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의 자치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은 수범 사례로, 잘못된 부분은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행정안전실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안전실장 박광겸 총무과장 이성곤 기획예산과장 김승수 참여소통과장 박세정 홍보기획과장 용석만 회계과장 김유경 안전기획과장 조성기 정보통신과장 윤은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7년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30건의 공통 사항과 총무과 13건, 기획예산과 14건, 참여소통과 14건, 홍보기획과 9건, 회계과 14건, 안전기획과 13건, 정보통신과 12건 등 총 8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서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87쪽 공직자 사기 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과 성과입니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포인트 지급과 휴양 시설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쪽 공직자 해외 연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80명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제 교류, 벤치마킹, 국제회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92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민간 교육 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분야별 워크숍과 포럼, 현장 체험 중심의 자체 직무교육 등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마련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쪽 공무원 복무 관리 실적입니다. 2016년 추석 연휴 기간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복무 실태 점검을 10월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기준 우리 시에 근로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총 765명으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이 28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금년도 말까지 기간제근로자 50명과 용역근로자 16명을 포함해서 66명에 대하여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1쪽 공무원 제안 중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7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재산 권리 보전 일원화에 대한 제안은 일부 부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서에서도 소유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03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 인력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를 비롯한 휴직자 인원은 152명으로 그중 육아휴직자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대체 현황은 공무원 충원 133명, 대체 인력 지원 12명, 업무 대행 수당 지급 7명입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인사 교류 현황입니다. 타 기관과 인사 교류는 2016년 하반기에 19명, 2017년 8월 말 현재 20명 등 총 39명으로 개인 발전을 위한 도 전입 시험과 연고지 근무, 부부 합가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205쪽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조기 정착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기준 활용률은 32.9%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총정원 1773명 대비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은 50명이며, 중증 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에 따라 관련 법적 평가 시 59명으로 법정 기준 3.2%인 57명 이상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사례 민원 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공무원 민원 접수는 총 24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부서 친절 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월례 조회 시 친절 교육 및 부서별 사례 공유를 통해서 친절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7쪽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키즈룸을 설치하여 당직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미보유 휴양 시설 및 선호도가 높은 휴양 시설을 기존 49구좌에서 10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8쪽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9급 162명, 임기제 공무원 61명 등 총 22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향후 휴직·퇴직·정원 증원 및 충원 요인 발생 시 공채와 경력 채용 등 최종 합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와부, 진접, 화도, 퇴계원, 수동, 별내동 등 6개 읍·면·동에서, 리·통 분리 및 신설 등 9건과 반 분리 및 신설 31건 등 행정구역 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대통령 선거와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1월을 시행 목표로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29쪽 채무 현황입니다. 2007년 2월 이후 총 채무 발행액은 1226억 원으로 2017년 10월 2006년 이전 잔액인 454억 원을 포함하여 1680억 원 전액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230쪽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예비비 승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등 총 8건에 12억 6000만 원입니다. 231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승인은 총 27건에 50억 6000만 원입니다. 235쪽 법률 및 정책 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법률 자문관 8명과 정책 자문관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법률 자문 190건, 정책 자문 83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23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지방세 수납 시스템 가상계좌 서버 교체 등 총 7건의 1억 2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38쪽 남양주도시공사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권고 실적입니다.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에 따른 체육 시설 운영·관리 철저 등 131건의 지도·권고를 하였습니다. 247쪽 조기 집행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목표액 3301억 원 대비 3967억 원을 집행하여 120.16%의 실적을 거두어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경기도 평가 우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4억 9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47쪽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436건의 소송에 대하여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접수된 소송 총 451건 중 승소 156건, 패소 53건, 취하 47건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19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24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 산업건설, 복지환경 등 3개 분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 제안 사업으로 2017년도 기준 총 14건 12억 9000만 원을 선정·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명회,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현안 및 정책 건의 반영 실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 규정 개정, 여권 발급 운영비의 지방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51쪽 2017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지역 경제, 교육, 사회복지 순이고 재정 악화 시 투자 규모를 축소해도 되는 분야는 체육, 도시 공원, 문화 관광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 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6억 원 및 특별교부세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공모 사업과 국·도비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4쪽 규제 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자치 법규 속 숨은 규제 21건을 자체 정비하고, 불합리한 상위 법령 30건을 개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기업 애로 및 생활 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규제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6년 지방 규제 개혁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59쪽 남양주 4.0 추진 경과 및 실적입니다. 지난 4월 지능형 자족 도시 선도 의지를 표명한 남양주 4.0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30대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과제 성과 모니터링과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ICT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과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하는 실무연구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시아행정학회 최우수 혁신상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278쪽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 가꾸기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257개 마을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분야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는 마을 주민이 직접 공모 심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하여 29개 마을과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 시민 참여센터 지원 및 실적입니다. 시민 참여 행정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한 시민 참여센터는 현재 대학생 플래너즈, 마을지기, 시민퍼실리테이터 등의 간담회 및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동아리 및 회의 공간, 마을 가꾸기 사업 컨설팅 장소로도 활용하며 시민 참여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85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문화·관광 교류 4회, 청소년 교류 3회, 우호 협력 교류 11회 등 대상 기간 중 총 25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 교환 공무원 근무를 통해 양 시의 우호 교류 사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사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자매도시를 포함하여 기간 중 총 15회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291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 활동인 대학생 플래너즈는 2011년 처음 구성되어 현재까지 7기 50명이 활동 중입니다.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 점프벼룩시장, 어린이날 행사 등에 참여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남양주 향토순례단 기획·진행 등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92쪽 시민 제안 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 제안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도 8월 말까지 총 211건이 접수되어 그중 2건을 채택하였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단순 건의 사항 등의 사유로 209건을 불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시책 또는 행정 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안이 적극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마을 공동 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 공동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09년 1월 12일 준공되었습니다. 소회의실, 다목적 강당,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은 사단법인 남양주시 새마을회,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남양주 문화원에서 사무실과 서고, 창고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294쪽 행정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2월 6일 자로 전면 시행한 행정복지센터는 98개 위임사무, 563개 단위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행정 서비스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은 시행 전보다 상당히 단축되었으며,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향후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6쪽 시민 참여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채널로 2017년 10월까지 6번의 현답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과 각 부서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시민퍼실리테이터가 토론회를 기획 진행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도 행정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매핑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시민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어플입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별 주제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과 행정 적용 사례입니다. 교통카드 데이터와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8272 민원 감소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통해 취업·실업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함으로써 찾아가는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주차 단속 지원, 체납 차량의 단속 방식 개선, 효율적 방역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대중교통 노선 직선화를 통한 버스 운행 시간 및 배차 간격 단축과 찾아가는 희망일자리상담소 운영과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국내외 행정 학회와 각종 박람회에서 우리 시의 빅데이터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07쪽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운영 개요 및 주요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 개발한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업무의 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 교육과 경진대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 기관과 민간 기관 정보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9쪽 대도시 대비 조직 개편 등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수요 급증, 행정 환경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행정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산정 등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복지센터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도적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행정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개청 및 다양한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로 공무원 증원 및 충원 관련 지역 현안 수요를 건의·제출하였으며, 향후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포함하여 우리 시 필요 인력이 2018년도 기준 인건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326쪽 시정 홍보 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시 주요 경계에 설치된 트라이비전에 우리 시의 정체성, 관광자원 등의 이미지를 표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한도시 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쾌한도시는 월 1만 부의 책자형 인쇄물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웹진 등이 우편과 SNS 등을 통해 시민에게 매월 배포하고 있습니다. 328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 매체와 옥외 매체를 활용해 효율적인 시정 홍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29쪽 홍보 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스포츠 선수, 개그맨 등 유명 인사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330쪽 남양주 쾌TV 및 UCC 동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인 쾌TV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주요 현장과 시민 관심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과 현관 로비의 멀티비전, 읍·면·동 IPTV,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331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적입니다. 쾌TV는 6개 분야 14개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각종 행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32쪽 언론사별 행정예고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중앙 언론사는 46회 1억 4000만 원이며, 지방 언론사는 101회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도시 기록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사 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남양주 포토갤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5만 6000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33쪽 온라인 정책 홍보 실적 및 성과입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남양주톡톡 등 시민들이 쉽게 시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369쪽 청사 건립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사업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16건이며, 완료된 사업은 2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14건으로 2018년도에서 2019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76쪽 청사 내·외 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조경수 전지 및 화단 정비 공사 등 12건의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78쪽 공용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 차량은 48대를 신규 및 대체 취득하여 현재 총 38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8대를 매각하여 3645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379쪽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입·세수 증대 실적입니다. 도시 계획 도로 편입 부지, 보존 부적합 토지 등 공유지 88필지 5만 9379㎡를 총 239억 8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 217필지 17만 1429㎡를 대부하여 3억3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80쪽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주로 원천징수금의 일시 보관 및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액은 30억 원입니다. 383쪽 공사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 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8월까지 실적을 포함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 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2023건에 계약 금액 438억 1440만 1000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와 CCTV, 사무 가구 등 집기류를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387쪽 공공청사 사용·수익 허가입니다. 공공청사 사용·수익 허가 8건 중 무상 사용 허가가 4건이며, 유상 사용 허가가 또 4건으로 20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것으로 어룡터널 외 2개소에 자전거도로 수해 복구공사 등 총 12건을 운영하였습니다. 388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8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 내역은 27건에 78억 8017만 원입니다. 390쪽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호평동 574-3번지 외에 5필지의 무단 점유자 4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 재산 용도 폐지 및 폐지는 호평동 산37-70 외 24필지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호평동 24-3 외 26필지는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391쪽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587건에 168억 5650만 8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4쪽 최근 2년간 관급 공사 지급 자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52건에 62억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432쪽 제1·2청사 주차장 현황 및 운영 계획입니다. 시청사 주차장은 1·2청사를 합하여 총 904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우리 시의 규모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11월까지 시청에 주차 관제실을 설치하여 12월까지 시범 운영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청사 주차장 유료화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입니다. 451쪽 재해 방재 시설 유지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7개소 및 간이 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 가동, 비상근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재 물자로 모래, 마대 등 19만여 점을 보유하여 재해 예방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3쪽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과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등 총 2174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 특보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54쪽 안전지킴이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 6월 30일 발족한 민간 주도형 안전 관리 협의체 안전지킴이는 풍수해, 노인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시설, 에너지, 산사태, 보건, 교량, 어린이집 등 33개 분야 3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분야별로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 시정 자문 등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5쪽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지원 현황입니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016년에는 55건, 2017년 8월 현재 32건의 생활비,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455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우선 자연 재난은 최근 3년간 공공시설 20개소, 사유 시설 21개소로 복구 비용은 7억 9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사회 재난은 2017년 5월 22일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수습 대책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한 초동 대응과 공사 현장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56쪽 안전 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19건의 안전 점검을 안전 관리 자문단과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7쪽 향토예비군 버스 운행 지원 실적은 해당 기간 중 33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45대의 버스를 운행하여 입소 5420명, 퇴소 5325명의 예비군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입소는 26%, 퇴소는 6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458쪽 군부대 협력 및 지원과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시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55사단에 향방 작전, 교육 훈련, 부대 운영 지원 목적으로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566대, 직장대 28개 대, 기술 지원대 1개 대로 총 582개의 대이며, 대원 수는 4만 27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는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 6종에 1306점과 방독면 1만 105개를 시청과 각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62쪽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 실적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등하굣길 통학로 확보 등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474쪽 U-남양주 구현 정보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 구축은 2005년부터 도로DB 596㎞, 상수도DB 1056㎞, 하수도DB 1426㎞를 구축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는 2016년에 퇴계원면, 수동면 지역 18.3㎢를 수정 제작하였습니다. 475쪽 통신 장비 시설 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 통신망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6년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현황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2016년 265명, 2017년 8월 말 209명이 문서 작성, 동영상 제작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476쪽 디지털 전자 시정 기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업무용 정보화 장비는 2017년 8월 말 기준 컴퓨터, 노트북 등 3654대, 정보화 시스템은 29대를 운영 중입니다. 477쪽 시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남양주넷은 시민과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문화 행사,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478쪽 시민 대상 정보화 역량 제고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19명, 2017년 8월 말 66명이 컴퓨터 첫걸음, 엑셀 기초 등의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감염 발생 건수는 2016년도에 63건, 2017년도 52건이나 대부분 경미한 바이러스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9쪽 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시 홈페이지는 월 평균 방문자 수는 22만 852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480쪽 모바일 홈페이지 현황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12년 3월에 오픈하여 홈페이지와 연계를 통해 시정, 생활, 문화관광, 민원 정보의 주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왔습니다. 481쪽 방범용 CCTV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799개소에 카메라 242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4365건의 영상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517건의 범죄가 해결되는 등 치안 유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83쪽 초등학교 내·외 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 및 안전한 도시 조성 CCTV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94개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U-통합센터에 방범 CCTV를 통합 운영하여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건 사고 접수 시 신속히 영상을 제공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84쪽 정보화 마을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고로쇠 정보화 마을은 2006년도에 조성되어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 고로쇠 수액 판매, 농촌 체험 등으로 마을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안전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00쪽입니다. 200쪽에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채용 현황 및 무기계약 전환 계획 있지요?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자료에 보면 검토 대상만 나와 있고 향후 대책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지난 5월 달에 인천공항공사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규화 시키겠다고 한 후에 5월에 그렇게 발표를 하고,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하면서 단서를 붙인 게 다만 좀 어려우면 연말까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고 또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고용노동부에서 또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정규화 대상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있는 정규화 대상, 현재 비정규직이지요. 한 41만 명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20만 5000명만 우선 2020년까지 하기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할 수 있는 거는 한 7만 명을 예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환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기관들이 아직 그 심의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의회를 열긴 열었습니다. 열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 66명을 지금 정규화 하기로, 2018년 1월부터 하기로 이렇게.

66명이요?

네, 66명입니다.

우리 시 검토 대상이 보니까 1046명인데 이 중에 대상이 66명이라는 거지요?

네, 우선적으로 2018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대상이 66명입니다.

점차적으로… 그걸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뭐?

전환심의위원회는 계속해서 열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전국적인 상황이 아직 중앙 정부 해당 부처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도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환심의회를 계속 열면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 시에는 이제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구성해서 지금 한 번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몇 분으로 되셨어요, 그 전환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가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위원회가 전문가심의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대상이 기간제하고 시간제가 대상이니까 계약직 같은 거는 제외가 되나요?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가이드라인 발표하기는 전체를 했는데요. 하면서 지금 점점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들이 기간제 교사가 상당히 많은데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원을 다 잡았다가 지금 예외 규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0세 이상은 제외, 또 단시간 제외 그리고 9개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업무, 또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2년 이상.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계약직은 제외가 됐냐, 이거예요, 배제가 됐냐, 계약직. 계약직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임기제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검토 대상이 1046명 중에서 66명을 1차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신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전환심사위원회가. 이분들이 좀 공정성을 가져야 되겠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의 하나가 인건비 등 예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 그걸.

우선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행안부 입장은 기준 인건비에서 제외를 시켜 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아, 기준 인건비에서요?

기준 인건비에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기관들이 “그건 못 한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부총리조차도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나가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기준 인건비에서 제외를 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행안부 입장은 기준 인건비에서 우선은 제외를 해 주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재경부 입장은 또 교부세로 충당을 해라 이런 얘긴데, 교부세는 뭐 교부세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 예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로 충당을 해라 이런 입장이니까 각 기관에서 또 반발하고 있는 편이지요.

인건비나 예산 부담 말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때, 판단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저희가 예산에 관한 거를 좀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에, 지금 정규화를 시킨다는 거는 무기 계약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네.

기간제를 무기 계약으로 전환을 하는 거를 정규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이 보면 상당히 여러 단계입니다, 연봉이. 연봉이 여러 단계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 단계 말고 별도의 호봉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별도의 급여 단계를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때 약간 정도 오를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을 잡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일반직 9급으로 들어왔을 때 초임 호봉 거기를 상회하지 않는 정도, 그래야 좀 형평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도 맞지마는 우리 시의 예산이나 실정에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앞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200쪽에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요.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 중에 왜 그거 있지요? 용역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용역 회사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 경우 시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지요, 용역 회사로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을 승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배제를 하고 시에서 다시 고용… 저거를 내셔야지요?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 방법이. 고용 승계 차원에서 바로 하던 사람을 고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공채를 하는 거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문제가 없고, 정말 성실하고 거기에 적합하다 하면 그런 다면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부서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고용 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공채를 해야 되겠지요.

네, 알겠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좀 생활이 어려운 분이시거나, 혹시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연세가 좀 너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외가… 연세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가이드라인상으로 60세 이상은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권고하는 게요,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어렵다든지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하는 걸로, 기간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73쪽에 용역 하신 게 있어요. 풍양출장소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송. 이게 보니까 용역 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 했는데 이건 뭐 잘 됐나요? 용역 결과는 뭐 잘 됐나요?

네, 용역 네, 네.

그리고 금액은 이거 애초 당초 예산보다 용역비가 적게 들어간 건가요?

네,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혹시 남은 돈, 남은 예산은 어떻게 쓰셨나요?

네, 거기에 남은 게 다시 여론조사 하는 데 또 300이 쓰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일단 238쪽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기록물 전수조사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전용해서 쓰셨어요.

네, 네.

그렇지요?

네.

다산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나 봐요?

네, 처음에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록물 전수조사 연구 용역비가 남았으니까 그거를 전용해서 쓰셨다?

네.

앞으로 혹시 예상이 되는 거면 미리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전용해서 쓰신 거는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17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 보면 여기 이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해 갖고 300만 원 쓰셨지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신 거지요? 이것도 기록물 조사하시고 남은 예산으로 여기다 하신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전용한 거를 두 가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1900만 원하고, 지금 여론조사에 300만 원 해서 2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이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구분해서 써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디에 예산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서류상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300만 원이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남은 돈으로 2200만 원 안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2017년도 거 보니까 여기 기본경비에서 180만 원을 갖다가 쓰셨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쓴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거와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2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2번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용역비 자체에 여론조사비 같이 했다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80만 원을 갖다가 또 여론조사비로 사용했다는 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요. 지금 앞서 전용을 하셔서 잘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면 예산항목을 좀 들여다봐서 전용할 부분이 있는지,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게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지요. 보니까 그냥 기본경비 있으니까 보고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쌈짓돈 마냥 그냥 확 이렇게 쓴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많이 해서 올해는 없겠지 한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막 갖다 쓰면 이거 기본경비 성격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2차에 걸쳐서 한 거예요. 300만 원 한 번 하고, 180만 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왔지요, 시의회에.

네, 네.

그런데 시의회에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그 현장에서 또 위원회 안으로 개정을 했지요. 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안이 개정해서 통과가 됐지요.

네.

그러면 이게 뭐 22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300만 원 들여서 선호도 조사하고 또 9월 달 들어서 180만 원 들여서 주민 선호도 여론조사 또 하고. 그럼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었다. 그런데 예산도 올바르게 세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운영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우선은 과장 증인, 178쪽에 감사 자료, 178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6회를 하셨어요, 1년 동안에.

네, 네.

그런데 수당이 56만 원 지출이 됐지요?

네.

그러면 민간인이 4명이 포함돼 있는데 4명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수가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인데 1년 동안 6회를 했다고 보면 민간인은 8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되지요, 계산상?

네, 네.

그런데 6번 했으니까 4번은 민간인 1명, 공무원 3명이 위원회를 하고, 2번은 민간인 2명에 공무원 3명이 위원회를 열었어요. 맞지요?

아, 이거는 6회 중에서 회의 6회를 개최한 중에서 3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서면으로 했다?

네, 네. 3회는 서면으로 해서 3회만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그럼 몇 명이 민간인은 참석했습니까, 당시?

그중에서 그 3회 중에서 한 번은 세 분이 참석하셨고요, 민간 위원이. 또 한 번은 한 분, 또 한 번은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여덟 분이 되는 거지요.

서면으로 했다는 표시를 좀 자료에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방금 앞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는 잘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1명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서면 질의 3회라고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총무과의 조례를 보니까 규칙을 보니까 이·통장증, 반장증 발급 규칙이 있어요.

네.

근데 규칙을 보니까 이장, 통장, 반장들께 증을 교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조에는 항시 휴대하게 돼 있고, 관공서나 이런 데를 출입할 때 휴대하게 돼 있고 또 편의를 제공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7조에 보니까 회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당사자가 그만둘 때는 증을 회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당사자,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이·통장을 그만뒀거나 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 있으나 마나 하다, 또 없는 줄…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이·통장님들 계시고 반장님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의하시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규칙이면 없애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해서 규칙을 지키든가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시키려면 시키고, 별 무의미하다 하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돈 들어가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전에 미금시부터 쭉 해서 199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파면이라든가 해임, 또 명예퇴직, 당연퇴직 이런 분들이 61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낸 퇴직적립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직을 그만둘 때는 본인이 낸 퇴직금 적립금만 찾아가게 되고, 나머지 50%는 못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쭉 7대 전반기 때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고 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퇴직 적립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냥 갖는 게 되잖아요, 안 돌려주면. 그건 우리 시 소유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퇴직금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수당이 있고 퇴직급여가 있는데 퇴직수당은 연금수급자라 하더라도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본인 것만 타 간다는 거는 파면, 해임 경우거든요. 파면을 당했을 경우라도 이거는 사유 발생했을 때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내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거는 퇴직수당은 상관이 없고 퇴직급여 즉 연금이라고 하지요. 퇴직급여 같은… 퇴직급여 이 연금은 저희가 분담금을 어떻게 내냐 하면요, 지금 연금공단에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거를 받습니다. 받는데 말하자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1/n로 해서 이거를 매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해 봤는데 파면, 해임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는 어느 기관이든지 비슷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도… 어떻게 계산은 잘 안 되지마는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답변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다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 돌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퇴직 적립금은 그 급여에서 항상 그 해 그 당해 연도에 적립을 하지 않나요, 연금공단에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매년,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파면 시기에 낸다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하신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수당 부분만요. 수당 부분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퇴직적립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연금이요.

네, 네.

연금은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낸 거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낸 거만 타 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한 액수는 우리 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각 지자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제안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질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냈건 다른 지자체에서 냈건 그거는 그 부담을 대신 부담해 준 거는 엄격히 말하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못 받아 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금공단하고 해서 행안부라든지 연금공단 쪽에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달래나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이 계신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은 적은 없지요?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각종 위원회 개최 시에 서면 심의는 얼마나 해요, 비율이?

서면 심의는 그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어떤 게 있어요?

좀 경미한 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봤을 때,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들은 서면 심의 좀 많이 합니다.

서면으로다 심의를 하더라도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이 되지요?

서면 심의는 수당 지급 안 합니다.

서면 심의는 지급 안 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면 심의가 자주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는 게 옳은 거지. 앞으로 서면 심의는 되도록 지양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경기도에서 컨설팅 감사를 받은 게 있어요.

네.

올해 올 9월 달에. 거기에 보니까 공로연수 부적정 사례가 나왔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일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를 보냈고, 그 자리에는 다른 공직자를 승진을 시켜서 임용을 했지요?

네, 네.

그게 타당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1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그 기간이, 경과 기간이 사실 20일 남았을 때입니다. 20일만 있으면 1년이 경과되거든요. 그래서 그 20일 이전에 발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적발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이거 위배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런 결정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네, 네. 근데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게 위반이다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발령한 날짜로 따지면 1년이 경과한 날짜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심의한 날짜가 왜 20일 이전에 심의를 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훈계 조치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훈계 안 주겠네요? 경기도에서는 훈계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럼 우리는 훈계 안 주겠네요, 지금 이렇게 해석의 차이면? 그러면 훈계 받으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가서 살펴보시고요. 경기도 감사 이렇게 보니까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그다음에 공직자 채용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181쪽에, 행정사무감사 181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철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사안이에요. 뭐라 그랬냐 하면 조치 결과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면밀한 서류 심사 및 외부 면접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역량 평가를 통해 인재를 채용을 한다, 공정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격 요건이 경력 사항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이미 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지요? 경력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1년 6개월 경력자를 그냥 채용한 사례네요, 저기 평생교육과에서. 이거 최근 일이니까.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거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조치 결과를 했다 그러는 거를 딱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만. 그냥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자격 기준 미달자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를 했다, 이걸로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장소만 말씀드릴게요, 장소만. 몽골문화촌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하셨지요?

네, 네.

근데 또 여기는 채용 기준에 없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거 뭔지 아세요? 혹시 없는 거를 삽입한 게, 경력 사항에 추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법적 기준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을 넣도록 돼 있는데 추가로 넣은 게 공기업 또는 공무원 경력을 넣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관리한 근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 기준을 넣었지요?

네, 네.

그런데 또 마침 들어가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을 넣었는데 마침 또 여기에 여러 명이 서류를 넣었는데 마침 또 그거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대지 마시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또 들어갔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맞춤형, 맞춤형 공고다. 그것도 법 기준에 맞지도 않게. 그리고 마침 또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임용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그건 몽골문화촌이 그랬다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의 변호사 채용한 게 있었나 봐요.

네, 네.

여기도 또 자격 요건에, 자격 요건을 추가를 그러니까 폭을 더 넓혔지요, 여기도.

네.

아까 그거는 자격 기준에 제한을 둬서 마침 그 사람을 탁 뽑으려고 한 거고, 이건 또 넓혔어요. 자격 기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자격 기준을 넓혔어. 그래서 또 누굴 채용을 했어요.

네.

항상 외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민원서류도 그렇고 항상 들어오는 거 보면 도시공사나 남양주시나 사람, 직원들 뽑을 때 보면 백 없으면 들어가기도 힘들다,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횡행하잖아요. 사실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막 부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도 힘들지요, 상당히. 그냥 막연하게 확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대답은 하지만 실행에는 못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서류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다 남겨 놨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뭐. 그 대답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7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시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설치 목적 보니까 합리적인 인사 운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직자와 민간인 비율을 혹시 아시나요? 몇 명으로 하게 돼 있나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총 지금 몇 분 계신가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공무원이 열 분이고요. 외부 인사가 열 분입니다. 5 대 5입니다.

굳이 공무원 열 분에 민간인 열 분까지 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냥 공무원끼리 하면 되지? 왜 민간 위원까지 이렇게 했나요? 그게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네.

누가 봐도 신뢰성이 가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62회에 걸쳐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최근에 이것도 나온 얘기인데?

네, 그거는.

그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사한 거를 감사를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위원장까지 8명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간인이 과반 이상 되게 돼 있나요?

그 8명이라는 거는 감사관과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감사관은 위원장을 빼놓고 8명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는 그냥 8명으로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위원장까지 빼고 안 빼고가 예민한 거지요.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면 공무원 수 4명, 일반인 4명이니까, 그렇지요? 팽팽하게 맞설 수가 있고 위원장을 빼놓고 과반 이상이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요?

네, 네.

하여간 이 경기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를 적합하게 구성하려면 외부 위원 위촉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인 5명으로 하여야 하는바 8명으로 구성함에 따라 외부 위촉 위원은 4명으로만 구성된 채로 인사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위원회 운영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입에 맞춰서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의혹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중에 가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근데 가급 공무원 중에 보니까 공석인 곳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긴 지금 어디, 어느 자리가 공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는 자리는 어디지요? 아마 규제 개혁 부분에 그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규제 개혁 쪽에 없고요. 환경 쪽에도 지금 종료가 됐는데, 임기 만료가 됐는데.

이분들은 그거지요. 한 분은 옛날에 바이패스에서 환경오염 녹색 그 뭐지요? 녹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네. 화도정수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번 썼었고, 고액 연봉자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그쪽 전문가, 그렇지요?

네, 네.

해서 채용을 했었지요. 이분들도 전부 저건가요? 이렇게 공고, 공고를 통해서 공평하게 들어오신 분들이신가요?

네, 다 공고를 통해서 들어오신.

아, 그래요? 그래서 다 공평하게 이분들이 딱 선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학 유치. 그런데 이 두 분은 지금 그런 문제가 해결돼 갖고 지금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뒀는데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네, 해당 분야의 업무가 만료됐다고 봐야지요.

자, 또 한 분이 또 계신데 우리 대학 유치와 양정역세권 관련해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마트밸리 조성과 도시 첨단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한 분 또 계시네요?

네.

우리 대학 유치는 현재 물 건너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공모 현장까지. 근데 저기 혹시 그날 오셨었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안 오셨지요?

네, 네.

아마 그날 오셨던 분들은 다 느끼셨을 텐데 구리시는 거기에 사활을 걸었는데 남양주시는 약간 관망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아마 거기 오셨던 분들은 다 받았으리라고 느끼고요. 심사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구리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질의했냐면 “남양주와 협치를 잘해서 하겠다.” 뭐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양주시는 관심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질문 석상에 큰 틀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이분 임기는 2016년 10월에 끝났어요. 그때는 양정역세권이 거의 물 건너가는 것도 다 됐고.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는 공석이 아니지요?

네, 공석이 아닙니다.

다른 이런 거 관련된 분들은 다 책임을 무는데 이분은 또 재임용을 또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 12월에.

대부분 임기제들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갖고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시험 시행 과정 이런 거를 거치게 돼 있고요.

하여간 어쨌든 총괄 부서에게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인사가 잘못됐거나 공고에 맞춤형 공고를 냈다거나 이거는 해당 부서에, 해당 부서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만 있다고 보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181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철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면밀한 서류 검토, 뭐 여러 가지 설명하신 거와 지금 제가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물론 잘못된 거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앞으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에 이게 해마다 아마 올라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은 올 9월에 감사 적발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관심이 있는 거니까 향후에 누가 봐도 신뢰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되고 투명한 공직자 선출을 좀 임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 임용 시에 자격 요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갖다 다시 맡긴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걸러내셔서 앞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아니, 한 번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 처리를 못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재임용을 합니까? 과장 증인!

네.

들으신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승진이나 인사 시에 그런 어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승진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인사도 쓸 때는 어떤 능력을 보고 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

간단하게 하나만.

네, 꼭 하셔야 되겠어요?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충분하게 이따가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쪽, 감사 자료 201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사안 중 시정 반영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야단치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범 사례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가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그냥 말씀하시고 수범 사례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다 전자를 다시면 지적하는 저는 뭐가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적은 본 위원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받아들이시고 시정은 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리면서 제가 수범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 노력을 하셨다고 보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용동의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폐기 처분을 해 버리니까 다음에 사용동의서를 얻으려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하신 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총괄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총괄 부서는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202쪽에 마지막 부분에 총괄 부서에서 일괄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괄 부서라 함은 지금 어디? 총무과인가요, 아니면 무슨 과? 회계과에서 하나? 어디서 해요? 권리 보전을 하는 사용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총괄 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

(담당 팀장, 총무과장에게 설명) 총괄 부서는 도로관리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도로관리과에서만 다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제안을 검토할 때는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주 업무가 도로관리과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쪽을 총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앞으로 좋은 제안을 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잘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리를 잘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격무 부서라고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일이 많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좀 가점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격무 부서로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요?

0.5 가점이 있습니다.

0.5.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그런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직급 비율이 좀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특히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특히 신규가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본청하고 행복센터가 한 4 대 6 정도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올 초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점차 5 대 5로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업무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멘토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선배로부터 좀 배우고 이런 게 수월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 시에 꼭 반영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배치도 사실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적정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춰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에 간부 공무원이 정년 퇴임자도 있고 그래서 많은데, 승진이나 임용 시에 이런 업무 능력 위주로다가 승진이나 임용 인사 조치를 시키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간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봉사 정신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걸 겸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부하 직원도 보고 배우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청렴도나 부패 지수나 이런 게 다같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임면권자인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서 올리시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요청을 못 했는데 일송장학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송장학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셔 가지고 관련 자료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송장학회라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회가 구성돼서 운영된 지 한참 됐는데. 이런 게 장학회가 구성되고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파악해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과장 증인 이철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17쪽이요. 소송 현황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도 패소 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승소율 좀 높아졌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소 패소율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고요. 행정심판의 경우가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고 일괄 신청해 놓고 취하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도 소송의 패소 원인이 과장 증인이 답변하실 때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인이 행정 처리,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해야 된다고 질의를 제가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225쪽에 보면 행감 지적 및 조치 사항에도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소송 관련된 부분을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전문가들이나 변호사들 초빙해서 법률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쿨이라 아니, 로스터디라는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 담당자들을 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외부에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변호사이면서 다른 시·군에 팀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송에 대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 계류 건수까지 포함이면 전체적인 소송 건수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이렇게 보여 져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소송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235쪽. 법률 및 정책 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법률 자문관 중에 실적이 한 건도 없이 제로인 분들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법률 자문관님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운영하는 경우가 두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용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소송,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소가가 큰 거나 이런 거 위주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용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큰 건수만 이렇게 의뢰를 한다, 자문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0건이 넘는 분이 네 분이고 또 네 분은 10건 미만인데 자문관 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처럼 큰 건수는 분리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나요?

로펌이나 변호사님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본인들도 답변하시기가 수임 건수가 많다 보면 답변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배분해서 하는데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늦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37페이지에 보니까 정책 자문관 운영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주 저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 자문관 중에는 한 건도 없는 분도 있고, 한 건도 없는 분이 세 분이나 있고, 한 건도 두 분인데 전반적으로 자문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정책 자문관도. 법률 및 자문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본료가 지급이 되나요, 기본 수당이?

네,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없는데 그렇게 지급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정책 자문관님들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 놓고 있거든요.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의 경우가 안전 관리 관련된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자문 받는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도 양정역세권 관련된 자문을 하려고 위촉을 해 놨는데 그 부분도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가 서강대하고 법률 다툼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법률적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책 자문에 대한 부분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자문관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여러 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자문관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가 생기면 2년 동안 필요가 없는데, 건수가 없는데도 그냥 위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초 처음에 목적에 보면 법률 및 자문관이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운영 실적을 보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괜히 자문 수당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없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위촉을 하든지 해야지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계속 2년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자문 기본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대안이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2년 자문관 위촉을 해 놓고 지난해에도 아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문 실적이 없으신 분 위주로 그리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을 하고, 별도의 또 위촉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도에 종료가 되시는 분들 위주로 없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2년 내에서도 실적이 없거나 자문 건수가 없는 분들은 해촉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해 갖고 새로 뽑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개정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잘해 주셔서 아까도 취지에, 처음의 목적과 취지에도 나왔지만 우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창조오디션 공모 사업에도 전년도에도 70억 조안에 이렇게 당선이 돼서 가져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조금이. 특조금이지요?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또 수동에도 30억 이렇게 당선이 돼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률 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자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회적 이슈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와 관련된 건데 특별히 지금은 저기 한 건 없고요. 그런 것 위주로 하기 위해서 선발을 해 놓은 건데, 위촉을 해 놨는데 특별히 그런 아직 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부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문관을 위촉해 놓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으신데 이분들의 경우는 고법에 부장 판사 출신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의 큰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촉을 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회적 이슈나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사실 자문 역할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자문뿐만이 아니고요, 소송도 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와 관련된 큰 소송들 이런 거를 맡기기 위해서 위촉을 해 놓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송할 시에는 선임을 하게 되면 또 선임료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임료는 당연히 줍니다.

뭔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럼? 정책 자문관이고 아닌 거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어차피 또 수임을 하면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이 자문관… 법률 자문에 관련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적 다툼이나 아니면 해석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법률 자문관들이, 고문 변호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행정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위촉해 놓으신 분이 아니고 시와 관련된 큰 소송들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자문관을 위촉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다.

근데 자문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문만이 아니고 저희가 소송대리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런 어떤 수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법률 자문관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우리가 법률 자문만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 수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관을 위촉하고 소송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대리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는 자문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중에 오래된 분들이 좀 계셔요.

네.

그럼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부서의 필요나 본인이 해임하겠다, 사임하겠다는 의사가 없으시면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제한 규정은 없어요?

네, 조례상 연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량이 되시니까 또 계속 이렇게 위촉을 하겠지마는 너무 오래 있는 건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촉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종료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일단 216쪽이고요. 통합관리기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큰 틀에서?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시에 있는 기금이 총 13개입니다.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13개인데 기금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유 자금들을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서 그거를 일반회계나 아니면 특정 사업에 이렇게 융자해 주거나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요. 채무 변제를 이걸로 우선시해서 불필요하게 좀 더 지출될 수 있는 이자 상환을 뭐… 여러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예치를 또 일정 부분 해 놓고 그 외에 여유 있는 금액도 좀 있나요?

저희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잔액이 한 39억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기금에서 가지고 온 차입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탁 받은 부분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돌려줄 수 있게 여유 자금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유 자금도 여유 자금인데 이자로 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혹시 고민은 좀 해 보신 게 있나.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나요? 그 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거는 있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각 기금들이 대부분 이자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예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 예금들을 씁니다. 보통 시에서 예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금고에다 예탁을 할 때는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한 1%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받는 거는 1.9%를 주고 있거든요, 일반 기금에다. 그래서 일반 시 금고에 예탁하는 거보다는 저희 기금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예금 금리는 알겠고, 혹시 다른 곳에 투자할 수는 없는지?

투자, 투자.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 가정 같은 데서, 물론 여긴 제약이 많이 따르니까.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관에서는 좀 힘들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간 공격적으로 이렇게 혹시 기금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혹시 법 제도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정법이나 지금 조례상에서는 그런 건 안 돼 있고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률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21쪽에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221쪽.

네, 네.

이건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올해는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회의는 2번 개최를 했는데 수당 지급은 없네요.

2번, 2번 했습니다. 이게 자체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들 포함된 위원회를 한 번 해서 2번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외부 위원들 오시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부 위원님들이 세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만 참석을 하셔서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직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상에는 전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일반 외부 위원님들의 경우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 위촉되신 의원님들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 예규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경우는 회기가 아닐 때에는 실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비나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고, 나머지 회기 중에는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해석을 확실히 좀 할 때가 됐다.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의원 신분으로 들어갔을 때 당연직으로 들어가느냐, 당연직이 아닌 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연직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실비로 하게 돼 있고,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수당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집행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무조건 다 당연직으로 생각을 해서 전부 집행을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곳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운행 지침상 수당은 안 되지만 실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비나 식대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거를 질문을 각 부서에 할 적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히 구별을 해 주는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 맞나요?

여비와 관련된 건 사실은 회계과인데 저희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법률 해석, 조례 해석 관련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해석을,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 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보셔서 일관성 있게 업무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해석을 다 달리 하더라고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0쪽입니다. 여기 230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 내역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님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는데 예비비는 주로 어떤 때 쓰는 건가요?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여기 230쪽 하단부에 보면 예비비로 이것도 또 2017년 1월 18일이네요. 본예산이 불과 세워지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한 20일 조금 지난 다음에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이거 더 중요한 거는 2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 준비로 6억 2800만 원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네.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 부서지요. 그런데 어쨌든 예비비 집행 내역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당초에 조직 개편을 준비하면서, 행정복지센터를 준비하면서 당초에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진접, 오남이 별도로 하도록 돼 있었고 별내, 도농까지 요렇게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진건, 퇴계원이 하나로 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금곡, 양정이 다시 별도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별도로 산정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행정복지센터 관련된 업무는 아시다시피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는 설명이,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이 지금 옳은 설명인지? 그것도 2단계인데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했고 수차례 의회에서 더 고민해야 된다, 준비 철저히 해야 된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행정복지센터 개청 그것도 1월 18일 날 예비비가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생각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예비비를 잘 가지고 있고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런데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또 1월 초부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양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비비 지금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예비비가 본예산 편성과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저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이 미리 올라오고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거, 물론 마무리 추경에는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마무리 추경에라도 사업 예산 올라오면 사실 오죽했으면 올라올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안 하고 그것도 넘어가서 이렇게 예비비로 올라왔다는 거는 얼마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하냐 이런 게 있고요. 물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하지 못한 거고.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기획예산과에만 문제가 아니라 참여소통과에서도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데 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행정복지센터가 행정 체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준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걸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저희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안 계시면, 저기 225쪽입니다. 225쪽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인데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용 철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예산 운영의 신축성 증대와 동시에 의회 사전 의결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연례 반복적 사업 및 예측 가능한 사업은 추후 사업 성격에 맞도록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 사업 및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용은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연례 반복적 사업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사업도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면 다른 예산 전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용이나 변경을 해야지요?

변경 사용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결산서에는 나오지요? 우리 그…

네, 나옵니다.

결산서에는 나오지요?

변경 사용은 모르겠는데.

변경도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변경했다고 나오고 결산서에 나오고, 전용도 나오고 결산서에 다 나오지요.

네, 네 전용하고….

그래서 전용하고 결산 변경을 했으면 평상시 우리 의회에서 심의는 하지 않아도 결산서에는 나오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딱 다시 한 번 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갖다 쓰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사무… 어쨌든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경비, 기본경비 같은 데서 쓰면 거기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측이 안 되고 반복적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능형 도시 전략 남양주 4.0 PPT 제작을 하셨어요. 580만 원 들여서요. 근데 이게 기본경비로 사용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거는 뭐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결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이거 사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는 기획 관련된 기본경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풀비 성격으로요?

풀비 성격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기획 업무 자체가 그런 걸 위주로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이 지능형 도시 전략 남양주 4.0 PPT 제작은 갑자기 지시에 의해서 된 건가요?

네, 올해 금년도에 남양주 4.0이라는 걸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걸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걸 하면서 외부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PPT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면 되나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세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에 의하면 지능형 도시 전략 남양주 4.0 PPT 제작에 580만 원 주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럼 580만 원이라는 돈이 기본경비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지요. 저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용이나 변경을 하면 일단 귀찮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결재 단계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기본경비에서 딱 보니까 좀 남는 것 같애. 그냥 갖다가 지출해 써. 그럼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 행정편의주의이지, 세상에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 의회의 의결도 받지도 않고?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경비 성격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 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맞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약이나 MOU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받는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아직 의결 관련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의결 관련된 거는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의회의 협약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일전에 타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질의를 했더니 자문을 구했더니 반반 정도 나왔다고. 예를 들어 심의를 받아도 되는…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 법률 자문을 해 주신 분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이 수반돼….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그냥?

네, 말씀.

몽골 문화… 몽골 숲 관련해서 몽골 가서 협약 체결하고 왔지요. 그런데 향후 10년간 1년에 2억씩 몽골 숲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하고 왔는데.

협약서에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그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몽골에서는 토지를 대고 제공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대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의회 승인이 맞냐, 안 맞냐를 법리 검토를 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거는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보고만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거기로는 안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거기서는 그렇게 MOU를 맺고 와서 보나마나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은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그거 판단을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거기서 협약을 사업비를 남양주시에서 사업비를 대기로 했는데 시의회에 올라오면 시의회에서 그걸 삭감합니까? 그러면 몽골하고 남양주의 신뢰 관계는 의회 때문에 신뢰 관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협약까지 체결하고 왔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세울 때는, 사업비가 반영될 때는 의회에 조금 승인을 먼저 득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해각서 수준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

양해각서가 MOU잖아요.

그러니까 MOU 수준인데 예산을 완전히 얼마나 부담하겠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협약서에도 금액까지 명시하는 데는 없지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까지만 하고 당연히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그걸 하고 오는 게 맞는 거냐? 사전에 의회랑 조금 교감을 통하고 나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것 어떻게 삭감합니까, 의회에 오면? 이미…. 이렇게 신규 사업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사업의 성격까지 파악하는 게 옳은가 판단에 의해서 일단 질의를 안 드리고요. 계속비 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특히 도로 사업 같은 경우가 계속비로 남아있습니다.

도로 사업도 있고요. 일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무슨 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시작만 해 놓고 설계까지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70억이 더 투자돼야 되는데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00억 사업에 180억 쓰고 220억을 지금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거 각 지역의 의원님들 첨예하게 관심이 있는 거라 명칭까진 못 대겠고, 또 어느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160억 세워 놓고 확보 예산은 7억이고 그리고 언제 될지 모르는 것도 태반이고, 심지어 ‘95년에 해서 2019년에 완공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은데 아까 다른 부서는 그렇고 이 도로 사업의 경우에는 서른여섯 가지 계속비 사업 중에 18개만 제대로 가 있고, 18개는 올스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스톱 돼 있는 게 시작은 다 한 거예요. 시작은 다 한 거니까 지금 문제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리를 그러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오너께서도 지금 12년 임기가 다 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에서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위원님들도 연계가 되고, 지역별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삭감하고 종료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실제로는 그게 민감한 부분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갈 데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인데 그럼 신규 사업을 너무 끝없이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비 사업과 좀 연계해서 퍼센티지를 좀 나눠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딱 봐 갖고 신규 사업에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거는 팍팍 좀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도로 사업은 이렇게 놔두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오는 사람이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재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 투자할 재원을 가지고 어느 거를 먼저 할 거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답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도로나 이런 거는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은 벌써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긴 거는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재원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추진하는데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얼마 들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파악하셔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페이지 259쪽에요. 아까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 4.0 비전 선포에 관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중점 과제 발굴 추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올해는 20개 과제를 우선 추진을 했는데 이 과제물이 전부 다 각 부서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전문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다 저기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20개의 과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정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IOT, ICT를 접목시킨 정말 그런 과제인가 하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해설에서부터 정확하게 저한테 와 닿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막 포장을 많이 해서 많이 좋은 용어로 4차 산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중점 과제를 발굴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게 혹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저희가 각 부서, 각 부서에서 과제를 발굴하면서 우선 추진할 부분들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부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더 많은 게 제출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총 30개 과제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부분들하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연결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9개 정도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11개 정도가… 금년도에 우선 먼저 추진할 거 한 20개 과제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그중에 11개가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과 후년에 해서 한 11개의 과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여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던 것들 말고 항상 어차피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찾아내서 혁신적인 게 생각이 나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연구회 있잖아요. 스마트연구회의 위원들이 전문적인 인력들 20명 말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이렇게 위원들을 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스마트연구회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2/3, 어떤 데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스마트연구회에.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는 주로 과제 발굴이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있는 실·국에 있는 스마트연구회의 경우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물론 위원회별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서 어떤 연구회를 할 때 그 시간을 전부 다 소비를 해 버리면 업무는 누가 하나?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다 들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다인 부서도 있고, 국도 있고 또 전문가가 한두 분 내지는 시민들 그리고 이장님 유관 단체장들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뭐, 전부 다 이장·통장협의회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우려하는 게 정말 스마트연구회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어떤 걸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좋으나 공직자들이 그 시간에 근무해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빠져서 같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같이 연구회를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명단만 적어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한번 보시고.

네.

왜냐하면 이게 새로 우리가 항상 지금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3.0, 3·3·3 프로젝트 해 가지고 남양주 3.0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이제 지금 4.0 해 갖고 4차 산업혁명 해서 정말 선두 주자로 가는 건 좋은데 내실이 없는 거는 이거는 언젠가 드러나는 것이고, 내실을 기하자는 의도입니다. 하여간 한번 이 위원들 구성이나 또 그리고 시민들을 참여를 시킬 것 같으면 정말로 시민들을 한 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본인 발로 홍보를 많이 해서 나와서 연구회라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 별로 전부 다 있으니까 공직자들이 이렇게 다 나와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52쪽에요.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 해서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확보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게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을 창조오디션을 통해서 30억을 타 왔지요. 동상 받았나요? 그래서 아니, 이건 축하할 일인데 이게 100억 규모라는 거지요.

당초 저희가 계획이.

계획이.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 확보가 이게 또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는 드리는데 예산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우려가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받아 왔는데? 계획을 해서 받아 왔는데? 지금 이거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중화, 도서관 지중화 사업에서.

이 부분에 우선 30억은 그쪽에 우선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일단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는데 우려스럽다. 그리고 실장님, 보니까 256쪽에 보니까 지방 규제 개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되셨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직원 격려는 좀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대통령 표창은 기관 표창이고 또 관계 공무원들은 개인 표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52쪽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 10억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증인께서 그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소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위치는 알고 있는데 주차장인 줄은.

네, 네. 지금 기이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일부는.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사실은 거길 가보시면 굳이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지금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왜냐하면 거기 땅을 개인 소유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 소유한 분들이 지금 또 거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나름대로는 거길 굳이 공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 이런 분들 걱정이 10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사실 없어요, 땅까지 매입하려고 하려면. 그래서 사실 지금 공원을 해 놓은 부분도 썩 그렇게 맘에 들게 해 놓은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투자를 한다. 전에는 거기가 뭐 쓰레기도 쌓이고, 그냥 폐타이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미관상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좀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도농동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 드리는 거예요.

네, 관련 부서와 협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겠다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어서 하시도록 이렇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쓸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각종 공모 사업 등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는 건 보이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95쪽이고요. 행정복지센터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추진 이후에 장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지금 2년 됐지요, 지금 시행한 지가?

1단계는 지금 2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2월 6일 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행한 데는 한 2년, 개청한 데는 한 2년 돼 가는 거지요?

약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도 제기돼 왔어요. 아시지요? 그건 뭐 아시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 오셨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시행을 하고 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세무 민원과 문화위생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반영에 불만을 다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문화위생을 분리하고, 세무위생을 분리해서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조정을 했습니다.

세무… 위생이 세무팀하고 같이 한 거는 그 이후에, 개청 이후에 그렇게 추진된 거고 그전서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건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몇 개하고,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었나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없었습니까?

주로 장점, 장점이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장점만 해 놓고 단점, 문제점은 하나도 여기에 안 해 올려놓으셨어, 자료에.

아니, 문제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었었고요. 지금 대부분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 시민 만족도가, 행정복지센터 시행 후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설문….

시민 만족도는 그 센터별로 또 조사도 했었고요.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 조직진단 하면서 행정복지센터.

아니, 조직진단은 이 근래에 했고, 그동안 설문조사를 해 보신 게 있냐, 시민 만족도에서.

한 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각 센터별로 한 게 있습니다. 있고요.

센터별로 기관·단체장들만 몇 분 모셔 놓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센터별로도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행정복지센터 발전 방안에 대한 성과 분석하고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도 용역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전화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사항.

각 센터별로 전화를 다 했습니까? 설문조사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제가 그거 한번…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이네. 행정복지센터 추진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마다 별문제 없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나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업무 과부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직원 만족도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원 만족도?

직원 만족도는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일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서 직원들의 불만이라 할까, 만족도 조사를 다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조직진단 이전에는 안 해 보셨어요? 직원 만족도… 조직진단은 뭐.

아니,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 계속 기본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월이든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나 건의 사항, 제안 사항 이런 걸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마는 이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결국은 그게 행정…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꾸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참여소통과에서 그동안 노력, 개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준비가 당초의 계획이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 준비가 덜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문제점이 됐을 때는. 혹시 지금… 아까 조직진단 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조직진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행정… 몇 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 72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저희가 진단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몇 명의 직원들이 이제….

72명 중에서요?

네, 네.

한 20명 정도 행정복지센터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과장 증인한테 말씀드렸더니 행정복지센터의 행정 기능이 강화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강화가 될 것 같은지? 행정 능력이 강화가 된다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20명 내려가면 8개 센터 한 2명, 잘해야 2명 내려가네요. 1명, 2명 이렇게 내려가네요, 행정복지센터로요, 직원들이.

지금 현안 수요에 따라서 부족하다라고 계속 건의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보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명 갖고 8개 센터 나눠 주면 한 2명 정도 더 내려가는 거고. 아까 조직진단 하시면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위생팀을 갖다가 세무팀에 있던 걸 갖다 분리하신 거 그거는 그런 민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우려는 아직 행정복지센터가 자리 잡으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계속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행정의 서비스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개청하기 전까지 참여소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청에 따라서 우리 임무가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취지가 뭡니까? 가까운 데서 민원 서비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실장님 보고한 거에 보면 행정 서비스 처리 건수 및 처리 기간이 도입 전보다 상당히 단축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착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요. 실질적으로 는 아직 자체 평가하고 있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전에 행자부에 45명 요구했는데도 사실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5명인가 밖에 안 되고. 근데 전에 현안 사항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지센터에다 20… 70명 중에 20명 배치한다는 건 업무 과부하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명 배치가 되지만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또 본청으로 환원을 해야 되는 사무가 일부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직원 8개 행정복지센터에 나눠져서 그만큼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한 부분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업무가 본청에 환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저희가 사무량 조사를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엄격하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는 문제예요. 문제점이 좀 도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기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장님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행안부가 행정복지센터의 기구와 정원을 협의를 하면서 금곡·양정센터의 경우에 인구 기준이 당초에 행안부는 아무리 적어도 최소 5만 명 이상은 돼야 과 단위 보조기관 직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인구 기준이 좀 맞아야만 그런 5급 보좌기관을 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각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필요 인력을 산출을 하고 이번에 72명을 증원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 한 21명 정도, 그다음에 본청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행안부가 매년 12월 말쯤에 다음 연도 기준 인건비를 통보를 해 주는데 저희가 아직 통보가 없는 중에서도 일단은 72명의 증원을 계획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의 기준 인건비 예상 범위 안에서 증원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 새정부에서는 지방의 조직 자율성이라든지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어떤 그런 우리 지방에서는 기대를 가질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기준 인건비는 평년도 이상 더 통보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 통보가 오는 걸 봐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인력을 더 증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하고 적어도 맞춰서라도 이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인구 기준이 아니라 업무 중심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농지도 많고 또 각종 규제나 이런 것도 많은 지역이고, 도시개발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군 단위에 가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시골은 인구가 많아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안 맞아요, 특히나 수도권에서. 그러면 읍·면·동을 더 3개를 묶든가 이랬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여튼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더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금곡·양정하고 다른 지역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행정복지센터 지금 말씀들을 하셔서 거기에 연관해서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 즈음해서 우리가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활용도요?

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일을 좀 빠른 시간에 단축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5억을 들여서, 4억 800을 들여서 이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내비는 인허가 업무의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또 진행 절차에 필요한 업무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내비는 인허가 업무의 절차를 관리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현재 활용도는 아주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한… %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희가 변명 같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 시스템이나 또 8272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착하는 데 최소 한 1~2년은 사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내비가 이제 운영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내비가 또 다른 시스템들보다 초기 활용도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인허가 담당자들이 스마트 내비에 바라는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을 해서 고도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은 스마트 내비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담당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손쉽게 다가가지 않는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은 했으나 정확하게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기존에 그 업무 담당자들이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새움터라는 업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비해서 스마트 내비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그 기대에 못 미쳤고요. 스마트 내비 시스템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 주기는 합니다. 근데 바로 한 번에 모든 걸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이게 3단계, 4단계를 들어가서 거쳐서 원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불편하다라는 거지요, 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활용도가 지금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기존에 우리가 인허가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사용하던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업무까지 들어가는 기준이 접속을 해서 찾아가는 규제까지 찾아가는 동안에 클릭을 또 클릭을 하고 몇 번을 해서 찾아가야 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거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4월 달에 행복센터 할 때 진건에서 할 때 이거 시연회를 하고 또 다 해서 전부 다 새로운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 나왔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많았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원들의… 8개 행정복지센터에 일일이 다 방문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가 불편하냐, 뭐를 개선을 해야 되냐, 왜 사용을 안 하느냐를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지금 스마트 내비가 업무 처리 순서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화면에서 인허가 처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 한 화면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요. 그래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정보를 민원 신청 예를 들어 지번을 치게 되면, 그 지번을 치게 되면 거기에 한 화면에 지도까지 한 번에 보여 지고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는 있었네요?

지금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을 다시 새로이 또 고도화하겠다. 말이 고도화고 새로 다시 우리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의견을 준 거를 다시 수렴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걸 다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할까요?

그 예산은 저희가 고도화 사업 예산이 자체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안부, 행안부에서 서비스품질 진단 모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2억 7000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스마트 내비 고도화 사업과 행안부 공모 사업을 같이 통합 발주해서 지금 스마트 내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공모에 딴 게 참 신기하네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거를 공모해서 2억 7000을 받았다는 건 참…. 그래도 처음에 했을 때는 항상 보면 좋아 보였고,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 잘 못 한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2억 7000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워낙에 막 발로 쫓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무진하고 어떤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게 뭔가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으면서까지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 그리고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안전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산을 낭비할까 봐서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억 7000을 받아서 다시 고도화를 시켜서 이게 정말 잘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 할 나위가 없겠지요. 근데 어떤 사업이든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시 정확하게 재고를 하시고, 또 8개 행정복지센터를 다니면서 다 했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시 한 번 이렇게 두고 볼게요. 저희들이 보고 또 2억 7000을 들여서 시스템 고도화를 했는데 또 담당자가 쓰지 않고 이게 업무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못 쓰는 저기가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꼭 성공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이런 인허가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안전부가 높이 샀다는 점 또 위원님들도 처음에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시스템 개발 초기에 활성화되리라는 기대가 좀 과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주된 처리가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이 두 가지가 주된 민원입니다. 근데 건축허가는 기존에 새움터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돼 왔는데 개발행위허가는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전자적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허가는 그 시스템 개발이 지난 7월 달에 서비스가 개시가 됐는데 건축허가는 지금 아마 99% 이상이 온라인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적 처리에 문제가 없는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아직도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을 다시 전자적 시스템에다가 담아서 하려면 또 번거롭기 때문에 그게 좀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그런 외부적 요인이 하나 없다는 점. 그래서 개발행위 시스템이 서비스가 개시된 지가 거기도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정착하는 데 같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고도화 사업에, 행안부의 품질 진단 시범 사업에 저희 시가 또 공모 선정이 된 것이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시행착오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미비점들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품질 진단 모델 시범 사업을 지금 스마트 내비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처음부터 다 잘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들도 알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편리하면 오늘 물건을 샀을 때 이게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다 쓰고, 내일도 쓰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7월 달에 했든, 8월 달에 했든 우리가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손에 익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뭔가 옛날 것보다는 더 편리하고 좋은 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품질 진단 모델 시범사업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그런 스마트 내비가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볼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셔요.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296페이지에 커뮤니티 매핑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등록 데이터가 2만 3286건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참여소통과장, 자료 찾는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저희가 시민 참여 행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앱은 행복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개발한 그 앱을 연계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했던 시민 참여 행정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시민들을, 시민들이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 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실습을, 워크숍을 통해서 실습을 저희가 했는데 그 실적은…. (참여소통과장,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용자 수가 2121명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행복한 매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방역팀에서 연계해서 방역 실적을 그걸 행복한 매핑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생태하천과와 우리 매핑 시스템 그리고 우리 참여소통과가 협업을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실제로 방역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 설치 교육과 그 사용법을 교육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방역 실적… 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GPS를 장착을 하게 되면 그 GPS 비용이 1대당 300만 원씩 드는데 보통 10군데를 하면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한 매핑에 그 GPS를 연동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굳이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앱에 있는 장착… GPS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입력을 실시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방역을 하면서 실제로 입력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사업량 측정을 지금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실적 신고 맵에 등록된 데이터 수가 약 한 3000건 정도 지금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도농고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왕숙천 생태하천 모니터링 매핑 사례인데요. 도농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들이 학교 인근에 왕숙천의 수질오염도 를 직접 측정하는 작업을 그 매핑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지도를 크게 출력을 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수질오염도를 관측하는 활동을 했는데 매핑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니까 손쉽게 이용을 해서 정기적인 오염도를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에도 등록된 데이터는 한 107건 정도 됩니다.

이거 커뮤니티 매핑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커뮤니티 매핑을 했을까요? 지금.

일단 시민 참여를 끌어들이는 거지요. 시민 참여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에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안전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찾는데 사실은 요즘에 화장실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 화장실을 찾… 우리 남양주시에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것을 그 맵에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내가 내 지역을 알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앱을 한번 띄워 볼게요. 우리 화장실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의사 담당 직원에게) 그거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TV 모니터에 화면을 보며) 거기에 커뮤니티 맵에 보면… 커뮤니티 맵에 아무 거나 한번 띄워 보세요. 일단은 화장실 얘기하시니까 화장실을 한번 띄워 봐도 되고, 아무 거나 한번 띄워 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게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맵을 한번 눌러 봐 주실래요, 저거 돼 있는 거를? 저기에 뭐가 뜨는지를 읽어 봐 주셔요. 저 밑에 글자가 멀어서 안 보이니까. (『안 보여』하는 위원 있음) 저 글자가 뭐지? 잠깐 뭐 눌렀지? 안 보여요, 글자가. (

지금 위원님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과.

방역, 방역을… 그럼 방역을 찾아볼게요.

네, 네.

방역은 방역한 거만 찍어 놨어요, 전부 다. 찍어 놓고 어느 장소에 뭐를 방역을 했다,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뭘 했다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맵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맵을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여기 맞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띄운 거거든요. 방역은 엄청나게 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의사 담당에게) 아무 거나 눌러 보셔요, 그냥. 밑에 글자 한번 읽어 봐 주실래요? (

아, 그거 또 잘못돼…. 지금 사진 용량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사진 뜨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진 용량 얘기가 아니고 사진이 뜨는 거는 차 모양, 뭐 풀 있는 거, 들 모양 이런 것들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사진이 잘 있다고 합시다. 그게 있으면 그러면 사진 보고 어떡하라고?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뭘 하자고 하는 건지. 그 위치에 우리가…. 그러면 방역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방역을 했으니 무슨 하루살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여기 예방을 잘하고 있다라든가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거를 사실은 이 방역에 관해서 들어가 보는 사람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어떤 맵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예를 들어서 동네 떡볶이집을 얘기를 해도 어느 집에는 얼마씩 하는데 값도 싸고 맛있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설명이 있다든가. 그러면 맵이라는 게 이게 지도인데 우리가 활용하는 지도로는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지금 저기 화면 뜨는 거 저거 차 거꾸로 있는 차예요, 사진. 옆으로 돼 있는 사진이에요, 저거. 제가 이거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항상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4년차 돼 가는데 한 번도 이렇게 잘 먹히는 게 없어서 제가 수십 번을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산 작아도 그래도 사용을 할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줄일 건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없앨 건 없애야 된다 이거지요. 있을 건 키우고, 활성화시키고.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앱을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앱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실 저희가 그 앱을 공동체 어떤 활동 중에 하나로써 시민 참여를 끌어내고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자원이 이런 자원이 있고 해서 시민 참여 행정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참여한다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를 의도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해 주길 바라는데요. 이 앱은 생태하천과에서는 해마다 2014년도에는 1600만 원, 2015년도는 1500만 원, 2016년도 12월 19일에는 8000만 원을 고도화시킨다고 해서 다시 8000만 원 예산을 더 들였어요.

네, 그 80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낭비란 말씀을 하는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 낭비를 얘기하지 어디서 돈이 왔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 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 1200만 원 이게 계속 2017년도에 또 유지관리 1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앱을 생태하천과에서 했다 해도 지금 참여소통과에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지요?

활용,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을 연계를 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커뮤니티 매핑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항상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참여소통과에서는 행사운영비며 계속 지금 ‘14년도부터 900만 원씩, 3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태하천과에서, 생태하천과에서 돈을 주고 내가 앱을 개발하고… 옷을 샀다. 샀는데 그 옷을 어찌 됐든 참여소통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참여소통과에서 활용을 할 때 이거는 저기서 돈은 저쪽에서 할부금을 내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옷은 내 옷으로 받았으니 내가 이걸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잘 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근데 생태하천과에서 만들고 어디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저희는 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들어 놓은 앱을 그거를 저희는 갖다가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과장 증인,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면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물었을 때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거는 활용을 못 했으나 우리 참여소통과에서 한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다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몇 건이 올라왔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이런 작은 앱들이 사이사이 옛날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활용이 안 되는 것들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또 있으면 그거를 손쉽게 해서 아까 스마트 내비처럼 어떤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해 보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진짜 치부하지 마시고 박영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걸 잘 새겨들으세요.

네.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간 적은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써야 될 의무가 우리 공직자들이 있고 또 만들었으면 그거를 정말 필요한 데 잘 쓰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어디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제 뜻을 좀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매핑 같은 걸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이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옆으로,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들.

이런 거 점검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아니잖아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 좀 신경 써서 직원들이라도 좀 챙기시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건.

잘 챙기겠습니다.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한 4~5년 전에 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네? 주민자치박람회 안 가보세요? 박람회 때 다 가서 전시해 놓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 그럼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라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무조건 지적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다른 부서 핑계만 대시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시고요. 289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안설명 하신 데에는 우호 협력 교류를 11회 했다고 하셨고 또 대상 기간 중에 총 25회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또 국내 자매도시도 기간 중에 한 15회 정도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내외 연수 교류를 위해서 자매도시를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매도시다 하니까 그냥 들러서 사진이나 찍고 또 별 의미 없이 그냥 자매도시란 이유 하나만으로 왕래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지인이 캄보디아 캄퐁참에 관계되는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그쪽하고 KOICA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교류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해들은 얘기인데 교류를 하면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 도시 간에 우호 말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캄퐁참에서 가장 필요한 건 농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인들은 농기구, 중고 농기구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쓰다시피 한 것도 거기 가면 아주 요긴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활성화라는 게, 지금 활성화하셨다고 했는데 활발한 교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늘 이렇게 돌아설 때는 아, 이게 무슨 의미로 자매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로 양 자매도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캄퐁참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캄퐁참주에서는 벌써 올해로 3년 차… 실제로 우리 시에 와서 2주에서 3주 정도를 체류를 하면서 실제로 농사 기법이라든지 재배법 이런 거를 익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그 외의 자매도시와는 문화 교류, 그다음에 경제 교류, 지금 경제 교류도 베트남 빈시에 무역센터 설치를 했고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몽골 쪽에도 지금 기업인들이 진출을 해서 경제 교류도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에도 있고, 제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상 아까 농기구라든가 그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쪽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농기구 이런 것을 교류를, 지원이랄까?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마을 가꾸기 사업 계속하고 있지요?

네.

그 현장에 나가실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현장 나가 보시지만 또 도에서 하는 따복.

따복 공동체.

그것도 나가 보시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시면 어떻게 다 나가시는 건가요? 정해서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시나요?

네, 네.

나가시는 주목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리 감독인가요, 아니면 격려?

관리 감독입니다.

관리 감독이요?

네,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요즘에 온라인에서 SNS, 앱 개발 이런 것도 좋은데 오프라인 모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근데 어쨌든 과거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에 예산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현장에 저도 나가서 느꼈을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그걸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소통하는 걸 봤을 때는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지도 감독도 지도 감독이지만 같이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좀 나가시라 이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묵현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도읍으로 위임됐지요, 업무?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도 4월에 묵현다사랑센터가 개관이 됐어요. 마을 주민들끼리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는 데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화도읍에 배치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고 하면 그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자리를 잘 잡았다. 그동안 참여소통과에서 수고하셨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관련 예산이 처음에 생길 때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지요?

지금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지금 한 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7억 정도, 6~7억 정도 됐습니다.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은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 마을 가꾸기 사업을 또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올해로써 11년 차입니다. 그동안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많이 시설 위주로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설치해 놓은 시설을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은 그때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굉장히 내실 있게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잘 화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11년 차 진행돼 왔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걸 통해서 능력 배양도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뭔가. 예산이 지원돼야지 계속 고민을 하고 그걸 실행해 나가잖아요. 줄이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예산 지원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비슷한 규모로 예산 상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11년 차 진행돼 왔다고 해서 거꾸로 줄이는 거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중앙 쪽에서도 주민세를 갖다가 지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요구하고 추진돼 가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세만큼은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이 고민해서 쓰도록.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비슷한 예산은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9쪽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목적이 1국 신설 및 인구 70만 이상 대비 4급 사업소 추가 신설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 달에 체결하고, 9월 달에 가서 용역 수행 기관에서 조직 개편 방향도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용역을 일시 중단했어요. 중지 사유가 조직진단 주요 내용과 행정기구 개편 방향에 대한 내부 검토를 위한 잔여 과업 기간이 부족하다, 이게 사유예요. 그런데 처음에 용역 계약을 할 때 이런 과업 기간이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행정조직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과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5월 11일 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 계약을 했는데요, 당초에 과업 종료 기간이 저희가 9월 4일이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 취합하고 분석하고 검증에 대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잔여 과업 기간 중에 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 용역 기관이 처음 하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동안 쭉 해 오던 데고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다 맡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증이 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는데요. 사실 조직진단, 타 지자체의 조직진단은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사실 맡겼지만 저희는 좀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특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용역을 또 주다 보니까 과업에 범위도 좀 많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용역 기관이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 아니에요. 타 지역 이런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용역도 했을 거고. 우리 지역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마는 그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지됐다가 다시 또 해제하고서 용역 최종 결과를 도출해 냈어요. 이걸 누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 수행 기관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용역 수행 기관이 조직 개편 방향 중장기안과 단기안을 작성을 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내부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동안 중지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역 수행 기관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단기안과 중장기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과업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안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중단기안은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인구가 67만 명에 이르고 있지마는 70만 명이 되면 4급 사업소가 신설이 가능해서 그때 70만 명에 달할 때 이런 조직 개편안을 담고 있는 게 중장기안이 되겠고요. 단기안은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조직 개편안이 단기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목적이 지금 1국 신설 및 70만 이상 대비 4급 사업소 추가 신설 과업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단기안하고 장기안하고 어떻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1국 신설은 대통령 규정령상 지금도 신설이 가능한데 국 체계… 1국 신설을 하게 되면 국 체계를 전반적으로 흔들어서 개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민선 시장 임기 말경에 이런 국 단위 조직까지 흔드는 개편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안으로 1국 신설과 사업소 신설을 포함하는 안은 중장기안으로, 그다음에 과 단위 조직 개편안은 단기안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3선으로다 마지막 연도라는 거 다 아시고 이걸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설명 안 하고 그냥 용역을 맡긴 거예요?

임기 말이라도 현행 법령상 국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검토 결과 국 신설을 포함하는 조직 개편안은 중장기안으로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된 것입니다.

아니, 실장 증인께서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국 신설하고 70만 이상 대비 4급 사무소 추가 신설 관련해서 과업을 준 거예요, 용역사에다. 단기안으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지금. 용역 결과를 갖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용역비를 갖다가 예산을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요청할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단기안으로 했을 때 경우에 당연히 용역비도 변동이 생겨야지 어떻게 또 용역비도 중장기안하고 단기안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2개의 안을 같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실장 증인께서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에 맞는 선도적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 용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여기.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자치단체장이 임기 말에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차기로 넘겨서 하든가, 애초에 단기안으로다 해서 했어야지 이 조직 개편이 바람직하게 되지,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역 수행 과정에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 증인께서는? 바람직하게 예산도 쓰여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이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직 개편안은 단기안과 중장기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용역비에 대한 예산 신청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여기다도 단기안, 중장기안을 갖다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의견도 줄 거 아니에요. 임기 말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특히 조직 관련된 거는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정복지센터로다 행정기구 개편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행정복지센터를 시행하면서 조직 개편안이 본청의 사무가 행복센터로 위임되는, 그래서 그 사무량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에 관해서 통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조직 개편안은 사실… 조직진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남양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은 조직 확대와 정원 증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조직 개편안이 함께 제시되도록 하면서 의회를 포함해서 의견 수렴 과정에 국 단위 조직까지 지금 같이 흔드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거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단기안과 중장기안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단기안하고 중장기안이 같이 이렇게 검토됐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여기? 네? 애초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인정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히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시의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안으로 시간을 갖고라도 했었어야지요. 같은 용역비 들여서 왜 단기안으로… 또,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거. 70만 되고 80만 되면 계속할 거 아니에요. 당분간 이런 조직 개편 또 안 할 겁니까, 실장님?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예산 낭비 요인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그냥 중간에 추진하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막 바꾸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조례도 또 올려놨잖아요, 조례도, 이 관련된 조례도.

네, 올렸습니다.

위원분들하고 사전 교감이라도 하고 그랬어야지요. 무조건 또 이렇게 해 놓고 조례까지 올려놓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에 맞게 예산도 쓰여 지고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하셔야지요. 우리 실장 증인 의견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직무분석을 하고 개편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단기안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소요 예산이 적고, 장기안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많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직무분석이라든지 또 행정복지센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안이 단기안과 장기안이 같이 있다고 해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실장 증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과업 내용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이 쓰여 지겠어요? 국 신설에 4급 사업소가 추가 신설되고 과업량이 더 많아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그거 끝까지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 부분을?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인정하시고 차후라도 이런 걸 없도록 하게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네, 용역 수행 과정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제대로 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조직 개편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조직과 정원 증원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밑에서 보좌를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추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313쪽에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명시….

다산 8경 안내판 제작하고 다산 8경 홍보 영상 제작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되게 된 이유는 남양주 8경 선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 됐는데요.

왜 지연이 된 겁니까?

남양주 일단 저희 전 지역에 골고루 8경을 안배를 하면서 그다음에 추진위원분들을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다가 위촉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산 8경을 저희가 다 선정을 금년도 8월 달에 다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8경이 선정을 마치면 안내판도 제작을 해야 되고, 다산 8경 선정에 따른 또 동영상도 제작이 됐어야 하는데 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산 8경 안내판 제작을 22군데에 지금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다산 8경을 어떤 한 지점에다만 이렇게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남양주를 홍보하는 관광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내하던 관광 안내판에 거기를 업그레이드해서 22군데를 지금 제작을 해서 12월 초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영상은 거의 저희가 제작이 다 됐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내부 시장님 모시고 시연회를 일단 했는데 거기에서 다산 8경마다의 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해서 발굴해서 반영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것도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는 다 완공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완성이 됩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실 때는 지금 설명하신 부분,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실 때는 사업의 필요성 또는 시급성 또 효과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그런 준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신 뒤에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진행을 하셔야만 제때 하실 수 있다 그런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다산 8경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8경으로 이름이 지금 결정이 난 거지요?

네, 심의위원회에서 다산 8경보다는 남양주 8경이 좋겠다 그래서 남양주 8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는 많이 들어왔나요?

공모가 저희가 해서 시민들이 한 340여 작품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진을 곁들인 설명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요, 그중에서 중복된 것도 있고 또 사유 재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해서 최종 8군데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되게 조심조심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8경… 제가 작년에 이거 하실 때 굳이 왜 남양주에서는 좋은 경치가 많고 소개할 곳이 많으면 8경으로 하지 말고 뭐 12경이든, 몇 경이든 가는 대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굳이 8경으로 해서, 지금 왜냐하면 8경이 딱 이름이 딱 선정이 되고 거기에 쭉 연계해서 옆에 몇 개씩 따라 붙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주변에 어떤 한 주된 경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또 같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주변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경관 이런 것도 같이 붙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도 많은 것을 소개하자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경으로 정해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내용 속에는 더 남양주는 아름다운 곳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선정하면 좋겠다. 처음에 12경 이렇게 했다가 다시 줄여서 8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이 그냥 났으니까 그냥 무조건 8경으로 가나요? 왜 제가 여기에 연연을 하냐 하면 지금 굳이 우리가 앞으로… 저는 남양주는 타 시·군보다 정말로 아름답고 소개하고 싶은 곳이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한정을 지어서 거기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더 지정하려면 또 새로운 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해야 하니, 그러면 한 해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홍보를 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그걸 지정을 해서 나가다 보면 정말 남양주 전체에 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원도 찾아낼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거를 알리고 싶다. 남양주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1경은 항상 우리가 다산의 얼이 깃든 남양주시니까 다산유적지를 기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도 이 내용 속에는 이 8경을 정하는 게 아쉬움이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 용어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무조건 그냥 8경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일단은 8경으로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을 위촉을 받아서 할 때 처음에 이거를 8경으로 갈 것인지, 그 이상으로 갈 건지 의견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 해서 8경으로 가자, 12경으로 가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역사적인 이런 여러… 지금 8경으로 하는 데도 있고, 9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8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심의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저희는 심의할 때 꼭 8경으로 안 해도 되고 더 확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심의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8경으로 가자. 이렇게 처음서부터 명칭을 그렇게 정해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심위위원분들의 구성이 조례상에 위촉이 된 분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기준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다산 8경으로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 죄송… 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완점으로 할 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 남양주에 그런 자원이 많은데. 그러면 그 주변의 인프라를 1-1경 다산유적지면 1-1경, 물의 정원 1-2경, 조안 수종사 1-3경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다 1경에, 1경이 다산유적지가 주 다산유적지가 되지만 1-1경, 1-2경, 1-3경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알릴 때는 다 1경에 포함을 시키자 이래서 많은 거를 포함시켜서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1-1, 1-2는. 그거는 복잡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군데를 명소를 한 군데를 딱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발굴을 해도 좋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발굴이 되면 또 해도 좋고, 그걸 지속적으로 놔두면 108경이 되면 어때요. 저의 생각이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8경으로 한 건 아니라고 알아요. 이 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1차, 2차 공모해서 이미 8경을 선정을 해서 그 선정 가운데서 다시 또 4경을 더 넣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다시 8경으로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의록 한 번 가서 보시면.

네, 한 번.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남양주를 알리는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했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를 우리가 찾아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위원회에서 회의 속에서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8경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를 독립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 많은… 심의할 때도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 했었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예전에는 어떤 이런 8경을 선정을 할 때 한 군데 점을 찍어 가지고 이쪽에 점, 한 군데 점을 찍어서 거기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면을 면으로다가 따라서 선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연하게 인터넷에 TV에서 나온 내용인데 가수 윤종신이 노래를 매월 1곡씩 자기가 작사·작곡을 해서 노래를 모아 가지고 했던 게 그게 디스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500곡이 넘는대요. 그러니까 그 곡들이 그게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남양주를 알리는 가장 좋은 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남양주 8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8경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이런 게… 우리가 벽을 깨자고 제가 맨날 얘기는 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거는 8경이지만 이거를 1-1, 1-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지명을 계속 경을 넣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내면 나중에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이 어려운 벽을 깨는 게 쉽진 않겠지만 8경에서 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혹시 길이 있다면 한번 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8경에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희소성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8경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는 심사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더 많이 앞으로 이런 의견이 계시다면 이거는 또 차후에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얼마든지 개선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사위원들도 있지만 공모도, 공모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거는 우리 남양주 시민 전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모를 해서 많이 알려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같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8경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의 명소를 좀 알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또 읍·면·동별로 자기 지역의 명소를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좀 더 확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아까 최옥녀 위원님 홍보 대사 관련해서 질의 아까 하셨지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네.

329쪽이요.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적은 썩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대사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홍보 대사, 이럴 때마다 홍보 대사 성명 다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이분들이구나라는 게 그때그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김대희 씨 몇 번 뵀지요? 그 외에는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유희관 씨 같은 경우는 활동 현황 보니까 7월 29일 날 활동했어요. 이때는 홍보 대사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활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대사 활동 현황인데 칸이 없어서 날짜는 안 맞지만 그냥 추가하셨나 봐요. 이때는 홍보 대사 기간이 아니셨어요, 그렇지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유희관 씨가 홍보 대사로 또 오시긴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도 홍보 대사 활동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을지 그게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이게 지금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대회 있을 때 그때 계기로 유희관 투수가 우리 홍보 대사로 온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다른 홍보 수단들은 홍보를 할 때 기간 전부터 기간 내내 이렇게 하잖아요, 한 한 달 정도씩 이렇게 광고를.

네, 네.

그런데 하여간 유희관 씨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그다음에 잠실야구장에서 시장님 시구도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님 시구한 것 이외에 홍보 수단이 뭐가 있었지요, 잠실야구장에?

홍보 수당은 유희관 선수한테 지급된 건 없었습니다.

아니, 유희관 선수한테가 아니라 잠실야구장에 시장님이 시구를 하셨잖아요.

네, 네.

시구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나갔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잠실야구장 내에 무슨 플래카드나 이런 거는.

플래카드 다 게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그 비용이 전부 다 행사 플래카드 비용만 한 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어쨌든 몇 분 정도 나오셨지요, 시장님 시구하시는 게 그 방송에?

방송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와 가지고요.

시작할 때 소개해서 시구하고 인사말 하고 아니, 인사말 하고 시구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경기 시작 전에. 짧은 시간 나오시는 건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요. 거기에 총괄된 비용은 한 3500 그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잠실야구장 가서 시구한 게 연예인들은 가면 그냥 하겠지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다. 우리는 홍보 목적에 가서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석우 시장님이 가서 잠실야구장에서 두산이랑 LG랑 야구를 하는 데에 시구하시러 가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아닌가요? 초청 왔나요, 해 달라고?

저희가 필요해서 간 거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간 거잖아요, 초청이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유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영화계에 유명하거나 아이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거 좀 했으면 어떠냐 타진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를 알리기를 위해.

근데 비용… 할 때는 그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건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면서 그 추진 목적은 슬로라이프국제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유희관 선수가 슬로 투수로서 5년간 다승 반열에 올랐어요, 10승 이상. 그 슬로… 우리 제 속도의 슬로라이프를 추구하는 우리 남양주의 가치와 이런 게 부합을 해서 위촉이 되다 보니까 했던 거고요.

그건 알겠고,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은 삼천 몇 백만 원을 들여서 잠실야구장 그 시구를 하면서 그 김에 유희관 투수도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희관 선수가 그때는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그 비용까지 지불해 가면서 시구까지 하고 그 연계돼서 홍보 대사가 위촉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희관 선수가 앞으로 남양주시 홍보 대사 역할을 한 번 광고는 나갔는데 그 이후로 과연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래서 실적이 별로 없는데 과연 유희관 선수는 앞으로 좀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야구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고 또 야구 클럽이 300여 개소가 돼 있고, 야구 회원이 5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촉한 거에 대해서 되게 고무된 분위기에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프로 선수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많이 구단 측에서 제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분을 저희가 원할 때 바로바로 모셔 오지는 못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그가 끝나고 이럴 때 저희가 야구인의 밤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 저희한테 오시게 모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의 청소년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러지 않아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슬로라이프랑 연관돼서 홍보 삼천 몇백만 원 쏟아 부으면서 또 유희관 선수까지 하고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단발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되니까.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대사 위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기 말고라도 적극 좀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축구 선수 같은 경우, 축구 행사 이럴 때도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할 때라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시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려고 추진하다가 그분이 캐나다로 출국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못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아니, 이거는 남양주톡톡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지금 회원 수가 되게 많이 늘고 있던데.

오늘… 위원님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딱 1만 명이.

1만 명이지요?

오늘 1만 명 달성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밤에 봤을 때 구천구백 몇 명이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 남양주톡톡이 내용이 되게 알차고 괜찮아요. 이게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나?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2번 갑니다.

금요일 날 오면 정말 그거 보고 주말에 “이번 주말 뭐 하지?” 하면서 이게 뜨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엄청 그거 많이 공유하기를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많이 퍼다 날랐어요. 아마 거기에 몇백 명 저도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사실은 1만 명이지만 우리가 67만 명인데 그래도 카카오톡은 다 하잖아요.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공유하기를 다들 눌러서 좀 이렇게 많이 더 연결했으면 좋겠고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에 지금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지금 많이 돼 있고,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들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좀 더 새로운 것들도 세금 관련 이런 것도 조금 해서 새로 생긴 세금법이나 그런 것도 조금씩 삽입을 해서 더 좀 보완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