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최필 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보건소장 손정 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총무과장 박 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 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 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김용 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복지지원과 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 경제과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곽내영, 환경위생과장 김근철, 환경미화과장 정 해우,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도시과장 정갑균, 공원녹지과 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 주택과장 박성관,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농소1동장 김현 동, 농소2동장 허사영, 농소3동장 김도 원, 강동동장 최해관, 효문동행정복지 센터 안희수, 송정동장 김정열, 양정동 장 서준영, 염포동장 이태희) (동시선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속개

기획홍보실장 조여문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24명이 정원이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38억456만9,000원이며 이중 10억763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23억여 원을 포함하여 27억9,693만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행정계획수립평가 예산잔액 1억2,289만6,000원은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정홍보 강화 예산잔액 1억6,397만2,000원은 공보 발행비, 구정소식지 제작비, 객원기자 활동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행정 추진 예산잔액 1,965만2,000원은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예산잔액 92만8,000원은 각종 통계조사 집행 잔액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예산잔액 715만3,000원은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대비 책자 인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규제개혁 예산잔액 285만3,000원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직원교육 회의자료 및 강사료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예산잔액 7,564만5,000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비, 기금운용계획, 예산서 등의 인쇄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 23억5,199만8,000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보하였고,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가금류 긴급 수매에 1건 사용결정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3,056만7,000원은 3개월분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기본경비 예산잔액 2,127만1,000원은 3개월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입니다. 구정 역점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구청장 공약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7 울산북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보고회 개최, 직원 인권교육과 공모사업 확보전략 교육을 실시, 9월4일 공모알림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성과 우수부서 선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회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직원과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구정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구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등 5개의 주제를 지정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5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심사결과 우수 연구모임 3개 팀에게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구민 창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으로 조직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53억 원과 특별교부세 16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당초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통로의 다양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을 위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1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동별 사업제안을 통해 25건 4억2,310만 원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1·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업을 접수,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를 거쳐 분과위원회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와 언론보도의 체계적·전략적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간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 행사, 현안사업 등을 기획보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구정 동영상 뉴스를 제작하고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KTX울산역 스팟영상, 객원기자를 통한 동네소식을 취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구정 홍보로 공감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월 1회 이상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법제심사를 통해 적법성, 적정성을 심사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등으로 자치법규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0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업무 수행입니다. 행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민원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등을 통해 소송사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33건 민사·행정소송 40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계류 중인 각종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법률고문변호사의 적극적 자문과 법률 대응으로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여 능동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통계연보 공표, 사업체 조사, 울산의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의 통계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통계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기업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 규제 30건, 지역특화 규제와 국민생활불편 규제 9건을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공직자 행태개선과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직원교육,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정비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체감형 규제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체감사, 공직비리 예방감찰 활동, 명예 구민감사관들의 감사현장 참여, 대형공사 현장 구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기 진단을 통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서 청렴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 구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여 159건에 5억3,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 원가분석 능력 향상으로 예산절감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신규시책인 북구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북구출범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북구 발전을 견인하고 북구 중장기 구정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올해 3월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20주년 기념 엠블럼 제작, 북구변천사·미래비전 동영상 등을 제작하였으며, 북구출범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로 주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비전 선포식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북구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북구발전포럼, 투게더 콘서트 등을 통하여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주민과 함께 경축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북구출범 20주년「성년북구」하나로! 미래로! 입니다. 북구출범 20주년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플래시 몹을 제작하였고, 북구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북구의 발전과 성장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민창안제도의 적극적 운영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구민창안아이디어 코너에 국민신문고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제안채택을 상향 조정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신설과 정비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재위촉 시, 참여계층 다양화, 다수 중복위원 활동배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적기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축제 예산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였으며, 신규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 평가와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로 적정한 지역축제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적정한 배분 요구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사업평가를 면밀히 실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심의 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입니다. 지역토론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 주·야간 과정을 개설하여 참석률을 높였으며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로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건의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구정질문은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중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및 주차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수지 분석 중에 있으며, 영업수지 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가 ‘18년6월 확정되고, 주민설명회·울산시협의·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19년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추진상황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1차 직무분석), 전환대상 잠정선정(2차 직무분석), 전환대상 확정(전환심의위원회), 채용인력 예산확보, 공무직 전환채용 순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직무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정규직 전환대상을 잠정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대상을 확정 연내 공무직 정수관리규정 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18년 상반기 중 전환 확정된 직무에 대해 채용방식을 결정하여 공무직 전환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홍보실은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 넘어가면 이상육 의원님, 그 다음 과는 윤치용 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의원 한 분마다 최대 20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정도 감사중지 후, 다음 부서를 시작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강진희 부의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47쪽에 북구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직영기간제 현황이 나오고 뒤에는 용역기간제 현황이 나옵니다. 직영기간제는 72개 직무에 311명, 용역기간제는 17개 직무에 60명입니다. 2017년7월20일 관계부처합동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를 올해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등의 직종, 인원, 처우수준, 상시 지속업무여부 등 고용실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환 인원, 전환 규모, 예산소요액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2017년8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8일자 울산신문 보도에 기사제목이 ‘울산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눈치 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를 8월25일까지 선정해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에 통보했지만 10여일이 지났어도 동구청밖에 통보를 안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북구가 실태조사, 입력, 이런 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 여건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가이드라인은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인건비 등 고려해서 입력한 것이고요. 사실 동구청도 그건 입력된 부분이 아니었고, 울산 구·군이 공히 그 당시 입력된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된 것도 아니고요.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제로 인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직무에 대해서 분석 추진하고 있고, 분석되는 대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실장님은 동구청도 입력한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울산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에서 정부가 시기를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입력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고 서로 눈치보고 늑장부리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 이게 답변입니까?

자치단체마다 그 당시 예산이라든지 고려해서 했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까지 기간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까요?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또 10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올 연말까지,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어쩔 수 없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지침에는 있습니다. 실장님. 제 말이 맞지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기능하면 빨리 빨리 올해, 올 10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7만 명이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울산 북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말씀은.

일단 대상자를 입력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모든 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전환심의회를 구성해서 ……

제 질의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7만 명 중에 북구는 1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잖아요.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지자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해온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강원도 등 이미 전환을 실시한 데는 바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나 5개 구·군의 지자체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썼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앞선 정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했지만 울산시도, 5개 구·군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정부 지침이 내려옴과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추진을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누구입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은 부기관장인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총괄관리책임자인 부구청장이 특별실태 조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노사협의회 틀 구성 등 정규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해서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설치했습니까? 참고로 9월5일 제168회 임시회 시 안승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서를 보면 9월 중에 직무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전환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설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환심의회는 11월 중에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세부적으로 고용문제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2차 직무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구성해서 금년 12월 안으로 위원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분석도 제대로 안됐다는 것인가요?

2차 직무분석이 완료돼야 하나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환심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72개 직무에 대해서 다 상정할 계획입니다.

1차 직무분석과 2차 직무분석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차 직무분석은 총무과에서 실태조사와 인원에 대해서 하고, 2차 직무분석은 ……

그러니까 1,2차 직무분석의 가이드라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단체마다 다 다른데 1차 직무분석은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니까 1차 기간제 특별실태조사를 했고, 기획홍보보실에서는 그것으로 2차 직무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직무분석이 끝나지 않아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니까 안타깝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은 실장님 말씀대로 2차 직무분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종이나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조사 한 것을 빨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직종의 근로자 대표라든지 기관실무책임자라든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의견 수렴한 내용을 담아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걸 다 담아서 올리라는 내용은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직무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충분하니까, 7월20일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벌써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면 기획홍보실에서 직무분석 할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고, 지금은 빠르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직무분석 한 것을 위원들하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쟁점이 되는 각 단위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될 절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규정대로 구성하십시오.

11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계 표준모델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된 것도 안 오고 있고요.

그렇게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하나하나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갈 길이 멀어요. 구성되고 나서도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 맞는 임금체계라든지 직종, 직군을 어떻게 할지, 복리후생을 어떻게 할지 갈 길이 먼데 아직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고요. 11월 중으로 구성한다고 하니까 가이드라인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견용역의 경우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별기관 단위로 그러니까 북구단위로 해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기구 안에는 정규직 전환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관제원의 경우에는 우선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협의절차를 공지하게 돼 있고,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CCTV관제원의 근로자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협의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만 1차 시작을 했지 용역부분에서는 3단계로 돼 있어서 지금은 기간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전환 대상자가 기간제 뿐만 아니라 파견용역도 들어가는 것을 모르세요?

파견용역 부분은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차 전환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누구 임의대로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그러면 이걸 왜 조사를 하셨어요? 이 조사도 직영기간제하고, 어쨌든 용역기간제도 1차 전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조사한 것이잖아요.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용역을 ……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전환제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용역 조사한 게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됩니다. CCTV관제원에 20명이나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나 보네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게 아니고 1차 전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데 대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수립하고 시행하십시오. 실장님!

물론 고용노동부의 지침도 있지만 기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 전환을 하려면 ……

실장님, 자율적으로 하라는 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으면 계획이라도 세웠어야지요. 아예 제쳐 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분석부터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도 11월 안으로 개최하고,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

직영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하게 돼 있고요. 용역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각각을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은 추진하고 있는데 한쪽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할 것 같은데, 아무 답변도 안 하시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책임자가 부구청장님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출석해서 답변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제 전환심의회를 11월에 구성하고 이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보낸 공문을 보니까 9월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 및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 사업은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다음에 9월14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 예방 접종, 등록관리 인원도 전환자 대상이다, 그다음에 9월27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도 전환자 대상이다, 9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도 전환 대상자라는 공문이 왔고요. 9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교사도 전환 대상자라는 공문이 왔는데, 아동복지교사의 경우는 주40시간, 주25시간, 주12시간 근무교사 등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내 사업수행 인력 모두 다 무기계약직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보낸 공문처럼 앞에서 언급한 이분들은 당연히 1차 전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문이 온 내용에 대해서 전환심의회 대상자로 해서 상정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명단에 올려서 전환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로는 다 올라가 있고, 정부에서 이럴 경우 이분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공문에도 인건비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도 나중에 문제되는 게 만약 사업이 없어질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할 업무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했는데 실장님이 임의로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국·시비보조이기 때문에 물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와 관련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국·시비보조가 계속 된다는 것도 ……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정규직 전환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입니다. 3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이제는 정착해야 될 단계인데 현재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시민위원은 사업 자체가 북구 전역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위원으로서 내가 양정동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3동에 있는 사업을 심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데 그런 설명을 집행부라든지 건건 마다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말하는 대로 몇 마디 듣고 심의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올해 시민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주소지에 있는 사람으로 배치했습니다.

일단 시민위원이 되면 북구전체를 심의하게 되잖아요. 방문해 봐도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 준 게 아니냐, 충분히 숙지를 못 시켜줬다고 봅니다.

시민위원회에서 1차분과 할 때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면 관련 부서장도 참여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위원은 누차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의견이 통장으로부터 쏟아지고 주민자치위원한테서 쏟아지고 동 지역위원에게서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역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동 지역위원 등 내는 의견이 거의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역위원은 그 지역에 맞게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래도 예산위원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건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지, 똑같이 건의하는 식으로 할 바에는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역위원도 올 7월에 새로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참석률도 예전보다 많고 신규이다 보니까 애착이 많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안은 시민위원도 있고 동 지역위원도 있는데, 전년도에 선정돼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2017년도 위원들이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에 있어서 토론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토론 과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전년도 사업해서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찾고, 그때는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등 전부 참석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매 1월에 개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위원들이 어떻게 선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집행부, 즉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우리는 해보니까 내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직에 들어가 보면 거의 분과위원회에서 서열을 매기는 형태로 해서 8,9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자고 정했을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해요.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 동 직원들은 한 번 둘러보지도 안 해요. 그런 기회도 안 주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성숙하게 하려면 동 지역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교육시키거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방향도 약간은 진짜 내 예산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썼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 최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2027 용역 관련 향후 활용 방안에 튜닝거리 조성에 있어서 2021년에서 2025년 계획에 북구튜닝 페스티벌 개최, 튜닝거리 조성으로 나오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한 게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에서 튜닝사업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7 용역 관련 향후 활용 방안은 튜닝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이건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구정발전협의회 관해서 여쭤볼게 요. 운영실적 및 성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정발전협의회가 자리를 잡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거나 그 방향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정발전협의회는 예전하고 달리 2027년도부터는 자문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강동 오토밸리도로 개통과 옥동～농서 간 개통에 따른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자문을 얻은 바 있고요. 예전에는 계속 분과위원회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자문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라면 우리 구정에 있어서 즉 집행부가 못 느끼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모를 때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 앞으로 북구의 구정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는 걸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방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적용을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 사항이 될 만한 것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를 구 전체 사업의 주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자문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해서 ……

구정발전협의회를 하고 나면 보고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에 어떠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명시된 게 있습니까?

2003년에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줘서 하다가 2015년에는 분과별로 연구 과제 없이 단일소재로 진행돼 왔습니다. 위원들이 연구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서 자문형태로 바뀌고 ……

예.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워크숍 개최현황 같은 것이 있는데 주제나 감사 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참석하신 인원을 봤을 때는 조금 동 떨어진 내용 같다. 지금. 주제 : 정조의 창조리더십, 강사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참석인원 45명, 이게 과연 구정발전협의회의 방향과 맞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구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을 민간위원으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제시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우리 북구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가 이설되는데, 이설하고 난 이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정말로 그런 부분이 구정발전협의회에서 조금 다루어져야 되겠다. 왜? 전문가들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정발전,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 그 조언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구정발전위원회에서 2027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들이 와서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자문도 하고 중간보고 때도 다 참석했습니다.

참석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참석해서 토론된 내용이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이나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방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북구에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폐선로가 2018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몇 년이 연기된다고 하는데요. 연기되는 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활용방안, 그다음에 강동권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또 강동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무슨 기구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시설이 들어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강동권만 따로 볼게 아니라 강동권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 또한 구정발전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큰 그림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가 볼 때 이름은 거창하고 멋진데 제대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분장 사무를 보게 되면 구정전반에 관한 기획과 예산 그리고 홍보, 의회법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그 중에서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의회업무와 감사담당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에 대비해 여러 가지 의회법무 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추진업무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수행도 주요사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얼마 전입니다. 11월14일 울산광역매일 사회면에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한 번 했었던 ‘상안동 도로건설 변경과정에 따른 논란 증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시에서 지난 2015년3월에 상안동 소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근 주민들에게 마을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을 약속했고 그에 따른 목적사업비로 우리 구에 4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몇 분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기존에 이용하던 농로길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그 때문에 북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을 한 내용에 대한 소송결과가 어쨌든 1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검사의 항소로 인해서 결국 죄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허위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신문에는 절차상의 하자 있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원인무효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문 기사내용 인용이지만 법조계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기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지난 2016년6월 달에는 새터마을 주민들이 원래 요구했고 또 계획도로였던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게 되고, 주민 다수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는 그 계획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몇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게 된 부분들을 본 의원이 몇 차례 걸쳐서 문제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마을 주민들과 행정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사실 저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사실 저도 크게 문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벌금은 어떻게 납부하게 됐나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 구청에서 500만원 벌금이 내려왔고요.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보상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단된 것입니까?

의원님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에 앞서서 과정상의 문제와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답변 과정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배경이 공문서위조였어요. 있지도 않은 주민들의 찬성동의가 있었다는 허위공문서를 보고를 하고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안이 그렇게 진행되었던 거예요. 특히나 본 의원도 문제제기 했던 당초에 계획된 도로가 더 효율적이고 도로선형이 짧기 때문에 공사 예상 비용도 4억 원 안팎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마을 주민 다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분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되어서 또 예산도 약 3억 원 가까이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공사비용이 책정이 되고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담당공무원은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장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묵시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 결과 우리 공무원만 본인에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과오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개인적인 허위보고에 대한 문제로 개인이 벌금을 냈다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연대책임들을 누군가 는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건 기획홍보실에서 답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도 별도로 얘기할 것입니다.

담당자는 견책처분을 받고 벌금은 본인이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허위보고를 해서 행정업무가 삐뚤어졌다고 하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구청 징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허위공문서 제출에 대해서 견책처분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허위보고 공문서로 인해 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죄를 물어야 됩니까?

……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상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시례새터 마을에서 상안새터 마을까지 도로개설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행정 간에 반목과 불신으로 점철되었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엄청 가중돼 있고요.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원인무효라고 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에게 과징금을 추징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세부내용은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럼 기획홍보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관련부서에 질의할 건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의회법무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이 증인선서도 했었는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허위공문서로 인해서 ……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하고 증언을 하고 이 결과 사법처리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획홍보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가죠. 강동관광단지와 관련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는 걸로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언론을 통한 것보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조금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전체 먹거리에 대해 우리가 강동에 거는 기대는 지대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자꾸만 사업의 진척이 더딘지를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해양개발과를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가 나온 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시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맞춰서 관광해양개발과 하고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시행자 공동사업자 방식 이걸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에서도 정부 법무공단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 외에는 실장님이 특별히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없네요. 제가 알 수 있는 정보 외에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

계속 시하고 공유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북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요. 주민숙원사업이나 추진이나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매년 약 450억 원에서 올해는 46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면 재정수요에 충족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치단체 간에 비율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입·세출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라서 우리가 더 달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딱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요.

예. 조정교부금 10%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2017년도 일부 공모사업으로 자체 구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온 특별조정교부금이 뭐가 있죠?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공모사업에서 받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내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사업에 다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매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54억 원정도 되고, 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하고 강동문화센터 건립에 15억 원, 정자항 진입도에 8억 원, 그래서 노인복지관 염포양정 분관하는데 4억 원, 약수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6억 원, 농소1동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1억8,000만 원해서 총 54억 원으로 타구·군보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부서에서 구정의 종합기획이나 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 보면 교통안전, 복지 등 공공의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는데, 우리 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공무원 연구모임에도 보면 빅데이터 관련해서 선정이 되서 해외도 갔다 오고 했는데요. 올해부터 민원지적과에서 제조업이나 담배사업 등 북구의 모든 현황을 지도화처럼 해서 빅데이터로 관리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에 접목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먼저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안전취약 분야, 지진 같은 것이 많이 나죠?

예.

이 부분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부서에서 아마 그게 논의돼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따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 빅데이터 관련한 민원지적과하고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 지역 그리고 지역관광 같은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다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전체적인 북구의 취약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후에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핑크빛에 가까운 계획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북구 정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은퇴자 귀농귀촌, 친환경 은퇴자 특성화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성해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북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하려고 교육은 추진하고 있고요.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듯이 친환경 은퇴자 특성화타운 강동건립은 단기, 중기,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면 취업이 돼야 할 것 같고, 주택이 공급돼야 할 것 같고, 귀농귀촌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의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정주여건 조성을 한다고 봐지는데, 취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귀농귀촌, 의료와 관련해서 또 건강과 관련된 것도 면밀히 살펴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기회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기획부서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얼핏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에 말씀드리면 아주 세부적인 것은 타 부서에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기획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 부서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현재 쇠부리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기획홍보실의 엇박자, 이런 것은 소통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쇠부리체육센터를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방안들도 미리 기획부서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 과에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부서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현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쇠부리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문화체육과와 공유가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같이 해서 하나하나 추진하겠습니다.

시너지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꺼내는 김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허가부서도 그렇습니다. 허가부서와 관련해서 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같은 테이블에 허가부서들이 모여서 사업을 논의하면 정말 빨리 끝날 것인데 각 부서마다 회람을 돌리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민원인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손실이고 이런 문화들이 건설 관계의 부서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허가부서들 예를 들면 농수산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도시과가 대표적인 과인데 이런 분들이 담당자가 허가와 관련해서 토의 할 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 빨리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회람을 돌리니까 자기의 어떤 업무도 있고 하니까 자꾸 늦어져서 민원인들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부서 간의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정부3.0 칸막이 없애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들고 다녀보니까 이만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민원인들은 얼마나 많이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 이기주의 이런 것들도 지양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쇠부리문화센터 건도 도드라지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고요. 감사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인 동의 여론들을 수렴합니까?

동에 나가면 구민감시관이 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동 감사는 지적보다는 지도 감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감사를 하고 있고요. 동에 감사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감사계획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 기관장은 첫 번째 미덕은 화합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감사를 할 때 동 기관장이 주민들과 역행된 주민의 여론이 안 좋다, 이런 여론이 발생했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인 파악이 먼저 돼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동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누가 모집합니까. 동장이 하죠?

예.

채용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공고를 하고 전부 다 ……

공고를 해요? 동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는 제가 볼 때 기관장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것은 동 주민이면 더 좋겠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수고를 덜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하죠? 이런 부분들도 감사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채용하는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것도 기획홍보실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서는 기관장과 주민과의 화합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감사의 요건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시정공고 하는 것도 기획홍보실장님의 역할입니다.

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갔다 오면 되죠.

그러면 이수선 의원님까지 질의하고 가도록 할까요?

예. 한 번 하고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과 북구청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도에 인구 10만 명으로 개청했습니다. 2017년 북구 인구가 20만 명으로 배로 증가했습니다. 20년간 울산지역 인구증가를 보면 중구 3.7%, 남구 7.05%, 울주군 51.65%, 북구는 100%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타구·군에 비해서 북구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도시, 팽창하는 도시로써 미래 울산광역시 도시발전의 중심에 서는 도시가 바로 북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인구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도시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교통 환경을 보면 얼마 전에 옥동∼농소2구간(이예로)를 개통했고 오토밸리로도 개통했고 7번국도 확장공사도 들어갔고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북구가 교통의 변방에서 교통의 중심으로 입구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2019년도에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지만 국비사업 투입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언제 완공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수년 내에 복선전철화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언양을 중심으로 한 KTX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고 발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은 그렇게 해서 발전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중부권과 북구 그리고 동구를 아우르는 복선전철 노선을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ITX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홍보실은 우리 북구 구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ITX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이어지는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청량리역에서부터 신경주역으로 이어지는 ITX 중앙선 노선입니다. 여기에 동해남부선 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0년도쯤 완공된다면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결시키는 ITX 노선 그러니까 연장이죠. 이 사업이 국토부 철도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국회의원 박맹우 의원님께서도 ITX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ITX 노선이 연장되면 (가칭)호계역에 ITX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지 또 ITX역이 확정되면 태화강역, 이 2개 역에 대해서 운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8년 말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민들과 중구, 동구, 인근 외동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시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추진 부서인 도시과에서 (가칭)호계역 주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정부기관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ITX 유치와 역세권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12월에 울산광역시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또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시켜 놨습니다.

예. 일단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울산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난 2월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당초에 송정역이 규모가 작더라고요. 도시계획상에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작아서 송정역사를 확장해 달라고 했고 또 한국철도공사에 가서 송정역 ITX 노선을 연장해달라고 정차역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2020년에 완료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는 신설되는 ITX 노선을 반영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계획 변경을 집행요구 했습니다.

ITX는 청량리역에서 울산까지 총 3시간 정도 걸립니다. KTX는 2시간20분 정도 걸립니다. 거의 KTX 수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2009년3월에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2020년에 1일 이용인원을 1,234명으로 산정해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2022년 1일 이용인원을 1,200명으로 예측했는데 2014년 호계역 1일 이용인원이 1,961명으로 아예 산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적은 수치로 산정하다 보니까 (가칭)호계역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이죠. 대지 면적이 4,133㎡으로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700평 정도의 면적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수도 당초에는 1,234명이었으나 제대로 변경되면 3,9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역을 이용하게 됩니다. 연면적 또한 1,094㎡에서 1,336㎡로 확대되어야 하고 주차장 면적도 당초에는 34면이지만 약 102면으로 변경해야 되는 현안이 나와 있는데 (가칭)호계역 확장에 대한 안이 사업으로 확정된 게 있습니까?

2월에 직접 방문해서 (가칭)호계역 규모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된 대지 면적이 2,773평이고 연면적은 당초에는 331평으로 지상1∼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04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상 1층에 2개 동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한 혼란과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 국토부에서 철도운영계획을 변경해서 ITX가 호계역에서 신경주역과 청량리역을 지나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또한 호계역에서 부산 부전역으로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시와 협의하고 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2020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ITX가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자치단체보다는 울산광역시와 정부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TF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룰 수 없는 사업이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전문가, 학계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철도관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적으로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국회의원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X 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역으로 KTX가 들어가고 청량리역으로 ITX가 들어가게 됩니다. KTX는 2시간20분이고 ITX는 3시간입니다. 만약 ITX가 계속 연결된다면 나중에 강원도까지도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송정역 포항­동해남부선이 활성화되면 이것 또한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연장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이 사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정치권의 도움도 받고 또 요구도 해야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울산광역시에 오게 되면 울산광역시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국토부 철도운영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 이것은 기존 노선에다가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 건설하고 설치하고 몇 천억,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선에 철도운영계획만 변경시키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토부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관련 장관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구도 특별팀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단체장이 20번이고 50번이고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설득시켜서 반드시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오전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의하지 못한 것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이분들은 1차 전환대상자라고 따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전환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직무분석을 쭉 했고 특히 정부부처에서 공문으로 따로 본 사람들은 최소한 1차 전환대상자에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환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대상자에 올리고 정부 각 부처에서 공문이 온 것을 첨부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 올리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부서에 있습니다. 이번 전환심의위원회 때 기간제 부분을 파악해서 다 같이 올릴 겁니다. 국·시비 받는 부분하고 상정해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업무를 하는 실장님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환 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하기로 결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신속히 전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새로 생긴 직군이나 아니면 임금 직급체계 마련이 필요해서 늦어지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예산조치 필요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8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조치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언제쯤 전환하고 언제쯤 예산반영을 해서 정규직전환을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1월 중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이 결정되면 공무원 정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구성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전환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72개 직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정해서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는 정수만 지시하고 채용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12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직종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지침을 보고 채용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는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차추경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올 겁니다. 총액인건비나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니까 당황스러운데 1차추경에는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자꾸 늦추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해서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에는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뒤로 늦춰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광역시도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인데 올해 안에 본청을 포함해서 산하 공기업에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도와 광역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더디고 거의 꼴찌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방정부에서 만이라도 좋은 사용자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추경과 6월에 있었던 제1차정례회 때 행정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1차추경 임시회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거의 유예됐었고 그다음에 다시 안이 올라와서 정례회 때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행정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었나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히 되었던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조례안 입법예고 하셨죠?

예. 입법예고는 의견수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견수렴 과정이라서요.

조직개편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의 방향과 철학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자리 하나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구개편은 의원님들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개편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후에 조례 심의할 때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개편이 필요하면 이런 것 때문에 개편하려고 한다는 명확한 게 나와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을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했잖아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인구절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니까 인구나 지진문제, 안전문제, 복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울산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개편을 하려고 한다면서 입법예고하는 그해에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도 이런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정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올라온 입법예고안을 보니까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설되는 과가 1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인데요. 단체장께서 여성문제나 요즘 1인가족과 같은 다양화 된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시정연설 할 때 한 마디도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5급 자리 1개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의원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승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본질이 전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청의 중요한 시책을 풀어나가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인지 봤을 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왜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반기 조직개편하면서 안전문제, 복지문제, 동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별도의 인력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복지 쪽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지원과에 예산도 거의 40억 원 ……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에 과장 자리 1개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사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지금 2개 과가 있는데 타구·군에서는 거의 3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단체장님이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내년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행정개편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내년 하반기에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직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공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의회와 더 소통하는 절차를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는 입법예고 했다는 것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상반기 때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 실랑이했던 문제가 또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12월3일 전에 의원님께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 1개 더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직무분석 하셨잖아요. 북구 전체 직원들 자리 자리에 또 각 과에, 계에 …… 행감자료 136페이지 9,200만 원을 들여서 2027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의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 나와 있는데 북구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디를 축소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직무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과장 자리 1개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행감자료 136페이지에 2027 용역 관련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쭉 나오고 7대 목표, 30개 추진전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15대 주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면서 15개 주요사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어디는 축소하고 어디는 강화하고 어디는 늘리고 이런 게 되셨습니까?

2027 중장기발전계획에 15개 주요사업이 있지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토밸리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또 관광진흥종합계획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말년에 과장 자리 1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북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 15대 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강동권 개발사업은 관광해양개발과가 생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천철장 역사공원화 사업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정말 중점과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조직이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직무분도석도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과장 자리 1개 더 마련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복지 쪽에 인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복지허브화와 사회복지 쪽으로 한 겁니다. 동복지허브화를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력을 요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복지 관련해서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임기 말년에 과장 자리 1개 더 늘리는 것보다 북구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직무분석을 해서 더 강화하고 축소해야 될 것, 통·폐합해야 될 것, 늘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고 하는 게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 하셨습니까?

아직 기준인건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12월 중에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문제가 아닙니다. 상반기에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었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정례회에 또 다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행정 내부의 의견수렴, 의회와의 소통 그에 앞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일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27 용역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북구 미래 10년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 용역이 다는 아닙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또 어디에 더 중점을 둬서 조직개편을 할 것인지 직무분석이 쭉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기획홍보실에서 해 주셔야죠.

강진희 부의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이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또 논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고 내부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하셨고 두 번째 하실 때는 간략하게 10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말씀하십시오.

북구 의회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씩 의원님별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돌고 나면 10분씩 질의를 하고 추가하실 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서 하셔야 되지 한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장시간 질의하게 되면 기다리고 있는 의원님들에게도 영향이 있으니 앞으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와 상관없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에 공공청사나 체육관, 도서관을 지으면서 이런 언급이 많았습니다. 매곡도서관은 3대 건축상을 받았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상을 받았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해당 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기획홍보실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는 멋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 그런데 도서관이나 쇠부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멋은 있을지 몰라도 실용성이 떨어지고 앞부분에 주차공간에도 너무 기교를 많이 부린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멋있게 지으면 좋죠. 그렇지만 공공건물은 멋이 아니라 편리한 생활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구 강동문화센터도 지어야 하고 호계문화체육센터도 지어야 하는데 제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 과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기획홍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청사 건물 부분은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관련부서와 협치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건축대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도 모 의원님께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청사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하거든요. 실제로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고 있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진두지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각 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컨트롤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또 제 지역구에 있는 문화체육센터에 곧 설계가 들어갈 것 같던데 이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낭비성 청사가 되지 않도록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청사는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여하고 있고 시설직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하는데 매년 연구모임 검토를 하고 또 우수 연구모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반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뚜렷하게 저희한테 보고되는 내용이나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제안되었던 좋은 사례들이 실질적인 시책 사업으로 적용되는 기대를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니까 성과물에 대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강제하는 부분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책을 하겠다고 포장만 하지 마시고 또 성과물을 내서 반영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난 8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결과물에 대한 심사를 하고 3개 정도가 선정되어서 관련부서와 검토를 마치고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강동 구국도(31호선)활용방안으로 무룡신화가 우수상을 받은 것 같은데, 구국도 31호선을 활용해서 해양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기획홍보실에서 후속적으로 추동을 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확정되면 해당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동 구국도 31호 활용방안은 내년도 관광종합계획수립에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내년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공간도깨비는 부서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지원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내년 사업에 신규시책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권장하고 팀별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정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지향하는 목표점에 부합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 최근에 지진과 원전, 방사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든지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이끌어내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정책 연구모임에 과제를 줍니다. 지정과제도 있고 자유과제도 있는데 올해에도 지정과제를 ……

지정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강동 구국도(31호선)활용 방안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번에는 부서에서 지정해준 지정과제로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제목으로 지정과제로 넣으면 됩니다.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과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북구가 20년을 걸어오면서 장족의 발전을 해왔지만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북구 전체 안전망 구축이나 사회시스템 변화, 복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주제와 지정과제를 가지고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유도하는 게 앞으로 큰 실적을 만들어가는 데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장의 구정운영 방침과 부합되면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내놔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북구 발전 전망과 관련된 고민 과제들을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면 구청장님의 생각에 공무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이 더해져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울주군, 원전 지자체 중에서 이재민 관리시스템 첫 구축’ 해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자체 연구용역으로 만들었고 특허출원등록을 해서 타지자체에 홍보도 하고 적용할 모양이더라고요. 북구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지자체는 아니지만 인접해 있고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울주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거나 돈을 주고 시스템을 사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북구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해나갔으면 합니다.

향후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할 때 지정과제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를 운운하는데 그런 인세 수입도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 아이템이 발굴되고 연구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송정역사, 가칭 호계역사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250평으로 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34면인데 변경하는 2,773평의 주차면수는 102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위에 건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됐습니까?

그렇게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요.

확정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TX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들이 울산 박맹우 국회의원께서 ’17년2월13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울산 동부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강동권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울산 송정역 ITX 노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부 장관의 답변은 ‘중앙선과 동해남부선 완공 시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 정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역 ITX 노선 연장 및 정차역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처에서 ‘송정역 ITX 노선은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나 송정역의 정차 부분은 이용 수요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설비처에 송정역사 확장 관련해서 해운대역, 창원역 등 비슷한 규모의 역사를 비교·면담한 결과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확장할 사유가 발생할 때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확정이 됐다는 말이죠?

예.

천만다행이네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TF팀을 구성해서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신경주역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될 시에 2020년도쯤 되면 동해남부선과 직접 연결하는 신설 ITX 노선을 반영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계획 변경 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정역사가 확정되고 ITX가 운영돼야 되는데 된다는 가정 하에서 역사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ITX 운행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칭 송정역이다 호계역이다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문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가칭 송정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제 북구도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북구가 원하는 명칭이 어떤 것인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송정역이 있고 광주에도 송정역이 있고 수도권에도 지하철역에 송정역이 있습니다. 송정역이라고 하면 부산 송정역인지 어디 송정역인지 서로 헷갈려서 맞지도 않고 옮겨가는 역사 위치도 송정동이 아닙니다. 농소 쪽이니까 행정구역도 안 맞고 주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칭 송정역으로 쓰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계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호계역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ITX가 운행된다면 전국에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호계역이 울산에 있는 호계역이라는 것을 전국의 사람들이 명칭만 들어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호계역이라고 하면 호계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강원도인지 어디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이름만 들어도 울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칭 울산호계역, 호계역이 1922년10월25일에 영업개시를 해서 95년 지나왔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계역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호계역을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호계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에 울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울산 호계역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역 명칭만 들어도 울산 지역에 있는 호계역이구나 하고 위치도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호계역으로 하자, 송정역으로 하자고 하는 것보다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울산 호계역의 위치를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역사의 명칭을 울산 호계역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에 대한 명칭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이 있고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이면 철도공사나 중앙정부나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설득하고 시에 설명하고 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역 명칭도 잘못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울산 호계역으로 해야 할 것인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울산 호계역이 되든 호계역이 되든 무슨 역이 되든, 우리 구 나름대로 역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통일된 안으로 정치권이나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사 명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행감 자료에 가칭 송정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TX 유치와 관련해서 처음 제안한 게 북구청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이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 좋은 것 같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중앙선이 완공되기 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획홍보실 혼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민서명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제안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착안해내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또 올해 2월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과 송정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ITX역은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같이 움직이고 ITX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이런 부분도 하고 …… 일단 시에서 수시로 동향을 관리하고 있고 시와 함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2027 중장기발전계획 15개 주요사업 중에서 7번 울산 동부권의 교통중심지로 가칭 송정역 개발 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신 송정역(가칭) 주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부분도 있던데요.

도시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송정역이 동부권의 교통중심지 역할을 해야 주변도 그만큼 개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ITX 유치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화강역에서 송정역까지, 부전역에서 오는 그 부분이요?

예.

청량리에서 신경유지까지 중앙선이 개통되면 동해남부선을 따라서 부전역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다 가능한 거죠?

예.

송정택지지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북구의 발전을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서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차 전환대상자를 정하고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채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차별 개선을 위해서 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환대상자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안에 프로그램 강사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각 단위별로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 북구청 사정에 의해서 오토밸 리복지센터가 공사를 하면 이분들은 강습료로 생계를 유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심의위원회 ……

세세한 것까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당장은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처우에서 부당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교사들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집은 호계인데 정자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누구는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통비가 따로 안 들지만 다른 분은 교통비가 드는 문제라든지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육입니다. 많은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구청 관내에도 그렇고 우리 북구 관내에 제세동기 즉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공공부문 의료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급차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공항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는 총 41개소 중에 설치가 29개소 미설치가 12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세동기가 참 유용하게 쓰인다고 뉴스로 자주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연주회하는 과정에서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쓰러져서 제세동기 도움을 받았다고 뉴스로 접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유용한 기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 번 쭉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우려스럽지는 않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무슨 행사를 하거나 우리 방재단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교육을 시키고 하던데요. 꼼꼼히 보니까 제세동기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모형만 놔두고 이것이 제세동기다 하는 것만 자꾸 주던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만약에 저 제세동기가 내 가까이 있다손 치더라도 내가 저것을 남에게 적용해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실습용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실습용으로 비치된 게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은 실습용이 아니고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려면 연습용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119에 비치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보건소 내에서 교육을 1회 실시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체를 실시했고요. 지금 조항이 강화되면서 119를 통해서 교육은 언제든지 세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관내 49개소 61대 정도이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 5월30일부터는 500세대 이상이나 관내 20톤 이상 선박까지 설치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 보니까 참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점은 좋은 기구가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습용 기구를 소방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북구청에서 몇 대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것만 보고 교육만 들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면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리더라도 교육용, 실습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몇 대 구입해서 즉 사용할 수 있는 단체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꾸준하게 했으면 나중에 정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9월에도 효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실습을 동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자주 못하고 적정시간을 배부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저도 하려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고요. 1회추경이라든지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실습용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하나쯤 비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하나요. 한 번 비치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게끔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놨고, 이번에 쇠부리체육관 개관할 때도 한 대를 넣었고요. 중앙도서관에도 올해 두 대를 구입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관리 인력이 아니라 이 기계에 대한 관리를 즉 6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한다던지, 충전이 잘 되는지도 확인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한 번 사용하면 패치는 새것으로 비치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지 2년까지는 안 쓰면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할 유효기간이 아니라 한 번 관리를 하고 나면 2년 동안은 유효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패치를 안 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 다시 붙여서 못쓰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제세동기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셔서 제세동기가 꼭 필요할 때 충전이 안 되어 있다든가 해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수시로 설치된 기관이나 아파트에 가서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세대주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우리 구도 쌍용아진2단지를 금년 5월에 1호로 지정하고 또 11월에 강동 블루마시티 쪽에 푸르지오1단지입니까, 지정을 했었는데요. 지정하고 이후에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서 지정된 금연 장소인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는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쌍용아진2단지에 어떤 실적들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까?

예.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나서 간혹 민원들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예 아파트 자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원에서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럴 때마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면서 관리사무소나 관리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잘 해달라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 흡연자들이 사실 상습적으로 복도나 계단에서 피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베란다나 자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실로 주부들의 신고가 간혹 접수가 된답니다. 아마 층간 소음하고 공공주택 내에 흡연문제가 공공주택의 갈등요인이 되고 사회적 문제로도 크게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복도나 엘리베이터 기타 지하주차장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외에 지정장소를 좀 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법적 정비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는 아예 주민 모두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가운데 삼성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내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담배의 소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시기적절하게 가장 잘하는 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금년 5월 달에 하나하고, 뒤에는 많이 노력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11월 달에 블루마시티에 하나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두 개 아파트는 너무 작은 실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에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을 많이 받아내서 대대적으로 금연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5월에 하고 하반기에 강동에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찬성의견을 많이 받아서 확대해서 지정해서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일단 관련법을 재정비를 해서 금연 지정공간도 물론 실내이지만 공동생활에서 이웃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북한군 귀순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기생충과 관련해서 오늘 기회가 되고 해서 보건소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우리 구에 기생충 감염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생충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생충 관리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옛날에는 실시했습니다. 예전에 기생충관리협회라고 있었는데 그 협회가 건강검진센터로 넘어가서 국가차원에서 기생충 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는 중에 있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5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2016년에도 보고된 사항은 없고 2017년10월31일까지도 감염병 580건 이상 보고 되는 중에도 기생충 보고는 없습니다.

기생충으로부터는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바다 생선을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바다 생선을 섭취했을 때도 기생충에 노출되는 빈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기생충이라고 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고래 기생충 문제가 한 번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없고, 여름이 되면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감시체계가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기생충 관련 약 판매율이 2배 이상 급증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위생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방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지역에서는 메르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해외유입 된 감염병 사례가 있습니까? 의심 환자라든지 ……

요즘은 SNS를 통해서 해외 유행지역에 다녀오고 나면 바로 안내SNS가 나갑니다. 열감이 있다거나 특별한 증세가 아니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의심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체를 체취해서 의뢰하는 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환자 등록된 사례는 없고요?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출장을 잠깐 다녀오신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교육을 가보면 낙타유를 먹지 말라고 해도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혹해서 먹는 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면 걱정이 되니까 와서 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복지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손소독제는 비치되고 있죠?

예.

겨울에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점검은 못 나갔고요. 학교나 식중독 의심사례가 있다거나 한 명 정도만 결석이 있어도 유치원이라든지 중간중간 비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고 이런 부분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비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공약사항이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기로 시도 그렇고 구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에 관련해서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건소에 치매지원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지원센터는 국가에서 바라는 치매안심센터의 기준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장소라든지 협소하기 때문에, 시설 규정이 미미해서 기존에 있는 2층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치매안심센터에 걸맞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

리모델링을 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당초예산에 올려놨죠? 금액은 얼마나 되죠?

원래는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로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북구와 중구에서 건강정책과와 의논해서 총2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시비 1억8,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입니다. 총2억 원이고 11일 1억8,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건 시설 관련 쪽으로 그렇고 인건비 포함해서는 9억9,800만 원 정도입니다.

60세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라고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 가족 중에 누가 걸렸다고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데, 북구에 노인 대비 치매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6.6%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노인 비율은 낮지만 치매유병률은 인구 대비해서 울주군으로 다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울산 전체로 보면 약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거의 9～10% 정도 되고요. 치매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보니 광역치매센터에서도 약간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유병률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률은 그런데 등록치매 환자율은 조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치매률은 예상치고,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은 또 떨어질 것인데 등록율은 얼마나 되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 되어 있는 것은 환자예상치의 60% 정도 됩니다.

40%는 왜 등록이 안 되고 있죠. 검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검사를 안 한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검사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수조사가 북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40%정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군에 비해서 치매선별 검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등록치매 환자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노인 인구의 증가가 계속 증가되면 치매도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치매에 대한 어떤 예방대책이나 방지대책 은 강화 되어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북구의 흡연율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2016년도 남성 흡연율은 38.6%이고 울산은 40.7%입니다.

여성은요?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낮습니다.

북구 전체의 흡연율이 20%에요. 여성들은 2.5%로 5% 채 안 돼요. 그래서 북구 전체의 흡연율은 20%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하는데 위반내역이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습니까?

예. 7,095개에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금연지도원 2명이 있는데 규제시설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금연구역의 표시판이 잘 되어 있나 등등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과태료 건수는 없고요. 2016년에는 8건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서 혹시나 주간 단속만으로 부족할 때 는 야간에도 특별 단속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타구에는 점검 시설수가 실내 실외에서 6,978개소나 되는데 위반내용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제로에요. 왜 그렇죠?

흡연한다고 신고는 간혹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는데 사실 피웠다고 해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해야 예방할 수 있는데,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

11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단속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학생들의 흡연이에요. 담배는 한 번 맛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흡연교육을 학생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주변에 살거든요. 저희 마당에 담배꽁초 천지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 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당국에서 학교 측에도 공문을 보내서 등·하교 시간에 지도 선생님이 나와서 주변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담배에도 학생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맛이 나는 담배, 향이 나는 담배, 향료를 섞어서 담배를 판매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되고, 향료를 섞어서 담배를 제조하면 흡입하는 깊이가 커서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단시간 내에 많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어른들부터 만들 때 거기에 맛 나는 박하담배라든지 포도 맛 나는 담배,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보건당국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요. 학생들의 흡연은 교육만으로서는 안 된다,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학교 측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측에서 등·하교시간에 정류장 부근에 나와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교육이라는 것이 나이 들어서 일단 담배 맛을 들이고 난 다음에 끊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6주 과정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학교는 학생들이 착한 것이냐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관심이 많은 학교일수록 금연클리닉에 데리고 오는 아이들 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같이 용역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흡연하지 말자, 금연하자,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8차시 정도로 교육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담배갑도 만들어 보고 유해성이나 나의 가족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세 학급을 먼저 시범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대조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효과의 유해성이 있다고 나와서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하교 시에 학생들 관리부분이나 또 금연클리닉에 아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예. 요즘 흡연인구가 낮아져서 중학생들부터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보건소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인력입니다. 「지역보건법」상 이 정도 인원은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최소 인력배치 현황인데요. 북구에 치과의사 1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한의사도 1명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약사는 2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 다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1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없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할 인력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건행정을 하기 어렵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없고 전문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치과의사가 없냐고 질의 드렸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으로 인해서 치아 건강이 곧 노인 건강입니다. 이가 좋으면 영양분 섭취도 잘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약사도 2명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고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1명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약이 약 1억 원 정도 되죠? 종류와 숫자는 제가 알기 어렵고 대략 금액을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의 약품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약사도 없는데 약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문 약사의 주도 하에 이런 약품들이 불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인력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마디로 엉뚱하게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위생사는 1명만 있으면 되는데 3명이나 됩니다. 그건 2명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신규채용 할 때 인력조정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완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지역보건법」에 맞는 최소 배치기준을 갖춰서 사업을 수행하면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한의사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없기 때문에 북구 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해서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태연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과 이화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시범적으로 불소도포나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채용하려고 해도 월급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응수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5개 구·군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남구뿐입니다.

다 법을 어기고 있네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는 의무 5급이 있는 상태이고 울주군은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남구는 2017년부터 할 수 없이 기간제를 넣었습니다. 기간제도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응시하는 인원도 적지만 응시한다고 해도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주는 월급이 …… 다른 부족한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에 찾아갔을 때 전문적인 치과의사가 계셔서 …… 사실 비용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하고 고쳐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한마디로 보조해 주고 보완해 주고 후원해 주고 안내해 주고 관리해 주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지역보건법」에 최소 배치인력으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은 누가 주고 누구 책임 하에 합니까?

의약분업이 되면서 「지역보건법」이 생겼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은 어물보건진료소와 신명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데 원래 비치되어 있었거나 의무적으로 앰뷸런스나 구급상비약품으로 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폐기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약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정원 계획에 약사 1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2명까지는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정신보건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전문요원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약국의 점검을 보건소가 해야 되죠? 해야 되는 업무에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국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약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무슨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을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야 됩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 합니까? 완전히 약국 마음대로 약사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한 번씩 감독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보건소도 관리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약사가 아닌 사람이 나가서 무슨 관리를 하겠으며 약품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약사가 없으면 약사를 확보해야 되고 치과의사가 없으면 치과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는 보건행정을 해야죠. 법은 법대로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대로 최대한 인력을 맞춰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키고 안내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력이 편중되어 있고 제대로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수질검사 검사건수 및 결과를 보면 검사건수 30건 중에서 재검사 건수가 16건입니다. 2017년1월1일에서 2017년9월30일까지 검사건수 60건에 적합이 34건 부적합이 26건입니다. 거의 절반이 부적합인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약수터와 간이상수도입니다.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해주고 검사결과를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 약수터, 간이상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자료에 수질검사 검사건수가 나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페이지 BCG 접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결핵을 예방하는 접종 또는 결핵에 걸리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심각한 결핵성내막염이나 결핵균이 어린이들의 주요 장기로 퍼지는 속립성 결핵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BCG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접종건수가 706건입니다. BCG는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건소에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32페이지 2017년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1,750명이 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1,570명 그러니까 1,500∼1,7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1,700명 정도 되는 접수대상 아이들이 있는데 700명 정도만 접종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치가 누락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700명밖에 안 했다고 하면 나머지 1,000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CG가 접종방법이 2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피내접종이라고 해서 보건소 접종 실적만 706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BCG를 접종하고 나면 흉터가 남기 때문에 엄마들이 피내접종을 안 하고 돈을 주고 유료로 접종합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건수는 저희들 실적에 잡혀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도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까?

예. 유료접종은 가능합니다.

경피접종이라고 해서 구획으로 점점점 이렇게 찍어서 흉이 덜 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피내접종이라고 해서 옛날에 불주사 맞듯이 하는 것인데 요즘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피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많이 갔는데 피내접종이 효과가 더 좋다고 인식이 변하고 있어서 접종률이 보건소 쪽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BCG는 1개월 이내에 맞는 것이라서 대부분 거의 완전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여 명 되는 대상 어린이들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약 700명 정도 접종하고 나머지 약 1,000명 정도는 …… 1,000명 중에서 접종받지 못한 일부는 우리 구청에서 한두 달 동안 더 받을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한다면 그 접종률이 몇 % 진행되었는지, 100%다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보건소에서 유료접종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은 받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당연히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병원에서 접종하는 자료는 우리한테 안 넘어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적기에 해야 되는 접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대한 현황을 1년에 한 번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내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도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이들 완전접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4세까지 접종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접종률을 100%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려 전화와 문자, 편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BCG를 따로 몇 명이 맞았다는 통계는 못 내지만 일단 완전접종률을 100% 완성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접종률 이것만 확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접종하고 있는지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네요?

예.

완전접종률은 보건소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파악하고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의문이 해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에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 보건행정서비스 실태를 보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 국가필수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또 국가 5대 암 등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건강검진과 홍보, 구강건강 의료지원체계 등 비교적 잘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늘어나는 북구민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등과 같은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타구가 부러워하는 보건행정을 앞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분들의 안과질환에 대한 검진 서비스와 질병 예방프로그램은 전무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소 전체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것들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과질환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전무하거나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안구건조증이나 시력저하로 인해서 학습장애 그리고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질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는 부모의 조력 하에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질환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이나 무위탁노인, 소외계층 주민들의 안과질환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어르신의 치매나 정신 쪽으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과질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면 관내 안과의원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 대안방법으로 관내에 있는 안과전문병원을 연계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안과질환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안과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어르신들이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것들을 호소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건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내용에도 여러 가지 찾아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보건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지원해줘서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전문의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 기간만큼은 집중적으로 안과질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내장, 백내장이라든가 실명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든지 안과질환 진료는 할 수 없지만 보건소 사업 중에서 만성질환사업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하는 안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한 번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찾으면 그런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보살필 수 있도록 보건서비스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도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의회 회기 중에 각종 행사 지양과 가급적이면 주요 위원회 개최가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 건의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의원 간담회 때 이렇게 중요한 행감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행사가 계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전에 행사일정 조율이나 협조 안내를 하게 되면 피할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집행부로 통보를 하고 또 직무부서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개의 위원회가 겹치게 된 것은 타 기관과 같이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행감 기간 중에도 몇 개의 행사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과 직접 통화도 했고 거기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행감 기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회 회기 중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야 되는 위원회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다반사로 주요일정들이, 특히 의회 회기 중이거나 각종 위원회와 겹치는 사안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전달해서 이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장소를 예쁘게 잘 꾸며 놓았고 그러한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의회에 출입하는게 친숙해졌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직원이나 민원인이 환담하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낸 것은 없지만 간간이 한 번씩 보입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 필요한 시설이나 화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늘이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특별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기고할 수 있는 게 모 일간지에 1년에 한 번 꼴로 게재되는 것 같고 언론을 통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도 의원 개인이 만들어서 해야 돼서 이런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고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의 보강 이런 것들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시의회에서 하는 홍보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구의회는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난 2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서 최대한 언론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시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사항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딱 깨 놓고 말씀드려서 어제 개원한 것도 보도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시정연설 위주로 보도가 되었고 언론사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다른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 점은 앞으로 출입 기자나 언론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 문제는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내고 행정기구개편 조례 때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는데, 사실 북구가 인력을 증원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의회까지 증원을 할 입장은 못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 7대의회에는 홍보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실적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경주시의회와 우호교류를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교류해서 특별한 소득을 얻고 교감을 하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경주시와 북구는 인접해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화·예술·행정 그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을 겸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가고 또 경주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접해 있는 경계지점이나 도로망 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반영을 시켜나가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교류협약을 맺었고 지금은 경주시의회도 그렇고 북구의회도 그렇고 제대로 교류하고 이야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경주시의회에 우리가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가볍게 서로 방문하고 역사적인 문화재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게 정례화 되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고 가고 한다면 아마 북구발전이나 경주발전에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오름동맹 해서 부산·울산·포항·경주 인접 도시 간에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솔직히 의원님들이 사심을 버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인접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해서 …… 우리가 중국의 비성시나 태국, 터키 이런 나라들과 우호교류협약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집행부도 오고 가고 합니다. 경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서로 우호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의 묘에서 아직은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경주시의회와 북구의회 기관과 기관이 정식적으로 우호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1,2년 하다가 안 되니까 치워버리자고 하는 말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경주시의회와의 우호교류는 만약에 6대의회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7대의회에서라도 긍정적인 선상에서 검토해보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도 올해에는 아마 계획이 없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바쁠 것 같으니 선거가 다 끝나는 하반기에 우리가 한 번 초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볍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 식으로 해서 우호교류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와서 이 건으로 직접 경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직원 또는 계장이 직접 그쪽 직원들과 통화하는 과정을 보고를 받아보면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인접성이라든지 원전이라는 공동의제 이런 것으로는 충분히 교류해야 되고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해오름동맹 때문에 북구가 오히려 배제되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북구보다도 시를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의 조심성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합시다.

경주시의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북구의회에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의 협의가 선결되어야 되고 노력해서 협의가 된다면 경주시의회와 부담 없이 교류하는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도 기관 입장에서 정중히 북구의회도 이럴 때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 때 그런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6대의회에서 잘 풀리지 않는다면 7대의회에서 풀도록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다가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마음대로 파기해버리고 이럴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7대의회에서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경주시의회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굳이 우리가 자꾸 하자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과 의회사무과 직원들, 전문위원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가 북구의회 개원 20주년이어서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쇠부리축제 때 의회 홍보부스를 운영했던 것은 생각보다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공직선거법」때문에 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의회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토론회도 주제를 잘 잡아서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동원을 하셨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신 분들이 이런 주제로 지방에서 토론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이런 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비교하면 뭐하지만 집행부도 내용은 괜찮았는데 너무 인원동원을 안 해서 그 내용이 아깝더라고요. 의원들하고 직원들 몇 명만 있으니까 너무 아깝던데 토론회도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20주년 행사도 잘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대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장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주신 것 또 6대의회에서는 아니지만 7대의회 의원님들이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모의의회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에 잡아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앞서 의원님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외부 전문위원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에 초선의원들이 들어올 때 옆에서 조금만 보좌해주면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마음을 내고 과감한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남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랑 저희랑 같이 졸업을 해가지고 …… 북구청 직원들도 보고 계시면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워낙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조율하신다고 많이 힘드셨는데 한 해 동안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과장 전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