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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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에 이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첫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255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처리결과가 나왔냐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신용보증한도, 보증 추천 및 심사, 보증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하고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하고 우리 구에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하고 그 모법이 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그게 있어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영세 상인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강남구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거는요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는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이고 또 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을 보면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해가지고 제8조에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별표3을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3을 보면 소기업의 기준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거기 내역에는 별표3에 31호 금융 및 보험업, 40호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요 시행규칙 제3장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6조에 융자대상 선정기준이 나와요. 거기 1항의 4호를 보면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강남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단, 숙박·음식업,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 산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모법에서는 소기업에 31호에 금융 및 보험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상충되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를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그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융자지원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9억을 출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이나 숙박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인데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부분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이나 음식·숙박 이런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모법에 따라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예산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 얼마나 했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별로 혜택을 못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상공인이 주로 1인 기업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그런 기업이라 사실 가장 영세한 기업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별로 자기네들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없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현황이 있으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하는 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하고 또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이거는 기업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갖춘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재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실적이 30건이 있습니다. 30건에 7억5,720만원이 신용보증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희망실현창구 창업 지원으로서 3건에 9,000만원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끝나고 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거를 소상공인이라 말하고 또 소기업이란 그것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소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1조 목적, 2조 정의가 있는데 거기 기업이란, 기업 지원기관이란, 기업관련 단체란 하고 그다음에 6호에 중소기업이란 하고 거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도 7호 정도해서 중소기업하고 소기업이란 하고 거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전에도 한 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라든지 그런 시 조례 또 중소기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이미 되어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해 본 바로 몇 개 구청 안 되더라고요. 몇 개 구청 안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과에서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요. 방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안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찾기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부 광역시도 되어 있고 서울에 11개 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몇 안 되는 건 아니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광역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중에 현재

재민

이재민위원

자치구에 11개 구가 있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진흥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저기 한마디씩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하나씩 넣어서 찔끔찔끔 산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몰아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판단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현재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또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도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게 명확하게 조례에 지금 없어요. 없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애로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대요, 자녀문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부부, 자녀문제 같은 게 심각해서 그런 문제를 강의를 하고 도움이 되게 해 주려고 해도 장소대여나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강남구 상공회를 통해서 강남구 상공회에 비즈니스센터 강당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장소대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공회에 6,300개의 기업이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지금 기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은 신용보증지원을 통해서 할 거고 아니면 희망실현창구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거고 기타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강남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강남구 상공회하고 거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 강의를 싶어도 강의할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공회하고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공회 매주 1회 이상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위원님께서 직접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 방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좀 도와주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시간이 제가 길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서 올해 2분기에 원래 예산 6,508개보다 115.3%를 초과해서 7,50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강남구청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강남구청의 홈페이지를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자리란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거기서 일자리란에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SOS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너무 형편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다 완성이 되면 그때그때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예전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료를 보면 이번에 민간위탁 받은 곳을 몇 군데 감사를 했던데 우리 창업지원센터도 받았던 것 아시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창업지원센터는 금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거기에서 지적받았던 것 중 하나가 조기 퇴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를 추가 입주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규정을 입주를 하고 난후에 그때 사업부진이라든지 또 경영애로 그리고 기타사항 등으로 더 이상 창업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이 퇴거를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일정시간 창업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에는 그게 작년 운영결과인데 금년에는 지금 당초에 28개 팀이 왔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3개 기업을 퇴출을 시켰고 그리고 퇴출한 기업에 그 자리, 이게 1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5인실, 7인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입주한 후에 창업활동이 활발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한 방에 3개 기업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가 있는데 한 기업에서 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워낙 우리가 만약에 28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거기에 적합한 활동을 하지 않아서 3개 기업이 퇴출이 됐는데 나머지 25개 기업이 직원이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그 공간을 마저 쓰게 했다 그러니 3개 기업을 대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얘기는 더 안 듣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한 여러 작은 기업이지만 여러 기업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라는 게 말이 기업이지 1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그 기업은 말이 기업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중간에 거기는 확장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거를 퇴출기업 때문에 운 좋게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기수별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창업공간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3개월 이내에 퇴출기업이 있을 때는 그동안 예비기업을 저희들이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예비기업을 뽑게 돼 있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중에 지금 기업 활동이 활발해서 면적이 필요한 수요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경옥

이경옥위원

3개월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에 퇴거가 되면 새로운 예비합격자에게 기회를 주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3개월 이후에는 예비합격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현재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계약조건에 있느냐고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방침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방침이고 하여튼 방침일 뿐 계약조건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건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약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건 그건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그렇게 저희도 거기를 몇 번 가봤지만 강남구에서 그 조건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만도 특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쟁률이 상당히 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쪽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예비합격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박탈인 거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수 없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공고문하고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저한테 제시해 주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방침서랑 개선방안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방침 받고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좀 더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성공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얘기할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음 연계해서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자료 235쪽을 봐주십시오. 예산 전용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개포관을 포바관으로 이전하는데 한 2,743만원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떤 거냐? 2,743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보니까 도시가스 안전검사하고 소방방재 안전검사하는 비용 등이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있던데 어디 제가 잘 그 뒤에 것까지 다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뭘로 대체했어요? 이게 요즘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포관에서 포바관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어떻게 대체했냐라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포바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개포관에 책정된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 그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폐쇄했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워낙은 이게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돈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개포관 운영비용으로 저희들이 잡았던 사항인데 저희가 개포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개포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포바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포바관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개포관이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비를 저희들이 전용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오신 지가 한 1년 안됐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월부터 오셨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워낙 맨 처음에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포관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다가 테헤란로 쪽으로 우리가 빌려서 하고 그러다가 이 개포관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잘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워낙은 졸업 이후에 분들에게 다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개포관이 특별하게 뭘로 사용할 그게 없었으니까 그걸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포바관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하면서 다시 키워줘야 되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리고 청년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이를테면 인큐베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 또 빠지는 것들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까지 거기를 더 키워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 기왕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좀 더 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뒤에도 보면 우리가 이 강남구에 적절한 일자리정책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불용되는 예산들도 많고 이걸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강남구 청년들한테 적절한 정책이 못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거는 살아나는 것 같고 정책으로서 좀 활용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를 테면 아까 이재민위원님도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63쪽을 한번 볼까요? 2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고 또 하나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를 2%에서 1.5%로 내려줬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7월 1일자로 1.5%로 내렸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고 또한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에 있어서 옛날에는 하위소득 기본소득 80%에서 85%로 확대했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는데 보면 이자율은 그냥 2%예요. 그 소득범주에 있어서 85%는 늘렸지만 이자율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쪽은 2%에서 1.5% 오히려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쪽은 2%에서 1.5%로 이자율을 낮춰줬어요. 그런데 희망실현창구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이자율이 그냥 2%예요. 저도 아까 식품진흥기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이자율을 2%에서 1%로 다운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죽어있는 기금이에요. 활용도가 낮아요. 그 2%가 거의 시중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그리고 이를테면 근저당 해야 될 부분, 하여튼 부대로 따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1%로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2%에서 1.5%로 다운시킨 것 같은데 희망실현창구 더 어려운 소득층에서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측에 속하는 분들인데도 같이 하지 않고 이자율은 여기는 2%가 그대로예요, 소득의 범주에 있어서는 넓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같이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려를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데 있어서는 약간 허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나 지금 그 포바관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기업인들을 다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제기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개포관에서 포바관으로 이전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개포관은 더 이상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쓰기가 곤란했던 상태였고 포바관은 거의 오랜 기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기업을 뽑아놓은 상태였고 또 개포관에 입주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포바관으로 이전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창업이란 게 생존율이 아주 낮습니다. 거의 36% 이 정도 밖에 생존율이 그렇게 낮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1년 가지고는 그 기업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업다운 기업이 되려면 저희는 3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기업은 창업을 시도했다가 몇 달 만에 접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까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에서 1.5%로 낮췄는데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1.5%에서 1%로 낮췄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금운용심의회를 하면서 나왔던 의견인데요 0.5% 보다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환기한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상환기한을 좀 늦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실현창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연대은행에서 연대은행을 유지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일반 신한은행이라든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율을 같이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연대은행에서 더 이상 낮추는 건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회연대은행은 2%를 그냥 하더라도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접촉을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 강남구에서 그걸 부담을 나머지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2%를 강남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다루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회연대은행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도 우리 강남구에서 취하는 이득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덜 취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에 관해서 미집행 예산현황이 많은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몇 쪽이요?

문백한위원

253쪽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이 예산의 50%가 불용액이거든요. 이 불용액이 거의 9억이 넘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중도퇴사 및 또 지원중지 기업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불용률이 낮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은 저희들이 작년 예산은 94.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에 7개월 내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인턴십을 하면서 저희가 3개월 인턴을 운영하고 또 정규직 전환해서 7개월 해서 최장 10개월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돋움의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퇴사자를 보니까 인턴을 하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86%가 자리를 옮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 원인이 학업 중에 또 공부를 더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 하는 그런 사유로 7.7%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부적응사례도 3.8%가 됐었고 개인문제로 2% 정도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인턴이라는 개념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인턴이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턴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그런 행태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204개사에 260명을 채용을 해서 95개사에 112명이 인턴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현재 102명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이 비율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백한위원께서 청년취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금년 11월 15일날 서울신문을 보니까 10월 청년실업률이 8.6%로 18년 만에 최악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취업난에 창업한 청년이 평균 31개월 만에 문 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10명 중 6명은 2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도·소매 음식점 비중은 최고 40%까지 폐업을 한다. 이들의 월평균소득은 226만원에 그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취업활동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업을 종사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 이런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강남구 청년 전반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정부에서 언론에 8.6%가 청년실업을 기록하고 있다. 8.6% 정도 청년실업률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타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구 되지 않는데 강남구에서 청년인턴십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타 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폐업하는 그런 비율도 보면 정부 통계보다는 강남구가 좀 더 높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청년들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저는 방금 행감자료가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 제안설명 하실 때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을 보고 예년에 비해서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조금 비율이 늘어났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 102명을 암기를 못하시고 자료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규직,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이게 좀 향상이 된 거 아닌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비율, 비율로 보면 꽤 많은 숫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정규직 전환은 수료자의 93.3%가 인턴 수료자하고 인턴을 한 그 숫자하고 또 수료를 해서 최초 채용인원하고 또 수료한 인원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율은 93.3%가 되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 91.1% 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수료를 하면 정규직으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인턴을 뽑을 때 최대한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심도 있게 인턴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비율로, 예년에도 이 정도 비율로 정규직 전환이 됐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도포기자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좀 불용률이 높았었거든요, 청년인턴십 운영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청년인턴십 운영이 실질적으로 기업하고 인턴하고 이렇게 인턴기간 중에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인옥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을 수료를 하면 수료까지 간 사람은 그래도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큰 거네요,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인턴 수료자의 74%였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간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워낙에 요즘에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좀 정규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요구에서 가는 건지 그런 요구를 좀 파악을 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높기는 하는데 저희가 최근 7년간의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또 정규직 전환율이 82%로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무래도 청년실업률이 높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턴도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에는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 덧붙여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우리가 지금 7기인가요? 7기가 지금 입주해 있는 거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1기부터 6기까지 현재 7기는 지금 입주해 있는 거고 1기부터 6기까지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지금 책자에 6기 성공한 사례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1기부터 6기까지의 기 졸업생들의 성공한 사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교육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돼 있나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연초부터 1기부터 6기까지 기업을 다 추적을 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센터나 포바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 졸업생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추후관리가 되고 거기서 성공사례가 무엇보다도 더 좋은 교육자료가 되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유대관계를 좀 만들어서 그런 장을 뭐 교육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인턴십도 이런 건 사례발표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고 나서 제가 1월 20일날 왔는데 1월말쯤에 저희가 1층에서 우수기업 전시회를 하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을 한 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도 저희가 기존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사업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다시 해 볼 수 있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 아까부터 신청했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충질의, 계속 질의가 밀려가지고.

한용대위원

왜 왔다갔다 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을 당초에 연초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서를 보면 200명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60명을 모집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은 했었는데 당초에 그 청년인턴십은 저희가 연도목표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5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50명인데 왜 260명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중도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서 당초 계획안 숫자보다 더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뽑아서 운영을 해도 사실 결국에 보면 불용액이 약간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글쎄요 방금 답변 중에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일자리정책과장 의지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줄여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 의지대로 해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관내 중소기업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 저희 상공회는 6,300개인데요 중소기업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상공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는 6,300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중기업이 몇 개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중기업, 소기업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기업하고 소기업하고 나눠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기업이 몇 개예요? 중기업이 몇 개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용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260개라 하더라도 사실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이거예요. 음식점을 하는 것도 기업, 기업입니까? 우리 중소기업법에 들어갑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소기업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연히 신경을 쓰는 사항이지만 은밀한 의미에서 중소기업의 그런 의미가 법적으로는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나눠지고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그런 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상시고용인원이 5명 미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소상공으로 하는데

한용대위원

그럼 매출액은,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매출액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그런 매출액 기준은 있는데 이걸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을 분류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건 답변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냥 나온다고 그냥 답변을 해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소기업은 연매출이 숙박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연 10억이에요, 10억 이내가 소기업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300만원이 조금 덜 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하루에 300만원 매출 올리면 그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든 기준은 소기업 기준에 들어가 있을 거고 소기업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식당이 기업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상공인이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의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전시컨벤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동력하고 전시컨벤션 뺀 나머지는 일반중소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의 용어가 각각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용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소기업 범위 내에 포함된 거라 생각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일반중소기업, 신성장동력기업, 컨벤션기업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 전반적으로 편의상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 법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인턴은 인턴기간은 딱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방침 그게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방침으로 인턴을 3개월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방침으로 정할 때 인턴기간을 3개월로 한다 그러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3개월 하고 인턴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7개월간 정규직 지원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일반적으로 인턴을 하면 보통 3개월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이거 뭐 시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공무원은 6개월입니다.

한용대위원

6개월입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실적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직 3, 4기는 실적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 2기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인턴채용을 143명 한 것 중에서 인턴수료를 112명 했으면 나머지 31명은 그사이에 3개월 사이에 관뒀다는 이야기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다른 직업으로 이전을 하거나 기타 또 사업주, 고용주와의 불화, 학업 또 뭐 임신, 출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또 인턴수료 112명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102명이면 인턴만 끝내고 10명은 그냥 정규직으로 안 되고 관뒀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그냥 이건 정규직으로 안됐다는 이야기는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우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인턴을 일단 수료를 했으면 그거는 기업주가 인턴을 수료하고 3개월간 얘를 지켜보니까 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 본인이 나는 인턴 3개월 했으니까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사유로 해서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3개월이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회사입장에서 회사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금사정이라든지 정원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네가 필요, 당신이 필요를 하기는 하는데 정규직으로는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냥 정규직 안 되는 그럼 비정규직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쓰자 해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나온 숫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라든지 회사에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해서 경영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 정도 하고요. 254쪽에 마을기업 육성에 관해서 내가 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16년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7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없었고 우리 신청은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2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올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2개 기업이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이게 근거법이 뭐에요? 마을기업 지원하는 근거법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에 관한 거는 관련법은 없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을기업 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뉴스에 보시면, 뉴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국가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2010년입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마을기업 그동안에 몇 군데가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이 최근 5개였었는데요 2016년도에 오색공방이라고 기업이 하나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고 여기 보면 예산도 보면 불용액이 꽤나 되는데 마을기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2개를, 2개 기업을 받아서 기업이니까 2개 기업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심사 통과됐는데 뭐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탈락됐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우리 구가 좀 느슨하게 심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준이 다릅니까? 우리 구에서 심사하는 거하고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우리 구는 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2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들이 중도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고 2015년도에도 2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5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2015년도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2015년도에도 5개가 신청했는데

한용대위원

그럼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해. 2015년도에도 실적이 하나 없고 6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내년에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일반상식이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한용대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기준은 거의 비슷하고 행자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지금 어떻든 행자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행안부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한용대위원

행안부 지침은 다르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행안부에 가서 최종 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행안부 지침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침에 맞다고 올린 건데 행안부에서 지침, 말씀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차 심사, 2차, 3차 심사가 있는데 저희 우리 자치구에서 심사하는 거는 적격여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2015, 16, 17 현재까지 9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9개 기업 다 안되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국가에서도 이런 사회적 경제활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 또 관련법규도 법도 또 3개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용대위원

행자부 지침하고 우리 지침하고 뭐가 틀리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행안부 어차피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시하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는 적격심사 위주로 하고 서울시하고 행안부 지침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뭘 심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격심사 하면 무슨 뭐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적격심사를 하고 행안부에서는 그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에 대한 심사항목이 쭉 있는데 그 부분에 가장 중점 분야가 공동체성이 있느냐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또 지역참여자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숫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성 부분에 또 20점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152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이래 하다가 결국 안되니까 그런데 35만원은 이거 공고 낸 비용이에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적격심사비용입니다.

한용대위원

적격심사비 35만원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 예산불용 문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예 50%를 줄였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5,000만원 정도로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 아직 예산을 안 봤는데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정도 해야 맞을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한 2~3년 하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면 그만 이걸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이게 과에서 1억이라는 돈은 1년 동안 그냥 딱 묶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는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재정운영 면에서도 이런 경우는 참 좋지 않더라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비용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안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지금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걸 듣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소기업 이게 지금 명확한 정의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중소기업은 우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소기업과 중기업이 또 명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매출액 등이 별표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해서 별표3이 뭐냐면 소기업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업종별. 뭐 식료품 제조업이나 음식 제조업, 기타 등등은 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 또 금융·보험업이나 운수·창고, 기타 건설업은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숙박·음식업은 평균 매출 10억 이하 해서 분명히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게 중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이런 구분이 그냥 별로 없이 그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하는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해서 1호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이러고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용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걸 좀 살펴서 우리 조례가 이번에 제가 이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서울시에서 좀 여러 가지로 뭐 잘 안돼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도 잘 안 되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좋은 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질의하기까지 참 많이 기다렸는데,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청년인턴십 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112개사네요, 인턴채용이.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한 회사가 88개사인데요. 그 112개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그 기업에 대한 분류군이 있잖아요. 제조업이라든지 뭐 운수업, 정보기술 그런 그 분류를 어느 부류의 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이 주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253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연번호 12번에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이게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1차 추경 그러니까 2017년도 6월 1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어요.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추경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사업 중에 우리 구 예산이 15.8% 투입되고 고용노동부에서 84.2%를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턴기간 중에 저희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인당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턴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내년까지 이것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동안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 강남에 있는 기업이면서 강남구민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도 언론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집행률이 거의 뭐 한 20〜3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역시 지금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가 0%로 나와 있는데 저희도 취업자에 대한, 인턴에 대한 지역제한을 풀고 해서 고용노동부 하고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의 지역제한을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최대 300만원 지원이 인턴지원금이 강남구에서 기업에다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기업에다 주면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한테 기존에 1,600만원까지 이렇게 자산형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는 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200에서 바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8월 4일날 1,600으로 올랐는데 강남구에서 지금 지원금이 그동안 하나도 안 나갔다 하는데 그게 강남구 지원 그러니까 인턴의 주소지가 강남에만 지금 그동안에 지원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기업이 강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 강남이고 또 채용되는 직원이 강남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고용 인원이 낮냐, 이게 전반적으로 전국 사례를 보니까 기초 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 구민으로 자치구 구민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 구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어차피 이게 기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풀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턴 3개월을 하고 정규직 전환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10월에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50명이 대상인데요 현재는 지금 19명이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9명이요. 그러면 예산이 꽤 많이 지금 남겠네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1월, 12월에 지역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거의 채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정부 집행률보다는 강남 집행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예산편성 50명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 할 때 이게 또 과다해서 우리가 아까 마을기업처럼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예산 같으면 가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얼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이게 언제 풀으신 거죠? 강남구 거주제한을. 풀으신 시점이 언제예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11월 1일자로 풀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3개월 지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올해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없네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예산은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9명에 대한 예산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나머지 31명에 대한 예산은 올해는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사고이월은 아닌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이번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해서 팁스 서밋(TIPS SUMMIT)인가 행사를 크게 하셨죠? 지역경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로 일자리를 보면 기업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주로 4차 산업 위주 이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강남구가 청년 푸드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원정책방향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프라이머센터라고 해서 예비 창업 관련해서 서울시에 제안도 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채택이 안돼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공공일자리도 있지만 민간 일자리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청년들이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를 살릴 수 있지만 이게 손쉽게 우리가 또 장사, 쉽게 말하자면 적은 자본을 가지고 내가 길에서 조그맣게 푸드트럭이라도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떠한 요식업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주변에 보면 많은데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강남구는. 그래서 좀 번듯하게 IT산업 이런 쪽의 핀테크 이런 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구가 눈높이를 너무 높게 잡아서 청년 일자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스스로 1인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소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기업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공분야에서는 기업이든 공공분야든 일정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최고위 과정 지원하는 것이 있던데요, 357쪽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주간 교육인데 강사진은 어떤 형태의 강사진이며 교육 장소는 어디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고 나면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따로 맺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관내 중소기업 대표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 같은 사람들한테 이걸 같이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대상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8명이 입학을 해서 매주 1회 해서 20시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기수마다 거의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1기부터 지금 26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수별로 졸업을 하게 되면 기수별로 중모임, 소모임도 갖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강남구 상공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어디서 해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최고위 과정은 비즈니스센터 11층 회의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삼정호텔에서 입학이나 졸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인원을 뽑을 때도 뽑는 방법은 그냥 팩스로 보내셔서 홍보해 가지고 뽑으시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0여개의 상공회 회원사가 있는데 그 회원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CEO거든요. 그래서 CEO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저희들이 따로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명 정도 이렇게 오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 분들 전화해 가지고 참여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할 텐데요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강사분들은 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추천받는데 대한상공회의소나 서울시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임원들이 추천하는 강사 중에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전략, 자산관리, 기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58쪽에 보면 무역마스터 등 양성 사업 관련해서 취업 실적이 보니까 이게 교육시키는 학생들을 뽑기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신청인원이 54명이고 취업 인원이 딱 1명이에요. 54명 중에 1명이 취업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낮을까요?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과정이 무역마스터 과정하고 스마트클라우드 IT마스터 또 패션의류 섬유수출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무역마스터 과정은 수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IT라든지 패션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수료했는데 취업 인원이 지금 1명인데 이것은 지금 5명은 구직 중입니다.

이인화위원

네, 그러면 무역마스터만 지금 끝났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 하고 지역경제과 해서 우리 청년 실업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구연

김구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7월 1일자로 국장으로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초창기에 와서부터 예산집행 내역을 죽 파악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543쪽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답변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여기 큰 책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543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게 관광정보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건데 맨 밑에 직인 보면 강남문화재단이사장 오병혁으로 되어 있는데 오병혁 전 국장님이 강남문화재단이사장 하신 적이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공석이면 대리라고 그러나 직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소관 국장이

김명옥위원

그러면 소관 국장 그것을 써야지. 여기에다 이사장 오병혁 이렇게 하면 이것은 공식문서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정확한 직위를 써야지 어떻게 공문서에 이사장 오병혁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답변주시죠. 이것은 엄연한 공문서인데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라 오병혁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2014년 6월에 이사장이 공석이었어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네, 공석이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인 오병혁 국장이 직무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직무대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한번 법률검토해서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강남역 빛의 거리 활용성 인지도를 극대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 행감자료 296쪽에 보면 관광진흥과가 강남역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25억원을 절약을 했다. 그래서 격려금 250만원을 받으셨는데 어떤 쪽으로 25억원을 절감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미디어폴 22기를 철거를 하려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거비용이 상당히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70∼80억 정도 이렇게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중앙일보사하고 컨택이 되서 중앙일보에서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이 부분을 리뉴얼해서 하겠다 해서 리뉴얼 비용이 2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리뉴얼 비용 25억원을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중앙미디어에서 낸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25억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살려서 관광명소화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빛의 거리가 작년에 빛의 거리 선포식이 있었죠?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요. 그 후로 강남역에 나가보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수없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밤에 8시부터 정시에 10분간 레이저쇼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두 번이나 나가 봤어요, 제가 나간 날 하필 안됐나 해서. 그런데 레이저쇼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위에 깜빡깜빡

문인옥위원

그런 건 없어요.

김명옥위원

그것 말고 위에 레이저 빔을 쏘게 되어있는데. 제가 화면에 띄울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제가 동영상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서초방면에서도 찍었는데 이게 위에만 깜빡거리지 레이저가 당초에는 건물 쪽으로도 쏘고 했는데 그게 운전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하늘 쪽으로 쏘기로 우리가 지침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쇼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홍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레이저빔 쏘는 것에 대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처럼 이걸 유지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홍보한 것처럼 레이저를 쏠 건지 답변을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빛의 세기를 좀 세게 해서 하는데 약간의 민원이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이저빔을 약하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자료화면을 찍는데 제가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찍나 이상하게 저를 쳐다볼 정도로 그 시간에 레이저쇼를 보러온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미디어가 연 30%의 수익을 강남구에 세입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가 들어와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작년 처음에 23억원 조기투자를 했고 작년 정산한 결과를 보면 작년 리뉴얼에 들어간 지출금액이 손이익이 아직 지금 1억4,900만원이 아직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김명옥위원

우리가 중앙미디어와 언제 계약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2015년 8월 29일날 했습니다. 아니 16년 8월 29일날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624쪽에 보면 8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약 3억6,400만원의 수입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세입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수익으로서 우리한테 들어온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회계부분은 감사를 할 때 전에 하고 달리 우리가 결산할 때 지정된 회계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억6,4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금액이 15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익이 마이너스 11억 정도의 손익이 아직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6년 8월에 중앙미디어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이후에 수입지출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것은 결산이 11월 말에 결산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빨리 앞당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상업적인 광고를 실을 수 있다 했는데,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됐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당시에 협약할 때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게 될 수도 있고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 분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를 해놨고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다시 조정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조례 통과가 언제 됐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조례 통과가 이번 9월달에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서 어떤 광고의 효과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적자인 상태로 투자금에 비해서 저희가 30%, 우리한테 수입금의 30%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섰을 때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조건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수지분석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엠스테이지라고 그동안에 홍보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굳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지금도 우리 강남관광정보센터라든지 강남구 내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보도자료에도 아직 엠스테이지라고 하면서 이걸 강남스퀘어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유가 뭐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칭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스퀘어라고 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엠스퀘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게 있어서 이왕이면 강남을 앞에 넣어서 강남스퀘어로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찾을 수 있겠다 해서 강남스퀘어로 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남스퀘어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초에서도 반대편에 약간의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강남스퀘어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먼저 강남스퀘어로 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스퀘어 입구에 싸이 강남스타일 작은 무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 만들 때는 버튼을 누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뒤에 보면 백에 싸이의 춤추는 모습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식별이 잘 안 될 뿐더러 야간에 오셔서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전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새 LED고 미디어 시니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강남스타일을 인증샷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바퀴 휙 둘러보고 그냥 멀뚱멀뚱 노래 없이 제스처만 하다가 가요.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어떻게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다못해 뒤에 불빛처리로 해서 싸이의 모습을 형상화 할 수 있어야 거기에 와서 인증샷이라도 찍는데 그걸 보러왔는데 전혀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미약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일단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광정보센터 한류체험관 공사를 했던데 그게 뭔 돈으로 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업체 측에서 돈을 내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엠비케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520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세외수입징수내역 보면 대부분 다 관광정보센터 입주사 관리비 분담금, 코인로커수입금, 민간위탁금 이자수입 이러고 그랬는데 강남관광정보센터에 입주해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징수내역 보면 로커라고 짐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그 부분하고 민간위탁금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당초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수익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엠비케이 이런 쪽에서 체험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비용도 그렇고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설건축물을 공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그냥 어떤 심의 같은 걸 받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할 때 약 7∼8번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 번 안전진단을 받아봤는데 안전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다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경옥

이경옥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공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예요? 뭐가 우선이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은 사람을 많이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2층 정보센터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약간은 바뀌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관광객 유입이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려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하다보니까 거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안전검사를 해 보니 문제가 따르겠다 그래서 안전검사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구조보강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구조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관광정보센터의 가설건축물 내구연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5년 후마다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담담과장님께서 그걸 잘 모르시면 안 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광정보센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도 그게 문제점이 많다고 몇 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도 전혀 의회에 와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쏙닥쏙닥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몇 쪽을 보냐면 538쪽을 한번 봐주세요. 협찬사 유치와 관련해서 보면 외환은행도 6월말까지 운영 후에 철수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외환은행 대신 어디가 들어 왔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없어요? 거기가 사업성이 있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 와서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우리 강남구의 공금 같은 것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그럴 텐데 여기를 안 들어오고, 휴게라운지 탐앤탐스 철수하고 어디 들어왔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도 안 들어왔고요. 여행사도 모두투어 철수하고 어디 들어왔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한류체험관 제이앤스타컴퍼니는 어떻게 됐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이앤스타컴퍼니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엠비케이 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공모를,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엠비케이가 돼서 엠비케이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엠비케이는 속도 없이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잘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유지했겠죠. 우리가 맘에 안 들어서 몰아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운영상에 이익구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나가고 못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관관정보센터 세운다고 할 때 건립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아마 계장님 정도 되셨을, 계장님 자리에 계셨을 텐데, 의회를 신발 닳도록 다니시면서 그때 이거 지어놓기만 하면 협찬사들이 아마 줄을 서가지고 우리 돈은 1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거기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돈 들여 놓고도 협찬은 둘째 치고 거기에 들어와서 근무하겠다는, 적어도 최소한에 유지를 해 주어야 하는 사무실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어떤 업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생돈 들여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잘돼가지고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돼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는 가설건축물이라서 안전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담당과장님도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 관계되고 있는 우리 관광 안내하시는 분, 그분은 거기 계속 근무하시나요? 문화재단 소속 그때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규직으로 됐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규직으로 됐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근무기간이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 운영규정에 보면 1년을 근무한 후에 별문제가 없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할 때 정년보장이 몇 년까지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5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정규직이 아닌 거잖아요. 정규직이 아니었을 때 5년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잘못,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60세까지인데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인 관광정보센터의 나이하고 안 맞아요. 가설건축물인 관광정보센터의 내구연한하고 나이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는지 몇 년까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의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된 분들이 꼭 관광정보센터에만 근무하라고 이렇게 조건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분은 그걸로만 채용이 된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나중에 관광정보센터 지금 앞으로도 수서역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관광안내원으로 이를테면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미처 그때까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관광정보센터가 나중에 가설건축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식 건물로 된다면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거예요. 나중에 덤터기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이해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될 것이고 이 한류체험관에 대해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안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개인사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했겠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총 최종적인 책임은 관광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을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관여를 하고 책임질 부분이 예산부분하고 목적대로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설건축물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설건축물이 안고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강남구가 책임져야 돼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긴 뭘 잘 알아요. 가설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도 잘 모르면서

김명옥위원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강남구에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던데 거기에 문화재를 소개하고 그랬어요. 문화재에 보면 남사당놀이도 있고 북촌사자놀음, 봉산탈춤 이런 게 강남구의 뭐가 소재가 되서 소재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북촌사자놀음 이런 게 강남구 누군가의 북촌사자놀음에 관련된 누군가가 있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같이 돼야 될 것이고 뭐가 관련된 게 있으면 사진 같은 것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여기 보면 도시민박을 소개하고 계셨던데 도시민박 중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할 때만 관광진흥과와 해당이 되는 거지 내국인을 상대로 할 때는 그건 위생과하고 상관이 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다가는 도시민박 해가지고 관광정보센터에서 알려주고 있지만 그거는 다 한글로 써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외국어로 써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다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생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문하고 중문으로 다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정보센터 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구청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마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로밍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광객을 분석을 했는데요. 582쪽부터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를 보면 중국관광객이 줄어서 그게 감소한 부분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나라 순으로는 일본 다음에는 중국이 많은데, 우리 강남구가 전년대비해서는 30%, 25% 이렇게 감소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드부분 터지기 전에 워낙 중국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에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워낙 단체관광객하고 개별여행객, FIT 여행객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사드 이후에는 단체관광객이 완전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거의, 지금도 현재는 사드관련 기간에도 FIT 고객들은 중국관광객이 아직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체관광객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 한 30%는 줄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감소율은 단체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전국, 우리 국가를 방문하는 대비 그것도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대비하는 것보다 강남구가 조금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면 6월달 그 전에는 평균 전체감소율보다 우리 강남구는 높게 비율이 있었는데 6월, 7월은 강남구를 찾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단체관광객을 떠나서 그것은 개인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어떤 마케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면 강남에 대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소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문제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 콘텐츠 부분이 인프라가 조성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국 쪽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먼저 그 사람들이 묻는 게 강남에 가면 대표적인 콘텐츠를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 조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이런 말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가 최고정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약 5년 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만명 정도 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780만명으로 최고 많이 왔었고 올해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강남스타일에 약간 기인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잖아요. 4대문 안으로 그런 게 좀 회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종로나 성북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어요, 뺏기고 있기는. 그런데 어쨌거나 시티투어버스도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더 획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케이버드(K-BIRD) 이정표 그거 맨 처음부터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또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나 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은

문인옥위원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강남돌 하여간 그 나머지 그다음에 그게 처음부터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1년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1년반 되셔서 그전에도 계셨으니까 관광진흥과에 대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 이 관광콘텐츠라는 것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남구가.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관광인프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사업 중심으로 그냥 케이스타로드(KstarROAD) 만들고 새 만들어서 붙이고 또 밑에 강남돌 만들고 그거 청소하고 이런 것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다보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그 부분은 계속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지만 종합적인 계획 플랜을 세워서 나가야지 단위 사업별로는 이게 절대로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역사적이고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문화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돌도 세우고 또 케이버드도 만들어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니까 5개년 관광계획을 수립한 자체계획을 수립을 현재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가면 뭐가 가장 꼭 봐야 된다 이런 시설이라든가 상징물 이런 게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들어갈 만큼 투입이 됐어요. 우리 관광진흥과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 관광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나 보건소 의료관광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이게 만들어가야지 큰 계획이 나오지 또 뭐 케이버드 이거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만들고 거기다 또 빛을 붙이고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케이버드 있는지 우리만 알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국장님, 502쪽에 보면 강남돌을 청소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재영상사한테 맡겼는데요. 재영상사가 수의계약하는 우리 강남구 전체 목록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재영상사에 대한 모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부분 한번 주시겠어요?

종식

옥종식기획경제국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가 보면 예산전용 변경 이런 사항이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LPGA백승기념 상징물 보수비용 그거를 우리가 한류스타거리 유지 및 관리 사업에서 쓴 게 언제지요? 그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PGA기념 손바닥 그게 누가 떼어가서 그 부분을 떼어가서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비용을 책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류스타거리에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2016년도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6년도인데 여기 왜 그게 없다고 해당 없음으로 나오지요? 날짜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당시 전용한 금액은 아니고 사업변경으로 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업변경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변경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493쪽 보면 전용, 변경사용, 부기사항 변경, 사업변경 내용 우리가 전부 그걸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당 없음이 나와 있어서 분명히 그게 있는데 왜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나? 2016년도에 그렇게 변경한 거는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거 확인해 보고

재민

이재민위원

빠진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단위사업 내 세부사항이 없는 그런 지출을 할 경우에 세부사업을 신설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변경 사업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강남정보센터가 방문객이 사실은 많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미완료 사유이기는 하지만 지금 작년에 41만1,000명을 예산을 했다가 목표를 했다가 19만1,425명이 왔어요. 그래서 22만9,575명이 미달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올해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연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작년보다 10% 정도 위로 했었는데 사실은 사드발생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올해 생각지도 않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 방문객이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부분에서 타격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 감소의 손실을 동남아시아나 일본 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말레이시아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상당히 많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선뜻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으로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해서 강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일본으로 여행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일본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글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강남시티투어버스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이것도 작년에도 우리가 탑승객이 목표대비보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달이 됐어요, 미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4만4,6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2만9,505명이 돼가지고 1만5,095명이 미달성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나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1일 탑승인원이 지금 현재 사드 이전에는 약 한 7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한 65명 정도, 66명 정도 매일 그 정도 탑승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사드 이전에 70명인데 요즈음 65명이면 5명 차이면 별 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게 매일 1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연으로 따지게 되면 약간 좀 큰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것도 그동안에 서울시하고도 많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관광정보센터하고 시티투어버스도 좀 더 활성화 된 그런 정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관광호텔 인허가 이런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 관련해서는 좀 문제되는 내용이 없나요? 민원 같은 것 없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선웅

여선웅위원

관광호텔 건축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 혹시 없었는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어떤 걸 지적하신지 모르겠지만 신라의 호텔 관광호텔 가칭 신라 지금 삼성동에 있는 걸 그걸 갖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요건이 안 되는데도 그걸 해 달라고 진정을 넣고 민원을 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 청담동에 아파트 앞에 관광호텔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 같은 것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됐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아마 민원이 건축과로 들어간 걸로 알고 관광진흥과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거기 냈는데 거기서 승인해 주는 것 이것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관광진흥과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재건축 승인자체가 주민들 이야기로는 불가한데 강남구가 해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된 건가요? 지금 다 지어졌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온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강남구에서 민간인들한테 과에서 민간인들한테 현금 지급한 목록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자문위원회한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줬더라고요. 그건 맞게 다 지급이 됐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하나 523쪽에 여기 하나 보시면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저도 관광진흥자문위원인데 5월 11일날에 개최된 거랑 15일날에 개최된 거랑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걸 두 번 나눠서 지급을 한 건가요? 아니면 궁금해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날 자문위원 한 거 영동대로 거기 안에 지하 거기에 무엇을 갖다 어떻게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면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언제 게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로 정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문해 줘도 되고 왜 5월달에는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게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사업자 공모를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많이 오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5월 11일날.

선웅

여선웅위원

15일날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15일 게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11일날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11일날 것은 정상적인 매달 열리는 자문위원회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명이 했을 때는 30만원 드렸고 1인당 10만원이에요? 수당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3명 부분에 대해서.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입니까? 아니 금액이 여기는 3명 일 때 30만원 드렸는데 5월 11일날 한 거는 10명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이게 드리면 사인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지금 확인이 불가하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월례적으로 자문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원래 열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케이팝 공연한다든지 강남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하여튼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여기 8월에 열린 페스티벌 추진 보고회는 이것은 참석대상들이 누구인 거예요? 누구한테 수당을 줬다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 위원들은 마라톤도 있고 그다음에 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팝의 전체적인 위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 전체가 모여서 이 강남페스티벌에 대한 위원들 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참석대상을 그냥 여기는 관광진흥자문위원은 관광진흥자문단 한마디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자문 받고 쉽게 말하면 수당 자문료를 드린 건데 여기 추진보고회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아예 자료로 주세요. 이 523쪽에 있는 해당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름이랑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이게 자문료 같은 걸로 하면 몇 명이 있을 텐데 관광해설사 이런 것은 시연회 한 명당 10만원 주고 이거는 뭔가요? 단체로 자문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당은 1시간이면 10만원, 1시간반이면 15만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리고 3시간, 4시간 되면 얼마 준다 하는 것 그 규정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0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큰 책자.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입주사 관리비 분담금 69만2,890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입주사가 어디 어디인지? 그다음에 최근에 한류체험관이 들어오면서 입주사가 또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홍삼도 팔고 한과도 팔고 한지공예도 팔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방문객이 구매를 요청하면 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정보센터 입주사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지금 현재 1층에 의료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층에는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완제품은 사실은 판매를 조그만 완제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조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대기하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판매를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들어와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2층에 엠비케이 그 부분하고 1층에 의료 쪽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도 지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보니까 홍삼도 팔고 한과도 팔고 하는데 한지공예도 파는데 그 부분 알고 계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엠비케이에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엠비케이는 운영사잖아요.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고 문화재단은 또다시 운영업체를 주고 엠비케이는 다시 디콘한테 운영주관사라고 주고 지금 이게 다단계도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엠비케이에서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엠비케이 그러면 여기다 불러다 놓을까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엠비케이한테 그러면 엠비케이 전화번호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미디어폴 수익분석 및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현재 미디어폴에 표출되고 있는 콘텐츠 분석 주시고요. 두 번째는 관광정보센터 안전진단 결과 및 보강 과정, 재정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부담을 누가 하는지? 세 번째, 아까 미디어폴 현장답사 결과 알려주시고요. 네 번째는 관광정보센터 입주사 그 업체 명단, 다섯 번째는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틈을 통해서 미스터리쇼퍼가 있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암행결과 분석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디어폴에 관해서 거기 지금 미디어폴 현재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22개에서 4개 철거하고 18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8개요? 거기에다가 무슨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설치하는 거를 지금 1년 내내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너무 많은 거를 벌이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거리청결, 뒤에 여명길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뭐 청소행정과랑 여러 과가 해야 되는데 다 거기 청결한 거를 좀 부탁을 드리면 아, 그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담배꽁초 얘기하면 어디 보건소 쪽에 무슨 보건과인가 어디다 얘기를 하라 그러고 거기다 얘기하면 청소행정과에다 애기하라고 또 자치행정과 얘기하면 전부 다 님비현상이에요. 정말 관광진흥을 위한 거라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거리청결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깨끗한 강남을 보여줄 수 있나 그런 게 이미지 구현이지 번쩍번쩍하고 뭐 갖다 붙이고 이게 관광의 이미지구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강남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요, 이지강남 해서. 거기에 보니까 강남역은 뭐라고 나왔냐면 동영상 나이트편이 있는데 강남역에 가면 4차까지 간다. 1차 시작해갖고 새벽 4차까지 가는 그런 거는 우리 구 홈페이지가 아니어도 블로그에 가보면 후기에 나오는 걸 굳이 우리가 동영상을 해서 강남역에 가보면 아침 새벽까지 4차 간다 이런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낯부끄러웠어요. 강남스타일이 노래가 뜨지만 그 노래에 대해서 B급 문화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강남구에서 그러고, 우리 관광정보센터 가보니까 또 이렇게 강남구 관내 나이트클럽 이거 리플릿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정도는 인터넷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게 해야지 강남구 정보센터에 있고 우리 관광정보센터 동영상에 4차까지 간다 그러면 그 이면의 거는 안 나오겠습니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홈페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를 저희가 개인 사업으로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버스 한 대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옥위원

아닙니다, 그 이용요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용요금은 당초에 저희가 5,000원에 했다가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연결하는 것은 지금 1만2,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최근에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티투어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올리면 우리가 직접 안하니까 우리가 서울시 허니문투어에서 하잖아요, 허니문여행사에서. 그래서 안 한다 치면 모르지만 우리가 시티투어버스 안내를 했을 때는 1만2,000원으로 인상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영문판에 들어가면 뮤지엄이라는 코너에 손스홈이 있어요. 손스홈은 우리 가장 평범한 강남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체험하는 곳이지, 거기 가면 한복 입고 장구도 치고 거기서 그냥 우리 일상 식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무슨 뮤지엄인가요? 그리고 지도도 클릭해 보세요,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김치박물관이 또 나와 있어요, 뮤지엄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화재 저기 어디죠? 문화재전수회관하고 손스홈하고 김치박물관이 있는데 그 3개 중에 손스홈은 뮤지엄이 아니고 그다음에 김치박물관은 2015년도에 인사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강남구로 돼 있어요. 그거 보고 만약에 관광객이 강남에 와갖고 김치박물관을 찾는데 없으면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찾아가면 차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가 제대로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도 안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갑갑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관광진흥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요.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는 보도자료에,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강남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보도자료 얼마나 보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서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건데 강남구의 대부분은 보도자료 딱 내고 청장님 가서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관심 없어요. 여기 지금 혹시 시간되시면 제천문화관광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지역인데도 아, 정말 얘네들은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1박2일 코스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 힐링투어를 갈 것인지 아니면 체험코스로 갈 것인지 정말 여기는 내가 가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을 만큼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문판에 로얄 텀브라고 있어요. 왕릉에 광평대군묘역은 있지만 선릉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영문 홈페이지 개편 예산 얼마 그래서 주면 탁 주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예산 뭐하러 줍니까? 자,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우리가 진흥을 하겠다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국내관광객들이 강남에 와서 필요한 정보 제시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많이 나열은 해놨는데 와서 가보면 아까 강남스타일 엠스테이지라고 찾아왔는데 정말 썰렁하게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보고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실제적인 관리를 좀 전면적으로 제가 욕심을 낸다면 관광진흥과에서 보여지는 관광홍보가 아닌 내실을 기하는 걸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강평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소송 관련해서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제기한 쪽이 어느 쪽인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춘향 관련해서, 춘향 보도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강남구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그 뉴스원에서 사실이 아닌 기사와 다른 부분을 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고 당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갔습니다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쪽 뉴스원에서 정정보도를 해 주겠다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언론기사화한 부분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정정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 짓자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안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뉴스원 한 군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근데 거기서는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랬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당시 거기 언론중재위에서 자료 정정보도문까지 써가지고 저희한테 줬는데 저희가 너무

경옥

이경옥위원

정정보도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송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계속 소송을 진행중인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시간관계상 뭐 길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딱 뭐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전체가 동원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치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뉴스원에서 정정으로 해서 그건 중재를 좀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득을 좀 할 수가 없어서 소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또 한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도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지원한 부분, 그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금액부분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또 하나는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안인데요, 전반적인 사안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뭐 1심도 아니고 2심까지도 안 간 거고 그냥 제기만 한 거예요? 소송제기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민사진행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22개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래입니다. 먼저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인사 등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가 연결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참석하신 동장님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녔던, 행정감사 다녔던 5개 동 중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가져오신 분들 계신가요? 대치2동과 도곡1, 2동과 개포1, 4동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오셨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과 4동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지원 내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치행정과 자료를 제출할 때 각 동에서도 이 자료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그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에도 그대로 냈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 다 책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지원 내역을 봐라 그러면 대부분 월별 이렇게 하고 합계하고 순찰장비, 차량유지비, 비고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전혀 맞지도 않고요 그 뒤란을 보면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 이것과 앞에 운영지원 내역의 그 월별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운영지원 내역이 제가 요청을 한 게 지금 개포4동에서 해온 경우를 보면 오른쪽 칸이 월별, 합계, 순찰장비 유지비, 차량유류비, 야식비, 초소운영비, 초소난방비 그리고 비고란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를 냈을 때 이게 다 맞아야 뒷면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가 이게 맞는데 전혀 그게 맞지 않은 거예요. 저도 동별 행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를 보면서 보니까 이게 작년에 지적이 됐었어요, 일부. 그런데 그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올해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출을 했어요. 이게 맞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맞았다고 한다면 순찰장비와 차량유류비 이런 것만은 일상경비집행과 지급결의서에 그 부분만을 제출한 동네만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어느 동네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경비를 차량유지비만, 차량유지비하고 순찰장비유지비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다 야식비도 지원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뭐 혹시나 이거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해냈다라는 동네 있어요?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제가 지난번에 다녔던 동네가 5동인데 이거에 대해서 5동에다 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2동만 해온 것도 아마 3동에서도 제 말을 좀 흘러들었을 수도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오늘 개포1, 4동이 준비를 해 왔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오늘 것 이 개포1, 4동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총평하는 날, 강평하는 날 이거를 다시 우리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다. 이게 지금 다 잘못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너무나 그냥 편의위주도 아니고 그냥 해왔던대로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다녔던 다섯 동네에다 이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꼭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자율방범봉사대 감사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아마 제가 작년에도 크게 그거를 지적을 했었어요. 이번에 22개 동을 저도 제가 4개 동을 갔지만 또 이게 시정이 됐나 해서 22개 동을 다 봤어요. 봤는데 말씀했듯이 그 순찰장비유지비하고 차량유지비만 쭉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눈에 보면 자세히 안 나와도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예산을 내실 있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찰장비유지비는 사실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웬만한 거는 다 그게 기구라는 게 뭐 별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지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 동에서는 매월 5만원씩을 그거를 지출을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일원본동, 청담동, 일원2동, 개포1, 2동, 도곡1, 2동, 논현2동, 역삼2동까지는 1년 동안 순찰장비유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 이거죠. 거기 뭐 그게 호루라기라든가 무슨 야광봉이라 그러나 그런 거하고 일부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안 쓴 거는 안 썼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고 유류비 같은 것도 어느 동 보면 다달이 거의 비슷한 금액 뭐 1만원 차이로 그냥 20 몇 만원, 20 몇 만원 쭉 해 가지고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483만8,000원 유류비가 1년 됐고 역삼1동은 내가 규모 큰 동들만 내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동에 인구가 많은 동. 대치2동하고 역삼2동이 규모가 크고 개포2동은 많았다가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대치동은 198만원이고 역삼1동이 지금 501만9,000원으로 기름값이 유류비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이거 다달이 기름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는데 뭐 이 만큼 열심히 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대치2동하고 여기는 기름값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것, 반면에 논현2동 같은 경우에는 순찰장비유지비도 안 나갔고 유류비도 1년에 104만9,000원밖에 안 썼어요, 1년 통계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도 지역 보고 인구도 보고 다 보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봉사대의 지출내역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의례적으로 하는 동이 있구나, 제가지금 5동을 했는데 발표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자율방범봉사대 그래도 제가 해마다 지적을 해서 이게 올해 조금은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좋아졌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경옥위원 말씀대로 지출내역이 전에도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역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수서, 세곡, 일원2동, 개포2동 4개 동을 제가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 4개 동 중에서 수서동이나 세곡동은 우리 강남구에서 국민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이에요. 수서동은 2,850명이나 되고 세곡동은 1,522명이나 되는 또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수급자수가 많죠. 그래서 특히 또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등록 장애인만 2,170명이나 되고 또 휠체어 타고 오는 장애인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현재 복지팀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도 2명이 또 오전, 오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자고 또 직원 한 명은 좀 시력장애가 있어서 업무가 이렇게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 거라는 게 눈에 띄었고요. 또 세곡동의 경우도 기초수급자가 730세대에 1,522명 두 번째로 많은데 거기도 역시 등록 장애인이 2,010명이나 되고 또 한부모 가족도 522명이나 되는데 거기를 보통 8명의 직원이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그래서 이 수서동과 세곡동 같이 그렇게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수가 많은 그런 복지 업무가 많은 그런 동은 최소한 이 2개만큼은 직원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국장님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세곡동은 보금자리주택이 유입이 많이 돼서 인구가 전에 비해서 10배 정도로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곡동 주민센터 감사자료와 현장감사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조규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구나 라는 거를 느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단지별 간담회를 1년 동안 11번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 한 달에는 7번이나 개최를 했고 또 세곡동에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건립문제라든가 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환경평가라든가 등 그런 현안사항이 많아서 여러 차례 그런 간담회 내지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인원 동원하는데 상당히 동장께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2개 동에 사업 실시하는 사업을 좀 특이하다 그럴까 차별화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데 수서동에 홀몸가구 고독사 제로화 추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수서동에는 홀몸 어르신하고 중증장애인 가구하고 또 질병가구가 굉장히 많은 동이에요. 근데 그러한 동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성맞춤식의 사업이 아닌가, 또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힘드셔도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세곡동에 제가 두 가지 사업이 좀 차별화 돼 눈에 띄었는데 하나가 사랑의 구두수선 행사였어요. 이거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날 주민센터 앞에서 관내에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테이너박스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들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구두 수선이나 구두닦이를 해 주는데 돈은 그냥 함에다가 자율 기부함인가 그것으로 해서 알아서 내라고 하는데 안내는 사람도 있다고는 그렇게 말씀은 하시네요. 그래서 그 돈을 보면 매월 1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관내 경로당 연합회에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싸게 해서 고맙고 그 분들이 구두수선하시는 분들이 봉사 겸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고 또 그 기금을 가지고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띵동 봉사단인데 그것은 간단히 우리 조규태 동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죠? 띵동 봉사단.

병호

김병호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세곡동장입니다. 세곡동 띵동 봉사단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봉사단이 올 5월달에 결성이 돼가지고 6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13가족에 4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 종류가 주로 집안 청소해 주는 것하고 또 어려우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그리고 이·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미용 서비스를 주로 그런 류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봉사 받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지 않다가 자주 하다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은 봉사 받는 사람이나 봉사하는 사람이나 전부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띵동 봉사단 하고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가족단위로 남자들도 전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남편 분 또 자녀 분 같이 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고 계속 유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저도 이 봉사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엄마, 아빠와 아이가 같이 가족이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가족 간에 사랑도 더 커지리라고 보고 또 그런 봉사는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그래서 더 매우 소중하고 뜻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부모자식이 같이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장고 청소도 해 주고 집안 대청소도 해주고 밑반찬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특이한 봉사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세곡동에 이번에 우리가 감사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 감사에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여러 동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통·반장이 바뀌었는데도 명단 제출을 제대로 안 해 주거나 확인을 안 해서 바뀐 새 통장한테 안가고 먼저 통장한테 갔다던가 반장들이 본인이 그런 일간지를 무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통보를 안 해 주어서 와도 아, 이걸 돈을 내나 보다 싶어서 안가지고 간다든가 등등 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래서 가는 동마다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물어봤는데 우리 세곡동에는 남미성 주무관이 아주 똑부러지게 잘 하고 통·반장 바뀌면 바로 바로 연결이 돼서 했다고 하고 또 반장도 좀 이렇게 유명무실한 반장은 교체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동네 회의에 가서 보면 통장회의도 제가 꼭 가는데 반장들이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통장들이 거의 다 해요. 이름만 반장이라고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미성 주무관이 자기는 반장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고 제가 간 동 뿐이 아니라 일원본동은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22개 동 중에서 7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의다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원1동을 보면 운영 수지율이 108%로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반기별로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를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강사에 대한 만족도 또 주민요구나 개선사항들을 계속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또 강사도 우리 교육지원센터에 지원과에서 하는 지식재능기부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또 확보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었고 또 수강생이 감소를 하면 수강생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끊임없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하다 보니까 일원본동은 이게 수지율이 100%를 넘어서 제가 이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자율방범 유류비에 관해서 역삼1동 하고 대치2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재민

이재민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거 답변을 안줘서 2개 동

김명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수서·세곡동 인원 충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일단 그것좀 듣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관한 것은 일단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이고 지금 사회복지직 여직원들이 거의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이라든가 휴직, 육아휴직 인원이 많다보니까 계속 들고 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원 충원에 대해서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좀 인원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최근에도 동 근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충원을 해 주신다 이거죠. 몇 명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동료위원 이재민위원님께서 자율방범 유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비교분석을 해서 유독 대치2동 하고 역삼1동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보셨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역삼1동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어서 2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또 지역도 많고 유흥가가 많아서 순찰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희 지역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하고 대치2동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대치2동 역시 해병대 자율방범 해 가지고 두 곳의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타 동보다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제가 답변할 처지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 일이라 답변을 드렸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동별로 가 봤는데 다들 동의 특성에 맞게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감사드리고 특히 어느 한 동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개포4동의 지역 마을의 상가들, 자영업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GP4는 아주 눈에 띄게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창의적으로 동 운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수범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7쪽에 보면 직능단체 회원 수 및 겸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각 동의 직능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5군데 제가 우리 조별로 나갔는데 동별로 어떤 데는 8개 단체, 어떤 동네는 또 학교보안관의 동네 봉사단까지 넣고 어디는 통장협의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이게 자생단체와 직능단체를 분명하게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저도 동에 있었지만 각 동의 단체 같은 것은 직능단체가 있고 직능단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들 직능단체고요, 총 대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자율형추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적인 자생 및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것도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단체가 많은 데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운영 안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방위협의회도 운영 안된 데가 있으면 좀 적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단체를 만들어라 그런 것은

김명옥위원

여기 지금 자료라는 것은 자료를 취합하려면 어떤 기준에 맞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직능단체의 범위는 딱 규정을 지어서 지침으로 다 동별로 내려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동별로 플러스 동의 특성에 맞게 하는 자생단체는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계속 해마다 자료가 나갈 텐데 이게 다 들쭉날쭉 하니까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에 맞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4쪽에 보면 2016년도 동 주민센터 복합건물에 대한 입주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지금 우리가 동 청사의 총 책임자는 동장이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와 관계 있는 것 먼저 하고 동장님들

김명옥위원

지금 관계있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김명옥위원

지금 동 청사에 관한 건데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동장이, 동 주민센터는 단독 청사로 되어 있는 거고 동 주민센터는 동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복합청사는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되고 다만 시설 및 설비 유지보수 같은 것, 그것은 각 센터별로 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가 그다음에 동장이 그다음에 기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물론 관리를 나누어서 하는데 총체적인 동 전체 건물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한테 가 있어요. 지금 관리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문화센터 관리는 하지만 동장님한테 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54쪽에도 개선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설관리 운영 수탁체인 문화재단은 모든 개보수 공사 계획 수립시 재산관리관인 동장의 협조 서명을 수기로 받아 시행통보 및 준공 시 공문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동청사 개보수할 때 동장님들 문화재단으로부터 공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분도 없어요. 저희가 다섯 군데 나가서 문화센터에서 파견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동 청사라든지 문화센터 개보수 할 때, 시설 개보수 할 때 어떤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있느냐?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답변에는 추진완료 하면서 공문으로 서명도 받고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임을 다 동장님들한테 재산관리관으로 책임을 주었으면 그 진행과정에서 동장님들한테 센터 관리자가 보고하는 체제를 정확하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215쪽에도 보면 동청사 문화센터 시설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 해 가지고 평가해서 포상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 관리자가 동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이렇게 따로 놀면서 책임만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도 문화센터 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각 시설운영관리부서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모든 개보수 공사 계획 수립 시에 동장의 협조 사인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통보하고 나중에 준공 처리도 공문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마 미흡한 것 같은데요.

김명옥위원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공요금도 다 동장님이 다 내시니까, 동에서 낸단 말이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총 책임을 동장님이 갖고 있는데 여기를 뭐가 보수를 하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분명히 추진완료 하신 이대로 다시 이것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래서 동장님한테 항상 공문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고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공문으로써 그것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우리 정례회 개회식날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통장과 도장을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가 전부 관리를 하고 비용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돈 보내주고 어차피 위원들은 돈 한 번도 못 만져 보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세곡동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우리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용 다 아시죠?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임원들 불러가지고 그 이후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다 통장이랑 다 전부 돌려준 그런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요?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부 개별적으로 다 돌려, 통장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전에는 5분 발언한 의원 말이 맞는 거예요?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예, 그 전에 간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마찬가지 어차피 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내 통장에 내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 하고 한 번도 소식도 없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역삼2동이나 도곡1·2동에 회의를 가보면 입구에서 총무가 돈을 받아요.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7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어차피 조금 번거롭죠. 그 번거로운 것을 안 하려고 그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동료의원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곡동도 지금 고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전부 다 어차피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걸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재강조해서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내가 발언하는 김에, 우리 구의원들은 어차피 국회의원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치2동장 안 보이시는 것 같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휴가 가셨습니다.

한용대위원

가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장사하는데도 상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구역이 딱딱 있잖아요. 갑, 을, 병. 그런데 을에 있는 국회의원이 병에 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래 버리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는 걸 막을 수는, 동장이 막고 이럴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동장이 막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주민자치위원장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은 안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동장은 아무소리 못하고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손님처럼 그러고 다른 데서 오는 국회의원은 자기가 주인처럼 그러고 그래 버리면 장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을 국회의원이 내가 볼 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문제도 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괜히 그런 데에 휩쓸려가지고 욕 얻어먹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뵈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아파트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청장 같은 거를 안 보냈는데

한용대위원

맞아요? 아파트 사는 게 맞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맞다고 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디 사는 거예요? 대치2동에 사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대치2동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맞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서 그걸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대치2동 구역에 있는 국회의원은 갈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서로 자기구역은 지켜줘야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동장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어렵겠지만

한용대위원

어차피 동장님들 전부 계시는데서 이야기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괜히 동장님들 서로 욕 얻어먹고 삿대질 당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논현1동장님 일어서 보십시오. 논현동 가신 지 얼마 됐습니까?

순옥

최순옥논현1동장

10개월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이 53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너무 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순옥

최순옥논현1동장

저희 동은 조금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갖고 순차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전체 53명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지만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문백한위원

아니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개포4동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저도 개포4동 방범대장 출신인데 강남구에서 개포4동 자율방범대가 최우수동이고 또 서울시장 표창도 이번에 받고 그랬습니다. 개포4동장님 맞죠?

정수

우정수개포4동장

네,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서 저기 할 때 좀 잘못됐었다고 잘못 봤는가 본데 개포4동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우리 구에서 지원 안 받고 순찰차량도 방범대에서 사가지고 운영하는 아주 우수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사동 같은 경우 보면 방범대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섭

김효섭신사동장

지금 저희 신사동은 좀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이어가지고요 11분 계시다가 올 6월부터는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그래도 직능단체 중에서 봉사라고 하면 물론 새마을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자율방범이 그래도 주민들이 바로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사동도 빨리 좀 활성화 시켜서 지역 야간에 순찰을 잘 할 수 있는 동이 됐으면 합니다.

효섭

김효섭신사동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마 신사동은 신사들만 살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앞서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논현1동을 가서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거기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전에도 김명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삼1동, 논현1동 이런 데는 워낙 지역도 넓고 상업지역이 많고 유흥가도 많고 해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필요로 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53명인데도 예산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아보였어요,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래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자비를 부담해서 하시느냐 그랬더니 자비도 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같이 오셨으니까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동장님들이 다 같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태극기 달기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10월 달 황금연휴가 되도 쉬지를 못하고 추석연휴에도 쉬지를 못하고 그렇게 태극기 달기에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태극기 달기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보급도 될 만큼 다 됐어요. 우리 강남구에 태극기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는 다 됐으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꼽고 일일이 빼고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그러한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관주도형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같은 경우는 1인당 2,500원 정도 나갑니다. 2,500원 나가는데 많이 나오면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초소난방비 이런 것들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 말씀하셨는데요. IMF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87년도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 할 때 국민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의식이 변화가 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변화가 되고

문인옥위원

금모으기가 거기서 왜 나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그런 거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미래의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달기 운동도 그 일환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의식이 변화가 되고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세요.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들지, 우리가 직접 꼽고 다니고 빼고 다니지 그러지는 말란 말이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 계시지만 태극기 달기는 여야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문인옥위원

당연하죠. 누가 태극기를 여야를 따집니까? 여기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시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구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실 때 지지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널리 홍보 해가지고 태극기 달기를 홍보해 주시면

문인옥위원

누가 태극기를 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고생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문인옥위원

말씀을 정말 그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갑자기 행정감사장 이상하게 만드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내년 2018년에도 많이 좀

문인옥위원

과장님 매년 태극기 가지고 언성을 높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자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아직 현장을 가서 보니 직원들이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건 정말 주민들이 이제는 가만 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 그만 부려먹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숨 좀 돌리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 행정감사 다니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각 동에 다니면 정말 이 동네 칭찬해 주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행정감사나 가야 알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감동받은 얘기들을 다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가서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각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구나. 제발 동 직능단체 회의 할 때 이번에 태극기 행사 뭐할 때 어떤 동네 뭐했습니다, 뭐했습니다, 그거 귀 따갑게 듣게 하지 말고 어느 동네에서 이거 했는데 정말 좋습디다, 그런 것 좀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제가 이번에 다녔던 동네 중에 대치2동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하나씩 하는 주체적인 행사 있죠. 그건 일회행사로 끝나는 무슨 시와 음악이 흐르는 작은 음악회,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으로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150만원짜리 일회성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재능기부하고 있는 힐링브런치콘서트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것, 우리 정말 박수쳐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포4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각 음식점들 소개해 주고 그리고 쿠폰 만들어서 그 동네 음식점들 활용하게끔 다 만들고, 도곡2동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얻어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양재천 벚꽃길 예쁘게 만들고 그 외 다른 동네도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일들, 우리 동네도 무슨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일들 많아요. 그런 것 좀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 정말 같이 박수쳐주고 싶고 내가 직접 못하더라도 저기 가서 힘 좀 같은 동네는 아니더라도 저기 가서 힘 좀 쏟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게 해야지 맨날 태극기나 걸어라, 안보 어디 한다, 어디 갈 때 없냐, 맨날 땅굴이나 찾아다니고. 말이 그렇지 땅굴 간다 해서 땅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갔다 와요? 다 아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북한귀순병 왔는데 그 사람 살려내고 응급치료 했던 어느 대학의 교수 얘기 나오고 그 양반이 나와서 귀순병 몸에서 기생충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기 20여년 넘게 의사생활하면서 그런 상황 처음 봤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안보교육이 그냥 돼요. 얼마나 우리가 체제적으로 우월한 곳에 살고 있는지, 맨날 태극기 달고 안보교육 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냐고. 자치적으로, 자치행정과잖아. 자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맨날 태극기나 달고 태극기를 우리가 스스로 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대치4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많으니까 8가구, 몇 가구 사는 동네, 동네에 와서 달아줘요. 태극기 달아 주기예요, 달아주기. 오히려 여러 8가구가 사는데 밑에다 동사무소에서 달아주고 가는데, 제가 달으면 오히려 낯설어요. 그게 무슨 애국심을 드높이는 행사입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여기 와서 까지도 핏대 올리면 안 되죠. 그 얘기고요.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22개 동 정말 자치적으로 그 동네에 맞는 사업하면 박수쳐주고 그걸 널리 홍보해서 다른 동에 까지 퍼지게끔 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아니거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 아니고 부탁이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22개 동이 다 있으니까 드린 얘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선거 나가서 뭔 얘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다보면 국가미래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얘기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율참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인 행사, 좋은 행사 이것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행사 가지고도 우리 22개 동이 자체적으로 경쟁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씀이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총무과 자료에서도 볼 것이고 다른 직원들 기획예산과에서도 봤듯이 직원들 각 부서의 수당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각 주민센터에서 직원들 일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이 태극기 달기, 안보 이런 걸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더 정말 자발적이고 더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좋은 점수들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급급한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경제과 자료도 보고 그러다보면 해마다 두 번씩 직거래장터가 열리잖아요. 22개 동에서 각 얼마씩 구매 했는가 이런 게 도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각 동에서, 각 동마다 장터가 달마다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구매율이 낮죠. 구매비용이 적게 산출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그런 것에서 주민센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직거래장터 하면 각 동에서도 보면 직거래장터는 계속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거까지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종합적으로 각 과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세곡동장님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장님!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곡동장님 인기가 좋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세곡동장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직거래장터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지, 동 주민센터 평가 받을 때.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사실 세곡동은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지 상주시 동성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행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항상 명절을 앞두고 하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그래서 우리 실적을 지역경제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확인을 못 해본 거하고 불이익을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점수가 분명히 들어가던데 그게 합산이 되서 됐는지 그거는 저도 확인이 안 되길래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니까 세곡동 같은 경우는 구매금액이 0이에요, 직거래장터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동장님께서도 확인을 안 해 봤다라고 하니까 혹시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 지역경제과하고는 다른 소관의 국이라서 혹시 그런 면에서 우리 각 주민센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규태

조규태세곡동장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태극기 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안보라든지 또 태극기 사랑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달아주려니 하고 안 달아요, 이제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태극기가 달려서는 안 되는 곳까지 너무 많이 꼽아놔서 태극기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경계선에 시멘트 위에다가 태극기 꼽아놓고 경사면에 빗금된 데 거기다가 태극기 많이 꼽아놓고 그다음에 태극기 나무 만든다고 곳곳에 해놓고 그게 비 맞을 때 생각을 해 보시고 종이 태극기도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쁘다고 막 치장하는 것보다 순수한 게 좋듯이 이제는 좀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태극기 사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태극기 달기는 홍보가 될 만큼 넘치게 됐으니까 거꾸로 행정국에서 태극기가 달리면 안 되는 곳을 찾아서 오히려 그런 데는 솎아내는 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강남구도 이제 제정신이 들었구나 생각하고 정말 같이 동참할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서 뭐든지 운동도 힘을 빼야 그게 잘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잘못 달린 곳 그런 곳을 정리를 해 주셔서 꼭 달려야 할 곳에는 달려있고 달려있지 않은 곳에는 없는 그렇게 제대로 된 적재적소를 찾아 주시기 바래요. 그거를 한번 전면적으로 태극기 전개사업을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태극기에 대한 어떤 격조라든지 품위가 떨어지는 장소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을 정비를 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부 지역 동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예비군 훈련할 때 장소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요약을 해 보면 1년에 을지훈련 한 번이 있고 전후반기로 각각 향방작전훈련이라고 해서 3번 내지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할 때 강당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강당이 있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참가자에 대한 접수문제입니다. 군대용어로 말하면 인도인접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파워포인트 해서 교육을 실시해요. 그런데 이것을 운동장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당이 필요한데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내 시간을 뺏긴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항의를 하고 동장님이나 동대장들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당연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예비군 훈련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조례를 명시한다든지 아니면 방침을 하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대장이나 동장들께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예비군 동대장들이 훈련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직원용은 각 동사무소의 캐비넷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고 창고에 가보면 200개 내지 250개가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10년이 경과가 되면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해서 전부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는 200개 내지 250개는 민방위대원별로 지급 우선순위가 정해있고 하는데 밀봉된 상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봉 시에는 성능과 수명이 저하된다 해서 개봉을 안 하는데 일부 개봉을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을지훈련 때라도 교육을 좀 한번 해서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유사시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평소에 우리 동장님들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행정감사 동사무소 나가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문화센터가 없는 동에는 청소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강남구에 몇 개 동입니까? 문화센터가 없는 동사무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동 주민센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문화센터에서 청소를 잘하는데 문화센터가 없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방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범은 지역현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구애받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동사무소에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 또 봉사하는데 간식비라든지 너무 하지 말고 특히 자기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순찰하고 하니까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작년 1년 동안 이게, 16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167쪽을 보면 이게 2016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예산이 1억2,960만2,462원인데. 이게 지금 두 달 동안 이 예산을 썼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1년 치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 좌측에 보면 166쪽에 보면 201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전체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예산액 대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에는 이거는 2016년도 제가

재민

이재민위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봐도 이 예산액수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 두 달 치고 1억2,9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는 166쪽에 5억5,340만원이 예산에서 집행액이 5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또 11월부터 12월 이 두 달 동안만 집행액이 나온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만, 이게 센터운영비, 김명옥입니다. 센터운영비를 2016년도 11월, 12월 두 달 동안 559만원 썼어요. 그랬는데 뒤에 169쪽에 보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센터운영비가 833만원 썼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10개월에 센터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그런 기본적인 건데 10개월에 830만원을 썼는데 두 달 동안에 590, 6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이게 10개월이 1년인가 봤더니 인건비를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센터운영비를 연말에 몰아서 쓴 건가 저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시간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센터운영비는 아마 11월, 12월달에 저희한테 청구해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그 뒤로 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이 맞습니다. 그 앞에 총괄표는 1년 치고요 그 뒤에는 두 달 치가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1년 총액이 지금 1년 동안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액이 5억이 되고 그다음에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금 3억9,000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3억9,400을 집행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3억9,450여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개월 치가 그런데 두 달 치가 이렇게 1억3,000여만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1억2,900만원 정도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1억3,000 되는 거지요. 그게 좀 아직도 난 이해는 일단 안돼요. 10개월 치가 3억9,400인데 어떻게 두 달 치가 1억2,900이야. 1억3,000이면 거의 3분의 1인데 전체금액의 3분의 1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두 달 치에 다 집행이 되지요? 이해가 안돼요. 아니 지금 10개월 치가 3억9,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치가 1억3,000만원이 되잖아,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아마 집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7년도 것을 아까 비교해서 보셨지만 830만원 10개월 동안 그렇게 한 것 보면 11월, 12월달에 한꺼번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게 좀 굉장히 궁색한 답변 같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재민

이재민위원

두 달에 그것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 누적인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만5,000여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감사과 지적이요?

재민

이재민위원

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치행정과장 그 답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얘기한 것은 보면 자원봉사센터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2항에, 제14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은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선임은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법 시행령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돼 있지만 3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 우리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그 자격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그러면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제2조의2에 2항이 그러면 맞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생각

재민

이재민위원

나는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선임한다 그게 맞는다 이거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생각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거기 추가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그러니까 지금도 말한 2항, 3항에 보면 글쎄 우리가 2항을 보면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3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 것도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그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촉이 안돼야 되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저촉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하면 다 공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3항에 보시면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 3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우리 조례가 저촉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런데 조례로 모든지 다 그렇잖아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자치단체장한테 일임을 하잖아요, 자치사무는. 자치사무는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모법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 선임한다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조항은 따라서 준하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법인이 한다. 이거는 좀 저는 해석을 그렇게 안하는데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공개경쟁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임이 되면 우리한테 자격요건에 맞으면 거기서 우리한테 승인받고 채우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아까 시행령에 말한 대로 공개경쟁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제가 타 구도 보기는 봤어요. 타 구도 봤더니 서초구나 마포구 같은 데도 우리랑 비슷하게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어느 기관이냐? 거기다 질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질의 한번 해 보셨나요? 법제처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먼저 감사받을 때 행정안전부에 구두로 질의를 했는데 저희 생각하고 거의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 질의를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저도 미처 행정안전부 질의까지는 제가 못해 봤는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관여해서 하면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을 지키는 선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위탁을 준다고 해서 거기서 그다음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번에 감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조건하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감사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센터장의 자격조건에 맞으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 생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되냐 안 되느냐가 그 센터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얘기인 거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시행령하고 조례를 한 번 열 몇 번 읽어봤는데도 저는 제 판단하에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감사부처에서 우리 자체 내 감사부처에서 이것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피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받지 않아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로 이게 넘어오지 않아요?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의 책임부서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오지 않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감사결과는 받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거 수긍여부라든가 납득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안 받고 그냥 감사담당부처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된 걸 것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나름대로 감사담당부서하고 우리 자치행정 부서하고는 어떤 식으로 그걸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구청장도 동의를 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 강남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우리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법을 강남구 조례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센터장도 마찬가지야.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나와요. 1, 2, 3, 4호까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현재 센터장이 여기에 다 중에 충족을 못했어요. 못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거의 문제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운영주체가 법인이니까 법인이 요구하면 그냥 승인절차 거쳐 선임을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체가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센터를 운영할 때만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한다만 생각을 했고 이 경우에 우리가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운영주체인 법인에 맡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격 그것도 맞지 않는 사람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의 승인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고로 구청장의 승인절차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1항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법인이 선임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승인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그 시행령의 자격기준하고 보면 시행령 것을 준용을 해도 되고 다만 우리 규칙에 위에 것하고 만약에 저촉이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맞추라니까 저희들은 규칙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건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장의 공개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하고 위탁했을 경우에 한번 질의를 해서 정식질의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일단 정식 질의해서 바로 해 주시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안전행정부의 질의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규칙을 개정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쨌든 지금 뭔가가 현재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자격기준에 보면 우리 구 것은 간단하게 돼 있고요 그 시행령에 보면 자세하게 1, 2, 3, 4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맞추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장의 선임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과도 얘기했지만 감사과 지적은 했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해서 법제처 같은 데라든가 질의하던가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규칙이 지금 둘만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4호 중에서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 가지 4호 중에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했다 이거예요? 규칙에 두 가지만 넣는다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규칙에 보면 우리 규칙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4년제 대학졸업자를 쭉 돼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밖에 이유와 동등한 자격에 의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시행령 자격기준하고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시행령 자격기준에 준한다라든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통일시키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주민자치연합 워크숍을 하셨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모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총 2,2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명옥위원

2,200만원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김명옥위원

시 보조금은 우리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체 이렇게 지금 교부해 주신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김명옥위원

전체?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모든 25개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근데 항간에는 모 시의원이 그걸 요청을 해서 그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날짜는 10월 23일로 잡으셨는데 이게 주민자치워크숍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주민자치고문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상임고문이시죠.

김명옥위원

상임고문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하필 회기 중에 날짜를 잡으신 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사려 깊지 못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워크숍 날짜를 잡은 것은 원래 10월 16일 정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회의할 때 16일에 할 거냐 23일에 할 거냐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2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워크숍 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가지 구하다보니까 합당한 게 23일이 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구의회 일정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근데 거기에 한 번쯤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때 회기 중이라는 그런 어떤 소스를 드렸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전체일정은 다

김명옥위원

구청장님 일정은 분명히 드렸을 거고 의회 일정도 거기에 첨부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의회 일정은 제가 참고를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의회를, 머리 한구석에 좀 넣어두셔야 여기 여기 상임고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때는 회기가 잡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아, 이 날짜 외에는 도저히 맞춰지는 날짜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수긍을 하는데 오든 말든 하고 그냥 이렇게 아예 제끼고 간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역할을 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김명옥위원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그거는 그쪽에 공지를 일단 소스를 드리고 그쪽에서 선택할 때 아,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회의 때 가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게끔 기본베이스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이게 3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매입 이게 뭐 재무과 소관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예상매입가를 2015년도 일원2동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0%를 적용을 했고 일원1동은 공시지가의 160%를 적용을 했어요. 이게 뭐 여기서 정말 압구정동이나 소위 말하는 지가가 높은 데가 아니고 비슷한 인접지역인데 지금 하나는 200%를 적용을 하고 하나는 160%를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의 200%를 적용했고 일원1동은 아까 160%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매입가는, 매입가는 자산관리공사에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받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일원2동

김명옥위원

제가 그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을 왜 다르게 적용을 했는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은 일단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식으로 하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그 땅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잡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땅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160% 잡은 데는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200% 잡는 거는 아마 도로변에 접해 있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두 부지에 대한 뭐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위치

김명옥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장님, 아니 반장님들께 신문을, 일간지를 구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고해 주셨다 해서 명절선물을 드리잖아요. 그 명절선물은 지금 현재 지난 추석 때 모두 몇 분한테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장님이 총 몇 분이시죠?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반장 정원은 5,544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3,10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102명이요? 그러면 이번 추석 때 3,102명한테 다 선물을 보냈습니까? 추석선물.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30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제한 것에 보면 2,900 몇 명이

김명옥위원

이번에 추석 때 뭐를 보냈습니까? 추석선물.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온누리상품권하고 농협상품권을 보냈습니다.

김명옥위원

온누리상품권 얼마로 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의 선호도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그 온누리상품권은 조금 적었고요 농협상품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얼마, 두 가지로 나갔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정원이 5,534명 중에 현원이 3,102명이다 답변을 주셨는데 또 선물은 2,900 몇 명으로 나갔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그렇게 기억됩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별로 몇 명씩 나갔는지 뭐 구체적으로 명단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하고 그 선물내역이 무엇인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문구독은 제가 공보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102명 중에서 1,459명이 일간지를 구독을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도곡1동, 도곡1동은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34명이 구독을 하신다 그러고 공보실 자료는 69명이 구독을 하신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 신문구독은 공보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면 이거는 반장님들의 수고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거기는 보내기만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가 반장님들을 담당하시는 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반장님들 중에서 신문구독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삼성1동 같으면 80명 중 57명이 구독을 하세요. 그래서 한 72% 정도고 제일 적은 데가 대치2동은 296명 중에서 80명이 27%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삼성2동은 82명 중에 81명이 보고 있어서 이게 동별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물론 개인들한테 보겠느냐 의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82명 중에 81명이 다 한 거는 그냥 자료를 통째로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다른 동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여기만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건 그냥 반장 명단을 다 줬던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공보실하고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매칭을 해서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공보실 업무인데요 그 전체가 약 저희가 통·반장 합해서 한 6,500여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에 약 한 37%만 지금 구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독자, 구독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독이 필요한 분만 지금 현재 구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체감사에서 조금 신문료를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바뀌거나 하면 그때그때 바로 명단을 교체를 하고 또 이거를 반장님들에 대한 거는 통장님들이 좀 확인을 해서 매달 동사무소하고 해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신문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좀 차이나는 거는 구독자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에 외국인 중에서 명예구민증을 몇 명 정도 받고 있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올해는 15명인가고 전체적으로는 55명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명예구민증이 외국인에게만 줍니까? 아니면 국내 우리 자매결연도시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명예구민증을 줍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외국인만 구민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문백한위원

내국인은 그럼 수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보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우리 구정발전에 성과,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구민증 주기 때문에요 지금 토털적으로 55명이고요 올해가 15명이 받았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국내 명예구민도 그거라고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2명이고요 내국인이 55명으로 참 53명, 5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보면 5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5명이 아니고 57명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책자에도 외국인들이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외 입양인이 있어가지고

문백한위원

입양인이어도 뭐 외국인은 외국인이지, 지금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으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해외 입양인이 있기 때문에 55명은 해외 입양인들도 있고요, 외국인은 2명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천상 이렇게 됐어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내국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내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지만

문백한위원

그런 개념이다 이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행정국장은 위원이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강남구청 같으면 새마을운동 강남구청에서 얼마 달라 요청을 하면 뭐 적절하다, 많다 뭐 적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금액이 실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고요. 또 하나는 자부담이 좀 거기에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거를 또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보고해서 이것저것 감안을 하는데요 보통 전년도 수준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매년 거의 비슷하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근데 이게 회원 수도 보면 회원 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여기도 보면 태극기 달기가 주업무처럼 되어 있어요. 동네에서도 보면 바르게나 자총회에서는 가끔 태극기 달기를 하는데 새마을은 사실 별 태극기 달기 안 해요. 그런데 주업무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게 태극기 달기 운동 물론 이거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금액을 보면 1억1,800 올해, 작년도 지원한 금액이지요? 올해 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회원 수도 보면 거의 배가 되잖아요,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것도 자부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를 합니다.

한용대위원

평통은 이게 왜 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통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으로 봐야 되고요, 그거는 민주평통중앙회에서 오는 돈이 거의 그대로 온다고,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 말고 지원하는 거 지금 4,400 작년 똑같은 경우에는 4,400 지원했다는데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대행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어느 거요?

한용대위원

대행기관이라고, 그 평통 회의 가보면 대행기관장인 강남구청장께서 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행기관이 무슨 말이에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헌법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의 개념인데 실제 운영은 관이 아니잖아요, 사무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오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행하는 지자체라든지 이분들이 대행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강남구청장을.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대행기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는 우리 구의원 중에서 행사에 제일 적게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잘 안 나가는데 어쩌다 나가보면 정말 난 낯 뜨거워 거의 낯 뜨끈뜨끈해. 구청장을 소개하는 게 소개하는 사람도 그렇고 저거 창피하지 않나 그럴 정도로 뭐 대개 한용대의원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구청장에 가서는 형용사가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붙는 거예요. 58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불철주야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잔뜩 붙이고 마지막에 신연희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라톤 할 때도 그렇고 뭐 패션 할 때도 그렇고 동사무소 행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승진이나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고개가 이래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뭐 한번 정도 이렇게 형용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한번 들어 보세요. 유심히 한번 들어봐요, 상당히 심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행정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좀 조심을 시키고 경로잔치 할 때 특히 그렇고, 그런 거는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아양을 떠는 것 같은 구청장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아양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챙피해.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이렇게 막 질타하고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고치는 게 좋잖아요. 깔끔하게 뭐 우리 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뭐 신연희 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하면 되는데 한 서너 개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신연희 구청장 나왔다 그러니까 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동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데 시간상 그래서 그냥 안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 담당이고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심의하고 그러는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이번에 각 동 행정감사 나가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 소재 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름도 마을공동체고. 그러니까 그 동하고 좀 연관이 있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 동에서 알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근데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동에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에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으니까 하고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개포4동 같은 경우는 그게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타 동 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센터에서는 그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행정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사 라고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각 동마다 위촉직 고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위촉직 고문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3명까지 둘 수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위촉직 고문에 대해서 임기가 우리 조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위촉직 고문에 대해서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시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위원회가 회의를 개시할 수 있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이 아주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대치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강남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을 뽑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 임기에 있어서 각 동과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회장을 뽑을 때 대치1동 같은 경우는 회장이 없는 상태예요, 위원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각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이렇게 월별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도 어떤 이렇게 약간 동질감 같은 게 일시적으로 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때 한번 개정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 일시에 시작해서 일시에 끝나게끔. 그리고 자녀임기만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채울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구랑을 좀 비교를 해서.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과반수가 안 넘었을 때에 참석수당을 드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반납 조치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한대로 그 위촉직 고문에 대해서 임기 없다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해서 그 조례도 개정하고 또 개포, 참 대치1동이 꼭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대치1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연합회장을 뽑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기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좀 일괄적으로 22개 동이 좀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이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3명 이내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 지금 그래서 해 봐야 총 수가 구의원 빼면 23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위원님들은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위촉진 고문까지 20명이잖아요. 20명이내고 위촉진 고문을 세 분을 두었다면 23명이고 위원분이 세 분이다 그러면 26명까지 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마 제가 아까 역삼2동을 행감을 갔었는데 그때 체크를 못했는데 이 명단을 지금 보니까 25명이 돼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역삼2동

문인옥위원

예, 역삼2동. 여기 동 행정감사 317쪽에 보면 자세히 보니까 체크를 못했었는데 이게 2017년 6월 30일자로 만기가 된 사람도 지금 집어넣어놨는가 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저도 역삼2동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역삼2동은 저도 있을 때도 20명을 다 안 채우고 위촉직 고문도 없이 운영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20명이 다 안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네요. 이게 9기에 끝난 사람을 같이 지금 명단에 집어넣어놨나 봐요. 그거 보니까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난 사람을 거기다 왜 넣어놨지?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한번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문인옥위원

그리고 큰 책자 8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세곡동 동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곡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주민자치회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관리하는 경우에 출석에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사인만 하면 그냥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자치위원 전체수에 곱하기 7 해가지고 계속 지급이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쭉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그거가지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걸 한 거는 아니지만 그 체크까지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꼭 참석을 하고 나서 수당을 받아가는 걸로 되도록이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합계를 보면 동마다 거의 2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7명에서 22명까지 그렇게 있는데 보면 액수가 가다가 예를 들자면 제가 대치2동이니까 대치2동 예를 들면 2016년 11월에는 왜 300만원 정도 지급된 거는 2017년 7월하고 그런 거는 한 번씩 그럴 뭐 기회가 있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가 있고요.

문인옥위원

임시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1년에 1회 정도 수시회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당이 가다 보니까 2016년 11월달에 아마 두 번 해 가지고 300을

문인옥위원

하고 2017년도에는 또 했고. 그거를 안 하는 데는 적게 가져가는 거고 우리 대치동 같이 열심히 일한 데는 2,000만원을 가져가고 안 한 데는 한 1,000만원 정도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돈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수당을 지급 받았다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뭘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임시회가 연 1회 할 수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13회, 맞아, 13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수시회의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분장을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을 주민지원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역하게 되면 보건소장의 고유 업무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오완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단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 가지고 방역 차량 7대가 있습니다. 방역기하고 소독기하고, 그거 가지고 새마을봉사대가 각 동별로 공원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그걸 방역하는 사항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를 들면 목욕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7대가 있다고 하면 대략 한 3개 동에 한 대 꼴로 이렇게 지원이 되겠네요, 대략.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대로 제대로 누가 하고 있는지 통제, 감독 또는 계획 수립 이걸 어떤 사람이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일일이 너는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3개 동을 분할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줍니까? 지침을 하달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개 차 한 대당 3개나 4개 정도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역, 약품을 수령해 가지고 방역을 하니까 그거는 정확하다 저희는 생각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1, 2, 3동이 한 대를 가지고 쓴다 이 말이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걸 못 쓴다 묻지 않는 이상은 꼭 방역을 하게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공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데 주변 같은 데 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도 많이 가끔 보긴 보는데요 혹시나 위원님 못 보셨는지.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조정, 통제를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또 차를 어느 한 개 동에서 가지고 자가용으로 그냥 계속 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업무는 보건소장의 고유 업무이니까 보건소에 넘겨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도 수령하고 보건소 하는 것과 주민 뭡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과 이게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보건소장이 조정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방역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책임을 보건소장이 지게 돼 있어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보건소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새마을방역대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장소, 그러니까 민원이라든가 하는 데 직접 나가서 하는 데 있고 우리 새마을은 우리 동 취약지역 같은 데 있습니다. 그쪽을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게 참 말은 쉬운데 누가 조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보건소장이 하게 되면 일원화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또 여기는 더 주민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또 방역대가 같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장이 나는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을 같이 일원화해서 같이 나가고 같이 하고 보건소하고 내년도에 방역 시작할 때부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중복 안 되고 보건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자꾸 말이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올해 수해났을 때 우리 새마을방역봉사대가 가서 방역을 해 줬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글쎄 안 한다는 게 아닌데 좋아요, 하는데 이것을 자꾸 왜 굳이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한번 보건소하고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여기 필요한 방역봉사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식비 이런 걸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준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큰 업무에 손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절히 보건소장하고 한번 행정국장님 상의를 하셔서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보건소는 아마 기간제인가 뽑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봉사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들지 않으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다 보건소에서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안전교육도 시키고 등등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조금 조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금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 받았는데요 왜 윤두현 팀장은 안 나타났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의전 절차 때문에 제가 좀 서류를 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것 때문에요. 그랬군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출하신 자료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직원 한 분이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기관 소환으로 해 가지고 기관 소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공가처리가 됐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에 대한 사항인데요. 전산정보과장이 지난 주 10월 23일날 지방경찰청에서 구속이 돼 가지고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 몇 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0월 23일날

경옥

이경옥위원

9월 20, 9월달에 구속됐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월 21일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9월 22일날 처음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자료 제출된 걸로 보면 10월 23일 5일 기관 소환한 걸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되지 않은, 오늘까지로 보면 계속 기관 소환으로 되어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공가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공가처리가 돼 있다라는 것은, 공가처리가 돼 있으면 그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수당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러는 게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위처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봉급이나 수당은 정상적으로 일정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공가처리 될 수 있는 명분이 뭔가요? 지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3조1항에 보면 현재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찾아볼 동안. 지방공무원법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65조.

경옥

이경옥위원

65조요,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65조의 3. 말씀 계속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5조제1항3호에 의하면 내용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임용권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강행규정이 아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위해제 처분은 금품이라든지 향응, 성폭력 등 부정적인 경우에 주로 처분이 됐었는데 전산정보과장의 경우는 자신 및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 민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삭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전산정보과장이 현재 형법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고 좀 크게 해 주세요. 좀 잘 안 들려서, 우리가 요즘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금품 향응, 성폭력 등 부정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아니하고 지금 현재 공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심의를 행정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서 보면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부서의 장으로서 그 부서원이 소송과 관련되었을 때 해당 책임 부서장으로 소송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한테서는 확약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시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한테서 확약서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부서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심의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한 분명히 경찰에서 그 전에 나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 경고를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 그럼 경찰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저촉이 됐느냐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분명히 저촉이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고까지 해 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용권자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말을 하기가 뭐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 소송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혀가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4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직원 파견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행정국 소속에 건축 7급 장진우님이 2017년 8월 1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이 나가 있어요. 특수1부 수사지원, 업무내용은 수사지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속 공무원 파견을 중앙부처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요청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서 요청을 받았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서 요청을 받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우리는 거기에 응대를 했다라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에 보면 파견근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부서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텐데 연락을 해서 요청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 공식적으로. 왜 이 담당직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이 필요한지? 거기서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바로 준비해서 여기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수사지원인데 어떤 수사지원인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건축 7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분야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마 전문가로서 파견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원이 파견됐으면 그 결원은 어떻게 보충이 됐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결원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주택과라든지 건축직에 있는 부서를 저희가 정기인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보충을 했냐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직원에 대한 파견이기 때문에 보충은 아직 못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는 보내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 휴직이 153명이 돼 있는 상태던데 직원들 일이 힘들 텐데요 어떻게 결원을 바로 보충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제 요청이 왔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파견이라든지 이런 게 6개월이 지나면 별도정원으로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걸 보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인원을 보충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인원은 보충한 게 맞고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떻게 보충했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이 1명이 예를 들어서 파견이 나갔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신규든 어쨌든 간에 한 명을 서울시로부터 충원을 받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나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건축직으로 받으셨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그 해당되는 직원.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당장 8월 1일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월 1일에 신규 부임한 직원이 있으면 바로 알 거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연장됐기 때문에 원래

경옥

이경옥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연장된 겁니다, 1년이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이 직원이 연장됐다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래서 원래는 2016년도에 파견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16년에 나갔었는데 다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 2년까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16년 8월 1일부터 나갔다가,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을 보면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어떻게 해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파견은 2년까지 하고요 5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게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필요한 공무원들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좀 다른 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은 지금 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시 알아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금방 또 작년부터 했었으니까 돼 있는 상태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원이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는 그때는 받았던 직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규임용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아마 충원이 되어서 직원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6년도 7월 2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 전 사항은 제가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직이 정원상 4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원상 복직을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전에 서울시에서 받은 직원이 한 분 계시다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직원은 우리가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내에서 직원을 한 명 받아서 우리가 충원한 거고요 이 직원이 파견이 끝나고 들어와도 지금 결원이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이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현원이 일치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한 명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한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나중에 왔을 때 오히려 한 명이 과원이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최경희 팀장님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지금은 자료를 찾아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시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충질의를 하신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면 한용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만 하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63조의3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조금 불충분한 것이 무죄추정원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부분 확정 판결날 때 계속 공가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하고 변호사하고 그 부분을

한용대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걸 직위해제를 해야 되느냐 직위해제를 안해야 되느냐 하는데 총무과장 말씀대로 직위해제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귀속행위라고 자유재량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부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무죄추정원칙이라고 그래 버리면 결과적으로 1심 판결, 2심 판결나도 항소 안 하면 무죄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확정 판결날 때까지는 그대로 공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또 더더군다나 현재 전산정보과에 주무팀장은 12월달에 관두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12월달에 관두는데 그걸 그대로 비워 놔두고 그러면 그게 조직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답변할 때 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면 그건 나는 말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구청장이 자기가 재량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본인이 구청장이 직위해제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하는 거지 이게 무죄추정이 되기 때문에 안 시킨다고 하는 그거는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책자 조그만 책, 3쪽 봐주세요. 주요업무보고,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은 총액임금제라고 하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기준인건비.

완진

오완진위원

무슨 인건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기준.

완진

오완진위원

기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정원이 거기 보면 1,474명이고 현원은 1,592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1,592명에서 휴직자 176을 빼니까 실근무인원은 1,416명이다. 이러한 얘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정원이 1,474명에서 실근무인원 1,416명을 빼면 58명 여유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휴직자들 6개월 이상 된 휴직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정원하고 관련 없이 우리가 추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공로연수, 출산휴가 이것은 보수가 나오잖아요. 총 기준금액에 포함 안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이 되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100%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여유가 58명이 있으면 요즘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빨리 채용해서 쓰지 왜 그냥 결원으로 놔두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임용시험을 보고 나서 각 자치구에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요구한 인원이 행정직 같은 경우는 107명을 요구했고요 세무직은 4명 그리고 사회직은 28명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임용이 되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임용이 되면 보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강남구가 2017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주로 획득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뭐인지 요약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인증한 건데요 두 부분입니다. 인사부분하고 교육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승급이라든지 직위공모를 위한 우수한 인력배치 또 팀장들에 대한 심사제 운영 그리고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이 되겠고요. 또 교육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 특화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들 와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테고 또 인적자원개발에 따른 직원들에게 훈련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하는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답게 앞으로 인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행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승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공석은 제한되는데 더 승진시킬 수가 없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복수직급제라고 해서 우리 평주사를 두고 있다.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데 승진이나 근평이 보면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도록 해서 주로 행정직을 위주로 해서 근평이나 승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 전산직은 같이 통합 근평을 저희 강남구는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를 포함한 24개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무직을 별도로 근평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같이 통합 근평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근평은 직위별 직렬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같은 직군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직군을 같이 해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금년도에 구청장 예산 신청하면서 시정연설 한 것을 보면 복지직이 전체 예산의 43.5%가 되고 맞춤형복지팀이 계속 신설되면서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과장이, 과가 4개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직 과장은 한 명밖에 없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일원2동장으로 송원섭 동장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사회복지직이 동장을 나가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복수직렬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직 과장들도 전부 복지직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우리 팀장들하고 행정직 팀장들하고 근무연수라든지 어떤 업무성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누구나 다 승진이 제일이니까 직렬별로 승진을 하고 해야지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경우도 행정 직렬에 사회복지, 기타 특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이 되면 행정 직렬에 편입이 되죠? 세무직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무직하고 행정직하고 근평을 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평가를 해도 세무직에게 우수하게 평가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세무직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10대1이라든지 5대1이라든지 하는 일정 부분에 강제분포를 해서라도 세무직에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직렬이 과장이 4명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문화국장도 사회복지 직렬에서 국장을 시킬 정도가 되어야지 올바른 인사다. 그리고 세무직 같은 경우도 과에 3명을 과장을 세무직으로 주고 동장에 한두 명을 내보내서 순환해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좀 줘서 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인사보직이 되고 또 인재개발 우수기관답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관심을 갖고 특수 분야에 대해서 보직, 승진, 근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2016년도에 강남구에서 신규 구입한 차량은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몇 쪽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대 정도 저희가 신규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0대요? 지금 520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하기가 그런데, 10대 중에서 우리가 저공해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저공해차량이 제 기억으로는 9대가 강남구에 되어 있고요 거기서

김명옥위원

아니 2016년도에 구매한 차량 중에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다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를 전기차로 저희가 구매했고요. 총무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각각 구매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가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신규 구입할 때 3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남구는 단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걸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번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대는 주로 저희가 9월 말에서부터 거의 하반기 때 아마 구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구매한 건데요, 2016년도 구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016년도, 2016년도에는 구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구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공해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구매한 차가 모두 몇 대냐고요? 2017년도에는 10대 중에서 3대로 구매를 했는데 2016년도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찾아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선진강남을 얘기하는데 이런 환경에 있어서도 강남구가 이런데 안 좋은 데 계속 나오니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구청에서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저희 민원 중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가서 보니까 고장이 나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좀 환경에 총무과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증거인멸 관계로 전산정보과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삭제지시를 뭐라 그러나? 수행하지 않아서 자체감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직원이 지금 2명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인사가 그 두 사람이 현재 어떻게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두 사람의 지금 위치를 한번 묻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팀장은 지난번 인사 때 그 직이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있는 통신직하고 서로 교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팀장은 재난안전과로 갔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담당은

김명옥위원

CCTV 통제센터 있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담당은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휴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휴직하지는 않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에서 전산정보과에 파견근무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정무팀에서 9급 직원이 전산정보과에 한 명 파견근무 나간 게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유는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전산정보과에 6급 직원 한 명이 지금 장기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원이 지금 결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로 총무과에서 근무명령을 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로 병가 낸 건 아니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6급 평주사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다리가 굉장히 좀 심한 중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총무과 의회정무팀에 있는 직원을 지원근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어느 때보다 2017년은 아니 그 앞서서, 우리 큰 책자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관련 현황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는 소송관련은 없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49쪽에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 구청장 소송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총무과에 접수된 이유는 뭔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바란다 해가지고 우리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주로 그 당시에 화환이라든지 카톡 관련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올린 글인 거고요. 여기에 접수내용으로 제목을 저희가 소송 관련 언론보도 의견이라고 낸 것은 적당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을 임시로 저희가 제목을 달아서 자료를 낸 겁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017년도가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수난의 해입니다. 여기저기 업무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전화하면 지금 경찰서 가셨는데요 하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사 받는 사람, 감사받는 사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직원들 동요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인사라는 게 불편부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사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인사는 참 반듯하게 했구나. 그런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끝에 649쪽, 8쪽, 9쪽 보겠습니다. 구청장 해외출장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크게 4건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 관련이니까 해외출장이니까 당연히 구청장은 들어가는데 박은섭 국장, 이희현 과장은 무슨 3인 1조예요? 모든 것을 다 박은섭 국장, 이희연 과장이 가요. 이유가 뭐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장목적이 아마 강남비전2030 실행전략 추진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인데요. 이것은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출장을 갖다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한 공무여행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같이 여기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통상촉진단도 그렇고 강남구가 영동대로 외에는 강남구 행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박은섭 국장이 건축과장이었을 때도 다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게 건축에 관한 문제라면 현재 건축과장이 가면 좋은데 항상 이 세 사람은 그냥 3인 1조로 다니니까 직원들 보기에도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데 이게 뭐 총무과장 선에서 되겠어요? 이게 다 위에서 지시사항대로 하겠지만 이제쯤이면 이렇게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 1,600명인가요? 우리 직원들이? 토털.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정원이 1,414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뒷얘기 나오지 않게 이런 것도 참 매끄럽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점점 소송에, 수사에 또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구청이 술렁술렁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무환경을 좀 안정되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6급 주사가 총 몇 명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쪽을 말씀해 주시면

문백한위원

483쪽.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무보직 주사가 몇 명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5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383명 중에서 157명이 무보직이라면 이것은 무보직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복수직렬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소 보직을 받는 기간이 좀 멀어지더라도 일단 승진을 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6급 주사를 달고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몇 년 정도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7개월 정도가 평균이고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 사회직은 2년 11개월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년 9개월 해서 33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33개월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리고 6급 주사의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6급 주사의 남녀비율이 제 기억으로는 51대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51대49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59대4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59대41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리고 현재 본청 위주로 인력을 증원하고 확보하고 있는데 동장에게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책임을 부여하면서 인력구성은 주민센터가 열악한, 즉 인원이 적다라는 예기죠. 그런데 앞으로 주민센터에 인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행정직이 107명하고 사회직이 28명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저희가 적기적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인사팀에 몇 명이에요? 직원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한용대위원

팀장까지 5명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6명입니다, 팀장까지.

한용대위원

그러면 팀장 빼면 5명이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청렴인사행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설문을 받는 대상이 총 몇 명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현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1,41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대상이 1,410명인데, 1,400명이라 합시다. 1,4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107명이 2017년도 이것은 전반기인가? 107명이 응답을 한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상반기 전보인사 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몇 프로예요? 이게 프로로 보면 굉장히 적잖아요. 하반기도 220 몇 명이던데, 결과적으로 설문결과 보고를 하는 게 이게 신뢰도에서 나는 굉장히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불만 있는 사람은 설문에 안 응해. 그러잖아요. 우리 여론조사 오는 것도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연락 오면 열심히 기다렸다가 답변하지, 보통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 꺼버리잖아요.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400명에서 107명이 응답한 걸 가지고 이것을 몇 프로다, 몇 프로다 해가지고 하는 게 나는 굉장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결재시스템에 우리가 올려놓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만 이렇게 했던 건데요. 말씀대로 전체 1,400명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게 이게 장기휴직 직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장기휴직 직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 잘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뜻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쓰는 경우 보통 2∼3년까지 휴직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복직을 하면서 일명 서무주임으로 오는 경우 근평을 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아마 그런 불만사항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시하고 기술직 통합인사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빨리 풀어져야지, 참 답답하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청장 고집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청렴인사 하는데 이것도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 주요업무평가도 인사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부서 업무평가도 인사팀에서 하고, 분기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친절행정 종합평가도 인사팀에서 하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민원은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후생팀에서. 그래서 이게 평가를 하는 근거가 뭐예요? 무슨 어느 법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가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묵묵하게 어떤 민원부서에서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평가 자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포상금을 주기 위한 어쩌면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팀 6명이라고 그랬어요? 6명 중에서 팀장 하나 빼고 5명이서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매번 이것만 해야 되는데, 물론 전부 다 매뉴얼이 있으니까 거기서 날짜 바꾸고 이래 바꿔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수합하고 하려면 이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우리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말은 길게 못하겠는데 정말 이것은 한번 국장하고 과장이 1년에 2번만 하도록 상·하반기 두 번만 하도록 분기마다 하지 말고 두 번 해가지고 포상금을 두 배로 주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종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요업무평가, 민원부서업무평가, 친절행정종합평가, 청렴인사 행정을 위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구정홍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구정홍보는 월별로 하던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도 포상금의 일부로서

한용대위원

그것도 월별로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한용대위원

무슨 팀에서 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인사팀이, 내가 인사팀에 인사주임 할 때도 그때만 해도 근 10명 됐어요, 그때 한 10명 됐다고. 그런데 아무리 전산화됐다 하지만 직원 5명 데리고 팀장이 그것까지 하려면 막 구정홍보, 그것도 반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돈을, 우리 존경하는 오완진위원님은 절대 반대지만 그만 적당히 놔눠서 주든지 그래 해야지 맨날 이것 보면 평가한다고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구청장한테 정확하게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 직원들도 힘들고 평가받는 사람도 그렇고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은 딱 1년에 두 번씩만 하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가고 그러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팀 인력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야근하다시피 하는데, 문제는 주요업무평가를 저희 총무과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분기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최우수사업을 월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사업평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고 뭐고 간에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해 보시라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 해 놓으면 짜증나죠, 그렇게 하시고.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구청장 전용차는 어떤 거예요? 차 넘버가 어떻게 돼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689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0689, 카니발이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게 전용입니까? 그러면 청장 타고 다니는 K9은 뭐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의전용을 겸해서 같이 쓰고 있고요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차를 같이 겸용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장 출근할 때는 뭐로 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쓰는데 0689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지. 내가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용차는 집에서부터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타고 다니고 전용차니까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니지만 업무용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그건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전용차가 뭐냐고 묻는 게 카니발이면 카니발 가지고 출퇴근해야지. 행사지원차량 이게 승용차인 모양인데 5679? K9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거는 업무용 차량인데 이거 가지고 구청장이 출퇴근하면 안 되죠. 구청장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0689 차량을 사용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서실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자기가 원칙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본인도 원칙을 지켜야지 나는 구청장이니까 괜찮다, 나는 구청장이니까 마음대로 구청에 있는 차 아무렇게나도 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업무용하고 전용차량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분 없이 타면 안 되죠. 내가 지켜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리스하는 차가 12대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작은 글씨이기는 하지만 눈여겨보니까 520, 부서마다 용역은 회사는 다 부서에서 알아서 정하나 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렌트카 회사가 여러 군데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523쪽에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한 거는 K3인 것 같아요? 그 차 종류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524쪽에 있는 것은 아반떼고 그런데 차마다 회사마다 이게 조금 가격이, 리스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는데, 총 용역 부기금액 65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1년 계약기간 동안에 내는 돈인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을 열두 달에 나눠서 내는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내나요? 납부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분납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월 분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차종에 따라서 아반떼가 보건행정과에서는 총 용역 부기금액이 533만2,000원이고 또 세무관리과는 554만4,000원이고 차의 내구연한이나 킬로수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리스나 렌트를 하고 있지만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년 정도까지 리스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인옥위원

사용연수에 따라서 같은 차종이어도 좀 차이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한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사용연수나 차량 쓴 킬로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렌트비용이라든지 리스비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는 521쪽을 보면 이것은 모닝이거든요, 차가. 맞죠? 앞에서 찾아보니까 모닝이더라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모닝인데 이거는 두 대에 한 대당 768만7,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1,537만4,000원이니까 2개로 나누면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모닝차면 아주 소형차 아니에요? 경차 아니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차량이 제일 신형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러지 않을까

문인옥위원

모닝차가 새로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이 정도 되면 사지 않아요? 800만원 정도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보니까요 모닝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으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금액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절반으로 해서 300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년에 650만원 정도면 K3 같은 경우도 차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2년 하면 하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구매해서 하는 것하고, 왜 리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차량들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별로 리스나 렌트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별로 차량을 6년 정도까지 사용할 거냐, 아니면 그 이하까지 사용할 거냐, 이전까지 사용할거냐, 거기에 따라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이야 한시적인 기구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8쪽에 보면 구청장 해외출장 현황에서 누가 가고 안가고, 적격자인가 부적격자인가를 따지는 거는 차치하고요 강남비전2030 실행전략 추진관련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건축4급 박은섭 국장이랑 신연순 실장이랑 이희연, 이것은 앞에 김명옥위원이 말씀하셨다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로 설명하실 일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뭐하시면 그냥 저한테 주시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직접 최경희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답변도 주시고 지금 저희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요. 간단한 거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여쭤본 건 올 8월 1일부터 2년간 파견나간 건데 그전에 1년이 있었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서울시지방검찰청에서 파견요청 했던 자료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결원을 어떻게 보충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저희가 결원보충방법은 신규임용도 있고 승진임용도 있고 전직, 전보의 방법이 있는데 장진우 주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직 7급을 하반기 때 승진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체 내에서 승진시켰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7월 17일자로 파견요청이 왔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경옥

이경옥위원

2016년예요? 2016년에 온 거예요?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2017년에 온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게 1년 연장이라면서요?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16년 것부터 와야지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그때는 결원보충을 안하고 그냥 둔 상태였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희

최경희인사팀장

그 자료 다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 공문은 2016년도 파견할 때 요청공문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하고 주시고 그리고 또 강평할 때까지 내일 이전에 해서 16년에 파견요청 했던 것 그거랑 같이 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결원이 되고 이번에도 연장하겠다는 그것이 왔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문제제기를 하는 걸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총무과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포상금이라든가 성과금, 격려금, 인센티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정리를 하셔서 포상금, 성과금, 격려금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 어떤 경우에 포상금, 성과금, 격려금, 인센티브 이런 거를 한번 지금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따로 따로 거든요. 아니 포상금을 주는 거, 성과금을 주는 거 그건 기획예산과, 여기 포상금은 총무과죠? 그리고 성과금은 또 기획예산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꾸 그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나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청사건립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 달라 개정을 요청하는 안을 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여러분들이 보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내겠다, 내겠다 하고 그랬는데 왜 이게 이제서 왔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초에 우리 신청사추진위원회 때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때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거는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된 거였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전에도 있었고 추진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례 추진 개정계획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절차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다른 조례처럼 단독으로 상정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제 기억으로는 10월달에 기획예산과에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준비는 했었고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절차에 맞춰서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호흡이 잘 안 맞은 거예요? 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늦게 개최돼 가지고 그런 거지 총무과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연1회를 개최하다보니까 하반기 때 모아서 같이 전부서 것을 같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행정감사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이걸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를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건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도 지금 정례회 때, 2차정례회 때가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청사기금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구청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인원이 1,473명이라고 그랬는데 복지는 5급 과장이 일원2동에 있다고 했죠. 공원녹지는 개포2동에 TO가 있는 것 같은데 승진해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직은 자체에서 승진, 사무관으로 승진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술직 통합인사가 되지 않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수직급으로 해놓은 겁니다, 복수직렬로. 행정이나 또는 임업이 승진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오완진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 직원이라면 너무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승진시켜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직렬 간에 형평에 맞게 승진이나 전보,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일 수요일에는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