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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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기획팀장 성손준입니다. 오늘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 구민들이 공원과 녹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공원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528쪽 자료를 봐주세요. 그 돌산근린공원내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돌산근린공원내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탄천주차장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 관계와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 아주 마지막 새벽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그쪽으로 옮겨지는 주차장이 계획이 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돌산공원은 더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 하고 해가지고 캠핑장은 지금 인근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옮기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산근린공원내 캠핑장 조성이 아니라 세곡동일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하신 건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런 의미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검토만 하겠다. 뭐 계획같은 건 없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와 수도권 공공주택 조성사업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에 저희들이 돌산캠핑장을 한번 유치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6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그런데 매입은 했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니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매입을 아직 못했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허허허, 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공공개발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상위 부서와 협의하고 있지만도 그게 또 이제 원만히 100% 추진된다고는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내년으로 그대로 명시이월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캠핑장설치 등 세곡동일대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회신은 왔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회신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왔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어디서 오는 거에요? 이 회신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국토부에서, 아무튼 돌산캠핑장은 참 어렵게 작년에 예산을 받아냈습니다. 어렵게 받아놓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거나 잘못되지 않게끔 주관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돌산근린캠핑장이 본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230쪽 자료를 봐주세요. 공원녹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타 과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많은데 그 많은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5개 팀에 총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24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기간제근로자가 증원된 이유는 재개발건축이라든지 수서,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가지고 꾸준히 저희들이 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그게 적절한 반을 구성합니다. 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 방만한 그런 어떤 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245명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적당할 수도 있는 인원인데 245명의 기간제를 관리감독을 하려면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도 과에 인원이 부족한데 이분들까지 과에서 직원들이 바쁜 행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반 행정직들이 투입돼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간제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무직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45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무직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직을 교육을 시켜서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 보통 기간제들은 뭐라 그럴까 주인의식이 없어요. 직업의식도 없고 그냥 시간되면 가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한테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관내 주민들이 산행을 하거나 주변에 가다 보면 궁금한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대답할 수가 없고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그분들이 구청 공무원인줄 알고 착각을 한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시간제, 기간제근로자와 행정직과 임업직들 사이에 공무직을 채용해서 공무직을 교육시켜서 이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직무대리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30년 동안 관리를 해온, 공원녹지 가로수를 관리해 오면서 강남구만큼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구청을 8개를 돌아다니면서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는 분명히 근태에 대해서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은 정확하게 인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근태를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근무시간의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도 팀장 주관으로 월1회 근무 태도나 민원응대 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사실 외부기관을 이용해서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원채 사업장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장이 전 구 관내에 골고루 다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인력관리가 그때 그때 조금 근무를 태만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본위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긴 이거에요. 시간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 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일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일할 수 있는 공무직이 필요하다 이 얘기에요. 무슨 얘긴줄 알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대후

강대후위원

예. 그래요? 공무직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 이런 얘기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강대후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지금 돌산공원 추진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63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원조성에 상당히 어렵게 예산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이 명시이월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수서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그쪽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장소를 이동해서 똑같은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수서역세권 쪽으로 옮겨서 그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에 의뢰한 거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 조성 사업지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수서역세권 내에 캠핑장을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단지 내에 공원이 꽤 큰 면적이 만들어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거기 안에 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돌산공원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설계가 들어갔다 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설계진행은 지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직까지 설계진행은

광심

김광심위원

설계 용역도 안 들어갔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용역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발주도 않았고 그러면 전액 지금 명시이월되는 상황입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확보를 저기 예산통과를 했는데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최소한의 의회에 와서 변경사유, 향후계획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고 지금 행감에서 이게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작년 예산심의 때 진짜 어렵게 통과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산근린공원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사항이나 설계용역 등을 검토를 했으나 주변의 여건상 수서역세권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훼손지 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근린공원 바로 옆에 훼손지 복구사업이 또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고 못 드린 것은 여하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은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좀 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짜서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대충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 화면 한번 보시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기 지금 세워진 빔이라 그러나요? 저기를 뭐라고 그러죠? 철빔인가요? 철 강관 저기 보이시죠? 수십 개 돼 있죠? 다음 화면 돌려주시겠어요? 여기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위 표면에서 보는 공연장 무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냐면 대모산 정상에 있는 이게 뭡니까? 제목이. 저는 이 제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해맞이 전망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매년 1월초에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이거를 만든 것 같은데 해맞이 행사 지금 산꼭대기에 밑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화면 좀 돌려보시겠어요?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참 저 빔을 볼 때 너무 너무 이렇게 보기가 흉측하고요. 여기가 자연인가 싶어요. 어디 하수도에 사진으로 보면 보이는 그런 모습 있죠. 저기가 다 돌이에요 밑에가. 그래서 자연스러운 바위와 돌을 밟고 정상을 올라가는 그곳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모산 등산로 정비 사업이에요? 아니면 안전난간 추가설치 보수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이 1억7,000짜리가 있고 1억5,000짜리가 있는데 어느 사업으로 이거를 시행한 겁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맞이 부분하고 또 시설물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무슨 정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 죄송합니다. 두 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한 거고

광심

김광심위원

네, 난간.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색상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자연친화적인 거를 고려하지 못한 게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은 1억7,236만원 들어가는 그 보수정비 사업비를 이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세상에 산 정상에 저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해맞이 행사 물론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서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저렇게 산 정상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그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모산이 저렇게 흉측한 시설물로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은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맞이 거기 한 매년 가보니까 행사할 때 마다 좀 비좁고 상당히 불편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아마 그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 그 대모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속해 있는 인근 산들도 이런 해맞이 부분 행사장은 좀 정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인공적으로 철제 빔도 이렇게 놓고 각기목도, 파이프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했다는 건 확실히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올라가면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 하수도 우리가 무슨 현미경 렌즈로 보면 보이는 꼭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조림을 해서라도 그 흉측한 모습이 안 보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상에서 거기 무대를 올라갔을 때는 아주 쾌적하고 좋아요. 그런데 올라갔을 때 보면 이게 어디 산인가 할 정도로 너무 너무 참 보기 민망할 정도인데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해맞이 행사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공원을 살리고 보존 유지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데 그 행사에 치중해서 우리 자연이 그렇게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데 자연을 파괴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정말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자로서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그 부분은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예. 녹지 팀장 이문기입니다. 해맞이도 한 저기가 되겠지만은 거기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요. 다른 산 정상같은데 가면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대모산에는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면서 어차피 해맞이 행사장 가서 보면 그 바위에서 사람들이 꽉 차 가지고 조금만 다리 삐끗해서 넘어지면 위험한 일이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할 때도 보면 찬반,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면 한 70%정도는 잘했다, 담당자 칭찬도 하고 그리고 30% 정도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또 고발조치도 하겠다, 이런 사항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다음부터는 더 친화적으로 뭐든지 할 때 친화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30년 동안 대모산 정상을 다녔습니다마는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 그 올라가는 곳에 사방공사 할 때도 그때 동네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사방공사 하나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가 고속도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도 저희가 그 주민들과 함께 항의하고 지적을 했는데 정상에 또 그런 시설물을 넣는 거 보니까 대모산을 보존이라는 포커스에 가야지 보존하면서 같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 강남구민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행사라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행사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구청장님은 때가 되면 가지만 자연과 우리 구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거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할 것입니까? 기준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330쪽을 보면 가로수 뿌리가 막 나 가지고 그게 참 보기가 흉했는데 이거 안전사고도 우려가 됐었는데 이거 정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도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건데 2018년도에도 정비사업을 계속 할 건가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600건 이상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고가 꽤 많이 났습니다. 올해는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았고 지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가로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계속 뿌리는 자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끝없이 정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 때문에 이게 가을에는 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은 이걸 피해서 가느라고 차도로도 다니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올해는 은행을 미리 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은행 털기를 어떻게 우리는 했죠?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은행나무 가로수가 총 7,980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나무가 2,716주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작업인데 9월부터 한 11월까지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주요 노선부터 집중적으로 털고 있고 그걸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올해는 거리에 떨어져서 밟히지는 않았는데 이 떨어진 은행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실제 지금까지 활용을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특히 노인정에다가 주는 거 이런 걸 해서 했는데, 가로변에 은행나무다 보니까 도시공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전량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은행 털기를 여기 인터넷에 쳐 보시면 알 거예요. 노원구에서는 은행 털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주워가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에서 뽑아봤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해로운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산물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니까 가로수 은행 열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식용에 적합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요 인터넷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래카드도 걸고 또 주민들한테 주워갈 수 있는 이 작업구간도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어디를 한다, 통일로 215길 10월 13일부터 14일,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마음대로 주워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 다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절도죄가 아니니 많이 주워 가세요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우리 강남구에서는 몰랐나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남구에서도 과거에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과거에 실행했는데 올해는 왜 실행 안 했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올해가 아니고 제가 2014년 1월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보고서들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민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이런 은행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고

박남순위원

에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해 보셨어요? 저도 은행 털기가 내가 어떻게 되냐고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이거를 좀 빨리 치우라고 하려 했는데, 보니까 밟힌 것은 없었어요, 올해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은행 털어서 주민들한테 주면 안 되냐 소리를 했었는데 우리 팀장께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노원구의 이런 사례도 내가 말씀드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도 은행을 안전성 검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강남구가 노원구 일을 갖다가 끌어다가 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한데요. 저도 노원구에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좋아요, 은행나무가. 진짜 좋고 한적한 가로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계동 은행나무길 같은 데 유명한 데가 있는데 아마 노원구에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구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 좋은 데를 선정해서 좀 그 상태 좋은 데 이런 데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다음에 식용이 가능하면 그런 행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일부 주민들은 은행을 일부러 다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원구가 잘하는 거는 따라가야지 그걸 뭐 자존심 상한다고 하십니까? 그럼 앞서 가시던지요. 또 자존심 상한 얘기 또 하나 할까요? 네, 다음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444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양재천의 물놀이장을 녹화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놀이장이 하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평면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하천 둔치에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둔치?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평평한 부분에.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평평한 부분에 있는데 지금 양재천 같은 데는 물놀이장 같은 것이 더 좋지 거기에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시너지효과가 날까 하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물놀이장을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현재 운영상태와 이것을 없애고 다시 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물놀이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돼 왔습니다. 이용자 수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질관리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6차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수질검사에 아직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녹지로 복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그 수질에 대해서 만약에 소독을 하던가 뭐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이게. 거기에 그 녹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추진사업이 있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진과 향후에 어떻게 변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그걸 봐 가지고 판단하는데 조금 전에 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모산 정상에 대한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넣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셨겠지만 하시기 전에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상수도원을 끌어서 하는 방법 그건 강남수도사업소에서 하천까지는 수도를 끌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답이 왔고요. 또 저희들이 소독제 투입이나 또는 소독기 설치방법을 검토했는데 거기 하천 둔치기 때문에 물이 한 번 여름철 우기 때 범람해 버리면 그 기계들이 다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도 그 영업이 5,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그걸 소독을 한다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사안으로 해서 생태파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니까 사실 그것도 우려는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상수도를 끌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때에 그거 얼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 전후에 대한, 향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갖다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태교란식물이 7종이 지금 우리 서울에 들어 와서 지금 아주 생태교란식물 퇴치운동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서울시에 343만8,000㎡ 중에서 강남구가 140㎡로 40%를 차지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1위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네요. 그다음에 서초구는 36만8,000으로 2위라고 발표가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치1동 주민 중에 한 분이 아주 서양등골나물을 캐기 위해서 본인도 가서 캐고 우리 공원녹지과를 무척 아마 괴롭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점유를, 제거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했는데 강남구는 많기로는 1위인데 제거한 거로 보면 서초구가 46만㎡로 1위를 했고 우리 강남구는 17만5,000㎡라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어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 자존심 상하시겠네요. 그렇죠? 국장님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난 게 사실이라고 봅니까? 그다음에 이걸 시민단체하고 협조하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 한 거가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한 건지 어떻게 그동안에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어요.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저기 발언대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녹지팀장 이문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만㎡가 이제 저희 강남구에 분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대모산, 구룡산 거기 합쳐서 220만㎡입니다.

박남순위원

더 많아요?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러니까 산 자체가 220만㎡인데 이게 140만㎡라면 한 40%, 50% 가까이가 그냥 서양등골나무로 덮여 있어야지 맞는

박남순위원

7가지 종류래요.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러니까 저희의 서양등골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많지 않고요. 가시박 종류가 일부 극소수 있고요. 거의 다가 서양등골나물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 140만㎡라는 것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주민분이 한 7~8월이면 매년 전화해서, 저희도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런 지역 같은데 자원봉사가 많이 오거든요, 주말마다. 그래서 같이 저희 기간제하고 같이 해서 저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분도 나중에 고맙다고 제거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받고 하는데 140만㎡라는 건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언론에 났기 때문에 언론에 이런 게 난 게 있으면 좀 확인도 해 보고 우리가 정말 제거한 것도 맞는지 이렇게 해서 이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서양등골나물이 인체에 무척 해롭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계획을 차근히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치동 가로쉼터 공사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여론조사나 이런 의견수렴을 다 거쳐서 사업시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보면 중간에 민원제기가 정말 많아 가지고 이게 사업을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까지 했었는데 우리 주동희 팀장 어디 계시죠? 주동희 팀장. 네, 앉으세요. 우리 주동희 팀장님이 정말 민원인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구분도 없이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공사완료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참을성도 있구나, 저도 정말 참기 힘든 거 참을성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가로쉼터공원이 지금 잘 만들어 놨긴 한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죽은 나무 이런 것은 하자보수 신청 잘 하시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아실 거예요. 애완견에 물려서 이웃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제 본위원이 또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공원 내에 애완견 출입과 관리문제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지금?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 내, 공원이 전체적으로는 1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장 좀 애완견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14곳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도 나고 했지만 저희 공원 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나진 않았는데 개를, 반려견을 데려오는 자체는 저희들 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도나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목줄을 매지 않는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엄격하게 좀 더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목줄 미착용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연간?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지.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대번에 오늘 오전에 양재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목줄 착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잘 숙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뒤에 따라다니게끔 풀어놓고 산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게 계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실적도 좀 내시고 우리가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이게 사후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이야 물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큰 걱정 안 했겠지만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봐요. 타구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 형태로 관리자를 선임해서 목줄 미착용한 애완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를 해서 다시 공원 내 출입을 못하도록 브로슈어로 공지를 한다든지 혹은 어린이전용구역을 일본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한답니다.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용구역 내에서는 아예 애완견 출입을 제지를 해서 편하게 어린 아이들이 산책을 하고 공원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 팀장님 답변은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몇 가지. 캠페인, 관리자, 자원봉사자 선임, 어린이전용구역 선정 그리고 계도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적발을 통한 과태료 부과해서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말씀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캠페인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니까, 과태료 처분이라고 공지만 해 놓고 실제 건수가 없으면 누가 이거 지키겠어요, 주민들이. 의식이 없다니까요. 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의무사항이고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야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애견인들이 같이 안전하게 우리가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침해적인 행정행위는 그래도 많이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행위를 할 때는 주로 수익적인 면이나 앞서가는 그분들이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행정행위가 있고 또 이런 방금 단속문제는 침해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최대의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1년 동안 적발 건수가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니까요. 금연구역 지정해 놓고 금연 적발 한 건도 안 한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이거는. 국장님 동의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이관수위원께서 당연히 요새 이제 이슈화 되어 있는 애완견 사망사건 건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고 계속 홍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강제조항을 줘야만이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주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내년에 행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으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계도하는 게 우선인 거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마련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는 캠페인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배치해 가지고 브로슈어 다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후에 계도 후에 그다음에도 캠페인 후에 똑같이 목줄 착용을 안 하고 오면 그때는 과태료 처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바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265쪽부터 수의계약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번 10번, 11번 보면 지금 주식회사 맥디자인 업체에서 도급받아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보시면. 개포 은행나무공원에 보호책 설치, 그다음에 놀이시설 계단 교체인데 이게 특정업체에 소액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줬다는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급적 수의계약은 공정성에 있어서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분할해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포 은행나무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성격이 유사하다면 일괄 발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합놀이대를 반영해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 좀 조합놀이대 일부 부분에 안전사고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민원사항이 있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간에 일괄 발주를 해서 하시게 되면 원가도 절감되고 예산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이와 같이 쪼개 가지고 나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팀에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명분이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공원에 두 건으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가로수에 발암가능물질의 농약살포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농약 제품을 허가를 했지만 그 성분 자체에 이제 어떤 발암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남구 조사를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만코제브라는 발암물질이 또 농약에서 검출이 됐어요. 이거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저희들이 직접 이 농약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인 농업진흥청에서 농약에 대한 판매나 모든 것을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에서 아마 이 제품을 사용허가가 된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남구에서 언론보도에도 지금 만코제브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면 해당 팀에서는 이것을 한번 확인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준

성손준공원계획팀장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16년 이후부터는 만코제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농약 검출된 제품 혹은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사용을 하십사하고 요청을 드릴게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평소에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이 하시면서 혼도 많이 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된 게 지금 예산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사고이월로 양재천 사면녹화라든가 세곡천 정비 유지관리가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다 집행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또 양재천 관광명소화 경관개선 사업이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236쪽 보이십니까?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데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양재천 벚나무길이라든가 산림재해일자리 이런 거는 거의 예산을 또 안 쓰고 있습니다. 연번 43번 235쪽에. 이런 예산들이 저희가 추경에 주는 예산까지도 집행을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 할 계획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는데 예산확보를 먼저하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들 때가 9월 3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재천 같은 경우는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단풍축제도 했고요. 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행감 때 가져와야지, 0%가 어떻게 다 집행이 됐다는 게 맞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끝났다 이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관광명소화 개선사업이 집행이 다 됐다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 자료를 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경관개선도 그렇고. 최근에 다 집행이 됐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대로 주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 자료 만들 때 당시 우리 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집행된 것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려야 되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 0%, 29% 연번 보면 43번이라든가 34번, 31번, 에코스쿨 조성사업 이런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50%도 안 썼어요. 20%도 안 되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녹지팀장 이문기입니다. 43번 1% 되어 있는 것은 10월, 저희가 주택가 주변으로 위험수목을 연간단가해서 하는 건데요. 10월 30일날 이것은 다 해서 완료가 됐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코엑스 주변 가로수 녹지정비는요?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는 게 47번에 보면 0%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40번에 보면 그게 지금 13%인데, 그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이 발주가 돼서 지금 이게 시기가 12월부터 1, 2월까지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방충작업이 엄동설한에도 이어집니까?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40번이요. 40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방충해 사업이 한겨울에도 가능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소나무 재선충 사업은 소나무 진이 올라가지 않을 때 완전히 멈췄을 때 해야지 제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때 하는 사업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문기

이문기녹지팀장

그다음에 47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위치 GPS 장비인데요. 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3번은 어떻습니까? 1% 지금

덕보

심덕보양재천관리팀장

양재천관리팀장입니다. 이 사업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완료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양재천관리팀장

네. 이제 준공만 남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 사이에 예산을 다 쓴다는 얘기인데, 1월부터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나요?

덕보

심덕보양재천관리팀장

이게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진행이

광심

김광심위원

생육환경 이게 추경 아닙니다. 양재천 벚나무길 생육환경개선은 벚나무가 봄에 피는데

덕보

심덕보양재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왜, 지금 11월에 와서 완료가 됐죠? 그것은 좀 아닌 것 습니다. 생육을 도우려면 봄에 꽃 피기 전에 다 생육을 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좀 이게 10월까지도 1%를 집행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에코스쿨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희

주동희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봄에 시비입니다. 봄에 시비를 받아서 현재 공정을 한 9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한 18% 나왔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에코스쿨이면 이게 하나의 학습이잖아요. 어떤 홍보 이런 위주인 건데 이게 어떻게 연말에 치중 되냐고요. 연초부터 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돈은 그냥 있으니까 쓴다라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돈을 집행해서 뭔가 효과를 거두려는 게 예산집행의 목적인데 이것은 쓰는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나 이런

동희

주동희조경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보통 2, 3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5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준공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7, 8월에 발주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에코스쿨은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다 가을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설계 과정이 없다고 하면 봄에 가능한데요. 대부분 가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엑스 주변 녹지대정비 사업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로수 심의 관계로 다소 늦었는데요. 현재 입찰을 보게 되면 12월 중으로 가로수 전지 및 이식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요 연초에 쓰십시오. 그러면 일자리도 일부러 연초부터 활성화 될 거고 그 돈이 굴러굴러 어떤 낙수효과를 일으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수억에 관련된 이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화되는 것은 정말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다 뜯어가지고 정비한다고 꼭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에게 비춰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쓰는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총체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주시죠.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김광심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서 너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봄부터 일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뛰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달에 예산은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다 못 쓰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사업의 성격이 특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해도 상반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12월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찍일찍 좀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어쨌든 11월 안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외래식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세곡천에서 제가 한 사례를 봤습니다. 거기에 환삼덩굴이라는 그것도 외래식물이 번식력이 아주 강한데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자원봉사자 자원이 매우 풍부해요. 예산도 집행이 되고요. 그런 자원봉사자 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런 피해식물,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자원봉사를 좀 확대해서 활용하시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부분 잘 활용하십시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자원봉사 플러스 학교 학생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영동대로 공모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 추경 때 영동대로 관련해서 자유광고지역이죠? 그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공모사진을 보고. 특히 이제 이것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연관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처음 당초에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 한번 해 주셔가지고 다시 했었잖아요,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천만다행으로 예산을 그때 많이 전액,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너무 많아요,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는 우리가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비용을 들여서 전지도 하고 코너 같은 데 손볼 때도 최소한, 어차피 또 다시 하면 손을 다시 봐야 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편성 계획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외래식물들이 자꾸 많이 나오시네요. 우리 박남순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광심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 새로 발견된 외래식물들 있죠? 양재금방망이, 양재천에서 새로 발견됐다고 해서 양재금방망이라는 이름을 얻었더라고요 좋은 일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래식물들이 많고 우리 공원녹지과 양재천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김광심위원께서 제시하신 대로 자원봉사나 환경단체들을 통해서 외래식물 생태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체들끼리 알력이 많아서 이 단체에 일을 주면 이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평하게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뭔가 하나 업그레이드돼서 양재천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팀장님, 앉아계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단체들 명단 한번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그렇게 알력이 센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길동 생태공원이나 안양천, 안산천, 고양 생태공원 등은 모니터링을 잘해서 민과 관의 합작품들이 나와서 정말 생태복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단체들의 입김들이 세서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해보고 같이 연구해서 민관합작의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생태계 문제인데요. 매봉산의 토끼문제예요. 팀장님 새로 오셨죠?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고민이 좀 깊습니다, 위원님.

이재진위원

매봉산은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강력하게 토끼를 옹호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간에 싸움이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토끼를 아예 없애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 사람과 토끼 보호파들과 토끼 반대파들의 절충안으로 원래 가두리를 만들어서 토끼를 가두리 안에서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끼 보호파들이 그 말을 안 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주면 이 부분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분들께 권유를 해서 가두리 안에서 토끼를 키우고 그다음에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토끼를 TV에서 보니까 토끼나라인가 토끼왕국인가 하는 토끼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에 보내서 토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년 내에는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 2018년도에는.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의 야채를 가락시장에서 매일 아침에 갖다 줍니다. 이 야채가 썩어서 모기발생이 굉장히 많은데 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소독차가 올라가지를 못 합니다. 소독차를 몇 번은 시도를 했는데 그 밑에서 호스가 또 닿지 않고 소독을 또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에는 행정력이라도 동원해서 처리를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배트민턴장을 짓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완공이 됐는데 물론 배드민턴장 완공이 되면 천막철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배트민턴장이 정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천막, 지금 30년 불법천막이 있었는데 화재주의하면서 정착이 돼서 될 때까지 천막철거를 유보를 하셨다가 공원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스터피자 건물에 도곡동 삼성매봉아파트 옆에 미스터피자 연구원 건물이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 공무원을 30년 하신 팀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재진위원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 통나무집 옆에 알죠? 협조가 나갔으니까, 매봉산에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강성두 팀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성두

강성두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강성두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접에 매봉산이 인접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가 왔을 당시에는 건축허가 공원에 접해있는 참나무라든가 이런 수형이 좋은 아름다운 나무들 훼손되지 않고 공원이 침범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조건을 부여를 해서 협의를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그것을 법적 소송절차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것을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또 주변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용지가 훼손된다든지 또 무단으로 임목이 훼손된다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는 어느 누가 봐도 공원 내에 도곡근린공원 내에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주민들은 그 옆에 있는 통나무집도 철거해서 공원화를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콘크리트 건물이 공원 내에 들어온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허가를 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나무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 혹시 착공이 시작된다면 건축과정에서 눈여겨 봐주셔서 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

성손준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남구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 구민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세권개발이 되면서 훼손지 복구구역으로 한 3만평 가량이 아마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성되는 인근에 아까 우리 강대후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돌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 우리가 체육 낙후지역으로 23위입니다. 23위에 낙후되어 있는 강남구를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인 생활체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돌산과 북구 훼손지 지역이 같이 강남구가 염원하는 강남구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우리 국장님, 또 7기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내에 강남구 생활체육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을 설득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체육인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낙후되어 있는 강남구를 우리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호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선물을 하나 큰 걸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돌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귀위원님 말씀한 거 이상으로 참 그 땅이 정말 주민들에게 쾌적하게 공원으로 조성돼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이 공원을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구에 공원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하자 해서 그때 캠핑장을 사실상 했었죠. 그게 사실상 도시공원위원회에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도시공원은 지금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공원 도시계획 그게 폐지가 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개발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맞물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역세권개발하고 훼손지복구가 들어왔어요, 여기 근처에. 그래서 지금 청장님을 우리가 설득하기가 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 놓고 그다음에 보시죠.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공론화가 되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예산이, 우리가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호귀

이호귀위원

고맙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보고 위원님들께도 내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 강성두 공원관리팀장께서 한 2, 3년 동안 우리 강남에 한양수자인 옆에 4지구의 공원을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부로 서울시로 상당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만 근린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돌산공원 내 시설과 역세권 개발하는 훼손지 복구구역 3만평이 같이 맞물려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강남구 체육인들의 염원인 체육시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남구 체육인들의 염원인 체육공원이 꼭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도 건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강남구에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체육공원이 부족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말 캠핑장 때문에 땅 사는 것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 땅 매입은 해서 캠핑장이 꼭 아니더라도 체육공원 이런 걸로 하면 될 텐데 땅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지역이 역세권 개발도 공원이 한 3만평 들어오고 여기 훼손지 복구가 옆에 또 3만평이 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자리가 정착이 돼서 어디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결정이 된 다음에 이걸 결론을 내자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은 사서 이게 여기 다 되는 것을 보고 해야지 그러면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명시이월로 해놨습니다.

박남순위원

명시이월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이것을 하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청장님이 방침이 그렇게 되어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방침을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보상을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죠.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한 것은 맞는데 그때도 하여튼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하도 우겨서 하기는 했지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문제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게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탄천 주차장을 갖다가 대체 주차장을 여기 활용하려고 할 계획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드롭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끝까지 명시이월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박남순위원

네, 알겠고요. 하여튼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같이 다 전력을 해야 되니까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한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574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지적, 부동산증명, 민원서비스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업무 효율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해 구 카드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측량결과도, 도시계획 열람도 등 지적 영구보존을 전산화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수범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 했고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강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민원시간을 단축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효율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는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증명민원 발급시간 정말 등초본 떼러 와서도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그러면 짜증나는데 이런 것을 간소화해가지고 구민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민원을 발급할 때 많은 시간을 단축한 그런 사례는 매우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선택적 발급시간도 상당히 시간을 단축했고요 통합인증기와 연계로 인한 효율성이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관련해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암호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보완 및 해킹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요? 과장님.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공무원으로서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 행감을 마지막 받는 것 아닙니까? 소감이라든가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강대후위원님 격려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감사드립니다. 강남에서 팀장부터 과장까지 약 17년간 한 자리에 근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남이 타인에 의해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 무척 노출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항상 마음먹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부동산정보과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부서예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한 과장님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퇴직을 하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이야기드렸던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비공인중개사 분들이 같은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표찰, 뭐 명찰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잘 실천 하셨나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2016년도에 지적하신 명찰채용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다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가 그것이 좀 현 시절에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법령이 개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중개업소 앞에다가 큐알코드를 부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면 그 업소에서 대표자 사진 그다음에 이름, 성명, 상호 그런 인적사항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보완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상거래에 저희들이 관에서 너무 개입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664쪽 개발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지금 연번 1번을 보면요 부과일이 2017년 10월 25일자로 되어 있고 징수율이 2017년 6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쪽이?

관수

이관수위원

664쪽 보시면 부과날짜가 더 뒤에 있어요 징수율보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번 율현동 100-3번지 이 부과일은요 저희들이 최초에 2014년도에 부과를 했고 연도마다 가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5일은 가산금을 추가해서 재부과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 가산금 포함해서 약 6억8,000인 것 같은데 징수는 지금 900만원 밖에 안 했단 말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 기간 행정감사기간 안에 납부한 금액이 900만원이고요 총 6억8,100만원 중에 8,592만원이 이제 납부를 했고요 체납을 위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토지에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 빨리 경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압류조치한 다음에.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공매까지는

관수

이관수위원

못 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해당 지목변경해서 혜택을 본 이 사업 시행자들은 계속적으로 미납하고 있으면 독촉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1년 이상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체납징수팀에서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몇 년 3~4년 약 지난 것인데 아직까지 약 6억원 가까이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재발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세무기동대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이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은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무슨 출입국 제한이라든지 각종 다른 관허허가제한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것이 이제 뭐 1~2년 정도 체납됐으면 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4년,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5년, 6년차 지나가면요 악성채권이 돼요. 징수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납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분납절차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대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몇 회 나눠서 낸다든지 어떤 계획안을 받으셔서 확인서도 좀 받으시고 행감 때 지적이 됐다고 하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0월달에 기사가 났던 부분이에요. 도로명 표지판이 영문 같은 경우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도곡동 관내만 보더라도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에 남부순환로로 그냥 영문으로 된 표지판이 있고 남부벨트웨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표지판을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 10월 10일날 조선일보 사회면에 남부순환로 영문표기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는 남부순환로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통표지판이 이제 좀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전국을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고요. 금년 11월달에 서울시에게 각 구의 어떤 이런 정비사항이 있는 물량파악이나 정비지시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자체가 구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뭐 큰 도로변은 또 시비고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빠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마지막으로 불법중개행위 단속 지금 621쪽부터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총 한 6건 아주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도 부동산대책도 많이 나오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적발한 건수는 지금 몇 건입니까? 점검결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체 행정처분한 것은 약한 92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사항하고 또 각종 분양사무실의 모델하우스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굉장히 뭐 수고스러운 일이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재산권을 위해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나 단속이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라도 그냥 갑작스럽게 현장감사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이 단속기간이다 하면 셔터를 내리고서 다 아예 운영을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검사자체를 점검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대책 관련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중앙부처나 강남구가 항상 늘 타켓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한 업소에 가자마자 전 지역에 네트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들끼리.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전체를 문을 닫고 심지어는 한 10일씩 문 닫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데모성 그런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급한 임대를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도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롭게 저희들이 일단 업소는 소나기는 피한다고 문을 무조건 닫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조화롭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단속하시기 전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으세요, 먼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저희들은 절대 비밀노출이 안 되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속하러 가서 부동산에서 아마 이 네트워킹이 당연히 있지요, 강남구 중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단속 떴다 뜨면 다 셔터 내리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제 얘기는 이제 단속을 하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단속에 점검하기 전에 비밀유지 협약서를 모든 외부에 유출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나 서명을 받으시면 심리적으로 그분이 함부로 공개하고 대외적으로 오픈해가지고 알릴 수가 없다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관수

이관수위원

맞는 얘기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든 없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니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가 딱 한군데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 옆집, 옆집, 옆집 한 한 군데 20개, 30개씩 몰려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관수

이관수위원

네.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 노력을 좀 강구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참 뭐 17년간 동일한 업무를 보셨다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전문가 정도의 위치를 지키고 계셨는데 우리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다음 누가 대타를 이으실지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17년의 노하우를 다 전수받을 수 있는 분이 오실지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나름 새로운 보람도 느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네요. 우리 관내가 2,300여 곳에 부동산업소를 단속을 한 걸로 보이는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는데 강남구가 또 부동산하면 전국에서 모든 관심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좀 아이러니 하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소들이 굉장히 반듯하게 모범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일손이 모자라서 그걸 다 찾지를 못한 건지, 지금 실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외적으로도 강남구의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하면 다들 그거를 조금 의아해 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우리 강남구가 모범적으로 업소들이, 중개업소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가 전국에 제일 많은 업소가 분포 돼 있습니다. 2,345개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에 한 92개소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처분한 건수하고 그거는 지금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런 행정처분의 건수도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자료가 이번에 보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618쪽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21쪽부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618쪽

광심

김광심위원

640쪽까지 자료가 너무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618쪽에, 618쪽에 보시면 전체 건수가 거기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가 약간 앞뒤로 왔다갔다 돼 있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불법중개 단속에는 내용이 없고 그 앞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가 반복된 게 많습니다. 그건 제가 그러면 행정처분하는 걸로 일단은 제가 단속의 건수를 보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등록정보서비스를 우리가 모바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업소가 상당히 우리 강남구가 많은데 새로 신규개설 또는 이사 가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나요? 서비스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동산 변경 이전신고 이러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KLIS 시스템에다가 변경등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바일이든 어떤 구청 홈페이지에서 중개업소 조회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바로 변경된 자료를 수시열람이 가능하도록 계속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니까 전국 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전국 거, 전국의 같은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안에 강남구 거의 변동자료를 넣으면 강남구 거가 계속 변경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일되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원시스템에 각 구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입력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변동자료를 넣어주면 그게 전체가 현행화 되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프로세스로 올라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전 기관이 공통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통관리시스템이 국토부에서 총괄하면서 우리 구는 계속 우리 구 것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보는 사람은 전국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도 굉장히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서.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요 전체 통일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한 군데 총괄된 시스템에 변동자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변동사항을 바로바로 즉시 변동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예 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가 지금 8·2대책으로 상당히 부동산이 위축되어 있고 향후 우리 부동산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현 담당자로서 8·2대책에 우리 강남구에서 느끼는 체감 부동산경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대책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저희 관내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융자도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속에 있는데요.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규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가격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20%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가격이 정부대책에도 꼼짝을 안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충실하게 매수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금융규제로써는 부동산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군요. 강남구 경제에 큰 타격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하면 도로명주소를 하도 열심히 하셔서 아주 그게 우리 과장님 이름이 떠오를 정도인데 지금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정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619쪽하고 620쪽에 보면 우리가 강남구 참 부동산이 많아요. 2,300개소나 되는데 106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이렇게 내용에서 보면 계약서 서명누락 이런 것은 고의가 아니고 이게 실수가 아닌가, 이런데 업무정지 3개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위반 우리가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중개대상 확인이라고 해서 뒷장에 붙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거를 하면서 대상물의 위치는 어쩌고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붙이지 않았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400만원씩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서명날인을 의무화한 이유는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대리 계약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명을 누락했다는 거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바빠서 누락했다는 거는 뭐 거의 드물고요. 지금 이렇게 행정처분하는 거는 다 상대방 민원이 있는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현혹되게 해서 자기가 15억에 살 거를 12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중개업자가 직접 대표자가 한 게 아니고 중개보조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서명누락이 아닌 대여행위를 차단하는 그런 법령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그래도 우리 여기서 파악은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원인지 실제로 자격이 있는 분인지 우리 주민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그거를 법령이 안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그거를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무슨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앞에다 사진을, 대표자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박남순위원

이름표를 붙이면 어떨까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명찰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 시대에 너무 규제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대표자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더불어 창문 앞에다가요 저희들이 모바일시스템이라고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그 사람 대표자 사진, 인적사항들이 다 기재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자체를 모르는데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일단은 그런 장치를 함으로써 대표자의 어떤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남순위원

간판에는 대표자이름은 써 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는 이제 유난히 봤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인터넷매물이 있죠. 우리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인터넷매물 관리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매물이 허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인터넷매물까지는 지금 관리 안하고 있죠?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매물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허위매물이 있거나 그러면 공정거래위반 사례라든지 그런 데서 신고를 하면 차단하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현재.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매물이 전부 다 허위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미끼상품이라고 해서

박남순위원

미끼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가격을 다운해서 그러고 전화를 하면 팔렸다 매매 됐다 이러는데요

박남순위원

알고는 계시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아휴, 아휴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저희들 전체 매물 전체를 실제 살아있는 매물인지 거래된 매물인지 이 부분은 판단할 수가 없고요.

박남순위원

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차단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아까 모바일서비스라고 해서 QR코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는 정말 이전도 많고 관내 전입도 많고 해서 1,509건이나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거 666쪽 보면 모바일서비스가 이게 2015년도 사업내용을 적었네요. 2015년도 하고 그다음에는 안 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모든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행정처분 받은 것도 거기서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서비스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실시간 자료변동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추가로 뭐 별도의 계획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장기근속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토지형질변경하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이게 뭡니까? 토지형질변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나 뭐 이런 대지가 아닌 하천, 공원 이런 지목을 대지화로 바꾸거나 그럴 때는 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그건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하고 지목변경은?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목변경은 그 형질변경행위허가가 준공이 나면 기존에 토지대장에 임야로 돼 있던 거를 대지로 변경하는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목변경신청이라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사자간 거래할 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당사자간에 이렇게 당사자간에 하는데 입회인이라고 친구가 섰어, 입회인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에 분쟁이 되었을 때 처벌을 받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처벌받는 사항은 아니고 입회인이라는 게 민법에서 어떤 증인의 효력관계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7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포항의 지진사태 등으로 해서 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날 왔기 때문에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고생이 많으시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재난대피에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대피소 안내표지판이 과연 강남구에 있는 것인지, 지금 포항 지진사태에서 보다시피 재난대피처에도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대피소도, 안내표지판도 없고 재난대피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물론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 때는 가끔 한 번씩 얘기는 하는데 별로 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대피소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이시고요. 저희 지금 재난 관련해서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 1일날도 강남구청역하고 보건소 일대에서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했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했고 그때는 지진대피, 지진피해로 인한 건물 화재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탈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을지연습 때에는 8월 23일날 SRT수서역에서 피폭에 따른 그런 이제 훈련도 했었고요. 이런 이제 훈련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든가 사회여건이 맞지 않아서 11월달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미진했던 거라든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피소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옥외 대피소 같은 경우는 지금 195개소가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이쪽에 81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쪽에 114개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곧바로 대피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피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피소 위치가 표시가 안됐다 그러는데 저희가 민방위마크가 되어 있는 빨간판에 민방위마크가 돼 있는 대피소를 저희가 부착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재진위원

빨간마크가 되어 있는 민방위마크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긴 한데요. 또 저희가 일일이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찍으면 그 주위 반경 500m, 1km, 2km 이렇게 해서 대피소 위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진위원

빨간마크가 있는 민방위 표지판이란 얘기는 본위원도 군대를 갔다 오고 민방위훈련을 받고 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빨간판에 민방위 그 마크가 대피소 재난대피소라고 해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과연 강남구청 공무원들마저도 재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동사무소직원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혼잡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혼잡을 유도해야 될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고려를 하셔서 민방위훈련보다는 재난대피 우리 공무원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 것인지도 숙지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두 번째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주택, 공동 주택과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 제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 휴대폰에 설치를 해서 필요시에 언제나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최근에도 저희가 간부직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부서장 회의할 때 한 번 하고 또 팀장들도 회의를 합니다, 확대간부 회의를.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청장님이하 모든 간부들이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교육을 실시하신 건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마 숙지하시고 계신 공무원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동에 민방위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담당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매뉴얼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 뒤에 아무 분 한 분 세워서 재난이 여기서 발생했을 때 어디 대피소로 가야 될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안내할 수 있는 지금 뒤에 물어볼까요? 삼성동주변에 대피소 몇 개 인지? 어디인지? 재난안전과 직원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인수인계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 역할은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안전점검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타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안전점검도 수시로 법정기일 내에 하는데 물론 우리가 강남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소관 부서별로 자기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에 부설돼 있는 그 어린이놀이터는 각각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지도감독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정기적인 거라든가 수시에 관한 정기 점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시기에 맞춰서 공문 시달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지금 이원화 돼 있잖아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이원화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게 또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 과에서만 하기도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는 일원화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에 있어서 지금 적발을 하셨는데 점검결과에, 무자격자 행정분야 뭐 이런 거는 하면 될 텐데 무자격인 사람이 운행을 한 거가 적발이 한 건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나요? 무자격자,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없는데 조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149쪽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149쪽에 5번, 무자격 운행 하나 적발.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무자격에 대한 거는

박남순위원

이 자료 안 보셨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봤습니다. 봤는데

박남순위원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건설관리과로 보냈다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무자격 운행 같은 경우에는

박남순위원

이 크레인 운전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공사장에서. 대형크레인이 하면 우리도 지나가면서 저 크레인 저거 잘 운전할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3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이도 밑에서 무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적발을 한 거는 여기 대형크레인 아니에요? 타워크레인이 톤수 관계없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3톤 미만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3톤 미만이면 이 사람은 무자격 운행했어도 괜찮나요? 그런데 왜 적발을 했어요?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죠.

용만

김용만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김용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레인은 보통 보면 자립고가 18m에 30m입니다. 그런 경우는 꽤 있고, 3톤 밑, 고발한 것은, 건설관리과에 고발을 의뢰했습니다만 그것은 3톤 미만은 타지 않고 밑에서 조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 가지고 적발해서 저희가 올 6월에 건설관리과로 고발조치, 의뢰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3톤 미만은 운전면허 없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나 가서 운전해도 됩니까? 3톤이라고, 그건 자세히 아셔야지. 그리고 분명히 자료에 208쪽에도 보면 타워크레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정한 자 고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이 사람 벌금뿐만 아니고 이런 거는 이 사업주한테도 책임을 묻고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고용한 게 잘못이지 이게 강남구 재난하고 얼마나 관계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관리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작한 거는 제작연월일이 저희 건설관리과 등록할 때 합니다.

박남순위원

있죠, 외국 거는 그게 없다면서요?

용만

김용만재난관리팀장

외국 거는 사실 그게 입항일이라던가 그걸 가장 빠른 걸 기준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11월 16일자 경향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수명을 20년으로 하고 연장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 아마 연말에 입법예고될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거는 크레인의 수명을 말하는 거고 이건 지금 운전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 거잖아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톤 미만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면허가 없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조종교육만 받으면 밑에서 무인으로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조종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팀장하고 과장하고 말이 틀려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금 고발 부분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고발인데 3톤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거는 이 3톤 이상,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3톤 이하도 분명히 교육은 받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상인 거를 지금 한 명을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거를 고발조치해서 건설관리과로 여기서는 행정조치 했다고 하면서 건설관리과로 넘겼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했는지와 이 건설관리과에서 했으면 이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한테도 뭔가 패널티를 줘야 다음에는 이런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죠.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안전관리에 좋은 질의시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3톤 미만은 교육을 안 받고 밑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걸 했냐하면 밑에서 하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상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으면 등록을 해서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받았는데 등록은 안 했어요, 그만. 왜 안했느냐? 3톤 미만 밑에서 하는 데는 자격증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해 갖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같은 건 다 받았는데 어떤 내부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해석에 착각이 있어 가지고 내용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격이 없었던 그런 건 아니고 자격도 갖추고 교육도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을 안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이 사람도 타워크레인 업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행정조치를 본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주한테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관청의 일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안 자체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고 이 업주 자체는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톤 미만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별도로 밑에서 하는 건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3톤 미만이 이게 주인이에요? 크레인 주인?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등록업체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냥 등록업체, 자기가 등록하고 자기가 운전한 사람이에요?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이 사람은 지금 고용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실제, 단지 교육은, 그 차이였다니까요. 교육은 받았는데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교육 받았다고 협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안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자체는 해갖고 위원님, 자격이 무자격자가 하고 했던 그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서류상에는 무자격자가 운전을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도 향후에라도 이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문제시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고용인들한테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 감독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그늘막 있잖아요. 이게 그늘막을 대치역 사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그늘막을 어디서 이렇게 해 놨나 했는데, 참 우리가 하면서 그랬어요. 아, 되게 촌스럽고 어디 시골처럼 해 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과에서 한 거는 몰랐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18쪽에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했더라고요. 폭염도 이제 재난이라고 생각해서 했는가 본데, 글쎄 이걸 좀 하려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해 봐야 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서초구는 이렇게 우산 식으로 해서 산뜻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나 사업을 할 때 여러 구도 좀 벤치마킹해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무슨 시골 천막 운동회할 때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책자에 618쪽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네 군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텐트를 활용을 해서 그늘막으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이 업무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과에서 폭염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한파라든가 폭염 대비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 관련한 부서가 구청에는 저희 과라서 이게 이제 저희 과의 업무로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서초구나 이쪽은 이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수량을 120개소를 확보를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괄구매를 해서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긴 한데 주로 대도시에 많이 이 그늘막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도로, 일종의 도로시설물 격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여기에는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는 못하고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되어서 이게 고정적인 시설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국토부에 관련법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고정시설물은 아니고 또 5월부터 10월말 이쯤까지만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침 형식으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강풍이나 이런 데 위험하지 않게 철저히 고정을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 내년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1억8,000만원을 60개소 정도에서 예산반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아무튼 서초구보다도 더 멋있고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구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4월 22일날 역삼동에 붕괴사고가 나서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뭐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사전예방이 우선 제일 큰 겁니다.

박남순위원

첫째고요.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사후에 신속한 조치하고 복구가 되겠죠.

박남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장 한 게 예방차원에서 화재 안 나게 하는 거가 1위고 두 번째가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우리 재난안전과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렇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언론보도 상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과 조례를 할 때 작년에 정말 무려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 조례를 정비하고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매뉴얼도 잘됐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보면 4시간 만에 인부들이 구조작업에 들어갔다. 이때 4월 22일날 우리 재난안전과장은 없었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4시간만이라는 게 너무 늦지 않느냐? 저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4시간만이라는 것은 보도상에 있는 거는 이제 사후에 어느 정도 구조라든지 마무리가 된 게 4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동한 거는 물론 소방서가 제일 먼저 하긴 합니다마는 선발대로 먼저 간 거는 한 30분 이내에 갔고 나중에 차차 후속되는 다른 부서에서 가긴 했는데요. 마무리된 게 4시간이라는 거지 4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KBS에서 나는데 이런 보도가 나게 한 것도 우리 구청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실은 30분 이내도 많습니다. 소방서 같은 건 5분, 10분 안에도 막 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난매뉴얼도 잘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재난매뉴얼 대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입니다마는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도 이렇게 한번 우리 직원들 간에도 연습도 좀 해 보시고 항상 그거를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 관련 조례도 박남순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 가지고 정비가 아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동안에는 7개 부서가 전담반을 꾸려서 상황 일어날 때 마다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서 감사담당관과 주차관리과를 추가를 해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최소한에 수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총괄 통합지원본부를 7개 반에 13개 부서로 확대를 해서 모든 부서가, 그동안에는 재난안전과라든지 몇 개 부서 뭐 보건행정과 같이 의료라든가 이렇게 몇 개 부서만 현장에 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4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7개 반에 13개 부서 모든 부서가 현장에 다 출동을 해서 같이 복구라든가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항상 사고매뉴얼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박남순위원

다음 분 하시고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193쪽 과장님이 도심공항터미널 층간 오픈공간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도 나왔던 거라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났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곧바로 공항터미널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이가 에스컬레이터 끝에 난관이 끝까지 설치가 안 되서 거기에 떨어진 그런 사고였는데 지금 사진 오른쪽에 맨 193쪽에 맨 위쪽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후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강화유리로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난관을 설치해서 지금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친 어린이는 어떻게 공항터미널에서 보상조치는 끝난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이나 우리 조례 같은 게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사고 일어나고 나서 재난안전과에서 특별점검 같은 것은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시설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점검이라든가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관련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보고만 받고 점검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물론 나갑니다, 나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건설이라든가 관련부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계돼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이런 재난안전과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걸 미리미리 점검하고 또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아마 재난안전과의 업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지난해 경주에서 5.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15일 포항에서도 5.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16일 기준해서 1,53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62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된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마 과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포항 강진과 관련해서 실무 우리 이런 관련해서 실무 과장, 대책 차원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강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날 안타까운 그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론보도 내용도 많이 접하고 저희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진과 관련해서 올해도 큰 훈련을 한 번 했었습니다, 11월 1일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했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수시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이라든가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은평에 보면 은평소방서 안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도 25개 부서 담당자들이 거기 현장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장체험이라든가 교육을 같이 강남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또 현장교육까지도 병행해서 매뉴얼 정비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왜 그 질의를 했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민방위교육이 보통 여론에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도에 보면 서울도 지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6.0 강도의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런 보도를 접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강남구청에서도 민방위교육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지진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수시로 구청에서도 11월 똑같은 시간대에 구에 방문한 민원인들 구민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00여명이 일시에 지진 발생이 된 걸로 해서 앞에 주차장으로 일시 대피하는 그런 훈련도 실시한 게 있고요. 또한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도 지진대피훈련 또한 화재 시 대피요령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방위교육 시 화생방교육을 병행해서 강사가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민간건축물 건축 허가할 때 내진보강 같은 거는 어떻게 재난안전과의 협의가 들어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시에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따로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협의는 안 들어온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 과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까지 보통 조그마한 건축을 할 때 내진보강 같은 거 건축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더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초에 건축할 때 아니면 대수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신축할 때 같은 경우에는 10%를 5년 동안, 재산세하고 취득세를 5년 동안 감면을 해 주는데 대수선을 통해서 기존의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하겠다. 내진 설계에 맞게 기준에 맞게 대수선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2017년도 올해는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에 신청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신청은 건물소유주가 모든 자료를 첨부를 해서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세무과로 통보를 해 주면 세무1과에서 조건에 맞으면 향후 5년 동안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는 강진과 관련해서 이런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부터 이 강진에 대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강대후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경주라든가 포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발생 빈도라든가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도 수시로 간부회의라든가 수시 지시를 통해서 여기 지진 아니면 최근에는 핵공격 이런 것까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정부 중앙부처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라는 지시도 있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내진설계 때 내진설계 감면 조건에 지금 감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내진 기준이 어떻게, 내진감면 기준 아시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건축할 때 내진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취득세하고

이재진위원

아니, 혜택 말고 내진 조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내진 조건은 저희가

이재진위원

내진 설계의 조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건축 부분이어서요.

이재진위원

왜 한 건도 없냐 하면요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2층 이하의 건물이나 500㎡이하의 건물에 해당합니다. 강남구에 2층 이하 건축물이 있습니까? 2층 이하 건축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진 저기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난안전과장님이시면 이게 강남구에 맞는 조건을 입법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내진설계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침을 밑에 박아서 흔들려도 건물이 그대로 서 있는 그 설계가 내진설계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되도록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내진 감면기준을 강남구 현실에 맞게 올려서 혜택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고 건축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재난안전과장님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령개정이라든가 관련 내용이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정비되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고 화재현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재진위원

아니, 내진만 이야기를 하시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예.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포항의 지진으로 나라가 조금 불안하고 어수선하긴 한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강남구도 지진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당일 날 혹시 지진 우리 서울에서 감지하신 분 계시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느꼈다고 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가 아마도 구석에 있고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 직원은 아무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날에요.

광심

김광심위원

1층은 그랬나봐요. 저는 4층 제 사무실에서 포항의 재난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보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흔들해서 제 찻잔이 출렁거리는 정도? 그 정도의 지진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구한테 또 전화가 와서 거기는 지진이 없냐고 그래서 아마 그때 포항의 지진 문자오는 시점에 우리 서울의 지진이 여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지진에서는 안전할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강남도 지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보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 추진사업을 한 걸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 보면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혹시 죄송한데 몇 쪽에

광심

김광심위원

594쪽입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몇 개 건물이 내진설계건축물로 표시 로고를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594쪽, 595쪽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이 사업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다 판단이 되니까 이 건물은 지진에서 안전합니다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로고로 표시제로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좋은 거고요. 그런데 그 대상건물이 너무 작아요. 안전한 건물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것과 연계해서 611쪽을 보시면 우리 강남구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현황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이다라고 판단된 게 지금 21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에도 이 안전성 표시제를 같이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성을 확보됐다는 현황에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내진설계 로고표시에 붙는 것은 이 건물에는 안 붙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내진성능이 확보됐다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건물 아닌가요? 우리 공공건물에도?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94쪽, 595쪽에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알기에도 이게 모든 건물에 다 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아직까지 지진에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 중에 붙이지 않은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혹시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추가로 표시되어 있는, 지진안전성표시제 마크를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제는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런 지금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우리가 이런 로고표시제 사업을 잘 하셨어요.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것에 관심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관심을 끌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뒤에 611쪽에 있는 우리 공공건물에 내진성 확보가 된 건물이 이만큼 있다 해서 이 표시로고를 그런 건물에도 부착시켜서 길 가는 시민들이 우리 강남구에 이런 건물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건물을 같이 로고를 붙여주시면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부착이 안 된 건물이 있다면 찾아서 주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는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건물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억이 남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건물을 지진, 지진 보강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건물은 매매가 되잖아요. 매매할 때 계약서에 이건 내진보강건물이다라는 것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도는 없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건물을 샀는데 나는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 그런데 이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동산정보과랑 유기적으로 강남구에 내진설계 된 것을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제는 안전을 우선시 하다보면 이 건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물을 살 때는 그만한 상응한 가격을 좀 더 업 시켜서 매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서 매매할 때까지 확인하는 그 절차는 우리 과가 거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지금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확인은 서울시의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매매단계에서 이 건물은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매매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 과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중개과정에서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은 판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 건 맞는데 내진이 보강된 건물이다라는 증명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련 업무는 재난관련 업무는 하고 있지만 내진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하는 것은, 그리고 내진설계 부분이라는 거 허가 관련 한 것은 대부분 건축과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재난안전만 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시스템이 가동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리고 그런 거라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도 기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진에 안전한 내진시설이라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구청 내에서 간부회의에서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관리대장에 우리가 인허가, 준공허가를 낼 때 이건 내진건물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 기재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 건물도 이거 했으니까 넣어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거래에도 이게 반영이 될 거고 가격에도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강남구민들이 건물을 대충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제값 받고 팔게끔, 그런 문화를 정착화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인 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앞으로 그게 아직 안 됐다면 그런 것도 가능한 제도 보완사항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청의 업무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질의 주시고요. 사실 지금 현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포항에 지진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보셨지만 과연 우리가 지진이 나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게, 해갖고 사실 두 가지로, 건축물 자체를 모든 건축물을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정부쪽에서 법규를 전부다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기존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진설계가 미비한 부분은 내진설계를 보강할, 건물을 보강해갖고 어떤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이렇게 건축물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내진설계가 됐나 안 됐나 이 건축물이 했을 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살 때 굉장히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 것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다 실질적으로 내 집이 내진설계 됐나 안 됐나 모든 해서 시스템대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진이 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이 건축물이 흔들리면 가장 위험한 게 흔들리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내 머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안 다치려고 가장 흔들림이 멈춰졌을 때 머리에 안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물건이 떨어지면 하여튼 벽돌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으로 운동장, 공원, 넓은 공간으로 그냥 대피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포항에서 일어나는 거 보다시피 하루가 지나고 자기 집이 파손이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구급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강남에 44개의 안전지진 구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물건,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안전한 공간에 대피해 있다가 그 구급소에서 안전대책을 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구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 덕분이지만 재난안전관리해서 생애주기별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실 유치원부터해서 경로당 어르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평가를 받아갖고 안전 관련해서 지난달에 사실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 전국 어쨌든 간에 최우수를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 10월달에도 표창도 받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고 홍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강남구 주민의 안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전반적인 이 업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서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전부다 부서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 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서에 하라고 재난안전에 큰 틀 자체계획은 재난안전과에서 계속 세워갖고 주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건의 지진이나 안전관리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진설계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되어 있다는 게 부동산에서 살 때도 이 건물은 내진설계 돼 있다 아니다 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만약에 위원님이 어떤 집을 사고 싶으면 그 집 저기를 해갖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진설계된.

광심

김광심위원

그 건물 지번을 넣어주면 내진설계이다 아니다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고요. 시간이 다 된 거 같으니까 제가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160쪽을 보면 교량 밑에 또는 고가 밑에 점용시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얼마 전에 외곽순환도로 부천에서 불난 건 한번 기억되시잖아요? 그때 보면 교각 밑에 그런 고가 밑에는 이런 시설물 허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많네요, 시설물들이? 안전조치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가 하부에 교량이라든가 고가 하부에 시설물이 방침서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과의 기능부서별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종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는 게 최소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간 이 고가도로 밑에 보면 아주 위험물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보면 외곽도로에서 불난 것도 기름 잔뜩 실은 경유차가 거기다가 주차를 했다가 불이 나서 터진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고 또 이제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안전을 잘 좀 해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위험물이 없는 경우는 괜찮다 치지만 위험물이 있을 때는 치워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지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들도 옆에 또 있고 해서 전쟁에 대한 대비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안보교육 받을 때는 강남구에 어디어디에 식량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고 유사시에 많은 인민군의 피해가 있을 때 이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매뉴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상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량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모처에 있는 걸로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사망자가 급히 많이 발생했을 때 급격히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충무계획상에 단계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침도 조금씩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 그거 뭐 비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많은 우리 구민들이 숙지하고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잘 숙지가 안 돼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안내서에도 비밀이 아니라면 좀 가르쳐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가차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량기지 쪽으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탄천 변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거기 보면 임시 청소과 적환장이 거기 하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전부 종이고 비닐이고 그런 거라 거기 화재 한번 발생하면 먼저 부천에서 났던 그거 못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안전점검을 자주 해서 궁극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다 하더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는 이제 우리 구 관내에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저희가 관련부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이렇게 관련부서에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을 평상시에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난 8월달에 민방위 훈련 때 강남구 공무원들의 재난안전 태도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했습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8월 23일이었고요. 저희가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 게 을지연습기간인 8월 23일날 수서역에서 SRT 피폭 관련 훈련을

이재진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상황은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교육을 사후에 다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셨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대장자를 불러서 따로 교육을 했고요. 또 공문도 그때 저희가 그 즉시 그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으로 끝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시로 민방위 담당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민방위 담당이 바뀌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있었던 민방위훈련 때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근무라든가 이런 데에 성심성의껏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책임의식의 결여가 아닌가.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 완장을 차고 나간다든가 아니면 민방위 복장을 하고 나간다든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잡담을 한다든가 농땡이를 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 대원들을 나가서 안내지도를 할 때 교육도 안 시키고 내보냈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하고 향후 끝났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모든 부서 직원을 다 내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 직원 같은 경우는 1차로 2시에 민방위훈련이 시작된다면 2시 전까지 해당 동에 나가서 해당 동에 담당이라든가

이재진위원

실행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과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현장에 나가기 직전에 각 동에서 위치라든지 근무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이재진위원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매뉴얼을 해서 교육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 다 하면 되는 거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이재진위원

각 동에서 조회할 때 태극기게양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폭염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그러셨어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난 차원에서 하는데 도로관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한계가 그런 게 있는데요. 시설물이 물론 고정형은 아니지만 보도라든가 도로주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자체를 도로관리과에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서초구청의 그늘막이 하도 멋있어서 서초구청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까지 들어놓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한 게 없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비둘기도 재해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래미가요. 항의를 하대요. 양재역 사거리에 서초구청 쪽에서 놀던 비둘기가 싹 강남구로 이사 왔답니다. 강남구가 좋아서 이사 온 게 아니라, 서초구청에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지상높이 한 1m 정도의 바람개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비둘기를 다 쫓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둘기들이 따뜻한 서초구를 벗어나서 그늘진 강남구로 다 넘어왔어요. 야, 정말 한 발 앞서 가는 행정이 여기에 있구나. 재난안전과에서는요 그늘막 한다면 각 동별로 정말 그늘막이 필요한 동 사전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설치는 도로관리과나 교통정책과에서 하겠죠. 이런 공유의식과 책임의식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한 발 앞서서 조금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재난안전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늘막 좋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쨌든 도로에는 가능하면 시설물을 비워야 해요. 그런데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근거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 강동구 다 마찬가지인데 강동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늘막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그늘막을 철거해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서초의 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전혀 근거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시에 건의해라, 정식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 국토교통부에 하도록 해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그늘막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받고 내년부터는 도로시설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에도 사실 저희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꼭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천막 같은 것도 꼭 필요한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는 우선 몇 군데 해 준 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렇게 해줬었고요. 금년에 이미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 내년에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거니까 동에서 꼭 필요한 곳에 그늘막 수요를 받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디자인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냐, 사실 이 그늘막 잘못하면 이게 해갖고 또 도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데 시야 가리는 이런 문제로 해갖고 사실 문제가 되어 갖고 작년에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빠르게 어쨌든 간에 서울시도 움직였고 법제하기 위해서 교통부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도로시설물로 점용허가를 받고 들어가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례제정도 할 겁니다. 지금 의회 올려갖고 할 거고요. 그늘막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갖고 내년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내 동에 필요한 데는 가장 좋은 지역을 사전에 저희들이 올려 준비를 해가지고 동네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실질적인 봉사태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서초 양재역 사거리에 보면 바람개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재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비둘기도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귀찮음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바람개비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강남구에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 해 주신 부분 중에 재난안전과에서 그늘막을 설치할 때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했지 않냐 그랬는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물량을 파악을 한 것을 예산수립을 하기 전에 도로관리과로 그 내용을 줘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재진위원

아, 사전조사 다 하셨어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서초구가 바람개비 만들었다고 바람개비 만들 겁니까? 강남구는 강남구 나름대로 해야지, 거기에는 말이 있잖아요, 말.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다하고 답변은 안 드렸고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

생각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이제 현장 가봐라 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갔다 오더라도 그것을 강남구 쪽에 정책을 치우쳐야지 그쪽에 팔랑개비 만들었다고 좋다고 주눅이 되어 버리면 아 우리가 서초구 쫓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강남구는 강남구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야지, 강남구는 말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146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기관이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우리 자율방재단은 알고 안전감시단 이것 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이게 설명좀 해 주시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물론 자율방재단하고 거기에 써 있는 참여기관이 다 다른 단체이기는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재단은 공식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안전감시단이라는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소속이라기 보다는요 이 모집, 단원들 모집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실적에 따라서 이분들이 안전 관련해서 뭐 신고라든가 건의를 하면 거기 심의를 해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요. 그래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박남순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네, 모집은 서울시에서 단체 요원을 모집을 합니다. 자율방재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만 우리는 아는데 여기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게 문화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뭐 보면 안전신문고 홍보 및 캠페인 이제 안전신문고 홍보캠페인은 계속 들어갔는데 이것이 홍보장소가 12개를 했는데 9개가 강남구청역에서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강남구청역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여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구청하고도 가까워서 지리적으로도 인지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환승역이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일기가 좋지 않은 날도 지하광장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월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이 4일입니다. 매월 4일인데 그 날이 되면 이 단체들이 그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전에 관한 인식이 더 확산되는 그런 파급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장소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남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홍보는 강남구를 돌아가면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홍보를 하는 거지, 여기 사람들만 이런 안전문화운동 하면 내내 다니던 사람은 같은 거기 당연히,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여기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장소를 찾으려면 지하철 있고 사람 통하는 데가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만 이런 것 홍보하고 지키고 다른 데는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수서역 같은 데도 많고 여기 대치동, 압구정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업

신동업재난안전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장소를 고정적으로 강남구청역 지하광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 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달에는 어디서 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장소를 다양화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인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225쪽을 보면 230쪽이군요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제대로 부과를 못 했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실에서 5년치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발견돼서 저희가 지적을 낸 게 아니고 5년치 총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은 데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 사항이고요 이렇게 총건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약간 미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지금 한 건만 빼고는 다 완료된 상태고요 한 건은 내년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제 다른 과도 물론 다 5년치 이렇게 감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좀 유감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직원현황도 보면 도로점용허가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니까 이 상에는 6명 중에 지금 2명만 빼고는 전부 다 신규직원이에요 2017년도에, 그러면 이 신규직원이 왔을 때에 이 도로점용료 부과를 직원하고 그다음에 누가 결재를 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는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지금 행정팀에는 2명입니다.

박남순위원

2017년도 온 사람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현부서 전입일이고요.

박남순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현부서에 온 게 지금 조현근, 송영주, 이지현 그다음에 고범석 이렇게 하고 하정숙씨하고 이정혜씨만 2015년, 2016년도고 전부 다 올해 이 부서로 왔는데 도로점용료 계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렇게 점용료 계산하는 거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을 어떠한 교육, 어떻게 시켜서 이것을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합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자가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팀장이 2년 6개월에 많이 오래 근무를 한 팀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도를 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담당자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계산한 것에 대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행정팀장이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행정팀장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제가 결재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박남순위원

과장님은 결재하면서 그냥 계산까지는 안해 보고 그냥 결재만 하시는 거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보편적으로 도로점용료 이게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는데요 점용료에 대해서는 산출방식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보면 이제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물론 알아서 하지만 담당자도 직원들도 사람이고 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이것 자료내고 수십 번 확인했을 텐데도 그런데도 계속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그 위에 상위 팀장 정도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요,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하게 되면 강남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력도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도로점용료 같은 것 부과할 때 철저하게 계산이 잘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직원교육이랑 잘 관심 있게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실수하는 게 없도록 중간 결재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제 이 도로점용료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은 민감할 텐데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가 보니까 도로점용료 검색하는 게 있더라고요, 있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들어가 보셨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들어가 보셔서 어디까지 보셨나요? 이것이 지금 2016년 12월 6일날, 이것은 이제 점용료 부분이 아니고 내가 홈페이지에서 본 것은 점용허가인데 이것이 12월, 2014년 11월 24일날 이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 12월 30일날 이 법령이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보셨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실 다른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 후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첨부에 대한 교체가 저희가 실기를 해서 교체를 못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듣고 봤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넘어가겠는데 이거 점용료허가 요새 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강남구 선진행정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229쪽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은 그런 큰 무슨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면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넘어가서 완료로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 강남구의 용역은 건설관리과에 용역업체가 몇 개가 있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용역업체 2개, 그러면 한 개, 그러면 그 용역업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용역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먼저 가장 크게 노인회라 그래 가지고 용역전문업체인데요. 저희가 한 6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 연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하나가 있고

대후

강대후위원

6억 들여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정확한 금액은 6억3,000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15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써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6억3,000 이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온 건 그럼 무슨 일을 한거에요, 그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계속 순찰을 같이 돌고요. 순찰하면서 물건을 압수 한다던가 그런 때 같이 직원이 동행을 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해서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노인회 용역업체는 직원이 몇 명 이렇게 하루에 몇 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상주하고 있는 인력은 하루에 10명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10명?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매일 같이 나오나요 이 10명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나와서 노점상?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단속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은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매일 같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하루에 세 번 순찰을 도는데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서 세 번을 강남구 관내를 계속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고엽제 수의계약 한 여기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고엽제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려면 그분들한테 물건을 회수를 하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무조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해서 가로수길하고 양재천 인근에 대해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권역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강남구 전 지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고엽제에 대해서는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용역업체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적 사항 및 개선대책 강남구청 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받은 거 있어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나 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거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을 다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처분을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그렇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이거는 담당직원이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말소처분을 안하고 영업정지처분 했을 때는 좀 이상하지 않나?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 둘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가 등록수가 1,800여개가 되고요. 이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대로 감사를 받으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실제 기간 내에 등록말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시간이 지연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주의조치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업무처리지연으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여기 보면 등록말소처분을 해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시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때 등록말소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영업정지 한 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적 사항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후에 또 걸리면 등록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만 하고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처리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나중에 처리하게 된 거는 직원이 업체 수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국장님, 이거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실수가 나왔다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 후에 감사원 감사 후에 감사원에서도 이 많은 업체를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 직원이 너무 적다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직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내가 조직 뭐 인력 이걸 보니까 우리 안전교통국에 전체적으로 과 부족이 18명이에요. 18명인데 이거는 과장님도 많이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과 부족이 18명씩이나 되는 것은 직원들이 그마만큼 혹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와서 징계를 먹게 되는 거니까 참고해서 업무 분장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요새 집에 들어가면서 군고구마 사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전부 없어진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붕어빵도 먹을 시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뭐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공고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인허가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 음식물 그거기 때문에 위생 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는 단순히 도로점용료만 징수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18개가 푸드트럭이 돼 있습니다. 하나가 수서역 쪽에 공영주차장 쪽에 하나가 나 있고요. 나머지 16개는 코엑스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 푸드트럭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하면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외에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 퇴근하면서 대포 한 잔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지금 우리 국유지나 아니면 시유지, 구유지로써 임대 나간 현황이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나간 현황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공식적으로 나간 거는 주로 어떤 류의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거의가 불법점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숨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생단체가 많이 있고 봉사단체도 많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무실이라든지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아마 임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도 좀 있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러한 공유지가 좀 있으면 그런 데서 합법적으로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면 한번 해 주실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공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디가 우리 땅이고 어디가 사유지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에 하나 부분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지, 지적 공사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괄 용역을 맡겨서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경계선이라든가 현재 사용상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어느 필요한 내용이 있나 판단을 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가능한 그런 유휴지가 있다면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정식적으로 인허가를 해줘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동료위원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푸드트럭에서,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노점상을 없애고 푸드트럭으로 인도하는 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에 대해서는 허가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허가는 허가대로 존치해있고 또 새로운 노점이 발생이 되고 계속 이게 고질화 돼 있는, 단계적으로 과거의 서울시에서도 가로판매라든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줬던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허가가 나가있고 노점은 새로 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이면도로로 이전시킨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도 비공식적으로 인정은 해 주고 하는 이유도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살고 또 새로운 노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억제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까 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우리 푸드트럭이?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7개, 서초는 27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취지는 그런 거는 알겠지만 이게 떳떳하게 하게 하려면 그래도 그쪽으로 인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동안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이 노점상 때문에 해마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해서 많이 노력한 끝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점상들이 이렇게 전면에서 또 후면으로 옮기고 많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2016년도에도 한 45개나 줄이고 했는데 많이 안정적인 걸로 가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 보면 그래도 동별 불법노점단속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2,000건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422쪽에 있는 고정적인 이 노점을 제외한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이런 노점상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노점상을 없애는데 들어가는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6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노점상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과태료가,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때 자판이나 이런 거는 하다보면 자꾸 내놓으니까 영세업자들한테 과태료 매기는 거를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애로, 나름대로는 애로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계도쪽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과태료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차량외부에서 반입된 차량 노점을 많이 매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들 자체적으로 자기 가게에서 하면서 앞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계고를 저희가 두세 번을 먼저 이르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이행이 안 될 때 가끔가다 매기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가서 과태료를 매기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또 너무 억울하지 않게 1,000원, 2,000원 팔아가지고 50~60만원씩 과태료 내면 얼마나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해 주시고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노점상에 대한 용역업체가 지금 제가 작년 거를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생활지원재단에다가 일반용역으로 5억4,500이고 또 특수용역 3,700, 고엽제 1,800 이렇게 해가지고 6억4,400이 작년에는 자료에 보니까 나갔던데 올해는 두 군데로 해서 6억3,000으로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노점상이 전에 보다 많지 않으니까 내년에는 이 금액이 더 줄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39쪽을 보면 이게 용역 입찰공고가 긴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인터넷 개시를 보니까 이 입찰공고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거를 제출을 하게끔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잘 아시나요? 말씀해 보시죠 무슨 사정인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계속 내년도에 감액을 말씀하셨는데요.

박남순위원

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제 견해로서는 사실 감축시키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행을 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 세 번 순찰을 돌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이거를 계속 한 적어도 4~5년 정도는 해서 틀을 잡아놔야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지 1년, 1년 해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없애고 다시 단속에 소홀한다고 그러면 바로 많은 노점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2~3년 동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입찰기간에 대해서 공고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보게 되면 이 금액이면 20일 동안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회계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계약연도를 뭐 1월, 2월 중순부터 그다음 년도 2월 중순까지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무회계법이 바뀌면서 당해연도에 모든 걸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월 1일자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입찰 건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계약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점이 10월말 정도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11월부터 업무를 부랴부랴 해도 입찰공고기간이 20일을 넘기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입찰하고 나서 후에 또 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급하게 이걸 좀 13일정도로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범위대로 10일 이상도 아니고 13일 정도로 해서 최대한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19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6일날 개시를 했으면 13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미리미리 좀 공고하고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 하셨는데 여기 그 코엑스 17군데가 강남에 있다고 그러셨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군데는 수서역이고 16개는 코엑스주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그럼 그 푸드트럭에 대한 차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그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푸드트럭이라는 그게 어디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생과에서 시설에 대한 건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모든 조건을 마치고 허가가 났을 때 저희는 단순히 도로점용료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럼 도로점용료 부과는 하고 계신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코엑스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사유지에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공영주차장 내부에서 지금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유지에서 하는 건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건설관리과는 도로에 대해서 점용에 대해서 저희가 국한돼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내라든가 사유지 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점용료 조차도 저희는 부과를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하철 가설물을 중에서요 도로가에 매봉역 같은 데 보면 건물처럼 환풍기 같은 게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 애물단지거든요.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지하철 건설 할 당시와 지금과는 기술력도 많이 발달돼 있고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건설

이재진위원

아니면 슬림화를 시키든지 이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해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짜 건설관리과에서는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영시설에 대한 점용료만 부과하는 사항이고 그 시설의 어떤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설계할 당시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다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변경 또는 축소 이거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지났으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거 아닌가? 기술이 발달됐으면 지하철공사와 협조를 해서 이제는 이 시설물을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충분히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관 내에 보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봄직 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도를 해서 만약에 그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곧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생활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문인줄 알지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걸 좀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338쪽을 보게 되면 공중선 및 불량전신주 관련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불량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지하화 시키는 것이 도로관리과하고 결탁하게 되면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도시가스관 이런 것이 관이 매립이 많이 돼 있는데 요즘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보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로 보수하는 그 자리에 지중화사업이 전신주 같은 거를 갖다가 한번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시간이 보통 2년 정도까지는 다시 팔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도로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전신주 그 지중화사업에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이게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서 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 관계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있다 하면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글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전신주나 아니면 케이블TV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사실 옛날 구도로 같은데 보게 되면 굉장히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도로 공사할 때에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남대로 쪽에 불법노점상은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일부분들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업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를 지금 일부 양성화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해 준 그 기준, 기준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노점을 단속하는 시기에 협의를 내부 방침을 세워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느 일정 부분에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자리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민원 주민들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물론 그것도 개수가 딱 한정 돼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노점에 대해서는 그런 협상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현재 남아있는 게 107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07개가 이면도로에서 다 자기 자리를 잡고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자리이동이라든가 변경 그분이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무슨 사유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됐다 그럼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타로 들어오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고 없어지는 걸로

광심

김광심위원

없어지는 걸로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자리가 목이 좋다 그러면 서로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만에 하나 인근주민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이전할 수는 있으되 목이 좋다 그래서 그게 소멸됐을 때 다른 분이 그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107개가 현재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줄고 있나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도 작년에도 벌써 한 40개 줄어가지고 지금 107개로 줄어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이거죠?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어떤 사유로 못하게 되면 그 자리는 폐쇄되는 걸로 목이 아무리 좋아도?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107개라고 그랬는데 107개 나름의 업주겠죠? 업주. 사장이 서로 서로 그런 거를 좋은 자리는 가려고 하고 좋은 자리는 특혜를 받았다는둥 이런 뒷소리가 많더라고요. 뒷말이. 그래서 그럼 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제가 그걸 질의한 건데 그건 왜 나오죠? 그러면. 그건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가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순찰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가 누가 하고 있다든가 모든 백데이터를 가지고 단속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러면 107개의 백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체적으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그 외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순찰을 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점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단속을 해서 소멸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있는 분들이 서로 양도양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합니까?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양도하지 않고 타인이 와서 얼굴대면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서류상으로는 A에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은 B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B를 우리가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순찰을 돌면서 그게 인지가 됐을 때는 저희는 계고를 하고 그 후에 나왔을 때는 바로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됐을 때 그게 바로 조치가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지가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늦게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분들만 떠나면 뒷골목 노점상은 이제 우리 강남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걸로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그럴 목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요. 세월이 빨리 가서 좀 이런 게 다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도로관리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