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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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국정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애쓰시고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6개과 22개 담당이며 정원118명에 현원은 114명입니다. 다음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명예수당지급 및 보훈안보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생활 속 자원봉사와 주민참여유도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동 맞춤형 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지원 사업 적극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후원처 발굴과 맞춤형 이웃돕기사업으로 어려운 세대를 후원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기관지원과 공무원 월급 끝전 모으기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6월 준공목표로 공공실버주택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경로당 및 경로식당 건립,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활기차고 당당한 노인생활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전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운영지원 등 장애인자립지원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의 적기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촉진으로 자립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지역정책참여기회의 확대와 여성 역량 강화 등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조성을 지속 추진하였고 가족친화마을 시범 운영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청소년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청소년의 지원과 보호, 유해업소 조사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소비자물가에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민간자율참여유도와 석유로 및 가스안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일자리사업추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등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고령화 및 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 아케이트 설치 등 전통시장기반 확충으로 상권 인프라를 조성하고 울산 큰애기 야시장 운영으로 문화관광형 야시장을 육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업인소득향상 도농상생을 위한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경영안전 및 유기동물 보호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소음 및 비사먼지 공사장 관리,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트렌드변화에 민감한 업종종사자 신기술교육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범 음식점지정관리,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위생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을 통해 중구 음식점을 찾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주민식 계도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청소장비 확충과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설치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분리배출참여율이 낮은 다가구주택의 맞춤형 분리수거를 설치하여 쓰레기혼합배출 및 불법투기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주민생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출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들 시작할 때 부서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수려하고 11월20일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명받은 김미정입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자원봉사자상해를 입은 혹시 그런 건수가 있나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던데.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는 없고요. 1년에 한 두건 정도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두건 정도는…….

권태호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원봉사자상해보험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5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됐던 의회 내에 어떤 상임위 문제로 인해서 조금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1쪽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전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 좀….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현재 국가 보훈처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울산 5개 구?군은 이 수당에 대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이랑 보훈수당이 당초에는 6만 원으로 다 지급됐었는데, 올해 8월쯤에 시에서 저 참전명예수당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권태호위원

어디에서 인상이 됐다고요?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시보조금이 당초 6만원에 60% 해 오던 것을 10만원으로 인상돼서 올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다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전몰군경, 미망인, 순직군경,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은 기존 6만원을 그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태호위원

울산시 다 통일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으로 다 통일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은 6만원으로 다 통일하고 다른 구청은 10만원 지급하는 2개 구?군이 있으니까 금액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훈명예수당은 전체 구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재정 부담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재정여건이 좋은 구?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올리는 구?군도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의원이 된지가 6년이 지나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전에는 3만원 정도가 됐었다. 그죠?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태호위원

현재는 부서장이지만 주무계장으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고 인상이 많이 됐다. 그죠?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이 문제가 인상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된다. 재정이 된다면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지 울산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지자체마다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 의해서 어느 지자체에는 더 주고 어느 지자체는 못 주게 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울산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또 중구 구민인 유공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관선 단체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통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민선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유공자들에게 이 어떤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울산시의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러한 문제들 울산광역시 내에서만이라도 이것은 울산시 조례를 바꾸든지 구에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울주군, 남구에 있으면 돈 더 주고 중구에 있으면 돈 안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울산시, 다른 구?군과 협의하는 협의체는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그 시에다가 문서로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수당에 참전명예수당이 있고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울산시 안에서는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 하게 되면 보훈명예수당은 6만원을 조정하자고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것을 시에 한 번 제출했고요. 시에서 가타부타 회신은 없었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은 전체 10만 원으로 다 올라갈 거고요. 동구도 지금 1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구?군별로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에 가서는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협의를 한번 저희들이 한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시에도 했고 다른 구?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최종 결론에 가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협의체이고 대화가 되는 겁니까? 어느 공무원들입니까? 저로써는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이고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광역시라고 하지만 다른 도하고 틀리고, 하나의 생활권에 다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6?25 참전용사에 대한 탑을 만들 때도 희생자 비석을 만들 때도 울산에서 크게 하나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도, 각 구?군마다 다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자체마다 참전용사 아니면 보훈단체 각 구?군마다 단체들이 다 있지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 주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 울산광역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중구는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더 주고 우리 알아서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이 주면 같이 주도록 해야 되고 만들어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현재 전국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다 다릅니다. 최고 20만 원 …….

권태호위원

당연하죠.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나 아니면 울산광역시에 건의를, 건의는 울산광역시에 해야 되겠죠. 울산광역시에서는 보훈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보훈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행사를 하다보면 현충탑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의 전체적인 행사에 가다보면 특히 우리 의장님이 가실 때는 의회 직원들이 없어요. 그런 행사가 있으면 구청장님만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담당계장이 가든 어떻게 가게 된다면, 다른 구?군에서 왔을 때 그 직원들을 보면 그 의원들을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요. 소개라도 할 때, 또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 사실 우리가, 주최 측은 따로 있겠지만 그런 의전에 대한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미정

김미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행사에 가서 정말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행사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행사에 가곤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하다보면 지방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 여러 의원님들이 울산시 행사 같은 경우는 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물론 구청장을 의전도 하고 챙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누가 왔는지 보고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면,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전 과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의전분야는 저도 의회에 있어봤고 저희 국외행사 때 물론 여러 단체 의원님 담당을 붙여서 행사를 하고 초청자에 대한 참석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또 울산시 행사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어떤 예우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른 행사에 가서 저희들이야 구청장 정도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는 어차피 수행원이 따로 있고 의원님들 오시면 의원님들도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제가 각 부서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 지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다른 구?군의 의원들이 소개가 되고 할 때 그때 저희가 설 자리가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중구를 대표해서 다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자리인데 저희들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과 비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수관

조수관복지경제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보훈안보단체 수당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사실 보훈안보단체 수당뿐만 아니라 각종 처우개선 부분이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각종 처우개선비, 수당 이런 부분들을 구?군별로 통일화시키려고 한 번 시도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다 다르고 민선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수당이 달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넘을 수가 없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보훈안보단체 지원수당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 군수,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군수, 구청장들한테 보훈안보단체 수당만이라도 공평하게 통일시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미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동구나 남구 같은 이런 구?군에는 낮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정수준까지, 사실 우리도 6만 원에서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재정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인상을 할 때는 서로 조율해서 하자고 아마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만 그게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구?군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적게 드릴 때든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신 것이 되도록이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