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일차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 창조경제과장 오준택 고용복지센터장 이제창 기업지원과장 조현호 유기농업과장 풍용섭 위생정책과장 윤민자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총 37개 지역에 대하여 총 45억 4800만 원을 투입, 44km의 배관 연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699세대에 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9개 지역에 6억 5800만 원을 지원, 5.8km의 배관을 연장하여 주민 3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지하 배관망을 통한 LPG 집단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토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7개 마을에 사업비 2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올해 12월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조안면 등 6개 마을에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에너지제로마을 조성입니다. 에너지제로마을 조성 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1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와부·지금 지역에 태양광 55개소, 지열 26개소 등 81개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절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29쪽,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석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운영과 마석5일장 통행로 정비 등 환경 정비 사업을 하였으며 마석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마석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마석5일장과 마석역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상인회 중심의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21개소에 389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마을 기업은 4개소 106명, 협동조합은 92개소 799명, 사회적 협동조합은 14개소 552명,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9개소에 1만 4703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쪽부터 3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2016년도의 경우 총 구매액 74억 9022만 7000원 중 12억 4185만 4000원으로 16.57%의 제품을 구매하고, 2017년도는 총 구매액 143억 8111만 3000원 중 24억 2243만 7000원으로 16.84%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은 2016년도의 경우 총 구매액 74억 9022만 7000원 중 2억 3799만 9000원으로 3.18%의 제품을 구매하고, 2017년도는 총 구매액 143억 8111만 3000원 중 7억 8289만 8000원으로 5.44%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 의식 혁신과 상인 조직 활성화 등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2015년부터 1년에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마석 상권, 오남 상권 등 총 6회, 228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식 함양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상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진접·장현 및 광릉 상권 활성화 연구 및 실행 용역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과 상권 컨설턴트가 중심이 되어 현답 토론회 등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사업 발굴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활성화 연구 용역을 금년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우리 시 최초로 지난 9월 21일 장현 전통시장을 인정하고,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상인회 중심으로 지원하여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입니다. 와부·금곡·광릉 및 장현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2018년 상점가 등록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실행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영 전문 컨설턴트 근무 지원입니다. 경영 전문 컨설턴트가 우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상주하며 경기도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상담, 경영 진단 등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간적인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소속 상설 상담 요원을 배치하고 소비자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담 건수는 30~40건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순회서비스센터는 정비 기사와 소비자 단체 운영 요원이 합동으로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가전제품 수리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연 20회 이상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연차별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총 6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용하여 태양광 289개소, 지열 129개소 등 41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 지원 사업과 진건 에너지제로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총 2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용하여 태양광 74개소, 지열 90개소 등 164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복지센터 주요 사항입니다. 57쪽,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구직자 3만 9627명, 취업자 1만 9195명으로 취업률 5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취업자의 부문별 고용 현황은 사무직, 생산직, 경비청소, 의료 보건 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은 참가자 2733명, 구직 신청자 1664명, 채용 인원 190명으로 구인 충족률 29%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채용 행사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783개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취업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60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실적입니다.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추진 실적은 2016년 5464개, 2017년 9월 기준 5414개의 상용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61쪽, 자활기금 운용 실적 및 회수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은 2017년 현재 총 25억 8185만 4000원으로 현재액이 16억 8941만 4000원, 융자금액이 8억 9244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3억 4475만 3000이며, 회수액은 1억 2941만 1000원입니다. 62쪽부터 65쪽까지 자활 근로 기관 현황, 자활 기업 현황,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및 청년실업자 증가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베이비부머세대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자 90명 중 52명이 취업하여 58%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 증가 해소를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4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물류 관리 실무 기능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 사항입니다. 80쪽,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 공사, 교량 설치, 상수관거 설치 등 20개소의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2016년과 2017년도에 각 120억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관내 43개 기업과, 2017년 8월 말 현재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43억 3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도 금융권 안에서 경영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16년도에 3억 원, 2017년도에 5억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말 현재까지 58개 기업과 22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04억 4400만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7쪽, 해외시장 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를 4회 6개국, 2017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4회 5개국에 관내 기업을 파견하여 총 8회 11개국에 48개사가 참가, 약 4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여 해외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하여 해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89쪽, 기업 투자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5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7년 8월 말 현재 28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라 민간자본 969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어, 직·간접 일자리 2077개를 창출하는 효과로 지역 내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매년 남양주 투자 가이드를 새롭게 제작하여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배포하여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입지 정보부터 경영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행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완제품 위주의 강소기업, 중기업 투자 유치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도시 기업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 투자 유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융·복합 미니단지 사업은 규제가 많은 화도·수동 지역에 5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진접 진벌리에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융·복합 미니단지는 기업지원센터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투자 기업의 각종 애로 사항 해결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한 결과 총 28개사가 참여하여 760억 원 투자와 718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4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 기업체 현황입니다. 광릉테크노밸리는 총 19개 기업이 입주하여 14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5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분양률은 84%로 38필지 중 32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진관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하여 총 29개 기업이 입주하여 27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1개 기업이 제조설비를 설치 중에 있으며, 1개 기업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곡일반산업단지는 총 22개 기업이 입주하여 12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개 기업이 제조 설비 설치 중에 있으며, 6개 기업은 건축 중 6개 기업은 공장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분양률은 89%로 27필지 중 24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98쪽,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17년 3월 남양주시 빈무역센터가 개관하여 현재 24개사 40개 부스가 입점하였으며,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1500여 명이 빈무역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 시장개척단 및 응에안성 주관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운영으로 국제 자매도시와의 경제 교류가 증진되고 관내 기업의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첫째,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디자인 컨설팅부터 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2016년, 2017년 각 3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 6건, 금년도 8월 말까지 5건 등 총 11건의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은 기업의 애로 진단부터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작년도와 금년도 각 6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도 44건, 금년도 8월 말까지 60건, 총 104건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와 금년도 각 5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 109건, 2017년 8월 말까지 3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술닥터가 찾아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3200만 원, 금년도에 4919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6년도 19건, 금년도 17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작년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93.2%, 여성기업 9.6%, 장애인기업 1.1%이며 금년도 8월 말 기준 구매 실적은 중소기업은 94.7%, 여성기업 10.7%, 장애인기업 1.5%로 2년 연속 법정 구매율을 달성하였으며 구매 실적도 모두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사항입니다. 126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수출 등 유통 시장을 다각화 하고, 먹골배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 9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37억 41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1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경작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610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축분 수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축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축산 농가의 고질적인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32쪽, 외래 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토산 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 어종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 활동 중 어획한 외래 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7톤을 수매하여 친환경 농가의 퇴비, 액비 제조용으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13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 농업용 보 관리입니다. 금년 2월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라 농업용 보 관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5쪽, 보행관리기 사후 관리입니다. 농촌 인력의 영세화, 여성화됨에 따라 조작이 간편한 다목적 농작업 기계를 공급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1056대의 보행관리기를 보급하였으며, 연 1회 보행관리기 처분 여부, 관리 상태 등 사후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쪽,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 공통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특별 대책 상황실 운영, 공동 방제단 운영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13개 사업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4억 8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23필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하였으며,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 변경 114건을 적발하여 절차에 의하여 적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 1350건 516억 100여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38쪽, 농업 재해 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0여 농가가 재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 6151필지를 조사하여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216필지에 대하여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주요 사항입니다. 197쪽, 위생 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인·허가된 위생 업소는 식품위생 업소 1만 1597개소, 공중위생 업소 2000개소입니다.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사항으로는 2016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5487건 점검 후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54건에 1억 938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98쪽, 집단 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품 위생 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 업소 지도·점검 등 9회에 걸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의뢰 원인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계절별 성수 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161건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거 검사 실시로 위해 식품 유통 근절을 통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무신고 식품 위생 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조안면, 별내면 수락산 등 유원지 주변 무신고 업소 172개소를 고발 조치하였으며, 기업형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 식품 및 불법 영업 위생 업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물 혼입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금년도에 1건, 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및 모범 음식점 지정입니다. 유기 농산물 사용 식품 접객업소는 신규 지정 1개소, 지정 취소 2개소로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모범 음식점은 신규 지정 35개소, 지정 취소 41개소로 현재 1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쪽,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용기 등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용기 1만 9200개, 봉투 2만 1000장을 2017년 용기 1만 7940개, 봉투 1만7940장을 잔반 발생 우려 업소 및 모범 업소에 지원하여 자원 낭비 및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 식품 수거 및 검사 실적입니다. 과자류, 초콜릿류, 캔디류 등 유통 중인 어린이 기호 식품 3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1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칼, 도마, 행주 3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광릉숲 음식 문화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은 그동안 기초 자료 조사, 로드맵 수립,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6월 말까지 환경 및 간판 정비와 함께, 외국인 혼용 메뉴판, 위생복, 위생모 등 위생 환경 개선 용품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쪽,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실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 교육 및 영양, 위생, 안전 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17년도 하반기부터 220개소를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 모집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 급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긴 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조경제과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6쪽에 보면요. 도시가스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작년에 비해서 왜 올해 그렇게 조금밖에 안 했지요, 공사를?

작년에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는데요. 지금 6개 지역에 4억 5200에서 올해는 6억 5800 해서 좀 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699세대고 올해는.

아, 세대수적으로요?

세대수도 그렇고, 돈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5억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올해는 약 6억 5800밖에 안 했잖아요. 킬로수도 줄었고. 그런데 점점 더 많이 해서 빨리 끝내야 될 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 뭐 공사를… 가스공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걸 눈으로 봐서 느끼는데 예스코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고생해서 자꾸 추진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눈으로 보고 들어서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예스코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우리가 끌려가야만 되고, 지금 이제 추운 겨울 난방철에 한참 써야 될 그게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스코에 개인 회사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긴밀히 해 가지고 공사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빨리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뭐가 대체적으로 전체가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자기네가 늦게 하면 자기네가 어떻게든 빨리 시의 요구대로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는 그냥 잡아놓은 그런 뭐… 받아 놓은 밥상처럼 그냥 기다렸다가 먹는다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서도 예스코 아닌 다른 대체 기업이 있어서 뭐 사실 2개 업체를 가스공사에서도 선임해 가지고 그쪽에서 골라 쓸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무조건 자기네들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끌고 가도 이게 지난번에도 한 달 반 이상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예스코에서 안 한다 그러고, 자기네 내부 사정 가지고 끌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 시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스코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많이 속이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스코가 독과점적인 거고,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관여가 많이 힘든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스코에서 지연되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너무 힘드시고, 또 민원을 다 받아줄려니까 힘드신 걸 그걸 감지해서 제가 느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 과장님도 힘든 거에 대해서 토로해서 의회에 모든 게 알려져서 의회에서 법적인 조치가 나오든지 해야지. 과장님 혼자는 힘들지 않나 해서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도 이런 기회에 문제가 되면 내부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어떤 뭐 회사를 중복으로 선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관계 법령에 따라서 예스코, 삼천리 이런 거를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반 독과점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맹점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비를 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협조가 안 되는 거는 독과점…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경제성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저희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지금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아주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기초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제도 개선은 그렇고요. 지금 그것도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전국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력을 해서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는데 28쪽에 에너지제로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정, 개인 가정집에는 얼마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5% 정도, 부담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어디?

가정.

가정이 25%.

네, 25% 정도 부담입니다.

25%가 자부담이라고요?

네, 자부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기 태양열 판 그거 가정용으로 몇 장을 설치하는 거지요, 장수로 따졌을 때?

33㎾가 지금 용량이 3㎾면 집에 하나, 한 9개나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전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79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국비로다가 지금 50% 해 주고, 시비로 25%, 자부담 25%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는 198만 원 정도. 이렇게 태양열은 그렇습니다.

198만 원 정도가.

네, 한 가정 기준으로.

한 가정에?

네.

그럼 이게 설치되면서 몇 %의 대부분 집안에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는 건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태양열을 해 가지고는 전기 절감이 한 90%는 절감이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88%에서 98%까지 지금 된 데가 있는데요. 많이 쓰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 80~9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는. 그리고 지금 지열로 한, 지열로 그러니까… 난방비는 60%가량의 절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설치할 때 보면 중간 중간에 태양열 뭐 해 가지고 상호들 붙이고, 차에 붙이고 뭐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 우리 시에서 몇 개 업체가 지정돼 있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손해 볼까 봐 걱정이라 저희가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라고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에너지관리공단과 도와 우리 시, 거기서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을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가서 영업해 가지고 들어가서 설치하는 거예요?

영업적으로 하는 거고, 자기네 개인적 이득을 보는 거지. 아마 주민들한테 피해가 나중에 갈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그거는 그 사람들 쓰지 말도록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미 설치를 주변에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거나 도에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여기서 에너지공단과 관리를 같이 하는 데로 하기 때문에 그런 타 면허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제휴를 했다는 뭐 이런 플래카드 붙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니, 농협과 제휴를 하고 여기 자기네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럼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도 아니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공문 지시했어요. 저희가 거기서 그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하는… 영업을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거의 50% 나오고, 그리고 시비로 25%, 자부담 25% 그 이외에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뭔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태양열 전기를 발생하는 이 시설이 있는 줄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네가 어떻게 얘기하고 영업하면 먹히는데 사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뭐 몇 % 영업에… 하면서 얼마를 DC 해 준다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니까 그 영업이 되겠지요. 시에서 하는,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알면 그거 받고 하겠지, 하겠냐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그거 누가 저거 할 거예요? 지금 시에서 공문 내려가는 것도 늦고, 이미 지금 한 사람들 태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영업 플래카드 여기저기 다 붙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떠한… 사실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은 국가, 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거 외에 시민에게 이로울 수 있는 건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 업자가 자기 이득을 챙겼을 건데 거기 나중에 하자 보수나 이런 거는 개인 간의 계약을 해 가지고 써 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업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가 뭐 전라도 어디서 하다가 거기서 부도가 나… 뭐 하고 와서 이리로 넘어왔나 봐요. 남양주로 온 것 같아요. 경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찾고, 그런 거를 내가 누가 얘기해서 들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인 전라도에서 이미 해 먹을 거는 다해 먹고 도망 와서 있으면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히 그런 거 있는 줄 아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고발 조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이 그대로 다 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거 공문을 지시해서 하는데…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주택 보급을 더… 예산 때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제 위원님들도 항상 더 확대하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태양광을 한 30개, 지열 60개 그 정도 예산을 시장님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어요. 결재받아 가지고 이제 편성이 되는데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 신재생 보급하는 거, 에너지관리공단에 응모하는 거 외에도 더 예산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정해 주시면 그거 통보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하도록, 그것도 아주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적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홍보가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 거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뭐 시나 어디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하는 거를 안 할 수 있게 플래카드나 어떤 홍보를 빨리 더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래서 과장님,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27쪽 좀 봐 주실래요?

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인데 증인께서 이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지금 LPG 공사적인 면에서입니까?

아니, 어떠한 부분이 됐든.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는 LPG에 관해서는 탱크의 부지에 대해서, 탱크 부지 선정 관련과 사유지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그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해결을 한 부분도 있고, 이제 못 한 부분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행자부 쪽에 이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시공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이해를 하시면, 왜 그곳에 우리 탱크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질의했을 때 본관이 165㎜로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묻힌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 관거에 들어가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 인입을 하는 인라인에서 아웃라인까지 가는 여기에 거리가 길면 길수록 배관 구경이 줄어야지 그 압이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공이 되는 게 실질 시공이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답변을 해서 의아스럽게도 생각을 했지만 실제 시공은… 물하고 공기는 똑같아요, 시공 방법이. 수돗물도 압이 먼 거리까지 가려면 관 규격이 점차로 줄여야지만이 그 압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배관 시공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탱크 위치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 탱크를 나중에 도시가스 LNG가 공급이 되게 되면 그냥 바로 연결해서 그 나머지 시설을 100% 다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단부가 동네 끝에 있어요. 그러면 인입이 되는 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LNG배관망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작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든. 큰 도로를 따라 갈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가 큰 도로에 가까운 쪽에 탱크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쪽에 부지 선정을 못 해서 마을 중간이 됐든 마을 끝 쪽이 선정이 되면, 그 안에 시설된 모든 배관이 다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큰 도로를 중심으로 탱크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근데 큰 도로에 있는 부분은 국가 땅이나 도 이런 경우의 땅이 많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유지 같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빨리 건의해 가지고 개정이 돼야 돼요, 행자부 쪽에. 이거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해하셨지요, 그 부분을?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사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업자들의 행태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름 보일러도 사용하고, 또 가스 보일러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펠릿이든 아니면 심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심야 전기를 사용했던 그 가구는 해체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기름 보일러는 보일러 떼어 내고 기름 탱크만 떼어내면 되는데 심야 전기 보일러는 덩어리가 크다는 말이지요, 부피가. 해체하는 방법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떠넘기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 놓은 거는 보일러를 철거해서 가져가는 것까지, 치워지는 것까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가정 주택에서는 이거는 그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체크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이 있는 곳은 반드시 들어가지만 나대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대지도 향후에 집을 시공할 걸로 계산해서 인입선은 뽑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용 부담금을 적용하는 거, 이게 맞지 않거든요. 건물이 있는 부분은 옥내 배관까지 다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나대지인 경우는 그냥 인입선만, 관만 뽑아 놓는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제반 시설이 없지요. 그러면 1/N로 이걸 계산했을 때 똑같은 율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보통 보일러가 2만짜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는데 대부분 2만짜리 같으면 30평형이에요. 2만㎉지요, 보일러 용량이. 근데 대부분 가정들이 2만㎉ 이상을 써요. 그러면 이 킬로수가 높아질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업자를 통해서… 우리 시가 기준이 없으면 업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이 관여를 하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고, 들춰내게 됐어요. 그런데 모르는 집 같으면, 모르는 마을에 리더 같으면 이거 다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그동안에 이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게 됐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기준을 정해놔야 될 필요성이… 마을에 그거를 내려 보내주면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해 보는, 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 마을 자체에서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반복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준이 마련이 돼야지만이 혹이라도 업자들 농간에, 농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업자들의 행태가 달리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느꼈어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거 이해 충분히 하셨지요?

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그린벨트 지역 100% 지금 국토부에서 하니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산자부에서 하는 거는 뭐 2개도 많고 자료에 1개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증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국토부 거는 저희가 올라가는 대로 다 해줘요. 주민들 합의만 돼서 하면 지금 국토부 거는 지금 2년 연속 저희가 요구한 거를 6개씩 다 받았어요. 산자부나 도에 있는 거가 숫자가 적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도 뭐 회의할 때마다 건의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산자부나 도에서 하는 게 각 시·군에 하나꼴이 가게 되더라고요.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제가 더 많이 예산을 세우도록 도에다 건의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그 부분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요를 요하는 곳이 일반 지역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요를 요하는 곳이 GB지역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린벨트가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그쪽을 100%를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의 어떤 정책인 것 같은데 수요가 있는 쪽에 그래도 할애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국토부하고, 산자부 다 중앙정부인데 왜 이쪽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지속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85%가 이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4%, 15% 되는 이 소외된 부분들,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내년도에 6개 또 진행이 되지요?

네.

그러면 부지 선정, 탱크 설치하는 부지 선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거라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다시 설계 과정에 주민과 갈등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저희가 미리 올해 챙겨서 내년도에 사업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지금 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 자문을 얻어서 더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재마을 게 여기서 감사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평소에도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아래 고재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자료에는 지금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스 공급이 들어갔어요. 공사 완료했는데 지금 석실보다 그쪽이 좀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가 좀 빨랐걸랑요. 거기도 이제 두 군데가 했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탱크 설치 부분인데 반드시 이 국·공유지 쪽에 설치가 돼야지만이 가능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마을이든 다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집 앞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탱크 자체가 마을 중간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한 이유가 타당한데 왜 국유지에는 안 되냐 이런 것이거든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듯이 도시가스 관이 큰 도로를 따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돼야 나중에 국가에서 이 돈을 들여서 한 투자도 적게 재투자가 안 된다. 이게 충분한 이유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 주장하셔서 법 개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남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 증인을 비롯한 경제산업국 모든 과장 증인, 직원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9쪽에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과 그다음 36쪽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등 묶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소규모 택지 개발이 되면서 지역별로 개발이 안 된 구도심권의 상권이 위축이 되고 슬럼화가 돼서 아마 그 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랜 기간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한 사업들이 많아요. 마석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 육성, 성공상인 육성학교도 운영을 하고, 상인대학…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해 오셨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까지는 상당히 마석 상권 활성화 사업만 이제 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해 왔는데,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좀 지속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 증인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마석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다 찾아 해 줬습니다. 요는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의 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지시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상인들과 만나 보라고 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활성화 협의회를 다시 운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지금 장현이 오히려 늦었는데 장현을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줬습니다. 상인회 의지가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상인들의 역할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지금 용역비를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안 하게 됐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우리가 끌고 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는데 사장이 됐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성공적으로 된 게 장현 상권이 되고요. 지금 광릉 건도 지금 토지주, 건축주 거의 받아 갑니다. 거기도 지금 다시 또 상인회 등록과 동시에 시장까지 하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마석은 이상하게 시민 간에, 상인 간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에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쪽 상인들이 필요하다면 교육이라든지 뭔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시장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서에 여러 시설을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놨는데…. 상인회 구성이 되고 하면 그거를 중앙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이창균 위원님께서 중앙에 있는 사업들 다 건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돼야 되걸랑요. 그래서 지금 진접 장현은 이미 상인들이 무얼 할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없어도, 우리들이 바뀌어도 그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체계가 돼 가고 있는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더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상인들 좀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고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과 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마석 상권은 상인회 의지가 좀 약하고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속성을 못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와부 상권, 금곡 상권, 장현 전통시장, 광릉 전통시장 등을 이제 소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하고 이제 마석 상권 활성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 연속해서 다른 지역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중에 장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중앙의 어떤 그런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사례를 들어서 상인들에게 어떤 그런 동기부여, 또 의지, 이제 스스로 가져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 8월부터 ‘15년, ‘16년, ‘17년, 거의 이제 3년을 꾸준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도 한번 상인들을 만나서 한번 독려를 좀 하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상인대학도 하고 용역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좀 전에 뭐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마석 상권을 사례로 해서 혹시 다른 지역, 와부·금곡·장현·광릉도 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계속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잘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마석 상권 활성화를 시작하면서 지금 각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데,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박○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좀 특수성도 있어요. 또 마석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시장 같지 않은 시장을 또, 옮겨 지면서의 사실상 그거를… 여기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 원주민과의 그런 갈등도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6쪽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국·도비 반환 현황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지요?

어떤 말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제 대상자를 설치 대상자 가구나 뭐 사업자든가 이런 선정을 할 때는 이게 뭐 공문을 띄워서 하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돼서 이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되면 그 선정 대상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인지, 또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될지 이런 거는 미리 그분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합니다. 지금 맨 끝에 있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맨 끝에 있는 거지요?

네, 사업 포기를….

태양광 발전이요? 태양광에 관해서는 이제 개별 건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광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보조금을 전액 반납했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까요?

그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거도 혹시 선정 과정에서 뭐 어떤 선정 과정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다 거칩니다. 다 거치고 심사합니다. 특히 맨 밑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순 도비입니다. 도에 응모해서 땄던 사업입니다.

근데 응모를 해서 좀 이제 맨 밑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전액 사업을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럼 반납을 하게 된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도에 응모를 해서 됐는데요. 유진팜이라고 퇴계원에 있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190㎾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 도에서 다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도에서 의논하는데 의견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유진팜 사장이 거기 가서, 도에 가서 ‘도의 조건을 수용 못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어요. 1억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하셨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준 거를 도에 있는 담당과 그 사장 간에 의논하는 그 과정에 사업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선정은 이분이 애초에 그러면 도에다가 신청한 거예요?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우리 시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이분이 선정이 됐는데 과정이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과정하고 맞질 않으니까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네, 도의 담당과 거기 회사와 그런 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선정이 됐으면 우리 도비를 따온 거 아니에요? 도비가 와서 우리 시의 어느 분이 됐든 도비를 가지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상자가 몇이 있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고자 했을 때 못 했을 때는 도비를 반환하게 되면 우리 시는 손해를 보는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도에서 응모를 뿌려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수해서 올린 건데, 사실적으로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이한 경우는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의 낭비라느니 뭐 헛수고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됐다가 자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는 사람을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맞다, 행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에게 포기시킨 거걸랑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은 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못 하겠다 그랬으면 그거는 당연히 포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정을 못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도에서도 사업을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지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할 대상자를 선정을 했을 때 정말 사업이 마무리될 때 까지 잘 사업을 끝내서 이런 사업비 반환이라든가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사업들, 보조 사업들이 있걸랑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심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조금 따 와 가지고 괜히 반납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해서… 다른 부분은 잘 하신 게 많아요. 많은데 혹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있지요?

네.

국토부에서 응모해서 하는 거는 GB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GB지역 플러스 모든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2016년도, ‘17년, ‘18년 해서 총 예산을 국비를 얼마 가져왔습니까?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21억 6700만 원을 지금 받아 오셨네. 맞나요?

네, 그럴 겁니다.

6개 전부, 6개 전부.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우리 시만 선정이 됐고 이런 사항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LPG 저장 탱크 부지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를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당연히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탱크를 놓을 자리를 마련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개선을 요구해서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서 LPG 탱크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요새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제가 자꾸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 언젠가 한번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의 안전 관리 부서에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가스가 LPG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설치가 된다는 거죠. 설치가 되면 중간밸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별로? 그렇지요, 있지요?

네.

그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스 설치되면? 예스코에서 합니까?

도시가스 예스코에서 합니다.

예스코에서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지진이 나면 가스관이 비틀릴 수도 있는 거고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직까지는 지진이 나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전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경주 지진, 이번에 포항 지진 날 때 가스관 저거 만약에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역의 관내에 도시가스 중간밸브가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중간밸브가 몇 곳에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현황 파악을 하느냐 했더니 못 했다 그랬어요. 못 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어. 그러면 그 중간밸브 담당자가 쫓아가서 밸브를 잠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진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아닌데 이제는 어디서 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스 설치해서 100% 보급하고 좋지요. 그렇지만 사후 대책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지진 났을 때 중간밸브나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담당자, 책임자 해 가지고 가서 조치하게끔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파악은 했는데요. 도시가스는 예스코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라든지. 가스 사고가 발생되면 중간에 중간밸브 잠그는 담당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그거를 갖고서 파악을 해서 그걸 같이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사실 그때 훈련하면서 저희가 체크한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옆에서 확인이라도 하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한 김에 또 질의할게요. 우리 중소유통물류센터 있지요?

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지금 건물은 당시에 저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고 토지 부분이 금년도에 다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보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이렇게 좀 조치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목이 보니까 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도 답으로 좀 바꿔라. 바꿔서 조치를 완료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지원팀인가요?

네.

지원팀에서 상인대학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진춘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제 오남 지역의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가를 했는데 상당히 감명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 40명, 50명 되는 우리 상인대학 멤버들이, 오남 멤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마음이 다 동해 있더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물론 교육의 효과겠지요. 서로 울먹이면서 단합된 모습이라든가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이 교육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열심히 해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면 진짜 교육할 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확대 실시해서… 분위기가 그렇게만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지역 상인들이 40명, 50명이서 모여서 얼마나 교육받은 거지요, 몇 회나?

지금 2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매주 화요일, 수요일 2시간씩 해서 20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오남 지역만큼은 진짜 이번에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면… 지역에 보면 상인들이 서로 헐뜯고 반목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이건 한 가족처럼 울먹거리면서 서로…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 분위기가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경제과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10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서 조치 내역에 ‘자동차 압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를 이제 안 내서 압류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산이 타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조사해 갖고 없으면 자동차만 있으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는 건지 그걸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조회 결과 이거뿐이 없습니다.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만 했습니다.

이제 과태료 부분을 많이 봐요.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동차 압류는 압류해 놔 봤자 자동차가 폐차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이제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물론 다른 재산이 없고 자동차뿐이 없으니까 자동차만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이해했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직원 친절 교육을 연 12회, 월 1회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이제는 조금 양상을 바꿔서 진정으로 친절이 우러나오게끔 해 달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해서 정착이 돼야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부터가 편해진다. 친절하게 서로 응답하고 이러면 서로 분위기 좋아지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마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여간 이렇게 좀 잘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36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실적이 있어요. 보시면 총구매액이 있습니다. 총구매 그러면 이게 뭐… 물건을 사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물건을 산 겁니다. 물건 사고 뭐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이 지금?

지금 구매한 거는 사회적기업은 36억 한 겁니다.

36억 정도? 우리가 물건을 사 준 거다?

네, 사 준 겁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40쪽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순회서비스센터 있어요. 이건데 40쪽에 보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운영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전 이렇게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동서비스 그러면 이동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사실은 소외 계층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좀 어려운 지역에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사는 동네는 가전제품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잖아요. 집 앞에 오면 가지고 나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 사회적 약자인 동네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연구해서 조금 배려를 더 해 달라,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현, 광릉 상권 활성화를 용역을 마쳤다고 하셨지요. 용역 범위가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겁니까?

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전체로? 그 용역 범위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는 용역을 하신 겁니까?

네,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갔지요? 그것들 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좀 주시고,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늘 뭐 질의를 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역지부하고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구리남양주대표자협의회 내용인데요. 2016년도에는 금액이 한노총에는 1778만 4000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 ‘17년도에는 4878만 4000원이 지원이 됐고 민노총에는 1180만 원이 2016년에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2226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배 증액이 됐지요. 이거는 사업을 많이 했고 그동안에 단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복지나 노총에서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배가로 증가한 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거는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걸로 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증액이 된 부분이 앞으로 잘 해 왔기 때문에 더 지원을 했고 잘 할 것이라고 사업을 더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금액을 깎으라는 거보다는 점검과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잘되는 노조로 만들어서 증액되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지출을 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 주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고용복지센터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한번 이제… 56쪽에 보시면, 수범 사례예요. 남양주 일자리카페 저희가 한 번 갔었지요, 거기?

네.

지금도 분위기가 좋나요?

네, 지금도 좋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것이 창출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부분을 우리 고용복지센터 계속 이제 자료를 봐 왔잖아요. 봐 왔는데 수치는 좋아요, 상당히. 수치가 상당히 좋은데 내가 자꾸 의구심 가는 거는 가치예요. 하여간 일자리는 많이 만드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치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일자리카페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일자리 많이 구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러신 줄 알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취업을 하면 나오기 싫어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 돼야 되는데 대개가 보면 취업시켜 주면 한 달, 두 달 있다 나오고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노력들이, 과장님의 노력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많이 상담해서 양질의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일하실 분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취업률을 보니까 그래도 5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 정도면 원만하게 취업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여러 계층에 취업 문제가 다 있습니다. 청년 취업, 여성, 또 장년층, 계층별로 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별로 이렇게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이 수요가 있는 한 저희는 계속 이어갈 거고요. 더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아닌데, 또 그래도 거기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면 취업하실 분들은 늘어나고, 또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또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취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뭐 우리도 이다음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발굴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넓혀 가지고 좀 취업률을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 고용복지센터가 일자리 창출 주관 업무 부서인데 사실 이제 시의 일자리 창출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주로 이제 취업 지원이겠지요. 계층별로, 분야별로 뭐 베이비부머를 포함해서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여러 부분에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경기도 감사 있었지요?

네.

시정 명령을 받은 건이 한 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아, 이번에요?

네. 제가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좀 읽어드릴게요.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세입에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제21조에 따라 자료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재무회계 규칙에 규칙이 돼 있는데 복지 급여 환수금 관련해서 ‘고용복지센터 수익금 출납 생계, 주거 급여, 한부모 복지 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보장 비용 징수 및 환수금을 복지총괄과 분임 세입·세출 위원 계좌금을 통해 수납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감사일 그때까지 어떤 종류의 징수금인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런 감사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이 45%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나 뭐 지금 사회복지사들 보니까 한 9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를 포함해서. 이 많은 인력들이 지금 움직여서 남양주 전체 사회복지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부서에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이 900여 명이라는 분들이 전체가 다 이 감사 대상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일환으로 경각심 어떤 차원에서 좀 일러드리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 남양주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는 앞으로 미래, 희망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나 생활하고 밀접히 관련된 복지, 정부 정책에도 과다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기왕에 쓰여지는 이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관리를 좀 증인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국장 증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부분은 제가 그냥 다 일축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다 입금시킨 것을 해지하면서 생긴 돈입니까?

이게 이제 희망키움통장이 생계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근로 소득이 6개월 연속해서 미달을 하거나 또 이제 본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이제 필요로 하거나 또 본인 적립금이 이제 6개월 연속 미납이 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지급 요건이 미충족됐을 때 이게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되면 이제 장려금을 못 주게 되는데 그 장려금이 남은 겁니다.

해지가 될 때 장려금이 발생이 된 거다?

네, 이제 그 희망키움통장 그 예산이 장려금이 이제 예산인데 해지가 되면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다음 쪽에 47쪽에 보면 각종 기금 현황에서 기금 현황 총괄에 17억 5095만 5000원이 조성 금액인데 이 조성 금액의 자원이 어디서 조성이 된 거예요?

이 자활기금이 이제… 시비로 해서 3억씩 5년… 5억씩 3년을 이제 자활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연도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성 기준이 있는 거예요?

조성 기금.

기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조성 기준이 이제.

조성 기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네. 15억을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성액이 이자나 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17억이 이제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억이 이제 조성 기금으로 됐는데 집행 금액은 6154만 5000원이에요. 집행 금액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금년 6월 달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대상을 했다가 지금 자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좁아졌고요. 또 창업 융자금이 지난해는 있었는데 올해는 창업 융자금이 없어지고… 아, 없었고. 없었고.

없어진 거는 그 기준에 없어진 거지요, 아주?

아니요. 없었어요.

지원자가 없었다?

네, 네. 그렇다 보고… 또 이제 아무튼 지난해보다 이제 집행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뭐냐면 집행액을 집행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줄어서 집행을 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17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조성이 돼 있다. 아니면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덜 찾았거나. 그렇지요, 그런 거로 볼 수 있지요?

네.

이거를 효율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은 얼마 안 되는데 기금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기금이 많은데 대상자를 못 찾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자활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더라도 체납액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후자에 체납액을 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체납액은 그 뒷장에 보면 3억 4475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제 체납액의 연체자 보면 120명, 누구 외 120명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찾는 중)

48쪽이요. 바로 뒷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상이 120명에다가 체납 금액이 3억 4475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대상 사유는 대상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대다수의 체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부가 지연된다. 재활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내는 거예요. 재활하라고 준 게 오히려 이게 더 힘들게 될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거든. 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탕감이라든가 뭐 상각 처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결손처리 규정을 두었거든요.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겁니까,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연체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결손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는 할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액이 조성액은 많은데 집행액이 적다. 체납, 연체 금액하고 이제 뭐야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기금을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주면 연체금이 늘어나는 또 연체금이 늘어나게 되면 또 이제 기금 운영을 잘못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는 연체 금액이 좀 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자활을 대상으로 자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양면성인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활에 목적을 두고 좀 운영을 하게 되면… 기준이 돼서 하게 되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모르지만 조례 그 상각이라든가 면제라든가 그런 거를 어떤 거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되어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해 준다는 조례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해 주면 이분들이 더 한 시름을 놓고 마음을 편하게 좀 하루라도 더 살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간곡히 촉구할게요.

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요.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2017년 8월 31일까지 여기에 보면 관람객 수는 거의 같고, 사업도 거의 3년 동안 비슷한 사업을 계속해 왔어요, 박람회. 그렇지요?

네.

그런데 횟수도 적어요. 사람도 거의 같거나 적어지는데 근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박람… 저희가 행사라고 하면 채용박람회인데요. 채용박람회 횟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2015년까지는 이제 경기도하고 공동 주관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했어요.

보조를 받으셨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박람회가 전액 시비였는데 하반기에 지역 맞춤형 재정 일자리 사업이 2억이 내려오면서 그 예산을 좀 채용박람회에 쓰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횟수도 더 많았는데도 비용이 적고 인원수도 같은데 지금은 금액이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원을 받아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횟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횟수는 안 줄었고, 금액은 늘었다?

네, 횟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고. 예산 같은 경우도 좀 6월 달에 했던 문화가 있는 취업 박람회를 다른 보조 기능을 좀 가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아무튼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단순히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부대 기능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부대 기능으로 해 갖고 예산이 좀 늘고 명수는 같았고, 횟수는 8월 말 기준이니까 아직까지는 더 늘 수도 있다?

하여튼 네, 뭐 7월, 11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중간에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면적이 나와요. 제조 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이 연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면적, 표기할 때 연면적 하나 써 주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네.

그렇게 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나요. 친절 사례를 공유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77쪽에. 77쪽.

(자료 찾는 중)

2016년도 보시면 직원 교육할 때 친절 교육 병행 실시하시고 친절 사례를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친절 사례 공유를?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다른 과라든지 이런 데서 친절 사례가 전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 직원들한테 공람 처리도 하면서 같이 우리도….

친절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친절한 게 우리한테 얼마나 절실한 건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작년도에 행감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빈무역센터 관련해서, 관련해서 건물 입구로부터 3층 무역센터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당초에는 운행을 안 했었습니다. 운행을 안 하다가 우리 이제 빈무역센터가 들어서면서 협의를 해 갖고 3층까지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엘리베이터만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지요?

에스컬레이터는 2층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으로다 2층에서 3층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그때 가동이 안 됐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투자 유치가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 투자 유치는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37개 업체, 37개 업체가 이제 관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했고요.

관외에서,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것만 말하세요.

들어온 것만 따졌을 때 37개 업체가 되고요. 관내 기업이 이제 증설 투자라든지 이전 투자한 것은.

관내 기업은 놔두시고 관외 기업이 관내로 들어온 것만.

그것이 2016년도에 37개 업체, 그리고 2017년도 저희 이제 8월 말까지 해서 21개 업체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 해요?

금년도 말까지… 8월 달이기 때문에요. 약 한 30개 업체가 조금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업체가 넘는다?

네.

하여간 좋은 기업이 관내에 많이 유치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문제 되고 있는 게 호평지구에 시유지 활용 방안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평지구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이제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구상했던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로다가 이제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용도 지역상 상업 지역이고, 토지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다가 문화, 여가, 상업 종합엔터테인먼트 형식에 그런 형태로다가 개발을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아마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착공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착공 시기는 하게 되면 아마 내년 이후에 아마 2019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영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일부는 우선 사업 착공하기 전까지는 주차 공간을 확충 차원에서 공영 주차장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시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구상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는, 현재 추진 과정 자료를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 아시지요?

네.

진관산업단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뭐 관여하는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관여하는 것은 산업 단지 내부에 이제 관리라든지 또한 그….

업체 관리예요?

내부에 업체 관리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어느 부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설물은….

공익적인 거.

네. 도로 부분이라든지 공원 부분은 물론 해당 부서인 도로 부서하고 공원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업체들이 이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러한 불편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해당 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호평동 시유지 활용 방안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진관산업단지 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 현황 있지요?

네.

6개 업체입니까?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입니까?

네.

현황 좀 주세요. 차량 보유 대수, 근무 일수, 그다음에 도로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만 좀 주세요, 주시고. 제가 왜 이거를 거론하냐 하면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거기를 진관산업단지를. 민원이 있어서 가 봤는데 지금 상당히 열악하더라고. 도로 사정이나 도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 그럴까? 흙먼지하고, 쓰레기하고 말도 못 해요. 이게 산단인가 싶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네. 흙먼지가 좀 많습니다, 그쪽에.

그다음에 도로 부분은 거의 많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미콘 차가… 가서 현장을 제가 한 서너 번 갔어요. 가서 계속 서서 보니까 주범이 레미콘 차량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근데 관리 주체가 아까 진건읍도 거기 관리하시더라고, 진건읍에서도.

읍에서도 관리.

읍에서도 관리하고, 그런데 합동으로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열악합니다. 이게 주도로, 진관산업단지 내 주도로 부분은 좀 나아요. 근데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도로 파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 그게 맞으면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 주시고. 도로 파지는 부분은 레미콘 차가 주잖아요. 주면 레미콘 3개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일부 보수비를 좀 받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흙먼지가 청소 관련 되어서는 진관산단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한 3명 정도나 이렇게 고용하면 한 업체에 하나씩만 고용해서 써도 많이 깨끗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청소 차량이 흙먼지를 좀 빨아들일 수 있게끔 대용량으로 교체를 해서 운행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진공 청소차는 있어요, 단지 내에?

네,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레미콘 3사에서.

3사에서.

네,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플러스해서 이면도로 쪽에 청소, 환경 청소하게끔 환경미화원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1년 써 봤자 그거 얼마 되겠어요. 요새 한참 돈 많이 벌 텐데 거기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그거 관리를 하면 자기네 공장 단지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재 역할, 각 부서의 중재 역할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 그 단지 내 입주한 기업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번 환경 개선이나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고, 자료는 제가 두 가지 요청했으니까 차후에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님, 지난 11월 13일 날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시 공동 유치 테크노밸리, 공동 유치 확정이 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퇴계원, 퇴계원 군부대 뒤쪽하고 사노동하고요.

네, 네.

근데 면적이 29만 2000여㎡인데 구리시의 면적이 좀 크고, 우리 남양주시의 면적이 좀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테크노밸리 유치 신청할 때 면적이 어떻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면적은 GB 해제 면적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면적인 30만㎡ 이하로다가 해야 되겠다는 원칙이 하나 있어 갖고서 전체적인 면적은 29만㎡ 이하로 하게 됐고요. 우리 이제 퇴계원 지역과 구리시 이제 사노동 지역을 같이 이제 공동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퇴계원 지역에 군부대 하단부에 일부 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퇴계원 지역은 전체 면적을 합치니까 약 7만 2000㎡ 정도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퇴계원 지역 군부대 용지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조기에 어떤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퇴계원 지역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7만 2000㎡ 약 그 면적이 나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게 되면 한 2만여 평 정도뿐이 안 되지요, 퇴계원이?

2만, 2만 2000평 정도.

2만 2000평이고 구리시 사노동이 한….

6만 7000평.

7만 평 정도 가까이 되고요.

6만 7000평 정도.

6만 7000평 잡고, 그렇게 되면 퇴계원, 물론 이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서 거기도 이제 다른 계획이 이제 있고,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 남양주시 진건읍에 먼저 뉴스테이 계획했던 데,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에도 이제 사업 제안을 내면서 부수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클러스터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뭐 아직 명칭은 확정은 안 됐지만 뉴스테이 사업 지구도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 이제 LH공사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스테이 사업 지구 내에도 그런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노동하고, 우리 이제 퇴계원 지역하고, 우리 이제 진관, 진관 옆에 있는 뉴스테이 사업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어떠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같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데 물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같이 공동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이번에 다행히도 위치 선정이 이제 남양주로 됐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뉴스테이라는 게 저는 남양주시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잠만 자는 그런 뭐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기업을 같이 유치를 해야 앞으로 자족도시로서 우리 남양주시가 커가야 되지 않나.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우려되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뉴스테이를, 과연 뉴스테이 부지를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퇴계원하고 구리시 사노동하고 공동 유치하게 된 거는 일단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계획이 우리 시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는 자족도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획대로 잘 유치해 나가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업들이 같이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첨단도시로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연계해서 지금 우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계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뉴스테이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테이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이미 없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 정책 자체에서 이제 다 배제가 됐다?

아닙니다. 도시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이 사업은, 뉴스테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말씀하신 거 확실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완전 배제됐다는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 다시 저도 하겠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한 3.5배 차이가 나는데 구리하고 이 테크노밸리 사업은 원래 우리 남양주에서 진관산단 옆에다 하려고 했다가 이제 못 하게 됐지요.

네, 네.

시작이 여기서 됐는데 구리시… 뒤늦게 출발한 구리시의 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못 미치는 이런 거를 가져 왔다. 결국 이 부분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였었어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여기가 이제 한정된 면적을 갖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리 남양주가?

그래야지만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30만 이하로다 했습니다.

한정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한정된 것을 구리와 남양주가 나눠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그 면적에 그 정도로밖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퇴계원에 있는 그 군부대 부지가….

그거는 조금 전에 “빨리 성행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작은 면적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묻는 거거든. 원래 테크노밸리 사업은 우리 시가 더 시발점이 앞서 갔던 거고, 다 된 것이 정치적인 요소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진관 뉴스테이 지구 내에 이러한 첨단산업용지가 거기에 같이 조성이 됩니다, 임대주택 사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시하고 같이 이제 유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을 어떻게 테크노밸리 사업하고 연관시킬 수가 있지요?

사업 지구 내에 주거용지가 있고 산업시설용지가 또 있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테크노밸리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 산업용지가 어떤 그러한 테크노밸리하고 이제.

테크노밸리 사업하고, 지금 일명 뉴스테이라는 사업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뉴스테이 사업은 주거용지가 이제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

주거용지 비율이 많은 것이고, 테크노밸리는 반대쪽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것을 유치를 해야 이 남양주가… 연관해서 지금 이 도농동 민원 것까지 같이 연결을 시킬게요. 부양가족 수가 우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가족 수가 늘어나니까 먹여 살려야 될 그런 재원이 점점 더 필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것이 기업지원과 여기서 100% 노력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이 도농동 도금 공장 관련해서예요. 이 부분이 지금 증인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거는 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겠고,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이 민원을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요. 도금 공장을 이 민원에서 자료, 주신 자료를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이전을 시키려고 그러는 내용밖에 없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준 이 자료가. 근데 다른 부서면 몰라도 기업지원과는 이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65개 기업체에서 58개로 이제 줄었지요, 7개가?

네.

이전하고. 우리 지금 유치한 거하고, 이전된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업체를 유치한 것과 우리 현재 있었던, 남양주에 있었던 기업체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비율.

그것은 ± 해서 약 금년 같은 경우에 약 100개 업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유치, 유치가 몇 개고?

유치라 그러면 유치가 금년도에 2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공장 등록 수, 등록 수의 증감으로 봐서는 약 한 저희가.

이전한 것은요?

등록이 금년에 돼 있는 것은 약 한 194개.

등록이 194.

네, 그리고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전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약 한 73개 업체. 이렇게 돼서 순수한 공장 등록이 늘어난 것은 약 한 120개 업체.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1개의 기업이라도 우리 관내로다가 이전시키고,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연히 기업지원과 역할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금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로 이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지요?

네. 업종 특성상 관내에는 새로운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양측을 다 봤을 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금 공장이라는 것은 이미 생계유지를 위해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곳이고, 그 후에 공동주택이 지어졌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 폐수, 또 공기 오염 이런 걸 갖고 단속을 한다 그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민원 어떤 발생으로 인해서 이걸 강제 이전을 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갈 곳을 어느 정도는 정해 주고, 또 먹고 살아야 될 길을 터전을 마련해 주면서 이전을 시켜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개별 기업의 운영 사항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어떤 이전을 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정상적으로다 이전이라든지 확장을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 내에 이러한 도금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러한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 부분을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할 수 없는 우리 남양주시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선정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가서 생계유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 주고 이전을 시켜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더더욱이나 우리는 1개의 기업을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곳이 기업지원과에 목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함께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말이지요. 한 쪽만 보고 간다고 그러면, 그 일은 쉽게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부양가족 수가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기업이라도 거기에 딸려 있는 생계 인원이 상당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가지를 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양쪽에 다 어떤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지원과에 이 민원상태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라 상대 쪽에 어떤 부분까지 다독여서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증인, 잘 아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님, 2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110쪽에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어요. 반납 현황이 3건인가 있는데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뭡니까?

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업 포기가 현재 3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집행을 하고 남아서 잔액 얼마 안 되는 거 반납하는 건 뭐 괜찮은데 사업을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있어요. 108쪽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간쯤에. 사업 포기를 하셨네요. 사업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창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 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는 전액 국비로 해서 2016년도에 6개월분, 2명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분은 이제 새터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을 떠나서 충청도로 또 이사를 갔어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연락 두절된 관계로 인해서 사업 포기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은 창업에 필요한 기반이 토지라든가 뭐 시설 자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 포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110쪽에 보게 되면 또 거기도 사업 포기한 게 2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 신품종 벌 보급 벌통 지원에 대한 사업이 포기라는 거고,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그것도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이 2건에 대해서도 뭐 어떤 사업을 포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네, 벌통 지원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30만 원으로 국비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품종 여왕벌 보급용 벌통이 개당 3만 원짜리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인데요. 벌통 구입비가 3만 원인데, 그게 이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벌통에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여왕벌 구입하는 데 15만 원이에요.

여왕벌 한 마리요?

네, 그래서 벌통을 지원해 주는데 여왕벌 구입비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여왕벌 보급용으로 벌통 구입을 지원해 주는 건데 벌통 값은 너무 싸고 여왕벌 구입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왕벌이 중요하지요. 여왕벌이 움직일 때마다 벌들이 다 이동을 하는 벌 습성이니까.

네, 벌이 개량종인 경우에는 상당이 여왕벌이 비쌉니다.

우리 시에 벌 키우는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나요?

예전에는 한 5년 전에는 70농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20농가 정도.

그럼 많이 늘어난 상태네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단 부분에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말 산업 지원 사업은 2015년도 마무리 추경에 아마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요.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비 98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반납을….

말 산업 육성 사업은 개인의… 물론 이제 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이 말 사업하는 분은 좀 돈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기농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다 생계와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 예산의 99.9%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말 산업 관계는 레저나 스포츠, 또는 어린이 승마 쪽으로 일부 이제 농업 부분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 산업 육성 관계는 레저라든가 스포츠,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는 그런 사업보다는 생계와 직결된 농업 부분의 생산 기반 이런 시설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당초에 지난해 아마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유기농업과에서 사실 지원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지원이 돼서 농업을 잘 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좀 잘 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인데 어떤 사업적인 여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증인께서는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남양주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임대 농가들이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어떤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농에 대한 시설 자금이라든가 어떤 장비 지원, 이런 게 현재는 시급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가 포함되든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하실 분들 잘 선정을 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없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분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하는 그런 경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반납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선정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있었지만 또 농지법에 해당이 돼서 두 번씩 처벌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그런 농가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의식과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지요?

네.

많이 들어 왔는데 뭐 부서에서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두 가지의 어떤 이행강제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농가 여러분들의 말씀이신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한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년 지난해 행감이나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민원이 있어서 시에 방문을 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관내 중에 그린벨트에 사시는 우리 토지주 분들이 건축행위 하고 토지를 구매할 당시에 국가와 본인 간의 약속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건축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부분을 중복 부과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각 개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중앙 부처의 의견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집행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물론 이제 현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지마는 그래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불합리하다,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마 부서별로 민원 접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 이런 내용을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애로 사항,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법을 개선해서 농민들의 보호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처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하게 뭐 우리 농가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법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건별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어차피 부과하는 거… 20/100입니다. 공시지가의 20/100인데 그것을 10/100으로 좀 낮춰 달라는 건의 사항하고, 농지법상 정의가 있습니다. 지목이 현재 지속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에서 제외 좀 시켜 달라는 건의서, 농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농지법에 좀 어긋나는 그런 건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 사항 하나하고. 이중 부과 관계도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축사와 동식물 관련 시설은 농지법으로 해서 전용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것이 허가나 협의를 거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뭐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바뀌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 달라고 해서 금년 6월 2일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4건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지금 열심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마는 어떤 농토로써의 기능은 크게 활용 가치가 없어져 가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농지의 농토로써 상실을 해 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여기 현실에 맞게 정말 농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농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여기는 농업을 해서 사실 어떤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농지기 때문에 농업의 어떤 쓸 만한 가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어필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농가 여러분들의 피해나 고통이 좀 줄어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건의를 좀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쪽하고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108쪽부터… 사업 포기한 사업 있지요. 이거 절차를 한번 확인할게요. 사업 포기, 그러니까 경기도비 신청을, 사업을 경기도에다가 사업자가 신청을 합니까?

사업 신청은요. 우리가 남양주시장이 읍·면장을 토대로, 또는 이제 각 품목별 단체에다 통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도비가, 또는 국비가 포함되는 건 중앙정부에 통보를 하고, 또는 도비는 도 자체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관할 자치단체장한테 보조내시가 떨어지는….

그럼 정리 한 번 다시 할게요.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우리 유기농업과 통해서 경기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111쪽에 개발제한구역 농지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 있었나요, 그것도? 지금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111. 건축법 위반하고 농지법 위반. 이게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에서 유예기간이 있었냐고요. 금년 말까지 건축법에 있었는데….

농지법은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확인됐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친절 교육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친절 교육은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장님은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외래 어종하고 무용생물 퇴치 사업이요.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이 못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문했던 게 뭐냐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예산 확보해라.”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대비 예산을 약 33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금년도에 이제, 2016년 대비 금년도에 3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 어종은 본 위원이 대충 알겠고, 무용생물 퇴치 사업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무용생물이라고, 사람이 식용으로 쓰지 않는 무용생물이라고 강준치 이런 거는 무용생물… 강준치.

강준치? 어종 아니에요?

어종인데 이름이 강준치라고 있습니다. 무용생물이라고 쓰지 못하는 고기.

그러면 생물 이런 게 품종 이런 건 아니고 어종입니까?

식용으로 쓰지 않는 고기라 그래서 무용생물이라고….

자, 120쪽. 동물보호관리 위탁 사무가 있어요. 지원액이 1억 6800, 2015년부터 ‘18년까지 입니까?

이거는 당년도 겁니다.

위탁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돼 있는데 지원액은 1억 6800이 있는데 이게 1회 겁니까?

그거는 2016년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거.

그렇습니다.

매년 1억 6800씩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재 유기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

그럼 수탁 기관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남양주동물보호협회 한 군데입니다. 법인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기견?

네, 유기 동물. 그러니까 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기견, 반려동물.

1억 6800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져 있는 겁니까?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돼 있습니다.

도비가 몇 %예요?

재원은 제가…. (자료 찾는 중)

자료 없어요?

확인해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송능리에, 진건읍 송능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능리면 저 위쪽 동네 얘기하시나요?

철도 기지창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이건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유기견이 보통? 마릿수가?

마릿수가 월 130마리, 150마리까지 이렇게….

약 130~150마리가 계속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30~150.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만약에 죽으면 어디다가 처리하는 거고, 아니면 뭐 어디다가 분양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실태를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주세요,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주시고, 도비가 얼마인지….

현재 도비가 30%로 돼 있고요. 시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이 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기 동물 처리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아니,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면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요새 뭐 기후가 하도 천차만별이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오잖아요. 제가 125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25쪽에 대해서 가뭄 때 대처 능력을 보니까 역시 과장님다우신 대처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뭄 때 물 급수해 주고 그런 걸 제가 상황을 봤어요, 다. 봤는데 상당히 재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기후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기 때문에 가뭄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아주 빠르게 대처하시는 모습 보고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 있지요. 지금 수출을 할 수 있는 저기 있지요. 어디야, 연평리인가?

용정리에 있습니다.

용정리인가 거기에 냉장고 고장 나신 거 아시지요? 저장고.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장고가 이미 오래 전에 고장이 나 있대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거기다 저장해서 가야 될 걸 저장을 못 하고 있다고 배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꽤 됐어요. 그게 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도 이미 지어 놓은 거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짓는 거보다는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 농가가, 먹골배가 지역에 올해 사실 태풍도 안 오고 조건이 좋아 가지고 배 수확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은 작년보다 늘지 않았지요?

현재까지 한 240톤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수출은 더 많이 할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수출배 그 작은 거, 양 작은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먹지 않을 정도인데 그걸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품질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국내에서 치우는 것보다 수출하는 게 좀 괜찮으면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 때 배가 좀 덜 익고 모든 조건이 좀 덜 저거 됐어도 명절 때 대목 보느라고 농가에서는 많은 수량을 치우다 보니까 사실…. 한 박스에 7.5㎏지요?

네.

그런데 어느 집 거는 8㎏, 9㎏가 나오는데 어느 집 거는 7.5㎏도 안 나온다는 소리도 나와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지어 가지고 지역이 먹골배 지역이면 맛있고 신선하고 싸게 먹어야 되는데 어쩌면 더 비싸게 먹는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가 안 나오는 집이 더 많은데 왜 그런 건 단속 안 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런 거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위원님이 지난해에 말씀하신 우리 직판장 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과수협의회 읍·면 회장님들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무게라든가 품질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지역에, 남양주에 그래도 특화된 브랜드의 어떤 그런 거를 망가트리지 말고 좀 상품 관계를 잘 관리 좀 해 달라고 해서 순회 지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니까 정량은 다 넘어요, 아니면 미달하는 데도 있어요?

일단은 이제 지도·점검에는 지적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주변 환경이 좀 불결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무게 관계는 옛날에는 자주 발생됐던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무게를 속인다든가 이렇게 속박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일부 아마 직거래 할 때 잘못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렇게 무게의 미달 사례가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먹골배 농가가 몇 집이나 돼요, 지금 현재?

현재 한 350농가에 380㏊를 저희들이 경작 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350농가가 저거 하는데 지금 여기에 126쪽에 보면 물가가 2015년도에도 수출물류비… ‘15년, ‘16년 뭐 그러고 전부 다 ‘17년이 거의 다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똑같이 인상 안 시켜준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물류비 관계가 이제 작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선과라든가 유통에 관한 이런 부분을 물류비로 해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톤당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걸랑요. 그래서 ㎏당 400원인데 이 정도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좀 적당한 금액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일 똑같이 가격을 보면 3년 전에는 그러면 비싸게 줬고 현재의 시세에 맞는다 그러면 물가 인상에 비하면 지금이 적정이면 3년 전에는 조금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쨌든 그래도 삼백 몇 십 농가 짓는 중에 의원도 배 농사를 대농 하는 의원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자기 머리 못 깎듯이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남양주 먹골배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5개국으로 수출하고 할 정도면 모든 면에서 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고, 또 관리도 시에서 안 하면 잘못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저장고 문제도 그렇고 좀 관심 갖고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건물 아까 뭐 네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본래 우리가 동식물재배사는 건축허가를 내 주잖아요.

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받는데 농지법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을 농지법도 이제 허가나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지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전답에서 잡종지라든가 대지로. 그러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보자고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 증인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건의하는 그런 방향 제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하냐면 동식물재배사는 허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낼 때 거기 품목에 있지 않는 거는 허가를 안 내 준단 말이에요. 건축법상 허가를 안 내 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 양어장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양어장을 하면 동식물재배사를 허가를 낸 데서 양어장을 하려 그러면 양어장 허가를 안 내 준다는 거야. 왜? 거기 허가 내 주는 품목에 양어장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2020년인가 지나면 지금 있는 업종이 뭐 50~60%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그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열대어 아니면 뭐 가재, 아니면 뭐 사슴벌레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 하는 것들이 합법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허가 사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준다고.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면 50평 건물에서 양어장을 한다 그러면 보통 3단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150평의 효과를 보는데 그런 거를 허가 안 내고 불법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기농업과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런 걸 미리 허가 사항에 넣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유기농업과에서 추구하고 또한 그런 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지금부터 뭐 어떤 허가 사항에서도, 열대어 아니면 뭐 사슴벌레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데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주신 거 좀 금액이 다른데 3년간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요. 오늘 나중에 준 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건의와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증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 인정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인 사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적인 부분을 다 함께 풀어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로 과연 볼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2007년 5월 31일 선고된 것이 있고, 2009년 4월 16일 선고된 게 있고, 2010년 6월 24일 선고된 게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농지가 현재 지목으로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도 농지인 것이냐 이 판례이거든요. 혹시 증인 알고 계신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를 제가, 세 가지 판례 중에서 좀 읽어드릴게요. 2009년 건데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행위를 계속범으로 보더라도 스스로…” 이 부분보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 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들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써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 취지 내용인데 이 부분은 농지로 이미 훼손이, 농지가 훼손이 된 상태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는 ‘농지로 볼 수 없다.’ ‘농지로 봐서도 아니된다.’ 이런 판결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증인한테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법이 판결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제안을 좀 함께 해서 드리자고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농지로써 원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례의 부분이 지금 세 가지로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그럼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지금 3년간 이걸 봐도 일반지역이 2건이고 나머지 45건 중에서 다 GB에 관련된 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현재 법이 이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법이 판단을 이렇게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시에서 대처한 적은 있었는지 혹시 묻고 싶고요. 그 부분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불법 사항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라면 농지로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은 뻔히 지금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대법원 판례를 갖고 다시 한 번 또 시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끊임없이 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게 일패동 땅인데 1680평이에요, 7필지인데. 1680평이 재산세가 816만 2350원이 나와요. 계산되셨지요? 8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재산세가, 과연 이것이 농지이냐 이런 것이거든. 1600여 평의 땅을 농사를 지어서 이 재산세를 낼 수 있냐 과연 이런 것이거든요. 이 소출 면에서 이것이 개인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우리 매수청구를 하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수 청구를 권유를 하지요?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지금 증인, 과장이 돼 있고 국장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남양주시에서 발송한 공문이에요. 농지 처분명령서인데, 권유를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이분들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양평·광주·서울지사네요. 답변이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좀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정확한 계도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란 말이지요. 지금 매수청구 요청을 해 가지고 된 예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민원인들 얘기로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양주는 이제 지가가 비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지로 형상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농어민들한테 전달을 할 때 정확한 부분을 전달을 하셔서 매수청구 요청이라는 것을 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민원인들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여쭈면 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좀 유예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규제가 없나요?

이제 과태료 비송사건이라고요. 과태료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징수결정 된 부분이 제로가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거하고 오늘 자료 드린 거하고 좀 다른 게 과태료 재판 절차가 들어간 것은 징수결정 한 사항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인 것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민원은 재판 중인 것도, 지금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기한 부분이 있거든. 재판이 길어야 한 2년, 또 넘게 갈 수 있지만 재판 중일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지요.

과태료 재판에 들어간 것은 그냥 전액 저희들이 감액 들어가고요. 일반 재판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거는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유예기간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제가 제안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농지가 불법 창고로 전락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여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여기는 물류단지로써의 어떤 역할 기능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상반된 것으로 그런 것이 불법으로 오용이 되더라도 여기에서 일거리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지로 현재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불법이지만 저곳에서 물류센터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의 일거리 창출이 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 정책 중에서 일거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차원에서도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유를 들자면. 법의 논리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난 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지켜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이 농지법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음성적인 부분보다 양성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법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중고를 주지 않는 이런 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창고라는 이런 분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하자는 그런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소송도 진행이 돼 있고, 또….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 33명이 지금 소송을 했어요.

네, 이번에 소장 제기해서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33명이 이미 제기를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면 130명이 더 지금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농업인들이 물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12월 5일 날 악법 철폐, 그린벨트 관련이지요. 국회 헌정기념관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만 차량이 10대가 간대요.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듣는….

이미 현수막이 400장이 걸렸어요, 남양주시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남양주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축산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 3월 24일부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 또 그린벨트 관련해서 농지법이 또 이렇게 이중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동안에 네 가지의 건을 건의했던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이런 거를 더 좀 추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 농민과 우리 유기농업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 증인께 한번 잠깐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했고요.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중요한 얘기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129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보시면 학교 수가 이제 2015년, ‘16년, ‘17년 해서 소수지만 변동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가 2015년도, 2016년도가 늘어난 겁니까, 개수가?

네.

그다음에 2017년에 하나가 줄었고?

네.

학교가 없어진 겁니까?

학교 우유 급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는 당초에는 본예산에 5억 48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2016년도에는 그보다 약 5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5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억 5900만 원, 약 1억 89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우유 급식을 공급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신분 노출이 일부 우려가 돼서 먹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공짜로 준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유 자체가 품질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원 기준을 430원을 의무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최저 입찰 가격을 규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학교 수가 변동 생긴….

줄은 건 아닙니다. 줄은 건 아니고요. 소비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원 학교 수 아닙니까? 84개교, 83개교. 지금 학교 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 빠진 거냐, 학교가 없어진 거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을 안 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희망을 안 했기 때문에 학교가 제외된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30원 2015년, ‘16년 같네요. 근데 학교에서 안 먹겠다 그러면 빠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리 자료에 없는데 하나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농업진흥구역 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물론 도시국 관계 부서하고 우리 유기농업과하고 좀 공동 노력을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네 토지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인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많이 알고 계시지요? 관리 안 해 가지고 구거나 이런 자기 토지를 관리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돼지 막사, 개사 막 지어 가지고 냄새나고 민원 발생해도 여기서 또 우리가 시에서 통보하고 뭐해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하고 더불어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농업진흥구역은 전에 보시면 전부 다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경지정리가 돼 있지요? 그 중간에 보시면 구거, 도로, 수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나 도로, 구거 부분은 농어촌공사 소유야.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개인 소유야. 용도지역이 바뀌었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으려면 그 부분을 점용을 안 해 주면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거나 수로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 된 농업진흥구역일 때는 자기네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따라가 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거예요. 도로 부분도 점용해 주고 수로 부분도 점용해 주고 구거 부분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다, 매각도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 2, 3년 동안 상당히 우리 그동안에 오랜 시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사만 짓고 피해를 봤던 농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애를 먹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그러니까 도시국 관련 부서하고 유기농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은 알고 계신 거지요?

일부는 이제 건축허가 낼 때 구거에 대한 용도 폐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는 처음 접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협의 부서가 우리 시가 아니고 직접 가는 모양이에요. 농어촌공사로, 양평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이제 갑질을 해 대고 안 해 주니까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도 농어촌공사하고 제일 소통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유기농업과 아니겠느냐. 유기농업과하고 도시국 관련 부서하고 해서 협조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면 따라가 줘야지, 법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통을 해서 조치 결과를 반드시 알려 주십사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조치 결과를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드시 해결을 좀 하게끔 이렇게 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197쪽 봐 주세요. 보시면 위생 업소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식품위생 업소 현황이 1만 1597, 공중위생 업소 현황이 200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직원들 갖고 이게 다 지금 저기… 처리가 다 됩니까?

많이 힘들기는 하지마는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계신데 일단 문제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하나 짚어볼게요. 191쪽에 보시면 ‘의도적인 청소년 주류 구입 등으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피해 방지대책’ 이게 본 위원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소매점에 GS마트 이런 데 담배 판매하는 곳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위생정책과에서?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그건 아니지요?

네.

지금 호프집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술값을 안내려고 그런 사항도 있다 그래요, 보면. 남녀 들어와서 미성년자가 술을 시켜먹고, 막판에 술값 안 내려고 한 사람이 가서 신고해 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일단 경찰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걸려들어. 그러면 상당히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다분히 많이 있지요?

다분히 많이 있고요. 저희 위생 업소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 중에 50%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민원이 보면 악성 중에서 악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종 업계, 동종 업계가 이 앞에 호프집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 있던 데서 이제 또 몰래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사실 영세 상인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영업정지 뭐 60일, 30일 뭐 과태료 물고 이런 사항인데 좀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계도, 계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악성 민원은 좀 골라서 아니면 법률 개정을 좀 요구를 해서 아니면 시 조례하고 관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정비를 한번 하고, 연구를 해서 그 악성 민원에 걸려 가지고 피해 보는 영세 상인이 없게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대안을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 사회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이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조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술을 먹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은 나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리고 식품위생법보다는 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은 훈방 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업주들은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과징금 처분도 안 됩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영세 상인들을 보호를 하느냐면 일단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저희가 그거를 하면 업무량은 늘지만 행정심판을 우선 권해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악의적인… 업주가 악의적이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청소년들이 그런 식으로 저기 악용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1/3 정도 감경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더 영세 업주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행정소송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악성 민원에 걸려서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게. 더군다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영업정지가 안 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영업정지 식으로 가더라고요.

영업정지 2개월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안 나오면 과징금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안 당하겠어요, 바쁜데. 그러니까 그거 좀 관계 개선을 좀 하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력도 부족한데 전자에 이제 우리 상인대학, 상인대학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문득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상인 교육을 할 때, 상인대학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 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해라. 젊은 학생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라. 그다음에 대개가 그런 법 규정들, 처벌 규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대학 교육을 할 때 같이, 같이 한 번 그런 교육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인원도 적은데 요구하기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시간 내서 상인대학 교육에 참가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셨지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뭐 답변 내용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202쪽에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 찾는 중)

자료 202쪽,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추진 실적’ 근데 이거는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시설이 161개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점검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 안전급식 업무가 식약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거든요. 각 시·군에 한 개소씩, 부천하고 의정부는 2개소씩이지만 그거를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군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식약처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1개 센터당 80개소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늘리지를 못하고 예산이 1개 센터 80개소를 하려면 예산이 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어린이 급식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80개소가 1개 센터지만 저희는 지금 161개소를 하면 2개 센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7명, 팀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2개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220개소를 지금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위생 교육이나 그다음에 조리 시설이 문제잖아요, 급식 시설이. 그래서 조리사나 영양사 역할을 대신 가서 조리사….

조리 과정도 보시나요?

그렇지요.

조리 과정도 다 보시고.

네. 식자재도 다 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식자재 부분이 근래에 또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어묵, 썩은 어묵 갖고 갈아 가지고 다시… 그래서 혹시, 혹시나 관내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식자재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이 경제산업국으로 오시고 나서 경제산업국 자체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기 좋습니다. 199쪽에 보면 ‘무신고 식품위생 업소 고발 현황’ 있지요. 199쪽 맨 상단에.

네.

향후 계획이 ‘대형 불법 업소에 대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요, 이게?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거… 이거는 건물에 대한 거는 건축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신고 업소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저희는 식품위생법으로 가서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는 거고요.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 부서나 이런 합동으로 행정센터랑 같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발된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 위생법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법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이 고발 현황은 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그러니까 단속된 업소 업체 현황입니다, 업소.

이분들이 과태료를 낼 때 이중으로 내잖아요.

무신고 업소는 과태료가 아니고, 무조건 저희는 경찰서 고발입니다.

고발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무신고 업소고, 고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안면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허가 업소는 76개소인데 무허가 업소가 88개소다 보니까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수락산 일대에 보면 벌금만 내지 나머지 저거 뭐 구속되거나 이랬던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하여튼 지역에, 내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고발 현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을 대표로 하는 의원으로서 좀 부담스럽고, 이 지역에 의원이 셋 있는데 두 번째로 현황에 올라와 있어서 좀 심적인 부담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 업소 현황 있지요. 유기농, 우리 지금 남양주에 유기농 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지금 3개 업소입니다.

유기농으로 허가 내준 게 3개 업소고, 모범 업소는 155개 업소가 모범 업소라고요?

네.

155개 업소. 그러면 41개 업소가 왜 취소가 된 거예요?

모범 업소요?

네, 네. 41개 업소가 취소가 되고, 35개가 지정이 되고, 41개가 취소가 돼서 현재 155개 업소가 운영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모범 업소 현황 아니에요?

모범 업소인데요. 여기는 건강진단 미필이거나 시정 명령이나 영업정지나 이런 게 적발이 되면 모범 업소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행정처분 한 번이라도 받거나. 그다음에 장소 이전, 무단으로 장소 이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범업소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범업소심의위원은 시에 있는 거예요, 요식협회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그러면 모범 업소를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이 올라오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식협회에서 신청?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라고 이 음식문화개선운동위원회는 법적으로 요식업 지부에서 지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식업… 그 남양주 지부에서 운영하지요?

네, 네. 저희가 신청서를 다 받고 이제 방문해 가지고 검사 아니, 조사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업소가 과연 모범 업소로서 적합한지 판단을 그때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거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요식협회에서 요식협회라는 거 자체가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거기서 대행 정도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식협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일을 해요, 요식협회에서?

외식업… 외식문화개선운동본부는 외식업 지부에서 외식업 지부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아주 명시가 돼 있어서 외식문화개선 운동 업무 중에 하나가 모범 업소 심사를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식협회 자체를 요식협회가 위생과에 일부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요식협회가?

네.

그러면 위생 검열 같은 거는 누가 해요?

저희가 하지요.

여기서?

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 무작위로 해서 나가요, 아니면 거기서 정해주는 데 나가요?

지금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단속을 하는 룰은요. 지금 기획단속이 있고, 수시단속이 있는데 수시단속은 8272나 여러 전화 민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리고 기획단속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무허가 업소 단속이라든지 수락산, 조안면 이런 거는 기획단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위생정책과 직원을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을 하는데 담당 직원, 그러니까 팀장 말고 담당 직원이 1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언제 단속이 있으니까 전 직원은 그때 약속을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때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반은 최소 3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1시간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렇게 나가는 거고요. 외식업 지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단속된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어요?

무허가 업소가 따로.

무허가 말고, 위생 검열 같은 거.

위생 검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생 단속인데요.

위생 단속 같은 거는 해서 단속이 된 업소가 뭐 있어요?

많지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단속이 주로 몇 개, 약 몇 개 업소가 어떤 종류가 단속이 됐어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무허가 업소는, 무신고 업소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제일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호평동하고, 그다음에 별내동, 별내동 지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 3869건이에요, 3년 동안.

그럼 주 단속된 저게 뭐예요?

여름에 영업장 확장으로 해서 하는 게 거의 많고요.

음식으로 인해서 뭐 어떤 단속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음식으로 인해서 단속하는 거는 신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어떤 음식에서 뭐가 이물질이 나왔다. 이럴 때는 8272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거의 여름철에는 영업장 확장으로 해 가지고… 테라스 영업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저거 했을 때 법적으로 그거를 확장하면 건축법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건축법보다는 저희는 식품위생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은 영업장 외에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그거는 위반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에서도 그게 또 법적으로 저거 되잖아요. 단속이 된다고.

건축은 불법 건축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 양쪽.

저희는 양벌로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위생정책과에서 순수하게 식품위생법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업장 확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거지요.

그럼 그게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업장 확장은 본인이 1차는 시정 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 7일이다 하면요. 그러면 영업정지 7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 그러면 과징금 처분이 되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거지. 음식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단속되는 게 그게 없고 확장 정도가 많이 된다.

음식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는 거의 이제 8272나 전화 민원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원래 여름 같은 때 뭐 굴이나 파래나 이런 게 저거 되면 위생과에서 나와서 뭐 도마고 뭐 칼 이런 거 다 와서 체크해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게 그전에 내가 한번 그런 업을 했을 때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거는 요즘 안 하나 봐.

아니요. 그거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식중독 증상이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임의대로 우리 그냥 여름에….

아니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업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으로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위생정책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계절별로 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제 좀 주방이나 이런 데 업무적으로 조금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요. 단속은 아니고 가서 점검을 합니다.

별내동에 작년에, 작년까지 3년 동안 삼천 몇 백 건이?

3869건이요. 3년 동안이요.

하여튼 뭐 적은 인원 가지고 하려는 거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본 위원들은 지역 민원을 다 저거 되는 건데 지역에서도 사실 하나하나 따졌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의원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불법을 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방법은 없는데,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단속 좀 조금 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또 단속 안 하면 업주들끼리 서로가 씹어서 이게 단속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럴 때 이거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고 사는 게 아니면 조금 약화될 수 있는 거는 약화시켜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본 위원은.

저희가 지금 단속을 나가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더라도 1차, 2차는 반드시 가서 계도를 합니다. 먼저 적발을 하지 않고, 세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제 확인서를 징구를 해서 시정 명령을 1차부터 나가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서 현지 계도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자꾸 법적인 거하고 물질, 금전적인 게 부과되면 지역에서 의원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계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하면 의원들 조금 수월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좀 계속 유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발 유지보다는 현지 계도 쪽으로 저희도 많이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좀 봐 주실래요? 남은 음식물 줄이기 용기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2015년도에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했어요?

네.

‘15년부터 했나요, 그러면?

네.

모범 업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이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각별한 것 같아서 이 용기하고 봉투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이 용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버리기 위한 용기예요? 봉투는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는 거로 이해를 하겠고.

아니요, 아니요. 봉투는 저희가 용기를 만들어서 주면 거기서 남은 음식을 싸갈 때 봉지에다가 봉투에다가.

손님이 먹고 남은 것을 싸달라고 원할 때 하는 용기와 봉투다. 이런 얘기지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종이봉투.

그거를 지원하는 거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을 모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범 업소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보다도요. 모범 음식점 중에서도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20%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거리 업소, 그다음에 잔반 다량 발생 우려 업소, 한정식이나 그다음에 식육 전문 취급점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중점.

식품 접객업이 우리 1만 1597, 1만 1597로 돼 있는데 지금 2만 개 가까이 식이 나가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그러면 모범 업소에 한 20% 주고, 또 잔량이 많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업소를 우선 배정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집단 급식소나 120㎡ 이상 대형 음식점 이런 데.

그럼 좋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위한 어떤 환경 차원으로도 이렇게 사업성이 보아지는데 이것을 배포해 놓고, 차후에 실적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얼마큼 사용했는지, 남아 있는 게 얼마 있는지?

저희가 남아 있는 거를 조사한다는 거보다도 저희 이제 업소에 나가서 배포한 업소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해마다 이제 어떤 거로… 똑같은 거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음식물 용기나 가방, 그러니까 포장 용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줄이려면 업소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용량 뭐 이런 것들도 좀 사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줄어들 수 있는 목적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것이 사후 관리가 어느 정도는 돼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아니면 원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음식물을 싸줄 수가 없잖아요, 가져가라고는. 원해야지만 가져가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많으냐. 대형 업소 같으면 하루에도 판매량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배가 되어서 나누어져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무조건 모범업소라 그래서 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이런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리를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 경기도 감사에 시정 훈계 내용인데 식품위생법 75조 위반한 내용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 거로 제가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 7조 4항 규정, 또 위반한 사실이 있었네요. 이건 모르시나요?

….

7조 4항은 금속 또는 유리가 혼합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한 경우 품목 제조 정지 및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시정 명령만을 한 사실이 있어요, 폐기 처분을 안 하고. 이거는 판단이, 판단이 아니셨나 보네.

저희가….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 기관 남양주시 본청 위생정책과 이렇게 돼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75조 위반한 거는 알고 계시고.

네.

이거 7조 4항이에요. 두 가지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리하는 과장 어떤 임무에서는 하나라도 실수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시 전체가 실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앞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위생정책과가 이제 우리 경제산업국으로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네.

146쪽에 소송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 행정소송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1만 4000여 개소 업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계형 영업이 이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업정지나 뭐 이렇게… 다른 영업정지도 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또 영업정지를 받은 분들이 거의 영세 상인들이다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이나 2개월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과징금으로, 과징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수입을 갖다가 과징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심판을 첫 번째로 저희는 유도를, 많이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행정심판을 좀… 행정심판 건수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정말 힘들다. 자기는 이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1/3 경감이 되면, 대개 보면 행정심판은 1/3 경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감이 되면 행정소송을 다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최대 또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소유예 판결을 받으면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이 안 되다가 그렇게 되면 과징금 처분이 또 가능해 지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191쪽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모두 들어 있어요. 모두 들어 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사업주들한테 민원, 전화 민원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받고 아는 분들 통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손을 좀 써서 정지를 덜 맞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전화가 사실 많이 옵니다. 그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이제 답변하신 내용처럼 아주 고의적인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 업주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게 건수가 많아요. 많아서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차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상황을 또 나중에 민원인한테 들어보면 우리 시의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 업주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가능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어떤 강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경감해서 예를 들어서 반으로 할 것을 1/3로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이 거의 고의적인 게 많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업주들의 애로 사항을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배려를 좀 해주는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또 그런 얘기도 종종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이나 부족한 직원들하고 우리 시민들 업주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게 고마워서 칭찬 한번 해 드릴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물론 이제 또 202쪽에 ‘HAPPY 아이사랑 안전급식’ 그 내용도 사실 우리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여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적은 인원 갖고 이렇게 계획적으로다가 열심히 또 잘해 주셔서 아까도 들었지만 또 한 번 짚고 칭찬을 해 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시는 거는 잘하셨다고 해 드려야지요. 못 하시는 것도 더 잘 하게끔 말씀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어렵지만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 목 톤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할 때 그런 목 톤으로 질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5쪽,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각종 기금 현황에서. 145쪽이요.

네.

식품진흥기금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기금 형성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5쪽이요?

145쪽이요.

(자료 찾는 중) 아, 네.

식품진흥기금 형성 방법이 어떻게 된 거냐고.

식품진흥기금 형성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7일이다 그러면 본인이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과징금을 낸 기금이 형성된 게 이 기금이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어요. 감시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합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지요?

네, 네. 식품위생감시원이고요.

홍보 및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모범 음식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모범 음식점 홍보요?

모범 음식점 홍보 및 지원이 있어요, 두 번째.

아, 네. 모범 음식점 홍보는 홍보 및 지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를 해 주거나 가방을… 봉투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러는데 증인께서 답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단란 주점과 유흥 주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란 주점은 접객원을 접객.

접대부.

접객.

접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접대부를.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다?

네.

다른 거 다 똑같고요?

그리고 유흥 주점 같은 경우는 손님이 나가서 노래를 할 수 있고, 네.

단란 주점은요?

단란 주점… 단란 주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 위생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