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혜경 선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담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구해 놨는데 2017년도 각 부서별로 기간제 노동일수하고 2018년도 각 기간제 노동일수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까?

기간제 명단이요?

아니 명단 말고, 각 기관 …….

일수요?

예.

일수는 자료 제출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에 2017년도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기간제 일수하고 2018년도 각 부서별로 기간제 노동일수,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죠?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준비 안 되어 있죠?

어제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

이거는 현재일수만 나와 있거든요. 2017년도 일수만 나와 있어서 …….

저희가 한번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목요일에 온 공문에 대한 것은 어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료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개 공문 그대로 드려요.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제출받을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7년7월20일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계획을 추진했죠. 이 배경은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확대해서 결국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전환과 차별개선을 통해서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이러한 배경과 목표에 의해서,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과거에는 연중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삼았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이 예상되는 이런 업무로 한층 강화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인식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중구청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구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변호사, 노무사, 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지침에 보면 노동계 추천인사를 추천하라고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구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동계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없는가요?

그게 빠진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1단계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저희가 원활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고 노동계는 노사관련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2단계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그 시점에는 노동계, 노사 관련 전문가를 넣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노사협의기구는 별도로 있죠, 파견용역을 심의하기 위한 건데 여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

여기 지침 5페이지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지침 어떤 것을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이드라인은 제가 아직 …….

중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5페이지 4번에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에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대상결정, 그 밑에 보면 노동계 추천 전문가 포함, 필요하면 정부에서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풀로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

확인할 필요 없이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출한 자료의 페이지와 조금 달리 하고 있어서 …….

협의기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 보셨으니까 …….

저희가 판단할 때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6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6인으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앙정부지침에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

좋은 권고잖아요.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2차로 하는 파견용역에 대해서 노동, 노사 전문가가 …….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들어보시고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고 외부인사를 반 이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노동계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도 반드시 포함하라는 좋은 권고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시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2차 단계에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무슨 2차 단계요?

그러니까 파견이나 용역부분이 …….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때 노사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문가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는 특히 노사문제가 발생될 그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현재 중구청에 구성되어 있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의 지침인 노동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는 게 맞잖아요.

예. 권고사항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법률과 학계, 그리고 전문가를 투입해서 6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한 걸 누가 모릅니까, 6인으로 구성했고 방금 제가 다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좋은 권고인데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중구청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공정성, 형평성 논란의 발생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개 더 있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회를 부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동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을 심의하는데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얘기할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

심의가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을 다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심의단계가 아니고 실태조사하고 지자체의 방침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해관계자들을 심의하는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의 요지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네요.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학계에서 노동 관련 전문가이시고 그 분야에서는 노동 관련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법률 쪽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1단계에서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라서 …….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노동계 추천 전문가, 노동계 추천이 안 됐잖아요. 학계는 누구입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죠, 10월 말경이죠?

예. 10월 말경에 …….

거기에 학계는 누구입니까?

학계는 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성함이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보고 …….

자꾸 시간이 길어지네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학계에 누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중구청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계획에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1단계 공기업 즉, 중구청으로 치면 도시관리공단이죠. 1단계 전환계획에는 공기업인 중구청의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빠져 있죠.

빠진 부분은 아니고 공기업은 공기업에서 별도로 저희하고 같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은 그 자체 내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심의 중이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듣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추진 가이드라인 1단계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청의 정규직추진계획에는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이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중구청의 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공단을 넣지는 않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추진계획 1단계에 중구청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을 넣으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넣었다니까요.

어디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추진을 해서 기초하고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에 정규직전환대상기관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 그때 가서 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

지금 1단계에서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는데 계속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구청의 정규직전환계획 특징이 또 뭐냐 하면 중구청이 2012년 당시에는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이 없어서 2012년 중구청 본청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이 2012년도부터도 있었고 그 이후 2013년도에 보완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전환자가 8명입니다. 이거 대단히 소극적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 3명인가 4명인가를 포함해서 이번에 190명 중에서 51명 전환계획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도 상당히 소극적인데 계속 이렇게 정규직전환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도 과거에도 안 했고 이번에도 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의 소극적인 사례를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봤습니다.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간제가 있죠. 2017년도 예산자료에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자료에 1명은 11개월 근무했는데 이렇게 되면 9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 보니까 2명을 6개월 단위로 쪼개서 해 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9개월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어떤 직종이냐, 어떤 역할이냐를 보니까 명백히 9개월 이상 즉, 상근직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계획에는 아예 없습니다. 비전환계획으로 딱 제출해 놨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자치행정과에 예스생활민원을 해결하러 가시는 그 일꾼 분들은 아예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민원접수는 1년365일 민원접수를 받는 직종인데 2017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일인데, 2018년은 190일로 되어 있습니다. 190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민원접수를 안 받습니까? 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즉, 명백히 1년 연중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2년 연속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 바로 전환대상자예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기간제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적인 자료도 요구하셨고 또 관련 서류들도 많이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위원님께서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또 기간을 변형해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간제를 정규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생각만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자꾸 전환하라는 정부의 시달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서 인력관리를 쭉 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긴축인력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청소인력이라든지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인력이 있는 그런 구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자연감소분이 생기면 보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계획적으로 운영해 온 지자체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정규직 인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무기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이 다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인력, 최소한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갖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이고 무기계약직보다도 기간제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IMF 이후로 정부에서 고용안정이라든지 사회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하라는 권고도 있고 또 그렇게 필요한 노동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초 공공기관에서는 노사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지만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은 또 검토해서 전환한 사례들도 많고 전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알뜰하게 인력을 관리해 왔다고 봐주시면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

실장님, 당연히 알뜰한 인력관리를 해야 되고 제 얘기에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에 답변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스생활민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 거기에 전화 받는 인력하고 현장에 나가계신 분들하고 있는데 전화 받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연령을 포함 …….

그것은 변론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초점과 주제를 맞추자니까요. 접수받으시는 분 …….

그래서 일대일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와 예스생활민원 전화 받는 분은 1년 365일 일이 필요한 직종입니까,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군하고도 비교했습니다.

1년365일 일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초점을 좁히자니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하는 파트도 있고 …….

1년365일 필요한 직종입니까, 아닙니까, 그에 대해 답변하셔야지요.

시간선택제도 가능한 직종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365일 전화가 오는데, 예스생활민원이 시간을 정해서 시간선택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루에 6시간 하면 6시간할 때만 전화가 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주군은 다 무기계약직이죠. 남구는 임기제 계약직이네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1년365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단체는 아니지만 단체적 성격은 맞잖아요.

위원님, 자꾸 YES, NO로 대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

YES, NO가 아니고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이 9개월 이상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제가 자의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대전제는 6개월 이상 2년 이상 상시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저희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전문직, 어떤 분들은 연구직, 어떤 분들은 파트타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근무 직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무선택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

저희는 그런 선택문제로 들여다보고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직종의 분이 근무를 선택했든 안 했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9개월 이상 …….

시간선택제도 가능한 직종입니다.

연중 지속되는 업무잖아요.

연중 지속되는 업무지만 시간선택제도 가능한 직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보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용승계의 원칙, 예를 들어서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저절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약만료니까 내용적으로는 해고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분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전환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의 정규직전환계획에는 2017년도 1명, 2018년도 1명, 2019년도 공무원 포함해서 7명, 2021년도 11명, 2022년도 23명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장 올해, 내년에 각 한 해마다 1명씩이기 때문에 11월30일까지 또는 12월31일까지 계약만료일자들은 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주민자치생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6개월 곱하기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돼도 이분들은 올해 12월말 되면 계약이 만료일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전환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에 2명이기 때문에 아예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죠. 중구청이 빨리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한데 …….

위원님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용승계라든지 계약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이후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울산광역시에 내려와서 5개 구군에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월에 추가지침을 내려 보내고 계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고용안정화를 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우선해서 우리가 국가정책을 펴나간다는 대전제는 같이 공감하지만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빨리 준비가 되어 있는 지자체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희처럼 그동안에 긴축으로 해서 인력을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해 온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즉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고용승계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본인들이 정규직전환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심리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9월22일자로 내려온 추가지침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자체 재정에 무리를 해서 하지는 말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는 원지침, 7월20일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약에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세입과 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만 가지고 그대로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신다면 저희로써는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짧을 것 같고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내려온 공문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공문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무리의 여부는 재정의 능력여부는 의지의 문제이고 재정운용의 문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거기 공문에 보낸 급격한 재정의 …….

실장님, 작년에 작년에 중구청에서 과장 직위 4개 늘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이 과다인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인원은 정원을 증원을 …….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를 이거는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가치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의 예산이 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중구청 예산에 무슨 무리가 됩니까?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면 몇 백 명이 됩니다.

190명 거기에는 간헐적 기간제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간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7년 1명, 2018년 1명 이게 맞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간제들은 누가 봐도 명백히 이것은 전환대상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은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무기계약전환대상 기준에 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30일, 12월말 되면 전환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전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액국비지급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정부에서 이미 무기계약직전환 지침이 있고 우리 구비도 아니고 과거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아동복지교사도 국시비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부분이 국비이고 이런 분들은 전부 국비이거나 대부분 국비인데 중앙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분들을 전부 2019년 이후로 다 미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방문관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은 1월에 계약하고 나머지 3명은 2월～3월에 계약하면 방문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건강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1월에 1명이 4명 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직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시켜서 4명이 1월부터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직종의 특성상 국비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을 연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중구청의 계획대로라면 정규직전환 자체가 박탈됩니다. 안타까운 게 참 너무 많아서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1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도 하는 이런 분들이 매년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신 여성청소년과라든지 기타 보건소에 관련되는 기간제의 관리전환에 대해서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환계획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가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무추진하고 …….

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전환대상자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앞당겨지느냐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하느냐 이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중앙처의 지침이 빨리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간계획에는 다 포함된 인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

그 계획 잡혀있는 것은 뒤로 연기시킬 필요도 없고 …….

2018년이 지금 뚜렷한 지침이 없어서 그런데 2019년부터 전환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입니다. 동해시의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208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만60세 이상자, 경과적 일자리를 제외한 47명을 우선적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과 똑같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네요. 기간제근로자 54명 중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을 제외한 38명 정규직 전환시켰어요. 전라남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433명 중 일시?간헐적 업무, 만60세 이상자, 휴직 대체자를 제외한 350명을 전환결정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큰 틀의 요지가 뭐냐 하면 고용승계의 원칙, 빠르게 전환시켜야 될 자, 기 전환되어야 할 자,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빨리 전환시켜서 무기계약 전환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원칙인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두 번째 9개월 이상 2년이 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이 그래야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본연의 자기 임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 의지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이 의지가 안 보인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열심히 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우수사례 지자체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호봉제에 따른 어떤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서 저희하고 접목시킬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총평이자 소감입니다. 첫째는 감사준비를 하면서 2012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전환을 적극 강구할 것에 대한 감사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의지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호봉제가 어떻고 그런 예산, 계장이죠, 거기에 맡겨놓으면 다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다 보인다고 보고요. 2012년에도 한 번 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사회적 합의사항으로 대부분,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앞당기느냐하는 문제이지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분명한 성과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중구청의 의지로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이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의 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따라 몇 명씩 정규직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비율로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짐작은 했습니다. 전환계획을 거의 바꿀 의지 자체가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명백한 것도 대표적으로 전환심의위원회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좋은 지침이자 권고인데, 그런 것조차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더 이상 질의를 해도 뚜렷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하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이나 나름 준비와 질의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천병태 위원님께서 근 1시간을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래하신다는 것은 감사를 떠나서 정말 감사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좀 더 중요한 질의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감사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감사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질문에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10분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재하겠습니다. 오세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6페이지에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15.38%로 광역시, 구군 중 최하위에 가까운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있어서 자체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하게 포함되는 것이 지방세, 지방세라고 하면 구세, 보통세를 총괄하는데 보통세, 지방세는 재산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재산세, 그래서 그 재산세를 높이는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재산세를 많이 내려면 저희 중구에 땅은 한정되어 있어서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지역이 발전돼야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서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오면 재산세도 자연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반 행정의 자립도를 전체 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아졌어요? 아니면 낮아졌어요,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전체 예산규모라고 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희 전체세입 재원을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으로 볼 때 의존재원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저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시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도는 낮더라도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중구에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인구가 증가하면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가 재정자립도가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나아졌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입인구에 따라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막연히 중구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무작정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수적인 것이 바로 사회복지 쪽에 젊은 여성인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출산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수적인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3년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답변을 할 때 부담이 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방금 이복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1-96 페이지 보면 우정동주민센터 건립 옆에 보니까 재검토가 되어 있네요, 이거 혹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여기가 우정동 주민센터가 광역시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센터 건립 시에 재정확보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

예산은 안 올라 있고 이 심의가 통과됐어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투자심사에 검토가 다음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올렸겠네요?

못 올리죠. 사전절차, 사전법적 절차 불이행으로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공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 심사대상이에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가 건립을 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산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

아니, 심사대상이냐고요.

예.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검토 된 것입니까?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곧 심의 통과하면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못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네요.

우정동주민센터가 시의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가 되어서 사전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또 하나 위원들에게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

추경에는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이 자료 쫌 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징이 매년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중구청이 자체 심사하면 전부 적정, 적정입니다. 근데 울산시에 심사만 올라가면 조건부, 재검토,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중구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도 재검토네요?

아니요, 이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2017년도 7월에 재검토가 돼서 저희가 10월에 다시 올려서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언제 통과됐다고요?

10월25일, 그 밑에 보면 7월11일 그 밑에 보면 10월25일 조건부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총괄의견만 드리고 이거는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중구청 심사는 전부 적정이고 시나 그 중앙심사에 가면 조건부 또는 재검토이고 적정이 한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은 자체심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심사 강화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조례 관련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 조례 우리 구청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자문을 받는 구청장이 정책자문단장이 돼 있고 정책자문을 받는 국장이 분과위원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자문을 받아야 할 본인이 단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단장 같으면 본인이 정책자문을 받는 단장이기 때문에 받아서 누구에게 자문을 해야 하는데 자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자문단장이나 분과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장이 분과위원장이고 이렇게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단 조례에 보면 국장, 시장이 전체회의를 시장이 소집하고 자문을 듣고 본인이 선택은 시장의 정책 자기의 판단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니까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책자문단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는데 주재를 하시기 때문에 조례에 주재자를 정책자문단이라서 단장이라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구청장님이 소집하고 주재를 하고 다 컨트롤 하시니까 또 자문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도 하시고 자문도 받으시는 입장에서 단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감하게 생각은 안하고 정책자문단이기 때문에 단장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의 역할과 회의를 주재하는 주재자의 역할이 다르다면 분리를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겠으나 단장의 역할이나 주재자의 역할이 동일하다면 그대로 단장으로 명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정책을 받는 본인이 단장인데 그것이 괜찮다 …….

청장님이 받는 자문은 청장님이 받는 게 아니고 중구청 정책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으로 보시지 말고 단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그렇게 하시는 건 기획예산실장님 의견의 자유니까요. 하여튼 개정하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개정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내용이고 매년 예산서에 첨부서류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예산서 1-94 페이지 제일 밑에 개선사항 지방행정연구원의 재정평가 매년 받게 돼 있죠?

예.

매년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를 대신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대신 한다기보다도 기능이 그러니깐 연구원에서 연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년 안전행정부의 관련기관이 …….

명령 받아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개선사항이 제가 중구에 2015년 말에 들어올 때인데 2012년도부터인가 2013년도부터인가 계속 반복적인 것이 개선사항 그 두 가지입니다. 특히 위에 것, 한마디로 말해서 행사, 축제 예산을 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지만 사업예산은 도로보수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여버리고 내년에 행사, 축제 예산이 엄청나게 내년에 증액돼 있어요. 내년에 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계속 이렇게 지적 받으실래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재정평가 하는 부분이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지적되는 사례도 있지만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구정을 운영함에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볼 때 참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매년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중구가 문화중심도시로 정책을 집중하여서 우리 도시를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고르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겠지만 한쪽에 집중할 때는 국시비가 많이 편성되거나 확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사업이 몰리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로 많은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축제가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지만 문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가 부흥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차후에는 또 다른 쪽에서 도시재생 쪽이라든지 기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활동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수치로 해서 잘 됐다, 못 됐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치가 이렇게 나왔지만 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되는 예산들은 저희가 총액제라든지 행사축제성 예산총액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충분히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면 됐죠. 지금 실장님이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지금까지 답변이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이런 거를 참고를 안 할 거면 뭐 하러 …….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방금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기관인 제가 답변기회를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답변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지만 질의로 용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정분석과 평가는 대한민국이요, 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그 효율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중요한 참고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온갖 얘기를 다 둘러대시면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 계속 답변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지 예산을 들여 보고 어떻게 들여 보고 저렇게 들여 보면 계속 같이 논쟁이 되면 오늘 하루종일 해 보십시오. 대화가 됩니까, 객관적 지표와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0몇 년도일 겁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사회기반시설이 있잖아요, 중구청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세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제행사를 줄이고 사회기반시설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한 두 해가 아니고 매년 증가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단순하게 예산 몇 푼 증가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구청 전체예산 비율에 따른 축제행사비율이 높아지니까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축제 행사비가 유독 사업비는 줄었는데 울산 중구 전체에 물론 실장님 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 특히 민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도로보수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보수사업, 주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합니까? CCTV사업 이런 건 다 줄이고 행사 축제 그만큼 많이 올리는 무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행사축제예산 안 올린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정책과 정책,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방향 거기는 가치가 숨어있죠. 예를 들어서 CCTV가 우선이냐 축제가 우선이냐,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이고 하여튼 가치가 숨어있고 가치가 내포돼있고 그래서 가치와 가치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논쟁은 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관계여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어떻든 그 시간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정부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전환심의위원회에 넣게 돼 있는데 중구청은 안 넣었다, 넣었느냐, 안 넣었냐,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해요. 다른 식으로 또 답변을 하고 앞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가지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계속 공회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기만 하고 제 소감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문화로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중구는 문화도시입니다. 공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굴뚝 없는 성장동력이 문화죠. 그건 누가 공감 안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문제는 어떤 문화냐, 굳이 축제와 행사가 문화의 전부입니까? 초점이 축제와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도 매년 지적 받으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왜냐하면 다른 거 자질구레하게 얘기 봤자 객관적 권위와 법적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을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틀렸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

틀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이해를 …….

그런 부분 감안할 게 있고 감안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계속 지적 받는데 고칠 의지가 없습니까, 고쳐야죠.

조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 평가를 평가서를 내준 부분에 있어서 미흡사례 여러 가지 몇 꼭지가 있습니다. 한 다섯 꼭지 되는데 거기에는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자본시설유지관리 비율이 높다, 축제 비용이 높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부채비율이 높다,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부채비율이 높아서 실제 부채가 있어서 부채비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은 있으나 어떤 운영이나 현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기업 부채 얘기합니까, 공기업 부채는 많습니다. 얘기 따라 그게 실제로 수치상으로 높지만 내용적으로 안 높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공기업 부채 얘기 말고 문화 축제 행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사 축제성 비율도 매년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안정이 되면 이 부분도 소멸될 그런 지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마두희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이 계속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소견만 얘기하고 그만 둘게요.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마두희 축제 좋은 호응, 마두희축제는 좋은 호응을 받는 게 아니고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살려서 호응을 받도록 만들어야 축제지 마두희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무슨 호응이 좋습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계속 저희들한테 저한테만 얘기합니까? 동원 좀 시키지 말라고 동장님 안 하셨습니까? 한 동당 100명 동장님한테는 어떻게, 동장출신이잖아요. 주민 주도의 마두희축제가 안 되면 그 정체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호응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중구청에서 마두희축제 너무 그렇게 시민과 감히 거리가 있는 주장은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당초예산이 얼마죠? 전체 우리 중구 …….

당초예산은 3,46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거의 작년과 비슷하긴 한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중앙에 내려오는 복지예산이 우리 지방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약간 가중치로 내려온 것 같은데 기존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계속 연계적으로 하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진행하려면 진행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지방분권이 나름 뭔가 자체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이번에 어떤 복지 예산이 너무나 가중치가 비교적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 중구는 문화의 타이틀로써 나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중구다 보니까 이러한 컨셉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내년에 지금 우리 중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상황이 제가 구청장님께 그런 연설을 들었었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문화재단 설립관련은 실제로 문화관광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 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일단 정책적으로 큰 라인에서는 기획실에서 잡아줘야 …….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전체 많이 늘어나 있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설명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조금 디테일한데 거두절미하고 방향은 중요한 거는 내년에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점은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특히 중구의 어떤 특정한 사실 그대로의 중심을 잡아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을 잡아 가는데 있어서 키포인트를 잘 잡아주기를 원하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실제 문화예술인과 일반인들, 구민들, 실제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이끌어가는 휼륭한 리더가 문화적인 예술적인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이 이때까지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문화의 정책 일을 다 진행을 해나갔는데 실제 그러한 것은 전문 수단보다는 전체적인 벤치마킹 수준이었고 실제 우리 중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역사성이 있고 나름 중심의 라인을 잡아서 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문화재단은 출발하는 거 맞습니까?

예. 출발을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계획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 충분히 재단이 설립돼서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그래도 전국적으로 광역시단체문화재단은 많이 있지만 구 단위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문화재단이 출범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 문화중구의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은 문화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잘 출범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지켜봐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건데 저기 1-13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제도 그 현안 업무추진에 보면…….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213쪽 구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예산 집행율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보니까 집행액이 너무 낮은 사유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2,743만9,000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

지금 1-13쪽에 9,636만4,000원인가 거기에서 잔액이 4,900만원 …….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만드는 업무수첩을 다이어리라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가 조금 남아 있고 구가홍보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이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1-17쪽 지금 다양한 매체홍보를 위한 구정비전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쭉 읽어보면 다중이용시설 모든 것이 나름 전광판 활용한 중구 이미지라든가 스팟광고, 자막송출 이러한 것들이 울산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KTX라든가 울산역 입구라든가 번영로, 울산공항, 울산에 있는 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오는 사람들은 전국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울이든 어디 다른 도시가보면 전광판에 그 도시 아닌 다른 도시를 오세요, 하면서 그런 것을 컨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녀보면 울산이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도인데 그런 컨셉은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전국적인 홍보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

지금 실제로 KTX 타고 보면 장시간동안 쭉 가면서 눈에 안볼 수 없는 컨셉이 이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울산은 특히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을 관광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울산에 온 사람들은 교통에 움직이는 라인, 그 라인에 따라 펼쳐지는 그러한 거에서는 홍보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입체적으로 울산 자체에서 울산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홍보될 수 있는 차원을 다 종합적인 입체적인 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 제가 와서 추경 때도 홍보관련 예산을 올렸다가 당초가 아닌데서 내년 당초에 올렸으면 하는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반영이 안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방송은 KTX라든지 이런 역에 자막이라든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방송은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KTX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YTN이라든지 종합종편,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내년에 한번 또 예산에 올려서 2019년 우리 문화관광도시관광의 해를 맞아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 모티브로 해서 그 다음에는 많이 알려졌을 때는 잘 모르겠고 일단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국비 25억원을 받아 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뭘 해도 누가 알아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울산만 알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잡았을 때 관광도시이미지를 전체 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전국구의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기획실장님이 김영길 위원님이 CCTV나 긴급도로복구공사비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청이 많은 이런 예산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의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행사성 예산, 이런 예산보다는 주민들의 사고를 방지하는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인도가 파손된 예산과 CCTV 이런 예산을 행사성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김영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선 이거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구청에 긴급도로보수 이런 공사는 안 내려옵니다, 아시죠? CCTV 같은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연말쯤 돼서 안전행정부에 교부세가 여유가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그때 우리 구청에 5억원 내려올 때 전국적으로 다 내려 온 이런 거 외에는 안 내려옵니다. 특히 시에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울산시가 시 예산을 계속 교부금이 아닌 일반예산에 그렇게 계속 내려 주다가 자치구조정교부금을 상향하면서 CCTV가 통합관제센터 예산 이런 것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상향됨으로써 순수 구세로 세출을 편성이 하도록 하여 통합관제센터나 CCTV는 전부다 2년전 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구비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온 거는 특별한 CCTV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2018년 당초예산이 부서요구액과 최종예산서에 기재된 편성액을 보니까 아, 예상외로 심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요구액인 5억원은 예전에 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구가 매칭을 해서 한 그 사업, 그때 예산액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줄어들면서 작년에 2억원 드디어 올해는 1억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도로복구공사비는 말 그대로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앞에서 김영길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또 긴급하수도복구비 그러니까 한 도시를 운영하면서 하수도, 도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면서 행사성 예산 말이 됩니까? 다 떠나서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사는데요, 병영입니다, 병영에 중앙로 있잖아요. 곳곳에 가면 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 중앙로가 개설된 지 그때 만들어진 보도에요.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데 곳곳에 보면 보도블록이 문제가 돼서 제대로 평탄한 보도블록이 안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 8월인가 9월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가 휘어지고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보호구역이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더라고요, 이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긴급도로복구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긴급도로보수공사비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우선순위가 쫙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풀베기 있잖아요, 도로관리 이런 예산과 관련이 돼있는데 한여름 다 가도록 중구의 곳곳에 도로가 잡풀로, 얘기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까, 그게 저희들 눈에는 계속 보이는데 안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평년 즉 2017년 예산액으로도 도로정비라든가 도로에 잡풀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긴급도로복구공사비 반으로 삭감해버리고 긴급하수도복구비 이거도 반으로 삭감해버리고 하수구 정비 및 개수 공사는 3분의 1을 삭감해버렸네요. 1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이러면 내년에 그러면 중구는 행사예산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두희 예산이 7억 천 얼마에서 9억 얼마로 올랐고 마두희 다큐멘터리가 5억5,800만원 그리고 주요 축제행사 해서 7,000만원이 신규로 있습니다. 이게 마두희 때 하는 거예요. 클럽 무슨 이런 예산이 별도로 문화관광실에 또 있어요. 그리고 병영에 고복수 골목음악회 등등 또 다 올라와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화행사는 필요하면 생산성 있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중구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 행사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작년에 동천강에 했던 클럽 무슨 풀 파티입니까? 그 바로 옆에 여성병원 맘스병원이죠, 아파트 민원 때문에 한번하고 취소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 금요일 날 마지막 한 성남동 댄싱나인클럽나이트, 그런 거 있죠, 용어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댄싱나이트 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전문가의 견해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서울에 클럽파티와 관련된 저변이 확보된 곳에는 가능하나 울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문기획가를 양성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얘기더라고요. 저도 동의하고 그러나 기 또 하고 있고 치맥페스티벌이나 이런 거 다 했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너무 논쟁만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런 문화행사가 무슨 생산적인 문화행사입니까? 또 하나 우리 의회에 올라 온 게 매년 1월1일이면 새벽에 새해맞이 행사가 있죠?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이 몇 시간 전인 12시에 송년회 행사 예산이 또 3,000만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회 쪽으로 의견 온 것을 보니까 아마 결산추경에 올라와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주민이 이러한 도로복구공사 예산 삭감하고 그런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 충분히 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특교금하고 특교세에 관해서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삭감된 내용에 보면 삭감됐다고 해서 당초 필요요구액도 물론 검토가 됐겠지만 필요요구액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이렇게 했다면 다시 추경에나 안 그러면 특교금을 확보해서라도 필요액만큼을 저희가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편성 요구액하고 조정편성금을 보시고 과연 당초예산에 이렇게 조정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신다면 제가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다른 재원,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또 확보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을 뿐이지 지금 사업비를 전혀 등한시하고 편성을 안 하겠다고 그냥 삭감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116 페이지 보시면 위원님께서 특교금과 특교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통 도로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추진 중에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도 한다고 해서 다 100% 다 되는 게 아니라 현안사업에 대해서 40% …….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도로개설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관내 긴급도로복구공사, 방범CCTV, 김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확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우선 삭감된 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주장과 저의 주장은 추경 얘기하지 말고 중구청 당초예산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은 당초예산에 중구청의 정책방향과 예산방향, 예산우선순위가 다 들어 있으니까 추경 얘기하지 말고요, 당초예산에 주민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도시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돈을 우선하라는 얘기입니다. 추경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때 가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우선해야지 제가 쭉 얘기한 그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이것을 바로 잡고자 계속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주민이 제가 쭉 얘기한 그런 예산 있잖아요, 문화행사 관련 이런 예산하고 또 설명하면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

아니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의회의 기능으로서는 방금 이 자료 아시죠? 부서에서 보고 계시죠, 중구를 유지관리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추경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정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당초예산 이런 것을 하려면 의회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수정요구를 하면 되는데 수정요구안을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와 달리 수정요구안을 집행부에서 안 봤기 때문에 수정요구안을 못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상 증액을 못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의회기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 같이 증액만 할 수 있으면 그런 관례가 정착되어 있으면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도 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의 한계니까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어차피 다 부족할 건데 세 번째 긴급도로복구공사비 4억원도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만약 이 예산이 없으면 긴급도로복구공사 못 하고 하면 결국 누가 손해 봅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시에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옛날에 시에서 돈 내려줄 때 구에서 매칭해서 5억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난리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상향됨에 따라서 중구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100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비를 안주고 구비로 하는데 이런 예산을 자치구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옴에 따라서 많이 주는 대신 CCTV는 구비에서 해라, 시에서 돈 안 내려준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까지 내려 버리고 이 돈 다 어디에 갔습니까?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행사, 축제에 증액을 했습니다. 모조리 증액입니다. 신규증액,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추경은 당연히 편성해야 하고 편성 안 할 수 없습니다. 다 떠나서 긴급도로복구 공사비, 관내도로 정비공사도 안할 수 없습니다. 증액하겠다, 안할 수 없는데 누가 그 답변 못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이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관내 긴급도로복구공사는 하수도복구 관내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은 풀성경비 같습니다. 풀성경비인데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풀성경비인데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고 잔여예산은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덜하다고 보고 CCTV나 이런 것들은 추경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내 도로복구는 풀성경비니까 다른 공사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뚜렷한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곤혹스럽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구청장님이 정규직전환위원회 책임자시잖아요. 정규직전환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았죠, 구성만 됐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네요. 여기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중앙지침에 보면 정부의 지침에 보면 노동계 추천전문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간제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의하는데 그들의 의견이 여기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심의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데에 노동계 추천인사를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세요? 내가 볼 때 하는 것이 마땅히 맞는데 …….

현재 노무사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되어 있는데 필수라면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사든 변호사든 누구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 추천전문가포함 괄호 열고 닫고 중앙지침에 필요하면 전문가 풀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청에도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르면 명단을 제공할 테니까 이중에 노동계 추천을 받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하면 문제제기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기간제 아닙니까? 중구청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 구성 자체부터 이런데 누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반복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고 간단하게 부구청장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앞으로 열릴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방침이나 정부방침이나 챙겨보고 …….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앞으로 파견 업무도 있고 해서 …….

그것은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심의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각 과에 보면 11월말이나 12월말 되면 만료통보를 받잖아요. 다 가야 되잖아요, 가슴 안 아픕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계속 공직사회에 장기간 쓰는 인력도 있고 중앙에서 예산이 종전에는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규직이 본격화되고 되는 상황인데 중구도 보면 예산사정이나 보면 인력을 우리도 정규직도 최소화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 한꺼번에 다 정규직 하기에는 예산사정이나 문제도 있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안쓰럽지 않느냐고요.

인간적으로는 안쓰럽죠.

11월 말 되면 통보받고 나가면 9개월 이상 계속 일 해서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정규직 해당기준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오늘 21일이죠. 앞으로 9일만 지나면 11월30일 되면 정규직 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몇 분이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 안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몇 분이라도 우리 구청이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11월30일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은 내년에는 정규직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해놓아서 예를 들어서 11개월인데요, 정규직 대상기준에 드는 사람이 6개월 곱하기가 2명으로 해도 정규직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영원히 정규직 못되죠, 자기 인생에서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이런 사람들 몇 분이라도 구제하려고 지금이라도 노력해볼 수는 없는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산사정상 그분들 100명, 200명 다 정규직으로 …….

몇 분이 무슨 예산사정이 필요합니까? 정말 몇 사람 있잖아요. 하다하다 안 되어서 제가 오히려 후퇴된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방침이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이 그 사람들 하라는 겁니다. 정부방침이 그런 사람들을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내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살피면 이미 계약 만료되면 할 자격 자체가 없는데 할 자격자체가 없다니까요. 해고라니까요.

앞으로 정부가 아직 5년 남았으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은 11월30일로 계약 만료되면 내년에 설사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못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도 6개월로 근무하고 190일로 근무하니까 정규직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 정규직 대상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런 분들이 중구청에는 계약만료, 사실상 해고, 내년에도 거의 못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도 안 되고 왜 9개월 이상 예산을 내년에는 8개월 이하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정규직 전환계획이 아니고 비전환 계획자들은 다 줄여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올해만 되고 전환해당자가 안 된다니까요. 대단히 가슴아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예산에는 정규직 기준에 안 되도록 노동일수를 줄여서 편성을 해놓은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예산편성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뜻을 이해 못하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시켜서 행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힘을 기울여달라는 천병태 위원님의 말씀과 감사자료에 국비확보에 따른 단체장의 활동자료가 미흡하고 예산의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유념해서 착오 없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정책, 정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에서 4억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에 미래를 여는 기획실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중구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