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광준 위원장님께서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설만호 희망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설만호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고 보조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7만 5000원을 감하고, 시·도비 보조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시·구비 95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과부족 구·군 조정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변경내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3페이지에 과장님 민생안정지원사업 자산취득비를 보면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완속충전기 8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됐습니다. 완속충전기 용도와 이거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원래 국비로 전기자동차 구입비하고 완속충전기 설치비가 같이 내려왔는데, 구입비는 내려오고 완속충전기 설치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완속충전기가 뭐 어떤 겁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전기자동차니까 전기를 배터리로 충전하는 건데 천천히 충전하는 그런 게 있고, 급하게 빨리 충전하는 급속충전기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3페이지 하단에 재해구호 시설비를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비 184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에 192페이지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과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진이라든지 다른 사태가 일어나면 이재민이 발생할 시에 이재민들이 임시로 주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들은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대피소의 그런 개념이고, 저희들은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임시주거시설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이번에 시에서 표시하라 해서 내려온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 보조금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시비 보조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는 몇 개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지진대피소 관리는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임시주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3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보통 임시주거시설이라 하면 어떤 곳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들이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일단 취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돼야 되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대피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대피시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대표적인 시설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곳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23개소는 학교가 20개소고 그다음에 복지관 등 해서 기타시설 3개소 해서 23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우리 그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지요?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아직은.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래서 포항 지진을 보니까 굉장히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 해서 그렇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역개발형 사업 있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바우처사업의 일환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선정된 사업은 몇 곳입니까?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총 4대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10개 사업에 18억 2525만 원 이게 분산된 거죠?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이 기준소득 120%에서 140%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조금 해결하고자 내려온 사업비가 이게 되겠습니다. 1억 3000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설만호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28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예산이 당초에 8억 69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 8800만 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렇게 50% 이상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 급여 신청자 중에서, 보통 한 169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결정자들이 대다수이고, 부산형 결정자들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고 132세대 정도가 부산형 지원대상자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부분 삭감 감액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책정돼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지원대상을 못 찾았다 이 말씀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마 우리 진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부산형 기초수급자도 좀 있을 것이다 해서 책정됐는데, 사실은 이게 1차 추경 때 아마 좀 걸러져야 되는 사항 같은데 그때 좀 걸러지지 못한 사항이고 이번에 전체로.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는 돈도 못 쓰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아니, 대상자가 없어서 못 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부산시에서 사전에 수요조사, 그 부산형 대상자는 부산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기준은 기초수급권자 말고 약간 차상위계층에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중위소득 40% 이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아마 대상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수요자는 조사를 안 하고 아마 부양기준을 완화하니까 30%에서 40% 하면 10% 이내가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부산시에서 정책을 잘못한 거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권수용 위원님 말씀처럼 50%가 더 남았어요. 더 많은 돈을, 50% 이상의 예산을 지금 반환하는 거잖아요, 삭감을 해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또 집행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이건 부산시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보충을 하는 이유는 이 기준에 저는 문제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그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예산을 집행하신 부서에서는 지금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 기준이 좀 까다롭고 이 대상을 찾기에는 조금 현실성이 없어서 부산시에서 정말 이 정책을 하려면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반환을 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상급부서에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라면 다음 연도에는 약간 유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도록 그 정책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시지, 이것은 부산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 달라고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조비.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 자활센터가 전부 몇 개소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1개소 있습니다, 초읍에.
김재운위원
초읍에 있는 것?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이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초읍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임대기간이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김재운위원
2018년?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2018년.
김재운위원
10월 달이네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은 초읍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대가 끝나고 나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하든지 아니면 임대업주가 뭐 다른 데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범천동 교통부 로터리에 있는 우리 부산진구청 소유건물이 두 곳 있죠, 경남아파트 옆에?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시 건물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시 것입니까, 두 동이?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서로 교환한 겁니까? 원래는 우리 구청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지금 시 부지인데 현재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우리 구 소유가 아니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동 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각하는 데 그 물건이 안 들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글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곳에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두 동 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곳은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무상임대로 지금 시에서.
김재운위원
시에서?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초읍동에 있는 것하고 그곳하고는 다릅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같은 기준인데 초읍동에 있는 것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직원들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들이 있고.
김재운위원
아, 여기 초읍동은 교육장하고 뭐 그런 시설이고, 범천동에 있는 곳은.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사업자들.
김재운위원
자활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분류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분류합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같은 자활 관련인데 초읍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어디 한 군데다가 다 같이 운영하는 게 안 낫나.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일터가 부족합니다.
김재운위원
자리가 없어요?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죠. 그렇게 큰 장소가 한꺼번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또 임대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5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지역자활센터가 2016년도에 성과평가결과에서 우수상을 타서 인센티브로 운영비 18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규모가 늘어나서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714만 3000원을 추가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여만 원이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됩니까?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각 연도별로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수 뭐 성적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결과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방금 말씀하신 범천동 교통부 로터리 건물 두 동에 대해서 소유권하고 지금 관리내역하고 이런 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재무과에 연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월 달에 추가로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63페이지 세입인데 국비가 2800만 원이 증액돼서 조정 결과 1억 4000만 원이 됐고, 66페이지 세입 분야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311만 2000원이 증가돼서 1555만 6000원이 됐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회 추경 15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증액이 3111만 1200원이 증액돼서 조정 결과가 1억 55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입 분야인데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비가 시비 100만 원이 증액돼서 조정 결과가 시비 9억 49만 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66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시비가 151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4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비가 100만 원 증액돼서 86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142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516만 9000원 증액돼서 2억 219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하단하고 137페이지 상단에 찾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에 생애 재설계 상담 콜센터라고 시비로 282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상담 콜센터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시에서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인데 이 선정기관이 사단법인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에서 선정이 돼서 예산은 2825만 9000원이고, 실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생애전문가들이 제2막을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창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도 해 주고 재무, 건강 이런 상담하는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분식 다방이라고 하는 예산이 4276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용
권수용위원
다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이게 자기들이 분식하고 아메리카노 판매하려고 다방 이렇게 했는데 내나 분식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선정을 했고 가야대로 668번길에 그 가야1동 마을금고 올라가는, 가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길목에 자기들이 분식집을 차려서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20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배치하려고.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 사업인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시 보고사업이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공모사업, 시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던 분식 다방 그 부분 이게 그러면 20명씩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시간씩인데 20명이 주 3회 그러니까 A조.
김재운위원
주 3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A조, B조로 해서 10명씩 투입이 되는데 2명은 오픈해서 9시부터 12시까지고 그다음에 6명은 12시부터 6시까지 3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다음 마지막은 정리하는 18시부터 21시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자기들한테 주는 게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20만 원을 주고.
김재운위원
보조금으로 2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금을 나눠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운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4~17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1인당.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7만 원.
김재운위원
수익금 한 17만 원 정도 예상해서 37만 원 정도 받아가겠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월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임대료가 500만 원에 해서 투자를 2000만 원, 인테리어에 2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500만 원은 전세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치하고 사업개요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가야1동 그.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나 새마을금고.
김재운위원
새마을금고 위에 가남초등학교 올라가는 그쪽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상세한 사업개요하고 위치도를 저한테 1부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35페이지에 과장님 노인사회활동 지원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어디 민간에 위탁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은 9개 기관인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당감종합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부산진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해서 9개 기관에 우리가 지원보조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9개 기관에 분산되는 거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는 이제 경로당에 파견해서 아마 청소도 해 주시고, 나이 많으시니까 주변에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식사를 좀 고려해 주고 그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노인회에 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한노인회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 예산은.
영숙
배영숙위원
노인회 전체에 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노인회 전체, 노인회만.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서면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예, 따로 이거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런데 따로 그러면 제가 자료 받아서 가지고 오실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금이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없는데 어떤 활동지원을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6세 이상 65세 미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1급에서 3급 중복인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활동보조라든가 밖으로 나갈 때 활동보조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
보조원 인건비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조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20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분이 12억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억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12억이 520명밖에 안 되는데 남은 기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원래 488명이었는데 시에서 32명이 추가돼 가지고 토털.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장애인이 32명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32명 대상자가.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자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520명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분 말입니다. 옆에 보면 증액분이 12억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32명이 증가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32명분이 그러니까 12억이냐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집행기간은 몇 개월인데요? 32명에 12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거 32명분하고요. 과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과년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과년도에 좀 미지급분이 발생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미지급분이 얼마인데요? 이 인건비 관련도 미지급분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미지급분이 얼마인데 남은 기간 동안 12억이 집행이 된다 말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년도에 3억 9178만 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3억 9000 그러면 4억 잡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78만 원이 미지급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12억이 너무 큰데요.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12억을 집행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냐고요. 12월 한 달입니까? 11, 12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2억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부족분입니까? 부족분이어도 연말에 지금 부족한 금액만큼 집행을 하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든지 간에 지금 남은 기간에 12억 집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자기들이 시에서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남는 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내시 받은 게 우리가 12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회 추경 전에 내시를 얼마 받으셨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회 추경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전년도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2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데 연말 2회 추경에 12억이 이게 안 맞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억입니다. 57억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전체는 그렇고 연말 증액분이 12억이잖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 내시해서 작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자기들이 시 내시로 내려준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연말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7억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연말에 내시 받은 금액이 57억이라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2억 7900만 원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부족해서 3억 9000을 우리가 지출을 못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다 집행을 못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2억을 다 집행을 제가 봐도 못할 거 같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얼마 정도 예상을,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5억 정도 지금 집행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2억에서 5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반환을 하게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시에서 강제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 절차상 좀 이런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말이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복지 관련해서 보건소도 조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그러니까 부산시도 이게 보건복지부 업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 예산 말고 다른 것도 제가 지적을 해봤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유일하게 개선이 안 된 게, 안 된 파트가 보건파트입니다, 복지파트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해서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복지예산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걸 개선을 안 하더라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계속 그걸 시에 이런 게 이제 제도 개선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영숙
배영숙위원
제도 개선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으면 그걸 좀 주세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부산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공문이 있으시죠? 공문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시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 부산시만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보낸 공문을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좀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걸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거는 나는 지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확인만 할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135쪽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5쪽?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아까 질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불법광고물 있죠? 연세 많은 분들이 불법광고물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메모지 이런 것도 우리 노인사회활동 지원이 같이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 직영으로 자체사업인데 이게 동사무소에 뭐 15명씩 우리가 배당을 하면 동에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동 환경정비, 동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정비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렇게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집게 가지고 줍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조그마한 불법광고물 메모지광고물은 지금 동마다 다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그게 저희들한테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거리도 확실히 좀 깨끗해지고 또 몇 장 주워가면 얼마 준다 이런 게 있죠? 그거는 없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환경정비시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폭이 넓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또 파견 나가서 거리 청소하고 그런 거는 한 달에 조금 수고비는 얼마쯤 됩니까, 그런 분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27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한 달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22만 원에서 5만 원 올라서 9월 달부터.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러면 동으로 추천됩니까, 어떻게 추천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거를 동에서 추천합니까? 노인회에서 추천합니까, 그분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천요? 아,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선발해서 동에 배분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아, 접수기준은 혹시나 어떻게 되는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접수기준요?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무조건, 잘 몰라서도 못할 거 같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집 경로라든가 이제 장애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점이 되고 그래 가지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아,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고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가족 그것도 가점도 되고.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거는 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시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과년도 미지급분이 3억 9000 정도 발생을 했다 했거든요. 그랬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연말에 반환을 9억, 8억을 하는데 미지급분이 왜 발생합니까? 지금 다시 메모한 걸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9억을 우리가 반환.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2억에서 지금 연말까지 집행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5억 좀 넘는다 했거든요. 5억을 넘으면 나머지는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기준을 보니까 나도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보니까 한 달에 5억 4000 정도가 나가네요, 보니까 월 평균. 그게 열두 달 하면 64억 8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못 줬다 하는 게 3억 9100만 원쯤 되니까 2개를 합하니까 68억 7100만 원쯤 되네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추가로 내려온 게 맞는 거 같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시 메모하면서 한 걸 보니까 과년도 미지급분 3억 9000을 지급하고 나서 아까 전에 월 집행액이 5억 좀 넘는다 했는데 그걸 빼고 나면 나머지가 또 반환이 된다고 하셔서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답변이.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얼마 남지는 않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하시면 맞는 거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성심 여성아동가정과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2차 추경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참고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 18억 1036만 원이었던 것이 1억 7168만 6000원 증액한 19억 820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48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당초 5억 6340만 5000원이었던 것이 1739만 5000원 감액된 5억 4601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는 없지만 1차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1차 추경예산액은 70억 6813만 4000원이었던 것이 5억 91만 3000원 감액된 65억 6722만 1000원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1회 추경예산액은 6840만 원에서 420만 원 감액된 64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차 추경예산액 9000만 원에서 180만 원 감액된 8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출산축하금 당초예산이 44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줄어든 3500만 원을 최종 예산 편성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출산축하금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둘째 자녀부터 출산을 하면 둘째 자녀는 20만 원, 이게 셋째 자녀한테 저희들 20만 원씩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출생자녀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 작년 경우 153명에서 올해 123명으로 지금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이 늘어나 최종 1억 7400만 원입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출산축하예산은 줄이고 출산용품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출산용품 지원사업은.
수용
권수용위원
고급으로 줬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지원대상자가 둘째 자녀부터 출산용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출산장려시책의 확대로 인해서 첫째 자녀부터 출산용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0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수당 126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회의를 안 했다는 겁니까, 이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회의를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회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의 안건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회의를 가지고 하는데 학교 교육청으로부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에 학교폭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굳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좀, 교육청에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잘 안 합니다.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안 했겠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148페이지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지금 부산진구는 둘째, 셋째에 대해서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출산지원금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48페이지입니까?
김재운위원
아, 146페이지 미안합니다. 146페이지.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출산지원금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둘째 20만 원, 셋째 연 1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출산축하금은 구비 지원사업으로 셋째 자녀에 대해서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출산지원금이 좀 박하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부터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 발의하셔서 출산지원금을 4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금액은 의원 발의해서 20만 원 더해서 40만 원 되는데 본 위원이 2014년부터 이거 출산장려에 관해서 여성아동가정과에 계속 요청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전임 과장님들이나 이제 하시는 말씀이 부산진구는 타 구에 비해서 출산장려하는 정책도 적지 않고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출산도 많이 하고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진구가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타 구보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타 구보다 우리 부산시 전체에 비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위 정도 해당됩니다. 1.003명 출산율이 많이 낮은 편이고 출산장려시책은 특히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금액을 많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또 있고 그리고 출산한다고 해서 애기한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출산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효과성도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축하금을 인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운위원
물론 돈으로 출산축하금을 하는 거하고 출산율하고 등식이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출산율도 저조하면서 부산진구는 유독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례로 해서 40만 원, 20만 원 더 추가해서 40만 원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제 집행부에서 출산축하나 출산장려를 위해서 정책을 내년에 뭐 검토하고 예산에 올린 게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은 우리 내년부터 40만 원 올라가는 거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큰 돈을 드리지 않고 시책사업으로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지금 시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뭐가 있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꼬마둥이행사를 올 봄 5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아주 성대하게 했었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저도 거기에 참석해 봤습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리고 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가족여행도 같이 했었고 또 체험활동하러도 갔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산시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충분히 이제 또.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 출산장려정책하고 부산진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요 사업내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구에 지원해 주는 거는 출산지원금뿐이고요. 그다음에 꼬마둥이행사나 저희들 다자녀가족 가족여행이라든지 체험행사는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그런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출산장려금 이런 거는 좀 소극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50페이지 아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학교에서 폭력에 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의뢰가 와야 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결기능을 우리 구청 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징계의결을, 협의회를 통해서 하라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남부교육지청에 협의회 안건을 자료 요청하면 대부분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적으로 또 교육청 소관 업무가 더 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 이 안건을 올려서 새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징계하고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회시가 오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요청하면 답변이 그래 옵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안건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안건이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답이 옵니다.
김재운위원
요청자료하고 답변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만약에 꼭 그렇게 된다면 이게 2018년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시키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협의회 자체가 조금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제도개선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내년도 이 회의수당은 편성을 하지 않았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 영유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신규 사업인데 뭘하는 겁니까? 올해는 신규네요, 그죠? 안 하다가 새로 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해마다 봄에 3월 달쯤 되면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에서 미리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시 자체적으로 3월 달에 신청을 받고 돈은 5월 말쯤에 내려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왔어야죠.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1차 추경에 돈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넣는데.
김재운위원
5월 달에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돈은 늦게 내려오는 거죠. 공문은 저희들한테 5월 2일 자로 예산을 주겠다라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돈은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8월 달에 집행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시설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게 있죠, 단체?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돈 내려오고 하는 그 관련.
김재운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5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폐비닐 처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6200만 원 삭감했네요, 그죠? 감액됐는데,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6300만 원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6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폐비닐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구에 발생되는 양을 대비해서 시 반입량을 조정해 본 결과 월 60t에서 70t 사이를 민간처리업체에 처리해야 될 비용으로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6300만 원 예산 확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역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은 것은 그냥 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처리함에 따라서 배출량이 줄어들다가 점차 시에서는 또 배출량 줄어든 만큼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월 한 200t 정도 폐비닐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연휴에 좀 과다하게 폐비닐이 나와서 한 9t 정도만 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젖은 뭐 폐비닐이라 해야 되죠, 표현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젖은 폐비닐 또는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김재운위원
이물질이 묻은 것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종량제봉투에 따로 담아서 분리배출을 잘하신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재운위원
거의 다, 그만큼 양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그만큼 홍보해서 많이 분리배출을 잘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폐비닐이 깨끗한 것은 분리배출이 돼야 되는데 귀찮아서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은 사실 폐비닐이 모여도 좀 재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것은 거의 전량으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분리배출을 해야지 재활용도 가능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비닐 같은 경우에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젖었거나 깨끗하거나 간에 주부들이 그냥 한 곳에다가 처리해 버리거든요. 물론 구에서는 그만큼 또 예산이 6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거죠. 구비입니까,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시비 지원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전액 구비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비가 절감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시에서도 지원은 없었지만 당초 140t으로 제한하던 것이 지금 200t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실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물질이 묻은 걸 그냥 폐비닐에 섞어 내던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된 것은 제대로 재활용 처리가 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 요구를 많이 했었고, 특히 손용구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서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좀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무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강력하게 요청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양을 보면 지금 현재 10월 달 한 201t 정도 들어가니까 140t에서 201t으로 반입물량이 늘어나서.
김재운위원
반입물량을 많이 늘려줘서 그걸로 뭐 이렇게 우리 구비로 좀 적용이 돼도 그 정도 하면 괜찮겠다 싶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좀 더 폐비닐이 잘 분리돼서 재활용 양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쓰레기가 된다는 것은 결국 오염인데.
김재운위원
전부 다 폐비닐 이거 나가는 것은 오염물질이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재활용 자꾸 하고 해야 되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배출하시는 지역주민들께도 홍보를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이후로 집중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 안 들이고 UCC를 만들어서 좀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구민들께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문병숙 과장님 부지런하고 좋은 발상을 많이 내시는 분이니까 아마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15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거기 공공운영비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증액했네요, 그죠? 유류 구입 3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 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건 뭡니까? 이렇게 증액된다는 것은 이 설비 자체가 고장률이 잦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선별장에 압축시설이라든지 장비들이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이게 보통 사용연한이 한 10년 정도인데, 지금 대부분 17년, 18년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수선비가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특히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선별장비들에 들어가는 유류비 또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재활용품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반입량도 늘어나고 또 재활용 선별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유류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기계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기계 가동은 거의 100% 한다고, 거의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낮에 풀가동하고, 야간에도 계속해서 품목이 반입, 재활용품이 들어오니까 야간에도 계속 가동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기계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10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17년 됐다면서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수선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매년 보면 이게 고장률도 높고, 고장률이 높아서 또 하면 가동률도 떨어질뿐더러 유류비 자체도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면 또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차나 기계나.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재활용도 물량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처리 물량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 기계 교체 건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실 선별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아파트 옆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뒤에 들어와서 민원이 좀 발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단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선별장이라는 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소음 나고, 냄새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오는 걸 좀 반대도 많이 하고 대체장소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 단위로 아주 생곡지역에 재활용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좀 전체 단지화한다든지 그런 대책 없이는 지금 현재는 정말 앞이 암담한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옆에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이 기계가 사실은 소음이 많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 기계 소음보다는 야간에 병 종류, 파병 종류들 모아서 대행업체에서 내리는 과정이 새벽 2~3시 때 와서 들이부으면 병이 부딪치는 소리가 특히 심야시간대에는 더 크게 들리고 그렇죠.
김재운위원
소음 자체를 줄이는 것도 기계를 또 신기계 사용하면 좀 줄 거고, 옆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도 계속 노후돼서 수리비나 유류비나 자꾸 증가되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거기 청소업무 추진 간담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재운위원
내나 159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중간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환경미화원 간담회 80만 원을 120만 원 증액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사업비인데 이번 10월에 음식쓰레기 배출량 증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 정도 해당되는 비용을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서 특히 이런 부분은 동 단위 생활민원 담당자하고 같이 홍보하는 부분이라서 동 직원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들 간담회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폐건전지 수거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에 제일 상단입니다. 제작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각 동에 가면 주민센터 앞에 그게 수거함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종류도 동 주민센터용이 있고, 공동주택용이 있고 재질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 수거함도 보고 주민센터 안에도 제가 수거함을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분들이 착착 하는 게 아니고 뭐 깨지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하지만 너무 약간 산만하게, 보통 주민센터 앞이나 지하주차장 이렇게 제가 수거함을 봤거든요. 좀 외관상 모양이 참 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500만 원 정도 신규로 되면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디자인을 조율해서 좀 깔끔하고 보기에 좋은 그런 디자인을 선정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형광등 길이가 좀 길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봐도 너무 정리가 안 됐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규격이 그 형광등 길이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은 일일이 동주민센터에서 그에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갖다 놓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또 많이 재여 있어서 불결해 보일 때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수거반을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자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거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바꿀 수는, 바꾸기는 좀 힘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지금 현재 500만 원 증액하면 새로 하는 겁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보충을 시키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기 폐건전지 수거함은 폐형광등 수거함하고 다르고, 모양이 아주.
남연
안남연위원
예쁘게 하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만 투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건물 안쪽에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500만 원 확보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25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대형마트,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학교,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 놔두고 저희들이 수거를 직접 하고 있는데, 신설된 공동주택인 경우에 특히 부암동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가 신설되는 건물에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10월 현재 잔량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상사업비도 받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폐건전지함은 다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아파트도 보고 공동주택이나 주민센터 보면 아주, 폐라는 것은 이제 버리는 것 그거라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다 쓴 전지를.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수거함을 그것은 진짜 깔끔하게 많이 해 놨는데, 제가 조금 이것하고는 빗나가지만 형광등 수거도 좀 나름 모양새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덮개를 뭐 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한번 과장님이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너무 좀 모양새가, 그게 또 위험성도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깨져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160페이지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 6명이 퇴직일자가 연말입니까? 지금 퇴직을 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이 부분에, 퇴직금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에서 밑에 산재보험이 1억 3400 감소된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선 산재보험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 원래 총급여액의 산재보험요율이 보통 3.2%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 산재보험요율을 0.8%로 단일화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올 연초에.
영숙
배영숙위원
연초에 내려왔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3.2%로 잡았다가 0.8%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1회 추경 때 미처 손을 못 보신 거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3대 보험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경우에 이렇게 발생된 연유가 처음에 저희들이 반영할 때 그 급여 기본이 13년차 미화원들의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좀 초과해서 아무래도 좀 많게 산정이 돼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하는, 앞으로 지급할 금액하고 지금까지 지급했던 금액하고 빼고 나니까 이 정도는 반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산재보험 부담금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에 0.8%로 조정되면서 이러한 3400 정도 감액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다른 어떤 지원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모든 이런 공기관에 삭감을 이렇게 퍼센트 조정을 완전히 해 버리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종사자들 경우는 직접 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제외된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일단 그러면 퇴직금은요? 그리고 이것 퍼센트 관련해서 연초에 공문이 내려왔다 하셨잖아요. 이 공문을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고 그다음 퇴직금 관계는.
영숙
배영숙위원
하시고 그다음 퇴직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퇴직금은 당초에 2016년 12월 말로, 12월 31일 자 퇴직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우리 미화원 중에 올 2월 달하고 5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사실 정년퇴임은 아닌데.
영숙
배영숙위원
사망으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아파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의 퇴직금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원래 올해 퇴직하게 되면, 올 연말에 퇴직하게 되면 올 연말 돈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네 분에 올 연초에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억 6400이 두 분에 대한 퇴직금이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1회 추경 전에 변동이 일어나면 1회 추경 전에 좀 정리를 하셔서, 1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2월 달에 돌아가신 한 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밑에 지금 산재도 1월에 공문이 왔다고 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미처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렇고 사망도 2월 같으면 1회 추경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지금 정리를 하시면서 삭감이 너무 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없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거의 없는데 매칭사업이 주로 많은 데가 이제 그 앞에 희망복지과라든가 생활지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매칭이 많이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 대 50 대 25라든지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예산에 증감이 있었을 때, 증감이 일어났을 때 그 비율만큼 그게 증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게 원칙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원칙이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 비율이 이제 우리 공문이 내려올 적에 국비, 시비, 구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142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서 조금 미안한데요. 14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보면 장애복지관 운영에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운영.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맨 밑에 냉·난방기 말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요, 바로 그 위에 시비하고 구비가 이래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비는 그대로 집행이 됐고 구비가 이래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것도 매칭인 것 같은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시비, 구비가 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증감이 일어나면 시도 떨고 구도 떨고 이래야 되는데 왜 구비만 이렇게.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손용구 위원님한테 드리고 지금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됩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확인 좀 할 수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매칭비율이 이런 식으로 다르면 우리가 이게 추경이라는 게 2차 추경은 결산개념인데 그 부분은 다 이렇게 매칭대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원칙이 그러면. 이렇게 증감이 일어났을 때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감이 다 시비라든지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대로 돼 있는데 다른 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왜 비율이 이렇게 다르게 떨어졌는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 거기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3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노인교실 사업비 있죠? 그것도 시비, 구비 매칭인데 시비는 그대로지만 구비만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 부분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지금 현재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지금 95억입니까? 95억 7000에서 한 1700만 원이 줄었네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에는 지금 금액이, 이게 지금 추경이라서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본예산 용역결과 나온 게 약 110억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110억?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차이가 많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치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 계약 관련해서 어제 재무과 할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번에도 6000만 원짜리는 1000만 원씩 감가상각을 우리 구에서 구비로 해 준다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난 이후에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실제 차량소유, 차량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들 전부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비도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전액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험료하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 차량 구입비에 보험료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구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 용역결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제 저번에도 도급계약, 도급계약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는 가는데 이 청소차량에 대한 소유권 관계 그러면 저희들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액을 차에다 보전을 6년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권은 청소업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6년이 지난 차량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은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청소업체로 간다 이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6년 후에 매각되지도 않을뿐더러 청소차를 예를 들어 1억 주고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하고 그런 비용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거지 100% 주는 건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그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마 실무진에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 제공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 구입가격의 한 70% 정도 감가상각비하고 다른 비용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제가 본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70%라 칩시다. 그러면 6년 지난 이후에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실제 30% 정도의 차익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우리 들어가는 비용이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우리 공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가상각이거든요. 차량을 내가 가지고 쓰면서도.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월급 받고 퇴직금 받고 다 하면 나중에 귀속이 어떻게 국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소용역이라는 것은 무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입니다. 차량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로써 쓰이는 거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최종 목적물이 아니고 중간 결과물이 아닌 도급계약의 완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00% 저는 감가상각으로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전액 보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70%라 하니까 그 부분부터 한 번 더, 저도 다시 한 번 더 보고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전국 사례를 훑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대행업체로부터 차량소유권을 이전받은 지역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한테도 서면으로도 아니면 그냥 질문도 많이 해 보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물론 제가 잘못 알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관계를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 소유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계약서도 그게 만약에 제 말이 맞다 하면 계약서를 새로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70%인지 100%인지도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클린자원봉사회가 저희들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죠? 이 부분이 아니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활동장비 구입비 해서 40만 원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상사업비로 하신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저희 구에서 청소행정에 우수 구로 선정됨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우리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클린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어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좀 더 조직원으로서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클린자원봉사회가 16개 구·군에 다 존재를 하는가요? 부산진구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00%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보시면 야채하고 이런 거 파쇄하는 기계를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예산서가 아니라?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에 야채 이런 걸 파쇄하는 기계를 혹시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주방?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이런 데 보면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보면 야채하고 이런 부분을 파쇄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이거를 파쇄를 했을 때 이제 그 뭐죠? 폐수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파쇄를 아주 작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서 수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폐수가 저희들 하천 하수구로 흘러가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좀 제한의 사유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할 문제는 아닌데 환경파트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저도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서 배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좀 더 연구해서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용을 하는 데가 저희들 부산진구 쪽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비근한 예로 지금 각 가정에서 주방 오물분쇄기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해서 1차, 2차 거름망을 설치해서 통과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중간에 2차 거름망이 이게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음식찌꺼기를 넣어서 분쇄를 해서 탈수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거름망을 빼버리면 그냥 빠져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속건수는 없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가정에도 그렇게 단속대상이 되는데.
희용
박희용위원
파쇄를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채 이런 거를 분쇄를 해서 물을 짠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어느 정도 거름망이 있어서 그냥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탈수하는 과정에서 거름망이 어느 정도 규격인지, 지금 각 가정에 주방 오물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에서 쓰는 거는 그 규격이 법적으로 맞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계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하실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단 오수정화계 쪽에 전문직이 있으니까 한번 먼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A라는 업소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B라는 업소에 가서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있는데 이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병 미만으로. 그런데 그 30병 이상 되면 그 업소에서 샀다는 영수증을 들고 가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6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과 31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8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요, 168쪽.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사회적기업 예비로 1억 1200 정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지급대상이 혹시나 몇 군데나 되고 또 기업 선정하고 그런 걸 각 기업별로 지원 좀 산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예산으로서 우리 사회적기업에 제품 개발이나 브랜드 제작, 홈페이지 정비 등 기업 홍보발전을 위해서 쓰는 사업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공모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 후에 내려주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는 올해 5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3개 기업 11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이거는 식당도 하고 이런 것 다 포함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식당은 마을기업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런 게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대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21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물론 그중에는 도시락이나 출장 뷔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학생 일자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뭐 김치 제조판매도 있고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재활용 등 청소년 교복 지원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21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제가 위원님께 1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런 한 업소에 하나 할 때는 보통 비용이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5개 기업이라 했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3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업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제가 좀 업체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3개 기업인데 주식회사 글로브임펙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사업비가 3460만 원 승인이 되었고, 주식회사 아이펀짐이라는 회사는 총 사업비가 2811만 3000원이 승인되었으며 또 주식회사 비에스푸드시스템이라는 곳은 4950만 원 사업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래 해서 총 1억 1221만 3000원이 이번에 시에서 확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지원비를 주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돼 갑니까? 잘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를 또 시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집행할 때는 큰 무리수는 없고 물론 다 조사해서 하지만 그 하는 과정이라든지 하고 난 후에가 다 그래 잘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정산하고 그리고 시에 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100% 잘된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100% 다 잘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꼭 그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지원하는 지침에 의해서 회수가 필요한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아까 마을기업 이야기했는데 마을기업 이거 보면 식당 해서 잘못돼도 환수하고 이런 것도 없던데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남연
안남연위원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부산진구에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마을기업이 그렇게 썩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마을기업은 유명무실할 정도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도 하고 5000만 원까지 지원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라든지 물품 이런 것은 자기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일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회수하거나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 회수하는 것도 마을기업하고 물론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하는 취지는 조금 다른데 마을기업 이런 식당을 할 때 잘못돼도 회수하는 것도 없었고 또 회수한다 해도 뭐 전기제품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회수해서 사용할 용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회수를 안 하는 걸 봐서 그래서 제가 사회적기업도 혹시나 잘못되면 표면상으로 다 회수한다, 환수한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남연
안남연위원
잘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또 사실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전에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연구원이라든지 시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목적이 분명하고 하는 것을 다 거쳐서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방금 그러한 조금 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또 정산도 정확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또 우리 부서 계장님!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에는 동물을 키울 수 없는 청정구역인데 참 본의 아니게 우리 마을, 우리 지역에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수고를 하셔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개보다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셨습니다마는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염려하는 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환경녹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련 인부임은 부산시와 노동조합 간에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3.5%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임금 과다 추정한 127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회의 수당은 회의 불참자 수당 42만 원을 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은 체납자 재산압류예고서 및 통보서 발송에 따른 추가 우편요금 발생이 있어서 당초 80만 원에서 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산이 이번 추경에 2050만 원 추가 편성됐습니다. 지급대상과 선정, 지급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탄소포인트 이 부분은 저희들 전기, 상수도, 가스 사용량의 절감비율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로 산정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인별로 가입 신청된 세대는 한 7000세대 정도, 그중에서 현재 혜택 볼 수 있는 세대가 한 3236세대 정도 절감세대가 되어서 금년에 시비 보조 41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예산이 이번 추경에 그것도 시비가 아닌 구비로 7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아닌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뭡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다복동사업 일환으로 대상지가 범천동 절골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저희들이 예산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요 한국해비타트사업팀에서 그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 주고 또 취약지 집수리하고 그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예산의 부족분을 우리 예산으로 7500만 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2억 5000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하는 데 부족해서 올렸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 사업에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한 7500만 원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하는 사업에 부족해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슬레이트 철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하는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예산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슬레이트 철거 있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혹시 철거하고 나머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엄청나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현재 저희들 금년도 목표가 배정받은 게 190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185가구를 완료했고, 실제로 접수된 가구는 한 450가구 정도.
남연
안남연위원
아, 부산진구에서 450가구?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한 게, 중에서 한 1억 2300만 원 추진과정에 있고 그 예산대로 하면 저희들이 당초 190가구 초과, 목표 초과달성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중에 혹시 재개발하고 이런 것은 거기 포함 안 됩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제외입니까? 순수하게 주택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일반 슬레이트지붕.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한 450가구?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에 다 해결되겠다, 그죠?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매년마다 사업비가 배정되는 부분들이 거의 금년에 한 190세대, 2018년도에도 거의 200세대 이런 선에서 내려오니까 전체 세대를 보니까 한 3700세대 정도, 슬레이트 갖고 있는 세대가 3700세대 정도 됩디다, 조사를 해 보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 신청을 했는데 한 1만 원 정도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홍보를 해서, 저도 어떻게 해서 1만 원이 입금됐는지, 사실은 포인트 신청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1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입금이 돼서 아, 이것도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정말 조금 아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아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신청하는 것을 좀 많이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신청을 해도 사실 보면 참여시점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 2년간 월별 평균 전기, 상수도, 가스 사용량을 현재 사용량하고 비교해서 감축률이 보면 5%에서 10% 미만일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만 원, 수도는 3000원, 가스는 한 1만 2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1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는 4만 원, 수도는 6000원, 가스는 2만 4000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사용한 금액 평균에다가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서 감축률이 방금 그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전기를 보면 그 현재 사항인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겨울에 신청을 하면, 방금 과장님 현재 상황이라고 했지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2년간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2년간 평균을 내서?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저는 신청을 했더니 통장에 1만 원 입금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은 감축이 좀 많이 돼서 아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200세대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3700세대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3700이요?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시간이 한, 매년 저희들이 배정가구를 200세대로 봤을 경우에 장시간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시비지만 또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슬레이트가 이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되기를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녹지 쪽에도 보니까 쌈지공원하고 저희들 지역에 많은 민원도 보니까 원만하게 해결도 잘해 주시고 녹지계나 공원 쪽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호
박만호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창조도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81페이지에 가야1동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자산 및 물품 구입비가 교부금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가 나와 있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현재 가야1동 마을거점 복합문화센터는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12월 달에 건립이 되면 내년 한 3월 달 정도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앞에 말씀하신 2억 2000만 원은 건축물 건립하는 데 쓰일 것이고, 밑에 자산 및 물품 구입비는 8000만 원은 건물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장에 들어갈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복합문화센터에는 주로 헬스 쪽으로 들어가는가요?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그게 당초에는 2층 건물이었는데 시설을 조금 확장하자 해서 시의원님께서 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더 합해서, 얹어서 지하1층은 필로티 건물로 해서 주차장을 하고, 2층은 주민사랑방, 3층은 체력단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요새 필로티 방식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부산이라고 해서 안전지역은 아닌데 필로티 방식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사실 예산만 되면 내진설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을 고려하면 그것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복합 여기는 내진설계는 전혀 안 돼 있는 쪽입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내진설계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얼마 정도로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게 내진설계를 뭐 얼마라고 하고 딱 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 한 6 정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게 딱 6이 왔을 때 100% 안전하다는 것은 그 지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포항에 내진설계 6.5로 돼 있던 아파트가 금이 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필로티방식은 거의 건물이 다 내려앉아서 한다 하는데, 이런 공공건물은 다른 데보다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설계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둥을 좀 다른 데보다 두께를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철근도 좀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필로티방식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공공건물은 안전하게 건설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8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서면특화거리 수경시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4300만 원 편성됐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올해 안 하신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 삭감하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걸로 보고 그걸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기료에 대해서 그러면 감액이 인상 부분이 감액된 겁니까?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 지역구지만 다녀보면 수경시설 자체를 가동 안 하는 경우가 올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수경시설을 저희들이 보면 동절기에는 동파 때문에 한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재 밑에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영광도서라든지 그다음 사미헌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수로, 실개천은 사실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보고 느낀 부분은 정비하는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담당 부서 도시정비과에도 전화를 몇 번 많이 했습니다. 바닥에 이끼가 그렇게 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시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다음에 도시정비과 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광식 도시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는 지금 세출예산안 18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기능회복예산 중 도로관리원 대기실 공공요금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 착오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481만 5000원에서 100만 원 증액코자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동절기 온수 사용증가와 도로관리원 대기실 난방 전기요금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88페이지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 명세서 작성 시 본예산 14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안 명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예산 착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해서 수정자료를 제출했고 증액사유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문 등 고지서 발송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87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인상시키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플래카드라든지 안 그러면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철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 불법광고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또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조금 욕심을, 일에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겸 이래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 더 집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 실적을 올림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9억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착오로 조금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셔서 예산이 좀 증액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시는 팀이 따로 우리 과에 있는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분들은 우리 광고물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을 각 동별 선발을 해서 이분들한테 일을 시켜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은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싣고 오고 할 일이 있으면 저희 차량이 움직입니다만 그게 사실 그분들이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마대를 들고 다니면서 수거해오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이 움직이게 할 그런 사항들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현수막도 뜯어오면 장당 돈을 줍니다. 주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많이 뜯지를 못합니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하고 또 노인들이 뜯어서 모아놓으면 개수만 파악해서 저희 차에 싣고 오고 이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우리 주말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현수막 떼러 막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게 지금 불법광고물 쪽을 근절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게릴라식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면 저게 다른 구처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하고 일자리팀들하고 조를 짜서 주간, 공휴일, 야간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제가 볼 때 너무 아까 전에도 의욕이 과다하다는 게 아니, 공무원도 일요일인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물론 쉬는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를 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그 주말에 팀을 짜서 나오시면 수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정한 부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나오더라도 수당보다는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안 나오더라도 사실 시간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시간선택제는 수당을 챙겨서 주고, 시간당 2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딱히 돌아가는 혜택이 없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도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추가 더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외수당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게 시간외수당이 제가 볼 때는 근무한 거에 비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추가 시간수당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많이 추가는 법적으로 줄 수 없고요. 한 달에 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줄 수 있는 추가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더 초과해서 근무하시는 걸 많이 느껴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래 많이 주면 좋지만 또 조례나 이런 데 수당규정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넘치셔서 공무원을 너무 많이 부려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실질적으로 제가 명절에 시골 간다고 차 몰고 가다 보니까 우리 구청 현수막 단속팀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명절에 고향에 가셔야지 왜 현수막 철거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그래서 보니까 업체 쪽에서도 항의전화가 저한테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명절에 고향 안 가시고 현수막 거두러 다니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면서. 그래 업체도 사실은 공무원들 쉴 때를 노리고 아마 전략적으로 붙이신 거 같은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붙여놓고 바로 그날 우리 구청 차량을 동원해서 다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욕이 아, 정말 깨끗한 진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희생되는 공무원들이 좀 없도록 하시고 또 그리고 이번에 특히 세외수입이 그러면 한 10억에 가까운 수입 해서 9억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 같은 거는 없는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다른 과에, 세무과 이런 데는 인센티브제가 있던데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 데는 체납세를 정리하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부분에 수입을 올리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규정을 하나 신설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신설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또 수입을 많이 올리면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다른 데보다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인센티브라도 조금 있어야지 일하시는 데 좀 더 사기가 진짜 진작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성 구민안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범천동 DS협성엘리시안아파트 일원 석축정비공사 집행잔액 900만 원 그다음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집행잔액 100만 원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1억 원 우리 상사업비를 받아서 7월 4일 날 폭우로 석축공사 정비가 완료됐고 또 이번 여름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10개소 완료된 사업이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서 동 10개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걸 추가로 해 주시면 한 13개소 정도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정자료 설명을 방금 하셨는데 저희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개 동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20개 동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증액을 했을 때 13개소만 지금 됐고 나머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우리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상사업비로 하시려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지진 때문에 특히 구민 안전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구민안전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진피해 때문에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이 많다 아닙니까? 전부 다 방식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필로티 방식인 건 아시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만약에, 부산이 지진피해가 있다면 특히 우리 부산진구 쪽에 필로티 방식의 원룸, 오피스텔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 전국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또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도 오늘 또 부산일보에 났습니다만 현재 세금감면 가지고는 우리 민간인들이 참여가 제로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금 민간건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오늘 신문을 보고 저도 발췌를 해서 왔습니다만 부산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산진구 자체의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신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한 데는 없고요 시하고 정부하고 맞춰서 그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만 해도 대부분 다 필로티 방식이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부산이 최고, 전국에 최고 96% 부산이 전국에서 1등이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진구가 아마 1등이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부산시 전체로.
태수
김태수위원
시 전체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전동 이쪽 지대는 거의 가면.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거의 현재 건축물은 그런 게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층수도 좀 작은 편이 아니다 아닙니까? 층수도 제법 다 높던데요. 그런 데 비해서 기둥이 정말 얇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 이제 앞으로 시 계획에 보니까 그런 건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설계 때는 엑스자 형태로 보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가장 취약한 이유가 아파트는 주로 원룸이니 이게 벽식으로 내려옵니다. 힘이 벽으로 받아서 내려와서 그걸 기둥으로 전달하려고 보니까 보를 가지고 마지막에 기둥으로 내려옵니다. 기둥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구조라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다른 구조로 바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에 취약한 거는 기 구조학자들이 다 알고 그런데 우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로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게 2015년도에 특수구조물 심의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되는 필로티 구조는 특수구조물 심의를 구조기술자나 기술사나 구조학 박사 분이 몇 분이 모여서 그걸 심의를 합니다. 그 구조 설계가 잘됐는지 보강할 게 없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히 문제가 없을 거고 그 이하의 저층인 경우가 저희들이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제대로 공사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철근이 수직근이 있고 대근이라고 중간에 띠 묶어주는 게 간격이 좀 넓고 그다음에 철근도 규격이 다 똑같이 안 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좀 부실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진이 거의 청정지역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 지진을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건물을 지었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산시 여기의 필로티 방식의 오피스텔도 과연 제대로 된, 부실공사가 아닌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감리를 교체감리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소규모건물인 경우에 설계자가 직접 감리를 하니까 감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설계를 의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감리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설계비에 묻혀서 받다 보니까 제대로 감리가 안 됐고 지금은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그만큼 더 받아서 설계를 하고 감리자도 건축자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 사람 이 건은 이 건축사가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보다 훨씬 부실공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를 건축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구조기술사가 꼭 설계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 때 그 사진을 꼭 붙여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당시에 철근 배근을 어떻게 했는지 증거라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민간건물에, 우리 지금 공공건물 동사도 내진보강을 다 못했거든요.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확실한 내용은 나온 게 아니고 앞으로 구조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기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이게 횡력에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엑스자로 해서 보강기둥을 세우면 훨씬 나을 거다 이 정도만 지금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192페이지에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464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은 설치를 어디 지금 하실 예정인데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지진대피소가 우리 과에서 지정한 데가 58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하고 공원. 이게 이제 우리 지진대피소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번에 희망복지과에서도 지금 임시거주시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예산을 짜서 지금 24개소에다가 설치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내진설계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제대로, 여기서 학교가 20개소인데요.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한 20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학교 밖, 학교 운동장, 건물이 아니고 운동장하고 공원 거기에 지정하는 거고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이재민대피시설 그러니까 내진시설이 된, 이재민이 나왔을 때 대피시설에 하는 그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데가 결국은 내진설계가 된 데다가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초등학교나 학교시설 안 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대부분 학교 운동장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동장이 아니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학교가 내진설계가 지금 우리 진구에 한 어느 정도, 몇 개소 학교가 내진설계가 돼서 건설됐는가 싶어서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그거는 학교가 내진설계가 몇 개소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파악된 게 없고요. 그중에서 강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학교 강당, 체육관 거기에 내진설계가 된 곳을 이재민대피소로 지정한 곳이 24개소인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학교 강당에 내진설계됐으면 학교도 같이 안 됐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강당은 뒤에 지을 수도 있고 또 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건물은 오래됐고 강당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됐고 그 차이입니다. 전부 다 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오래된 학교는 그러면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좀 지진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돼야 되겠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학교 자체에서 지진대피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안전한국훈련할 때 지진대피연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금 올해 우리 보건소를 보강을 했거든요.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돼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학교에 내진설계가 안 된 거는 계속 보강을 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소만 내진설계가 된 게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가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2개 있으면 그중에 하나만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진대피소는 첫째 개활지입니다, 개활지. 주위에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위에서 떨어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우리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를 지정하고, 이재민수용시설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뭐 이런 공간을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똑같이 지정이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학교에 지정이 되더라도 운동장하고 강당이나 체육관하고 그렇게 구분되어서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교육부라든지 다른 데서도 학교에 이런 내진 문제가 대두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혹시나 계획표가 나오면 좀 하나 챙겨주십시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91페이지에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냉방비 맞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냉방비입니다. 여름에 올 폭염 때 추가로 지원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원됐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지원됐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아니, 아, 사용승인을 받고 지금 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시비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경로당별 10만 원씩 해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풍수해보험료 있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매년 풍수해보험료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매년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왜 더블이나 갑자기 금액이 늘었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입할 때마다 이제 한 분기에 가입하는 인원을 다음 분기에 정산을 합니다. 그때그때 정산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추계를 하기가 조금,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다음 분기에 정산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국장님보고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8년도 이후에 준공된 거는 내진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그 연도별로 쭉 있는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처음에는 규모를 억수로 큰 거부터 잡아서 점차 규모를 강화를 해왔습니다. 88년도에 6층 이상 10만 ㎡ 이상에 내진설계 규정을 신설했고요. 95년도에는 층수는 내나 6층 이상 해서 1만 ㎡ 그다음에 2005년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그다음에 2017년 아, 2015년에는 3층 이상 500㎡. 500㎡면 150평입니다. 금년 2월에는 2층 이상 500㎡ 이상 그다음에 다음 달 12월 달부터는 2층 이상 200㎡ 이상 거의 전부가 내진설계대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건종 교통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은 수정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설치를 부산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옐로카펫 1개소 설치비는 400만 원으로 시비 300만 원과 구비 100만 원이 매칭되는 사업인데 개림초등학교에서 9월 15일 날 사업취소를 요청하였고, 결산추경 때까지 저희들이 대체사업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하여 부산시와 실무협의를 거쳐서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시에서 사업 모두를 내년에 정산한 후 반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예산 운영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서 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는 시의 요구대로 내년에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우리 옐로카펫, 과장님 카펫은 초등학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 고 다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만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초등학교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꽤 있을 텐데 거기 사업장을 찾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다를 검토를 해 보시고 결론을 내린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부산시 교육청으로 설치대상 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를 요청하도록 했고 다시 각급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자기네 학교에서 설치하겠다고, 가능하다고 해서 부산시 교육청 그다음에 교통안전관계자 이렇게 가서 실사를 거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문자료 보시면 개림초등학교에서 설치취소건의를 한 내용이 보면 가, 나, 다, 라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비탈거리에 위치해서 진입로 경사가 심하다. 그다음 인도가 좁고 경사가 또 심하다. 옐로카펫 설치예정지가 옹벽이라 빗물과 오수가 흘러내린다. 이래서 사고가 더욱 우려되므로 취소하겠다 하는데 수신자가 보면 부산시 교육감 그다음 우리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애당초 옐로카펫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로 되었다가 막상 하려 하다 보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여건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옐로카펫사업이 계속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지금 대상학교가 없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설치 안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예 없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할 대상학교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추가로 대상지도 없고 대상지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학교가 신설학교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설치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건으로는 초등학교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할 곳이 없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진구는 그러면 이게 없어서 안 한다. 그렇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설치할 학교가 없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 다 설치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노란발자국은 참고로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된 거는 한 몇 군데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설치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다섯 곳.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학교가 다섯 곳 학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학교.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그리고 3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345페이지.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거는 한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3개소.
광준
석광준위원장
3개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알리미 3개소인데 가평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거는 계속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계속?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거보다 스쿨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내년 예산으로 우리 한 90개소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 초등학교 대상, 유아들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90개소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안전시설을 하는 용역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담보를 가져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형근 주차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고 예산안 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349페이지 하단부 좀 봐주십시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지금 대당 4000만 원이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예산 편성은 지금 4000만 원씩 하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체에서 많이 기술개발이 되고 이래서 실제 계약하는 거는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고정형 카메라 저거 보면 카메라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고정형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계속 기술개발이 되고 이래서 줌 기능이라든지 소리 나는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성능개선비는 대당에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별도로 우리가 성능개선은 하지 않고 있고 유지관리보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개선을 하지 않고 수리, 보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들 18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고정식은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 그러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2018년도 이야기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018년도도 지금 한 4대 정도 반영을 할까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대 정도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역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일부는 선정이 돼 있고 지금 또 추가로 저희가 민원요청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5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해서 15억 맞습니까? 10억이 늘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15억,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립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 주차장특별회계 아마 이렇게 주차장 회계가 별도로 생긴 때부터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연도는 정확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그러면 적립된 액수는 얼마 정도 적립이 돼 있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별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계로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연도별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지금 추경에 15억을 편성을 했다. 했으면 올해로 이렇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적립금이 15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5억이라면 다 떠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 짓는 데 그러면 전액 사용을 하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본예산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또다시.
용구
손용구위원
또다시 적립금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다시 또 적립이 되고.
용구
손용구위원
적립을 하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속 이게 떨 게 아니고 적립이라는 게 계속 차곡차곡.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누적해놓자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쌓아놨다가 주차장이 뭐 10억짜리도 있을 거고 20억짜리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게 액수가 다를 텐데 그러면 딱 이 규모의 주차장 건설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버리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떨 게 아니고 계속 적립을 해서 그 규모에 맞게 조금 크게 할 때도 있을 거고 작게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손용구 위원님 좋은 이야기십니다. 저희가 그런 쪽도 검토를 해서 특별한 어떤 주차장 자체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떨어가야 될 게 아니고 약간 규모가 큰 데 같으면 사업비가 보통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더 들 건데 이런 식으로 15억 이러면 토지매입단계에서부터 막힌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소규모주차장 자체가 손용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전체 금액으로 매입하는, 전체 금액보다는 매도자하고 우리 매수 구청하고 계약금액 차이가 좀 굉장히 감정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지 금액이 조금 이렇게 적다고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껏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현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를 할 때 당시 금액하고 또 현 시가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적립을 해도 효율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건지. 감정평가대로는 저희들이 한 대로 줘야 되고,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현 시세는 못 따라오고, 훨씬 더 앞에 가 있고 그러면 영원히 주차장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을 통해서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든지 그런 매입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은 그런 매수자의 어떤 기대심리하고 우리 감정평가금액하고 차액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매입한 데는 어디에 몇 군데를 매입하셨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상에 보면 원래 14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부지매입한 우리 소규모공동주차장 저희 예산 가지고는, 이제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매도자의 기대심리하고 저희 감정평가금액하고 가격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올해는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시에 우리 소규모주차장 매입부지로 해서 양정1동에 지금 세 필지 매입이 돼 있고 지금 원래 다섯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두 필지는 지금 가격절충하다가 한 필지는 매도자가 거래를 안 하겠다 매도를 안 하겠다 이래서 완전 포기상태고, 한 필지는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가격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정1동에 두 필지 해서 2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시에 우리가 양정지역이 그때 연제구 쪽으로 넘어가면서 시에 교부금 그때 2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그쪽 양정1동에 주거지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원래 소규모공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20억 편성하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3억 5000을 또 감액하고 이번에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런 매도자의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14억 5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2억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혹시나 우리가 연말까지 어떤 부지를 또 매입할 그런 게 생기면 계약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소 금액으로 2억을 남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아직 딱히 공사나 매입 들어간 거는 없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공사비로 저희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