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11월이 거의 다 가는 상황인데, 집행내역 프로테지 보면 50%가 안 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17% 짜리가 있고, 44%짜리가 있고, 한 달 열흘이면 올해도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듣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구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가 조금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위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집행될 걸로 사료됩니다.

여기 보면 항목 중에 의원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9월 30일자라고 하더라도 17.1%. 우리가 예산액이 2,300인데 과도하게 책정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12월 30일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기 중에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닐 테고,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특히, 의원님들 국내여비 부분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국내에 출장 갈 여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집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돈이 남아서 반납해야 될 입장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남으면 바깥에서 볼 때는 자기 밥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여러분께 1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요. 평상시에 수시로 만나서 어려움을 서로 대화를 해서 풀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2층 각 의원님들 방에 난방기가 고장한 거 아시죠?

예.

언제부터 이걸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계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제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일시적으로 난방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3~4일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의원님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약해서 각 방에 가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건데, 근본적으로 승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승압공사 해야 된다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전기관련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승압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승압공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미리 감지를 해서 겨울철 대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서 이상 없게 하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