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당초 회전기금 400억원을 2017회계연도 내에 일반회계에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융자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제정된 본 조례가 산업단지에 국한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어 시흥시에서 추진 예정인 각종 개발가용지 지역현안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와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로 한정한 제명을 산업단지 이외 지역현안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9조, 안 제17조에 제·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 출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 출자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출자의 한도를 정하는 범위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출자한도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께서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의견은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한 사항은 특별관리지역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고 조례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시의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치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택지개발도 두 차례 해 봤고, 매화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하고 있고, 자연순환특화단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의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추진사항을 보면 일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고, 그리고 이 조례만 보더라도 산업단지에 국한되는 것을 갖다가 일반 개발사업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한 2007년도인가요? 이연수 시장님 때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었거든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진행하…….
재철
장재철위원
네, 진행하다가 그때 시장님의 문제로 진행이 멈췄는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단지 그다음에 매화일반산업단지 마찬가지고, 매화일반산업단지 주변에 또 주거지 개발해야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다음에 우선해제지역, 스물 몇 군데 있는 우선해제지역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에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가지고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는데 그런 의지가 좀 계신지…….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제가 확답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이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개발 쪽으로 갈 것인지 뭐 재정 쪽으로 갈 것인지는 큰 방향이 잡혀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림 시흥,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로 남아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것도 과제로 남아 있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아마 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근 시를 자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개발공사가 그렇게 꼭 수익을 낸다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처해 있는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월곶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월곶역세권 개발은 월곶 주민의 생활에 많이 밀착돼 있고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해제는 해놓고 상당히 살기 불편하잖아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시보다는 사업량도 많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꼭 수익만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함도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이 많잖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는 현재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좀 시급한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시고…….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쪽으로 설립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vision)인 "미래를 키워가는 시흥시"를 위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도입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추진 중인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흥시 출자금은 51퍼센트(%)인 51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자가 51퍼센트(%)죠, 지금?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즘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자비를 줄이는 것 같던데, 매화일반산업단지가 몇 퍼센트(%)죠, 지금?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40퍼센트(%)입니다. 시흥시 지분은 40퍼센트(%)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기업 부분이 51퍼센트(%)를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시 전체가, 시가 전체 51퍼센트(%)를 다 가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위험부담률이라든가, 위험부담률도 그렇겠지만 또 출자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공공지분이 50퍼센트(%) 이상 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매화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매화일반산업단지는 50퍼센트(%) 충족을 못 해서 협의보상 한 후에 토지수용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한 유도개발(주)나 이런 데서 거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토지수용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토지수용권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의 어떤 협상 테이블(table)에 앉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매화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매화일반산업단지도 그 당시 시가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때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자본금이 50억원이었나요? 매화일반산업단지 얼마였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50억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억원이었죠? 저희가 20억원 출자했잖아? 그래서 한 40퍼센트(%) 정도 했는데 매화일반산업단지나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나 똑같이 공히 그런데 여기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도 좀 더 정책금융회사나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가지고 이렇게 좀 시의 부담을 약간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공공지분은 일단 51퍼센트(%)로 가고 있는데요. 향후에 공공기관의 지분율은 저희가 다른 기관을 참여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지금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나중에 어느 공공기관이 섭외가 되면 우리 출자지분을 줄이고 거기서 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긴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 법에 보면요. 금년 말까지 입안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대 민간지분을 3분의 2까지 인증해 주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지분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공공과 민간의 지분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맞춰서 그것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매화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 분양이기 때문에 별 부담률이 없었어요. 그렇죠? 분양의 부담이 없었다고. 그런데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향후 상업단지라든가 주거지 분양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의 출자지분이, 출자비율이 너무 높다. 매화일반산업단지 같이 이렇게 분양이 안정적인데도 우리가 출자지분을 40퍼센트(%)대로 낮췄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51퍼센트(%)로 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다 치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그네들하고 협상을 끝내서 우리 출자비율을 약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신데 앞으로 과장님,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공공기관들을 끌어들여서 출자율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민간 공동사업 시행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요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도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기적으로 아직 그 단계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50퍼센트(%) 이상…….
재철
장재철위원
추후 추가로, 하여튼 이것 회의석상에서는 그렇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다시 받겠습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50퍼센트(%) 이상 확보하게 되는 사항은 토지수용권 확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이후에 토지 어떤 사업시행자로 인정받고 토지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지분율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화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애초에 토지수용권이 없어 가지고 협의매수를 하셨고 지금 협의매수가 50퍼센트(%) 넘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화일반산업단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부분을 저는 여기다,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에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가 지분이 51퍼센트(%)니까 그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그 대책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님이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GB(greenbelt) 해제가 상정이 돼 있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GB(greenbelt)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동의절차도 거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안에는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GB(greenbelt) 해제 승인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승인까지, GB(greenbelt) 해제 승인까지 목표로? 지금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는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GB(greenbelt)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만 설립하면 되기 때문에요. 내년 한 2월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 2월 중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자 선정도 좀 투명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의회의 또 승인을 받죠? 의회의 승인을 받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동의안을 받죠?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총비용이 한 1조 5,000억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 수지가 한 1,548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548억원의 단기순이익이 가능하겠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타당성 검증용역을 또 저희가 지금 별도 발주해서 하고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타당성 검증용역 한 데서 나온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 결과를 갖고 지금 일단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서 나온 것이 한 1,500억원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수지 용역해서 나온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 내에 조감도 안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 조감도 안에 어떠한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있습니다. 아직은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오픈(open)하기는 뭐하고요.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받고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픈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것이 참 오픈하기가 좀 아직…….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까지는 오픈하기가 좀 그렇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런 얘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계획단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언제 개발되느냐,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유치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절차를 밟아서 GB(greenbelt) 해제되고 계획안이 완전히 확정되면 그때 발……. 저도 뭐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리 발표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 또 괜히 저거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만 좀 더 안에 들어가는 분양을 하면서 소규모들의 그런 업체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아니라 대기업,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 유치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현대나 기아나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들이 직접 뛰어드는 그러한 쪽에 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들을 좀 추이를 지켜보면요. 어떤 GB(greenbelt)를 해제하면서 그 토지를 대기업한테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들이 최근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시설 또 앵커(anchor)시설로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greenbelt)를 풀어서 그것을 대기업에 공급해 준다는 약간 비난의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요. 대기업도 물론 저희가 접촉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인 중소기업들 위주로 일단 저희가 플랜(plan)을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유도개발(주) 컨소시엄(consortium)이 사전분양계획을 80퍼센트(%) 이상 지금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 80퍼센트(%)의 대부분이 대기업도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약간 탄탄한, 자금력이 탄탄한 강소기업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구성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를 개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랬고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소·소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에 들어가서 보면요. 철강단지로 변해버렸어요. 전부 다 쪼개기 해 갖고 시화공단하고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로 전부 다 지금 쪼개기 해서 임대업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다 전부 변모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최첨단 산업단지가 아니걸랑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는 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주로 연구소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소·강소기업이라고 하지만 대기업과 강소기업, 중소기업들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유치하면서 과연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니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걸랑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지금 대기업들 전부 아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어요. 대기업을 좀 이렇게 분할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그러한 작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 갖고, 연구소 같은 것이 유치가 돼 갖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약하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굴지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단을 서포트(surpport)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으로다가, 그러한 브이시티(V-City: Vehicle City)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적절히 조화롭게 해서 잘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기도의 역할은 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절차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요.
윤태학위원
처음에, 최초에 얘기 나오기는 경기도와 우리 시흥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 참여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일정부분 맡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그래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자본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는 안 되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러니까 공공기관 참여하는 부분들이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다고 그러면 공공지분 51퍼센트(%) 범위 내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시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공사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하남도시공사나 의왕도시공사나 안산도시공사나 뭐 이렇게 지방공기업도 있고, 또 광역단체인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그런 공사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학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경기도하고 시흥시가 딱 이렇게 같이 못이 박힌 것은 아니네요, 결국은?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공사 중에…….
윤태학위원
다른 도시공사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최초 처음에 설명들을 땐 경기도와 함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경기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분만큼 경기도 역할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그 51퍼센트(%) 내에서 저기해야 되네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직 다 입주도 안 됐지만 MTV(Multi Techno Vally) 첨단산업단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보면 어떤 공장은 임대업이에요, 완전히 쪼개 가지고. 크게 공장 지어 가지고 나누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흥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도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 단지는 제조업을 위한 산업단지 형태는 아니고요.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그 다음에 연구용지 이런 쪽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유지가 되는,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흥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윤태학위원
좀 성격이 다르네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어찌 되었든 이 첨단 자동차클러스터에 관련된 업종만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입주 업종이라든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계획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정해지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는 일단 연구, 그 다음에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이쪽 위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가칭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른 업종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단 얘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자동차와 관련돼서 자동차부품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장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자동차 테마파크(Theme park) 안에도 자동차 관련된 시설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부분도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포진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여기는 어찌 됐든 MTV(Multi Techno Vally) 첨단산업단지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쪼개기를 하든가 임대업을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보통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자체 내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 얘기를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이 출자 동의안을, 그러니까 이 특수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채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계속 참여하는 이유요?
태경
김태경위원
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단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이 아니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이 50퍼센트(%) 이상 들어가야지만 토지수용권을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화산업단지처럼 민간기업들이 협의보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60퍼센트(%) 이상 협의보상을 한 이후에 토지수용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 구도가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답변은 어쨌든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시흥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총량 물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몇 군데 지역이 이 정왕동 토취장 일대 한 200만평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 중에 일단 민간사업자의 어떤 자금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공모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정리를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보니까 아주 확실한 어떤 시의 정책 로드맵(road map)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이런 것을 하나 좀 만들어봐서 뭔가 우리 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착상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슨 자동차 특수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그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각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뭔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시가 그것을 마치 해 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나 뭔가 가닥은 안 잡힌 그런 뉘앙스(nuance)가 많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출자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조금 아까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앞으로 그런 것은 해 나가면서 어떤 기업이나 어디가 들어와서 이것을 만들어 낼 것은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가실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것은 명확한 시의 어떤 정책 로드맵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자체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것이 쭉 있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 환상적인 그림만 그려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아주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시가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 어떤 제안도 받고 이러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가능하겠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지금 그런 작업들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그 작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문제는 어떤 전문적인, 여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체 전문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여러 가지 논의 기구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저 듣는 얘기로 일방적으로 이것 얼른, 얼른 처리하자고 그래서 출자 동의안 만들어서 우리 시가 51퍼센트(%) 지분 대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쉽게, 쉽게 가서는 이런 사업이 여기에 지금 사업의 기대효과로 주신 여러 가지, 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효과, 우리 지역경제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이런 것이 정말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명확하게 우리 시의 정책적인 방향 그 로드맵(road map)을 확실히 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꼭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런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V-City)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상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상수행정팀장
상수도과 상수행정팀장 박복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흥시 대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의 여유자금 효율적 활용 및 상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의 확보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상수도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 비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상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836호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대야동 산 171-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7,60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토지보상 및 조성비가 9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연계된 소래산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동의해 주시면 다음 달 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위치도부터 마스터 플랜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36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갖다 좀 컬러로다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위치도 이것이 보입니까, 지금?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거기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바로 뒤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바로 뒤든 옆이든 이것이 지금 어디인 줄 알겠어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저희는 아는데 지역구가 아니라…….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이 부서장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컬러로다 좀 해서 주면 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번에 추석연휴가 길어 가지고 제가 소래산을 인천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에서 해 가지고 소래산 정상으로 해 가지고 소래산을 한 바퀴 다 돌고 그러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래산이 우리 시흥시에서는 명산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산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들이나 주변 관광객들, 등산객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너무 파인 곳이 많고 흙과 돌이 완전히 드러나 가지고 장마 한번 지게 되면 완전히 계곡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것이 지금 훼손이 심각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소래산이 시흥시의 명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2회 추경에 9,000만원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래산 정상 부분에 너무 훼손된 부분은 데크(deck)를 좀, 저희가 훼손이 안 되게 데크(deck)로 보수를 하고요, 좀 경사진 부분은 계단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래산 전체가 기존 등산로로 다니면 되는데 샛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봄에 샛길을 못 다니게 이렇게 폐쇄를 했는데 내년 봄에라도 현수막을 붙여서 기존 등산로만 다니고 샛길로 안 다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소래산이 자꾸 샛길들이 생겨 가지고 좀 휴식년제를 가져야 될 텐데 휴식년제를 못 갖는다고 하면 많이 파이고 경사지고 이러면서 파인 곳에는 인공으로다가 데크(deck)를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샛길이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연의 훼손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래산에, 모르겠어요. 인천 쪽에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산에는, 관련된 등산로에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산 전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공적으로라도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뒤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바로 뒤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아주 산림이 울창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려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주들하고 전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자연을 막 그냥 훼손하고 거기에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벌목하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들 문화공원 조성할 때요, 저희가 지금 테마(Thema)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힐링의 숲하고, 상상의 숲하고, 자연의 숲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할 때 훼손을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저희도 최소한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문화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그쪽 지역에 우리 윤태학 위원님이나 우리 김찬심 위원장님이나 그쪽 지역인데요, 하여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연은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하기를 바라고요, 하여간 소래산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좀 만들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다 파이고 골이 지도록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토지주는 만나봤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토지주 분들이 저희한테 주민공람회 했을 때 왔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여러 사람이라고 그러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경매해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경매로 넘어간 것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경매로 여러 사람이 되어 가지고 미국에도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윤태학위원
그러게요. 미국에도 계시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주 분들 몇 분 와서…….
윤태학위원
이것 먼저 제가 6대 때 그때 농협에서 주는 지역발전기금인가 그것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아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준공도 안 하고 다 철거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는 토지주하고 상의도 없이 설치했던 것 같은데 그것 기억 나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기억 납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한참 시설해 놓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도로 다 철거를 해 버렸더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몇 개만 위쪽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사실……. 아니, 어찌 됐든 그 당시에 1억 3,000만원 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런데 뭐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진짜 1억 3,000만원짜리, 뭐 지난 얘기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어차피 거기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돼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있고 그래서 함께 연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3세대가 와서 진짜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소래산을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래산을 가는데 요즘은 배신 때리고 다른 데로, 다른 운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소래산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뒤쪽에 외곽고속도로 터널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어느 분이 했는지 완전히 까 뭉개고 그것 아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압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땅 주인은 계수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거기 조성한 분은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일대를 깔끔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석 좀 쌓고 주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훼손은 크게 않고 깔끔하게 해서 저희도 그분한테 격려만 좀 해 줬습니다.
윤태학위원
뭐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깜짝 놀라 가지고, 아주 대단하더라고. 어찌 되었든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뭐야, 이것이?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사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문제 없는 것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먼저 데크(deck) 설치할 때도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쪽에 꼭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엉뚱한 데에다 데크(deck)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토지주가 못하게 했다, 데크(deck) 설치를. 지금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소래산을 오면 등산로 폐쇄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청룡약수터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사실 그리로는 몇 명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거기는 데크(deck) 설치를 해 놓고 실제로 주 등산로인 이쪽 마애보살상(시흥소래산마애보살입상)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 사실 거기를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안 하고 엉뚱한 데 사람 등산 하루 몇 명 다니지도 않은 곳에는 설치하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데크(deck)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마애보살상(시흥소래산마애보살입상)에서 올라가는 쪽 그쪽이 데크(deck)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참조해 주시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의원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래산이 지금 개인 소유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일부 하나씩 매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값은 계속 올라 가지고 자꾸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튼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래산 문화공원(놀자숲)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의안번호 제2837호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물왕 근린공원은 2008년 8월 공원시설 결정 이후 과다한 사업비로 인하여 실제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3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2017년도 물왕누리길 조성사업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금년 2월에 착수한 물왕저수지 주변 공원결정 용역을 통해 기존계획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고민 끝에 공원면적 축소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산현동 202-2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만 6,554제곱미터(㎡)입니다. 지장물 보상을 제외한 최종 사업비가 약 64억원으로 조성비 11억원과 토지보상비가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붙임1 자료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은 변경된 사항으로 조서가 일부 조정된 점을 양해드립니다. 공원면적 근린공원 32호는 2만 6,554제곱미터(㎡)입니다. 축소하여 변경하고 축소되어 해제된 구역은 문화공원 11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붙임2는 근린공원 32호 기정 변경 구역계를 변경하며, 붙임3은 문화공원 11호 신설구역계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근린공원 축소와 문화공원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내년 1월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흥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37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관리사업과 조성사업에 우리 백종만 과장님 이하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왕, 전에는 우리가 물왕 수변공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물왕 문화공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우선 얘기를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첫 번째 왜 2008년도엔가 과다한 사업비로 시작을 하게 됐으며, 왜 지금 와서는 줄었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때는 저희가 2008년도에 공원을 결정하고 나서 그때 추정사업비가 한 324억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324억원 정도…….
태경
김태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만 한 991억원 1,000억원 정도 되고요, 조성비가 한 180억원, 위원님 아시는 주변에 카페도 있고 상가 카페가 18개 있고 주택단지가 한 10개 있고 기타가 한 5개 있고 총 사업비만 한 1,7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아니면 일몰돼서 공원이 다 해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구역계를 변경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민들한테 배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청사진을 내놓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얼마? 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324억원…….
태경
김태경위원
324억원 정도, 토털(total) 합치면 뭐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해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얘기야? 자, 이 문제를 지금 제가 따지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쯤에 이미 그전에 목감지구 발표가 되고 분양에 들어가면서 여러 분양회사들이 갖가지 좋은 문구나 어휘를 다 갖다 붙였어요. 뭐 신안산선 문제부터, 그런데 그중에 주민들이 아,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겠다.라고 느끼는 것 하나도 이 물왕 호수공원이었다는 것이죠. 집 주변에 이런 좋은 시설을 시에서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주면 쾌적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물왕 호수공원이 속된 말로 동네 조그만 저수지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입주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목감동 공원 서비스 면적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법적으로 6회배(㎡)가 목감동 주민들은 넘고 있고요. 그래서 목감동은 지금 공원이 13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원도 2개가 있고 근린공원 2개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 5개 소공원이 3개로 지금 1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왕동을 회주할 수 있게 산책로도 있고 이번에 누리길도 조성돼 있고 그 후에 상류지역에 수질개선사업까지 하면 목감동 주변 공원을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가닥을 잡아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답변이 목감동에 공원이 13개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것을 공원이라고 써먹을 수 있는 공원이 몇 개 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시민들이 이 동네에서 아, 공원 조성 잘 해놨다.하고 공원으로 좀 이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공원이 목감지구에 몇 개 있겠어요, 13개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중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6개쯤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 체육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조그마하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말씨름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2~3개밖에 안 돼요. 13개 공원이랬지만 그것은 우리 시의 잘못도 아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터 굉장한 잘못을 분양 전부터, 목감지구 만들어지기 전부터 처음에 엄청난 좋은 청사진으로 내보냈다가 목감지구 하면서 계속 축소되고 녹지지역 줄여놓고 공원 줄여놓고 이러면서 계속 팔아먹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시민들한테 "공원이 13개나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공원 같은 공원이 사실 2~3개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이 물왕 호수공원이 나름 그러한 절차나 시간을 거치면서 일단 지역주민들한테도 오히려 굉장한 불만의 요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오늘 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런 사업비로 추진, 이 과다한 사업비가 처음에 잡혔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지역에 큰 도움 안 된다. 다만 현실에 맞는 문화공원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로 좀 가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호수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 시가 소유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주변의 환경은 우리 시가 만들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둘레길 같은 형상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낚시터와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낚시터는 어쩔 수 없이 아주 폐쇄시킬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애초 계획에 담았던 이 수변공원에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앞으로도 문화공원이라고 바꾸신다며, 타이틀(title)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문화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처음에 기획된 대로 그 뭐지? 그 저, 저, 수…….
찬심
김찬심위원장
수변공원?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수변 무대, 무대 그런 것 처음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처음 계획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처음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 정도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직은 결정하고요. 별도 조성계획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시민들께, 주민들께 그런 어떤 무언가 청사진을 보여줄 때는 지금의 이 어떤 위축된 마음, 그러니까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반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뭔가를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만 갖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지금 목감지구로 들어온 주민들은 이 물왕 호수공원을 굉장히, 오히려 처음 생각에는 저 일산의 호수공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공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꾸 안을 내놓는 것 보면 아주 거의 뭐 이제는 그냥 동네 저수지 역할 정도 하는, 이러지 말자는 것이지. 최대한 이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좀 지키자.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또 이 사업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시에서도 감수를 해야죠. 애초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약속 해놓고 지금 와서는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뭘 믿고 따라오겠냐고? 그렇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은 일관된 행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수변공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향후 뭐라고 그래야 돼?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어떤 체계적인 관리방안 또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수립돼서 나름 그것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시가 그것은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아니면 축소는 됐지만 나름 그래도 뭐 좀 좋은 표현으로 괜찮다.라는 표현은 들어야지 오히려 애물단지 역할이 되고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더 불만의 요소가 되고 시민들은 노상 그것 볼 때마다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만의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우리 선출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도 정확한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꼭 이런 계획 좀 제대로 짜보실 수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중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면 별도로라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백종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소래산 정상이 어디예요, 소속이 어디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소래산 정상은 인천 남동구 그쪽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자기네 주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질의에도 시흥의 명산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 답변에도 소래산 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정상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쪽에 그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죠. 그렇지만 개념은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자기네 주산이라고 하는 것을 시흥시에서 우리 명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 예산 투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공간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나무가 우거지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괜찮은 사업이고요. 개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왕공원은 애초에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8년, 2007년 이때 1,000억원대에 들어가는 그런 공원계획을 짜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역 의원님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이것이 10년이 지났네요, 벌써 10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가지 말고 줄여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서 가자고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동료 의원 간에도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쪽에는 엊그저께 가보니까 거기 다리 하나 잘 놔줬더라고. 만날 넘치던 거기 다리 놔줬고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인데 거기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하고 협조가 잘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이 자리는 또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자리, 사유지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농어촌기반공사 땅도 있고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유지는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좀 잘 조율하셔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나 이런 공사 땅을 매입할 때는 10년 거치 이렇게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은 먼저 하되 토지비는 연차별로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왕저수지도 좀 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조율이 잘 안 되나요?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조율이 잘 안 돼? 그런 얘기가 잘 안 돼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잘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 가지고 토지 매입에 부담을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것은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물왕저수지가 상당히 시로서는 중요한 문화공간이고 자산인데 저희가 그 전에 한번 군산을 갔었거든요. 군산을 갔더니 거기 저수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를 잘 꾸며놓으셨더라고. 규모는 우리 물왕저수지만 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박선옥 의원님이 그쪽이 고향이어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저수지 위에 데크(deck)를 이렇게 해 놓으셔 가지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다리…….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무슨 오작교가 만나는 것처럼 하고 가운데 러브(love)를 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지금 물왕공원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들 발걸음을 멀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 오실 때 잘 모셔야지 지금 의왕·군포 쪽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 번 발길 돌리면 금방 돌리거든, 싸늘하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물왕공원이 상업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도로변, 저수지변에 도로 포장해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이 계획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빨리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수지 낚시하는 부분도 그래. 뒷방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낚시가 저기 뭐죠?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도 사용료를 받고 그 전에 수리계인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수리계…….
재철
장재철위원
수리계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이 비용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좀 미미해요, 이제는. 낚시꾼들이 내는 비용보다 낚시꾼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것이 더 강하다는 것이지, 지금. 수리계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크게 이득이 발생하지 않거든. 예전에는 좀 쓸만 했는데 이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수리계 조합 그런 분들도 크게 환영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더라고. 그렇다면 뒷방울이나 물왕저수지나 아까 둘 다 공원으로 개발하실 것 같은데 개발하면 대체 수입을 줄 수 있어요.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물오리 타는 것 있잖아? 그런 것도 좀 해서 그런 것을 그네들이 운영하게 해 준다든가, 그것이 훨씬 수리계 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득을 창출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운영권을 걔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굳이 낚시가 필요 없다고, 거기에. 뒷방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나 우리 뒷방울 수리계 조합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 낚시터 없앨 수 있어. 그래야만 그 물 안에, 그전에 그 당시 의원님하고도, 그쪽 지역 의원님하고도 물왕저수지 가운데 물대포를 한번 높게 쏘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 물왕저수지에 인근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이 올 때가 아니거든. 그때는 목감택지도 개발되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온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대포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을 유인해 보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능곡·목감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떠나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 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여튼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동안 이 도로 포장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렸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한 5~6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협의하는 과정은 더 오래 걸렸잖아? 공사는 그렇지만, 공사는 금방 5~6개월 해 갖고 마쳤는데 이분들하고 그 도로 까는 과정이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주민설명회를 한 2회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근에 백운저수지 가 봐도 그렇고 다들 정비를 많이 하잖아? 우린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물왕저수지에다 노력하는 것이. 하여튼 그 낚시터 없애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수리계 조합원들이나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대체사업으로 그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의논하셔 가지고, 이제는 뭐 수도권에서 낚시터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지금 볼썽사납기도 하고 또 수질 오염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물왕 문화공원 도시관리계(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38호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41-1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만 2,967제곱미터(㎡)입니다. 지장물 보상비를 제외한 추정사업비는 28억원으로 조성비가 5억원 토지보상비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원은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금년도 6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주민과 수리계 등 이해관계인들과 함께 학습모임을 운영하여 공원 위치와 규모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뒷방울저수지 주변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에 따라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공원과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낚시터 사업하시는 분하고는 얘기가 잘 됐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잘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임대기간 1년 정도 주셨다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3년 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3년 줬어요, 이번에?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언제 끝나요, 그럼?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줬으니까 2020년…….
재철
장재철위원
2020년까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그분하고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지금 예전에 군부대 이전한 데 그쪽인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달월진지 군부대…….
재철
장재철위원
군부대 이전한 데하고 이렇게 붙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에 캠핑장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우리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때 사업이 약간 유보된 적이 있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았다고 했는데 이 진입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문제로 사업이 유보됐는데 그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좀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진입로에 대한 그런 대책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진입로는 그 달월 옛날 군부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됐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길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철도기지창 쪽에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약간 짧을 거예요. 만약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철도기지창 쪽에서 그 이쪽에 뭐죠? 재활용 공장 있는 데 이쪽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 길이가 약간 짧을 것 같고 이쪽에서 들어가시려면 상당히 어려워, 동네 들어가려면. 진입로를 물왕저수지처럼 포장 정도는 해 줘야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생명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농로는 거기서 관리하니까 복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그 진입로 부분 때문에 먼젓번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공원 조성하면서 뒤에 군부대 그쪽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집어넣은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것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같이 편입된 것은 아니고요, 붙어 있어서 같이…….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은 거기만 계획을 잡으신 것이잖아?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지금 식당 꼭 이 자리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점 있고 식당 이 자리 같은데 여기에 준해서 그 옆에 군부대 이전하는 것까지 같이 병합해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지금 여기 문화공원 대상지는 달월진지하고 바로 인접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붙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부대 자린가,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군부대 바로 밑에 하단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 자리를 이쪽을 잡으셨어?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는 어려우셨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주택이 좀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주택이 몇 개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주택이 있고 거기 시설 적시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 둠벙까지 활용할 수 있게 바로 달월진지하고 붙어있어서 같이 하려면 공원 쪽과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재철
장재철위원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군부대 같이 붙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시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에 지금 매점이나 주거지 있는 데 이쪽에는 추후 여기도 정비해야 될 것인데, 이쪽에도? 식당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지금 좀…….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그쪽 식당 주변 쪽은 그 사람이 일부 조경 좀 하고 깔끔하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 주변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군부대 이전하는 데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뒷방울 문화공원이 군부대의,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한 번 예산이 올라왔고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화공원을 조성했을 때 저수지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주차장 부지는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문화공원 안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간다거나 문화공원에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기 대중교통도 없고 전부 차량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뒷방울저수지에 들어가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공원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 주변에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들 꽤 많이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 가시면서 그것을 파악 안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요? 저는 거기 자주 가요. 이쪽으로 자주 가요. 왜냐하면 공동묘지로다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 앞으로 해서 저수지 쪽으로 해서 내려오고 많이 갑니다. 봄 되면 이 산에 또 자주 가요, 저수지 옆 산에. 그쪽에 보면 지금 불법으로다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불법 증축해 놓고 이런 부분들.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정리 안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문화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이것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선 불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리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우리 물왕저수지나 이 뒷방울저수지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 되죠? 사람들이 최고 많이 운집하는 그러한 곳에, 제가 한번 외몽골을 갔어요. 그 저수지에다 야간 레이저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가 6월 달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와요. 그 저수지에다가 레이저쇼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저수지 주변 상권들이 완전히 전부 다 아주 관광지가 돼 버렸더라고. 거기 외몽골을 갔는데 거기가 관광코스의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 주변에다가 그냥 나무나 심고 벤치나 만들고 파라솔이나 놓고 이러한 공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을 해 줘야 된다. 한번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레이저쇼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것만 매일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장르라고 그러던가? 장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매일 바뀐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장르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운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검토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작은 공원이든 공원 조성하는 것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우리 시흥시 지역에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발 지압하는 것 놓고, 그 다음에 벤치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정자 놓고 그것이 공원이야. 그래서 이것 한번 작품을 만들어보라 이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과장님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아주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즐길거리 이러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문화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여기가 토취장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차량 기지창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공설묘지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3개의 길이 있어요. 그 3개의 길이 전부 다 좁아.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어요, 도로가. 여기에다 문화공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가족 단위로 왔다고 하면 올라오는 차, 내려오는 차 교행을 못해. 이것이 무슨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어딘가는, 어딘가는 중심도로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중심도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전부 다 해결을 해 놓고 그러고서는 그 저수지를 갖고 주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설치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원 조성하면서 계획안이 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좀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틀에 박힌 공원이 아니라, 틀에 박히지 않고 좀 새로운, 특색이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뒷방울저수지가 아니라 과림저수지 상단 쪽 계수초등학교 정문 그 앞쪽에 보면 습지가 있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전에 시에서도 일부 벤치도 설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것이 저기 땅이겠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윤태학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땅이죠?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벤치(bench)니 이런 것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분명히 설치했을 것인데…….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부분을 잘 정비하면 우리 유치원에서부터 우리 애들 거기에 와서 생태, 습지 생태를 관찰하고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깝더라고요, 거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새롭게, 한국농어촌공사랑 상의만 하면, 아마 그 전에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끼리 한번 투어도 해 보고 또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많은 고민을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뒷방울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아파트들의 공동전기료를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에 공공임대주택단지 및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의견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자. 좋은데 만약에 일반 아파트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이것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요, 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분양아파트에는 지원되지만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동전기료를…….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잠깐만! 일반 아파트는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해서 노후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아, 하고 있었고 임대주택은 안 하고 있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뭐 참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우리 지역구에 보면 매화동이나 목감동이나 이런 조그마한 동네, 아니면 아직 구도심의 그런 동네는 한 동짜리 같은 작은 소규모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데도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 가지고요, 다세대주택 한 동짜리 있잖아요? 그것이 최대 1,200만원이고요, 12세대 이하는 최대 600만원까지 그것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혹시나 우리 각 시민들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이런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이크 켠 김에 지난번에 준비했던 사회주택 관련된 그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쭉 갔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재정 심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사회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이미 많은 시민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위치가 좋다, 나쁘다는 나중의 문제고 어쨌든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사회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의 문제에서도 이것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뭔가 시민들의 기대심리에도 좀 부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번의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를 나누어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나 환경에 의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기대심리를 자꾸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하니까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어떤 청사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바로 준비하실 수 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월 달 임시회 정도에는 가능한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조례가 돼야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이 될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니, 조례는 그 사회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이후에 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야 된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런 절차를 밟고 해야 되니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야 무엇인가 그 다음 일이 되고 하는데 우선 조례가 우리 의회로 넘어올 때는 1월 달 임시회 정도는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꼭 좀 차질 없이…….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건축행정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허가를 받아 허가의 용도대로 사용중인 축사 등 건축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자격과 입지조건을 완화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이탈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한 3년과 농·축산업 종사기간 2년, 그리고 농지면적 2,000평방미터(㎡)에 대한 농지를 소유한 자 등의 요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에서는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등 농업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시설 5퍼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7조에서는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에 관계 없이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필지를 2개의 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4조에 보면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이렇게 명시하시고 "축사 등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일반 시민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육장…….
재철
장재철위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콩나물 재배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축사 등"이라는 그 표현은 이 앞에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재철
장재철위원
작물……. 곤충 재배사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곤충 사육장 이런 것은 안 되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곤축 사육장은 아직 인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안인가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제2조에 보시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을 총칭해서 뒤에다 제4조에 "등"자를 붙이셨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해당사항에 보면 그린벨트 거주 3년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뭐예요? 좀 읽어봐도 이것이 완화시키자는 것인가요?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인가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농지도 2,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해야 되고 또 2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과하다, 법령에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삭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 과천시, 구리시가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완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 부분을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 삭제하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광주시 것을 읽어봐도 그린벨트 해제지역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포함 안 시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계속 과도한 규제라고 민원이 들어오게 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오히려 농수산물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또 했었잖아? 다시 또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농수산물 창고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줬더니 자꾸 위법 행위를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 행위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물론 농지를 얼마 이상 소유해야 되는, 2,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 이번에 삭제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벨트 거주도 삭제되는 거예요? 그린벨트 거주 3년 있잖아?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린벨트 거주는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국토교통부 령을 안 따르시겠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가 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농수산물 창고가 너무 많이 신청 들어와서 지금 자꾸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는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그린벨트 거주 3년에 광주시처럼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도 포함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농수산물 창고는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는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입지 기준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아마…….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벨트 거주 3년 없어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먼젓번에 과장님이 3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없어?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다 삭제된 것이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토지는 소유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은 정확히 따져볼 일인데 그런데 농수산물 창고나 재배사 지을 때 보면 이것이 「건축법」에 왜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뭐 설계 감리 다 들어가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농수산물 창고 하나 짓기를 그렇게 많이 돈 들이면 이것 법인가요? 법으로 제한 없앨 수 없나요, 이것이?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인·허가와 관련된 이 건축 수임료는 별도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되어 있는 요율에 의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과연 트렉터나 경운기 집어넣자고 농수산물 창고를 짓고, 또 농수산물을 보관하겠다고 짓는 창고 개념인데 이것이 설계 감리 다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주는 평수 좀 약간 줄여서 주죠? 한 30평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6,000만원 7,000만원 들어간대. 그러니 그것 짓고 누가 거기에다가 트렉터 집어넣고 농수산물을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라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창고 개념으로 지을 수 있게끔. 가건물식으로 짓게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건축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불법은 더 성행할 것 같고 6,000만원~7,000만원 들여 가지고 누가 그것 경운기 창고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설계비하고 감리비 관련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주 거의 집을 짓는 수준으로 이렇게 창고를 짓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짓는 분들도 그 비용 대비하면 그냥 창고로 쓸 수가 없을 정도, 거기에다가 트렉터나 경운기 넣고 있을 그럴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비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고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이 조례와 관련되는 얘기가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축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하고 최근에 한우협회죠?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그 민원사항을?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내용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잘 알고 있던데?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한번 전국 축산협회 회장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완화가 되는데 왜 시흥시는 안 해 주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 축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 부분은, 축산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포함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위법행위 징수했을 때 징수 유예되는 것이 금년 말이고 지난 7월 달에 함진규 국회의원이 2022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입법 발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징수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유예는 될 수 있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징수 유예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지난 2016년 12월 26일에 이현재 국회의원이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한 번 입법 발의했던 것이 있고요. 금년 7월 25일에는 함진규 국회의원이 5년에 걸쳐서 유예하는 것으로 입법 발의를 다시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추진 상황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예를 했는데 우선 현재는 금년까지고, 그래서 축산협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더 유예를 해다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똑같이 일반 지역과 같이 축산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 소위 말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혜택을…….
태경
김태경위원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 규제법이나 GB(greenbelt) 훼손법이나 이 모든 것에 다 걸려있는 것이고 군사보호시설이든지 상수도보호시설 이런 것 때문에라도 경기도가 사실은 혜택 볼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또 한수이북지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아닌 데서는 또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를 총괄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흥시의 대책은 뭐냐 이것이지?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우리 시는 현재 징수 유예…….
태경
김태경위원
그냥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나머지 대안은 없고?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축사 한우협회나 그런 것을 운영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선 기다려보라는 얘기밖에 없는 것이네?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산다든지 2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2,00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인·허가가 충분히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종전에 지금…….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인·허가가 나와도 사실 축사를 운영하기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서 힘들잖아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지역에서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가지고 해서 거기에서…….
찬심
김찬심위원장
말하자면 비닐하우스가 불법이지?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거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분히 구제가…….
태경
김태경위원
축사는 별도로 지어서 그것은 마치 이렇게 공장 임대도 주고 하고 별도로 또 비닐하우스 지어서 축사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지 규정을 좀 강화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조례안보다 어쨌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도 왜, 어떤 보완이나 대책을 갖고 있어야 시 입장에서 시 정부가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이런 얘기로 답변이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잘못된 것은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잖아? 그러면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을.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합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조합아파트 현수막이 많이 붙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합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다가 이틀 만에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니까 계약금을 한 푼도 안 돌려주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어요. 지금 조합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가고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조합아파트가 조합이 설립된 데는 공식적으로 그것 지금 월동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월동.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가 인가 내준 것은 없고 본인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들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모집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모집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래요?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데 지금 그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거기서 최고 많이 붙이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저희도 아주 그것 때문에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떼고 과태료도 지금 몇 억원을 부과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선 납부를 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직 납부는 안 했죠.
원상
홍원상위원
납부 안 하고 부과만 계속 하면 뭐해요, 그것?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부과하고 저희가 다른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 지금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 왔는데 월동지구 조합아파트에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가 갖고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갖고 그랬더니 낸 돈을 10원도 못 돌려주겠다고 이래 갖고서 지금 민원이 왔는데 아직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떠한 집단민원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관찰을 잘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처음 할 때 플래카드(placard)도 붙이고 시민들한테 현혹되지 않도록 서울이나 이런 데도 조합원을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안내해서 경찰서에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좀 현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흥시에 보면 다세대들에 대해서 불법 증축을 해 갖고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다세대 불법 증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축허가 받을 때는 6~7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두 배로다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도 아주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다 차 대니까 주차 단속을 또 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 단속한다고 역민원 또 들어오고 계속 지금 이러한 순환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원상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고발조치를 하든지 강력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정왕동의 쪼개기 하는 부분이 오래 전부터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왕동뿐만 아니라…….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딴 데도 저희가 1년 안에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추가로 조사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정왕동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시흥시 전역에 아주 만연이 돼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강력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제가 민원이 정말 심했던 그런 일이었었는데 몇 달 만에 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요.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전·철거 시에는 제3조 건축자격 및 제4조 입지조건은 적용 없다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과장님,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또 이 조례는 정말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