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필순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전년도에 그렇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내역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2017년도에 보면 102쪽을 한 번 봐주세요. 102쪽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기준이 거의 다 미준수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기준 미준수는 현장에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건강검진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던 부분,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의다 같은 내용입니까? 미준수, 미준수 이것은 다 똑같은 경우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부모님들에게 했어야지, 건강검진같은 것은 특히 더 부모님들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가끔 어머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회계서류 부적정한 것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회계서류 부적정은 거의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봤던 부분인데요. 회계서류는 영수증 한건당 하나씩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비슷하게 그날 산 물건들을 두건을 한건에 묶어서 지출결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회계부적정 서류로 제출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민간이나 가정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도점검하기 이전에 회계교육을 먼저 연합회별로 할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차명자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09쪽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반환 내역이 있네요, 최근 2년간? 보셨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신나라 어린이집에는 5,700만원 정도가 청구금액이 됐고 환수했는데 환수하고 난다음에 조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허위로 교사와 아동을 등록하여 부정수령한 사건입니다. 환수는 전액 조치하였고요. 신나라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수금액은. 어린이집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폐쇄됐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2017년도에는 맨밑에 웃음가득해피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시간연장아동 허위등록을 했어요, 거기는 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아동을 허위로 등록을 하는 사항을 지도점검하면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환수금의 23만1,000원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복되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소는 원래, 309쪽이에요, 18개소 중 미지원 한개소는 지금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후에 그러면 2017년 7월부터는 지급이 된다는 것인가요? 개소일이 2년미만 지원이기 때문에, 2015년에 개소를 했으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가
어디가유기훈위원
신규로 개소했죠? 어디 기관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영광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교회
염광교회유기훈위원
내에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유기훈위원
. 보면 바로 밑에도 9인 이하 한개소 지금 방학동 지역아동센터인데 여기 보면 아동센터 심화평가 재평가 결과 D가 적용됐어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 것인가봐요. 그래서 운영비 10%가 감액이 되고 행정처분도 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도 평가결과가 계속 안나왔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가결과가 계속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어떤 행정지도가 들어가는 것인지, 감액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2015년 심사평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지,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전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적절해서 이사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D평가를 받은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유기훈위원
물어보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시정이 되었는지, 단순하게 장소만 이전해서 그 내용자체가 장소만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됐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아마 평가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 조금 지적사항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 이후에는 장소를 옮겼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파악이 잘 안되시니까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323쪽에 저출산 극복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쭉 임신·출산, 자녀양육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 사업을 쭉 진행하시는데 우리 도봉구가 평균 출산율 대비보다 제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쭉 추진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전반적인 평가나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수치상으로만 나와있어서요, 그것이 듣고 싶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cj라이온과 협약을 맺어서 출산가정에 선물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저출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타부서하고의 복지정책과나 보건소,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평가나 종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협력하거나 이런 체계가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방침받을 때 협조를 받아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유기훈위원
담당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과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어떤 대상별로 약간 차이성이나 차별성,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겹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혜택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은 정보를 다 환하게 알고 하시는데 오히려 정보에서 좀 소외된 계층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홍보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산다문화팀에서 과 간에 출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출산하면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안내를 담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보니까 어제 드림스타트같은 경우도 0세부터 시작해서 아마 겹쳐진 것 같아요, 거기도 어려운 저소득 산모나 아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과별로 칸막이 현상들이 없고 잘 연계될 수 있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구립이나 민간, 가정 모든 곳에 지도점검을 하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도점검하는데 그러면 교재라든지, 아까 여기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것은 없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보조금으로 물품구매를 하면서 말썽된 것은 없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말썽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수십군데 이렇게 있는데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같은 경우 회계서류가 이렇게 부적정하다는데 어떤 회계서류가 부적정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적사항이 된 걸로, 저도 어제 확인을 다시 해봤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장소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나 그 직원들,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이것은 명예예요, 명예. 이렇게 간단하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고 잘했음에도 이 양반들이 마치 회계서류에 부적정이라는 이런 것을 써놓으면, 회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계산에서 지금 굉장히 오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지도점검한 서류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진식위원
좀 자료 한 번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진식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여기 동료 위원님이 109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육시설 보조금 허위청구에 따른 반환 내역에서 지금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지금 새신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700만원을 지금 다시 환수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나머지 두 번째는, 신나라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신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세외수입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을 징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지금 이게 언제, 이것이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발견돼서, 언제부터 이 조치가 이렇게 취해진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여기에 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것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것?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 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법적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어요
취했어요박진식위원
?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는 환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환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환수를 했고요. 저희가 회계연도가 마감에 따라서 2017년 4월 11일로 징수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징수과에서는 어떤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지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징수과에서의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5년까지 이것 발견된 이후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느 정도 환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징수과로 넘기신 거예요? 하나도 환수를 못하고 그냥 바로 회계연도가 넘어서 바로 징수과로 넘겨버린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보조금 반환명령 이후 기일 내 반납하지 않아 세외수입 체납 처분에 의해 토지 세 건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 명령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동일사건으로 공소된 형사사건이 징역 1년 6월에 형이 선고된 이후 반환금을 납부하여 1억9,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중에서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중에서 9,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요. 동일사건으로 된 형사소송건이 징역 1년 6월형으로 선고 확정된 2017년 1월 12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이 자격취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구속 상태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구속 상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집행유예?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집행유예 3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 2억2,800만원 중에서 1억9,500만원을 지금 수령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9,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500만원이. 그러면 토지는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런 것을 보면 원장님이 우리가 존경받아야 될 대상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키우면서 제일 바르게 키워야 할 선생님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허위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타고 이러면서 뭘 배워야 될지 저는 참 걱정이고요. 또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이분을 보면 보육의 목적보다는 영업의 목적,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보면. 정말 이런 분들은 심사라든지 앞으로 좀 잘, 물론 심사과정에 그런 게 나타나겠습니까. 뭐 잘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일 저질러 놓으면 수습하기 어려운데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안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저는 이분도 좀 그렇지만 밑에 두 분을 이렇게 보면 애들이 지금 외국 가 있어. 그런데 얘들을 등록을 시켜서 돈 타먹은 것은 이건 더 나빠, 그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외국에 뻔히 가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진짜 머리가 좋나봐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잘 지도점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타구에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도봉구는 더 없어서 이런 분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지도자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여 도봉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이 문제 외에는, 아까 과장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직장어린이집 정말로 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원장님들 포함해서 선생님들한테 사과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만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에요, 회계부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없음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주실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므로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고생하시고 힘든 격무부서에서 하신 것은 알지만 이런 조그만 실수가 그분들한테는 명예이거든요. 마치 부정해서 이렇게 하신 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더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을 제가 몇 가지 봤는데요. 한 번 올해도 고쳐졌는지, 이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여성센터 운영위원 구성이 모두 여성 성비율, 동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위원을 이렇게 촉구를 좀 하자, 아무리 여성센터지만 성비율을 비례해서 위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우리 위원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9명 중 남성위원 1명을 위촉하여서 현재는 남성위원 1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9명 중에 1명이다, 아주 없는 것보다는 그런대로 한명이라도 있지만,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더 들어가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여성센터의 운영을 하는데, 또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남성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남성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봉여성센터의 위탁업체가 민우회죠? 여성민우회라는 곳이죠, 과장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서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운영위원회 9명중 여기에 민우회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시설장은 따로 있는데 운영협의회 위원, 협의회 명단에 민우회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의 대표가 운영위원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정간섭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옥상옥에 이런 대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하는데 있어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었는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운영협의회 내용에는 법인대표를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법인대표의 경우에는 수탁기관대표로서 도봉여성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바, 회계부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주요 운영사항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 참여중인데, 강신만 위원님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센터하고 현재 저희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과 대표와 그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다른 위탁업체도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예가 있어요? 다른 위탁업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몇 개 구청도 알아봤는데 중구여성플라자의 경우에는,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 말씀하셔야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는 제가 확인을 100%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형평의 원칙 그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것을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추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실제 대표란 말이죠, 이분은. 그래서 또 민우회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대표가 또 여기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한 차원이고. 작년에 하니까 또 올해도 한다, 저는 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좀 심도있게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나온 것인데, 여성센터가 이제 교양이나 취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취업상담 같은 일자리센터의 역할, 이런 것은 자료를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야간강좌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수용이 되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센터에서 야간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강신만위원
프로그램이 뭐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컴퓨터 관련된 강좌하고요. 캘리그라피강좌, 야간 요가강좌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3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혹시 잘 한다, 못한다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은 63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여성센터의 최근 2년간 감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16년도 것만 지도점검이 나와 있고 17년도 것은 11월 10일날 하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했죠? 감사?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을, 감사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결과
결과강신만위원
나오시면 자료로 저에게 한 번 주시기 바랄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26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내역인데 이게 놀이시설 안전점검 상반기 결과 249페이지부터 262페이지에 대한 조치내역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 합격, 합격으로 되어 있고 다 ○
으로
으로
되어 있어서, 우수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데 후속조치내역 보면 현장지도 2건, 조합놀이대부분보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음새너트 위치가 틀려가지고 조정을 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은 합격인데,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장지도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하반기에 보면 이음새너트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탄다든지 놀이기구를 탈 때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고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빠지게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닥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서 현장지도 했다는 것은 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안전검사 여부를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이라도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됐다해서 그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되지, 무조건 합격, 합격하면 이게 전부 다 합격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후속조치 내역만 딸랑해서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이 민관합동 점검이라서 우리 규정대로, 그러니까 점검규정에는 합격인데 보면 모래 이렇게 평평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그쪽에서 점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아마 조치한 것을, 후속조치 내역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보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그만 것까지 다 기재를 해놔서 시설 규정이라든지, 점검규정에는 합격이고 그래서 이쪽에는 합격이라고 해 놨고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라든지, 조치한 내용을 기재를 해놓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조그만 사고만 나더라도 언론이라든가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망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을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복지환경국장
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기훈위원
할게요. 280쪽에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올라가서 현재 1식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급식소 현황에 2017년 기준에 303개소인데 단체급식소가 23개소, 제가 따져보니까 한 7.5% 정도 되고요. 일반음식점이 120개소 39%, 편의점이 160개소이니까 한 52.8% 정도가 돼요. 아이들같은 경우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청소년계층이 급식을 잘 제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전체 급식소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52.8%에 달하는 곳이 편의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사회복지에 종사하면서도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안주를 시켜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좋지 않은 간식거리를 먹어서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고민이나 오래 사업이 진행된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과장님은.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급식같은 경우에 마을밥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편의점이 너무 많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급식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주 1회 아동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해서 행복살림에서 현재 집밥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스러움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향후에 도봉구 관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현재는 도봉구가 복지공동체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도 많이 발굴되고 특히나 마을밥집이라든가 이런 형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많이 있어서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나 진입하기 위한 장벽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맹업체를 할 수 있고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받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요즘에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마을밥집이나 이렇게 친환경으로 추천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도봉구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한다든가 지금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도시락사업 하지 않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유기훈위원
배달하는 건가요? 아까 행복,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살림에서 2016년,
기훈
유기훈위원
행복살림은 어디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자활센터에서.
기가
거기가유기훈위원
행복살림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주 1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1년 정도 돼 보면 어떤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간식과 과자, 우유, 빵 이런 것들 주로 먹거나 가족들이 한꺼번에 배달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5,000원 이상 못 쓰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몰아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카드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이
제한이유기훈위원
되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1일 5,000원이고 한도는 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말기가 기존에 쓰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쓰고 있는 단말기와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한 번에 최대 만원까지만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키는 거나 사는 거나 전부 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전수조사나, 비용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시·구비가 50대 50이에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만 국비이고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국비 100%로 해서 8,1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번 해부터는 전부 다 시비로 변경이 됐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구비가 50% 정도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 더 저희 구의 특성을 활용한 이런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사를 통해서 평가도 해보시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마을에서 조리를 해서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테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아이들이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불용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저는 질문을 종결할 건데요. 여기 보면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집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잔액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잔액이니까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지원사업도 이것은 많진 않네요. 여성안심지킴이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홍보물 제작비인데 저희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액이 많진 않은데 연초에 이게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사업이 연내에 지속되는 건데 11월에 지급예정이면 내년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11월 8일날 제작 완료돼서 현재 홍보물을 사용 중에 있고요. 예산도 집행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중간에 추경되거나 그래서 10월 이후에, 11월에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간 진행돼서 연말에 집행내역이 몇 퍼센트 남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럼 이 홍보물을 배포했을 때 의미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이 9월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11월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9월에 나왔어요, 그것은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연말에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큰데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이 있는데 16%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587억이 남았네요, 맞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5,8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5,800만원이에요? 원을 잘못봤네요. 그래서 이것은 왜 시기가 이렇게 늦춰졌나요? 7,000만원 중에 5,800만원?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권역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장소를 권역별로 알아보는 과정에 굉장히 장소 섭외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 자체비가 있어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쌍문동 권역이나 도봉동 권역에서는 장소를 지금 현재까지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쌍문동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 신축되는 곳에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방학동은 지금 학마을도서관 안에 어린이열람실을 이번 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건비가 원래 세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남은 예산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어려웠던 것은 이해하지만 원래 연초부터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돼서 그만큼 지역에서는 서비스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못해서 가급적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돼서 그대로 그러면 불용이 되는 거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불용되는 것이죠, 건축비는 이월이 된다고 해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만큼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용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옥상방수공사 이것, 여성센터 관련한 것은 이것은 추경에 잡혀서 지금 0%로 11월에 한다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사업은 현재 끝났고요.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햇살마루 어린이집이 전환취소로 불용이 됐어요. 이것 저희가 다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환취소가 됐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무상임대계약 체결할 당시에 어린이집에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포기를,
기훈
유기훈위원
이 전에 한 번 보고주셨던 건가요, 이 내용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연초에 잡아놨던 게 전부 다 불용됐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예산이 꽤 많잖아요, 다 합치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예산 중에서 95%는 시비이고 5%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확보했으니까 더 한 거죠.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비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도 사전에 확실하게 전환가능 한 건지,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냥 전환취소를 한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나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나중에 예산 다 따왔는데도 내가 다시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굉장히 행정력 낭비이지 않습니까? 예산 따오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반복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겠어요.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냥 시설장인 원장님이 그러면 나는 안하겠다, 그냥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면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 없이 취소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별로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회때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심도있게 결정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이 안되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심의하거나 계획적으로 국공립전환, 쭉 추진하고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이경숙위원
앞서 위원장님 운영하시는데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할 때는 우선적으로 한번 돌아가고 난 뒤에 추가질의를 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추가질의를 한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여성센터 운영협의회 위원 명단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올해 개선이 어땠느냐, 물었을 때 이것은 법령으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나와있어요. 제12조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 시에는 한 성이 60% 이상 넘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규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다양한, 여기 보면 지난 번에도 똑같은 지적인데 민우회가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살림, 행복중심, 세움카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시민단체 쪽에만 들어있어서, 어차피 도봉여성센터는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자리를 같이 새일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이것을 넓혀갈 생각을 한다면 운영위원은 당연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례도 또 위반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번에도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작년 지적사항을 봤기 때문에 대표와 그 센터장한테 다양한 운영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장 대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과정을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성평등 기본조례의 위반이에요. 한 성이 60%를 넘으면 안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남자 한명 달랑 넣어놓고 특히 여성센터에서, 성평등이니 이런 것을 주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다 하면 안되잖아요. 규정을 지키도록, 그것은 의무입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법 준수도 안하고 다른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바꾸도록 하시고요. 63쪽에 보면 작년에 여성센터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심각한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출장경비를 기관운영비로 쓴다든가, 그다음에 식대를 기관운영비로 쓴다든가 이렇게 예산의 전용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든가 여러가지 건수를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회계서류 지출 증빙자료도 소홀히 하고 이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 하나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올해에는 지도점검을 봐야 됩니다. 감사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행됐는지 봐야 되는데 아니 감사 전까지, 얼마 전에 지도점검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 그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감사 뭐 하려고 합니까? 날짜를 누가 잡았어요, 그렇게. 항상 모든 국의 지도점검 자료는 감사 전에 마쳐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료가, 여기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잘하자, 이렇게 해서 안되잖아요.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올해는 분명히 이 감사가 어떻게 실시됐는지, 항상 감사는 매년마다 이때 하는데 왜 올해만 미리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제대로 못하게 합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재계약건으로 감사일이 약간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계약하고 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재계약하려면 미리,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행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업체가 바뀌든 어쨌든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때문에 감사했던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위탁업체의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행업체가 어떤 일을 한지 뭘 했는지 일일이 다 못보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최소한 감사장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취업실적이 71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취업상담하고 취업실적을 봅니다. 구인등록 2016년, 2017년을 보면, 마지막 2017년만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536명이 구인등록을 했고 구직등록은 446명이었어요. 전화상담은 735건이나 되는데 결론적으로 취직했던 사람들은 상용직으로 152명이 됐어요, 창업 한명하고 그래서 153명인데 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10% 약간 넘는데 이것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도봉로타리클럽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여성라이언스에 가서도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였습니다.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이경숙위원
행위 중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도 물론 여성의 교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하지만 거기는 취업에 관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성센터가 지어졌고 또 국가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새일센터 말고 국비로 진행하고 있는 강좌가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진행되는 것은 새일센터가 국비진행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말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자료를 조금 이따가 찾아서 다시 질문을 하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새일센터이고요, 또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184쪽에 보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많은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으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185쪽에 보면 15개가 전환이 됐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작년 2016년도가 6개, 2017년도가 9개로 해서 지금 계속, 2018년도 계획을 보면 3월에 국공립전환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있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경숙위원
몇 개할 계획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8개 어린이집입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이지 않습니까? 전환하는 기간이 10년이다 보면, 만약에 선진국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40%까지 국공립을 끌어올리겠다는 서울시장의 목표 하에서 하는데 만약에 5년이나 하다가 이 분들이 안하겠다 하면 그 전환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서 그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 도루묵 되죠. 그 비율도 못맞출텐데 그리고 원장님들이 아파트 매입을 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에 대책이 없어서 그것도 우리 도봉구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선 숫자만 계속 올려서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다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니까 하다가 10년 계약 했지만 안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것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무상임대는 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상 도봉구청을 근저당 1순위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한가지 걱정은 이렇게 국공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서울형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안 간 분들의 허탈감, 오히려 이것이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가여야 되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세는
월세는이경숙위원
아니고, 월세도 안되고 그러니까 시설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일반시설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월세나.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악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해야 될 분들은 고스란히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도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원장이 보육교사도 하고, 주방 조리도 하고, 주방 조리 같은 것은 간식하고 점심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떨 때는 운전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최저임금제가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사부 월급도 더 높여줘야 되는, 아주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이 봉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구립에 간 아이나 이런 가정어린이집에 간 아이나 민간에 간 아이나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이 균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이런 문제점은 좀 지적하고 싶고 오히려 이번에 예산 올리실 때 취사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남아있는 가정어린이집도 아이들한테 원활한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올려주지 않으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가정어린이집에 갔다는 이유로 그분들도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월세이고 자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시설도 미비해서 이건 어린이집도 서울형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취약한 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적어도 아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는 그런 곳에 신경을 쓰고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만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행정이라는 게 늘 취약한 곳에, 더 이렇게 피해가 최소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결식아동지원센터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영양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질의했던 건데, 지금 영양사 없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영양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는 오히려 결식아동도 있고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좀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냥 둬도 자기들이 잘됩니다. 그러나 구가 돌봐야 할 곳은 취약한 곳에, 특히나 그런 곳에 아이들의 영양이, 오히려 영양사 같은 것도 배치를 해서 좀 균등있는 영양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도 이것이 실태파악을 해서 어느 선에서는 영양사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8명 있는 노인정에도 급식도우미를 줍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골고루 영양을 먹고 자라야 할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여러 가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그런 아이들에게 균등한 영양 식사를 한다면, 결국은 단체급식을 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은 너무 많이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그런 행정을 돌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출산지원정책을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출산지원정책은 지금 해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325쪽에 보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중 연도별 시행 계획이 있어요, 이거 하신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저출산 지원 대책이 아직도 저는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라고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이렇게, 늘 국가라는 게 큰 틀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고 결국은 지방정치가 그런 세밀한 부분, 구에 맞는 출산 지원 정책이 좀 디테일하게 현실성에 맞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은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의 어느 구는 엄청나게 그것을 확대해서, 한 분이 보통 한 3~4명은 낳는, 전라도 어디던데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해서, 신문에서 봤는데,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정은 늘 사각지대를 없애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해주는 가장 기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지원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특별히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데를 많이 이렇게 챙겨주는, 그렇게 되면 좀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업에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그리고 통계목에는 공공운영비가 398만8,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6.3%가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유를 보니까 11월 국공립 어린이집 전기설비 점검진행입니다. 이 내용 한 번 설명 해주시죠, 과장님.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전기설비를 점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점검을 왜 굳이 연말에 해야 하나요, 좀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한 해가 다 가는 과정에서 굳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절기 대비, 전기를 아무래도 겨울에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동절기 대비 전기안전공사 점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수수료는 지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은 끝났고요, 수수료 지금 진행하는 그 회계 서류,
점검
점검강신만위원
다 끝났어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100% 다 집행하겠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강신만위원
저는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초에 이것을 합해서 같이 점검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궁금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듣고, 저도 여성센터 관련해서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제가 좀 살펴보고 사업계획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취업 관련한 내용들이 취·창업지원도 있는데 여기 미션이나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부분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는 해서 약간 고민인데, 제가 질문할 것은 여기 보면 여성센터 사무의 위수탁계약서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도봉여성센터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목적이 나와 있어서 여성센터의 운영 목적과 추진 근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고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데 취·창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평생교육하고 다양한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회참여가 되어 있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여성센터는 양성 평등법 33조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프로그램과 여성의 취업·창업 등 저희가 동반해서 진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 운영성과 평가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운영성과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계약기간유기훈위원
종료 전에 1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요. 운영성과평가 등 제15조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회계연도 종료후라고 하면 매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간 종료 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언제 개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행감 자료에 있는 위·수탁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 일자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여기 주신 것과 이게 내용이 그러면 달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는 저희가 계약서 상에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종료 후에 1년,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기간 종료 전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여성센터와,
위탁
민간위탁유기훈위원
조례에 의하면 종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기간 종료 전,
라고
전이라고유기훈위원
하면 그러면 위탁기간이 지금 5년이죠, 3년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는 매년 받고 있고요, 평가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저희 주신 것은,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년 합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목적을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 의하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평가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평가 지표? 지금 3개 지표로 되어 있거든요. 비전, 조직, 인력운영, 재무 예산 관리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 이 지표는 누가 만든 건가요? 도봉구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상위 무슨 법에, 양성평등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기준은 사회복지관 운영평가기준을 준용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평가 지표가 5개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총점 83점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저는 그랬는데, 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이 지표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확인한 사항인가요? 확인한 사항이에요, 전부 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적정하다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렸고 저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양성 평등법에 의해서 한 개 성을 6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 도봉구 위원회 조례인데 그것이 여기는 지금 자체 운영위원회인데 그것이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 도봉구에서 만든 위원회 조례에는 그것을 적용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이 여성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그 기준을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법규 위반이라고 또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위반했으면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법규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것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성을 60% 이상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는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에는 굉장히 그 위원회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여가 동등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저희가 조례와 법을 다루고 공무원은 공적업무에 있어서 가장 정말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들을 확대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편의적으로,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법규와 조례에 따라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조례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마를 타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도봉구 여성센터가 2006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평생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봉구 여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 인구의 35만명 조금 넘지만 거기에 1,000명이나 더 많습니다, 여성이. 그런데 지금 일자리가 시대적인 화두이고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여성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타구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노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강북에도 여성인력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만 없어요. 그래서 그에 준하는 여성센터, 그때 당시에 제가 개소식할 때도 갔었고 처음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시설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 만들기 시설도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서 바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많은 시설들이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취업을 정말 전제로 한,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미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 위탁체가 바뀌면서 상황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거기도 새일센터가 왜 들어왔습니까? 취업을 전제로 해서 새일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직에 있었던 덕성여대에서 맡았을 때는 취업에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시킨 사람도 많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도봉구 여성들이 뭘 바랄까, 정말 그냥 교양강좌만 듣기를 바랄까, 내 수양만 하면 바로 옆에 학마을다사랑센터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시설들 있는 것 중에서 특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강좌나 교양강좌는요, 구청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평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에서 동사무소에서까지도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있다면 저는 그걸 해야 된다고 보고, 2006년도에 제가 최초에 당시 했을 때의 다시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못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라도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위해서 여성들은 구가 어떤 걸 해 줄 수 있을까? 적어도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시설이 되어 있는 여성센터가 그 몫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가 취업을 하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양성평등 조례였나, 성평등 조례에서도 분명히 60% 정도 한 성으로 가지 않는다, 위탁체이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체도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구가 먼저 구에 소속된 것을 해야 되지만 그 조례라는 게 당연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에 두고 하셔야지, 누구를 옹호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봉구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들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부가 어려워서 재취업을 원하고 또 쉬고 있는 여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그런 여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야간강좌도 좀 해라, 일 하는 사람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두 사람이 안 벌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봉구는 완전히, 저는 오히려 여성센터는 다른 것 말고 취업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청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인문학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평생교육은 다른 기관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겨서 거기에 좀 주고 도봉구 여성센터는 유일하게 여성이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쓰이도록 저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다 같이 지적된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기준미준수,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그것도 아마 포괄적으로 너무 규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많이 지적당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은 영수증 두 장을 한 장의 지출결의서에 묶어서 결제한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두 장을 묶어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A슈퍼에서 사고 B슈퍼에서 산 것을 건건이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건수로 작성한 사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게 제일 많다는 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회계서류 부적정이 많은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도 그 건이 제일 많고요. 과목을 잘못 착각해서 쓴 경우가 몇 건 있고요. 다수는 영수증 한 건에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건건이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겠네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하기 전에 연합회별로 회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08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적시를 해주시고 지금 108쪽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괜히 다 올려놨어요, 이것을. 이런 부분도 성의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이 사건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한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꼭 행정처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더 강화해서 아까 같이 보조금을 반환한다든지, 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또 여러 가지 해외로 나가있는 아동을 국내에 있는 것처럼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정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박진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인가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 주시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
태용
이태용위원장
직장어린이집?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사항,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이 여성센터 최근에 한 감사결과, 그것도 전달해 주시고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정책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난숙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진한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일전에 저희가 태양광 신청을 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다음에 흐지부지 됐더라고요. 설치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예약이 다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절차가 서울시에서 각 업체 미니태양광, 아파트 미니태양광일 경우에는 3개업체가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예산이 빨리 소진이 되는 바람에 추경이 9월 이후에 됐지 않습니까? 아마 밀려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1월 3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해서 몇 가구 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추경예산까지 해서 미니태양광은 10만원씩 지원금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1,293가구하고요. 주택은 2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300가구와 2가구,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내년은 저희가 본 예산의 2억을 예산팀에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지금 1억원으로 돼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1억이면 1,000가구 되나요? 1,000가구 정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번에 1,300가구 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은 최소한 2,000가구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팀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번에 원전 하나 더 줄이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태양광이 많이 널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질의하실 분 아직 안 계시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정의
행정의강신만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 한 두 가지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제대로 됐는지 한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작년에 그린스타트 활동내역 중에 중랑천하고 도봉천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활동영역을 우이천과 방학천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우이천에서 환경의 날 정화활동하고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이천과 방학천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우이천은 하고요. 방학천은 2018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천은
방학천은강신만위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우이천하고 도봉천, 수질오염검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1급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4급수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라든지, 샘플이라든지 다양하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은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수, 2급수 나누는 것은 BOD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을 제외한 일부, 그러니까 나머지 하천에서는 거의 2급수 이내로 좋음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물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나 이런 것 하고는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어떤 작업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소시점이 상류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시민단체에서는 조사한 게 4급수가 나왔는데 이게 4급수가 나오면 어때요? 상태가 이끼가 낀다든지 아니면 고기가 살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과거에는 4급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4급수로 표현을 하자면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랑천에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위가 많이 낮아질 때 외에서, 갈수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좋음으로 거의,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은 상태도 많이 나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방학천이나 도봉천을 가끔 다녀봤어요. 그런데 고기도 많이 살고 물도 맑고 그런데 4급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샘플을 잘못 됐는지, 어디에서 오염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고기도 잘 살고 많이 살고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조금 어딘가 오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감사자료 3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중금속 및 모래 기생충란 검사 현황인데 밑에 표를 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16년도에는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 놀이시설에 중금속이 하나, 기생충은 없는데 오히려 17년도에는 아주 급속히 늘었어요. 어린이집은 한 개이지만 놀이시설에서 중금속이 13군데가 발견이 됐고 기생충란이 한 군데가 발견이 됐고 이게 원인이 있나요? 가면 갈수록 더 정화가 되고 없어져야 될 상황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31일날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규모 이상의, 차츰차츰 해서 2018년도까지 전체를 관리하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내년의 대상인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을 샘플링을 한 것입니다, 올해에. 그래서 올해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까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적인 대상은 규모 이상으로 해서 관리하는 데에서는 2016년도처럼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데 2017년도는 환경부에서 불시에 내년도 대상을 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모든 조사나 검사같은 경우는 불시에 가서 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언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하던 청소도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데에 치워놓고 골방에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법에서 정한 부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가면 원장님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님들
원장님들강신만위원
반발한다고, 좀 그렇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예산을 한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부사업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로예요, 940만원 예산인데. 사유를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아 교체신청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11월 집행예정, 한가구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지붕은 지금 저희가 교체비로 200만원, 개선비로 270만원해서 총470만원을 지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1개주택이 지원한 것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40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신만위원
우리구에 슬레이트지붕주택이 40군데 있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40개.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것이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자부담이 더 많아서 신청하는 가구가 적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900만원인데 400만원정도는 불용되겠네요? 사업이 매칭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시비 100%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다 시비예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91쪽에 있는 지난 번 우리 공중화장실 응급벨 설치 2017년도에 8개, 경광등 및 총 몇 개 한 것이죠? 비상벨?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청소행정과,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91쪽에 여러가지 성범죄라든가, 외진 화장실에 대해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응급 설치를 하자고해서 2016년에는 비상벨 19개소 했고 올해 총 안심영상비상벨 설치를 몇 개 한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5개,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대변기 안에 각각 한개씩 해서 21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면대 앞에, 밖에 하나씩해서 총 25개 설치를 안심벨을 해서 관제시스템 연결되어서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네요. 지난 번에 우리가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인데 실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문이 나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축소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행정과가 워낙 힘든 부서이고 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창동역에 공중화장실을 이번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거기가 특별히 교통공사의 교각 하부라서 먼저 철도청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요
하셨어요이경숙위원
, 협의를 먼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정화조의 위치는 현재 위치는 아닙니다. 너른마루카페가 있는 쪽에 창동 135-1지역이었습니다. 4호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900인조에 저희가 같이 할 조건으로 협의를 봤었고요.
하게
정확하게이경숙위원
위치가 어디를 협의본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35-1,
기가
거기가이경숙위원
어디냐고요? 지하철에서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뒤편?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반대쪽이죠.
완전
완전이경숙위원
반대 쪽이잖아요, 그렇죠? 맥주집 있는 그쪽이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너른마루 카페가 있는 쪽에서 보면 우측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자전거 보관대 그쪽이죠. 거기인데 왜 반대편으로 옮겼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울교통공사 쪽에서는 정화조 연결이 가능하다, 대신 정화조 청소 비용은 분담을 하자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축조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 즉 우리가 2번 출구에서 올라가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쪽에 있는, 2층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니고 주민이 왕래하면서 쉽게 화장실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고수하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철도시설공사의 뜻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하고 달랐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바꾸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35-51 신성빌딩 쪽에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의 사용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중에 그 토지가 서울시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땅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산관리인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부속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건부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이 사용비를 내라, 또 행위신고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유상사용이었죠. 그러나 저희가 법을 검토해 보니 이것은 이미 구청장님한테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 유상사용이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로관리과에 허가신청을 했고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문제가 됐죠. 제가 말씀드릴게,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하는 보도공사나 이런 것이 다 중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철도공사,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45조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이에요. 굉장히 엄격한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철도안전법 45조에 의해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은 철도보호지구로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지하굴착에 수반되는 건축물 철거를 포함해서 인공구조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행위신고 수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이 절차를 안거쳤어요. 안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창동역 하부철도시설물 정비사업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위치한 도봉구 창동 325, 그러니까 창동에서 쌍문역으로 가는 고가 하부 전체를 얘기하는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철도보호지구행위 신고 대상이나 우리 공사와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여 주시고 공사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진행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속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월 9일날 신축해 달라고 신청을 하셨고 철도공사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서울교통공사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교통공사에 신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때 한 번지가 135-1번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이경숙위원
이것을 바꾸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8월 3일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에서 축조불가로 나온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여기에서 회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8월 28일날 재협의를 했는데 추가신축 불가라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쭉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는 서울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부 내에서는 철도과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쪽에 하부공사의 공사도 중지된 상태라서 그날 제가 현장에서 공사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한테 욕도 하고 그랬어요. 일당을 나한테 물린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법을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16일날 교통공사에서 보완요청이 온 것이에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지금 하겠다는 우리 용지는 지금 화장실 설치 위치와 지난 번에 했던 화장실 도면하고는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배관 굴착 계획 및 도면제출을 다시 하시고 10월 16일 도면보완 제출해서 통합메일로 송부해 달라고 제출했는데 송부하셨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야지, 공사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다됐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90%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0% 공사는 보완도 하기 전에,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절차를 완전히 거치고 난 후에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5-1의 부지는 말 그대로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저희가 지금 옮긴 위치는 서울시 소유의 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서울교통공사의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다르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 땅을 지금 도로로 우리가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위임,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도 철도공사하고 통화했는데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위임은 다시 어떤 굴착이나 할 때는 다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위임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고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갔었고요, 나중에 구두상으로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문이 왔지만 그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조건은 비용을 대라, 두 번째는 행위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듣고 와서 그다음에 한 3~4일후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서울시 땅인 것을 확인을 해서 결국에는 유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대신 행위신고에 대해서는 하자고 해서 저희가 행위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사라서 철도법에 적용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소유지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사항은 가로관리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부속철도 밑에 부속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포항에서 지진 나서도 난리이고 한데, 지금 역사 하부는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대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법적인 것을 다 따질 수는 없어요. 내가 간단하게만 질문만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위법을 하고 계속 계시는 것이고 상위기관하고 서울교통공사가 11월 16일날, 그러니까 오늘이 몇일입니까? 며칠 전에 이것 보완을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끝나고 계속 재협의, 재협의, 신축불가, 계속 내려오고 해도 여기선 진행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일반인들이 집을 지으시는데 관계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불가, 협의, 계속 안 끝나고 지었다, 그러면 어떤 벌이 있어요? 이런 협의가 다 안 끝나고 공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관에서 내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내 화장실을 지을 때 이런 문제와 절차가 있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절차가 다 끝나고 그것이 오케이 했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행자부에서 해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본인들이 이런 상의를 쭉 하다가 또 갑자기 행자부로 왜 갔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재협의, 추가신축 불가라고 딱 나온 것인데 8월 28일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보완제출을 했으면 답은 언제 오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냈으니까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고 우리 구청은 하여튼 법을 지키는 데는,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지켜요. 법을 다루는 데에서 다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해서 일반인들이 다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그냥 마구 해버리면 저는 좋은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답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가서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거기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서면보다도 더 확실한 게 대면의 어떤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와서 그 결과가 조건부이지만 결과가 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된 것이지, 그냥 저희가 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135-1로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신고는 왜 거기 했다가 왜 옮겼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35-1,
경숙
이경숙위원
1로 처음에는 신고를, 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35-1.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135-1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왜 바꾼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900인조 정화조가 기 묻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죠,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무슨 계획을 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협의를 먼저 해요. 행정의 미스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검토도 안하고 지하 하부를 마구 굴착하고, 안 그래도 지진이 있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필요도 없는 화장실을, 그 곳은 1번 출구하고 달리 그곳은 충분히 노점하고 관련이 돼서 노점을 위한 화장실이, 이번에 노점 재정비 환경정비란 이름으로 노점상을 영구하게 상하수도 설치를 해주는 과정에서의, 화장실도 포함된 환경정비 전체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장실을 했다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과장님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은 그 화장실이 왜 생기는지, 노점때문에 생긴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화장실을 하려고 했다면 이보다 훨씬 전에 하든가.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훨씬 후에 하든가 해야지 오해를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정서가 있는 것인데, 노점상 전부 다 드러내고 재정비하면서 노점상하고 협상할 때 화장실 해준다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고, 협의도 135-1로 했다가 다른 데로 또 마음대로 옮기고 8월 28일은 재협의에서 추가신축 불가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보완요청 왔는데 보완이 끝나기도 전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이것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 절차를 좀 잘 지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보완사항이 오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불용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정화조 청소를 8.7% 밖에 안 쓴 것이 있어요. 11월 12일 신청분 지원예정이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및 저조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967만원입니까? 정화조 청소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약 3,3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당초 올해가 되겠습니다만, 감추경을 저희가 한 45% 정도하게 됐는데요. 2017년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이 정화조 청소의 어떤 감면 부분은 저희가 다세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치우기보다도 주인이 치운다든지, 또 이런 혜택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 자기가 직접 치우지 않고 또 비용 자체도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년에는 한 30%선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많이 예산을 감해 놨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경숙위원
8.7% 밖에 안 해서, 더 감액하셔야겠네요, 내년 예산에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30%만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북부지청을 통해서, 또 각 부서의 생계라든지, 의료수급자 이런 명단을 정확히 뽑아서, 메일이라든지 안내문 통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재활용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이것도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계약이 잘 안 된 건가요? 지금 11월 달인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용이 지금 지출이 안 돼서 그렇고요. 연구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ing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착수금 같은 것은 주지 않나요, 연구용역할 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착수금 같은 것도 일부 주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재활용품 선별비를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용역이 곧 끝나면 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출이 아니다보니까 안 쓴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연구용역은 9월달에 하신 거예요, 착수한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018년 1월에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일부 2,000만원 정도가 1월에 지급되겠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명시이월로 해야 되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사고이월 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고이월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혹시 위원들이나 사업을 하면서 오해가 되고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특위를 하면서, 지금 현재 화장실 짓고 노점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라 했나요, 교통공사에서는 135-1, 애당초에 그곳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2층에서 쓰고 있는 900인조 정화조와 함께 병행해서 우리가 새로 화장실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용량과 거의 함께 써도 무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다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처음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곳에 공사할 때는 당연히 한국교통공사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공사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실제 그 땅이 한국교통공사 땅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 땅에서 우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써도 무방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신가요, 장소를 옮겨서 한다고 하면?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했던 135-1은 철도청 땅입니다.
도청
철도청박진식위원
땅이고 지금 하는 데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는 데는 서울시 땅입니다.
그게
그게박진식위원
몇 번지죠, 거기가?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135-51번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1번지,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데는 우리 서울시 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우리가 처음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셔서 이런 공문을 받고 불가하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135-1에 했을 때 그런 해당사항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135-51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사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부속물이 들어갈 때에는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지를 협의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진식위원
거치는 과정에 서면으로는 우리가 공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지금 대면보고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면도 그 이후에 왔습니다, 조건부로 왔습니다. 조건부로 온 것이 임대사용료를 내라, 그다음에 우리한테 행위신고를 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아보니 그곳이 서울시 땅이고 저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임대는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서울시 땅이고 행정 자체를 모르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 땅이라면 거기도 어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겠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서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거리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죠, 거기도?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유동인구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역사를 가서 보면 창동역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가서 보면 돈 내고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와서도 어떤 건물을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창동역이 중심지가 될 텐데 외국인도 오고, 물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서 잘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유동인구에 비해서 이런 대중 공공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기
부족하기박진식위원
때문에 이것을 동쪽과 서쪽에 늘려서 한사람이라도 이용이 필요하다라면 만들어서, 우리가 억지로는 만들 수 없으나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하면 만들어서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구에서 행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옆에서 생각하는 차이는 있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화장실을 잘 설명을 하셔서 오해가 없이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노력을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제일 격무부서,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데 저는 제가 잠깐 하나 보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복지환경국에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았는데 6개과 중에 5개과가 망원경이 없으면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하나에 60개, 65개씩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망원경이나 돋보기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의 이것을 만드는 직원이 눈이 원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청소행정과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보면 보세요 예산집행 내역에서 서류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정석입니다. 유일하게 청소행정과만 그래도 여기 딱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로 현재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일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제대로 어떤 내용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혼내고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못하신 것은 이렇게 서로 시정을 하고 잘 한 것은 칭찬하고 또 여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함께 해주는, 또 의회가 함께 해 주는 이런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도록 이렇게 서류를 해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10번, 20번이라도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시고 그런 일들이 다중을 위한 것이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법을 위반하고 어떤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다중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
추가로이경숙위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답변을 다시 좀 받게,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좀 신속하게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게 꼭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왜냐하면 그러면 5월 9일날 서울교통공사에서 냈던 135-1번지가 왜 재협의가 불가했습니까? 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시유지인지도, 구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를 한 거예요? 왜 서울교통공사하고는 그러면, 그것을 협의를 한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이경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정화조를 쓰려고 했던 것은 900인조, 지금 4호선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부지를 갖고 있는 데는 한국도시철도 시설공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거기에다가 짓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위에 있으니 필요 없다라는 불가 회신을 준겁니다.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위에 있는데 밑을 왜 하겠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땅에다가는 축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이었죠, 공단에서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안 해야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서울시의 공단에서는 그런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다른 데 한 번 해볼 데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장소를 135-51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1번 출구는 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밑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2번 출구는 개찰하고 가자 말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시유지면 말씀대로 하신 것 같으면 협의가 전혀 필요 없지, 서울시에서 위임권한을 받은 도봉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철도부지 하부에 있는 것은 누구 땅이든 간에 철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대통령법인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나 인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굴착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쪽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왜 좌측에 한다고 그랬다가 우측에 한다고 그랬다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 말씀대로 다중을 위한 것이라면 진작 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동진 청장님 모시고 나서, 재선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노점상 재정비하고 관련해서 하니까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무도 불편한 것 안 느껴졌었어요. 저 30년 거기 살았어요. 제가 옛날 그것 해 달라고 했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보러 간 사람은 지하철에 가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마트 이용하는 사람은 이마트에 화장실 다 있고 거기는 다른 곳하고 틀리다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곳인데 굳이 노점상 때문에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갖다가 특정인을 위해서 안 한다고 자꾸 그렇게 우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관계기관에서는 몰라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고, 저는 법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도안전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큰 틀에서, 철도안전법이라는 큰 틀을 지키지 않고 자꾸 그것을 어거지로 해 보세요, 한 번.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나. 그런 게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이게 중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요, 도로과에서는 7일날 중지명령이 떨어졌는데 8일날 또 공사를 했고요, 주민이 몸으로 막았고 9일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공사중지 됐잖아요. 겁이 없어요, 어떻게.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저는 아주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철도공사에서 보완요청 한 것, 완료한 것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면. 보완제출 하셨잖아요? 그게 답이 오면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공사하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것도 환경적인 것들이 점점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에 환경정책과하고 청소행정과는 그것에 맞게 부흥하는 과 같아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또 환경을 개선하는데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환경정책과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도봉구 도시농업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돼서 원래 예산이 1,646만4,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0%이고 11월, 12월 중에 물량공급 완료 후 농협청구의 의거 지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지 1,000㎡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농업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구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주민이 농협에 가서 비료는 타고 농협에서 12월 달에 정산을 해서 12월 달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청구에 의해서 12월 달에 집행을 거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우리 구에서는 도시텃밭도 해당되는 거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텃밭은 1,000㎡ 이상, 크게 한 곳은 대상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대상이 안 되고요. 일반 민간,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로 무수골 이쪽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유기훈위원
해당되는 주민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올해 신청가구가 13개 가구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3가구에, 어쨌든 텃밭 말고 농사를 짓는 분이라는 것인데 연내에 계속 농협하고 신청해서 사용을 했지만 일괄적으로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은 11, 12월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연내에 농사를 계속 짓지 겨울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확할 때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신청해서 타서 썼다는 거죠? 쓰기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불로
후불로유기훈위원
정산을 해 준다는 거죠, 농협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신청서에 의해서 농민이 내가 언제 비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은 봄, 가을에 타갑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정산서를 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농협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비료가 유기질비료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나 이렇게 검증이 된 거죠? 비료라 하더라도?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서울에는 거의 일반화학비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지출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워낙 환경정책과는 예산이 작은 부분이라 그렇고요. 그다음에 쿨루프사업 관련해서도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효과나 이런 면에서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사진이나 기초자료 주신 것 보면 시행 후에 조금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부탁드릴 것은 시행 후에 연차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이것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 후에 지붕온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공 전후로 해서 그러면 난방비나 냉방비, 주로 전기 사용료겠죠? 그것이 얼마나 절감됐는지를 혹시 자료체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흰색으로 된 특수도료를 사용하잖아요, 흰색 쿨루프가. 그런데 지금 연구한 결과가 지붕 위의 온도가 약 20도 정도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진하고유기훈위원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행정을 집행하실 때에 그것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얼마만큼 수치상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확대해서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니 태양광이나 이런 경우도 수치적으로 한 1년 정도 내가 사용하면 내가 들어가는 돈도 다시 회수하고 환경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해서 점점 홍보가 돼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쿨루프는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확인하셔서 비용적으로 전후가 얼마만큼 절감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잘 홍보되면 신청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장기적으로 환경정책과와 매우 유관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작년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해서 계속, 그래서 지역별로 이것들이, 저희 도봉구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안방학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되는지 체감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아파트 별로 거의 방학3동의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달고 그래서 그것을 잘 홍보해서 측정하고 절감되고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계측돼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관에서 신경 써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데이터를 한 번,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 것 같고요. 아무튼 환경정책과는, 그리고 깃대종 관련해서도 올해 굉장히 많은 새롭게 우리가, 사실 관심을 많이 안 했는데 새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깃대종 관련한 것들도 조금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깃대종 관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따서 연구용역을 4월 달에 착수해서 12월 5일날 완료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나서 주민설문을 통해서 깃대종을 어떤 것을 확정을 할지 설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 제작이나 모니터링 같은 것을 계속 지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청소행정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8.7% 이것 얘기해 주셨는데, 저의 기억에 의하면 전에 저희가 조례 변경해서 실제로 집행을 해주려고 했던 그 예산 아닙니까? 조례 중간에 저희가 변경했잖아요, 개정. 그 내용은 아닌가요? 정화조청소 관련해서 8.7% 써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신청 저조로 인해서 미집행예산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내용 아닌가요?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저희가 중간에 조례 변경 개정했었거든요, 9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내용 연동된 것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까 홍보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예산도 잡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8.7% 밖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한 원취지에 이것이 맞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하셨을텐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수수료감면 조례를 조례 9조에 의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대상은 한 1만2,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17년 9월 현재 약 541명 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접홍보와 간접홍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직접 개별문자 발송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요. 또 지원대상자가 같을 경우에 우리 동에서 감면자용 봉투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때도 홍보 전단지를 같이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자 하고요. 간접홍보로 보면 북부보훈지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단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게시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북부보훈지청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띄울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시행초기라는 변명이 있지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남는 걸 감안해서 추경 때 45% 정도 감을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감추경하셨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감추경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상의 30% 정도만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유기훈위원
것처럼 당초에는 3,872만5,000원 예산인데 이것도 사업이 너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셨는데 그 감추경한 것마저도 8.7%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됐을 때마다 우리가 감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원래 추계했던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보면 아마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북부보훈지청은 사실 국가유공자회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해당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잘 분석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나 한부모가정까지 오히려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조례개정까지 하면서 필요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해서 계속 감추경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찾동도 있고 어려운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간접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게 개인이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유기훈위원
신청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급담당이나 사회담당들이 그 업무들을 같이 해줄 수 없나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감면 사업의 특징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직접 청소를 해야만 지급이 된다는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수수료감면이, 다른 의료라든지 이런 조건만 되면 무조건 지원되는 시스템하고 다르게 이것은 단서조항으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점,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가 작다는 것은 단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공동주택 말고 개별화된 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청소했을 때 감면받는 것을 직접 신청해야만 되는데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까지 우리가 조금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집행을 해보고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편성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싶습니다. 행정력 낭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혜택을, 더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서요. 아무튼 이것은 내년 예산을 아마 계획을 하셨을 텐데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2차의 설치비 지출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그러면 거의 2차 설치비까지 되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 경고판, 지금 한 44.4% 정도 썼어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15대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게 또 15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집행될 금액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올해 계획서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중간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선하신다고 해서 봤더니 집행이 완료됐더라고요. 되어서 잔액이, 예산이 꽤 많아서 7억, 8억4,000만원 중에 7억1,500만원 정도를 쓰셨어요. 85.1%를 써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게 다 됐는데 그러면 이 악취방지시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전기나 통신부분은 끝났지만 원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악취제거 시설은 ing입니다, 아직 설치 중에 있고요. 과학적으로 저희가 몇퍼센트를 잡아낸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도 연구결과를 보면 그안에 우리가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악취가 감소된다는 결과를 기 연구한 쪽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여기 개선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그러면 측정하는 도구나 기계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냄새가 덜 난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사 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악취의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공사 후에도 저희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공사 후의 결과물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큰 돈을 들였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면 한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구비가 아니라도 국비나 시비 따서 공사도 많이 하고 개선도 하는데 부탁드릴 것은 그 후에 결과론적으로 잘 관리가 어느 만큼 되는지, 그것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보고도 되고 지역에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냄새 많이 나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괴롭고요, 저희도 가봤지만. 그래서 공사를 했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화조 청소 관련해서 개인하수시설 청소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제가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이 또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30% 정도 이 비용이, 분뇨처리 부분이 올랐다고 서민 살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은 차이가 안나는데 대규모 말고, 기본 15인조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적게 썼을 때 감액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주민센터나 도봉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상과 동시에 어떻게 변경되었고,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름, 민원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분뇨수집 수수료 관계가 1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수집업체에서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보수는 올라가지 않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연구원에서 용역평가를 한 결과 지금에 있는 수수료가지고는 업체가 영업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전체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동조를 해서 판단한 결과 저희는 74% 이상이 50인조 이하의 작은 정화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민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280원에서 분뇨같은 경우에는 370원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홍보부분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홍보를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분뇨처리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분에 저희가 안 오르다가 십여년만에 올려서 그것을 체감하시는 분들은 문제제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설명될 수 있게 공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시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저는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농협에서 저희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비료나 이런 것을 갖다써서 농협에서 그것을, 농협에 그것을 청구를 해서 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해 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스템 자체가 농협하고 저희 구에서 입력을 하면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농민은 농협에 가서 비료를 타시고 농협에서는 그 지급 대가를 저희구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12월달에 정산해 가지고 오면 12월달에 보통 지급이 됩니다.
그냥
그냥차명자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저소득?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1,000㎡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만 해당이 됩니다.
같은
저같은차명자위원
경우에도 농협에 조합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1,000㎡ 이상 농사를 도봉구 관내에서 지으시면 가능합니다.
농사
농사차명자위원
짓는 밭, 이런 것이 도봉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데 있으면 안된다, 저희들은 좀 멀어도 농협에 가서 비료를 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데에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해당농협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해가
이해가차명자위원
가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텃밭에 대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셨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군데
몇군데차명자위원
지원해 주셨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400구획을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민간농장에서 229구획이 일반인한테 분양이 됐다고 그래서 229구획에 대하여 6만원씩해서 1,37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갖다가 그러면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보통 8개소, 텃밭 농장주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29개를 가지고 8개소로 나누어 줬다는 것이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나준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개수만큼은 다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 400구획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229개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자면
말하자면차명자위원
분양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분양되어서 지원한 금액만 229구획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밖에 안되나, 생각보다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민영농장이 실제로 가셔서 보시면 약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마
그나마차명자위원
전년도에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조용하게 잘 넘어가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버섯 재배하고 양봉 잘하고 있습니까? 몇 분이나 접수하셨어요, 이분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버섯은 지금 현재 3개소에 누원고등학교, 도봉초등학교, 대원그린빌라에 해서 3개소에 2,000만원씩 설치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에서 판매를 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누원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비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으로도 조금 보탠다고 그렇게, 저희가 설치만 해주고 사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계속 그 분들이 재배를 하는 것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드리고 그 주체는 앞으로는 해당하는 데에서 계속 운영, 관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사업도 계속 해 줄 것이 없잖아요, 설치해 주면 끝 아니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모니터링은 계속 하겠지만 다시 더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추가로도 내년에도 원하는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은
양봉은차명자위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양봉은 저희가 교육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양봉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싱싱 원예 유치프로그램에 강사료가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싱텃밭은 사회취약계층인 실버센터나 경로당 알콜중독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개소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시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33% 정도 집행했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완료됐고 시비이기 때문에 거의 100% 잔액은 없습니다. 100%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이 상반기때 집행내역이 되는 것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담당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좀 늦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진
늦어진차명자위원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EM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EM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책정하고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하고 철도부지하고 군사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군사보호시설을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월까지 사실 기간이 너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시설 완공하고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활동하고 참가자 활동비용하고 이런 것이 집행이 전혀 안됐잖아요, 현재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예산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앞으로 집행,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로 나간다는 것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초중학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방학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장소
장소차명자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어떤 실체가 없이 홍보하기란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분기를 구입을 해서 지금 500ml짜리 홍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저희들이 지금 그때 우리도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피부로 이렇게 탁 금방 느낌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주방세제하고 섞어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물때가 많이 없어지고 실제로 빨래도 속옷도 많이 하얘진 것을 저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차명자위원
쓰지도 않지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제일 가깝게 하려면 주방세제를 처음에는 거품이 많은 것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줄이면 거품이 좀 덜 납니다. 그래서 한 50 대 50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EM을 3대 2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수질도 정화되고 물때도 없어지고 또 냄새 제거도 많이 됩니다. 신발장이나 이런 데는 스프레이 사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한 번 더 사용을 많이 해볼게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로 그 주방 때가 잘 져요. 이것만 100% 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굉장히 때가 잘 지워집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냄새 난다고 해서 이렇게 쏟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설거지할 때 사용하시면 제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제품이 가장 물때가 안 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교육을 많이 해서 좀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환경교실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환경교실 에너지홍보판, 안내판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왜 지금 끝날 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교실의 에너지 홍보판 안내 그것은 시비 100% 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작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은
예산은차명자위원
처음부터 세워놨을 건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표시도 자료에 시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 자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빡빡하게 이렇게 해 오고 또 그런 표기 같은 것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시비인지 구비인지, 몇 대 몇인지, 매칭도 다 다르고 하니까 혹시 그런 걸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저는 이것 서류를 봐도 계속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창동역 2번 출구에 관련한 모든 지적도를 좀 주세요.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하는 토지대장도 다 주세요. 왜냐하면 꼼꼼히 봐야 되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2번 출구의 계단 밑에서부터 관련되는 모든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좀 봐야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철도공사에서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행위신고서를 냈던 이 번지는 보니까 태승엔바텍 임지훈 현장관리자가 창동 135-51을 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10월달에 낸 것이고 5월달에는 또 135-1을 신청해 달라고 낸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135-51을 내신 거죠. 처음에 5월 9일날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신축해 달라고 하니까 회신이 135-1은 철도용지로서 그 행위신고가 어렵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니까 8월달에 또 재협의를 철도공사하고 한 거예요, 신축 불가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번지수가 135-1, 135-54, 135-51 헷갈려요. 이렇게 계속 변경, 변경한 거예요. 이것 주신 자료예요. 계속 변경을 지금 한 번, 두 번, 그렇게 세 번을 하신거야. 두 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번에서 공문 보낸 것하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다른 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뢰를 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소 변경을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싹 다 줘보세요, 창동 2번 출구 내부에 있는 걸 보고, 그러고 여기에서 회신 답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동역 서쪽 화장실 설치 건은 서쪽 화장실 설치위치 확인결과, 기 도면, 제출된 도면과는 상이하다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배관 굴착계획 도면 제출 요망, 그리고 협의 완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하는 붙임조건을 준수해서 공사완료 시에는 반드시 준수하라는 것이고 협의된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굴착규모, 공법 등을 할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재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당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 조건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도시철도 구조물 이상 유무 파악이 필요하오니 공사완료 최소 15일 전에는 서울교통공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합동점검까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잘하는 것을 제가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법을 지켜서 하라고, 나는 공무원이 다칠까 겁나요. 괜히 법을 준수 안 해서 다치는 것은 여러분들이니까 저는 좀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잘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줄 수 있으시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확인해서 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막을 길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요구를 한 번 할게요. 지금 지적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필지를 얘기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2번 출구 거기 있는 필지,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필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도라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필지를 다시 요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선까지 지적도인지를 저도 분간이 안가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것 다 봐야 되죠.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것 앞에 다 볼 거예요?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적도를 보고 필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적도는 아시잖아요, 창동역.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잠깐만.
경숙
이경숙위원
주시겠다는데 위원장님이 끊을 것은 없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끊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감사이니까 다 무조건 해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요, 힘들어요. 이것 전부 다 토지대장까지,
인이
본인이이경숙위원
왜 힘드냐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만 다시 필지 요구를 하셔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된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 지금 공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 필지만 정확하게 해서 요구를 해야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위원장이 집행부냐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이것도 정당하게, 아니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왜 본인이 답변을 다 하느냐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초반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많이 연관이 있는 두과라서 제가 작년 행감 때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행정과도 음식물 재활용 처리장 관련해서 교육부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교육을 환경정책과랑 연결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개선이 된건지 궁금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유기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고 또 인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있어서 계속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네, 주셨습니다, 전담으로. 그런데 저희가 현재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1년 내내 계속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사람을 두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정도의 어떤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고 시즌별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본 결과로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견학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때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그 인원을 두면서까지 홍보하기에는 충분치는 않다, 견학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저희도 한번 가보니까 안 가본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홍보해서 계속 맞으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다는 게 아니라 전담인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규직을 뽑지 않더라도 계약직 시간제를 하던지, 파트라임을 하더라도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수요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만 맞이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초등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등, 중·고등 그다음에 주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계속 환경적으로도 많은 것들하고 지금 RFID 해가지고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실적도 내년초 정도 되면 제가 좀 요구를 할 거예요.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사전, 사후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그것이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고 좀 안내해 주시는 것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또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기능 보강도 하시고 에어컨도 노후한 것도 교체하고 올해 많이 했더라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도봉구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78명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그 78명 중에 여성 분들, 환경미화원 내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한 분 계십니다. 여성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의회 청소도 하시는 분은 여기 포함된 건 아닌가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파트타임인가요, 그분들은? 아, 시설관리공단. 그분들은 그럼 이 휴게실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어떤 휴게실, 음식물 처리장 지하에 계신 분들 얘기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올해 쭉 개선했다라고 예산 주신 것에 보면 이게 어떤, 우리 78명 환경미화원은 남성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가로 청소원도 있고요,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지금 창동에 있던 분들이 음식물처리장으로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역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옮겨서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 축구장 옆 공터에 기존에 있었던,
기훈
유기훈위원
네, 거기 밑에,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준 겁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이번에 저감장치로 인해서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냄새가 상당히 나니까.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또 주말 되면 거기서 우리 주민들께서 체력증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체육시설이 옮겨가는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다 지금 악취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밑에 개선한 것인 줄 알았더니 거기이고, 그러면 구청 관련해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그분들이시고, 그분들의 휴게장소는 또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는 환경 공무관이라고 해가지고요, 78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좀 이후에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 휴게장치 아까 공사한 것과 관련한 것들 좀 현장방문, 이런 것도 계획을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하고 싶네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동편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실 있죠? 새로 정비하면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서편도 사실 법령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치우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잘 설득해서 어쨌든 동편에 있어도 서편에 있어줘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설득해서 지장없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
배진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지적된 부분들은 잘 내년에 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