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원래는 열린의정행사에 2016년도까지는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7년도에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까 오히려 행사요인이 특별하지 않은데 큰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만큼 일을 더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사비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와 달리 쓸 수 있는 목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8대가 충분히 출범을 할 수 있고 한마음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있겠지만 그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구민의 불편사항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굉장히 큰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우수학생 표창 등등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너무 과다 예산을 잡았다?

청소년 의회체험 행사가 작년도에 7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60만원 정도해서 700만원 가까이 감액이 되어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써서 그렇습니까?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남았고요. 내년에는 사무관리비 정도, 문구 사는 것하고 수료증 만드는 것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쓰려고 하는데.

아이들 오면 주는 선물이 잔고가 많이 남아서 굳이 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정활동도 홍보해 주고 또 열린 의회라고 할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액해서 예산을 잡았다 그것보다는 반 정도 이렇게 절감하는 것이 이전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사업목적에 맞게끔 못한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추후에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데요. 시설청사유지관리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잖아요. 최근에 6층 공사하면서 누수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어느 쪽에서 누수되는지 모르지만 공사를 하자마자 누수가 돼서 저희쪽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일단 6층에 수도를 잠궈서 누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다 보면 어디가 금이 가 있고 개보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사실 예산 잡을 때 꼼꼼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욕심이 나는 것이 개개인별 의원실 아니면 연구실을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독립적 공간을 고민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산취득비든 시설부대비든 여기에 포함이 될텐데, 사실 의정팀장님 이런 고민은 못 하신거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사용하는 공간을 개별로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고민을 안 해주셨는지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진도는 못 나갔습니다.

많이 투여해 가지고 독립된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시설비나 부대비를 잡아서 공간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계속 얘기 나오던 내용들인데 오히려 시설비가 감편성돼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말씀드리면 말하기 껄끄럽고 민망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액한 것 중에는 의장단 활동경비도 증액을 했어요. 이유를 총액한도제가 시행되면서 증액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돼서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규정에 따라서 예산 관련 편성기준을 받았거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원 국외여비하고 3개를 하나의 예산으로 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 적용요율을 제시해 줬거든요. 적용요율에 따라서 계산한 결과 4,400만원 정도의 예산 증가 효과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라고 했지만 어느 쪽으로 효과적으로 편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예산 증가 요율에 맞게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배치를 했고 국외여비는 250만원씩 1인당 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25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00으로 일단 올려놓고 300으로 올린 금액이 800만원 됩니다. 그것을 해놓고 다음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상임위원장을 20만원씩, 그리고 부의장을 30만원, 의장님을 50만원 인상한 결과 한 2,000만원 정도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열린의정 행사 있잖아요. 207페이지 동료위원께서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적정하게 예산을 균등하게 쓸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신문구독료하고 월간지 구독료 있잖아요. 전체 25개 사례 중에 우리구는 어느 정도인지 사례가 있나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하는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홍보 활성화 광고료가 별도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팀은 필요에 따라서 관계신문사나 기자들하고 업무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텐데 너무 분산되어 있고 너무 과하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홍보팀이 다른 방식으로 의회를 더 알리고 홍보하고 지역신문 기자하고 긴밀감을 높여야 되는데 너무 차등화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사를 받아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홍보를 해 주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배려고 그렇다면 결국은 전부다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방식이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신문이 너무 널려서 각 방마다 돌아다니니까, 아니면 신문 꽂이를 일괄적으로 해놓고 필요한 의원들이 꺼내서 보는 그런 형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4개 방에 그냥 꽂아져서 4부, 5부씩 있는데 그냥 다 버리는 형국인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팀장님, 어떻습니까? 신문구독료가 1,600만원이고요. 구청에도 다 있거든요. 또 언론사 광고료가 3,000만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국가 세금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쓰이는 용도는 알아야 되고 긴밀하게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사실 구독료를 내지 않고 들어오는 신문들도 많고요. 우리 지역언론사들은 구독료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 신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신문구독료하고 월간지 구독료가 있고요. 한 1,800만원 정도 있고 뒤쪽에 언론사 광고료가 또 있고 내용은 의정홍보 활성화비에요. 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 내용인데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의회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이 그동안에 부수를 줄이거나 늘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다면 문제점을 가지고 파악을 했을텐데요. 이 분들이 약간 약정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감한데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가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우리가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해 가고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의원들도 집에 신문이 오잖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한달이면 두세 번 오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붙들어놓고 얘기해요. 신문을 줄 거면 제대로 주고 아니면 보내지 마시든지, 임기 다 되니까 요즘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요. 그럼 관리를 해줘야지요.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효과를 봐야되잖아요.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비 중에 의장단 활동경비 총액한도로 해서 증액분이다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경비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과하다 느낌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호대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절차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우리 공동의 문제이지 나중에 의장단 될 거니까 눈감고 가자, 이런 것보다는 비바람을 맞을 때는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감당할 것은 감당해 주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몰라요.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면 부담이 덜 할텐데 원안대로 가결해달라 하면 더군다나 의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330만원 정도인데 50만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160만원인데 30만원이고 또 각 상임위원장 지금 110만원 정도인데 120만원이면, 월 50만원이면 1년이면 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1,200만원을 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다른 용도하고 혹시 다른 구 사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