최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해양수산과장 윤상일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7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은 수산진흥ㆍ어업생산ㆍ수산지도ㆍ해양개발담당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먼저 다목적 인양기를 지역실정에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어촌계별 현지 여건 및 지역실정에 맞게 어업인이 원하는 기종과 인양톤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고막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지 못하고 있어 상품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고흥, 여수, 순천 새고막 양식업자들이 기업화를 하기 위해 2013년도에 새고막 양식협회가 결성되었고, 여자만 새고막 지리적표시제가 2014년 9월 등록되면서 여기에 우리 군 새고막 양식어업인들도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고막은 생산이 안 돼서 문제이지 상품가치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남부지역으로 편중되어 북부지역 어가들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사업은 매년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군민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해양수산사업 선정 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꼬시래기 사업이 인기가 있으므로 확대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꼬시래기가 건강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품종으로 알고 있어 이를 적극 홍보한 결과 꼬시래기 양식장이 88㏊로 작년 53㏊보다 3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품종변경 등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인기가 많은 양식품종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경운사업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매년 어장경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심이 얕아 만조 시에도 어장경운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선은 어촌계에서 신청 시 가능한 인력을 투입ㆍ작업하거나 선착장에 해수소 통구를 만들어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총 20건에 2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먼저 명시이월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총 12건에 23억 2587만 8000원으로 그 중 6건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면 봉남항 지방어항은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남항 개발은 2021년까지 총 70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녹동 신항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사업은 제주도 신규노선 취항이 무산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바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남양면과 동강면 7개 마을에 농수산물 선별장과 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금년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연안 양식어장 재배치는 면허처분까지 완료하고 어장경계표시를 실시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명시이월 사업은 순기에 맞춰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고이월 8건은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5종의 사업에 보조금 60억 8254만 6000원과 자부담 32억 2507만 7000원 등 총 93억 762만 3000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6개의 어촌계와 낙지통발공동체에 6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158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습니다. 수협에 위탁 추진하는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는 사업비 2억 원으로 나로도수협은 완료되고, 고흥군수협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9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은 바다환경보전을 위해 생사료가 아닌 배합사료로 어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김과 미역ㆍ다시마 생산가공협회에 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은 어류양식을 하는 3어가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미역귀 및 줄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미역다시마생산가공협회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어장자동화 시설지원사업은 양식미역부산물 운반컨베어, 전복선별기 어류그물 자동세척기 등 26어가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 16어가는 완료하고, 10개 어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김가공시설 2개소로 11억 10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11월 중, 나머지는 12월 중 완료 계획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은 26어가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425부터 427페이지까지 김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양식 43가구에 71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개조개 등 어패류를 중간 육성하는 종묘생산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수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고흥군수협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 고속절단기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지원, 김가공업을 하는 9개 업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역포자 이앙기 보급사업은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20개 어가에 5000만 원을 지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인공침자 공급사업은 2990만 원의 예산으로 미역ㆍ다시마 생산협회에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동어장 틈새육성사업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마을어장에 바지락, 꼬막 등 패류자원을 조성 수익창출을 위한 것으로 각 2000만 원씩 1억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김 냉동망 호이스트지원사업은 어업노동력 절감을 위해 김생산어민연합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김 냉동망 종묘지원사업은 작년에 김이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 김 냉동망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홍도ㆍ죽도ㆍ애도 도선건조사업으로 총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홍도 도선은 사업을 완료하고, 죽도와 애도 도선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8개 어촌계별 현지 여건 등 지역실정에 맞게 기종과 인양톤수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은 레이다, 어탐기, GPS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자 43명에게 3억 4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맨 아래 나로도 선수품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입니다. 보조금 5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사 중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선수품을 사서 보관도 하고, 그물도 수리하는 작업장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으로 녹동, 거금도, 봉래농협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비로 20만 원, 수산업경영인 전국 및 군대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고흥군수배 전국바다 낚시대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없습니다. 조례ㆍ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총 2건으로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하였으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 단체에서 정사용해서 쓰는 어항시설 손괴 변형 관련 사항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고흥군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칙은 도 조례가 폐지되어 군 조례로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군 조례를 제정할 때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 및 사용료는 도 조례의 종전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34페이지, 인쇄 홍보물 제작은 귀어ㆍ귀촌 종합안내 책자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안 책자 2종으로 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번 항목에 민원 처리현황은 종합민원과에서 일괄 처리키로 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 행감자료 1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입니다. 금년도 어장이용 개발은 김ㆍ미역ㆍ새고막 등 144건에 3832㏊를 전남도의 승인을 받고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15개 읍면에 5000만 원을 투입 해양쓰레기 161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2억 원을 투입 시산, 소록도 등 도서벽지 쓰레기 36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 및 나로도 수협을 통해 281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은 총 65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잠수기 3건, 불법어구적재 22건, 무면허 2건, 조업구역 위반 등이 38건으로 646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전남 203호 및 소형보트 2척으로, 선원 3명의 인건비 1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69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총 3억 원을 투입, 점농어, 감성돔, 대하, 능성어 등 총 5종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품종을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도 2억여 원을 투입, 득량만과 나로도 지선 총 522ha에 대한 어장 경운과 함께 오폐물 143톤을 인양 처리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 김 가공 2개소로 풍양 정성수산은 기계설치가 완료되었고, 도화 규범수산은 기계구입을 포함한 공장 건축으로 12월 초 완공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7억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중복된 사항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등 14종에 자부담 15억 8500만 원과 국도비, 군비를 포함 총 39억 76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선 폐유 처리현황은 고흥군수협 및 나로도 수협에서 관내 848척의 어선에서 폐유 16,049ℓ를 회수하여 폐유수거업체 2개소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어촌계 조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153개의 어촌계에 11,027명의 계원이 있으며, 예산지원은 23개의 어촌계에 7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은 주로 양식어장 틈새사업 육성을 위한 바지락, 꼬막 등 소득증대사업과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등입니다. 어촌계별 현황은 450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남양 거군과 주암마을 어장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총 3억 81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양 주암은 완공되었으며, 거군 어장진입로는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남항 지방어항 정비사업은 봉남항에 방파제 150m, 물양장 100m를 축조 정비하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37건에 758만 8000원인데 미 징수가 2건에 63만 3000원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되지 않는 10건은 우리 어업인들의 육상양식장 인배수라인 시설이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 애도 쑥섬 해안 데크시설을 하는 경우 면제 조항에 의거 면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1페이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이자차액이나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어선ㆍ어선원 및 어업인 재해보험,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으며 총 326어가에 59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안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를 위해 3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해안침식을 예방하는 양빈시설과 해안가 모래가 쓸려가지 않게 선착장을 이설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연안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4척에 7억 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면 등 7개 읍면에 13개 유인도서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110억 2200만 원을 투입 봉래면 사양에서-동일면 와교까지 연도교 420m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기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설명을 자주 들었는데 고흥군수협과 고흥군 행정 수산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비춰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 믿으면서 명시ㆍ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나요? 아마 현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죠?

아, 예.

이것 어느 것 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어촌계나 그 농어가와 상의하여 정확하게 내놔야 합니다. 무조건 내놨다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필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 했던 부분인데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역별 적정배분 있죠?

예.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당연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흥만 해도 남부, 북부로 나눈다면 남부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금산, 녹동, 도덕, 도화, 나로도 등 당연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4분의 3 이상이 된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같은 군이기 때문에 북부, 남부 관계없겠지만 우리 북부에도 종합어촌개발사업만 있어요. 나머지는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뺀 건지는 모르지만 많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차별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차별 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부지역이 수산세가 좀 더 크다보니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 안 합니까? 4분의 3이 더 많아요. 남부가 훨씬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부지역에도 다른 사업에 넣어서라도 균형은 안 맞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참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2015년도 2016년도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를 봤는데 개인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한동규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경남 남해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도양으로 왔을 때 제가 장예와 잠두가 담당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마는 장예어촌계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동규 씨 김 가공공장인가 김 시설공장에 조사를 간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놨던데, 당연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이 너무나도 난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4건이 벌써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김 활성처리제 보조 2700만 원, 수산기반조성사업 국도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 민간자본 추진에서 3500만 원,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에서 도비, 군비해서 5억 2000만 원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또 이것이 올해 처음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도 이 이상의 가까운 금액을 보조로 우리 군에서 지불하였어요. 융자도 아니고 순수한 국도비와 군비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원칙으로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에 들어간 사업이어서 제가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그것은 그 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조 지원사업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김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조금 중복된 경향도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ㆍ도비에 군비까지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우리 고흥군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리 고흥군 행정이나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있나요?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군 전반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기반시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군민과 그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인력창출도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은 인력 창출도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현지답사 했을 때 전부 기계자동화 되어 있는 곳에 그렇게 한 번 투자하면 말지 매년 투자를 해 주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딱 찍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만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른 어촌계나 다른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갑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면 당연히 써야하지만 개인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내년도 사업은 작년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흥군 행정 수산조정위원회에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글쎄요. 제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수산과 직원은 아실 것 같은데 참여 안 하십니까?

계 소관 계장님께서 추진사항 제안설명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것은 정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에게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430페이지 봅시다. 저 밑에 두 번째 우천어촌계 인양기가 있는데 현재 어촌계장이 이충규씨인데 지금 마을이장이나 마을 개발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두마을 선착장에 인양기가 있습니다. 그 인양기 톤수가 너무 적어 크게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톤수가 큰 걸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질의 한번 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1개소에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다목적인양기라는 것이 당초에는 조그마한 소형어선을 태풍 피항했던 사업인데 어업인들이 하다 보니 미역이나 김, 또는 여러 가지 선수품 같은 것……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 그건 알고 있고, 이 사업이 1개소에 5000만 원이 우리 마을 이장 및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촌계장 이충규 씨가 개별적으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어촌계 전체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예.

그럼 이것을 이장에게 어촌계에 5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안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야겠군요. 개인 것이 아니고 앞서 말했듯이 톤수가 적으니 큰 톤수로 바꿔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얼른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한동규 씨가 또 나오네요?

어촌계장이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량을 보면 어촌계 대표 것이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됐고,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포두 임금 어촌계가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잔교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데 어선 숫자나 어촌계의 규모에 비해서 대형 부잔교가 없다고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여튼 어촌계와 연락해서……

현장을 보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게 마을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금진하고 장흥사이에 면허제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나요?

그 귀어가 어장으로 김 양식 면허제가 26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 김 양식.

부화도 밑에 그 쪽에도 하고요.

아니, 면허제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곳이 김이 적지인지, 아니면 미역이 적지인지 이걸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상식으로 봐서는 그쪽 바다 수심도 낮고 태평양 어촌 앞보다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김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미역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귀어하신 분이 김을 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실패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니 다시 한번 그쪽에 어장을 갖고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하시고, 미역은 어지간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미역은 조류가 약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발협회 회의를 하는 곳에 갔었더니 장흥군은 통발 미끼를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고흥에서는 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합니다. 장흥군의 상황을 계장님들이 제대로 사실인가 알아보고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아요. 통발하신 분들이 소득이 낮지는 않은데 또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하고 또 지자체이다 보니 우리가 좀 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봅시다.

예, 제가 예전에 해남군에서 수산과장을 할 당시 해남군에도 칠기라는 통발 미끼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장흥도 지원을 해 준 것 같고요. 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저런 것 해 주게 되면 거의 다 어업인들인데 전체를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남이나 장흥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습니다. 규모도 적고 해서 장려차원에서 해 주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통발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어서 갈수록 어민들 숫자가 줄어들잖습니까?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군에서 우리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과 절충을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에 관계된 것인데 선착장 허가 관계 확인해 보고 싶은데 공고지 폐석 방출한 진입로 땅을 군에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해 줬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니 제가 지적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고막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론이 여수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우리 고흥군 것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냥 안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고흥군 면허제가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면허제가 과거에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 우리 군민보다는 순천지역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리적표시제가 여자만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도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큰 득이 없다고 해서 이걸로 같이 가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지 않아도 소득 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넘어갑시다. 꼬시래기는 좋은 사업일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 잘해 주셔서 많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장환경 조성사업은 우도 쪽인데 지금 소통구를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얼마쯤 됐나요? 여기는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셨나요?

소통구는 선착장에 쭉 나가 있다 보면 해수관이 막히다 보니 해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선착장에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시 뚫으신다는 거죠?

예.

그건 우도 쪽이고 중산리에서 우도로 건너가는 길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어장사업이 그쪽이 필요하죠. 제가 질문한 곳과 다른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보시고 해 주셔야 해요. 조금 후에 우도 진입로 때문에 다시 말이 나올 겁니다.

예.

421페이지를 보니 불가사리수매를 하는데 자부담이 왜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도 해 주고 어업인들이 불가사리만 잡는 것이 아니고 어업을 하기 때문에 자담을 조금 넣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자담을 시키지 말고 잡으라 하면 더 많이 잡을 것 같은데요?

불가사리만도 구제가 되겠지만 폐어구를 하면서 같이 구제를 하기에 자부담을 넣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의문이 가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0%의 자담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43페이지 어선폐유 처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또 등록되지 않은 추정 어선까지 전체 몇 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선은 2900척 정도인 것 같고요. 여기에는 허가 어선과 관리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무허가는요?

무허가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추정도 못 하나요?

거의 대부분 관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적이 없는 어선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건 지적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00척이라는 그 어선 속에서 848척 만이 폐유를 반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왜 안 하고 어디에다 버릴까요?

이 부분은 어업허가어선으로 면세유를 받고 있는 그런 어선들에 대해서 반납이 되어야만 다시 면세유를 주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해요. 면세유를 받기 위해 당연히 가져온 것은 그건 홍보할 필요도 없고 이건 자동으로 갖고 와야 면세유 카드를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도 더 되는 이 많은 어선들이 과연 폐유를 어디에다 버릴까? 제가 보면 가끔 눈에 띄는 게 선착장에 통으로 갖다 놔요. 그럼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치우는 기관도 없고 그러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쓸려 나가고 그나마 선착장에 갖다 놓은 어선은 착한 어선이에요. 나머지는 바다에 방류할 겁니다. 이걸 감시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꼭 수협에서 하는 그것 말고 폐유 수거통을 시설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도 하지만 혹시 안 된 부분은 선착장에 두었는데 쓸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업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해경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는 안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하고 동참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일이 할 수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시하는 관리선이나 지도선, 이런 쪽에서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워낙 고흥군이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 어디서고 다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분명히 바다에서 자기가 잡았던 어획량도 있어 무거운데 이것저것 들고 나오려고 하면 힘드니까 많이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폐유처리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신경 쓰셔서 2019년도에는 좀 능률을 올려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남양 거군하고 주암에 사업이 주암은 100% 다 되셨네요?

예.

주암은 하자 없이 잘 되신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군은 자신하십니까?

거군은 현재 진입로 포장정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완공되어야겠네요?

예.

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마지막에가 우도 진입도로 보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도 진입도는 도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도 내의 해안도로를 일부 조금 높여 숭상하는 그런 사업이고 구간은 우도 초입에서 우도 선착장 방면이 되겠습니다.

우도 초입이라고 하면 어디부터인가요? 지금 4차선 아래부터 아니고?

섬 안에서부터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바랍니다.

예, 도서개발사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도 소통구 시설이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니니까 다시 시작을 하시든가 예산을 세워주셔야 해요. 지금 이 소통구가 다른 선착장처럼 높이가 높다면 아주 편한 소통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여기는 차가 다니는 납작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소통구를 만들어놔도 지금도 군데군데 있긴 있을 거예요. 만들어놔도 다시 펄 때문에 막히고 또 막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높이면 물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구를 기왕에 만들려면 길을 높이면서 물이 정확하게 펄과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적은 돈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 사업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점검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8페이지, 김 고속절단기 지원 보니까 어떤 것은 1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2000만 원인가요? 이유가 뭡니까?

고속절단기 지원사업은 저도 아직 정확히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두 개는 1000만 원짜리이고 나머지는 다 2000만 원짜리인데 왜 두 개만 1000만 원짜리인지 규격이 똑 같을 건데 말입니다.

용량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규격에 맞게 해 줬죠?

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수가 1단, 2단 용량 때문입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오늘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음 441페이지, 어업 지도선은 지금 잘 건조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 놔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나 이번 주에 가 볼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니 신속히 또 필요에 의한 것이니 빨리 좀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보니 5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가 몇 개월인데 돈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사업이 다 추진됩니까?

풍양 정성수산은 건물은 다 되어 있고 기계만 구입하면 되고, 규범수산은 건축물은 현재 거의 다 되어 있고 기계만 들어오면 되니 이 부분도 큰 문제없습니다.

지금 기계는 안 들어온 상태입니까?

예, 여기 밑에 것은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안 들어와서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없네요?

예, 위에 것은 기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볼 만한 사업인데, 주로 어떤 것을 가공합니까?

김 자동화기계입니다.

규범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범은 도화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451페이지 본 의원이 몇 번 거론했던 건데 동일 덕흥이죠?

예.

이곳이 지금 침하되는 곳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일 년간 실시설계하고 용역만 했습니까?

지금 사업비 가지고는 설계용역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바다가 황폐되고 해수욕장이 거의 폐허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사업추진하고 용역 설계할 때는 다 용역해서 하지 용역 안 하고 하는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야를 넓게 해서 꼭 그곳 한 곳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다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바다가 황폐되지 않게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현장도 가 보고 지적도 하였으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중 제1회 고흥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녹동 선우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죠?

예.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그렇게 안 된 사항이죠? 제1회 고흥군수배죠? 그런데 왜 녹동 선우회로 되어 있나요?

맨 처음부터 이건 경상보조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선우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선우회장기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권위가 있게 군수배로 명칭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제1회 군수배라는 겁니다. 제1회, 제2회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군수배 제1회를 빼 버리고 군수배를 녹동 선우회에서 한다. 이것은 녹동 선우회로 예산을 돌려야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은 선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하는데 왜 제1회 군수배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냐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선우회장기배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회 권위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군수배로 명칭을 정해서 했던 겁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설명 듣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대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듣고 녹동 선우회에서 추진 중이고 녹동 선우회에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녹동 선우회 낚시대회라고 그렇게 해서 군비지원 얼마, 녹동 선우회 얼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자꾸 말합니다. 무슨 군수배 낚시대회를 하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안전총괄과장 정성언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안전총괄과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덕면 종합정비사업에 도화 야구장 조명 공사비 4억 2000만 원을 추경에 군비로 추가한 것이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야구장 조명시설은 KBO 공인 정규구장의 요건을 갖추어 타 지역 구장에 경쟁 우위를 선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후 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총괄 예산을 벗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받아 올해 11월에 고흥천 탐방로 계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태풍, 풍랑, 강풍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총 28건에 77억 31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편입 토지 기공 승락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13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지원사업 등 15건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내역은 인명구조단체 4개 단체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은 민간행사보조로 자율방범대 한마음전진대회 및 여성자율방범대 출범식에 군비 5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체육행사에 군비 700만 원, 제 55주년 소방의날 기념행사에 군비 1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7년도 출연금 2억 1200만 원과 기타조성금 22억 5600만 원을 포함 총 24억 6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고흥군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흥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총 7종에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1인 이상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하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고흥 고흥천 등 72건에 1158만 1000원을 부과하여 969만 9000원을 징수하고 188만 200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납세자 납부태만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지방하천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로 총 연장은 96.4㎞이며 미개수 연장은 15.65㎞입니다. 2017년 정비실적은 신평천 등 2개소 3㎞에 113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36개소에 1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1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원두지구, 풍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는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으로 방조제 1.3㎞를 보수 보강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450m를 보수 보강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은 비상급수시설은 고흥읍사무소 등 4개소가 있으며,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3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흥 호동지구와 풍양 축두지구, 도덕 신봉지구와 도양 장수지구에 18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와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포두 해창만지구에 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1.1㎞를 확포장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대상 지구는 두원면으로 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1.3㎞와 포장 0.9㎞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신흥지구 등 11건에 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1093m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화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을 올 6월에 준공하였으며,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55억 14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 장수제 창조적마을 만들기 등 5개소에 총사업비 32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가로등 210등과 보안등 214등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 총 가로등 수는 1만 5842등으로 유지보수비로 2억 8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적입니다. 도덕신양지구 등 총 6개소에 47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감사자료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평상시 의회 정례회가 되면 감사자료 준비합니다.

여기에 미도래나 준공, 기공승락 이런 것들 거의 다 준공이 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된 사항을 여기에 명시이월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때 당시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을 기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유를 보고 아시라고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 차라리 꼭 넣어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어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저희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여서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두 번째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2억이 있는데 PQ평가 이행 있는데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우리가 45억 종합계획 수립 계획 중이고 하고 있는데 2억은 따로 별도사업입니까?

실무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복구지원담당 이재호입니다. 2억 관계는 2016년도 정리 추경 때 세워졌었는데 그때 PQ를 하다 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2억을 사용할 수 없어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살아 있다는 말인가요?

이재호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 일거를 해서 원칙으로는 현장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여건상 오늘 질문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고흥 신흥 하천정비 했죠? 담당계장님 누구실까요?

말씀하십시오. 일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석 48m인데 민원발생 했죠?

그분이 누구라고 지칭하기가 그러는데, 그 사업을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 자기 앞에 있는 부지는 안 해줘서 동네 일 보시는 분 구간을 먼저 했다고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해결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정동우 의원 사업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계장님이신가? 그분이 직접 현지에 가서 여기가 여기다! 라고 설명을 해서 우리 군 안전총괄과 감독도 알고 있는데, 이장이 임의대로 자기 논가에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은 배정되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과 상의 하세요. 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니 어찌 보면 거짓말한 것 같이 제가 사업주지도 않고 사업 줬다고만 하니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의원사업비가 어디에가 있냐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감독할 때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11건, 이것 일일이 가서 체크해야 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개발 할 때 문제하고 이것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일개 개인을 상대로 그분이 부탁하니 해 줬단 말입니다. 일종의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을 거쳐서 거기서 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꼭 개인별로 건의를 하면 거기를 해 줘야 하는데 안 하고 다른 곳을 해 버리면 바로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마을의 개발위원이나 이장님들이 같이 연석으로 해서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니 이장이 그렇게 해 버린 겁니다. 그 당사자와 같이 만나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장이나 당사자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든가, 또 이분들이 건의하신 분들과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 줘야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 읍사무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상민이가 나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고 하니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다 그 말입니다. 하고 남은 구간이 있다고 해서 “자네가 한 번 가 보소!” 제가 그분 부탁 들어 읍사무소 이상민이가 현장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장이 그렇게 말한 건지는 모르지만 읍사무소에서 토목담당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장한테 안전총괄과 얘기를 하니 자기 벌 키운 데 옆에다 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꾸 이상민이를 들먹이니 미안하지만 아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이장도, 또 읍사무소 토목담당도 서로 얘기를 같이 모여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야기가 다 됐다고 했는데 임의로 해 버렸다고 제가 이장한테도 확인했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타협하라고 하는데 저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이든, 무슨 일이라도 들어오면 “이장한테 말씀하십시오. 이장이 알아야 합니다.” “이장이 알면 그 면사무소 지금은 없어졌지만 생활행정계장이 알고 생활행정계장이 알면 면장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면장에게 보고가 안 되면 군에도 보고되면 안 됩니다.” 라고 수 없이 누차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개인한테 부탁받아서 해 줬다고 하시는데 그런 식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상민 씨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에 했던 것이 부족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하다 만 구간이 있던데 그것 해 줘야 하는데 얼마 들겠는가, 하니 그것 그렇게 돈도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럼 자네가 이장하고 상의해서 그걸 해 드리소!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뭔 사업이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면장이 알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 사업명이 있죠? 지역소규모사업, 의원사업비, 생활민원사업 이런 사업이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 짚고 넘어가고 다 그러려니 할 만한 사람이 다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면장도 몰라요. 생활행정계장도 잘 모릅니다. 직접 본인이 우리 군 행정에 와서 누굴 찾아 갔는지 모르지만 면장한테 물어보면 면장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고쳐야 한단 얘기입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준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읍사무소를 통해서 사업 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방금 정동우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의원에게 들어온 민원은 그 의원이 추진한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죠? 의원이 요구한 구간이 있는데 다른 구간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도화면 정비 사업이 비단, 도화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비 사업비라든지 모든 공모사업비에 다 해당되는 아주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예산심의 때 있었으면 절대 반대했을 텐데 그때 제가 자리를 비워서 이게 통과된 겁니다. 지금 현재 완공되어 있죠?

예.

전지훈련단 유치를 몇 건이나 된 것 같습니까?

올해 완공을 했기 때문에 올 동계 전지훈련부터는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통계를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겨울이 되어 방학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후 면 소재 종합정비사업 추진 시 절대로 예산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이건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문제입니다. 462페이지, 지금 현재 마륜천, 금마천, 안남천이 있습니다. 마륜천은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자료가 도에서 금마천은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금마천이 끝나고 마륜천을 하고 있네요. 그러죠? 마륜천은 동강 원등저수지부터 설명하십시오.

이재호 복구지원담당 이재호입니다. 마륜천과 금마천은 일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마천이 먼저 끝났고, 마륜천과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리 사업만 끝나면 완공이죠?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마륜천 문제는 왜 그렇게 큰 다리들이 동네 앞에 생겨야 되나요?

이재호 그게 기존에 있던 구간에 그대로 교량이 들어간 겁니다.

그니깐, 교량이……

이재호 기본계획상 기존에 교량이 없으면 교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있었는데 좀 예쁘게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크게 해서 그곳에 대형 트럭이 다닐 거예요? 지금 지적해 봤자 필요 없지만 여론이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이 대서에서 동강을 다니는 큰길입니다. 큰길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동네는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앞에 다리는 엄청 큽니다.

이재호 지금은 홍수량을 80년 빈도로 하다 보니 하폭이 더 커지고 그러므로 교량 자체가 커진 겁니다.

해도 큽니다.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해도 크고, 높고……

이재호 직원들 설명회 할 때도 이용할 수 있으니 2차선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진 겁니다.

참 우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금마천에 가면 견우직녀가 만날 오작교가 있다가 엊그제 금마천 하면서 또 뜯어내 버렸죠? 그런 것도 욕 꽤나 먹어요. 왜 설계를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고, 도에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우리 고흥군수가 처리한 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안 될까요?

그것은 홍수량이라든가 접안 걍우량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일부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형편에 맞게 해 주세요. 동네가 엄청 크다면 그게 어울리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요.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고흥군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모르니까 그러시는데 “돈도 많다! 대한민국 외채가 얼마라는데 돈이 왜 저렇게 많냐! 노인들만 사는 동네에 그 큰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세 개씩이나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안남천이 있는데 안남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해 대책상 안남천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이재호 안남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좀 하십시오. 계장님이 촉구하셔서 내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호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금년에 반산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안남천은 순위가 어디쯤 있습니까?

이재호 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늦습니다.

그래도 좀 조르십시오. 짖는 개를 돌아본답니다.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아주 힘들고 머리 아픈 가로등과 보안등입니다. 제가 지금 대서초등학교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서면 주민들이 밤이면 대서초등학교에서 주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쪽 면사무소와 그 밑에 밭 사이가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그쪽에 보안등이 한 세 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장사에 가면 장사회관에서 선착장 쪽으로 축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얘들이 넷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가로 불을 쓰고 있긴 하는데 거기가 필요하니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태하천 문제입니다. 지금 도양에 생태하천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양 용정 앞에 말씀하신가요?

터미널 못가서 용정인가요?

예.

거기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습니다. 엉망진창이드라고요.

아마, 하천에 잡풀이 많아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잡풀제거 해 달라고 했고, 거기가 지금 보안등은 잘 켜져 있습니까? 밤이면 너무 무섭다고 하던데, 지금 거기가 쉴 수 있게 벤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잘 되어있습니다. 낮에 보면 좋아요. 그런데 밤에는 너무 무섭다고 위험지구가 아닌가, 학생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풀이라든지 수초는 다 정리가 되었겠죠?

예.

안 가 봐도 됩니까?

예.

그럼 안 가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할께요. 455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에 6급은 많은데 7급, 8급은 많이 부족하네요. 일을 한참 해야 하는 직급인데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명이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승진이 되어 아마 하반기나 연초 정기인사 때 조정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사업이 많고 일이 많으니 보충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459페이지 기금 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설치근거도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모금해서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또 위험지구에 쓸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이 지진도 포함이 됩니까?

예.

돈을 모으는데 계획적으로 모으죠?

예.

조금 더 확대해서 모아야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모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농업관련기금도 모아서 작년과 올해 정말 필요할 때 쓰였어요. 벼 수발아 현상 있을 때 37억 넘게 해 줬는데 하여튼 최근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자연재해가 엄청 많으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모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도 비슷한건데 민방위 시설에 이쪽은 별로 물어본 의원이 안 계실 겁니다. 최근에 보면 지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계속 여진이 있어서 난리인데 수도권 쪽에 조사를 하니 지진 대피소 안내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주 부실하던데 저희 고흥은 어떻습니까?

저희 고흥은 완벽하게 된 것으로 아침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피소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다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할 때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38개소에 10월 중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안내판이랑 다 됐어요?

예.

고흥은 잘 돼 있는 편이네요?

예.

서울이 안 됐기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또 점검해 주시고, 463페이지에 하천관리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 상당히 많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몇 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사무조사 때도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하천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집중호우나 홍수 등에만 맞춰서 준비할 것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되는 것을 봤을 때는 가뭄이 대단히 심각하던데 가뭄으로서 농업용수 보급이 어려워지고 하니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가뭄대비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물을 가둬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설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현황이 없는데 사업비가 없습니까?

250여 개가 있는데 이 자료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황이 없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수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천관리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집중호우나 홍수 등 다 잘 관리하겠지만 농사짓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가물었을 때도 물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저수지현황이 빠져있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비를 저번에 보니 개보수할 곳은 많은데 예산은 적던데 일단은 돈을 확보를 하십시오.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고 돈 한도 내에서 개보수를 많이 하고, 또 D등급 받은 저수지는 우리가 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조사를 해서 저수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즘 돌아다녀보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점암에 가니 당치2제가 상당히 유역이 넓고 거길 저수지를 크게 하면 좋을 자리인데 그 건너에 신전저수지를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역이 좁은데 그곳을 했더라고요. 선정을 이미 한 곳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저 밑에 펌핑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겁니다. 사실 당치2제는 유역이 넓어서 막으면 물론, 주민들 이주도 시켜야겠지만 어마어마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건 늦었고, 보니까 그쪽에도 물이 많이 세던데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저수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났으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합니다. 과역면에 봉천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사업비로 해 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봉천천이 예전에 제가 과역면사무소에 근무할 때부터 고흥에서 1순위로 했었는데 소하천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흥군에 국비 받아서 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순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시급한 것도 있는데 이곳을 투자하기가 그래서 의원님께 감히……

그런데 그곳이 큰 비가 올 때마다 계속 무너지니까 고랑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현지조사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 올 때마다 무너지고 붕괴된다고 하니 우선순위를 좀 당기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해 보겠습니다. 현지조사 후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복숭아, 키위하우스들이 있는데 보니까 하우스도 무너지겠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에 한해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너무 높아서 어느 지구인지 아시죠?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감사 동의가 있었으므로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