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조원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은계지구가 대야동, 계수동, 은행동, 안현동 4개의 법정동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새로이 구획될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법정동 경계 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 계수동 297필지, 29만 9,533평방미터(㎡)를 대야동으로, 계수동 352필지, 44만 1,766평방미터(㎡)는 은행동으로, 또한 안현동 51필지, 3만 2,433평방미터(㎡)를 은행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중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왕권에서도 배곧신도시가 입주를 할 때 행정동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배곧 아니고 월곶동으로 붙일 때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그냥 배곧단지로 지금 지칭이 되어 있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은계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동명이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반발하는 계기는 없었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하고 동에 나가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일부 입주자 분들은 은계지구 그것 자체만 가지고…….
선옥
박선옥위원
은계 이렇게 가자…….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해달라 그러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옥
박선옥위원
소수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향후 대야동이나 은행동의 분동이나 이런 것을 보고 큰 도로 기점으로 해서 사전에 100퍼센트(%) 동의는 못 받지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과정을 거쳐서 동의 의견을 받아서 분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혹시라도 은계지구라고 해서 꿈을 품고 우리 시흥시 아닌 다른 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동명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상관이 없지만 배곧에, 배곧하고 정왕권에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안은 가지고 있는지, 차후에?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어차피 정왕4동이 인구 5만명이 되고 그 인구를 3개월간 유지하면 법적으로 분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니까 그때 가서 분동을 할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 선거하고 맞물려서 아마 선거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저희가 배곧에 출장소 운영하니까 인원을 보강해서 거기가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분동 준비까지 해서 요건이 되면 바로 분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4동 분동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이도역 그쪽에, 그쪽에가 지금 정왕본동이잖아요, 오이도역이? 정왕본동인데 차후에 변경할 때 토취장 계획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정왕4동만 분동시킨다 그렇게 보지 말고 큰 아웃라인으로 토취장까지 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그것까지 가면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월곶동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정왕4동에 붙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정왕4동에 붙이면 지금 월곶동하고 충분히 동 한 동이 분동이 돼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큰 틀을 보시고 크게 시흥시를 굵직굵직하게 보셔야 하는데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 정왕4동 분동할 때도 특별히 오이도역 거기까지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취장이랑 그쪽까지. 그러면 토취장이 한 동이 되면 오이도역은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분동하면. 그렇게 나간다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본동이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큰 틀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그 사전에 그런 부분도 얘기가 돼서 그런 경계 조정문제까지 포함해서 분동할 때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 의견을 그때 해서 아마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저기를 해야 될…….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4동을 분동시킬 때도, 배곧을 분동시킬 때도 월곶동하고 배곧 일부를 합쳐서 한 동을 만들겠다는 그 틀을 가지고 분동을, 잘 자르셔야 돼요, 행정 라인을. 그래야 월곶이 외딴섬이 안 돼요. 거기 배곧만 쫙 해서 배곧동 한 동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곧 일부도 월곶동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짜줘야 월곶이 같이 상생할 수 있거든요. 월곶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다 배곧으로 오고 정왕권으로 오고 있는데 왜 동이 이렇게 되고 성장하지 않느냐, 다리를 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큰 틀을 보면서 잘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내년에 분동이나 경계 조정 같은 것 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급하게 하지 마시고 큰 틀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
증가예상 인구수에 여기 해당되는 증가예상 인구는 은계지구 입주를 통해서 늘어나는 인구수를 감안한 것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은계지구하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대우푸르지오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저쪽에 재개발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추계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추계를 했을 때 향후 2020년 이후가 되면 대야동이 한 5만 4,000명 정도 은행동이 한 5만 7,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저희 나름대로 해본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증가 예상 인원이 지금 은행동하고 대야동을 이렇게 합산하다 보면 거의 한 4만 9,000명, 거의 한 5만 명에 가깝게 증가가 되는데 지금 은계지구만을 봤을 때는 한 3만 명 조금 더 되잖아요, 3만 명 조금 추계인원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마 그 정도 예측하고…….
조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조원희위원
한 3만 1,000명인가요? 내가 은계지구 지금 예상 인구를 추계해놓은 것이 은계지구는 한 3만 명에서 3만 1,0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푸르지오7차라든가 주변에 어떤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가 한 2 만명으로 추산하시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재건축하는 게 지금 신천역 들어오는 데 거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 뒤쪽에 대야동 뒤쪽 그쪽 재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역세권으로 거기도 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영남아파트 쪽 재개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는 것은 기존에 인구가 있던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인구보다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2만명 정도를 추산하신 것이네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원희위원
은계지구 말고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은계지구 말고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세대가 한 삼천오백, 한 6,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조원희위원
6,000세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만.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826호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청 어린이집은 2015년 2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하였으며 재위탁은 2018년 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2년간 하고자 합니다. 미래키움 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 위탁기간으로 재위탁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1년 2개월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흥시 보육 조례」에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2018년 총 예상 소요예산은 6억 3,289만 2,000원이며 이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인력 고용으로 인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8년 미래키움 어린이집의 시흥 신축 건물로 이전과 시흥시청 어린이집의 리모델링(remodeling) 추진에 따라 보육인원, 환경 조성 등의 변경사항 계획과 이행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이며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3퍼센트(%)씩 인상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수탁기관은 지금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흥시청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바깥에 있는 미래키움 어린이집은 강나영 씨라고 개인이…….
복희
이복희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일단 그분들한테 하고 신축건물로 들어올 때 맞춰서 그 기간을 1년 2개월로 거기는 짧게…….
복희
이복희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혹시 시흥시청 어린이집과 미래키움 어린이집의 만족도조사를 해봤어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조사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그러고 올해도 신규모집했는데 한 두세 명 정도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가 신축이 되면 인원이 한 25명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때는 다 수용하면서 한 3~4년간은 저 신축건물로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현재 대우빌딩 1층에 있는 미래키움 어린이집이잖아요. 1층이라 하면 조금 춥잖아요? 추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그 안에 시설도 잘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정원이 51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두 배로 늘어나면 새로운 건물과 특별히 관리와 감독을 잘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새 건물 들어가면 시멘트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 것까지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지만 우리 담당부서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위탁을 주실 때 외부기관을 위탁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유능한 원장님들, 아니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 외부에서 이런 위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 해결하자. 그래야지만 시흥시민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위탁 심사나 위탁을 할 때 우리 시흥시민이나 시흥시에 주소를 둔 기관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개인과 기관이 이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운영방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무튼 간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은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극복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개별적인 케이스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2건의 케이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하여튼 우리 시흥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위탁받을 때 우선시되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시청 내 모든 회의실과 전시실을 각종 행사 및 문화공간으로 확대 개방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에 시청 내 회의장을 좌석의 규모에 따라 대·중·소회의장으로 구분하여 현재 늠내홀로 한정된 개방시설을 글로벌센터, 혁신토론방, 시청로비, 전시실, 식당까지 확대하여 개방하는 사항이고, 제4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를 받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8조에서는 대·중·소회의장별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청대회의실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안입니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의 관리위탁에 따라 (재)시흥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 2건입니다. 대상지는 신천동 851-7번지 및 월곶동 995번지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대부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건설기간 22개월, 운영기간 40년 동안 무상대부 후 시로 기부채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참 힘드시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배곧신도시 개발하는 것보다 이 따복주택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우리 이충목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날 주민설명회 오셨죠, 신천동?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떠셨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신천경영인협회랑 주민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100퍼센트(%)였죠, 100퍼센트(%).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주민들이 원하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사업,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해야겠다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주택 자체가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대상지 선정이 잘못 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 대안을 줬어요. 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서에서는 그 이미 부서가 딱 정해놓은 그 대상지에다만 이 따복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그날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행정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날 충분히 과장님, 계장님께서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신 그대로가 그 주민들의 소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간담회 때 이 「공유재산 대부안」 이것 올라왔을 때 주문한 것이 있어요. 월곶 따복하우스 그다음에 신천동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에 임대해 주는 이런 것들을 건건이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슨 굴비 한 꾸러미로 싸듯이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신천동 1건, 그다음에 월곶 따복하우스 1건 이렇게 건건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 또 이렇게 같이 3개를 같이 올립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는 이미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다음번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 부분은 공유재산 건건이 그것들을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법상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다른 시·군들도 다들 이런 방식들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래서 대부안은 따로 가겠지만, 갈 수 있겠지만…….
옥순
손옥순위원장
과장님!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원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을…….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위원님!
조원희위원
1건에 묶어서 같이 가는 것은 몰라도 월곶 이 건은 이견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월곶 따복하우스 건은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를 했어야죠. 이것 또 수정할 것입니까?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곶 마린월드부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곶 단체장님들과 저희 지역구의원하고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월곶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따복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월곶에서 따복하우스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과장님께 따복하우스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당초에는 2015년도에 용역한 것이 있는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결론이요, 과장님. 제가 여쭌 것은 월곶 주민들은 우리 부서에 따복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합청사를 원한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함께하는 복합청사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이 마린월드 대부안은 승인을 내드립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나 따복하우스를 짓는 조건이 아닙니다. 따복하우스는 절대 지으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안 돼, 그렇게 되면. 대부안이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지.)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마린월드 부지에 용역보고를 한 것이 있어요. 회계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절반은 복합청사를 짓고 절반은 공원을 만든다는 용역보고한 것이 있어요. 회계과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이 좋다라는, 원한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때 용역보고한 것도 굉장히 호감들을 많이 가지셨었는데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따복하우스는 안 됩니다. 저희가 승인을 내드려도 따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석에서 - 승인을 해 주면 안 되지.)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내용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 커뮤니티하고 공원으로 조성되면 좋겠다. 또 거기에 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도 좀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때 주민들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셨었어요, 제가 참석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절반을 공원을 하고 절반은 복합청사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반은 팔아서 사용하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들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지시면 어떠한가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선옥
박선옥위원
네,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과장님?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지금 건축 부분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이고 입주 기업 모집 중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모집 중에 어느 정도 입주…….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저희가 4층 하고 5층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총 18개팀, 4명 기준으로 18개 기업을 지금 공고를 냈는데 31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거기서 골라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8월 19일에서 10월 28일까지 했던 그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셨어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공간이 산업진흥원하고 비전센터 이 공간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융복합지원센터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교육을 잡아서, 지금 그럼 2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12월까지 진행하면, 그러면 거기가 주차면적이 몇 면이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54면?
선옥
박선옥위원
54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54면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54면에서 14개 팀만 들어와도 사팔에 삼십이, 72명이 상주하죠? 기업이 4층하고 5층에 들어오면…….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양반들이 차를 가지고 50퍼센트(%)만 온다고 해도 30, 한 40대는 들어올 것이고 2층 창업자, 1층 편의시설, 주차 면적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일단 법정 대수는 충족을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나 만약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일단 법적인 주차 기준 대수 충족하는 선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쪽이 지금도 주차가 포화상태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포화상태인데 이제 융복합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차장에 혼란이, 계속 이제 단속하실 것인지…….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입주한 기업들은 대개 보면 고정적으로 야간까지도 24시간 계속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때문에 크게 이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동은 안 하고 주차는 정체되어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선옥
박선옥위원
차가 정체해 있으면 주차장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정책과랑 잘 상의를 하셔서 주차면적이 어디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죠. 좋은 센터가, 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까지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저기하니까 정회를 하려고 해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복회 위원 외 3인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유재산 대부안」의 내용 중에서 신천동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과 월곶동 따복하우스 및 복합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안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따복하우스 건립"의 경우 현장의 다수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월곶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따복하우스 건립이 아니라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복합공공청사와 공원 조성이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이복희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이복희 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829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진흥과 소관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건입니다. 거모동 1403-2번지 일원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1,065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축구장 4면, 실내다목적실, 주차장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목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건입니다. 기존 목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 노후 및 장소 협소 등의 문제로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3,8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은 약 2,8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36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소관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지역일자리센터 건립 건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일자리 창출 용도의 건물 건립을 통해 지역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8,101제곱미터(㎡)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 3,642제곱미터(㎡), 지상 6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동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은 간담회 때 장재철 의원님이 이것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 내지 않았어요? 못 들으셨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때 의원 간담회 때 그 의견은 나왔는데요. 간담회 내용이었고, 그때 설명 잘 못 드려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려 가지고 왜 여기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이의 제기한 장 의원님도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장재철 의원님한테?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의원 간담회하기 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오늘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이 유청소년 축구장이 성인들을 위한 축구장이 아니고요. 유청소년을 위한 축구장인데 현재 부지에 군자중학교하고 도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사용하지만 그 위치는 그 지역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이 있는 학교가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중학교, 그러니까 거기 인접하게 설치를 해서 학교 체육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게 좀 하고자 최대한 학교하고 가까운 위치로 잡은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감 종합사회복지관은 당연히 이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목감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목감동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검토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거기는 좀 높아서 어르신들 다니기에는 불편해서 청소년들하고 아동이 마음껏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할애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유소년 전용 축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것 유소년 축구장, 이것이 지금 유소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축구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지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축구장을 빌릴, 축구장 사용할 데가 없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지금 성인 축구장을 반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청 얘네들이 지금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구장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군자 유소년 전용 축구장 그 쪽에 하나만 이것 할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4면이 나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4면이 나와요, 여기에?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만 시설을 할 것이냐고, 이쪽에는 안 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현재 우선 여기 먼저 하고요. 차츰 늘려나갈…….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소년 아이들이, 축구하는 애들이 얼마나 돼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지금 학교 축구부가 3개 팀이 있고요. 민간 유소년 축구팀이 40개 팀이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유소년 학부모들을 좀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유소년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 아버님 어머님들이 전문적인 축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지금 현재까지 축구장이 없으니까 곤욕을 치르더라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저희도 보고…….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이거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에만 하지 말고 여기 갑 지구에도 좀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체육시설은 많이 만들어도 늘 부족하죠, 동호인들이나 현장에서는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기금 20억원 내려와 있고요. 국비 22억 5,400만원 받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행정절차는 지금 투자심사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학교 주변에 현재 위치 지도를 보면 현재 위치는 학교 옆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접근하기는 좋고, 그래서 일단 이미 예산은 내려왔고 그런 상태라면 저는 빨리, 이왕에 할 거면. 그러면 기타 나머지 토지 매입이나 이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본예산에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본예산 이번에 올린 것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라면 이왕에 할 것이면 빨리빨리 속도감을 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계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유청소년 애들 축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인구장 빌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빌리는데 학교에서 좀 폐쇄적이라서 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그리고 I-리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빨리 좀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하는데 학교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곳이 괜찮아서…….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속도감을 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네, 매화일반산업단지 내에 일자리센터를 건립하실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일자리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매화산업단지가 보면 한 36만 7,000회배(㎡)인데요.
조원희위원
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한 100여개 기업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방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 조성이 되면 관리운영서부터 저희가 시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되 관리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해서 우리 동네 기업들이라든지 협력업체를 거기다 유치를 시켜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는 별개로 또 운영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죠. 일자리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의 임대형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선옥 위원님하고 이복희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거모동 일원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도 박선옥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올린 거모동 1403번지 일원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훨씬 더 저렴한 예산으로 이 축구장을 만들 부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구의원의 의견도 강하고 좀 더 검토할 그런 어떠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이번 안건, 이번 회기 때에는 이 안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원희 위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조원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군자 유청소년 전용 축구장 건립의 경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부지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근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 부지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입니다.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편성기준과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지진이라든지 태풍, 눈, 비 이런 것을 말하고 사회재난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하는 이런 산불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요.
조원희위원
전쟁은 재난에 들어갑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전쟁은 재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에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저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신천동 수해났을 때 혹시 현장에 나와보셨나요, 국장님?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대책이나 또 이런 비상연락이나 이런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일단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실행 부분에 있어서도 비상연락망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행정만 잘 되어있는 것이죠, 행정에서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본 위원은 있었는데요. 사실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날 같은 경우에 신천동에 이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좀 꾸려서 시장이 진두지휘를 했더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현장에서도 그렇고 일이 훨씬 더 마무리가 잘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대한민국도 전혀 지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매립해서 고층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도 뭔가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시장 직속으로, 재난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기구야말로 시장 직속기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일단 현재도 재난지역관리대책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의 어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도에 시장님 밑에 그동안에 시민소통담당관이 직속으로 있듯이 이제는 이 조직 자체가, 조직도에 시장 직속으로 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시민이 이미 다 위험에 빠져있고 시민이 없는데 시장이 뭔 필요가 있고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포항지진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직 정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장 직속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긴밀히 검토를 하겠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래서 긴밀히 검토한 내용과 이것을 시장 직속기구로 두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내용을, 했던 결과를 다음 조직개편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 당했을 때 그 수해 피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기금인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재난기금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뭐 거기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최고 100만원으로 들었어요, 100만원. 그러면 그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은 "100만원은 택도 없는 어떠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이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정책이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드시는 분은,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은 보상이 아니고 그냥 격려비로 주는 것입니다. 보상은 말 그대로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원희위원
아니, 과장님!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피해보상 성격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왜냐하면 위로금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수해당한 사람들 다 100만원씩 줬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5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3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30만원…….
조원희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위로금이 아니지 않느냐,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주면.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0만원, 뭐 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가지고 지원해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조원희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피해주민에게 100만원 일률적으로 다 드렸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479가구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못 받은 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못 받은 분은 어떤 기준조건이 좀 부족했다든지, 그렇습니다. 50만원 차등 있게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50만원이라도 받고 했다는 것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줬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에는 안 줬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0만원을 받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죠?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파악은 해보겠지만 저희는 일률적으로…….
조원희위원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100만원 나갔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똑같습니다.
조원희위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47가구에…….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470가구.) 70가구에 다 현찰로 넣어주신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면 이렇게 자원봉사로 넘어가지 않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예산을 거기에 줄 수는 없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가구 같은 게 막 들어갔잖아요, 가구 이런 것이?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더 드리면 풍수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 들면 실제로 피해보상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굉장히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는데 참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일반인들은 좀 저조하고 저소득층에서는 지금 거의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저소득층은 거의 안 냅니다. 무료로 거의 지급하고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내는 상태인데 실제로 저소득층인데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 요새는 싹 다 사회를 믿지 못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사기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경향도 있고 해서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최대한 다 가입하도록 돈 안 들고 사람이 언제,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어떤 포항이라든지 경주 같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선
원용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것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주택이 완파된 데에는 국가가 900만원 지원해 주고 반파일 경우에는 450만원, 그다음에 소파일 경우는 100만원을 이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은 관계성은 없지만 사례를 들면 한 달에 2만 3,000원 정도를 내면, 풍수해보험을 들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수해보험을 많이 들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방재모자 지진모자 이런 것이 유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또 노인 가족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책 같은 것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구상해보실 수 없을까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저도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취약한 계층이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인데 불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진은 참 그전에는 사실 우리 시는 지질층이 지진이 날 층이 사실은 아닙니다. 안심할 수도 없고, 요새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나니까 예측을 못 합니다만서도 우선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화재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가 나면 경보기라고 쌩쌩 소리라는 나는 것 그런 것하고 소화기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없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조례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요새 방독면이라든가 지진모자 방재모자가 지금 인터넷에도 불티나게 팔려서 그 회사에서도 공급조차 달린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번쯤 구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세부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조직법」 및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생활안정 지원 등 실시 방법과 지급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제11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회의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위원회를 만드시는 것인데요. 재난은 예고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데 즉각 대응에 용이하고 재난구조에 또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은 나오셨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동, 지금은 재난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난 같은 것은 행정에서만 다 커버(cover)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7월 23일 날 신천동에 수해로 인해서도 이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재난을 극복할 수 있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이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만서도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자문단이라는 아주 기술이 최고의 우리나라 기술사하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분들도 있고 방재단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안이 확정은 안 됐지만서도 우선은 여기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단체의 예를 든다면 뭐 적십자라든지 그런 단체장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분 전문가, 사고가 났는데 즉각 대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분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위원회 구성되시면 그 명단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2.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콘텐츠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자금 7억원,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자금 2,6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6억원 등 총 13억 2,600만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 2017년도죠? 혜택을 받은 기업들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거기 기업현황은 나와 있고 세부내역을…….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세부내역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자치행정위원들한테 다 갖다주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뿌리기업의 기술력 발전과 애로 해결을 통해 관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3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뿌리기술센터 맞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정확한 명칭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이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실적사항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스마트 허브 내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에 특화된 입지여건을 활용해서 자동차 안전부품 성능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주체인 자동차부품연구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장비구축 등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자동차부품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2012년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에 안정적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8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2억 6,700만원이며 출연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흥산업진흥원이 해마다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8억원 증액이 됐는데 그 8억원의 증액에 대한 어떤, 8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2017년에 14억 8,000만원 올해였고요. 지금 2018년 저희가 예정 출연 금액이 22억 6,700만원입니다. 약 6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아, 8억원. 위원님, 맞습니다. 우선 올해에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인력이 좀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창의융합팀이 만들어지면서 정원이 증원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약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사업비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매년 시흥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 형태로, 공공기관 대행사업 형태로 추진해 왔던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흥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한 2억 6,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예산이 점점 느는데에 따른 실적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인원 충원은 되고 실적은 부진하고 보여줄 것도 없고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흥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시흥산업진흥원장님은 출마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잠잠하십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깊게 관여해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영
홍지영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출마설이 나도는데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서,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늘어가는데 실적은 없고 시흥산업진흥원장님은 마음은 허공에 가 있고 시흥산업진흥원에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좋습니다. 과장님, 그 사안을 한번쯤 확인 한번 하시고요. 진흥원 올해 한번 분발해 주십시오. 실적 좀 한번 찾아보세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발로 찾아다녀라."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업들 수천 개죠. 발로 찾아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업종이 있는지 발굴하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우리가 신기술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으시면 어떻게 찾습니까? 뛰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영세기업에요, 좋은 제품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습니다.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해요. 할 수 없어요, 그분들 너무 영세해서. 그런 데 찾으시라고요. 그런 데 발굴하시라고요.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이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발전하십시오, 우리 시흥산업진흥원. 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어떻게 잘 되고 있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시가 야심차게 했던 다른 어떤 현장보다 상당히 후발주자로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소공인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알고 계시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거든요. 최근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옮겨가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 집적지구로…….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것도 아주 상당히 잘 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금 소공인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민간 우리 각 대표사장님들께서.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 또한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다들 각자 현장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 이 협의회를 꾸려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들은 사실은 자기 현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길게 가다보면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회를 끌어가려고 하다보니 내 현장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 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현장을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센터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었어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실무인력 한 명을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라도 누군가가 뒷받침을 해 줘야지 그 사장님들께서 이 소공인협회, 소공인지원센터도 멀리하지 않고 또 협회 역시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 한 분이 이 행정업무까지를 하면서 자기 현장까지를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은 당연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형태로 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요. 네, 압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어떻든 시흥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저기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꼭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에너지 실천단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실천단은 약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주요 역할은 에너지 정책 홍보 및 실천, 에너지 복지업무 지원, 전문교육을 통한 에너지 상담 및 진단 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사무는 시민실천단 에너지 리더(leader) 양성 교육, 시민실천단을 활용한 시민대상 에너지 상담 및 진단 컨설팅, 시민참여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정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너지에 관련된 조례를 저도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있듯이, 제안 이유에 나와있듯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홍보,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에너지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체 부서에서 자체 인원을 가지고 이런 어떠한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가 대응, 시민홍보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해서 에너지 조례 그것을 통과시킨 것인데 그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이렇게 민간에게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2017년도 예산 올린 것이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또 2019년도 나중에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것은 원치 않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조례 만든 것이지 이런 위탁기관 만들어서 사업하라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께서 공동발의로 조례 개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어저께 공동체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 하며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시민 사회에서 받아드리는 정도는 굉장히 약하고 시민 사회에서 이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에 대한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착되기 어렵고 뿌리 내리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들, 에너지 시민 리더(leader)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위탁은 계속 7,000만원 요청을 했지만 내부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는 4,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안건을 만들 적에는 7,000만원 정도로 제가 요청을 했고 내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4,000만원으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도 위탁을 하겠다는 핵심은 그 리더(leader)들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기 위한 교육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육성이 되고 나면 저희하고 함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역량 있고 앞서서 이런 것들, 정책들을 홍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민 리더(leader)들을 한번 육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시민 리더(leader)를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대상 에너지 상담 및 진단 이런 교육 이것 얼마든지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조원희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 웬만하면 전부 용역주고 위탁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일을? 그 자체 부서에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능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줘야 되고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타이틀(title)로 해서 그 당시에 녹색성장체험관이 우리 시흥시에 예산을, 모 국회의원이 예산을 끌어다가 녹색성장체험관을 건립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사업 그것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준 것 없잖아요, 그 녹색성장사업을 아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탁준 것도 없고?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업경제과장
네.
조원희위원
공감하고 있더라도 당분간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그냥 위탁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위원님 그럼 원활하게 더 말씀하시라고 정회를 할까요?
조원희위원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시민에너지 실천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사업 초기이니만큼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8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제15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요구액을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인 4,468만 5,000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9.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정책팀장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822호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출연금으로 2018년 예산편성 금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0.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명희입니다.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1%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8년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2억원, 운영출연금 9,500만원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는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복지재단이 우리 시에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확대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분들한테 찬조물품 같은 것을 받기 전에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1%복지재단에 가입한 데에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착한가게 1%복지재단 회원"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우리들이 지나가다가도 똑같은 가게보다도 1%복지재단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는 우리 시행정과 같이 하고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렵습니까?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해 주고 이런 데는 그것을 다 붙여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일부는 다 하고 있기는 한데…….
선옥
박선옥위원
식당 같은 데를 한 달에 1만원씩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해 주는 역할들을 홍보해서 그분들도 따로 봉사하기는 어려운데 당신들이 이렇게 1%복지재단에 가입된 회원이라고 하면 자긍심이, 시흥시에 사는 긍지를 느낄 것 같아서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한 2억원 정도씩 했었는데 금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 작년에 기본재산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좀 출연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억원을 만들어야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재산 27억원입니다. 그래서 27억원으로는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그래서 50억원을 목표로…….
조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2016년하고 올해 2017년에는 기본재산 출연금을 안 했는데 또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때하고 어떤 때 안 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30억원, 최초에 설립할 때는 30억원이 되면 독립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 여건으로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물가나 시세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이 되지 않아서 작년 올해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못 했고…….
조원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가 우리 시가 아닌 다른 단체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1%복지재단에 어떠한 자금이, 운용 자금이 어느 정도 많아졌을 때는 기본재산 출연금을 안 하고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출연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25억원에서 26억원을 모금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시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후원할 때 기본재산으로는 출연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가 저소득층한테 돈을 기부해 주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기본재산 축적하는 부분에서는 후원을 잘 해 주시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그 2억원의 사용 용도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원희위원
어떤 특정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총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는 쓰지 못 하고요, 재산으로. 우리가 재산으로 모금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산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산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조원희위원
그러면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2억원을 여기다 출연하면 그 2억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1%복지재단의…….
조원희위원
자산…….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자산으로.
조원희위원
자산으로 이렇게 통장에 갖고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조원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본재산 축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27억원.
조원희위원
27억원이에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시가 출연한 것은 20억원인데 그 안에 우리 후원자님들이 기본재산으로도…….
조원희위원
그러면 기본재산이 50억원이 되면 자생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독립적으로?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병채
김병채복지문화국장
자립할 수 있게끔…….
조원희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기본재산을 조금조금씩 출연해야 되겠네요?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50억원이 되면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되고?
명희
박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1%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21.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의사일정 제21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법령·제도개선 등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현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협의회 참여 자격, 대리참석의 자격 변경을 해서 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전국에 다문화인구 현황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5,000명 이상인 시가 가입된 것이죠? 회원가입이 된 시들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기존은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도시들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강제 가입은 아니신 것이죠? 그렇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료요청드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전국적인 현황을 좀 달라는 얘기…….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최근에 발표는 됐는데 아직 시·군은 안 내려왔거든요. 좀 며칠 있어도…….
지영
홍지영위원
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국인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뭐 결혼을 했다든가 정식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아닌 외국에서 온, 예를 들어서 학생일 수도 있고 교환학생일 수도 있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다음에 또 기업에 일시적으로 취직한 사람들 그다음에 취업비자인가요? 그런 것으로 온 사람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통상…….
조원희위원
정식으로 국제결혼을 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 분들은 정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간주 안 하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결혼이민자로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요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인데 그 내국인이 내국인 됐다고 해서 우리말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외국인으로 교육을 다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 용어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혼인귀화자나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요. 외국인…….
조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주민 5,000명 이상 이 기준에 그렇게 귀화하고 결혼한 사람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빼고 그냥 일시적으로 온 사람들…….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자 포함 또 E9비자라고 해서 시화공업단지에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 시민권을 딴 사람도 다 여기 들어가네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다문화에 대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다문화센터가 정왕동에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이것 다문화가족의 그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이쪽이 멀잖아요? 이쪽에서 저쪽가기가 멀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좀 생각이 없지 않으세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이 누차 요구했지만 건가(시흥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다가(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지금 능곡동에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놓은 상태이고요, 법인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그것 확정되면 내년 1월 중에는 능곡동에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대야·신천이나 이 인근 연성에서 이용하는데는, 또 소사~원시선 전철도 되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좀 보강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는 통합가족교육 그래서 대야·신천이나 매화 이런 데 강사비를 줘서 강사가 그쪽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한글공부가 시급한 것 같아요, 다문화가.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 외국인 교육 중에 기본이 한국어교육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물론 그쪽에서도 배우고 오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면 또 언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알지만 내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도 에이스아파트 앞에 도창교회에서 운영하죠?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국악교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러면 한글공부를 일주일이면 몇 번씩이나 해요?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통상 센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 같으면 평상시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 일요일 날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두 번 정도면 그 사람들이 익힐 수가 있어요, 두 번 정도면?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최근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반을 만들어야지, 반을.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입국한지 한 1년 이내 된 외국인 베트남 결혼이민자하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기본적인 얘기는 가능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최소한 한 5년 지나야 학생들하고 애들하고 또 대화도 원활하게 되고 그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반을 만들어서 성인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다문화 엄마들이? 그러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도 위탁기관에다가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성호
김성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