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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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마을공동체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마을공동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팀장 인사, 소개)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주민들이이은림위원

많이 참여를 해서 마을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우려됐었던 게 주민 3명이 모여서 커피 한잔씩 마시고 3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타가고, 이 보조금으로 아직까지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저희가 투명하게 하고자, 보조금을 받는 통장과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저희가 지불하는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통장에 대해서 공개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재료비 얼마를 충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통장으로 이득을 챙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보조금 통장을 공개해서, 그러니까 모든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XX표시라는 것을 몇 개 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을에 판이 다 붙여졌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김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명 이상 주민모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만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센터와 우리 구 사업의 공모사업이 약간 방식이 달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과 보조금을 전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 통장이 우리 보조금 교부통장과 달라서 그분들의 어떤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통장을 XX표시를 해서 공개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더 철저히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앞으로 개인정보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통장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표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1,000만원 이상 교부했을 경우에 그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 지원사업이라는 표시는 붙이고, 골목길사업 같은 경우에도 골목명을 부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어떤 그 사업이 유형으로 표시되는 그런 게 아닌, 프로그램진행 중심의 공모지원사업이 많다보니 현재 표식이 붙여질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들이나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도봉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계속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셨던 분이 지인이라 이분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이분도 걱정을 하시는 게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계속 운운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만 계속 보니까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해당 부처별 계획을 취득하여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작동으로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관계망 형성과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게 더 급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전부다 보셔서 저희가 알아나가야만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랑 도시재생사업이랑 전부 다 마을공동체과가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그런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잖아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밥상에서 술을 팔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내에 마을공동체를 말하는 것 맞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김미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내에 주민모임들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대표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서울시비 50%와 구비 50%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지침이 저희들이 분명히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공모 주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 입주위 거기 대표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아파트 활성화 주민모임 이렇게 3개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같이 참여해야만 공모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는 동대표들이 참여를 해야만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에서

과에서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간 커뮤니티 공간이 일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활력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지칭하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있는 활력소, 그리고 민간 주도하에 있는 우리 구 소유재산이든, 민간소유재산이든 민간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활력소, 그러니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었고, 또 서울 시비로 지원받아서 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대표들이 여기에도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모나 이렇게 신청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동대표들하고의 관계, 여기는 주민 단위만 모이는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컨소시엄을 해야만 가능한 건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컨소시엄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커뮤니티도 컨소시엄을 해야만 가능하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동대표들하고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들이 불화가 자주 있어요. 저희 자료들을 보면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커뮤니티 활성화 보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이. 그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주민들하고 동대표들하고 불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주변에서 민원이나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도 동대표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의 갈등,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 계속 이런 상태들이 아닌가 싶어서, 점점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처음에 조성을 하던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이 활성화 계속 되면서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개수가 스물군데인데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14개이고, 약간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이고,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 수치는 저희들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했던 공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대위, 입주자대표와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하는 그 모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인데, 저희들이 공간조성에는 처음에 입주자대표위가 찬성을 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신청을 했다가, 입대위가 바뀌게 되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입대위와 갈등 때문에 지금 그때 신청했던 그 모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양자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모임을 주선한다든지, 그래도 골이 깊은 그런 어떤 관계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아파트 내에서는 지금 갈등 조정관을 새로 배치할 정도로 주택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마을공동체과 입장에서 역부족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봐요. 저희가 실제로 다녀보면 미흡하다는 곳도 안 되는 것이고, 문을 아예 닫은 곳도 있지만 미흡하다는 곳도 실제, 그곳을 동대표들하고 관리소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커뮤니티를 하는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안하고 갈등관계에 있으니까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만 열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 곳들이 꽤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활성화 잘 된다고 하는 곳들도 그런 갈등관계가 생기면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커뮤니티 플래너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이지요. 그런 갈등관계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플래너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배치되어 있는 플래너는 한명인데요, 그 한명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에 지원이 주 역할이고요.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곳까지 직원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서 지금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배치하려고 하는, 배치는 하반기부터 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그런 어떤 이런 갈등관계는 맡겨야 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분이 아파트 내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까지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모임들까지 신경을 써달라고 하게 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체 아파트 내 갈등이 그런 곳에서부터 다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역할을 일부 담당해 줄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할이

역할이강철웅위원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서의

부서의강철웅위원

어떤 접근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주택가하고 다른 게 공동주택에는 주민들만의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파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공동주택 안에 어떤 주민 모임이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서 포함해서 다른 부서들까지 하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파트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봉사단 중심으로 그런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있을 것이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봉사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이 있을 것이고. 또 아파트마다 아직까지도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부녀회 모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요즘 들어와서 젊은 어머니들끼리 모임들을 굉장히 많이 모여서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런 어머니 모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5~6살짜리 어머니들이 어떤 모임들을 많이 가지기를 원해서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공 사례들이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떤 현황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91개소인가 아파트 단지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별로 전부 다 어떤 모임이 있는지 다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아파트 모임을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 홍보를 해 보면 관심 있어 갖고 전화를 하시는 모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신청하시는 그런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기도, 일단 지금은 바쁜 상황이라서 전체 91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런 모임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자조모임들이 아니고 어쨌든지 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뭔가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몇 개 부서로 지금 나눠져 있는 관리부서가, 몇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각자 놀기 때문에 또 활성화가 따로 따로 가는 거 같아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부서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은 지고 있어서 만약에 다른 타부서에서, 아까 말한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 어떻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원봉사 부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동대표들과 이런 주민모임들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던, 아니면 모임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동대표들하고 관계에서 지금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활성화가 다 멈추는 형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활성화 시킬 방법, 아까 플래너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을 좀 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 시작에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와 업무협의를 통하거나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 여러 가지 관계부서들과 협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대표들을 주택과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마을공동체라는 게 뭔지, 이게 혹시 이익집단이 아닌 건지, 또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뺏기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오해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보면 45페이지에 어르신참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여기에서 실적으로 한 것은 취업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어르신들이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꾸려진 거, 기존에 있는 지금 다 보면 뭐 은빛작업장, 늘사랑회디엔씨,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사회적경제의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취업하는 것도 적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전에 이런 어르신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은빛작업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도봉시니어클럽에서 올해 깔끄미세탁장이라는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1월에. 그 상황이 이 행감 자료는,

에는

자료에는강철웅위원

없네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선정된 관계로 자료에 넣지는 못했지만 지금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의 위에 있는 50플러스 세대 협동조합 발굴·육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지금 육아정보종합센터에서 오늘 교육수료식을 진행합니다. 42명을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보조도우미로 저희들이 배치해서 지금,

할이

역할이강철웅위원

어떤 것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보육보조도우미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할머니 그런 어떤 50플러스 세대 협동조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비슷한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여기 내용이 이분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지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교육에서 거의 끝난다.” 라고 전년도에도 사실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두 개 정도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한 개는 선정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개는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선정된 부분들이 없고 교육으로 끝나지 않는가 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 2016년도, 17년도에 유사하게 19억8,500만원 정도에 합계로 하면 물품 19억1,000만원, 약간 줄었긴 했는데요. 19억원 정도에 물품을 구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물품 구매가 있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물품, 그거와 혹시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금은 공동협력사업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업에 배점기준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한 번도 못 받던 수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 공공기관의 제품구매현황이 저희들이 온라인쇼핑몰 구매액이 배점이 5점이었는데, 5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비율이 작년에는 15.52%였는데, 올해 19.98%, 20%에 육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상구로 선정 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거나 내용들이 조금 강화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탁기관이 용역이든 구매든 이럴 때 인센티브를 주고 똑같은 경쟁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가점을 주고 경쟁을 해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현저하게 떨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분은 인식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가 공공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제가 지금 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표를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 생산품 물품도 우리 구청에서 한 부서가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부서 별로 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하는 것만 해도 이것하고 비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위생용품들이 많아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단이나 위탁기관 이런데도 예를 들면 물품 구매 또는 어떤 청소용역 또는 세탁, 우리 그다음에 급식재료 납품 이런 곳들에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하면 가점을 주고 그들이 경쟁을 해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권유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들이 외부 위탁기관의 담당자들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동사무소 구매담당자들, 구청직원 담당 서무주임들을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문으로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명절 때는 더 홍보를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생산되는 물품에 어떤 제한이 있고 관에서 위탁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율이 좀 더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다만 맡겨 놓으면 경쟁력이 없죠. 사실은 몇 개 어떤 사회적기업들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질의 면에서 조금 다른 것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봐도 구매하기가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는 작업들을 꾸준히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얼마 전에 구매절차, 예를 들면 급식납품 구매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뭐 복지기관들한테 절차를 시행을 하는데 되게 복잡한 절차를 시행을 해 놓으면 그 절차대로 하면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런 부서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사회적기업한테는 이런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권고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들이 급식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납품업체들하고 사회적기업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경쟁을 하면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육성을 한다고 해 놓고 육성을 못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육성을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달라. 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위탁기관 이런 데에 좀 보내보셨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기관 선정 시에 심사점수표에 배점조항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 부서나 그다음에 위탁시설이나 또 내지는 저희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한테 그런 공문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이 선정절차에 해줘라. 그리고 평가에 플러스 배점을 좀 줘라. 이런 것들을 당장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권고로 이렇게 좀 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하실 수 있으시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런 사회적경제의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게끔 해 주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자기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구매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신대로 실적화되고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이렇게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그 SE마켓 판매실적들이 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SE마켓의 위치하고 공간에서의 판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간단하게 그냥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SE마켓이 지금 창동역 서쪽 하부에 위치해 있는데, SE마켓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는 23개소이고 도봉구 관내기업은 7개소가 지금 현재 참여해서 사회적경제활성화 협력단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협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그곳에 지금 상근 간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고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한 명 배치해 둔 상태인데 그 분들의 운영 매출액이 작년 대비 20% 정도 증가되었고 월매출액이 올해 들어와서 봄부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그 위치나 내용들,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빼고 나면 사실은 크게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홍보성으로 SE마켓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의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품들이 어쨌든지 홍보는 알려야 되고 사람들이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같은 거면 이걸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위치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고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 SE마켓 그 장소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종 도봉구 축제에 모든 부스에 지금 참가를 해서 SE마켓을 홍보하고 있고 또 축제뿐만 아니라 장터가 열리는 곳에는 무조건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저희도 보고 있어서 알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주민이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추가강철웅위원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앞에 7페이지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올해가 저희가 3년차 한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5동 지역이어서 추진하는 과정과 또 다 만들어진 이후의 모습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은 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한 곳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좀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CCTV가 그곳에 없어서, 그전에 그 지역주민 분들이 CCTV를 요청을 해서 설치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곧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범죄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적인 취지 자체가 이게 그냥 저희가 뭐 시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 분들하고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냥 시설적인 것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고 예산도 절감이 되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 분들이 스스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관계망 형성을 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는 해당부서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지금 계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올해도 지금 방학1동 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망형성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5동에서 작년에 셉티드사업을 했고 그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민모임이름이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모임으로 원래 주민참여 지원 사업에 또 응모해서 그 골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창5동에서 했던 골목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구민회관 옆길 골목에 대한 태양광조명하고 아트갤러리를 조성하고 싶어 했는데 작년에 거기까지 손길이 못 미쳤었는데 올해에 창5동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으로 그 골목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때마침 오늘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거리의 주민 축제를 합니다, 그 마을 모임이 이루어졌던 모임에서. 그렇게 그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방학1동은 제가 방학1동장을 하다가 지금 마을공동체과장으로 왔는데 굉장히 열성적인 주민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골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셉티드마을 골목길을 저희들이 조성할 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그 마을은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청소를 할 정도로, 그 동네가 굉장히 주민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달에 한번은 꼭 일요일 아침마다 나가서 청소를 하고 왔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주민모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런 바탕 속에서 셉티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모임이 관계망이 지속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동하고 지속적으로 동에서도 그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시거나 같이 참여하시거나 하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셉티드를 처음 선정할 때는 동에서 골목길 사람들을 만들어 주다시피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런데 주민참여 지원사업이 여전히 동주민센터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생적이긴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아직 알고는 있고 모임을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도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모임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보통은 사업이 끝나면 동에서도 일단 관심을 안두고 마을공동체과에서 그렇다고 그 모임을, 자생적인 모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업 끝나고 나서도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사업이 끝나면 보통은 대부분 흩어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이 올해 시작되면서 이게 시작돼야 되니까 동에서 그분들하고 그나마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오시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오시고 그런 사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면 마을 안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동에 안전 관련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고 이분들도 조금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러면 그 분야만으로 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본인들이 제시도 할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관리주체가 없고 동도 직원이 있을 때나 동장님이 있을 때는 좀 유지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완전히 흐지부지되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확산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묶어주시는 역할을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서 동 안에서도 그게 사람에 따라서 흥했다, 쇠했다 하지 않게 하나의 안전 관련한 모임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만 향후에도 이 사업이 각 동마다 계속될 거고 또 이야기가 있는 골목사업도 단순히 쓰레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 마을공동체과에서 마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주민자치위 구성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계획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어쨌건 마을계획단의 여러 가지 분과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마침 말씀하신 창5동, 쌍문1동, 방학1동이 다 마을계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셉티드를 추진했던, 안전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셨던 마을 모임들을 마을계획단에 안전 분과나 마을 분과로 합류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을사업전문가들과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자치계획으로 가더라도 주민자치회에 그런 분과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했지만 아직 1년 안 지났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에게 중간점검을, 그분들이 한번 동네를 돌아보면서 보수해야 될 곳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공사도 했으니까 하자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그분들이 계속 관심 갖고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자점검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주민 스스로 한번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미 하자보수를 창5동은 했는데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업체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의 진행방법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년이 걸려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제가 얼마 전에도 운동회 하는 모습도 같이 참여해서 봤습니다. 지역 안에서 초창기의 우려나 이런 것 보다는 새로운 많은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마을사업하시는 것 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공모나 선정하고 이 사업은 지금 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생겨서 그쪽에서 다 총괄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팀하고 나눠져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방식은 직영으로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별도로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초기, 처음 마을만들기 접해 보는 주민들을 위한 씨앗기모임 그리고 성장기모임 또 다음에 실행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구에서 직영을 총괄을 했었는데 센터가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공모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생태계조성사업을 서울시비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고 저희 구에서는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남은 다른 공모사업 구비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마을이 뭔지에 대해 마인드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 필요한,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센터가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공모를 한번 내지 두 번을 해서 어떤 역량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구가 그렇게 해야만 옳았는데 올해는 직영위탁으로 넘어간 관계로 센터에서 이제까지 작년방식까지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하반기부터는 나눠서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도 올해 센터가 생겼고, 센터하고 해당 과하고의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뤄져야만 통합지원센터 생기고 나서 훨씬 또 민간에서의 전문성분야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저도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수도 1차, 2차, 3차인데 저희가 사실 어느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씨앗기는 적어도 정착되고 활성화될 때 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맞는데 이제 완전히 한 3년 이상 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이 1년차에는 자부담이 몇% 2년차에는 몇% 3년차에는 몇% 이런 4년차까지 지원할 때 자부담비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차, 몇 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제재조항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할 때에는 서울시처럼 자부담의 규정을 두어야만 본인들이 점점 앞으로 계속 전액 구비로만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는, 나중을 위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잃어지기 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서의 조건을 둘 생각도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그것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창기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두는 것에 대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아니더라도 3년이 넘었고요. 지금 3년 간 계속 또 점점 더 햇수가 갈수록 지원예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 기준을 서울시처럼 저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자부담비율을 높이면서 스스로 독립해서 자체적인 주민사업 내지는 모임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됐으면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33쪽에 보면 중간조직 운영하면서 마을지원팀에서 블로그용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작이 됐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블로그용 홈페이지를 아직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해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제작은 안 된 거고. 그러면 저희가 모든 마을사업관련해서는 어디에 홍보가 되고, 모여 있는 무슨 사이트나 이런 게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모든 우리참여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을사업지기 수다모임이라고 해서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일반주민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마을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거기에 사이트로 들어가는 꼭지로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밴드는 사실 마을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의 내부적인 것이고 사실은 전체 도봉구의마을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보고 그다음에 마을사업 어디에 가서 공간들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 이게 올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쯤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홍보전산과 작업 속도에 달려있는데요.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빠르게 속도를 내셔서 체크하셔가지고요 마을사업 관련한 홈페이지든 앱이든 일반주민들도 다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쪽에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에 아파트 봉사단할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봉사단도 단지마다 있는데 거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어느 과에서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는데 아파트 봉사단은 예산지원이 거의 없어요. 해줘도 재료비 30만원 정도 최대가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 분들이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파트 봉사단도 여기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보니, 아파트 봉사단의 멤버구성은 조금 다르고 여기는 또 관계망 속에서 다른 분들일 수 있는데, 예산지원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봉사단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력은 단지 안에서 뭔가 봉사나 마을사업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똑같은 취지인데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제 안 그래도 자치행정과에 아파트 봉사단도 마을공동체하고 협치를 통해서 그 인력을 함께 마을사업이든 봉사든 그걸 같이 할 수 있게 협치를 좀 해 주십사하고 어제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까지도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플래너는 지금 마을공동체과에 소속돼 있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들이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플래너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협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방안들에 대한 대안을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저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파트 단지에 3년차 예산지원을 계속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체 내에서 자부담비율을 높이고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 기준은 서울시에서 이미 내려 있는 1년차는 10%, 2년차는 20%, 3년차는 30%, 4년차는 40%.라는 지침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 공모,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활성화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했고요. 그전에 커뮤니티공간조성관련 사업은 작년, 재작년 행감 때는 말씀을 드렸고 워낙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의 갈등 때문에 공간을 조성해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사전에, 공간 조성을 하기 전에 조건으로 달아 달라했는데 보니까 협약서에 적어도 5년은 또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걸 협약서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파트 공동체도 그렇고 마을사업도 그렇고 가장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공간이 있어야 마을사업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렇다고 저희가 모든 공간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에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조사와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서 그것을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만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지에 있는 그런 공간들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주민커뮤니티 공간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같이 나눠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본인 아파트단지에 공간이 있으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들어오는 게 현실성이 사실 없어요. 그분들도 처음에 공간조성의 조건으로는 외부에게 공개한다고는 돼 있지만 그것이 의무조항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쓰겠다고 얘기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평가의 기준으로 하거나 내지는 본인들만 쓰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적어도 외부에서 들어간 마을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일 년에 몇 회 이상 활용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평가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열려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조성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좀 확대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지역구인 창4동에 지금 19단지 지하에 있는 지하실이 밴드활동을 하는데 밴드나 페북이나 이런데 가서 활동하는 걸 들여다보면 계속 외부모임에 지하실을 대여해 주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활동은 저희들 협약서에 그런 어떤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최근에 커뮤니티공간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방학1동 꿈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공간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모임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도 공간을 나눠가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창4동 우리 지하실 그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개방하려고 하는 분에 따라서 잘되는 데가 있고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걸 반드시 그렇게 하고 평가에도 얼마만큼 많이 개방이 돼서 했는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시스템화했을 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셨던 분들도 그렇게 적극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스템화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사업 추진 성과를 받아 봤는데요. 올해는 1차 기존동 3개동이 마을의제 실행을 다 끝낸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산보고는 아직 안 받았는데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거의 끝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올해 안으로 정산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평가회는 12월 1일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확대동 같은 경우 선정은 3개동이 됐고 마을의제도 동마다 7개, 6개, 5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마을계획단 동을 확대할 것이고 이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주민참여 형식으로 창5동 같은 경우에 참여해봤더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의제선정도 그 전에 민원성 의제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나 봤더니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관심 있는 분야, 학부모면 학부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그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의제로 선정하시고 본인들이 선택받기 위해서 계속 모임도 하시고 이러셔서 중간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이 마을기획 촉진자분들 역할로 확대가 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구나 제가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촉진자분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모임들이 향후에도 아까 마을안심 관련한 분, 이 분이 다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이 관심가지면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확대돼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조성사업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청소행정과 했을 때 저희동도 그 사업을 했었고 지금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고 전봇대를 깨끗하게 해놓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저기에 전단지를 붙이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별로 사업의 효과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크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과로 옮겨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범죄예방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골목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동별로 예산을 잡아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동별 교부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장려사업을 그렇게 1회성으로 조성하고 나니 관리도 되지 않고 골목에 주민들 관심도가 떨어져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동네 모임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을 만들라는 취지로 마을공동체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데 동주민들과 같이 협업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간에 진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관내에서 동주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어느 한 골목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 느리다 보니 연간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는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까지 진척이 80% 정도 올해가 다 되어 가는데도 동별로 완료된 동이 몇 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골목들도 많이 투어하고 동장님들과 같이 지난해 했던 골목들도 돌아보는 작업들도 했고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개선, 동네 환경이 깨끗해지면서 이야기가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진짜 원하는, 지금은 한 동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 골목을 선정한다는 취지보다는 진짜 통장님 중심으로, 반장님 중심으로 진짜 원해서 아주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집에 화분을 하나 놓겠다. 아니면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진짜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창4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여서 그 동만 빠지고 1동하고 5동하고 봤는데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직원분들도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에 합쳐서 해도 되고 마을사업에 해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명만 다양하게 해서 흩어져서 하느니 효과면이나 이런 고 있에서도, 그리고 또 여기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발굴돼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 1년마다 쉬운 일은 아니고 결국은 다 같은 마을 주민분들이니까 사업을 나눠서 짧게 짧게 하느니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합쳐서하든지 이렇게 전환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5동 오늘 한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것 보면 예산 들이고 그만큼 에너지와 인력을 들여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올해 안에 평가를 정확히 해주시고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집중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구에서 12월 8일 공모사업방식으로 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70쪽에 특색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이것은 통합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처럼 명칭은 다르지만, 올해 처음들어온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활성화도 방학1동 마을커뮤니티, 대우아파트 탁구장도 한양아파트에 있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반딧불이 도서관도 우성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고 다 아파트 안에 있는 공간에서 공간조성사업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방학1동 꿈땅에 있는 것은 일반주택인데 저희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조성에 지원한 것은 지하실하고 일반주택에 있는 꿈땅 두 군데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응모되었고요. 나머지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사업 프로그램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아지트라든지 한양 탁구회 이런 것들은 전부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입니다. 공간조성 사업비는 아닙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이분들이 공간은 있었던 것이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업 안에도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이러 저러한 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것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창동 대우 아지트로 해서 2015년부터 신청하셨다가 안되셨다가 계속해서 올해 신청하시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공모사업신청은 입대위, 관리사무소, 모임 세 군데가 공동으로 같이 신청해야만 공동주택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이것은 특색있는 의제사업에는 세 군데가 다 같이 응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아파트에 공간이 있는 모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모임이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은 마을사업으로 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마을사업으로 이 분들이 신청하신 것이에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 마을사업하고 특색 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마을사업은 초기모임으로 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고, 이미 모임을 여러번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미 실행단계, 초기모임이 아닌 모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색 있는 마을의제 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초기모임을 하지 않고 그것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기 있고, 실행기 있고 해서 몇 년차 된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선정을 하든, 구에서 하든 역할은 나누었지만 내용들은 다 비슷한 건데, 저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너무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아까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사업신청이 어려운 분은 있는데 약간 거기 배제하고 하는 부분으로는 이걸 선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마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의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뭐 평가해 가지고 이쪽을 예산도 더 늘리고, 사업이 여기에 집중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로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면 내용만 조금 다르지 안의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렵고요, 주민들도 헷갈려요. 무조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한군데로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 이제는 초창기가 아니고, 저희가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시점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이 찾동 때문에 내려오는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또 초기모임, 또 서울시에서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공모사업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원기준이 다르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의 방식이 약간씩 일률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통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집중과 선택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마을사업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루

너른마루홍국표위원

담당하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홍국표위원

설립목적이 뭐지요? 목적.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목적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른마루의 설립목적은 현재 창동역 2번 출구 지하 하부조직에 너른마루, 마을가족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너른마루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소통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로

목적대로홍국표위원

운영이 되나요? 목적대로 운영 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상으로는 마을 아이들이 와서 단체 그룹숙제도 할 수 있고, 또 실버카페라고 불릴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서,

국표

홍국표위원

담당과장은 가보나요? 가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많이 갔습니다.

대로

목적대로홍국표위원

운영 되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주 영업적으로 수익을 낼 정도로 잘 되는 카페라고, 카페 어떤 영리상으로 그렇지 않지만,

리를

영리를홍국표위원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설립 목적대로 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운영 됩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지금 과장 답변 중에서 과장도 자주 간다고 그러면서 설립목적대로 그곳이 되냐는 말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원하자면 아주,

마다

저녁마다홍국표위원

갑니다. 아침저녁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설립목적대로 안 되는 게 너른마루예요. 지금 뭐 특보 부인이 운영합니까? 지금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행복마루인가, 거기하고 다른가, 행복마루는 동쪽에 있는 건가? 너른마루가 설립 목적대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무슨 아이들이 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창동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지역주민들일 수도 있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설립목적대로 안 된다, 그리고 영리를 위주로 하지 무슨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하게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수시로 가봅니다. 동쪽에 있는 것 뭐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복한

행복한홍국표위원

이야기 그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과장 한달에 몇 번정도 거기 가보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오고 가며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 실태 같은 것을, 관리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준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는

나오는홍국표위원

자체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쓰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은데, 가족카페라고 말을 하지만 지도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해야 돼요. 지도점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안 되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적자가 나든, 뭐하든 우리가 돈 대주는 것 없으니까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설립목적, 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 도봉구 예산이 들어가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립했던 것은 정말 그 동네 분들이 이용을 해서, 동네분들 이용 10% 안 됩니다. 동네분들 이용 10% 안 돼요. 창1, 4, 5동 주민들 거기 몇 %, 도봉구 주민들이 몇 % 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무슨, 물론 엄마들도 몇 사람 와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본위원은 가끔 보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공간 대실해 준 게 얼마나 돼요? 몇 사람들, 엄마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실을 하냐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은 대실 안 한다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일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안쪽에 몇 사람 앉아서 이것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몇 사람 와서 앉아있고 뭐 이런 것, 제가 수시로 가요. 한달이면 20일정도는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그게 우리가 설립목적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운영 이것 적자라고 봐야 지요? 적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직영으로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창5동 옛날동사무소 자리에 있는 마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통합해서 지금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위탁하는홍국표위원

것으로 들어가 있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것을 통합을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통합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공모사업이 있었기 때문, 제일 처음 원인은 그렇지만 우리 도봉구에는,

하게

간단하게홍국표위원

얘기하세요. 센터장 활동비 안 주고 그러니까 통합한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 센터장이 직영으로 했을 때 센터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때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통합한 것 아니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 센터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통합된 것은 저희가 마을공동체과에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같이 있는 그런 어떤 조직구성하고 비슷한데요, 도봉구는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경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구조망, 관계망 형성이 굉장히 도봉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구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통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적

사회적홍국표위원

인프라가 약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봐서 인프라가 약하다고 봤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굉장히 작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타 구에 비해서 본 위원은 사회적 인프라가 훨씬 월등한 데가 도봉구라고 보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기업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업이익을 위한 어떤 경제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조직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어떤 발굴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어떤 특성이,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지표가 있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다른 구와 전체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수치를 비교하면 도봉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자료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지금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좀 줘 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마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몇 년도에, 작년에 통합이 됐나요?

올해

올해홍국표위원

3월에 업무를 시작했고요, 6월에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3월달에 했나요?

네, 3월 1일자로 개소 했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가지 사업을 하지요? 지금. 사회적기업센터에서, 마을 사회적경제기업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사업은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습니까? 2017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총 예산이.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전체 마을지원센터 예산이 현재 마을센터 운영비로,

영비

운영비홍국표위원

, 사업비 총예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시비 5억5,000에다가 구비 1억3,300해서 6억8,370만원,

업비

사업비홍국표위원

포함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순수인건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만 따로 뽑아놓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비는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전체 예산이 6억8,000이면 그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하나

하나홍국표위원

얘기 할게요. 마을활동가 교육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마을활동가 교육하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예산서를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서 말고, 그것만. 마을활동가 교육만 얼마 들어갔다, 몇 강의 했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마을활동가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들 놓고 일단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비 같은 게 무지하게 샌다, 빨리 말해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사업으로홍국표위원

보는데 그런 교육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그냥 막 세는 거예요, 예산이. 무슨 멘토링사업이다, 모니터링사업이다. 특히 멘토링사업 같은 거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마을아카데미,

국표

홍국표위원

멘토링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멘토링사업이 뭡니까? 교육이나 멘토링사업은 가서 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턱없이 많이 들어가. 6억8,000만원 중에서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선심성 예산으로 따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마을아카데미로 해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에 올해 집행액이 377만7,500원이 사용되었다고 자료 제출되어 있네요.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운영 멘토링 이런 게 사실 가서 얘기 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강사료 정도로 주는 건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푹푹 준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 협동조합 강사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1차, 2차 이런 거 해 가지고 주는 돈이 너무 나간다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거 다 정산서 받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골목조성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골목조성사업 이건 도시디자인팀에서도 하고 공동체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중복되고 복합되는 것이 많지 않은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어디 과?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디자인팀인가 거기하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에 했던 도시경관개선사업은 도봉동 도봉역사 옆에 있는 그 하부 길, 길 따라 쭉 전체라든지, 방학천변 그 길 저희들이 등축제하는,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 것에 중복되는 게 많다는 얘기죠. 또 주민들 공모사업해 가지고도 하는 거, 지금 창2동 같은 데도 그렇고 창3동 같은 데도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중복사업이 많다는 거지.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일괄적으로 마을공동체과면 마을공동체과 아니면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면 도시디자인팀 주민들이 또 공모해 가지고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어느 주무과가 딱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선거구는 사실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 같지 않아서, 어느 것은 주민들이 서울시에 공모사업해 가지고 무슨 마을경관사업이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거 있고 막 이중삼중으로 중복이 돼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아마 골목길 조성하는데 뭐 몇 억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산이. 2억원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야. 요즘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중복돼서 또 들어가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투입된단 말이야. 그런 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도시디자인팀이라든지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동네 꽃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또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 부서들과,

재생

도시재생홍국표위원

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협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국표

홍국표위원

또 주민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또 공모 사업해 가지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다 같이 마을을 위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들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마을 만들기나 어떤 마을경관 같은 게 물론 좋아는 지겠죠. 좋아는 지겠지만 그런 게 아닌 방향으로 가는 점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중복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최대한,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어떤 마을공동체과라든지 아니면 뭐 주관부서가 전체적인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건 전부 다 주관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쌍문동 안심마을 만들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돈이 없으니까 이 과, 이 팀에 사정해서 우리 꽃동네 꽃길 조성하는 것도 역시 그런 부분 많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쓰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너희 도시재생팀과 거기 있는 돈 좀 이쪽에 갖다 해서 이거 마무리 짓게 해 달라.” 서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한 관리감독도,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야, 이거 우리 돈도 들어가고, 너희 돈도 들어가고. 우리 사업이 그렇지만.” 지금 꽃길조성 같은 거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여름에 뜨거운데 해놓고도 다 말라비틀어져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마을골목길 조성사업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갤러리 공동체 이런 거 해 가지고 전신주에 해놓은 도로 지금 가보면 형편없어. 관리가 안 돼. 돈만 들여서 해놓고서 나중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뭐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했던 부분인데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첨지류 같은 게 많이 붙어있고 퇴색되고. 그래도 누구 하나 관리 안한다는 거 아니야. 어떤 책임의식이 없다, 각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하고 지적할 건 많은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 할게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강철웅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너른마루 거 있죠? 행복한 이야기는 운영성과평가를 하셨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 성과평가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야기는 2016년 6월 12일자로 3년 위탁이 끝나면서 재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성과평가를 했기 때문에 매년 하지 않고 위탁종료 그해 년도에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6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서 2019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복한 이야기 2016년도에 성과평가를 한 번 한 거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탁이

위탁이강철웅위원

끝날 때 성과평가를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그럼 너른마루도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너른마루는 올해 2017년 4월 달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것은 올해 3년 거를 한 거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평가를 했고, 너른마루는. 매년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또 바뀐 법에 따라가지고 위탁 종료 직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좀 바뀐 상황이 지금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올해는 너른마루만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올해 한 것은 너른마루 거밖에 성과평가는 없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사실은 2015년, 2016년 기관평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우수한 평가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점점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더 좋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만큼 성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운영이 미흡하다. 반대로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할 때 2015년도에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어떤 운영관리 측면에 대한 지표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평가를 한 지표에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설립목적에 맞는 지표를, 점수를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평가를 한 결과가 지금 행감 자료에 들어있는 운영성과평가 보고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평가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는 바뀌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성을 두느냐, 그래서 전년도에는 운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건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평가의 기준이나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점수, 예를 들면 평가의 내용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년도 평가나 이번 평가나 동일하게 나오니 해가 지날수록 상황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그만큼 좋아지지 않은 거 아니냐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이것도 2017년도 끝나고 3년 후면 2020년 전에 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3년간 평가를 할 때 해마다 좋아지는 평가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돼야 된다.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2015년도, 2017년도 변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재정이 됐습니다. 2017년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 형태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수익금의 잔액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잉여금을 작년 행감 자료에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 통장을 우리 과 통장으로 해서 회계절차에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셔서 올해 그 위탁체 통장으로 변경해서 지금 잉여금을 관리·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목적 용도는 저희들이 민간협력위를 구성해서 정해서 쓰게끔 저희들이 민간협력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잉여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용도 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수입지출, 그 재정의 상황이 어떠냐는 것이죠. 2016년도에 약 한 42만7,000원 마이너스가 됐는데 재정운영에 그만큼 비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2017년도 현재까지는 어떠냐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자료 9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잔액이 얼마였고, 그 잔액에 따른 내용이 얼마만큼 지금 쓰고 있는지 어디에서 써서 지금 적자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거는 맞는데 현재 2017년도의 재정현황은 지금까지는 어떠냐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금 현재는 2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보면 운영이 개선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액이

매출액이강철웅위원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게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영역으로 이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 공간에 적절하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남기고 그 정도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또 수익이 많이 남으면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이 경영형태로만 가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숫자를 눈이 나빠 가지고 250만원으로 봤는데, 25만원 현재 잔액이 있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위주로 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적자는 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런 사업의 위주로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던 거고요.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행복한 이야기 쪽은 수익이 좀 더 있어서 잉여금이 적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0만원 정도 잉여금이 지금 적립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강철웅위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민간협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적립돼 있었던 거라 그것을 계속 적립해야 되는 건 의미가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활용해야 되는 형태로 써야 된다고 보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마을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른마루를 보면 인력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가요? 운영 활동 형태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지난번 2015년도에 상근인력에 대해서 포인트 제도로,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아는데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2017년도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올해는 바뀌어 가지고 근무시간에 따라서 포인트 제도를 최소 11만원까지만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6년도에 사실은 그 체제로 바꾼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도 그 체제를 유지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작년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하고 좀 다르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러니까 자원활동가들은 전액 현금으로 주고요.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포인트만 포인트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체제로 옛날 2015년도와 16년도하고는 다르게 2016년도 중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6년도에 그 체제를 바꾼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체제는 15년도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바꾼 체제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16년도에 바꾼 체제로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실은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왜 마이너스냐고 했을 때 체제를 바꾸면서 종사자들의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꿨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준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재정형태가 비슷하게 맞아간 상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연말까지 그렇게 갈 거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협의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제가 며칠 후에 회의를 하기로 저도 연락을 받아서 참여를 할 건데요. 그때도 내용들을 더 세세하게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하는데 계속 마이너스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는 수익구조로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서 그게 주민들의 편의에 부합이 되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

마을홍국표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죠, 정확한 용어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자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가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위탁기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정확하게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하고 있는 게 구청 업무영역과 다른 부분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우리가 위탁 주는 거는 우리의 도봉구 고유사무를 위탁해주는 거 아니야 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여기는 어떤 거냐는 말이죠. 도봉마을경제 지원센터가 우리의 사무업무를 위탁을 받는 거냐 아니냐. 그거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떤 업무영역을 마을센터와 도봉구청의 역할을 구분해서 내려온 지침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센터의 역할과 구청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지만 어떤 업무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센터와 구의 역할이 다릅니다.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예산만 준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르다고 과장이 답변을 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역할이 구분이 있지만 그 역할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사무 역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무까지 위탁을 한 거냐, 아니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공모 사업을 서울시에서 생태계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센터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우리의 고유사무, 빨리 말해서 고유사무까지 위탁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원래 고유사무를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 마을센터 역할은 초기 주민들의 모임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서로 간에 나누어서 같이 하는 거지, 거기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못하고 구에서 하는 것을 센터에서 못하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다해도 되는 거죠, 그런 얘기라면. 우리 마을공동체과서 다 해도 되잖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센터를 통합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의 방식을 저희들한테 해야 지만 사업비를 주고 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센터,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건비를 물어 본 거예요. 본 위원이 인건비를 물어 본 거야. 거기가 센터장 있고 몇 명 직원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마을 쪽은 4명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4명입니까. 일개 팀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비도

인건비도홍국표위원

그 정도 들어갈 거 아니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5명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을

센터장을홍국표위원

우리가 임명할 때도 일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법인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죠.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어떤 법에 명시 돼 있는 건가요? 법에 명시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약정서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약정서는 서로 얘기하는 거지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국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탁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위탁체에서 거기 직원을 선임을 해야지 그것을 구청장의 승인받는단 말이야. 그럼 구청장 마음에 안 들면 승인 안 해 줄 거 아니야. 안 해 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위탁하고 있는 기관 시설 모두의 문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협정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위탁업체에 인사권까지 구청장이 관여해야 되냐, 왜 관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산주든지 어떤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만하면 되죠. 왜 협약서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왜 위탁업체 인사까지 구청장이 관여하냐.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확하게 승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다 못 외워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정확하게 조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례는 어떤 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각 구마다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갑질이,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게 뭐야 사무든지 예산이든지 업무든지 이걸 줘서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인사권까지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 구청장의 승인을 왜 받아야 되는 거야.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위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자면 마을공동체과장 오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 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조례상으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만 승인요청이 왔을 때 거부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거부한 경우가 있고 없고는 차후 문제고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갑질청산, 적폐청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법에

상위법에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위탁을 하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광관리국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위탁업체에서 센터장하고 직원을 임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탁센터장을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맞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승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꼭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둘리뮤지엄 같은 사항도 지금 직원들은 다 재단에서 뽑고 이렇게 하고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경력이 있나 없나 판단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오되, 우리가 거기서 맞는 사람인지 한번 검토하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승인을 협의해서, 여기 보면 조례에도 13조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호협의를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그 사람 누구를 하라.” 이게 아니고 그 부분은 수탁자가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오면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누구를 뽑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

조례홍국표위원

개정을 해야겠네요. “승인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수탁자,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위탁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할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센터장할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사업 설명하고 질의답변하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사람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장 정도는 어느 정도의 특성 예를 들어 센터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센터장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성격에 맞고 그 관련 학과 나왔고 이런 걸 검토하고 하는 거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수탁자가 임명할 때도 그런 거 다 보고 하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하겠죠. 그런데 수탁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거 다 보고 자격이 맞으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방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승인한다.”는 조항이 없고 협약서에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협약서에 넣어둔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갑질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삭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및 의정활동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6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 도서관은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도서관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7년 4월 3일에 설립됐고 7월 1일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한 도서 대출이나 일반 이용자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도서관정책, 그다음에 예산활동지원, 이런 등등은 다 우리 구청 도서관팀에서 해야 되고 지금도 직원 4명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점점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문화재단 도서관업무와는 별개로, 신축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계속 리모델링이나 도서관에 있는 하자보수 이런 거 다 도서관팀에서 하기 때문에 팀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29페이지에 미반납 도서나 소재불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도서관 도난도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도서관 관장들하고 대응 방안 마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학마을도서관에 관장이 없이 직원들로 운영되다보니까 그쪽에 아주 체계가 안 잡혔는데 이번에 학마을도서관 관장도 새로 오고, 주로 분실된 사유가 불량 주민이라고 그럴까요, 나갈 때 삐삐소리가 나서 도난방지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그걸 안에서 모르게 뜯어 버려가지고 나갔을 때에는 출입구에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CCTV 이런 거 다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서 1년전 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미반납도서가 있으면 다시 또 책을 새로 구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미반납을 했을 때 몇 주가 이상이 지나면 그 책을 다시 또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만약에 도서를 대출해간 주민이 기한 내, 보통 2주인데 2주 이내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문자로 계속 독촉을 합니다. “언제 까지 도서반납하세요.” 해서 그분들이 반납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분실하면 변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132페이지에 공공도서관 3호가 샘말어린이집에 됐는데 이쪽에 얘기를 해 보셨나요, 운영시간에 대해서? 여기 오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게 아무래도 놀이터 내부 안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나고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이미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까지 시간만이라도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도서관에 한 시간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11시~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8시까지 환한데 오후 5시 돼서 샘말붕붕도서관이나 다른 붕붕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문을 닫으면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니까, 해당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늘려서 시간이 좀 연장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무수골 도서관으로 바뀌었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바뀐

바뀐이은림위원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바꾸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무수골 도서관 이전의 명칭이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돼 있어서요. 도봉1동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도봉1동 주민들이 많이 혼동이 된다고 건의가 와서 여러 가지 설문이나 의견 이런 거 청취해서 무수골 도서관이라고 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과정에서 구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게 구청장의 방침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의회의 승인도 안 거치고. 명칭은 그냥 과에서 원하면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 및 조례에 따라서 도서관에 관한 명칭은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명칭은 구청장이 정하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이름 자체도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목적사업이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라고 이 예산을 준 겁니다. 명칭은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편중된 게 아닌가요? 저희 도봉1동에서 원하는 거는 다목적으로 도서관이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도 공공용으로 이 예산을 준 거지 특정 목적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바꾸셨잖아요. 명칭 바꾸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청장님이 아니라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청장님이 오시면 이름 마음대로 다 바꿔도 되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명칭이 있는데 자주 바꿀 수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시작이 중요한 데 공공용으로 이미 온 예산을 굳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미 받았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명칭 건은 내년에 구유예산 관리계획 변경,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은림

이은림위원

저희한테는 다르게 도봉1동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저희한테 도봉1동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서 청장님이 이름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시에서 김근태 기념건립도서관으로 왔고 다른 구의원님들도 김근태 기념 그걸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 조정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간적

시간적이은림위원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거고,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건립을 하려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서울시 투자심사는 전부 다 끝났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의결 받았고 우리 도봉구 구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받아서 모든 절차는 끝났고요. 의회에서 구유예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칭이

명칭이이은림위원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명칭이,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무수골도 바꾸셨잖아요, 마음대로. 주민들 누구한테 의견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시에서 공문도,

서관

도서관이은림위원

이름 구청장이 원하면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슨 공문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공문 안 주시던데요. 명칭은 도봉구의 공공용으로 주신 것이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명칭은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기념도서관 명칭을 쓰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것은 내년 구유재산 관리변경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억8,200만원 명시이월만 해놨습니다. 2017년도 이번에는 명시이월만 하고 명칭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이번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칭에

명칭에이은림위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면밀히 의논하고 하겠습니다.

들이

명칭들이이은림위원

바뀐다는 것은, 구청장이 원한다고 모든 관공서를 다 바꿀 것도 아니고요. 명칭이 만약에 바뀐다 하면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학교 도서관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교는 창북중학교 한 곳입니다.

영이

운영이이은림위원

잘되고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자료도 있지만 창북중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님께

청장님께이은림위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면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도서관 운영이 거의 오전 시간대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야간 시간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 하지만 주에 하루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시관 시간 연장은 시비도 나오고 해서 내년에 22시까지 야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도서관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왔죠.

소년

청소년이은림위원

독서실이 공사 중이던데 세미나실 연장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1동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은 교육지원과에서 안전에 위험하다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은림위원

도서관은 없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다 2000년도 이후에 시설이 준공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체육시설 도서관시설 점검했는데,

검이

점검이이은림위원

이미 다 끝났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진단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봉구도 그렇고 큰 피해가 없고요. 공공시설도 피해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체육에 35개 협회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구에도 국가대표 선수나 제 친구 중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있어요. 국가대표로 상장을 타면 도봉구 인물의 자랑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봉구에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체육인 동호인도 많이 생기고 단체도 커졌으면 하는데 미흡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35개 종목이 있는데 7개 단체는 비인기종목으로 동호인 예산지원이 한 푼도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추가편성했는데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디는

어디는이은림위원

잘되고 있다 해서 많이 받아가고 어디는 잘 안되고 있다 해서 적게 받아가고, 운동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똑 같으실 것이에요. 어떤 종목을 좋아하느냐의 차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시설을 다시 만들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북권 체육공원.

공원

체육공원이은림위원

말고 삼환 배드민턴장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체육관 건립을 하셨을 때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이 많으세요. 장애인분도 이용할 수 있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설계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장애인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보행약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명칭이 장애우 등등하다가 요즘 당사자들이 “장애인”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동호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다른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들이

엄마들이이은림위원

도봉구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교육비 또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의 젊은 주부들이나 장애인들이 타자치구로 가지 않고 도봉구에 계속거주하고 다른 구에서 도봉구로 전입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이은림위원

시설이 생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이은림위원

써주셔야 되는 것이 요즘은 성에 대해서 눈을 빨리 떠요. 키가 100㎝ 이상이면 혼탕도 안 되고 아빠와 딸이 갈 수 있는 공간과 엄마가 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가족들이 전부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잘 되어 있다는 오션월드나 또 워터파크 같은 데 보면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어요. 모자, 부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설계부분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리모델링할 때,

너무

너무이은림위원

어른 위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신경 써 주셔서 하나 하나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자료를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사업 해서 138페이지에 지원내용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북중학교 하나만 지원하고 도서관 개방하는 학교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창북중학교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는 북서울중학교까지 두 개 중학교 예산지원이 됐는데 시비가 끊어지고 해서 2017년도에는 현재 창북중학교 한 군데만 구비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약 2,700여 만원이 운영예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4,172명 인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학교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포함된 실적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학교강철웅위원

내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겠죠.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민까지는 아직 이용인원을 확인 안 했는데 확인해서,

인할

확인할강철웅위원

방법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설명드리면 개방형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인데 학교 내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니까 학생들은 물론 많이 오겠죠. 당연히 학교 내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만큼 이용했느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방형으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얼마마큼 이용했고 얼마만큼 그 곳을 활용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가능하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북중학교 정문 입구 담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북중학교 개방 도서관 안내 현수막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강철웅위원

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 인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보여져요. 주민들 이용이 높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학교라는 특수성, 폐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투여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나 공간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지역에 공공도서관 역할을 한다는 것, 학교 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학교도서관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학교나 관내 창1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염광교회나 이런 데 홍보해서 인근 주민들이 창북중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강철웅위원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매번 감사 때나 회기 중에 여러 차례 질의하면서 답변을 들었던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각 생활체육 동호인단체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 지원내용을 보면 대회 나갔을 때만 지원하고 있어요. 장애인 체육회 동호회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나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철웅 구위원님께서 매번 질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체육지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동호인 육성지원 885만원 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운영에 4,000만원 이상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호인

동호인강철웅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곳이 있는데 다른 데들은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시합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인 동호회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는 것이죠. 지금 시합 나갔을 때만 서울시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나갈 때만 약간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복지체육교실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비장애인들이 하는 동호회는 동호회에 정기적인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것에도 정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랄지, 농아인 게이트볼 대회 할 때 400만원, 장애인 수영교실 할 때 540만원 또 발달 장애인 체육교실 할 때 1,600만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도 일반 비장애인 동호인처럼 지원되는 게,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이것은 지금 장애인들을 제외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동호회 지원이라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 자료에는 비장애인 동호인 지원현황이고요. 또 별도 장애인한테 지원된 게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자료를 좀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체육 지원현황 해 가지고 이것만 넣은 것은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실제 말씀하신 내용, 장애인동호회들한테 지원한 그 내용들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한 4,046만원인데 이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다시 주시고.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할 때도 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하면서 장애인 체육 이번에도 시합을 나간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서 장애인 체육회, 일반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회처럼 장애인 체육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단체들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또 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실무적으로는 우리 팀장님이랑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욕구들이 있다. 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을 만드는 게 성숙돼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들 나눠졌던 단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통합 조정이 되면요. 장애인 체육회도 우리 도봉구에 궁극적으로는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빨리 설립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들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 취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제가 누차 얘기해서 어떤 방향인지 내용들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 같으니까 작업들을 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욕구들이 있는 것들을 느끼니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안산

초안산강철웅위원

분묘군 정비사업 여쭤볼게요, 181페이지에. 초안산 분묘군 정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개요를 조금 정리하셨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시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초안산 분묘군이 국비하고 시비 370억원 들여서 보상을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비를

정비를강철웅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만들 거라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한 20억원 정도 예산 국·시비 가지고 초안산 분묘군 기념관이랄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분묘가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몰아넣는지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초안산 분묘군이 국가 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총면적이 노원이 한 66%, 우리가 나머지 한 33%인 11만㎡인데 지금 보상이 한 10.10% 정도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7년도에는 집행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63억원 중에서 지금 20억원만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지금 현재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올해 안에 이 정도는 보상이 다 된다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도 힘들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안산 분묘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사실은 사업 진행이 더디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더디게 느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초안산에 있는 분묘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시·궁녀들의 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손이 없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문화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내에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문화자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봐요.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나중에 가면 또 현재는 교육적인 자료로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사업이 더뎌서 거의 분묘군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 다시 옛날 자료를 보고 그걸 찾아야 되는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다 유실돼 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진행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빠르게 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해서요.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예산도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탄력성 있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공원강철웅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초안산 공원화사업들은 진척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진척이 좀 빠른데 초안산 분묘군 같은 이런 문화재를 다루는 데는 진척이 느려서 자칫 문화재가 훼손되고 공원화돼 버릴까봐 염려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저는 공원이 되면서 이런 문화재의 자료들이 살아있으면서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즐기고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이게 외지에 이런 문화자료로써 사람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모아오고, 요즘엔 역사탐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와서 보라고 할 게 없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강철웅위원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옆에 구민 물놀이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잠깐 보는데, 참여인원이 한 1만5,000명 정도 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운영예산이라는 게 수입을 포함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 자료로 해 주신 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매년,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4,000만원을 지원을 한 거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다 합쳐서. 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우리 구청지원금 4,000만원 포함해서 한 1억2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5,400만원으로 이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 운영예산이라는 게 4,174만3000원이 돼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 지원 4,000만원까지 합쳤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예산하고 지금 참여한 인원들의 수입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원씩 받으면서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자료에는 운영예산 4,174만3,000원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나머지 174만3,000원은 공공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청예산 지원액 4,000만원+입장료+식당운영 이런 것 해서 총수입이 이번에 수영장 관련해서는 1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한 5,100만원 정도 이렇게 났는데, 이건 뭐 업체 측의 자료지만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에서 많이 손해난 것을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수입 말고 지출금액이 어떤 내역들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알바생들을 쓰는 인건비,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야외 수영장 설치용역비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비가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총 지출액이 어느 분야라고 하셨는데, 지출액 1억5,4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야외물놀이장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물을 교환하는 거기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운영비 등등해서 항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기·수도요금, 그러니까 물 교체해 주고 물을 쓴 거는 우리가 요금을 따로 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수도요금,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전기 수도요금, 네.

물에

물에강철웅위원

관계돼 있는 것은 저희가 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4,000만원 잡아서 설치비용을 줬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설치비용이 이제 4,000만원 플러스알파가 더 들어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항목,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몇 명을 썼고, 몇 명이 얼마 인건비가 나오는지는 확인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설치비용 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주요내역 중에 물에 관계되는 건 또 수도요금이나 저희가 줬는데, 그 외에 그게 또 거기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보니까요. 위원님 시설비가 총 9,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지원 예산 4,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조금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전에 직영을 하고, 하루 이틀짜리 할 때도 지금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지 에어바운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 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무료로 했을 때는 운영기간을 5일 했었잖아요. 5일 하고 대형 슬라이드 이런 것도 없었고 좀 다양한 종목이 없었는데, 유료로 했을 때는 30일간 장기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직원 사기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공무원을 동원해서 계속 보조 인력으로 쓰니까 직원들도 피로감도 생기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그것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쭉 따져보면서 지금 한 5,000만원의 손해비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수입

수입강철웅위원

내용하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수입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설치를 한, 이 설치를 기구를 빌려오는 비용이 있어서 날짜에 따라서 비용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날 정도의 대여 비용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큰 대형 다른 시설물이 아니라, 에어바운스라는 것이고 공기로다 주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까지는 뭐 몇 명이 했는지 그게 적정한지는 차후에 문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고, 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라는 게 우리의 계산인지, 업체 측의 계산인지. 그럼 이렇게 하고도 업체가 계속 들어올 건지 그럼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될 의미가 있는지 내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지 형태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매년 야외수영장 유료 입장료 3,000원씩 받는 게 이제 작년, 올해이고요. 앞으로도 유료로 할 것이고, 그전에 봤지만 그 규모 면에서 무료로 했을 때는 간단하게 그냥 뭐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유료 3,000원 입장료 받고 야외수영장 운영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종전에 했던 것 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많이 나는 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대형 슬라이드 하나 정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나는 건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그런 규모의 몇 가지가 있었던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차이가 그렇게 2배 정도의 설치비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전에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2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 설치가 될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그 자료를 같이 좀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에 몇 명을 썼는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다시. 그러면 그렇게 5,000만원씩 손해나는 사업을 다음엔 또 누가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참고로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제안심사평가위원회 구성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전에 무료로 이렇게 5일간 했을 때는 사실 샤워실이나 이런 부대시설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샤워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받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파라솔, 샤워장, 그다음에 의료시설 이런 것까지 다 구비를 해 가지고 하니까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000만원 손해를 지금 본 거잖아요, 업체 입장으로서는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올해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업체가 순수하게 5,000만원을 손해를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을 한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업체는 겨울에 눈썰매장도 그렇지만 계절 기온하고 이렇게 잘 맞으면 업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절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 눈썰매장 때 지구온난화로 날이 풀린다거나 아니면 비가 겨울에 와 버린다 했을 때는 업자 측에서 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공모했을 때 업체가 들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되면 한 5,000만원 손해가 발생을 하면 내년에는 그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근 자치구 입장료하고도 있으니까, 또 주민들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입장료는 3,000원으로 하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계속 손해를 보는데 그럼 업체가 이 작업을 한 1~200만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메꾼다고 치지만 한 5,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손해를 볼 정도로 한다면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되게 고민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돼야 될지는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추가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워낙 사업이 많아가지고 지난 1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행사 오픈하는 곳에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는데 그거 다 일일이 행사 치르시느라고 뒤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을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하여튼간 또 고생하신만큼 그게 또 저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같이 정책적으로 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06쪽 보면 문화예술 공연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 도봉구가 문화예술도시 표방하고 나서 굉장히 늘었습니다. 횟수만 해도 작년이 122건에서 올해는 182건으로도 늘었고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예술 공연이고 동마다 축제,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곳곳 아마 합치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만큼의 예산도 또 많이 늘었는데요. 공연사례비와 횟수가 많아지면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비, 저희가 거의 최저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일단 행사운영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게 음향, 조명, 그 다음에 무대장치 이런 건데, 동 축제도 요즘엔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음향하고 조명 이거에 대부분의 예산, 구에서 지원하는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동별 그 다음에 전체 구 이게 산발적으로 굉장히 그 행사운영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점점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측면에서야 각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빠르겠지만 예산이 갈수록 또 늘어난다고 한다면 총괄해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아예 구입을 해서 이렇게 동마다 축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여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더 절약이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돼서 총괄관리하고 이렇게 조정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어떤 정책을 좀 갖고 계신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청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내년에 우리 지금 4층 증축공사가 있는데 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 2명하고 기간제 2명해서 각동에서 음향장비나 조명 이런 거 할 때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장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인력이 2명 정도 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구청 다른 과,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의 동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것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동에 있는 행사도 이렇게 다 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통 간단한 음향장비도 한 번 임차해 가지고 하면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향장비 올해 3,500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체계적으로 잘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음향장비 한 5,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도 대부분 저희가 뭐 한 축제당 3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해 주지만 실제는 동에서 다양한 곳에서 후원받아서 1,000만원 이상씩 2,000만원씩 되는데도 있고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임대해서 음향하고 조명하고 무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내년에 센터부분은 예산 때 논의를 할 테니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저희 방학천 한글문화거리 조성계획 이 부분도 애초에 취지 자체가 방학천에 밀집해 있던 유흥차집, 폐업하게 하고 지역 주거환경을 굉장히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 정말 많이 하신 것 저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도 깊게 하지 않으면 조금 또 몇 년 하다가 지속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금방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건물들을 임대차계약을 완료를 하고 또 입주를 지금 1, 2, 3차에 걸쳐서 했죠. 다 했나요? 3차까지 지금 오픈을 다 하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잘 해서 31개 유해업소가 11월 15일자로 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문화거리창작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15개소입니다. 15개소 지금 입주 작가가 모집이 돼서 8개소는 리모델링 완료됐고요. 나머지 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다 마무리는 안 된 거고요. 12월에 다 오픈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 못했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공사 중이고 12월 중에는 다 오픈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나면 더 공모해서 입주 들어가는 곳은 없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인근에 창고나 미장원이나 식당 이렇게 쓰는 데가 쭉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인이 봤을 때 아마 월세가 잘나오지 않고 이랬을 때는 문화거리, 창작 이쪽하고 아마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분야, 건물주가 내놨을 때 안내를 좀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천이 전체적으로 문화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도 염려가 됐던 부분이 원래 처음에는 유해업소를 폐점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거기가 마을공동체로 깨끗해지고 그런 공동체적인 관점이 없으면 임대료만 상승하고 결국은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한테만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그리고 구청은 매달 임대 안 되던 곳에 임대료를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까 다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과 함께, 본인들도 어느 정도는 손해가 되지만 마을이 함께 산다. 라는 그런 인식이 돼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서를 맡게 되면서는 그 부분은 지금 빠진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에서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커뮤니티공간도 만들었었고 그 커뮤니티 공간을 중심으로 인근주민들하고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커뮤니티공간은 그 곳에 한 군데 있고 그건 마을공동체과에서 주도를 하고요. 나머지 매장들로 바뀌는 곳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두 부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치를 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민관협치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건물주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서요. 마을공동체과, 지속발전가능과와 논의를 해서 입주 작가들이 임대료 상승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용역도 좀 줘서 방학천 한글문화거리가 도시재생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하는 대책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는 취지와 의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섬세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과 몇 년 못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심사기준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거는 상품성, 수익성. 이 가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35점을 주셨고요. 지역애착도 및 공동체의식은 10점, 그래서 제일 낮은 점수를 주셨어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심사기준 자체도 포커스가 가게가 그냥 장사가 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 높은 점수를 주신 거예요, 심사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일단 건물주하고는 5년 계약을 하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5년 이내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도록 계약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협약하신 계약서를 보면 추상적인 문구로 돼 있어요.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러면 그거는 그분들도 지금은 선의의 마음이 있겠지만 자본의 힘이라는 게 워낙 무서워서 좀 지나가지고 이미 그 공간은 깨끗해졌고 본인의 자식이든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서에서는 “5년 이상은 절대 못 올린다.” 이렇게 해놓지도 않으셨고요. 거기에 지금 공모에서 들어온 작가 분들이 6개월 가량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임대료 없이 지내지만 그다음부터는 본인들 수익가지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는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돼요. 그동안 “보증금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 분들은 그렇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있다가 집주인하고 계약을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 보증금을 만약에 달라고 하면, 벌써 그 얘기가 집주인한테 나오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좀 나오고 있어서,

들이

그분들이이영숙위원

“보증금 해 달라” 이러면 들어와 계시는 이 분들은 돈이 있어서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하시거나 할 때 “5년 간 보증금은 없다.”라든가 이런 확약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에 그런 경우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간은 구청에서 임대료가 지원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됐는데 6개월 지나서는 사업을 해 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월세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증금은 요구하면 보증금에 따른 월세를 한 업소 당 35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낸다. 이러면 1,000만원의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감안한 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월세가 좀 적게 되도록 집주인하고 입주 작가들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보증금은 입주 작가들이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월세가 줄어드는 것은 구에서 월세를 냈던 부분이고 6개월 지나서는 본인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목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보증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집주인한테 낸 것은 사라지지 않는 돈이고 대신 월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입주 작가들도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쉽지도 않고 임대료 인상도 쉽지는 않은데 건물주하고 입주 작가들하고 건물이 11개 동인데 상생·협약 이런 것을 구청이 끼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보람 있는 사업이 되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을 정확하고 확약하실 수 있는 것을 받도록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서로 지금은 초창기고 처음이니까 집주인들 본인들이 낡고 안 좋았던 건물이 바뀐 거에 너무 고무되시고 좋으셔서 그런 선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약서라든가 보증금에 대해서도 5년간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든가 안 받는다든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지만 이후에 들어오시는 입주 작가들, 이 분들도 불안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분명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접근자체가 그분들한테 수익성과 돈의 논리로 얘기하시면 당연히 좀 더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곳으로 바꾸고 싶으시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적인 관점에 마을공동체하고 협치하셔서 집주인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그런 모임을 하시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문화거리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또 길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조금 짧은 편이이에요. 이게 문화거리가 되고 수익성도 나고 그러려면 외부에서도 거기를 보고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촌, 북촌 가듯이.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색 있고 “아, 여기 오면 정말 이것, 저것 다양한 거를 할 수 있구나, 볼 수 있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길이가 너무 짧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그 거리뿐만 아니라 뭔가 좀 연계해서 관광적인 외부에서 올 수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어떤 것을 갖고 계신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방학천 한글문화거리가 한 사업가지고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기 때문에 명칭도 한글문화거리잖아요. 주변에 발바닥공원하고 김수영 문학관이나 정의공주묘, 간송 전형필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문화진지하고 해서 역사문화 탐방코스하고도 연계하고 그래서 2016년 1월에 사실 청장님이 지시해서 2년도 안 된 자리에 상전벽해처럼 방학천이 변화돼서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가게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인근 주민들도 좋아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여러 가지 문제점, 또 대안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주 작가들이나 건물주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처음에는 워낙에 거기가 유해업소였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주민분들도 놀랍고 좋지만 여기 조금 몇 개월만 지나가면 그게 눈에 익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거나 특화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정말 거기를 찾아오고 하기에는 거리도 너무 짧고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의 특색이라는 것이 성과기준에 보면 어디서 수상품 그런 것이어서 일반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구입하거나 이러기에는 또 이게 현실성하고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가죽공예제품 보면 굉장히 단가도 높고 수공예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구경은 하지만 구입까지 가고 그거는 우리 지역적인 특성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또 맞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벌 수 있는 게 카페, 한 군데 정도 먹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 왜냐면 카페야 민간, 개인도 다 내고 싶은데 여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오셔서 예산지원도 받고 인테리어 가게까지 다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굉장히 저희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공모했을 때에 또 떨어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기준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평가를 통해 갖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도 동네 주민들하고 함께 해서 바꿔지지 않는 이상 한계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고민까지 해 주셔야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 애쓰신 거는 있지만 그때까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마무리해 가지고 다른 부서 가시고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저는 이후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든 저도 오늘 말씀드린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단, 첫 번째 계약 관련한 거는 분명하게 해 주십사, 두 번째 마을공동체과하고 협치하셔서 인근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저희 무대리 거리 조성사업이요. 지금 저희가 플랫폼창동61 앞에 부조 비슷하게 해서 한 것이고 창동역 1번 출구 뒤쪽으로는 아직 시작은 안 한 거죠? 그거는 2018년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무대리 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 구비 1억원을 편성해주셔서 지금 2,800만원가지고 플랫폼창동61에 있는 벽화 무대리 거리 조성 사업을 했고요. 나머지,

인트

포인트이영숙위원

벽화가 계단 옆에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아니요. 그게 2,800만원 정도고요. 나머지 7,200만원 가지고 창동역 1번 출구에 천장을 보면 도장작업이랄지 이런 게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불결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이번에 제안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1번 출구에 여기 사진보면 있지만 예쁘게 디자인된, 부조로 된 무대리 거리 벽화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우리 주 대상지로 하기로 했던 무대리 거리 조성을 완료한 거는 아직 시작안 한 거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에서 2018년도 예산 심사 중인데요. 16억원을 편성하도록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시비 16억원이 확보되면 7개 단계로 돼 있는데 주로 창동역 1번 출구가 6군데고, 동아청솔 가는 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이트로 해서 16억원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아직 아닌 거고 우리가 애초에 작년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이 됐던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플랫폼창동61의 포인트 벽화 2,300만원인가 한 것이고 나머지 계획이 중간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1억원 중에서요. 시멘트 부조형 벽화액자 이게 2017년 8월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7,200만원 남은 거 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면,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원래 계획이었어요? 창동역에 있는 여기를 바꾸는 것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에 여기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평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1번 출구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구비로 7,2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그때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시급한 곳에 먼저 하자라고 했었던 거여서 완전히 정해졌었던 거는 아니었었나 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 어느 지역을 먼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영숙위원

몇 군데를 검토한다고 했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용역 결과는 23억원 정도 예산이 들여서 여러 군데 하기로 했는데,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 결정한 곳은 창동역 1번 출구 그 위를 개선하시겠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 현황 및 실적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고하고 재공고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하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들어오고 유찰되고 하다보니까 2, 3개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본예산에 작년에 해 가지고 부조형 벽화는 어쨌든 지난 여름에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 늦어진 것이거든요. 연초부터 같이 계획이 들어갔으면 됐었을 텐데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좀 늦어졌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도 어쨌든 연말 다 돼서 12월이고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늦다보면 사업이 또 급하게 되다보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는 1번 출구 위에는 됩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무대리 거리라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변화를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티가 나는 게 없고 그마저도 공사 마무리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버스 도시관 관련해서 올해 또 3월호 하나 더 조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방법들이 다 분관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자원봉사분들은 어쨌든 도서관에서 분관형태다 보니까 본인들 시간에 가셔서 자원봉사하시고 이렇게 그냥 가셔요. 그렇다보니까 뭔가 같이 협력되거나 같이 모이거나 이래서 좀 끈끈하게 자긍심도 갖고, 관계망도 갖고 이런 것을 본 도서관, 본관도서관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두 군데인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걸 안 하셔 가지고, 그냥 혼자 가서 그 시간동안 자원봉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운영 자체를, 이분들 굉장히 귀한 자원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적어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도록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별로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나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136쪽 사업비 지원하신 것이랑 실적을 쭉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전체 14개 동에서 8개인가요? 새마을문고하고 어떻게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4개 동 중에서 지금 7대7입니다. 문고 7개, 작은도서관 7개.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같이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이영숙위원

방식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 지원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뭐였냐 하면 파우치만들기, 자수, 천연제품만들기, 비즈공예, 한지공예, 냅킨아트, 사실 이런 것이 마을사업 안에서도 주민동아리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들을 하고, 그것으로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 분들과 함께 하는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목걸이, 귀걸이 만들기 이런 떡케이크 만들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했고요. 올해 보니까 문화프로그램지원을 개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 도서관 정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했더니 도서관과 관련된 독서동아리라든가, 북아트라든가, 독서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전환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다, 저는 수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무조건 모든 동에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라 하고 예산지원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51쪽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단이요, 저희가 이것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10년, 11년때부터도, 지금으로부터 7~8년 전부터도 계속 고민이 됐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참 어려운 운동선수들의, 그리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예산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4억7,000이었어요.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물론 구비가 3억 가까이 됐고, 시비가 1억7,000이었고요. 올해는 시비가 1억9,000, 구비가 3억1,000해서 5억1,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 선수단이 감독까지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당 1억씩의 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전에는 서울시 정책으로 이렇게 비인기종목이나 이런 것 자치구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래서 안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회출전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굉장히 과하다 라는 게 저는, 이번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받아봤고, 큰 뜻에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오긴 했는데요. 물품장비 구입비나 대회출전비나 이런 것도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저희 도봉구 이름을 알리고, 실적을 높게 하고 이것은 항상 받아봐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할 것인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25개 구에서 한 15개 자치구에서 직장 운동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구는 테니스가 선정이 됐고, 인근 노원구는 사격, 성북은 펜싱, 성동구는 유도, 광진구는 보디빌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의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면 5명에 대한 선수와 감독에 대한 어떤 충격도 오고 이러니까 한 2년이나 3~4년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동선수들에 대한, 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우리 도봉구하고 접목시켜서 어쨌든 주민에게도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되어서 굳이 계속 이 종목이어야 하는가, 아예 다 없애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렵다면. 우리 도봉구 출신의 비인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개인 인간대 인간으로 참 어렵다,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계속이 아니라 선수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기준을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객관적으로 타구 사례나, 그다음에 우리구하고 또, 5억 이상이면요, 저희가 도서관하나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도서관 운영하는 비용하고 같아요. 지금 그 정도예요. 정말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정에 얽혀 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너무 끌고 온 시간도 길고요, 이것은 저는 예산 운영이나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에 판단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깊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서울시체육회나 또, 서울시 우리 도봉구체육회 거기 감독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는 기간 안에는 좀 더 예산을 세부적인 것에 과하지 않게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67쪽에 무인대출 U도서관 구축 올해 저희가 6월에 개관을 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개월 운영은 안 됐는데 일단 이용인원이 7, 8, 9월, 10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2,900명 정도인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하루 평균 한 45명 정도, 1일 평균.

이영숙위원

1일평균 45명 정도,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편인 건가요? 타 구의, 그 옆에 역들도 다 있는데 그런 역하고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초창기에는 1일 한 2~30명에서 홍보가 되니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참고로 창동역 이용하는 주민도 왜 쌍문역에 많이 있냐? 창동역에도 U도서관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쌍문역 1호점이니까 U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특히 홍보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예약 대출기나 반납기가 비어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에 구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논의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6개월정도 하반기 마무리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향후에 창동역은 왜 없느냐 라는 것,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할지 안 할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물놀이 부분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고요,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용역으로 4,000만원만 저희가 지급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공요금 156만원 더 지원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협약할 때 4,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일부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작년에 37일간 너무 길고 이래서 올해는 한 일주일정도는 줄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 또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요즘 자치구마다 반응이 좋아서 여름 물놀이 많이 확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작 같은 경우는 여름 하는데 한 1억2,000 들었다고 해서, 저희 구가 많이 든 것은 아니긴 했어요. 저희는 따로 입장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인근 강북도 작년에 8,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 2억, 3억 정도 자기 해당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물놀이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다각적으로 애쓰셔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평가를 정확히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구입 관련해서 도서관팀에 187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도서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고 조금 늘긴 했는데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도 무수골 도서관은 예산액이, 도서구입이 50%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4,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2,100만원정도만 됐어요. 거의 50%만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도서관은 거의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웬만큼 됐는데, 무수골만 특별히, 그래서 이게 다 구입이 됐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무수골 도서관은 그동안 서가정리가 안 되고 부족해서 지금 다 공간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도서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서가 정리하느라고 장서구입에서 조금 늦으신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영숙위원

장소구입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이면 월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사업들은 계속 그런 게 없다가 연말에 몰려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혹시 도서구입도 그런 기준 없이 하신 건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하고 일단,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몰아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김수영문학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분들 회의록 쭉 봤습니다. 이번에 김수영문학관 옥상녹화사업은 다 잘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덕분에 예산 확보되고 해서 잘 마무리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공사하려던 부분도 좀 한 것 같고, 이번에 청소년문학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부주관부처주체로 이게 확정이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 공모신청기간을 놓쳐서요, 추가로 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상 시상을 했습니다. 덤으로 또 국회의장상까지 해 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번에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이 잘 됐습니다. 내년에는 참고로 초중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체부장관상, 국회의장상을 하여튼 3명씩 이렇게 주게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김수영문학관 저희 도봉구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전국적으로도 상의 격을 높일 필요가 충분하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 최초 문학관이기 때문에 문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문학관.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도 운영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수영문학관 홈페이지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매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저희가 홈페이지는 별도로 만든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홈페이지는 처음부터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없느니만 못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학관 같은 데도 홈페이지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관리가 정말 되게 중요한데 별도 관리하는 분이 없이 그냥 직원이, 거기 직원이 지금 또 여러 명도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두 명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는 김수영문학관의 김수환 씨라고 또 있어요, 동생 분인데. 거기 아들이 또 시인인데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나, 올리는 거는 문학관에서 올리고 그리고 글자 틀린 거나 띄어쓰기나 구조가 잘못된 거나 이런 거는 또 거기서 지적을 해 가지고 문학관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합을 해서 거기서 오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 구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수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홈페이지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라 구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김수환 씨 아들 분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분이 그렇게 자원봉사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런 게 또 지속성이 있을는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하셔서 하여간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들어가 봤을 때 너무 빈약하거나 우리 김수영문학관 격에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함석헌기념관 저희가 작년, 제가 행감 때 거기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대여되는 것을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활용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리플릿에도 게스트룸 이용 홍보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필요하신 분은 게스트룸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을 활성화하기에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 늘어나도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늘어나기를 바랄 거 같아, 저 같아도. 그래서 이것을 막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대외홍보하거나 이런 데에 한계가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금 이게 문화재단으로 옮겨가고 김수영문학관도 마찬가지고 함석헌기념관도 한 분씩 계신 것이고, 아까 김수영문학관은 두 분. 이분들이 지금 여전히 문화재단에 정규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로 지금도 신분상 어떻게 된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2년 정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정규직 전환은 도서관에 무기계약직도 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어떤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내년에 종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하는데, 김수영문학관 2명하고 함석헌 1명 간송전형필 1명은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아마 전환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인원 숫자로도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계신 분들도 신분상도 너무 다 기간제로만 돼 있으셔서 문화재단이 바뀌고 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신분상도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된 문제.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안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함석헌기념관도 게스트룸 운영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자나 공익 이런 분들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분들 점심 먹으러 어떻게 가시는지 이해가 안 돼. 한 분이 계시면, 또 공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분들은 점심은 어떻게 먹으러 가시고 휴가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지만 함석헌이나 간송전형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그런 교대랄지 이런 또 특히 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이런 차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있고요. 또 공공근로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대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개선된 게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옮겨지기만 한 거지 그것도 정규직 된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당연히 게스트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공간이나 프로그램 활성화된 것은 그분들의 노력이네요. 그거는 훨씬 더 풍성해진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런 고민을 해당 과에서는 해주시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전형필가옥하고 함석헌기념관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형필가옥 같은 데는 정문에 이렇게 몇 분씩 계속 계시고, 그리고 또 안에 우리 1명 채용한 분이 계시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함석헌기념관도 이번에 인원이 1명이니까 2명으로 늘려달라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명, 이번에도 예산 올릴 때 아마 1명으로 그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익 1명, 청소하는 사람 또 공공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있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교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제가 그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거는 자원봉사자나 뭐 활용하는 거는 어디든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인 거는 아닌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 일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도와는 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8년도 예산에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이래서 지금 김수영문학관은 지금 2분이잖아요. 그래서 함석헌기념관하고 간송 전형필가옥에 1명씩 더 늘려서 이렇게 2명씩 일단 예산편성 지금 2018년도에 올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대단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기본은 해 놓고 그래야 정말 저희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셔서 제가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훨씬 많이 풍성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느낍니다. 네,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나름대로 사업도 방대하고 팀이 또 6개 팀이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빛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음지에서 많이 고생하는 직원들도 있고 국장님이 문화체육과는 특별히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급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나 다른 데에는 조금 많은데, 국장님이 점수를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특히 점수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런 경험을 또 공직자가 쌓아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번 한 번뿐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음이성희위원

가시는 분한테 해서 주시라고요.

상구

김상구행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는 나름대로의 전반기에 안 했던 사업들을 대통령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밀려서 하다보니까 거의 행사가 계속, 특히 체육행사는 36개 단체에 30개 한 것 같고, 이것저것 문화행사, 도서행사, 복지 그런 쪽에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감사기관이니까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만 하면 내년 예산 50% 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지금 이렇게 답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답한 것에 제가 봤을 땐 내년 예산편성 저희 2018년 책자 가져왔는데 50% 삭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다 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기관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의견하고 좀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도 과장님이 과장님 색깔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위원님들 의견만 제시, 특히 무수골도서관 명칭변경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과장님 모르면서 답변을 하신 거야. 왜? 저는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자,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이 도봉1동이라는 그 개념을 탈피해 보자는 의미에서 무수골로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보고를 해서 올려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청장방침에 의해서. 청장님이 일개 도봉1동 어린이작은도서관 명칭 하나 바꾸자고 청장님이 지시합니까? 참나, 그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모르면 차라리 “이건 글쎄요. 제가 특별히 이건 답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그 명칭 변경할 때 저 있었어요. 그리고 심의했어요. 도봉1동 어린이집 운영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청장방침이라고 내리면, 그러니까 당장에 김근태 도서관 나오잖아요. 자, 김근태 도서관 18억원 나온 것 왜 자꾸만 이리저리 하십니까. 과감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거기에서 그 몫이 나왔으니까 그건 해야 된다고, 아니면 위원님들의 서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중입니다. 하고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땐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부서장이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그 돈 반납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수골도서관에 관련된 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제2의, 3의 연관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하면, 위원들 얘기하기 좋아요. A를 툭 건드려 봤다가 아, 이러면 B로 가고 C로 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깝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요. 장애인체육지원 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880만원입니다. 장애인이 농아인, 시각, 뭐 여러 가지 지체, 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35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원 되는데 이거 내년 예산편성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분들 보니까 전국대회를 나가신 거고, 우리 생활체육동호회는 자체적인 구대회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도봉구 내에 구청장배나 협회장배한 거고, 장애인 이거는 서울시 아니면 전국대회를 나간 거예요. 우리가 법도 따지면 상위법을 따지듯이 당연히 좀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 몇 개예요? 7개 대회 나갔는데 880만원 정도면 너무하다. 내년 예산편성 얼마 하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편성해서 기획예산과 올렸지만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국, 다른 과 조정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 장애인체육 예산 현황은 올해하고 똑같이 885만원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 보조금에서 목을 변경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렸는데 과장님이 무조건 “네. 네.” 했으니까 이것도 그런 상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장애인단체하고 체육동호인들 예산은 사실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3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7개 단체는 지원금이 한 푼도 없거든요. 이게 다 예산 사정 때문에 이러는데, 체육동호인이 지금 일반인이 1만5,000명이고 또 장애인인 생활체육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체육인구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 동결, 동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하여튼 과감하게 체육지원예산은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깊이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직장 운동 테니스장 관련돼서 동료 위원 의견을 내서 존치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구의 대표적인 직장 운동경기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자, 우리 내년 예산 5,000억원이고, 올해 4,500억원이에요. 그러면 복지비가 56% 나가요. 경상비 나가고, 거기에 또 문화비도 있고 체육비 있고, 다 프로테이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다른 목으로 빼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창단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물론 실력이 저조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오르막도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도, 저도 운동선수를 해본 입장에서 평생을 이걸 자기 직업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아예 과감하게 아예 없애든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관련된 것은 시하고 처음에는 8대2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매칭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배드민턴으로 바꾸자. 왜? 동호인이 많으니까. 그런데 동호인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테니스협회, 그러니까 연합회가 아니죠. 도봉구 테니스협회가 단체가 삼십 몇 개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여기 지금 체육공원 들어서는데 테니스 몇 면 들어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실내가 3면, 실외가 5면.

성희

이성희위원

8면이 들어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8개, 테니스장 8개 들어서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테니스 우리 선수단이 지금 현재 구에서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3억원 이상 나오면 그것을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시 예산을 갖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점차 늘려가지고 구 예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 테니스선수단이 있기 때문에 실내 테니스장이 서울시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봉구에도 실내 테니스장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또 실내에 아까 3면 말씀드렸는데, 3면하고 실외 5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동북체육공원으로 건립이 되면 지금은 시연합회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한 3면 정도 되면 수입도 아마 꽤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시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한테 줄 것이고, 수입이 그만큼 되니까. 어느 정도 테니스 부분이 활성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테니스 감독도 시 테니스협회나 관계 기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면 선수가 S급이 한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고, A급이면 한 1억원, 그리고 또 B급이면 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2,000만원, 3,000만원 편성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잘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시에서 비용을 예를 들면, A급이다 그러면 시에서 한 5~6,000만원 갖다가 그거로 하고, 우리가 얼마 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꼭 한 종목을 해야 된다면, 물론 다시 이 종목을 반납하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동호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비용을 지출하면서 선수단이 우리 구에 홍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시에서 테니스나 체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런 스카우트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5대5로 하든지 그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우리 테니스협회에 선수단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시 지원되는 비중을 높여가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이걸 올릴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갖고 오면 또 조금씩 줄이고 그렇게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 국장님,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내년 3월이면 창포원체육공원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돼요. 그러면 테니스가 8개면이에요. 동호인 클럽이 서른 몇 개 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죠. 위탁운영할 거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세입 잡아서 8개 면을 움직이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그걸로 해서 나는 육성을 자꾸만 권장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테니스를 정식으로 구청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배드민턴이 14면이고 테니스 8면이면 비중은 테니스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축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은 활성화가 되고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굴러갑니다. 도봉FC 구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체적으로 도봉FC.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도봉

도봉이성희위원

FC 지금 운영하고 창단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 선수들, 현재 발휘를 못한 친구들 육성해서 크게 프로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권장해아죠. 문화체육과가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우수한 선수들. 자, 교육지원과는 우수한 인재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시켜서 좋은 체육대학 보내는 게 우리 구청이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10명 중에 공부다잘해서 지식인으로 가면 좋겠죠, 지적으로. 그 중에 운동할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동료 위원하고 생각이 맞지는 않지만 저는 어떤 종목이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육성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이 분들은 평생 이 한가지고 가지고 살아갈 텐데 자, 테니스 성적 좋으니까 자르고 다음에 배드민턴하고 한 2년 하다가 성적 안 좋으니까 축구하고, 이런 개념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껏 쭉 해왔던 거니까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연구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면 내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100% 삭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통령령으로 한 종목 이상이면 운동 경기부를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래서 바로 예산 삭감할 수는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그랬지,

성희

이성희위원

자, 좋습니다. 다음에 동북권 체육시설 창포원 체육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4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4개 시설이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그렇죠. 법적인 근거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면 게이트볼하고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게이트볼은 현재 야외로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붕은 없습니다. 현 설계상.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게이트볼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그래가지고 현재 창동 체육시설이 있는 막구조 4개를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으로

계획으로이성희위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단체 체육이 아레나공원 기공식을 하면 준공을 해서 할 텐데 그 단체, 체육회나 4개 단체에 회원들이 이용을 하면 기본적인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현재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A단체한테 가면 해주겠다 그러고 B단체 가면 안 해주고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건 곧 교통정리가 되는데요. 지난번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 구청관련 과장들, 4개 단체 회장, 사무국장들 다 현장에서 사무실 배치 건으로 의견 교환했었고 11월 말쯤에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데 현재 계획은 게이트볼은 사무실이 지금 서울시 게이트볼하고 도봉구 게이트볼 사무실, 관리동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동호인 사무실 다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계획을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 수 있는 건 공단이 거기서 사무실을 크게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공단은 차라리 거기서 한다면 행정지원센터를 나와야 돼요. 공단은 나름대로 지금 보면요,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공단이 각 체육시설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제일 많아요. 왜 공단이 그렇게 방대하게 합니까? 사무실운영하고 해야지 거기에 이런, 저런 사무실 다,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단체들한테 나는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이음동에 1층에 계획하고 있는 게 넓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거기만 넓은 게 아니라고요. 창골구장 가보시면 거기서도 체육단체들이, 이게 보면 공단이 다 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현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설관리만 하면 되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에 대한 약간의 실내면적, 거기서 관리요원에 대한 사무실 그걸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 거지 공단자체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요금도 받아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보면 공단이 방대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 그리고 공단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공단이 쥐고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되니, 안 되니 그러기 때문에 그럼 또 의원들한테 와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뭔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거를 향후 체육공원이 들었으면 정확히 문화체육과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대전차 방호시설 관련 돼서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159쪽에 있네요. 입주자모집이 14개, 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었고, 현재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4개 단체인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입주 작가 모집이 14분인데 3분은 예비인력이고요. 실제 입주 작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1곳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입주자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예비 3분 빼고 11분 보면 아마 한 9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11분이 선정이 됐고 경력이나 또는 그동안의 그분들이 외국에서 연구한 것들, 공부한 것들 이런 거 보면 우리 도봉구 어떤 시설에 입주한 게 감사할 정도로 상당히 재능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성희위원

시설이 100% 다 완공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10월 31일에 개관식을 했으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1, 2년 동안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입주 작가 공간 11곳은 다 됐기 때문에 작가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구 입주하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재 입주여부 평가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 그러면 11개 입주, 이걸 입주자라고 그럽니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입주 작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입주

입주이성희위원

작가 90개에서 11개 선정됐고, 선정위원들 몇 분이 하셨어요, 이거를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외부교수나 그 분야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련된 심사위원들 명단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1개 입주자들 중에 도봉구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입주 작가들 모집,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봉구 구민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한 분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공간,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해서 대전차 방호시설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내 집안 식구잖아요.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선정하는데 거기에 안 맞아서 못했다고 그것은 나는 일종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 10%라도 우리구의 작가들이나 그런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안 맞아요. 과장님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럼 대전차 방호시설은 우리 구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만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입주자가 기간이 3개월, 6개월 끝났을 때요. 우리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몇 %는 도봉구 입주 작가 신청을 우선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것을 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는 그때 과장님 여기 안 계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도봉구 주민이 없는데 여기 보면 여섯 분이 미국이나 이태리,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학력도 서울대, 홍대 도봉구 입주 작가가 신청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개 업체 보니까 서울대, 스카이대하고 홍대, 경희대 5개 대학 안에 그쪽에 관련된 사람만 들어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활성화하려면 우리 구에 유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찾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들 해서 좋은 사람들한테 줘야죠, 이런 공간을. 그래서 서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기준에만, 심사위원들 눈높이에만 맞춰서 그런 공간은,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를 제가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기준이 안 맞는, 차라리 그중에 지역구 의원이라도 하나, 아니면 우리 14명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해서 기준을 맞춰줬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고민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고민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휴게실하고 카페가 있죠. 지금 입주자 확정이 됐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전망대 맨 끝이 식당이고 바로 탱크 있는 데가 카페테리아가 들어 올 예정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성희위원

. 그다음에 문화재단 여기오늘 문화재단의 관계자들 왔습니까? 문화재단. 한 분오셨어요, 두 사람? 자,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방대해요. 그러데 아직도 보면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한테 던져주지 못하고 쥐고 있어. 그게 뭐냐면 도서관 6개죠?

「3명」하는 공무원 있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둘리도서관까지 구립 공공 도서관 6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개죠. 6개를 문화체육과가 감사 자료, 물론 여기는 했겠지만 내년에 예산에도 문화체육과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단 모든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들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문화체육과에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어떻게 주는 줄 아세요,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에 뭉뚱그려서 줍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백 몇 억원해 가지고 줍니다. 문화체육과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년 예산책자 잠시 봤는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만하라고 던져만 줘요. 그럼 문화재단이 할 일이 뭐있습니까? 문화재단할 일 없어요. 문화체육과가 하면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우리가 봤을 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올 4월 3일에 설립됐지만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고 앞으로 갈수록 문화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하고는 특화된 문화사업이 발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성희위원

다시 예산 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사립이죠?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 아세요? 사립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 시에서 특교비로 내놓은 거 아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얼마

얼마이성희위원

내려왔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2억원.로

성희

이성희위원

12억원 나왔죠. 그거 받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운영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나왔다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주 용도로 쓰고 그중 의 일부는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계획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아직까지 예산 특교비 나온 것만 해줬지 그런 쪽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199쪽에 새마을문고가 따지면 공공 작은도서관으로 7개 동은 새마을 안에 들어가 있고 7개 동은 문화체육과로 반반씩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구청장 방침이라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이 봉사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가 다 쥐고 또 관련된 운영비나 봉사하는 봉사 식대나 이런 것을 매일 체크해요. 동에서 또 체크해요. 이런 시스템이 요즘 시대에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엊그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거 그대로 드릴 게요. 이거 읽으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이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일에 까지 신경쓰면 문화체육과의 실질적인 위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회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정 안 되면 그것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동만 얘기할게요. 창1동은 갑자기 문고회원들이 다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공익요원이 한때 했었지요, 맞지요. 공익요원이 한때 출납을 했었잖아요. 창1동.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1동이 아니라 창5동,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 인가요? 이런 개념으로 하다보면 관하고 주민들 봉사자들하고 서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뒤에 팀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이 갑자기 다 그만두자,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문화체육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어떤 것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몇 천원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료 제가 드릴테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쪽에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하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도봉산 페스티벌했습니다. 1억5,000만원 주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회하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곧 평가를 할 것이고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장점도 있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려면 그때그때 빨리하셔야죠.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하셨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료는

자료는이성희위원

아직 안 봤어요.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많습니다. 5대 5정도 돼요. 그러면 평가회를 빨리해서 문화재단이 주가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주가됐어요, 이번에도. 도봉산 축제 재작년인가요. 그 때는 문화원이 주가 됐었어요. 하도 저희가 강요를 해서 뒤에서 보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설립한 지 얼마 안됐니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문화재단이 주가 돼야 되는데 문화체육과가 주가 되고 평가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좋고 나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나름대로 답답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끝내놓고 평가회도 안하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놓으면 어느 누가 예산편성해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 이해 위원님들께 안 해주면 내년에 예산 못합니다. 끝을 봤으면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근거 자료 잡아서 내년에 2회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것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 한 두 개 더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방대하게 여러 사업을 하고 주민들 건강이나 지적인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그 중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문화체육과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할게요. 115페이지 둘리뮤지엄 위탁운영성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운영성과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붙임자료를 주셨는데요. 운영성과 자료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는 100만점에 90점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제언하고 조언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둘리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은 위탁사업에 나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지 있지만 매우 적극적인 활동배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재단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도봉문화재단이 출연하면서 비교되면서 위탁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송석 문화재단에서 2015년 7월 개관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을 받아서 둘리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평가결과가 90점이라고 하지만 내용 보면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송석 문화재단에서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여기 평가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위탁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평가에 보면 “현재에도 몇 년이 지났지만 초기 단계로써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평가고요. “평가기간 동안 경영관리 능력과 수익제고 노력은 2015년도 비교기관에 비하여 성과를 인정하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성과가 높아야 되는데 성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면서 어렵게 출발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라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평가도 있지만 도봉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이 건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연간 9만명 정도가 입장료를 내고 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평가자들을 보면 교수도 있고요. 둘리나라에 하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국장님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셨죠. 평가 내용들을 보면 평가제언 그대로 읽습니다. “본 평가자의 판단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둘리뮤지엄 운영사무는 횡단면 비교대상의 출연과 시계열 비표판단에 의해 다수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전에 비해서 평가를 할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년에 둘리뮤지엄 운영이 금년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왜 90점이 나왔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평가제언을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법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운영진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평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90점의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 그리고 도봉문화재단이 1년도 안된 신설재단이기 때문에 한계 등등이 있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열어서 2020년 말까지 송석 문화재단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성과평가는 3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탁이 됐고 향후에 3년 정도 있다가 위탁평가를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와 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점수야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써주면 저는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제언이 있었다고 그러면 운영이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해마다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기관에 걸친 평가가 아니라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수탁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둘리뮤지엄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년에 지금보다 나아지는 평가나 성과들이 나와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년 단위로 운영성과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요소, 평가점수가 낮으면 패널티를 준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운영하는 법인체에 대한 경각심 또 운영하는 운영진들에 대한, 여기 회의록도 보면 디자인 전문가도 채용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또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궤도를 높여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내년 이후에 평가나 성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또 하나 구립여성합창단 월별 횟수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그때그때 횟수가 변경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루에 2시간씩 연습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습형태를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과 주말도 하고 대회 있을 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유급단원 2명이 있습니다. 유급단원이 왜 필요한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립 여성합창단이 순수하게 음악 좋아하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회 나가고 그럴 때는 음악 전공한 목소리가 좋고 소프라노 이쪽 전문 분야에 목소리를 내는 유급단원이 필요하다가 지휘자하고 회장님도 그러고 타 지자체 구립합창단도 보니까 유급단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명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분들

이분들강철웅위원

유급비는 30만원인데 월 30만원씩인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고, 두 번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석 체크를 해서 월 30만원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주민들의 활동과 내용으로 모이기보다는 뭔가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는데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주자, 지휘자 유급 단원까지 경비가 연간 2,700만원 정도 나가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휘자

지휘자강철웅위원

, 반주자들은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유급 단원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적인 스킬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정도 스킬이 안 나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중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파트별로 예를 들면 소프라노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분, 알토 이런 분들이 파트에 대한 교육이나 목소리 내는 것, 물론 지휘자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나가서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서는 파트별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 재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각 파트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도 25, 29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지도하거나 이럴 때 다른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면에서는 파트장이나 지휘자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거든요. 파트별로 한명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얘기된 것이 아니고 5, 6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오던 사항인데 재작년에 1명, 작년에 1명해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소리에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창단이면 그런 전문성까지 높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젊은 친구들 비용을 주면서까지 합창단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듭니다. 동네 주민 합창단들도 마을만들기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또 예전에 100인 합창단 해서 주민들이 만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즐기고 축제화되고 하는 합창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러 전문가들을 모은 전문 합창단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을 들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합창 단원들은 대회도 안 나가고 친교모임으로 1년 내내 구 자체 행사만 하면 부담이 없는데 단원들이 나름대로 음악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자기가 전문가다 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씩 대회 나가서 참가해서 상 받고 싶은 그런 목표의식이라고 그럴까 욕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단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단원들이,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저하고 과장님 의견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단원 분도 비슷하게, 동네 조기축구회가 어디 가서 상도 받고 싶으니까 프로선수 한 2명 끼워 넣어놓고 하겠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주민들이 즐기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나가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아도 대회는 나가고 해보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 부딪혀서 도전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욕심은 굳이 유급단원, 보니까 지역은 우리 지역에 살기는 하지만 일부러 비용까지 줘가면서 뽑아서 쓰는 것은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년째 유급단원을,

철웅

강철웅위원

2년째 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없을 때도 우리 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잘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옛날하고 자꾸 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는 유급단원이 반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돈을 우리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3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의

금액의강철웅위원

문제는 저도 아니에요. 금액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또 합창단을 유지를 하고 하려면 합창단이 어느 정도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을 모아 놓고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유급단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걸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16년도, 17년도에 지금 2년째 쓰는데 그전에도 사실은 이분들이 대회 나가서 성과도 내고 저는 잘하는 준 프로에 가깝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합창단이 50대가 대부분인데, 젊은분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모집하면 50대 후반, 50대 초 전후 이렇게 들어오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유급단원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말씀하신대로 하면 젊은 친구들을 돈을 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돈을 안 받으면 안 나올 거고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분들을 계속 유급을 주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트 별로 파트장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당초에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말씀은 틀리다니까. 파트장도 아니지만 한 명은 메조소프라노고 한 명은 소프라노고. 알토도 아예 없는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파트별이잖아요, 파트별로다가. 파트장은 따로 있지만,

트장

파트장강철웅위원

아니라니까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파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한 명은 소프라노고 한 명은 메조소프라노인데 그렇잖아요. 다 소프라노 계열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지 아마추어잖아요. 제 의도는 그겁니다. 아마추어인데 그렇잖아도 아마추어 그룹 중에선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욕심을 내서 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굳이 주민들의 단원이 아닌 단원들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전문합창단이 아닌 이상,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고민을 해서 성과도 보고 내용도 보면서 돌아가는 어떤 화합, 이런 것들도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자료

자료이성희위원

요구만 할게요. 도봉서원 있죠. 도봉서원 발굴사업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도봉서원 현황 좀 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원통사 있죠. 원통사 저번에 축대가 무너졌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가 원통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평화문화진지 운영에 있어서 입주자 작가 모집하는 거 공고는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어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홈페이지, 문화재단 홈페이지 등등해서 아까 90명 정도 작가들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우리 도봉구에서 공고하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도봉구,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시에서 공고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돈이 돼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