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전략사업과, 경제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민원봉사과장, 전략사업과장, 경제사업추진단장,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송영선. 민원봉사과장 이영걸. 전략사업과장 김남일.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류정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가지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담당이 지금 상 중입니다. 부모 상 중이라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고, 우리 임영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주무관 임영란 인사) 그리고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홍준표 인사)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있어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확립에 기여하고자함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부과기간은 9월까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부과전수는 14,864전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2,521전, 일반용이 2,331전, 대중탕용이 12전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9월까지 33억 4,417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2억 5,541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징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 증가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까지 월별부과내역입니다. 부과액은 33억 4,417만 6,000원으로서 가정용이 17억 2,550만 1,000원, 일반용이 15억 7,374만 4,000원, 대중탕용이 4,4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까지 부과액은 33억 4,417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부과액이 2.7% 감소한 9,256만 6,000원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 상수도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34전으로서 1억 2,5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정용이 20전에 1억 268만 1,000원, 일반용이 14전에 2,2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당월 요금 부과 15일경까지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활동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체납징수반을 3개 반으로 해서 12명이 황지, 장성, 철암 권역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상습 체납자 관리대장을 통해서 매월 납부현황 파악 및 납부독려를 하고 카드수납이라던가, 분할납부, 가상계좌 및 간단e납부 활용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9월에서 2개월 10만원 이상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단수처분은 266전을 했고, 체납금 납부실적은 1,733건에 2억 3,715만 3,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카드납부, 분할납부, 독촉 후 납부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요금 자동이체가 전 금융기관을 지금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자동이체를 농협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대를 통해서 상수도요금 체납회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합리적 관망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구입비 절감 등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을 전역으로 하고 있고, 사업량은 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으로서 블록구축과 블록시스템구축, 관망정비, 정보화시스템구축을 크게 4가지 분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69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는 한화건설을 위주로 해서 3개 컨소시엄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태백권 4개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2009년 7월 29일날 체결했고, 기본계획을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6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보증기간은 작년도 1월 1일 부터해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고 지금 현재 5차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1월 2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5차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6차 성과판정위원회를 금년 12월 이후에, 12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개최해서 목표유수율 달성 시 준공을 하고, 미달 시에는 사업보완계획서를 제출 후에 달성 시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하여 가뭄에도 중단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금천, 사내골, 좁시골, 상사미마을 4개소고,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관로와 가압시설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천마을은 미래학교에서 금천관광농원 위 주차장까지로서 송·배수관로 4.5㎞, 또 가압시설, 감압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내골은 사내골 지방상수도 신설 공사는 사내골 입구에서 큰골까지로서 송·배수관로 5㎞,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좁시골 상수도 신설공사는 좁시골 입구에서 세봉농장 위까지로서 송·배수관로는 4㎞입니다. 또한 사업비는 4억 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10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상사미마을은 수석식당에서 노장골 입구까지로서 배수관로 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6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12일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서는 사내골 공사 준공을 12월 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수질 및 적정 수량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서 사업대상은 5개소로 마을상수도 1개소로서 동점 방터골에 있는 학교마을이고,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는 어평, 안창죽, 하사미, 예수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취수보 정비, 배수탱크 설치, 급·배수관로 정비, 소독장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까지 마치고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공사 중이 1개소고 준공은 어평마을을 제한 4개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CCTV설치 공사를 9개소해서 7,500만원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효과로서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을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사업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입니다. 위탁대가는 총사업비 777억 9,800만원이고, 운영대가는 548억 7,400만원, 시설대가는 22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위탁대가는 36억 1,000만원으로서 운영대가 28억 600만원, 시설대가가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탁대가는 80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 개시를 2015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위·수탁 운영 1차 변경계약은 원동정수장이 운휴되면서 2015년 11월달에 1차 변경계약을 감액해서 15억 600만원을 감액한바 있습니다. 또한 위·수탁 운영 2차 변경계약은 백산정수장이 2017년도 운휴되면서 2017년도 1월달에 2차 변경계약을 10억 100만원을 감액한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위탁대가 지급은 33억 6,700만원으로서 총 금년도 위탁대가 36억 1,000만원입니다. 2억 4,300만원은 아직 12월 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탁성과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처음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2월 한으로 위탁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대가 지급은 12월말까지 2억 4,300만원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기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중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광동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1구간으로서 천포마을하고 조탄마을에 대해서 올해에는 지원하였습니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은 2개구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격년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천포마을하고 조탄마을이고, 2구간은 상사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재원은 지난해 파손농기계 매각대금해서 변상으로 해서 지원한바 올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및 농기계 구입지원을 하고 농기계 구입은 무상 영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주민지원사업은 그 표에 의해서 지원된바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향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금년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복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내가 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좀 그래서 한 서너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도 거하고 지금 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맨 1월에서 9월까지가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9월말 인구하고 금년도 인구하고, 작년도 9월말 인구하고는 한 2,000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도에는 47,143명이고 올해는 45,143명이예요.

예.

여기서 좀 틀렸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1월에서 9월까지의 통계인데.

지금 저희들 9월말 인구는 요거보단 요건 지금 급수구역 내 저희들 인제 상수도를 먹는 수용가 인구 98%를 해가지고 전체대비해서 45,143명을 뽑은 겁니다.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제 인구보다 요거보다 좀 많죠.

아, 그런데 여기 인구수가 적혀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인구수가 1월에서 9월달까지의 인구는 똑같이 나왔어요. 또 틀린단 말입니다. 작년 거 16년도 거에 나와 있고, 17년도 걸 대비하니까 내가 계산하기에는, 근데 여기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얼마야 1,01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9월 말로해서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46,158명이고요. 저희들 급수 인구는 45,143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수 인구를 따져보자는 거지요.

예.

저기 작년도에 급수 인구를 여기 적었단 말이예요.

작년도 급수 인구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2.15%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걸 계산하여, 나는 인구에 여기 나왔으니까, 몇 명에 몇 명이 나왔단 말이예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틀려나가는 게 뭔가. 작년에는 47,143명인데 올해는 45,143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작년 9월, 1월 9일에서 1월 9일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틀리잖아요. 계산상.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가 착오인지, 행정에서 착오인지 요런 걸 좀 잘, 담당이시죠? 예, 잘 요런 건 보고 좀 기재해주시면 좋을 거 같으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난다면 985명 정도의 지금 현재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집계가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요런 거를......

이게 뭐 급수 인구가 뭐 98% 기준하다 보니까.

아이, 급수...... 어쨌든 어쨌든 인구수하고 인구수를 빼보니까 작년 인구하고 올해 급수 인구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2,000명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이상한 데이터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가 여기 없다는 거지. 그걸 자세히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 안하도록 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합계도 잘못 나왔어요. 작년에 부과가 맨 끝에 보면은 1인데 여기 2로 돼있어요. 부과에. 요것도 차이가 났다는 거지. 하나하나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딘지 뭐냐면 위에 거, 17년 9월 부과액에서 나와 가지고 얼마, 얼마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예.

41로 해야 되는데 42로 해놨어요. 끝에 보면. 이게 틀렸다는 1원이 틀렸다는 거, 하다보니까 요런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요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숫자에서 숫자에 개념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3페이지에 가보면은 50만원 이상 현황에 징수대책에 대해서 나왔어요. 작년보다는 가정용이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그죠?

예.

늘었고, 일반용은 줄었어요. 가정용이 왜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그 화광아파트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 거기에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가정용에 그쪽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엄청난, 한 8,5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화광아파트가?

예. 그렇죠.

비어있는?

비어있는 집도......

비어있는 거죠?

예.

그거 참 보기가 싫던데. 그런데 이런 거까지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사람도 없는데 끊어버리면 안되나? 완전히 차단시키면.

저희들이 제일 인제 문제가 이게 지금 상수도 급수 수도 요금 관련해가지고 체납요금이 가장 문제가 장성광업소 화광 석공아파트 문제거든요.

예.

지금 실제 거기 지금 세대수는 한 250세대, 실제 그 255세대인데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실제적으로 한 70세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메인에서 개인별 부과에서 차액분을 갖다가 석공장성광업소에다 부과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뭐 집들을 지금 뭐 석공 내에서도 장성광업소 내에서도 아파트 거주자들한테 강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차피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집들을 그러면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좀 당신네들도 좀 관리하기 좀 편하게 해주면은 이 체납요금도 더 줄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석공에서도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예. 저희들은 해서 계속해서 뭐 공문도 보내고 또 지난 우리 관망사업을 하면서 메인하고 또 각 동별 계량기하고 해서 뭐 또 계량기 각 가구마다 계량기도 거의 뭐 교체를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석공 내에서 이걸 뭐 강제를 못하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독려만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도 올해 관을 묻었던 거, 옛날부터, 그런데 누수가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관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줄은 겁니다.

예, 많이 좀 더 앞으로도 신경써주셔야 될 거 같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수처분 실적에 그 맨 3페이지인데, 266전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금액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금액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담당자 아시고 계세요?

아니, 요기에 지금 그......

밑에 거는 다르잖아요. 밑에 거는 체납실적이고요. 요건.

아, 위에 거는 50만원 이상만, 위에 타이틀 자체가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보고해달라가지고, 이 위에 거는 50만 했고, 이 밑에 거는 10만원 이상부터 다 보고한 겁니다.

10만 이상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더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가서 이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추진현황에 있는 건데요. 이게 배수관이 송·배수관은 똑같애, 그리고 키로수는 올해는 4.5㎞를 간다 이랬어요. 위에 금천마을 그 밑에 보면.

예.

그런데 작년도 거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작년도는 4.3㎞인데, 똑같은 배수관을 똑같이 묻었는데 이 2㎞가 늘은 이유가 뭔지요? 계산차이인지, 이것도?

작년도 이월 사업인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배수관로가 길어지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에는 뭐 지장은 없어요?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올해도 우리 태백시민을 또 건강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이래서 우리 류정대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이렇게 9월까지만 요래 통계를 내갖고 오셨네요, 그죠?

예.

해갖고 오셨는데 지금 인제 올해는 열심히 하셔갖고 한 12%를 더 받아들였다. 요렇게 인제 오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징수 실적에 보면 대중탕 그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90.3%를 하셨는데, 돈이 32만 9,000만 더 받았으면 100%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대중탕이기 때문에 이게 한집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왕 고생하신 거면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이런 거는 100%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 50만 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학교에 30% 지금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가 30%를 덜 냈을 때 그 학교가 연 어느 정도의 수도요금을 안낸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달까지요, 학교 감면 전수가 33개 수도전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306만원 정도해서 금년도에 한 3,060만 원정도 우리가 절감을 해줬습니다. 30%감면을 해주고.

그럼 우리 태백시 전체 학교를 지금 3,000만 원정도 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 예.

그러면 제가 인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래 절감을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 물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가지고 이 뭐 모법이라던가 이런데서 감면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소장님, 감면을 해줘서 우리 학생들이 또 그 학교에서 물을 이제 좀 마음 놓고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태백시가 이렇게 30%를 이렇게 아껴서 절감을 시켜준다면 그 30%에 학교에서는 세금을 안내지 않습니까? 그 30%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게 학생들한테 가야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감면해줬다 이래 갖고 그래 학교에서는 그 감면 받은 걸로 아무 그거 안하고 너들이 학교에 줘요, 우리는 그냥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보다는 우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나은 질 나은 교육을 가라고 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학교는 새로운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어떤 계획을 받아갖고 이런 것도 감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걸 감면해줌으로서 학교도 학생들한테 그만큼이라도 더 교육에 질로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감면을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감면해주니까 좋다 이런 거 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교육을 또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초등학교 교감하고 몇 분들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이게 실지로 감면되는 만큼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좀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물론 그렇게 하는 방향도 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 주장은 시민들한테 맨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투로 거의 대부분은 그래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민한테 돌아갈 거 같으면 학교를 감면해줄 필요가 없지요. 연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감면을 해줬을 때 그 학교를 위해서 감면을 해준 건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감면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사고를 하다못해 이 돈을 갖고 뭐 영양가 있는 영양제를 학생들을 하나를 준다던가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왕 검토를 해서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를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인제 올해 금천마을하고 사내골하고 좁시골, 상사미마을을 정리를 하시네. 그죠?

예.

요렇게 인제 상수도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인제 물을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게 이래 하시는데, 우리 그 아직도 한 뭐 다섯 가구나 그 이하의 가구에 수돗물,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뒤에 마을 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하고, 올해 5개소를 지금 했잖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뭐 구석구석에 요 5개소에서 주변에 아직 물을 급수 못하는 지원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을 할라면 올해의 계획을 잡고 있어야 이게 미리 발주가 돼서 일이 끝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뭐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도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너무 늦게 발주를 하는 경우를 이래 사업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월돼 넘어갑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오는 사업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가 상수도에 다섯 가구 정도나 뭐 이렇게 이하라도 꼭 상수도가 들어가서 먹으면 좋겠다는 가구를 파악해서 그걸 미리 잡고 올해의 계획을 넣어서 내년에는 막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요렇게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파악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내년에 돼서 파악을 할라면 그 파악해갖고 일하고 시행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서 일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방상수도가 신설을 하자면은 반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본 계획이 인제 변경 계획을 하게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입장인데, 일단 이게 뭐 급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갖다가 충당을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봤을 때 정비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변경계획 올해 1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거 내년 6월 달에 완공되게 되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속 확대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수요조사를 하신다니까 그걸 미리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셔서 그 돈, 기본 계획이 들어오면 막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요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소규모 수도시설에 개량사업을 하시네. 그죠?

예.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가 있는 통을 예전에는 그냥 시멘트 통,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그래 있는 걸 스텐으로 다 바꾸신단 얘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지금 현재 스텐으로 인제 교체해야 될 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가 콘크리트 구조로 된 걸 한 세 개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도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거 한 몇 개 정도......

올해 다 마무리 됐어요? 네. 그래요, 어디는 또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거하고 또 다른 데는 스텐으로 하면 또 지역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어쨌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인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추진상황에서 7페이지입니다.

예.

운영대가를 절감한 거는 원동정수장하고 백산정수장 이렇게 인제 폐쇄하면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인제 상수원을 지금 인제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우리 태백시는 이 구간 두 개만 나눠서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다 정리되는 겁니까?

일단은 광동댐 광역권에서는 다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고, 원동하고 인제 백산 쪽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기본계획상에 반영시켜 폐쇄를 시키게 되면은 거의 뭐 다 회수가 다 되는 겁니다. 광역권 빼놓고는. 마을수도는.

그래 인제 이 두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인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잖아, 그죠? 지원을 해주시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전체를 이래 훑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농기계 이런 쪽을 거의 지원을 인제 올해는 1구간, 내년엔 2구간 이렇게 인제 격년을 해주시네. 그죠?

예.

그래 인제 이걸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이 농기계를 사서 이 한 해, 이 농기계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혹시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럴 거 같으면, 이게 또 다른 걸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원 대책이 우리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인제 거의 농사를 짓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사를 지으면 그 지역에 어떤 그 농토에 친환경 뭐 비료도 뭐 좋은 비료, 예를 들어 뭐 농약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쓴다해도 우리 사람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좋은, 전문 그런 농약 이런 걸 사드린다던가 이렇게 조금 턴을 하셔서 그 다음에 요 지역에 농수산물이 친환경이 지어졌단 걸 홍보를 해서 이 지역에 농수산물은 정말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수산물은 우리가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좀 어떤 그 농가에 소득도 높여주시고 요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이게 기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기계가 한 해 쓰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니까 다른 턴을 해서 이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지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좀 보겠습니다. 711에 101-04 여기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랬습니다. 이 보수가 불용액으로 468만 4,000원을 이래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건 이분은 보수라는 거는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불용된 사유가 뭡니까?

주로 인제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들 그 상수도사업소요, 그러니까 우리 저 수원지는 밑에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제초 작업하는 인력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내 제초 작업하는데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백산정수장하고 저쪽은 공단에서 지금까지 운휴됐습니다만은 운휴되다 보니까 밑에서 인제 실지적으로 공단에서 그거는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상수도사업소 그 청사 주변에 제조 작업하고 그 외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제 제초 작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인데 올해는 인력 사역을 좀 덜했습니다. 주변이 좀 깨끗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불용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예.

저는 이 보수를 어떻게 지급을 하지 않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거의 뭐 제초하고 환경 정비하는 인력입니다. 보수는 아니고요.

아, 그렇게 하셨다고요?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을 덜 쓰셔서

예,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남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 그럼 이만큼 적게 투입될 거 같습니다. 그 밑에 301-12 기타보상금이 뭡니까? 과장님! 맨 똑같은 711에 301-12.

아, 예. 예.

요게 인제 기타보상금이란 게 상수원.

예. 아까 8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1억 3,317만 2,000원 예산해서 1억 2,943만원하고 373만 7,000원이 남은 잔액입니다.

아, 저는 기타보상금이라 해갖고 이게 어떤 기타보상금을 줬나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태백시민을 위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태백시민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징수율 우리 잔여준 거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총 우리가 그 징수한 금액이 지금 앞으로 12월달까지 지금 얼마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금년도 그 수도요금 급수시설 수익은 한 42억 정도 목표로 해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거 같고, 한 40억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상수도 수도요금 이게 그 수입이 이게 다인 거죠? 그죠? 하수요금은 따로니까 그죠?

그건 하수도 따로고, 급수외가 그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전체 수입으로는.

아, 급수공사로......

예, 본인자 부담금부터해서 수리하고.

그것도 시 세외수입으로 뭐가 잡히나요? 그 게요?

우리 특별회계로 그냥 그 사업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급수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42억. 그게 지금 우리 위탁대가가 얼마 나가고 있죠?

지금 올해 36억입니다.

시설 다 포함해가지고요?

다 포함해가지고요.

36억. 예. 그러면은......

결국 저희들 급수입가지고는 생산단가에 지금 한 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한 70% 좀 상회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을 안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운영하기는 좀 곤란하지요.

그렇겠네요. 그죠?

예.

또 우리 전체적인 인건비라던가.

예. 비용 빠져야, 예.

뭐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많이 이거하고, 그래도 징수율이 97.3%라는 숫자는 저는 물론 작년에도 한 96%, 92%됐다가 근데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인제 그만큼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 같은데, 그만큼 또 시민의식도 높아졌을 거 같고, 뭐 이렇게 징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좀 제가 들어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요.

저희들이 지금 공단에 그 검침부터 해가지고 징수독려를 검침원들이 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인제 1년마다 이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저희들도 이런 걸 좀 독려를 해가지고 이런 걸 좀 감안을 해달라는 이런 내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좀 유발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과를 하고 뭐 요런 것들은 공단에서 지금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인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좋다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여튼 그 좋은 현상인 거 같아요. 뭐 그래서 하여튼 좀 뭐 많이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반용이라는 거는 뭐지요?

식당, 여관 뭐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영업용?

예.

지금 근데 어떻게 가정용은 지금 공가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이거는요.

주로 아까 얘기했던 대단위 아파트 있잖습니까? 그런 데입니다. 장성광업소 산하 뭐 협심, 계산, 상철암 또 화광아파트 이런 쪽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이게 징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화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한 250가구 되는데, 실제 거주는 70가구만 하고 주소만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산다는 얘기죠.

뭐 지금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현황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망사업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원래 준공기한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입니다만은 아직까지 목표 유수율을 87%를 지금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과판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집행령으로 본다면은 거의 뭐 집행을 거의 한 90%, 98%정도 다 마쳤습니다만은 준공처리를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뭐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 뭐 이거 때문에 사실 뭐 특위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후에 좀 뭐 변동 사항이라던가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공사 측 하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가지고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당초 우리가 뭐 입찰 안내서라던가, 그분들이 입찰하면서 그 부분 각서도 쓴 내용증에 보면은 유수율을 갖다가 맞추지 못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고 유수율을 갖다가 목표 유수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뭐 공단이라던가 이런 쪽에 우리 정수구입비라던가 이런 거를 변상을 조치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하여튼 유수율을 맞추겠다고 저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매월 한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인근 우리 관망사업 협약 체결했던 시군하고 연대해서 뭐 환경부라던가 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1일까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로 갈 것인지, 감사원 감사로 가자는 거는 국회의원들 주장이고요. 환경부 장관 답변은 민관으로 해서 이 관망사업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 공동으로 전문가들을 갖다가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인제 정부 방침이고, 또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거 같고, 저희들도 어차피 준공기한은 지났고 유수율은 안 나오고 또 점차적으로 유수율도 해놓은 것도 지금 떨어지는 입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로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독촉 공문도 보내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을.

그 유수율이 안 나왔을 때 그쪽 공단 측에서 우리한테 그 패널틱이 뭐였죠?

일단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고 넘어 갔을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 하게 되면 패널티를 가하고요. 그 위탁 대가에서 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목표 유수율을 못 맞추게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정수구입비라던가 또 우리 자체 상수원 당골이라던가 혈리, 거기서 생산되는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요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자기네들은 뭐 끝까지, 예,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내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끝까지 하여튼 87% 목표유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10월달에 국회의원 주관으로 해서 4개 시군이 모였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뭐 정선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서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했는데 끝까지 목표 유수율을 맞추도록 하겠다고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금액이 뭐지요? 그게 안 맞춰졌을 때

패널티?

아니, 걔네들이 우리......

경제적 부담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게 뭐죠?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 뭐 그냥 명칭보다도요

걔네들이 인제 우리하고 목표 유수율이 안 맞춰서 안 됐을 때, 뭐 위약금이라던가 그 뭐예요? 그 금액이.

그 우리 입찰 안내서라던가 이런 내용상에는 경제적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목표 유수율을 갖다가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상황에서 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 못 맞춘 만큼 위약금이라던가 변상을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자. 재계약을, 어차피 공단에서 위탁운영 받았다 보면은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 정수구입비에 3%를 내는 걸로 그렇게 돼있나요?

그거는 위탁을 준공해가지고 공단에 넘어가가지고 그 위탁을 하면서 운영했을 때, 유수율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패널티를 가합니다. 변상금. 그건 3% 넘어갔을 때는 그만큼 변상을 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공단하고 우리 태백시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다툼대상이 아니고요, 그렇나요?

일단 우리는 이 사업 전체를 공단에다가 위탁을 줬고,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공단하고 한화하고 문제잖아요.

예.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수구입비는 우리 인제 태백시에서 이제 공단에다가 인제 그 금액이 지불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저희가 지금 목표 유수율이 87%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좀 뭐 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난 11월 14일날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 가가지고 이런 경제적 부담한다는 내용은 있지만은 뭐 공단에서 또 한화에서 계속해서 이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수율을 맞추겠다고 질질 끌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정수를 갖다 구입해오고 당골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 생산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입장이니까 이거 갖다 우린 비용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가 좀 정리를 해다와, 정리를 해주면은 우리도 뭐 집행부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이 계약은 계약이니까, 시공사에서 끝까지 하겠다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갖다가 강제해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변상 물고 준다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청취불능)

아, 지체상금율요? 그거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체상환금이

(청취불능)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제 그 마지막 차수에 대한 그거 해갖고 지체상환금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게 얼마예요?

그게

(청취불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월 한 660만원입니다.

월 660만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해봐야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10개월 됐다 봐야죠.

10개월이 인제 되면은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 받으셨어요? 지체상환금을요? 한 6,600만원 받으셨?

아, 이거는 아직까지 준공 때가서 다 받습니다.

준공 때 받아요?

네. 그 때가서 지체유수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제 우리 공단하고 우리하고는 87%라는 유수 목표율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지체상환금이 그게 금액보다는 이게 뭐 얘네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 1, 2년 안에 87%라는 그런 유수율 저는 맞출 수 없다고 저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여튼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우리는 지체상환금 받고 87%에 대한 유수율만 너희들 맞춰 달라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턴키 공사라는 게, 이게 턴키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턴키라는 게 그 안에서 금액 안에서 치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너네들이 이거를 하던 저거를 하던 우리가 터치하는 게 아니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금액 내에서 우리 태백시하고 계약했던 그 공사만 해가지고 우리하고 약속했던 87%에 대한 거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거를 못 받았을 때에는 너희들 지체상환금내라. 한 달에 600만원이면은 1년이면 6,000만원, 10년이면 6억, 공사비에 비하면 별로 되지 않는다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또 공사가 턴키 방식이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무너지면은 저는 안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하여튼 뭐 정수구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어차피 유수율이 많이 높아지면 또 정수구입비가 또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올해 얼마해요? 8페이지입니다.

예, 1억 3,300만원입니다.

예. 자 이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말씀드린 대로 2개 구간으로 해서요 격년제로 해가지고 1구간, 2구간해서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로 뭐 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친환경 농사할 수 있는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가, 또 농기계 이런 쪽입니다.

자, 인제 그런 농기계를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농협이면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상지역에 주민들이 나는 트랙터가 필요해, 나는 농업과 관련돼있는 전기시설이 필요해,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지요? 어떤 식으로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요?

일단은 수도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 뭐 이 농기계하고 농약이나 비료 말고도 여러 가지 육영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에 요구에 의해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지원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건 뭐 직접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 뭐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직접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나 하면은요. 그 인제 농촌지역에 인제 주민들이 제가 농정산림과 들어 오면은 제가 인제 좀 그 한번 토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농정산림과에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냐 하니까, 태백농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인제 지원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농업, 태백농협에서 농기계와 관련돼있는 그거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인제는 농기계 뭐 이런 사업들이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원을 해다 보니까 좀 풍부해요. 다른 데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돼있는 전기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시설들을 원하는데,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다른 거를 못 한다 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 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상수도는 지금 이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기계라던가, 이 비료라던가 이런 거 지원보다는 거의 인제는 많이 지원을 한 10년 가까이 많이 지원해 줬으니까 좀 다른 방향에서 이걸 좀 검토를 할려고 좀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좀 합시다. 뭐 유경사업도 좋고, 아까 뭐 농업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기라던가 시설재배 들어가는 이런 쪽에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없느냐 그 회의를 했는데, 이 분들 얘기로 입장을 들여다보면 입장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어떤 집은 가족 수대로 또 요구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누구 집은 많이 줬네, 적게 줬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이런 분야로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와가지고도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을 좀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도 협의가 안돼요. 결국은 더 받고, 덜 받고에 대한 균형 문제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도 정리를 못하니까 젤 편하게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는 그러면은 인제 만약에 농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제 시에서 농협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해당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가 직접,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 지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달청이라던가 구매해서 그쪽으로 무상임대계약체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그런 유경이라던가 이 농기계 외 다른 사업은 조금 힘들다 라는 그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권장은 계속 그쪽으로 하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게 농정산림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리고 저기 뭐 다른 데에서도 피해지역들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농기계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숙제로 한번.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불용처리를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판단조서 보면은 사업비에 대한 그거는 불용액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비에 대한 거는. 인제 우리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3,000만원, 상수도 민원처리 사업 7,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긴급누수 복구공사 도비 5,000, 시비 5,000, 1억, 또 상사미마을 상수도 시설사업 4억 2,500, 금천마을 1억, 좁시골 1억, 또 소규모 수도시설 2억 2,000, 상수도 민원처리 3,500, 화전 취수장 정수 1,500, 학마을 1,500, 매봉산 2,000, 사내골 7,000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래 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불용처리가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떤 왜 그렇게 된거죠?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매칭이 되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거의 뭐 다 소진을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위탁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사업이라 해봐야 그걸 제외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급수공사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상사미마을 상수도 사업이 인제 우리 1회 추경 때 4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인제 잡혔어요. 제가 인제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요구는요. 그런데 이 4억 2,500만원이 뭐 발주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전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남은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지금 전체 상사미 같은 경우에는 4억 2,900 정도해서 4억 한 2,000정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금액이 금액만큼 한 거고, 또 아직도 남은 구간이 있다.

예.

요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상사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4억 2,500만원이 지금 인제 다 전체 다.

올해 배정된 것만 한 겁니다.

올해 배정된 거만 했고, 이제 또 남은 구간이 있다 라는 거죠?

예.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뭐 이런 사업비는 제가 이해가 되고, 금천 마을 상수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금천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올해로. 이제 나머지 지선만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1억이 예산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이 1억에 대한 금액이 전체 다 인제 소진이 된 건가요?

예.

1억이요?

예.

좁시골은?

좁시골도 다 끝냈습니다. 다 소진됐습니다.

1억이라는 게?

예. 거는 뭐 4억 300만원인데, 4억 100만원에 다 끝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억 2,000만원은요?

요거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뭐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은 소규모 수도 급수시설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예산 편성이 돼갖고 올라왔어요. 그럼 2억 2,000만원이 인제 증액이 됐어요. 아니 예산이 인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우리는 인제 뭐 금천 상수도 사업에 1억을 이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2,000만원이 남았어, 그런데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이거를 저는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원래 원칙대로 따진다면은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남으면은 그냥 같은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 2,000만원 남는 거를 예를 들어서 좁시골 상수도 사업비에 2,000만원을 더 투입하고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상수도사업소는 자료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그런 게 없다 라는 거를 저는 하여튼 좀 믿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 이거는 지켜져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사업부서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태백시청에 요 구간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한 100m 구간에 인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보니까 한 칠팔천밖에 안 들었어. 그럼 3,000만원은 일단은 저는 불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남는다 해가지고 저기 뭐 유진아파트에 가서 뭐 보도블록 이렇게 또 교체해주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저는 벌어져서는 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국비 사업 있잖아요. 연못 정비 사업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썼어. 그거를. 근데 이번에 우리 10억 반납했잖아요. 그거요. 국고 이렇게 반납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 안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수도사업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민원성이고 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항상 저는 사업비가 좀 부족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지난 1년 동안 저도 하여튼 간 뭐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에 또 그거하고 저기 위탁 때문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 많으실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한 3분만 얘기할게요.

예.

유수율 말이예요. 87% 올리기 힘들다고.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 올라갔다 왔다며, 류과장이.

예.

갔다 오셔가지고 저 가니까는 거서는 지금 사업을 환경관리공단이 발주처 아니여?

예.

발주처에서 거기에 공사하는 데는 저기잖아.

한화입니다.

한화에서 시공사인데 거기서 해가지고 87%는 공사해가지고 87% 올린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환경부 생각 아니야?

예.

그런데 87%를 지금 우리가 2월달 공사 가는데, 그건 인제 한 몇 달 있으면 1년이 가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올릴 수가 없다고 나도 판정해. 그러면은 우리 류소장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올릴 수 없는데 어떡할 거냐 결론내야 되는데, 시공사하고 지금 얘기가 안 되잖아, 환경관리공단하고도 얘기 안 되고

예.

지금은 환경부에도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환경부나 공단에다가 얘기해도 환경관리공단은 우리가 저거를 수도 위탁관리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지금 한 삼십 몇 억씩 주고 있단 말이야, 40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이거를. 결론 안내면 전번에 우리가 2014년에도 해도 조사특위한적 있지만은 상수도사업소 관망사업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를 사실 요번에 할려고 그랬댔어요. 위원장님까지 다 뽑고 다 했어요. 근데 인제 류정대 과장이 소장 글로 상수도사업소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만큼 일 능력껏 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조사특위도 할려고 결정했던 거 보류 시켜놓고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 요거 필요하면은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 저 환경관리공단에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준 거 그거를 문제 삼아야 돼요. 그거 얘기를 문제 삼아야 된다 얘기하고 성과판정위원회 요번 달에 했지요?

예. 11월 2일날 했습니다.

어, 11월 2일날. 다음은 한번 또 한다는데

예.

성과판정위원회에서 올바른 성과를 내준다니 지금까지 다행인데 앞으로도 우리 일곱 명이잖아. 그죠?

예.

일곱 명 중에서 우리시는 우리 저 공무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어. 그죠?

예.

두 사람 가 있는데 이거도 좀, 아무쪼록 개선돼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성과판정위원회에서 제대로 교수 두 분이 하지 않았느냐, 하고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유수율에 대해서 그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추진있잖아요.

예.

어차피 주민들 요거는 뭐 주민들 복지차원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요거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망사업 계약기간이 있죠?

계약기간이 2월 28일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죠?

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공사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죠?

예.

그 책임은 환경공단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계약서상에 경제적인 부담 당연히 져야죠.

예.

경제적인 부담이 뭐예요? 거기로 그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공단이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태백시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고 청구해요. 해가지고 나중에 뭐 정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준공은 안 됐고,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뭐 전문가들도 얘기가 이걸 유수율 잡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정수구입 생산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환경부에 뭘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아니, 왜냐면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한 입장인데, 환경부에서 콘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도저히 못 맞추니까 여기서 인제 종료시점에서 끝내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에 들어갔던 태백시가 손해 본......

아니,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런 거는요

그거를 지금 저희들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계약은 계약이다. 저분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지체상금율 물면서 계속 준공시키겠다고 저렇게 나오는데 태백시가 나서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태백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내용밖에 안되지 않느냐, 나중에 그 비용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할 수

과장님 제가 그거 준공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아, 예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태백시가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건 환경공단 책임이죠.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쪽에다 합법적으로 청구를 하고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지만 하는 게 아니고, 돈 내 놓으라 그래요. 계산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얼마 손해 봤으니까 얼마 돈 내 놓으라 그래야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게 맞죠. 뭔 통지를 해요?

근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아니 그게 국비든 시비든,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갔고요.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분명히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아직 준공이 안 된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준공이 안 된 거는 준공을 못 한 거는 환경공단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2월 달도 그것도 연장한 거예요. 그죠? 연장해서 그때까지 계약을 했고, 그래 해줬으면 그때까지 책임을 완수를 해야지, 87%를 못했으면 그 책임은 환경공단에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태백시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청구를 해야죠. 하세요.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결국 그 뭐 저분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이 됐고, 준공기한을 넘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법상으로 지체상환금을 물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 지체상환금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87% 목표 유수율을 맞추게끔 하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정부 논리고.

아니요. 강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준공을 환경공단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나중에 그걸 다 청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변상금을.

아니 지금 당장 손해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청구를 해야죠.

그 공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법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법률 자문 받아 봤습니다만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시점이라던가 또 이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소위 막말로 해가지고 저 시공사가 백기투항을 한다면은 그때 가가지고 쌍방을 협의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비용 청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도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죠.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알아봅시다요. 예.

예.

그리고 사내골 지금 공사가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사내골만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예.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전면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사용 승낙은 다 받았고요. 어저께부터 착공 들어갈라 하다가 부속이 하나 없어가지고 오늘 들어갔을 겁니다.

아, 그럼 되겠네요.

예. 다 됩니다. 사용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 이게 체납을 어느 정도를 하면 단수대상이 되죠?

꼭 뭐 일단은 체납이 한 달이라도 체납하게 되면은 독촉이 나오고 최고장이 나가고요. 그리고 뭐 딱 정해져 몇 달 내, 몇 달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고까지 해서 안내면 뭐 정수처분 하라고만 내용이 있지 어떻게 하라고 내용은 없습니다.

단수 처분하는 게

단 뭐 3개월 이상되면은 체납 처분을 드가라하면은 인제 뭐 압류를 설정하라던가 이런 내용이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 딱 몇 개월 되가지고 정수처분하라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이제 납부독려라던가 최고를 발송하고 안됐을 경우에 정수처분하는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조례에. 딱 뭐 몇 개월 정해가지고 뭐 이런 강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3개월 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건 체납처분은 그렇게 됐을 때 체납처분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태백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단수 처리한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아까 여기에 보고한 대로 한 금년도 266전 단수처분 해가지고 인제 받아낸 거죠.

자, 예, 266전을 단수처분을 했단 말이예요. 이 단수처분을 한 거는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단수처분을 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우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인제 체납처분반 해가지고 하고, 검침원들 직접 다니면서 하고 도저히 뭐 체납이.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냥

거의 한 3, 4개월만 지나면은 개인들 같은 거 거의 다 합니다. 통보를 하고 거의 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인제 뭐 결국 인제 띄면은 납부를 하던가 좀 유예를 해가지고 좀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던가

한 3, 4개월 정도면 보통 단수처분을 한다?

예.

그런데 3, 4개월이 지났는데도 단수처분을 안 한 가구는 얼마나 되죠?

뭐 세진 않아도 그런 가구도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렇게 100% 다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이. 아니 공평하게 해야죠. 누구한테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3, 4개월 이상 뭐 몇 개월이 10개월이 되도 단수처분 안하고, 누구는 3개월만 됐는데도 단수처분하고 이건 뭔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거의 뭐 단수처분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집을 비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막상 단수처분 할려고 통보를 들어가 막상 가면은 부재중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녁까지 가가지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체납 독려해가지고 최고 발송하고 정수처분하고,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돼야죠. 누구에게나. 그죠?

예.

누군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 좀 더 마시세요. 저는 저 제 나름대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적재조사 추진상황에 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49.3%를 앞으로 60개지구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은 몇 프로나 하고 계십니까? 12년도부터 금년까지 지금 2030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2030년도까지 가는 것이 49.3%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은 몇 프로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전체.....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지요.

배수환 :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개지구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8개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8개지구 밖에?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은 이제 뭐 적각이라든가 이런데 먼저 갔지요?

배수환 : 예, 2013년도에.

마감이 된거죠?

배수환 : 예.

지금 현재 보면은 혈암지구가 마감이 되었고 지구가 그쪽에 17년도에는 11월 3일까지 마감이 된게 세군데가 있네요. 이게 마감이 된건가?

배수환 : 어디요?

여기 여기 지금. 혈암지구 사업완료.

배수환 : 예, 혈암지구는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철암지구에서 이제 가 계시고 계시네요.

배수환 : 예.

피내골?

배수환 :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필지는 많습니까?

배수환 : 예, 필지가 한 280필지 정도.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배수환 : 아, 예.

280?

배수환 : 예, 280필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더 느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조사를 하는데, 60개라 했는데, 앞으로 가면서 더 늘 수는 없어요? 없고 완전하게 이게 조사를 해놓은 단계입니까?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 특별법 발의하기 전에 전국을 단위로 실질적으로 경계를 현재 항측도를 네이버나 다음 보는 그 항측도를 오버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수치를 가감해서 선정한 결과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은 또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예, 더 줄을 수도 있겠네요?

배수환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날씨가 이제 추우니까 이것은 이제 뭐 좀 중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장기간 나가는 건데, 추울 때 가서 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좀 쉬셨다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내 생각으로.

배수환 : 예.

예, 이제 지금 현재 8개 밖에 8개 지역 밖에 못하셨으니까 앞으로 참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수환 : 예.

그리고 4페이지에 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징수현황에 대한 그것은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재되어 있는데, 현년도 징수실적에 대한 기재는 안 되어 있다 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이게 전부다 현년도입니다.

이게 전부가 현재거라구요?

예, 현년도고 과년도 분이 되면 이제 세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동차 과년도가 분이 보니까 한 6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분이.

작년도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 영치라든가 뭐 전자메일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그런데 금년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좀 내가보니 좀 답답한 점을 느꼈습니다. 16년도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감사에 어떻게 기재를 해놓았나.

예.

그게 징수에 대한 그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실적에 대한 내역은 제대로 기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예.

작년도 것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회에 27대 영치해서 200만원 징수 이런 식으로.

건수를 그 별도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이것 요구 안 할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좀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를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만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건수가 얼마에 얼마 징수 했다는게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뭐 불용액 처리도 그렇고 해서 더 이상 뭐 궁금한 것을 풀었으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묻지는 않구요. 하여튼 금년에 이렇게 민원봉사과 참 일도 많은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 새로운 해에 또 지역을 위해서 또 시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지적재조사 추진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18년 동안 태백시 전체를 해야 되네요. 그죠?

전체가 아니고 태백시 그 전체 필지 중에서 전체 중에서 49.3%를 2030년까지 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나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는데도

그러면 이 18년 동안 이제 50%채 안 되게 이것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100%를 안 잡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조사 하기가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이권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적이 거의 1950년 뭐 그때 이전에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적 측량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뭐 항공사진이라든가 정밀도가 아주 올라가지 못했지만 옛날에는 그 거리에서 측정을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내 구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지가가 놓은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대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18년 동안 해야할 일이 태백시의 49.3%?

예.

이 정도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30억 들여서.

아니,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나는 이게 18년 동안 전체를 다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뭐 언젠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야지요.

이것도 뭐 정부에서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네. 뭐 하다가 중간에 다음에 또 한다. 나는 18년 동안 태백시 전체를 다 하는 줄 알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그 이렇게 왜 지가가 비싼데, 시내권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것 못하고 있어서.

예.

지역시민들 동의를 어떻게 받아낼까, 이것을 이제 의논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양성화 한다는 얘기하잖습니까? 그죠?

건축물 양성화.

양성화를 하라는 기간에 안 하면 어떤 양성화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든다든가 뭐 하여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죠?

예.

아예 그 기간이 아니면 돈 들고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라도 시민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잡자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주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겠네. 동의를 얻은 데는 이렇게 하지만 동의를 안 해주고 그것 한데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게 해야되는 구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매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연차적 대상사업이 지금 했듯이 뭐냐하면 뭐 통동에 육향촌마을이라든가 솔안마을이라든가 통리지구라든가 적각지구, 금강골지구 지금 이제 철암 2지구, 3지구 이렇게 피내골 지구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지가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이권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국유림이 좀 많이 편입 됐는 데를 이제 정확하게부터 이제 서서히 정확하게 해서 이제 시내중심 뭐 태백시만 그런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또 전체적인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게 약간 의문스럽고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여기에 이제 딱 49.3%에 들어가게끔 어떤 데를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나름은 이제 계획을 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라기 보다 계획은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씩하나씩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구요.

예.

예, 이게 아무튼 우리 어지간하면 이게 바로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언젠가는 바로 잡아 놓아야 어떤 일이 없지요. 그죠?

예.

이게 계속 그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3페이지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간쯤에 행복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편의시설하고 허가전담창구를 그 안에 들어 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담창구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편의시설은 그 안에 뭐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뭐 휴게실이라든가 그런게 이제 민원편의시설로 보면 될거구요.

예.

사실 저희들은 이제 다른 데는 뭐 허가전담과라든가 있는데, 전담창구는 없지만은 좀 보면은 이제 건축민원이라든가 그 도시민원이 지금 도시건축과가 같이 내려와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원화시켜서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개 과의 일을 한 군데서 일을 한다?

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나는 허가전담창구라 해갖고 이게 무엇을 허가를 해주는 건가 싶어서 그랬는데, 두 군데 과가 한 군데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행복책방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도서를 갖다 놨잖습니까?

예.

그 도서에 혹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것을 구분을 해갖고 담으셨는지요? 아니면 일반도서를 갖다 놓으셨는지요?

대부분 뭐 일반도서구요. 저희들 이제 민원인들이 시에 들어 와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치해놓고 민원편람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비치 해놓고 나머지는 일반도서로 그 이제 여유시간에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행복책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혹시 장편소설을 갖다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 그것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한 문구의 그 왜 긍정적인 뭐 글 뭐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런 쪽을 배치를 해놓으면 그 민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한 줄을 읽어도 가슴에 닿는 그런 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책을 비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현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1년에 등록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

예, 태백시에 전체 등록차량은 21,169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

현재 태백시에 등록했는데, 1년 동안 등록하는 차량 대수는 좀......

201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뭐 지난 10월말까지라든가. 혹시 그런 자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 과태료 미납차량은 한 760대 정도 됩니다.

1년에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 올 태백시가 올 현년도에 부과 했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한 760대 정도 됩니다.

아, 보험을 안들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1,200대 중에 신규로 온 차도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21,169대 중에서 이제 보험료

760대가 보험료를 안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런 차가 보험료 안 낸 차가 책임보험은 들어져 있나요? 아예 안 들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라 그래서 의무보험을 안 들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보험을 그 자체도 안 들어져 있다구요. 760대는?

예.

그것을 안 들어서 이렇게 체납을 잡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네. 그죠?

예, 좀 문제입니다.

예, 이 의무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왜 등록할 때 등록도 안 받아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등록할 때는 보험 들어야지 등록이 되지요.

그러니까 들어갖고 그 다음부터 안 내는 겁니까? 1년마다 내는데.

예, 그렇지요.

그 뒤에부터 안내 갖고.

예.

이게 이 책임보험을 묻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난 일들이 뭐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라 해도 이런 것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전체보험 종합보험을 들으라고 하면 양이 금액이 커서 못할지 몰라도 이것 책임보험 만큼은 의무보험은 꼭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보험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의무보험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들도록 관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불법명의차량 대포차, 대포차를 발견했다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포차는 저희들이 관내 한 50대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하거든요.

예.

대포차가 운행할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등록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대포차를 이제 유용했을 때에는 사실 2년 이하 징역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되고 구매자는 1년 이하 징역에 뭐 300만원 벌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수사권이 있어서 검찰에다 고발......

예, 고발 조치?

예.

우리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고발 조치를 한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을 대포차를 못 몰게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네요. 그죠? 그냥 고발 조치만 할 뿐이지. 그죠?

예,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발 조치를 하면은 이 분들이 사실 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보니까 자동차 매매센터 이쪽에서 조금, 그쪽하고 연결이 좀......

제가 왜서 이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불법으로 된 차예요. 이러니까 그 다친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너무 이 보상 받을 길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안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함께 의무보험이라도 꼭 가입을 시켜서 그 다친 분들이 어떤 그래도 그나마 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여쭤본 거니까 그런 쪽도 생각 하셔서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하면 개별로 다 통지를 해주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의제기 하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나왔으니까 더 높게 해달라, 또 적게 나왔으니 뭐 나를 높여 달라, 낮춰 달라 뭐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2건에 대해서 2필지를 1건은 상향조정 해 달라 그러고 1건은 하향조정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예, 해서 표준지가가 있으니까 표준지가 있으니까 표준지하고 이제 보고 저희들 감정평가사에다가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았더라구요. 연초에...... 그래서 조금 저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상향을 해 달라, 하향을 해 달라. 이제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뭡니까? 높였을 때와 낮았을 때 뭐 세금을 높게 더 받는다, 세금을 낮춰 받는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가에 따라서 세금은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상향을 해 달라는 것은 자기 땅을 좀 더 고가다 라고 보고, 또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 세금을 좀 덜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게 표준지하고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낮출 수는 없구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향을 해달라고 해도 그 금액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 갈 수 있지,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예, 나는 이게 상향하고 하향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런게 그랬는데, 올렸을 때도 그렇게 뭐 많은 차이는 안 나네. 그죠?

예, 그것은 무리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공사를 하잖습니까? 그죠? 땅을 파고 뭐 가스관도 묻고 또 수도관도 묻고 하수도관도 묻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전기에 관련한 사항, 통신에 관련한 사항을 다 이렇게 묻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이것을 어디에다 어떤 공사를 했다고 딱 표시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막바로 이런 공간정보시스템이 딱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이것을 뭐 분기별로 이것을 정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도 거기 공간정보시스템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사전에 받아서 그 공사가 이제 끝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가 끝날 때마다 어떤 물건이 그 지하에 매몰이 되면 거기 이렇게 됐다고 그 공사 끝날 때마다 이렇게 갖다가 정보

예, 계속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되어도 이게 그렇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밑에 지점 어디에 무엇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또 일을 할 때 편리하게 볼 수 있어서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최고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민등록사항 등 여러 관계로 해서 가까이 있고 또 시민들이 최고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모든 분들이 다 서비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서비스 부분이나 또 시민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민원을 보러 왔으면 시민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긴장된 마음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친절 이렇게 지금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끔 본청이나 동사무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것도 노조에서 들으면은 저번에 또 혼날 것 같은데, 아는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가지고 좀 진상 민원인으로 제가 전화를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진상 민원 짓을 하더라도 저기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끝까지 이렇게 응대를 요즘은 참 잘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그만큼 이제는 친절 좀 서비스가 그만큼 좀 많이 상향되지 않았나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저는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또 이렇게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직사회가 이제는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하는 그런게 정착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목요일날에

예, 목요민원.

예, 야간 민원서비스 그것을 시행을 하죠. 그죠?

예.

일주일에 한번 딱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이제 우리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거죠?

저희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9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 민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게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이제 거의 있습니다. 실적을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42건 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못 했는 것은 그 야간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게 뭐냐 그러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 민원 중에서도 여권을 뭐 찾아 갖고 내일 바로 가야 되는 분이 못 찾아 갖고 저녁에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권 민원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사망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서류가 갑자기 필요해서 못 떼 갖고 저희들 3일장 하면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뭐 물론 민원24시가 있는데도 민원24시를 사실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직접 와서 간혹 가다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야간 민원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야간 민원을 제가 이렇게 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민원24시도 있고 한데, 제가 사실 그것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러고 인원을 좀 더 축소를 해서 근무를 시켜보는게 어떻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뭐 군인이 전쟁 날 때 한번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 목요민원도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하신다,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죠?

예.

하시는 것은 저는 뭐 괜찮은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인프라가 없으면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려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그 민원서비스 하는게 증명서 발급만 생각을 했는데, 뭐 여권을 찾는다든가 또 그런 서비스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제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문득드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게 몇 분이 그러면 목요일 날 남아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세 사람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아까 뭐 과장님께서 인원을 좀 축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민원 이렇게 좀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보니까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예, 저희들 22명이 정원입니다.

과장, 계장님 빼시고?

다 합쳐서 22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씩은 꼭 돌아오겠네요. 그죠? 한두 번 씩은, 세 분씩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죠?

예.

이것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떤게 좀 효율적으로 이왕이면은 예?

예.

좀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권 담당이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줘 갖고 뭐 이제 저희는 도로명주소 관련된 인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지역 업체가 다 해서 또 뭐 지역 업체에서 못하는, 요즘은 거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뭐 하여튼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역 업체들이 뭐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좀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

과장님, 저기 지금 공직에 얼마나 계셨어요?

35년 됐습니다.

아, 35년. 예,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얼마, 이번에 행감하고 예산 하시면은 이제 마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강원랜드 업무도 제가 기억이 나구요. 그리고 또 기획계장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365 가셔서 무기계약직도 이렇게 잘 정리하신 걸로 저는 알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감회가 새로 우실 것 같은데, 또 뭐 지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리 목요 야간민원실요.

예.

42건이면 이제 민원 건수가 일주일에 1건 정도예요.

예, 맞습니다.

1건 정도인데, 연결 선상에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목요일날 고정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약 민원 같은 것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면 굳이 계속 사람이 세 명, 두 명 이렇게 안 붙어 있어도 되고 전화 받아 가지고 언제 온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민원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죠. 예약을 받아서

예약 받아서

그렇죠. 와야 되는 방문을 해야 되는 거면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면 굳이 고정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예,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했는 대로 갑자기 뭐 여권을 못 찾았던 사람이 또 그러고 직원들이 저희들이 이제 잔무처리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도. 그래서 그 야간 민원 하는 것은 잔무처리가 있는 사람이 하면서 같이 좀 사실은 목요 야간민원만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잔무처리가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목요민원 대신 내가 오늘 할테니까 일찍들 들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아, 많이 친절해 졌다고 얘기하고 여기도 보니까 만족지수가 94점이나 되네요. 그죠?

예.

이제 ARS로 이렇게 조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기에 실제로 많이 좀 개선되기도 했겠지만 시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애요? 과장님 보시기에.

예, 제가 보기도 공무원들이 의식이 조금 많이 깨우쳐 졌습니다. 옛날 보다가는 많이 깨우쳐지고 이제는 앉아 있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은 서서 할려고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7페이지 보면 실효성 있는 민원친절 방안 강구 그래서 신규직원하고 신규직원만 이렇게 교육을 한 건가요?

예, 신규직원은 지난번에 저희들 이제 신규직원을 뽑아서 민원친절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도 옆에 있는 그 상사라든가 동료들이 어떻게 친절하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금방 이제 그게 답습이 되는 건데, 사실 교육만 가지고는 물론 뭐 교육해서 교육을 자주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시 단위에서 친절에 대해서 하도 지금 하기 때문에 갑과 을 뭐 이래서 하기 때문에 많이 친절되고 있습니다. 친절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민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주민들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민원봉사과, 말이 이제 민원봉사과이긴 한데, 실제로 첨예한 민원들은 뭐 세무과나 건축과나 그런데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친절한 시민들에 대한 민원친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되, 민원봉사과만 하는게 아니고 민원봉사과가 주도를 해서 다른 부서의 민원 직접 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까지 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뭐 다 선배들 보고 배우고 또 뭐 본인이 노력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하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만이 아니고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부서들을 전부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검토,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 지났는데 장시간 수고 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전략사업과 소관

전략사업과장 김남일입니다. 2017년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면적이 218,900㎡, 사업비는 361억 4,300만원, 재원별로는 보고전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에 총 개시일은 2012년 8월부터 해서 내년 5월 18일까지 해서 준공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2012년 8월 31일날 용역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15년 3월 27일날 손실보상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 14일날 착공을 했고, 그 다음 현재 공사 추진 공정률은 75%입니다. 여기에 그 10월 31일자 현재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30일까지 전기공사 그리고 단지 내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총 공정 95% 목표 달성으로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30일까지 조경 및 기타 부대 공사를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5월까지 시운전 및 공사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산단에 기업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업체입니다. 요거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강원랜드 합의사항 이행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12.12사태를 기하로 해서 2003년 5월 9일날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 간 합의사항이 6개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중과 같이 3호, 4호 종합레포츠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은 완료됐고, 나머지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8일날 현대위하고 강원랜드 합의사항 재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중이나 우리 태백에 여론이 분분한 거처럼, 그 치매요양사업이 1,500병상 수용분으로 해서 현재 강원랜드하고 현대위하고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서는 치매요양사업 제안 및 답변을 현대위와 강원랜드 간에 6월 19일까지 답변이 오갔고요. 그 다음에 8월 24일날 제 149차 이사회에 치매요양사업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날 태백시, 시의회, 현대위, 강랜 4자 연석회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11월 6일날 현대위하고 태백시, 관광대하고 강원랜드해서 실무협의회를 현재 구성했습니다. 그래 현재 경석자원화 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그 태백시 현대위 상생협의회와 강원랜드랑 협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 1월말쯤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슬롯머신 제조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강원랜드에서 직접 슬롯머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4월 10일날 태백시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상생협의회와 협상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24일날 시제품 제작완료해서 금년 중에 22대에 대해서 자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업대상 가구는 254가구 그리고 지원내용은 일반 가구는 500만원, 저소득층 900만원으로 한도 보조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지붕개량사업 완료가구는 209가구, 11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미완료 가구가 45가구인데 지금 현재 19가구가 남았습니다. 요거도 11월 중으로 완료 목표로 하고 완료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요거는 사업량이 폭이 10m, 길이 423m, 조경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15억으로서 지금 13억 3,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다음 원래 이제 우리가 10월 15일날 준공인데 9월 25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17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산림청 토지 사용 협의인데 협의를 마쳐서 무난하게 공사가 완료됐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하고 나머지 쪽은 보고전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저 뭐야, 업무를 지금 경제사업추진단하고 전략사업과하고 나눴잖아.

예.

사실은 저 뭐야,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사업이단 말이야,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단으로 넘기고도.

예.

지금 해보니 어때? 이거 괜히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거를 괜히 나눠가지고 할 만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보자고.

저가 15년도 재재작년에 전략사업과장 할 때 실지로 사실 업무량이 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 지부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업무를 좀 구체화시키고 제대로 할라고 아마 경제사업추진단을 새로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묻는데 그래 얘기하면 되나? 지금 다른 사업도 다른데도 지금 사업 이정도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전번에 우리가, 우리 올해 주요업무보고 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부서들하고 볼 때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지가 않아.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업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나눴다 이거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 과에서 일을 치기에는 대단위 사업이 많다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그럼 일을 안 한 거예요? 전에는? 그러면은?

아니죠. 일을 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단이 안 생겼나 그렇게 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질문하는데 그래 얘기하면 되겠어? 그거. 업무량이 다른 부서들보다 적은데 지금 요새 한 일이 없잖아. 지금은. 크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한 양이 없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몇 가지야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스포츠 산업단 조성하고 뭐 강원랜드 합의사항은 이행추진상황은 이건 뭐 하나 마나 아니야? 우리 뭐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략사업과에서 하나 마나잖아. 그거 뭐 왔다갔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추진상황은 이거 맨날 했던 거 그대로만 보고하고, 뭐 진전된 게 없잖아. 진전된 게. 합의사항이 진전된 게 없죠? 지금 강원랜드에서 치매관련해가지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강원랜드 합의서 이행 추진 담당계장이 누구야?

유병욱 : 예. 접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 저 유병욱 계장이 유능한 사람인데 지금 여 가서 지금 할일이 지금 자기 능력발휘를 못한다고 내가 볼 때. 아니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현안대책위에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여 뭐 합의 볼 게 있어, 강원랜드 가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해가지고 하나 해결될 수 있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아니 내가 유병욱 계장 있다는 게 아니라 유병욱 계장도 우리시에서는 진짜 일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아는데 가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를, 한계가 딱 돼있으니까. 지금 저 태양의 후예 세트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완료했잖아. 그죠?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 태양의 후예 세트장하고 현재 경제사업추진단에서 슬로우레스토랑 지금 공사 사업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포장이 돼서 지금 진입로하고 혹여 관광용지로 봤을 때나 태백시로 봤을 때에는 비포장이 울퉁불퉁했던 그러한 부분이 아주 그 진입하기 굉장히 편리해졌죠.

근데 뭐 해놓으나 안 해놓으나 지금 뭐 별반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던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참 갈등이 많았댔는데 7억 5,000 세우고 나서 나중에 7억 5,000 또 세워줬다고.

예.

알죠? 여기에 대해서?

예예.

근데 이거를 참 우리가 그마 만큼 관광객 유치나 그 사람들 그 관광객들 편리를 위해서 이거 했는데 그만큼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아. 내가 볼 때요. 강원랜드 합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병욱 계장하고 몇 명이죠? 그거 보는 사람이?

유병욱 : 직원이 한명 더 있습니다.

직원 한명하고 둘인가?

유병욱 :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산업단지하고 뭐 물을 게 없어. 강원랜드 합의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병욱 계장이 하는 역할이 크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생각을 좀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고 싶습니다. 태백스포츠 사업단지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받으셨어요?

총 저희들이 391억이였습니다. 총.

예, 391억이죠? 근데 여기 인제 재원별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361억 올려놓은 겁니까?

네. 근데 이게 현재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391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착공이 되면서 낙찰 잔액분이 한 29억 정도가 낙찰 잔액분이 생겼습니다.

예. 29억 5,700정도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우리 국비 에너지 특별회계하고 도비부분에 배분율에 의해가지고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 사업비가 391억에서 실사업비가 361억 4,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남은 돈이 290?

29억 5,000.

아, 29억 5,000정도가 지금 통장에 있는 거예요?

예.

보통통장에?

예.

근데 왜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쓰지도 못 할 거.

최종 정산을 하면은 인제 국비하고 도비를 저기에서 반납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내려 올 때?

네. 정산은 서류상으로 인제 올려 드리고.

이거 꼭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정도가 비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확실한 걸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게 과연 살아 있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봤고, 여기는 요것만 제가 뭐 내가 궁금한 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4페이지에 가서 지금 뭐 물론 합의사항에 대해서 뭐 답답한 점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 밑에서 보면 인제 태백시 속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경석자원화 사업하고 슬롯머신사업, 특히 슬롯머신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태백시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이 돼가는 건지? 이것이 중간에 또 이것이 정책적으로 사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강원랜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태백시 유치가 될 수 있을 건가 과연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업장 위치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슬롯머신을 제조하고 사업할 건지에 대해서.

예. 이미 태백에서 이걸 우리가 하기로 해서

예. 태백에서 하기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올해 생산대수를 20대로 해가지고 약 150평 구매해가지고 태백시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사옥 3층에다가 공장을 아예 픽스를 해서 차렸습니다.

그거까진 제가 알고 있는데 올 금년 안에 열대인가 스무 대인가를

예. 스무 대요.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을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무 대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금년 중으로는 스무 대가 생산이 돼서 강원랜드에 납품이 돼서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비는 돼있는 거예요?

예. 다 돼있습니다.

한번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일정을 주시면

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물품이 스무 대가 픽스 돼 있는 건지, 물론 뭐 돼있겠지요.

예. 돼있습니다. 이거 제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 한번 보고 싶고 그 뒤에 가보면은 경석자원화사업도 그래요. 이것도 스포츠단지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석자원화사업은

이거는 다 따로 선정한 거예요? 부지를

예, 지금 경석자원화사업은 자체 강원랜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태백시 상생특위위원회에서 강원랜드랑 협상을 해서 얻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용역이 지금 그 내년 1월달 되면 용역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위치 선정이라던가 사업규모가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태백시 상생, 우리 저 부의장님 계셔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위원장님 하실 때, 그때 95억 정도로 일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로, 강원랜드랑 미리 협상을 마쳤습니다. 그래 지금 타당성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날 검토만 하다 말 거 같아.

근데 그게 1월달에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할 거 같습니다.

아, 믿어도 될 거 같습니까?

예.

한번 믿어봐야죠.

예.

일이라는 게 바로 추진 되면은 어느 걸 못 하겠습니까만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나 좀 더 뭐 우는 애 젖 준다고 노력을 하면은 대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6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254가구 중에 209가구는 완료가 됐고 45가구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가구가 저소득층에서 남은 건가요?

지금은 일반가구와 저소득층은 안 나눠졌는데

예, 안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자료를 45가구에 대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자료 좀

근데 실제로 45가구 중에서 19가구만 남았습니다.

아까 19가구라 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이게 자료 제출 시한이 10월 31일까지라서 그때 제출

기재가 좀 뚜렷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는 900만원, 일반 가구는 재산에

500만원.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거예요?

예. 500만원입니다.

요게 궁금했었어요. 500만원이구, 그렇더라면은 11월달까지 19가구를 다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거진 다 공정률 한 70% 이상 다 거진 넘었거든요.

날씨는 자꾸 추워져가고.

그래서 걱정인 게

이 19가구가 저소득층이 남아 있는 건지, 일반 가구가 남아 있는 건지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슬롯머신이라던가 이런 것이 슬롯머신은 정착되는 걸로 전부 믿고 있지만은 사장이 바뀌면은 어떻게 또 강원랜드가 변동이 될지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경석자원화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포츠 단지도 지금 9개 사업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9개 단체에서, 이것도 과연 비전이 있는 건지.

아,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실제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인수의향이 들어온 사업을 지금 참고사항으로 해서 사업 업체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것이 들어올라다가 못 들어오고 반대로 인해서 못 들어 왔지 않습니까? 마음 아픈 일인데.

예.

이런 9개 사업단체들이 와서 물론 들어온다라면 좋겠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위치를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도 빈 단지가 있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돌아요. 자꾸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예산만 들어가 있고, 되지도 않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려가 되고 하여튼 뭐 유치되도록 이런 사업장들이 들어오도록 유치되도록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뭐 많은 그러한 실적은 올리지는 못 해셨을 거 같아요. 분분하게, 그러나 새로 오는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좀 행정이 되도록 또 전략사업과장님이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스포츠산업단지가 인제 내년에 인제 모든 게 다 완공되네. 그죠?

예.

완공은 되는데 지금 인제 기업 유치를 이래 하시겠다고 인제 아홉 군데를 이렇게 들어왔네. 그죠?

예.

이 인원도 약 일 고용 인원이 약 한 뭐 이백명, 이백여명 요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요게 확정된 것입니까? 예상입니까? 이거는 아니면

이 기업들이 이러한 규모로 해서 스포츠산업단지가 완공이 되면

예.

‘들어오겠다.’ 라는 의향을 제출한 기업이 이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