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숙희
한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항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정업무 추진 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부구청장
부구청장 구남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도시재생국장 공상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길자입니다.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삼열입니다.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시 자체 수립평가로 인해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구남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부구청장님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남회 부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 구남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행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류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숙희
한숙희위원장
구남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담당공무원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섭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다음은 피은옥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규 감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 만드시느라고, 항상 하는 일이니까 신경을 안 쓰셨을 것 같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 과가 기획감사실로 다 들어오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들어오면 거기서 삭감을 계속 하잖아.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각 동 주민센터마다 선생님들 인건비, 강사 인건비...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운영비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라오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하시면서 그것은 삭감을 하지 마세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정작업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거쳐서, 물론 구청장님까지 보고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물론 가능하면, 특히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가능하면 저희가 100%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11개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그리고 또 사실 예산요구자의 입장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입장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전체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 동 아니면 전체적인 사항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항을 세밀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부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추계가 되는 예산을 동 주민센터 쪽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른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상관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먼저 세워주고 나중에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 청장님의 행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였다가 다음에 추경 때, 이런 것은 날짜가 아직 머니까 추경 때 올려달라는 얘기고 일단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의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깎지 말고 다 세워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다음에 9월 정도 되어서 방송을 한참 타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직원 출장여비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은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남구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보다가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수사하고 방송 타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구청은 이 출장여비를 어떻게 주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공무원 조직이 탄생하면서 생겨난 아주 기본적인 예산과목이 되겠고 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지 내 출장을 할 경우에는 근무지 내, 그러니까 우리 관내를 얘기하겠죠. 출장거리가, 여비 규정에 보면 거리가 12㎞ 미만 출장할 경우에 근무지 내 출장으로 합니다. 그 외에는 관외출장이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 2~3시간 한다고 그러면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을 지급하고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가서 2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공용차량을 가져갔다고 그러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동 주민센터 직원들 대상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매월 정액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정액적으로, 저희가 예산 기준에는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만 원을 우리 구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 수행비서라든가 15일 이상을 상시적으로 출장하는 공무원을 얘기하겠죠. 구청장 비서나 동 주민센터 직원, 노점상 단속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정액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내근하는 직원들은 비 상시출장이잖아요, 항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각자 개인들, 직원들이 각자 개인들의 업무특성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부담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출장일수라든가 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용이 대충적인 게 금액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인천은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더라고요. 되게 많게, 동네가 부자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출장을 안 나가도 출장으로 달아서 돈을 지급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게 관행처럼 아마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구청도 이런 부분에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많이 물어내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이게 시작이 되어서 각 구마다 이슈가 되어서 인천에서는 특히 남구청이 굉장히 조사를 받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고 구마다 다 옮겨 다니면서 아마 이게 이슈처럼 그게 다 파헤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전체적인 과,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각 과마다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실장님이 전체적인 과를 감독하셔서 1년 정도에서 2017년도 것이라도 좀 따져보셔서, 부정으로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시민들이, 구민들이 공조직인 공무원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을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출해서 쓰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대목인 것 같고요. 우리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그런 사항은 특별히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적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비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세심히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여비규정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년 치, 그러니까 11월이죠. 지금 11월이니까 11월까지 조사하셔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과 해서 조사하셔서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관련 부서의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기획감사실, 우리 동구의 컨트롤박스로서의 역할, 전자에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이런 것을 잘해야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이 충족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엔 제가, 또 거듭되는 부탁인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의 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절기가 오고 요즘, 우리 기획감사실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는 예산에서 굉장히 미반영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동구에서도 기획감사일이 컨트롤박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진설계, 보강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쪽에 봐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사실상 뉴스테이 사업이 연계되는 과정과 우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삶이 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모든 여건상의.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뉴스테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생활에서 볼 때 문화적인 여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계적으로 몇 개년 계획사업을, 중장기 계획을 하듯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 동구는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동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지정학적, 인문학적 요인들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눈에 띄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일 수 있고 그 개발로 인해 묶여있는 곳에 또 공·폐가가 많이 생기고 아니면 또 그 외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서, 특히나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은 앞으로,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런데 저희가, 저도 공직생활을 동구에서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동구의 변화를 보면 과거 제가 ‘88년도에 공직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변화적인 요인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의 지역개발을 통해서 동구에 관심을 갖도록 많은 정책적인 사업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개되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청소년들이나 18%의 노령인구가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쪽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 대상 프로그램 실시를, 그때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어려운 학생들을 1번씩 여름방학 때 힐링시켜 주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행복센터 내의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금년에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500여 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고 성과로 말씀 드리고 12월에도 졸업여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다 끝나면 내부적으로 아마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중점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실시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굉장히 개최를 안 한 데가, 미개최가 많더라고요.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그런데 그 대안으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사실 제가, 모든 분들이 고민스러운 것인데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계속 계획을 세워서 설날, 추석 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서 구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가서 들어보시면. 시장 상인들을 통해서 청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조하게 상품권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구매실적도, 물론 이렇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많은 판매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적시된 것은 물론 상품권 구매실적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그런 실적이 아니고, 물론 여기 저도 이 감사자료를 경제과에서 받아서 이 사항을 파악하면서 과연 우리가 12억9,309만 원어치를 우리 전통시장에서 구매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우리가 장보기 행사를 명절 때 약 2번 정도 하는데 이것과 같은 이벤트적인 요소를 좀, 더 한계를 더 극복해서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물론 거주지에서 구매를 해서, 또 지역의 상품을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 쓰다 보니까 구매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우리 전통시장에 도움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항상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공무원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직원들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몇 프로예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1년 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우리 동구 600명 공직자의 기획감사실은 헤드다, 그렇죠? 여기 딱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제도 있죠? 각 동에 주민자치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구에 요구하면 각 동에 예산을 집행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요구만 했지 그 결과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라는 그 결과가 없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기인
김기인위원
아니, 여기에 나왔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만 했지 그 결과를 했다, 하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동에서 요구한, 금년도에는 8건을...
기인
김기인위원
만석동은 딱 보면 그렇죠? 2018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제안 발굴 및 채택을 했는데 회의결과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인
김기인위원
회의결과가 있는데 조치사항이 없다, 이거예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439, 주민참여예산 개최 결과보고가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에서 결과를, 동 자체 내부적으로 했던 사항을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려면, 예산을 주었으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결과가, 설치가, 각 부서한테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면 자료에도 완결이다 이런 결과조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회의결과만 나왔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39쪽에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발굴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 그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기인
김기인위원
피은옥 팀장님... 위원장님...
숙희
한숙희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피은옥 예산팀장 피은옥입니다. 지금 책자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개최 동별 결과보고는 내년 예산반영을 위한 각 동 지역회의에서 개최한 결과를 넣어드린 것이고 이 내용들을 저희가 각 동별로 취합해서 각 부서에, 예를 들면 만석동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 내용을 건의하셨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가 청소과 관련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거기서, 각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저희가, 앞 페이지에 보면, 422페이지에 내년 예산안 반영을 해드렸고 그 외에 미반영된 부분들은 원래 있는, 각 실·과에 있는 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과에 도로보수 예산을 원래 있는 예산으로, 연간 계획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여기 422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 내용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보고를 할 때 각 실·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낼 때는 그 결과를 집합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기인
김기인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는...
기인
김기인위원
결과만 나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421과 422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예산팀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에서 참여예산제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 본청, 부서에서 시행해도 되는 사업들은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 결과까지, 조치한 내역까지 서류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거예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딱 보면 467쪽을 보면 2017년 부서별 예산요구 중 미반영된 사업예산내역, 미반영된 것은 왜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지순자 위원님께서 동에서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했느냐는 그런 비슷한 취지에서 설명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오는 예산을 100% 다 수용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가용된 예산 그리고 한정된 예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업들, 부서에서도 제대로,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어서 오지 않고 그냥 숫자만 와서 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11개 동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동 주민센터 예산은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하려고 사실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아무쪼록 2017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 33쪽이요. 사실 우리 동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다 그러고 노년층이 많다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기대가 많지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친화도시조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지금 인증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에 있지 확정되지 않아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과정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지금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 여성친화도시도 용역비 들여가면서 또 재, 이런 절차도 있고 했는데 지금 사전에 역량진단 평가 이런 것에서는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10월 10일에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한, 연구용역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도 드렸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아동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면 그 반대적으로 남성,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남성친화도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사고라든가 정책들이 구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증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다들 계획으로 있는데 아주 차질 없도록 준비, 그러면 조성 위원에는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나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부서,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이렇게 같이...
유옥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들어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났습니다만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위촉되어 있고요, 약 두 분 정도.
유옥분위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맛나는 동구 또 우리 학생들한테 건강하고 행복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60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지금 열심히들 하시고 권역도 3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것 20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면 1권역, 2권역, 특히 송현1·2동, 1권역에서 총 3권역으로 나누었는데, 11개 동을, 1·2권역은 이미 복지허브팀을 신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3권역은 내년 1~2월 중에 중심 동, 송림3·5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에 별도 팀을 만들어서, 전에는 구에서 거의, 관련팀에서 부서에서 진행을 하던 복지업무를 일선 동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예산도 더 내려주고 인력도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유옥분위원
그런데 동구가 11개 동 중에 권역별로 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이죠, 권역별의 목적?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구에서 그분들이 오는 수고로움을 덜거나 이런 것을 덜어서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과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가정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랄까 현장중심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전에는, 물론 동에서도 찾아갑니다만 구까지 오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가 3권역에 투여되나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권역별로 한 권역에 3 내지 4개 동을 묶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동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1권역은 송현1·2동이고 2권역은 화수2동, 3권역은 송림3·5동이 됩니다. 거기에 팀 하나를 만들어서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나 3명 정도를 투입해서... 그리고 복지허브화 중심으로 해서 중심동에 별도 차량도 하나 지원을 하고, 승용차를, 그래서 굉장히 아주 즉시즉시 이렇게...
유옥분위원
지금 복지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면을 본 위원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더 직원들을 추가해서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렇게 하고 금창동 경로당 그것은 지금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준공이 내년 4월이거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갔나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지금 10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경로당이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어서 내년 2~3월경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2~3월경이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동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온도를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기대가 어르신네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있는데 177쪽인데 위원 미위촉은 어떤 면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한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설명해 올리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2010년 11월 29일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설립한 그 해에는 딱 한 번 개최하고 그 이후에 개최사유가 미발생해서 관련부서에서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위원들도 미위촉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능사항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은 외국,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겠는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도 이 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지금 우리 동구에도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상주해 있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일부 생활하고 계신데 이쪽에서는 앞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소관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행정계획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게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데 미위촉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차질 없도록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게 조금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유옥분위원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함께 잡고 가자인데 미위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란이 없도록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고 외국을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먼저도 추경 때 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갔다 오셨으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해서 위원한테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다녀오셨을 때 보고서는 아마...
순자
지순자위원
있으면 하나씩 주세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주는 것도 어려운지, 그래야 저희가 갔다 오신 대로 정말 친화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이런 어려운 동네에 친화도시를 덜컥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위원회도 과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도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예산 관련 때문에 참석을 했었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참석하면 뭐합니까? 위원님들도 하나 참석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왜 줍니까? 알아야 주는 것이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줘요? 예산 깎아서 위원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알아야 더 많은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도 못주는 우리 동구 같은 데에 과연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복합적으로 검토를...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도 턱 걸어놓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시작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의 어려운 학교, 교육경비 자체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니세프와 같이 다녀오셨다 해서 그 책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고서 작성을 안 해 주실 것 같으면 유니세프 책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보라고... 의회에 약 2~3권 갖다 놓으면 돌아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직원들이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국비사업이라든가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을 공모해서 국비를 많이 당겨오기는 했었는데 직원들에게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당연히 근무해서 머리를 짜내서 국비공모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을 보면 공모에 굉장히 많이 당선되어서 국비가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의 격려차원이라도 그런 부분은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5억 원을 따왔다, 이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이런... 그래도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더 많이 따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열심히 밤 세워서 공모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너네들이 할 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생한 만큼이라도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차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것을 못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해서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동구가 이렇게 너무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지금 이 인구 같으면 공무원 반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직원을 위해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개인 시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적인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한 번 생각해 보셔서 당연히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청장님이 식사는 대접을 하겠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지만 그것 말고라도 공식적인 부분이라도 좀 직원들한테 잘,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칭찬 섞인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계속 나오는 얘기가 주로 동 주민센터 예산 부분이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예산인데 많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단체별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실링에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삭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링 부분을, 구청 것은 나중에 해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먼저 어려운 쪽, 동 주민센터, 주민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 예산을 먼저 주고 실링에 걸리지 않게, 실링에 걸리는 것은 집행부 쪽 것은, 본청 것은 다음 추경 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본청 것만 다 잡아놓고는 실링에 딱 걸리니까 동 주민센터 것은 너희 다음에 올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보조금은 단체라든가, 거의 보조금은 민간에 이전되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 다 주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조금 산정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산파트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세심히 좀 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밖에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생일 돌아오면 케이크라도 주잖아. 거기는 케이크도 안 주잖아요. 동장님이 하는 것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편하지 않은, 그런 쪽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약 3개 부서를 집에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여건상 지리적인 것, 미팅하시는 분들 이런 것의 거리 제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타 구에 가서 드시고 하는데 사실 민선 6기에 이흥수 청장님이 야심차게 한 게 우리 관내에, 물론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폐쇄시키고 지역의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게끔 했잖아요. 그랬듯이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 관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동구는 이름 있는 맛있는 음식점도 많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타 구에 계시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가장 영세상인들이 어렵잖아요. 구석구석에 가보면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 데를 발굴하셔서 타 구에서나 외부의 손님들이 오실 때 동구에 오면 이런 식당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가급적...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가급적이 아니라 거의 가능하면 그 이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어제 보니까 몇 군데, 어떤 부서를 보니까 10군데를 집행했다면 약 5군데는 타 구고 5군데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물론 여건상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일부 언론사에 기고도 한 게 뭐냐 하면 사실상 우리 동구 관내에 대기업체들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간부회의 때나 건의사항으로 이런 기업체와 그것을 하실 때는 한 달에 1번이라도 그것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
영우
박영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고... 계속 시간을 연장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잠시 휴식했다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영우
박영우위원
몇 가지가 있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타 부서에 질의할 문제지만 40쪽에 보시면 우리가 대형 환경전광판 세운지가 약 1년, 2년 정도 되었나요? 약 2년 정도 되었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2년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았고 그런데 투명성 문제가 제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설치하고 환경적으로 저감은 되었겠지만 지역에서도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상황 판단을 하셔서 점검을 한 번 다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뜨는 그게 사실상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기계적인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지 그게 가끔씩은 의문시될 때가 있거든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표시되는 수치가 과연 그게 정확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예.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일정한 지점에 환경치를 분석하는 그런 기계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환경전광판에 적시되는 환경오염치의 수준도뿐만 아니라 환경파트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감대책, 감시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우리가, 동구의 거의 49%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 51%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삶의 저하가 되다 보니까, 물론 대기업체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공헌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요인들도 여기서 자꾸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환경문제거든요. 이것을 세움으로써 또 좋은 점도 있는데 투명성을 한 번 따져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43쪽 이것도 물론 기획감사실 부서는 아니겠지만 간혹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컨트롤박스의, 도시경관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목작업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맞지 않은 부서에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외주발주를 받아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서들이 얼마 전에 3차 추경 때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을 통합관리 하셔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수목에 대한 것만큼은...
영우
박영우위원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데에 외부에 보니까, 얼마 전에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도시경관과나 관련부서에서, 물론 우리 가로수 같은 것은 한전에서 거기서도 하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가로수였으면 도시경관과에서 집행을 했을 텐데...
영우
박영우위원
도시경관과도 하는데 한전에도 일부는 또 와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관리수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복합적으로 연구하셔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물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성도 갖추시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다 보니까 이런 데에 참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의 우리 이런 분들 외에 발굴을 하셔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보니까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중복위원이 약 71명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위원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의 위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게 중에 개별 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재된 게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서른한 분 정도가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중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다음에 위촉할 때는 정리를 하셔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규정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역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이 많은데 자꾸 중복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시면 이것을 제가 어제 읽어보고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건 중에 5건밖에 채택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지양하셔서 다양한 목소리가, 물론 채택된 내용도 제가 사례들도 보긴 보았는데 25건 중에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제안을 한 내용들 같은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불채택보다는 장기적으로 채택을 하셔서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일상적인 것은 저희가 제안으로써의 채택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영우
박영우위원
채택된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보았을 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을...
영우
박영우위원
경미한 사항들이, 407쪽에 보시면 사례들을 한 번 보세요. 5건 채택되었지만 이분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내셨는데 이런 내용이나 불채택된 내용이나 한 번 비교해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했었던 것인데 저희가 보면...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제안인가, 하고 약간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25건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건을 채택한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불채택된 직원들에게도 사실 미안한 게 뭐냐 하면 아무 의식 없이, 아니 의식이 없다기보다도 좀 관심이 덜한 직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무엇인가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일상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직원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제안제도를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확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15쪽에 보면 재정전망 분석 및 지방재정 진단내역 이래서 쭉 보시면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진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소폭상승을 한다, 이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세 이런 것은 자꾸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에 어떻게 이런 게 앞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세, 특히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이런 게, 새로운 아파트, 동구가 가장 기대할 것이 그것이죠. 지역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에 대한 명암이 갈릴 것 같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인구 전망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023년 이후에 가면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일단 어디까지나 예측치인데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동인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그동안, 경제라든가 침체에서 약간 벗어나서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라든가... 대헌학교 옆 지구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면 전반적인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세외수입도 더불어서 확장될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연간 약 200억 원 되나요, 구 순수한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본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약 68억 원,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0억 원밖에 안 돼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순수한 세외수입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68억 원, 약 69억 원 정도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장기간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우리 대학생 연계 문화컨설팅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렇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7년 2월부터 ‘17년 12월까지인데 대학생 조별 현장관찰분석 실습을 하는데 대학생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지금 인하대학교 문학경영학과 학생들,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 현안에 대한 문화컨설턴트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 한 분에 학생들 58명 해서 약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문화컨설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도출된 우리 문화는 어떤 종류의 문화컨설팅이 나왔어요, 지금?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차 과제로 지난해였나요? 우각로 역사문화관 지붕 없는 갤러리 해서 1차 과제로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6월에 학생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우리 금창동 지역에 대한, 우각로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제안을, 그리고 2차 과제로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아동화도시를 더 구체화시키고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12월에 과제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어차피 문화컨설팅 추진을 사업에 넣었으니까 시대착오 없이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23쪽을 보면 우리가 매월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을 하잖아요, 무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월 2회 한다고 그러는데 1회상 6명인데 이것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1회당 6명뿐이 참여를 안 한다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이 와도 저희가 수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승재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으로, 매번 약 10명 이내로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혼자 상담하기에는 그렇고 만일 예를 들어서 더 많다면 변호사 2명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잘 좀 추진을 하기 바라고 그다음에 630쪽을 보면 우리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역이 있잖아요. 민원처리 실태점검 주의개선이 2건으로 있단 말이에요. 민원처리 실태점검, 그러면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어떤 종류의 민원처리냐...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서비스를 처리하는데 하루 정도 처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그래서 민원은 각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주일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교통과에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처리지연 이것도 하루가 더 지연되어서...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을 더 향상하려면 이런 민원처리를 없게끔 잘 처리해 주어야 된다, 그다음에 회계운영 실태감사는 7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처리결과가 없어. 어떤 회계처리,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도 그 옆에 내역을 써야 되는 아닌가. 이것은 어떤 거예요, 회계운영 실태감사?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 15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면 예를 들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등등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기인
김기인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적에 거기에도 결과를 남겼으면 좋지 않으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실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잖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11쪽이요. 국책사업이고 시 사업 예산인데 계획인데 지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현수막까지 게시를 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실장님? 동구의회에서 현수막까지 게시한 것 알고 계시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내용이 뭔지 알죠? 내용이 뭐예요, 실장님? 부분 개통, 여기 산업도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회 명의로 게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10월 17일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 건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몇 명이 참석을 언제, 주제로 했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동구청에서 종건으로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 왜 해야 되는지는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일부, 아침마다 저희도 출근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경찰 쪽에서는 부분개통을 일단 보류해 놓았습니다, 경찰청 심의회에서. 그런 상태고 저희가 10월 17일에 종건으로 설명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유옥분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12월 부분개통 예정이라고 여기에 서류상으로 명시되었는데...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아마 계획을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약간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아침마다 8시면 주민들이, 요즘은 약 2～3일째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시위들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게 쉽사리 조용히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나랏돈이 되었든 국민세금이 되었든 여하튼 1,560억 원 약 1,600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이 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것만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문제다...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유옥분위원
약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이것이.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이었는데 지금...
유옥분위원
개통이 이루어져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사항인데 주민들은 공해라든가 소음, 피해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이 양분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와 잘못한 것이지 동구에 살고 있는, 그 부근에 살고 있거나 동구 구민으로서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일을, 20여 년 전에 입안계획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터널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투입된 예산 대비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러한 갈등을,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빨리 서둘러도 되지만 이 문제만큼은 아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흥수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끝내야 되는데 이게 과를 전체적으로 다 기획감사실에 묶어놓다 보니까 보면 또 나오고 보면 또 나오고 자꾸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환경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대기업 3개 사에서 돈을 각자 각출해서 했던 부분인데 동국제강에서 그때 어려워서 돈을 안 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받으셨어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3개 사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해서 약 7억여 원...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에요. 우리 동국제강 것은 안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그것 아직, 다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는 아무 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동국제강이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을 많은 겪었던 것으로 알고...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구비를 투입했을 때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챙겨봐서 이것 다시 받아들이는, 2억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받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생 연계 문화컨설팅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금창동에서 우각로 역사마을 그 안에서 지붕 없는 갤러리를 해서 저는 그게 뭔가 그래서 한 번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보기는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고 있는 것인지...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국비를 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갤러리도 지붕 없이 그림 붙여놓고 거기도 한 번 해본적도 있고 그다음에 바자회처럼 나눔장터도 거기서 벌려놓고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쪽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했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대학생들이 과연 했을 때 효과 같은 것을 한 번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받아놓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사업이 현실화되거나 예산에, 국비를 따와서 실행이 되었을 때 그때 효과를 분석할 단계고 지금은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가지고 그 제안뿐만 아니라 그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응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때문에 이것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시행도 안 된 것을 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아니, 컨설팅에 대한 사업...
순자
지순자위원
사업을 넣다 보니까 이제...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과 지역, 대학과 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게 이렇게 자꾸 나와 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사업한 것만 저희가, 10월까지 사업을 한 것만 같고 위주로 해서 보고 있는...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이 자체도 사업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 성과만 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도출하기 전에 계획단계도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때 같이 넣어주셔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남선
김남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친수팀 변영태 팀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 표은주 팀장이 되겠습니다. 비전기획팀 박재홍 팀장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윤수용 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공모사업해서 화수부두 진행 사업이 몇 프로 진행됐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화수부두는 거의 7～80% 진행이 됐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회센터하고 해양 초소, 공중화장실 설치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이 지금 마무리는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동국제강 담 정리하는데 그것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완료한 상태입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동국제강 담은 원래부터 화수부두 활성화 계획 40억2,800만 원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개선, 그러니까 동국제강의 담이 흙색, 회색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관개선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동국제강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어 가던 중 동국제강의 내부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동국제강 그룹의 회장 아들의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게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던 상황이고 거기는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가적으로 동국제강을 통해서 담장을 경관개선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화수부두를 공모사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환경조성을 하려면 어차피 화수부두를 활성화시키려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화수부두... 저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준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저쪽 동국제강 벽도, 동국제강 보고만 하지 말라고 기업체가 어렵잖아요. 현대나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이나 또 아니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환경정비를 하려면 국비․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 동국제강 담은 화수부두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명분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역의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을 가지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되는 부분인데 동국제강 담장 하나를 가지고 국비라든가 공모로 해서 한다는 경우는 조금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동국제강 담도 일단 화수부두 안에 벽이 설치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동국제강이 조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요즘 경영이 많이 개선돼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향후 화수부두 이쪽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동국제강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거기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고생하는 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을 그대로 저버리고 페인트만 칠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슬레이트 집이 두 가구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많죠. 많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도 철거해서, 이왕 하는데 그런 부분도 깨끗이 처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석면 슬레이트는 사실 우리 인체상 해롭지 않습니까?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든가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를 씌워서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돈을 따오면서 거기 지침에 개인의 집을 갖다가 수리해 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0%의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집 전체를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받고 그런 집이 현재까지는 아홉 집이 자기 부담한 것으로 했는데 뒤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집의 소유자들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기들은 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국제강 총무팀에 가서, 현대제철이죠. 디딤쇠봉사단도 만나보고, 동국제강도 만나보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만나보고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에는 현재 원괭이부리마을에, 거기도 지금 새뜰마을 사업을 하잖아요. 집을 고쳐 주는데 20%를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웠고 그다음에 디딤쇠봉사단하고 현대제철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예산 사항 1년에 육칠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자기들 실제 몸으로 뛰면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금전으로써 20% 주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기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일단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집수리해 주는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접근하면서 추진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23쪽을 보면 화수부두 내에 점포가 있잖아요. 지금 화수부두 내에 허가난 점포가 몇 개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원래 직매장을 과거에 철거하면서 거기에 있던 분이 여덟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이쪽으로 옮겨드리는 것으로. 위판장으로... 거기는 무허가 건물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직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위판장을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해서 그분들을 옮겨드렸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여덟 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현재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장사라든가 이런 것 한 게 있다 보니까 일부는 휴점을 하고 있고 4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화수부두 위판장 내에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외에 그 옆에 도로에 두산하고 붙은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가구가 영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전체 8개 정도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인
김기인위원
8개 정도가 됐는데 거기도 전부다 도로부지에 걸려 있고 두산 땅 부지 걸려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런 부분을 전부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거기를 화수부두 활성화를 해야지 맨날 허가도 안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은 화수부두 활성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전에 전략사업추진실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화수부두로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지적을 받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대부분이 무허가가 많거든요. 무허가가 많다 보니까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받아서 하려고 하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했는데 일단 거기에 땅이 보면 대부분이 개인소유도 있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2014년도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양성화 시켜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7월 1일 자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12월 말까지 그것을 측량해서 전체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보면 한시적으로 양성화 관련법이 특별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비전이 없는 데가 화수부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두산인프라코어나 도로부지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하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구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매각하는 부분도 요즘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두산에서는 그런 의사가 있다,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현재 일부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일부 뒤에 사신 분들은 어차피 두산에 내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 보니까 사용료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매입해서 돈 몇 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가 일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미래발전정책실이 우리 동구의 헤드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미래발전정책실을 보다 보니까... 1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교육해서 일회성으로 끝났네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주로 어떤 강화교육을 시키고 계시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 사회적기업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우리가 우려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 지속가능․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는 잘 운영, 나름대로 했다가 그게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점검하셔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물론 청취를 하셨지만 이것도 잘 살펴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31쪽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 김치공장 있잖아요. 관내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본을 투여해서 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위원회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33쪽에 매출 실적 내용 보면 2016년도 4분기에 이익이 나고 그 이후부터 2017년도는 다 적자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평균 합계액을 보면 1,300만 원이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경영방식이라든가 어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김치공장이 원래 당초의 취지로는 활성화 돼서 거기에, 괭이부리마을이죠.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주목적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채도 많이 안고 있고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경영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가 미래발전정책실에 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제로 김치공장을 운영한 분하고 한 번 자문을 구해봤어요. 과거에 이런 실 예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얘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김치공장을 운영했을 때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재작년부터 김치값이 폭등하고 자잿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납품했던 학교 같은 곳, 초창기에는 약 30개소 넘게까지 학교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단가에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단가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납품 못하겠다, 본인 스스로 학교에 납품을 못하겠다. 거래처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면서 전문 경영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김치공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자재비가 비싸서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잿값이 다시 다운됐을 때 다시 또 이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래를 끊어버리면 다시는 거래처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김치공장에 원래 처음 구성할 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게끔 하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직접 내 공장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 자본도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본을 스스로 투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있어야지만 계속 공장을 운영해 가면서 재료를 미리 확보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경영상에 그런 것도 부족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 문제가 대두돼서, 경영자가 지금... 장은제씨가 이분이 지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대표로 되어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대표로 되어 있고... 이분은 제가 유옥분 위원님하고 가서 미팅해 봤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이분한테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료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제가 제안한다 해도 그분들이 자기 경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이게 사실상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일하는 분들이 하루를 못 버티고 간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고, 절이고, 이번에 시골에 가서 배추하는 과정을, 과정에서도 배추를 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며칠간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들은 와서 물기 묻은 것 다듬어야 되죠, 뭐해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고용이익의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경영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을 쓴다고 하더라고, 젊은 애들을, 하다가 도망가 버린데, 60세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시키면 버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부채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알고 농협에 대출받아서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의 공헌사업도 해야 되고 본인들의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여기가.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 경영인을 공장장으로 섭외를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하루 100kg 정도 김치를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400kg 정도는 늘어났어요. 1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장장하고 대표하고 직접 만나봤거든요. 만나봐서 어떻게 해서 그분이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김치공장을 만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설명하면서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치를 만들려고 판매하는 매출은 상당히 늘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7년도에 차츰 매출액이 상승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4분기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매출액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4분기는 일시적으로 뭐였냐면 그때가 김장철이잖아요, 거기에...
영우
박영우위원
4분기, 지금 이것 실장님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원인분석을 해보면 매출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떨어졌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유옥분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안한 게 뭔가 하면 구청이나 각 동에 도농 간에 자매결연 맺은 생산지를 그쪽으로 돌려서 단가를 낮춰서 그분들하고 연간 계획을 하시면, 물론 이것 김장은 매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김장철 이때 왔을 때는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지하고 했을 때는 재료값이라도 저렴하게 하면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 농산물 그런데 가서 사와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 판매하는 판매처 단가가 안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물론 우리 실장님이나 관련된 팀장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이것은 꼭 성공을 시켜서 지역의 일거리창출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한 번 모색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판매처도 학교 같은 데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일부만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이분들의 공격적인 경영방식도 조금은 부족하고 이사 분들이 보니까 주주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시던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네 분...
영우
박영우위원
이사, 대표이사하고 같이... 그전에 여덟 명인가 몇 명인가 계셨다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당초에는 아홉 분이였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홉 분 계셨죠,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고무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되고 있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경영이라든가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이외에 행정 지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분들의 경영마인드를 갖다가 어떻게 제고시키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 좀 하시고... 43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계속 제가 대두되는 말씀인데 지금 ㈜행복을나누는도시락 이런 데는 사업개발비 이런 게 지원 종료가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청년사업단에 다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청년사업단이요.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사회적기업은 목적과 이런 게 다 맞아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참고로 여기 보면 사회보험료 일부는 지원이 한 데가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시로 올려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신청을 안 한 것인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지원받으면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저희 관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제가 6대 때도 여러 가지 지역의 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김장을 담그셔서 나눔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5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이 거의 매년마다 금창동에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금창동하고 이마트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봤을 때는 금창동하고 당초부터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창동에서도 이마트에 행사 있을 때 가서 봉사해 주고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기존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보편타당성 하게 모든 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하고 이마트트레이더스하고 서로의 협력 관계에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게 6대 때 지적해서 저한테 항의까지 들어오고 했던 모 단체가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너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빈익빈부익부잖아요. 어느 동에는 알뜰살뜰해서 이삼백 포기를 지역에 골고루 나눔과 배려를 하는 반면에 여기는 엄청난 행사를 치러서 지적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것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까지 오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을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75쪽에 보시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을,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공모를 시행에서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진행 중인 사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언제쯤 첫 삽을 뜰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게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기획사항으로 9월쯤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히 이것, 6대 때부터 지금까지 와서... 여기 보상비 74억 원은 순수 우리 구비만 투여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기존에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비만 지금 됐고 국․시비가 전혀 여기에, 설계비가 그때 5억 원인가 10억 원 정도 내려 왔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0억 원,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 외에 74억 원은 구비만 여기...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보상비는 구비만 전액 들어갔고...
영우
박영우위원
보상하고 철거비용...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나머지...
영우
박영우위원
포함된 게 74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잘 좀, 우리 동구가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잘 추진해서 향후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 아마 시에서도 국비 중에서도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뭉뚱그려 주는 돈이 있어요, 시에서. 국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뜨는 돈을 시에서 각 배분해서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를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게 296억 원 정도가 건축비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건축비 중에서 우리 구비가 여기에 얼마나 투여되어야 됩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80억 원 가까이 국․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나머지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정확히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 미래발전정책실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구가 열악하잖아요. 최대한 국․시비가 많이 투여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센터를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해야만 국비나 시비가 수월하게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으니까 잘 연구하셔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가 많이 투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실장님. ‘15년도, ‘16년도, ‘17년도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명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3억 원 가까이 되죠?
유옥분위원
예, 엄청나게 큰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뒷장을 보면 5년이 경과가 돼서 사업지원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반납을 국․시비를 많이 해줘가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일거리창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반납금 발생이 줄어야 되는데 이것 숫자상으로는 몇 천, 몇 십억 원씩 되니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도 계속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일단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항상 예산이 줄지는 않아요, 예산은. 예산은 줄지 않고 현 년도 보다는 적게 책정은 안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거의 각 지차체에 배분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것처럼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유옥분위원
용도 몫을 변경해서 쓰라는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느냐면 일단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5년까지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최대 해 줘봤자. 처음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 때 2년, 인증으로 받았을 때 해 주는데 기존에는 인건비 80%, 1년차는 90% 가까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70%로 줄어들었습니다, 차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액을 많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산이 줄지 않다 보니까 그런 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했을 때는 많게는 20개 넘게까지 동구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이 5년 지나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사회적기업이 새로 지정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심사도 강화되고 있고 초창기에는 너도 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도 많이 했는데 줄다 보니까 반납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유옥분위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그런 것을 대비하면 되지 않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게 사회적기업 자체가 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이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다음에 사회공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너 사회적기업해.’ 이렇게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적인 그래도 안이라든지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오르는 것은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뚫고 봤을 때는 그것의 반납액이 많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더 연구하시면 되지 않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도 사실 반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이 다, 지원이 종료되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종사하는 식구들의 아쉽거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들은 들어보셨나요? 종료는 됐지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유옥분위원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쉬워서 뭔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연구․생각, 바람이 있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데 5년이 되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유옥분위원
지원은 안 되는데 다른 틀로도 할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는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 설명 전달이 덜 됐나요? 종료됐는데 이제는 5년이 경과돼서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이제는 끝났다, 손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쉬워서 주민들이 뭔가 거기에서 모여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사회적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하시죠,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으면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53쪽으로 넘어가요. 관내기업 공헌에 관련돼서인데요. 7번에 새얼문화재단 장학 이런 것은 연중으로 되나요,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끝나나요? 새얼문화재단은 동구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광역시의 한쪽인데 이번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내려온 것은 좋은 일이고 수혜자한테 전달은 좋은 것인데 연례행사로 거기 새얼문화재단 장학사업으로 주느냐, 일회성으로 주느냐 주면은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 그것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마 새얼문화재단의 장학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54쪽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미래발전정책실 거기에서 한 것인데 유인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장님도 감안하셔야 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54쪽도 보면 희망의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화해서 인천 지역 저소득층 마흔한 가구인데 그럼 우리 동구의 저소득층 가구 대상자는 몇 명으로 해서 수혜자를 정리했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 집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몇 가구를 했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유옥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의 전체적인 마흔한 가구인데 우리 동구의 수혜자는 동구에서 현황파악은 우리 이것을 분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55쪽도 그래요. 창립 63주년 모리아지역아동센터 것도 인천시 전역 것인데 우리 동구 것인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58만1천 원은 동구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리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1억7,630만 원이잖아요. 아마 인천시 전체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동구만 몇 가구인지...
유옥분위원
동구에서 수혜 받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가구를 해 주시고... 똑같은 것인데 홀트아동복지바자회 후원이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어디, 몇 페이지...
유옥분위원
금액은 적은 것이죠, 19번. 55쪽에 19번인데 이것도 사무실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국제강에서 지원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달 명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을 어디로 했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67쪽이요. 정체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단에 내려오면 기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보조 행정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매몰비용 얼마에 어떻게 행정적인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금창 구역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금창 지역은 기존에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는데 4억 원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몰비용 보조 행정지원으로만 되어 있지 금액은 현재 지원, 아직까지 금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매몰비용 보조 행정지원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행정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행정지원이요?
유옥분위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매몰비용 보조에 행정지원인데 행정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듣고 그 부서에 저기할 텐데 이런 것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불확실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성에 맞게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맞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실장님 65쪽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청장님이 내년 6월이면 끝인데 공약을 몇 프로나 지금 달성을 하신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현재 그것을 몇 프로라고 딱 꼬집... 왜 그러느냐면 현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가장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약으로써 완료된 게 뭐가 있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은 100%는 아니고 거의 80%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완료가 됐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청장님 공약이었던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뒤에 있는 게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6대 때 시작한 것인데요. 마무리만 하신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때도 있었지만 공사라든가 그것은 현재 와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만 하신 것이고 공약사항은 아닌 것이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다음에 보시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지금 현재 기존부터 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진행 중에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뽑힐 수 있는 공약으로써의...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장학재단설립은...
순자
지순자위원
완료된 부분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화수부두는 올 12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끝이 나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2월에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입주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할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마 내년 초까지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순자
지순자위원
3월까지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회센터...
순자
지순자위원
회센터 뭐 해서 3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3월 정도?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것 치르기 전에 다 오픈하고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을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송영길 시장님 있을 때 조택상 청장님 있을 때 두산하고 연계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운영자들 해서 기계 들여와서 잘 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처음부터 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현재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다 그만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운영이 어려우니까 임금이 체불되고 그러니까 그때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주주로 이사로 계신 분들이 일을 하셨는데 임금이 체불되고 그러니까 관두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 그만두고 사장님이 혼자 계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실장님, 이것 잘 아시죠? 뭣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내용은 전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씀 못하시는 것이잖아, 지금. 저도 답답해서 확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일, 큰 일 다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아까도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경영상에 뭐냐 하면 재작년에 그때부터 재료값이 폭등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가장 큰 원인은...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곤란하시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잘나가는 공장을 어느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하는, 이런 기업이 되면 되겠어요? 이것 누가 지어줬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한 데가 있어요. 기부한 데를 저렇게 문 닫아놓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공장이 작년, 재작년 잘 나가지 않는 공장 같았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나마 열심히 해서 잘 나가고 있던 공장이 지금 이렇게 버려진 것이잖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재료값이라든가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정말 제가 나쁜 마음먹었으면 기자들 다 불러다 기자회견하고 싶어 진짜, 그 정도예요.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다 얘기해 주고 싶고 왜 이렇게 공장이 되어 갔는지 기자들 데려다 놓고 말해 주고 싶어 진짜... 그런데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이라도 챙겨서 주세요. 일자리 창출해서 돈 내려오는 것 왜 도장 안 찍어줍니까? 찍어서 일자리 창출해서 시에서 내려 보내준 돈 도장 찍어서 주세요. 그러면 임금이라도 안 나가잖아 그러면 재료 사다가 나갈 수 있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현재 우리가 돈을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시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인천형으로 만들어서 도장 찍어 내려 보내 줬는데 구에서 도장을 못 찍어서 이것 보조를 왜 못 받느냐 답답한 사람들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종적으로 김치공장에 관련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인건비 체납은 되지 않았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인건비 체납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체불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부 나가게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소하려고 생각까지 하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전문 경영인을 공장장으로 세워서 10월 말에 오셔서 11월 초부터 운영하면서 김치 매출이 늘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그래서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임금체불까지도 해결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임금체불 해결을 누가합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대표가 해야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럴 수 있는 정상운영 궤도에 오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제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소가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까지도 임금체불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금 임금체불이 돼 있으면 연말까지 이게 안 되면 임금체불에 관한 것도 조사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제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소는 현재까지는, 작년...
숙희
한숙희위원장
임금은 얼마나 체불되어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감사 기능을 갖고 계신 분이 임금체불이 얼마가 됐는지를 확인하시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가 김치공장에 지도감독이 있지 감사까지 하는 기능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대표가 얘기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3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및 재료비에서 지금 2017년도에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 부분 임금이 체불됐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데... 그리고 32페이지 종사자 현황에 보면 일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서순표씨하고 임귀옥씨인데 이분들이 한 분은 공장장이고 한 분은 전문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 여부가 이분이 둘 다 고령이라는데 혹시 몇 살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몇 세 이상이 고령에 들어갑니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5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4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운영비 중에 일자리 인건비나 전문 인력 인건비라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미신청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 체불이 되지 않고 전문 인력 인건비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도감독해 주시고 컨설팅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예를 들어서 5명이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됐다. 그러면 5명 이후에 6명, 7명 됐을 때 그 부분 가지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이분들은 인천시 서구에 사시고, 안산시 단원구에 사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이 어려워서 전문직인 분들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 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계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김치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장하고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관두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취업하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이번 11월부터예요.
숙희
한숙희위원장
이번 11월부터 오신 분들이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이분들은 전문직 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 전문직도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되거든요. 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해 드려야죠.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경영을 해서 2017년도 1분기․2분기․3분기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일자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지원 신청이 조건상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조건이 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설립되게 된 목적에도 맞고 운영에도 맞고 그러는데 아까 농협에 대출금 2억 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현재 채주는 ㈜해맑은김치로 되어 있는데 보증을 대표이사가 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러면 대표이사가 그만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책임지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해맑은김치라고 하는데 2억 원의 부채가 있으면 대표자가 채무보증을 했는데 2억 원이 변제될 때까지 이 대표자는 못 그만두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다음에 변제를 못하게, 본인이 회사를 운영 못하겠다고 그러면 파산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금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해서 부채 2억 원을 감당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도 두 분밖에 안 계신데 두 분이... 여기 보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정확하게 제출을 안 하신 게 주요 판매처 현황이라고 32페이지에 있죠, 이게 몇 년도에 판매하신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때 당시 저희가 10월 거의 말에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이게 2017년도의 매출액인가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숙희
한숙희위원장
32페이지에 보면 3만7천kg 이나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도에만 납품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사실은 판매처를 해달라고 그럴 때...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7년도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판매량이 우리한테 몇 kg를 팔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 실태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판매량의 금액이 나와 있어야 운영을, 얼마를 팔아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2017년도 1분기․2분기․3분기의 매출액하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게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량을 여기에 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017년도에 판매처 현황에 판매한 금액하고 옆에 매출 실적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판매처 현황은 일단 주요 판매처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한테 일부 파는 것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체 판매처 현황이라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맞아야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존부터 자료를 의회에서 원할 때 이런 서식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전체 무게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까지 저희가 다음에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인천주거복지센터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그랬는데 이것 기부를 언제하신 것인가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면서 100만 원씩 기부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면서 기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조항이 있나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부라는 것은 본인들의 자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강요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이렇게 적자를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보면서 기부를 100만 원씩 한다는 게... 인건비도 체납하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실무자와 숙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쪽하고 김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관계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숙희
한숙희위원장
전체 운영에 관련돼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임금체불은 1년이 넘어가면 체불된 임금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에 제소가 사건이죠, 그런 것은. 거기까지는 없도록 하시고 부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운영이 적어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종사자 현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서순표, 임기옥씨 언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10월 말, 금년...
순자
지순자위원
확실한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위증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종사자를, 10월 말로 이렇게...
순자
지순자위원
미치겠다, 진짜. 서순표, 임귀옥씨는 여기는 김치공장을 갖고 계시는 사장님이에요, 따로.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만났을 때 거기를 다 퇴직하시고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면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하고 직접 면담을 했어요. 대표도 오시고 공장도 오셔서 관계여부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추이 지켜보겠다. 어떤 운영상 있잖아요. 다음에 돈 지출되고 이런 부분도 확인하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아니에요. 다시 확인하시고...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순자
지순자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서순표씨 오라고 하세요.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김치공장을 지금 안산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리했다가 다시 그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김치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엊그제도 우리 공장 왔다 갔어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다른 데 하신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이게 너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일자리 창출이라도 보태주면 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그렇다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주셨잖아,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 돈 있으면서 안 해 주느냐고 해 줘야지...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처음에는 그런데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더 이상 파고들면 우리 실장님이 곤란해질 것 같고 내일 당장 못 나오실 것 같아...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과 관련돼서는 종사자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해 주세요. 임용일과 퇴직일이 적혀 있는 전체 종사자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진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손현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지역의 민원현황을 잘 챙겨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송현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는 것은 납성분이 검출돼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인데 11월 말까지 현재는 다 뜯어내고 우레탄 트렉을 씌우고 있고 조만간에 가운데 인조잔디를 만들 것입니다, 11월 말 중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히 이게 예산이, 7억7천만 원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은 구민운동장이랑 같이...
영우
박영우위원
포함돼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2억7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상 여기가 우리 동구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물론 체육시설 오는 것도 좋아요. 과거 6대 때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눈코뜰새, 애들에 대한 체험장이 들어온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상 항상 그게 국지성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흙이 이렇게 생태의 어떤 게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맨 꼭대기, 아까 우레탄 이런 것을 덮고 있다 보니까 비가 국지성으로 올 때 비가 자연 발생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외부로, 파생적으로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누리아파트, 솔빛아파트, 저쪽에 송림2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하수구가 막혀서 토사 현장이 일어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물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장기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그분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저는 이 장소를 차라리 완전히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도 좋겠지만 공원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안 맞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3, 4년 전에 우면산인가 그쪽에 집중호우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주변의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여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 드린 것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때 왜냐하면 누리아파트를 3, 4년 전에 민선5기 구청장님 계실 때 누리아파트로 그게 내려와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도시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해서 그쪽에 취약지역으로 내려오는데 모래 수백 개 갖다가 깔아도 막지를 못해서 결국 그것을 폐쇄를 시켜버리고 그쪽으로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못 다니게 아예 폐쇄시켜서 그때 시 예산을 7천만 원을 받아서 하던 그쪽에 토사 그것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치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길에, 특히 유옥분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송림 뉴스테이 사업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8시만 지나면 온통 우리 동구가, 안 그래도 청장님이 정책적으로 송현근린공원에 위원님들도 협조하셔서 여러 가지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야간에 밝은 것은 치안에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앞으로의 고정, 이것은 개당 2천만 원이 집행되는 CCTV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1천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1천만 원, 지금 현대시장 앞에 거기 횡단보도 설치한 것 얼마의 예산이 들었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1천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1천만 원 정도 들었으면...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CCTV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골목길 같은데 커버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도 가급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요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고정형 CCTV는 저렴하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단가가 약하고, 골목길에 특히 아이들이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변에 주택가에 침투해서 불량스럽게 행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겁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고정형 CCTV를 앞으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는 그게 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쪽에 보시면 사실상 우리가 인천일보하고 해서 이번에 마라톤 그것은 했지만 걷기대회 3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은 된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집행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날 다 참여를 하셨고 본 위원도 참여했는데 사실상 이것 의미가 제가 보니까 행사계획은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비한, 앞으로 개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참여를 하고 난 뒤 사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극히 칭찬받을 행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참석해 보셨으면 알다시피 물론 준비들도 잘하고 고생들도 하셨는데 참여하고 난 후에 3천만 원의 예산에 비했을 때는 극히 행사가 저조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향후에 행사...
영우
박영우위원
그날 참석한 원인도 내가 봤을 때 예상이 3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운트한 것은 800명이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지역에, 제가 가서 카운트한 게 800명인지는 몰라도 메달 나눠주고 한 것 그것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참여한 인원, 우리 동네를 비교했을 때 단 10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참여 인원도가 굉장히 적었고 행사기획 예산에 비해서는 행사가 저조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73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체육 관련 기구 설치한 게 고장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보수하는 게 홍보체육진흥실하고 여러 곳에 부서마다 설치한 게 따로 있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일단은 도시경관과가 했는데 주로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에서 많이 설치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무부서가...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나 이런 것을. 시설물 같은 것도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보수 문제, 지역의 민원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통합을 해야지 부서별로 나누어 있다 보면 이 부서에 전화 오면 저 부서로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통합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자기에 대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축구단 운영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저희 선수들이 34명 되는데 금년도에 가장 최근에 인천에서 열린 경기에 나가서 입상하고 그런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지도자 분들, 코치라든가 감독 이런 분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서 그나마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린이 축구단이라든가... 예산이 매년마다 삭감되는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4,790만 원 정도 했었는데, 2017년도 금년에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영우
박영우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260만 원 정도 예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지금 스케이트장이 2년째하고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입장객 현황을 보시면 총 7만2천 명 정도, 우리 동구의 인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녀가셨는데 주로 이게 보면 인천 시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앞으로 올해 2017년도나 내년 2월까지 이것 운영하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계획은 다음 달 15일부터 개장해서 내년도 2월 18일, 66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 올해는 예산이 우리가 3억7천만 원으로 한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애로사항은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까지 4억7천만 원에서 금년도에 3억7천만 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3억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예년보다 달라진 것은 시설비가 1억 원 정도 줄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1억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이랑 썰매장 둘로 나눴던 것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대신 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바닥에 깔리는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매점이라든가 매표소 같은 것을 전에는 가설 건축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계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박스 그것으로 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 3억7천만 원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전 문제 이런 것은 위험성이 없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치했던 사람들이 작년에 대전이라든가 저희보다 규모 크게 설치했던 업체가 이번에 입찰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예산을 작년 대비했을 때 1억 원 정도가 삭감된 입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관련 부서랑 이런 곳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최소한의 위험, 여기를 시설하는 분들의 안전사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다 가입이 돼 있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두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래서 어르신들은 주로 가서 어떤 운동, 활동을 도와주고 계시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어르신 전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주로 경로당, 복지회관 방문해서 요가라든가 어르신들이 몸으로 많이 활동 안 하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방문하셔서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경로당이랑 복지회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경로당은 몇, 동구에 경로당이 37개가 있는데 주로 어느 경로당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전체적으로 다 도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고, 필요하고, 어느 정도 경로당 규모도 있으니까 아마 규모가 큰 곳에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경로당만 하지 말고 다 배려를 하셔서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37개 경로당 중에서 어느 경로당만 다니시는지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우리 여러 가지 생활체육 관련해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미개최한 종목들이 있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 개최할 수 있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제3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이라든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번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셔서 12월 중에 행사하는 것으로 협회랑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송현배수지 아까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것은 개최하기가 힘드시겠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외에서 하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실내에서 하는 행사...
영우
박영우위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더라도 쭉 보니까 실외에서 하는 것은 개최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가급적으로 이것을 연간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행사를 못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런 것을 골고루 배분하고 연간, 물론 잘 하셨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연중 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송현배수지처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자기들은 왜 안 했느냐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주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히 지역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다 통합은 했겠지만 아직까지 생활체육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니고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을 발굴하셔서 이 종목이 아닌 이런 것도 한 번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게끔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단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농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농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종목만 배려를 해 주고 어느 것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동호인들이 많은데도, 많고․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쪽을 보면 2017년도 구민건강대회 있죠, 우리 구비 3천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 3천만 원을 줘서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가 1회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마라톤대회와 걷기대회를 하려면 보안책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보안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민간 제안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천만 원 가지고는 제안한 쪽에서 힘들다고 해서 걷기로 돌린 것입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걷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산보다도 처음이니까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2018년도에는 조금 더 알뜰하게, 정말 동구에서 유일하게 마라톤대회나 걷기대회를 알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완주 메달 하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홍보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줄 때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티를 입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사실 티셔츠 해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은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우리가 줘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는 티도 주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다른 데 주는 데는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저쪽에도...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참가비를 내면 줄 수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참가비를...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참가비 내면...
기인
김기인위원
참가비라도 걷어서 내게끔 해서 멋진 행사를 치러야지, 이번에 1회 걷기는 의미가 없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화도진소식지는 매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3만4천 부를 매달 제작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도진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실장님은 점검해 보셨어요, 각 동에? 잘 배부하고 있나...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도 동장 생활도 하고 했지만 일단 반상회 날이 주로 25일이면 주말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전에 한다거나 26일에 하는데 반상회보가 도착하면 그날 어차피 통장님들 회의도 하니까 전에는 통장님들한테 반상회 날 드렸지만 요즘에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차로 다 배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구정소식을 알리려면 유일하게 매달에 한 번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니면 티브로드에 내서, 티브로드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은 거기에서도 알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동구 7만 여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화도진소식지를 봐야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그것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배달이 가구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각 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매달 통․반장 월례회 때 화도진소식지를 각 세대별로 배부하게끔 전달․홍보를 해 주십시오.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우리가 직장 운동경기부가 태권도를 갖고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유도에서 바꾼 지 얼마나 됐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015년, 그럼 2년 차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3년 차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따지고 보면?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2년 된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유도할 때하고 태권도는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달을 많이 따와서 그래도 잘 바꿨다고 생각은 들지만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현재 태권도가 6억5천만 원데 시비가 2억 원이고 구비가 4억5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전에 유도는...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유도가 8억6천만 원, 2014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선수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때 2014년도는 전세보증금 2억1천만 원 정도가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거의 8억 원인데 인원이 지금 여기 감독하고 아줌마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태권도는. 유도는 몇 명이였어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명 정도 인원이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었나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선수만 7명...
순자
지순자위원
선수만 7명 그러면...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저희는 선수가 4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4명이잖아요. 그러면 선수만 7명에 여기는 9명이 되는 것이네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그러면 태권도 선수 9명이었을 때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어느 특정 종목을 유도나 태권도 단순 비교가 아니고 예로 저희들이 다른 구 비교했을 때 육상이나 씨름 같은 경우가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육상 같은 경우는 러닝이나 반바지, 신발만 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직장 운동 경기부 예산 들어가는 게 다 비슷합니다. 러닝이나 반바지 있으면 겉에 츄리닝도 있어야 되겠고 신발도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도라고 그래서 많이 들고 태권도라고 해서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유도도 보고 태권도도 보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맞습니다. 주는 인건비 차이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잘하는 선수가 많이 오면 많이 줘야 되고 그것에 못 미치는 선수가 오면 적게 줘야 되고 거의 운동부는 이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인건비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저희는 유도하고 태권도로 맨 처음에 바꿨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훨씬 더 많이들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따져 보면 성적을 더 많이 내면서도 돈이 유도보다 적게 들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아마...
순자
지순자위원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종목에 비해서 많은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달도 많이 따고 그런 부분은 그동안 유도로 유명했던 곳이 동구 그러면 태권도로 바뀔 정도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물 있잖아요. 티브로드 인천방송도 그렇고 사진 찍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편집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비디오 촬영기사에 대한 별도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없고 총 연초에 5천만 원 정도인가 그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5천만 원이 뭐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실무자와 숙의) 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티브로드와 계약한 금액이 5,740만 원 정도 됩니다. 출발 인천대행진이라고 해서 제작 송출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월 4회에서 5회 정도 그렇게 제작하고 그다음에 동구 주간 뉴스가 월 2회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출발 인천대행진은 5편 합니다. 2개월에 한 번씩 편당 400만 원 정도...
순자
지순자위원
400만 원 정도...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2천만 원... 동구 주간 뉴스가 월 2회 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20편 정도 제작해서 송출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5,800만 원이 나온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5,740만 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사진 찍어주시는 분 계시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거기는 직원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직원인데 거기가 지금 계약직입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계약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얼마죠, 금액이?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사진촬영 전담요원이 연간 예산상에 3,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건비입니까?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 계약직이 무슨 계약직이에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4, 5년 정도 계약했다가 다시...
순자
지순자위원
재계약을 하든지, 바꾸든지... 이게 언제까지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계약을 그 시기에 도래돼서... (실무자와 숙의) 1년 단위로 해서 5년 할 수 있고 그 뒤에 5년 지나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해 놓고 1년씩 계약을 바꾸신다는 얘기죠? 기간...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기간 연장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연장을 5년 동안에 계속하신다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분이 몇 년 되셨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됐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청장님하고 같이 맞춰서 이 직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3년 정도 됐겠죠, 3년 조금 넘었겠다. 그 정도된 것이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하는 일이 뭐죠, 청장님 사진만 찍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니요, 구청 행사 두루두루 요청이 있을 때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구청만, 집행부 쪽만 찍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내년부터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뭐예요? 예산 주면서 사진 한 번도 안 찍어주고 어떻게 예산을 주는 직원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사진을 한 컷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찍히지도 않는데 의원들이 뭐 하러 예산을 주겠어요? 그분을 고용했을 때에는 의회와 집행부 쪽에 행사 있으면 같이 찍어주고 사진도 같이 공유하고 이래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게 집행부 쪽만 사진을 찍으라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직원까지 고용해 가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행부 쪽만 찍을 것 같으면 저희처럼 직원이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가면 저희 직원들이 따라와서 찍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나가면 사진 찍으시는 분이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요. 저희 한 컷도 안 찍어줍니다. 그러면 내년에 청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을 12월에 심의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 직원한테 보수를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위원님이 그런 집행부 쪽에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예산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주기 싫어요. 한 번 여쭤보세요. 예산을 안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처럼 직원이 나와서 사진 찍는 게 맞는 것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린이축구단 성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87페이지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 금년도에 6개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페어플레이상도 받고 가장 최근에 연수구청장기대회에서는 1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희가 어린이축구단을 만들었을 때는 어찌됐든 성적도 나와야 되고 동구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목표적인 부분을 갖고 시작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6대 때에는 팔, 구천만 원 그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시합 나가면 체육회에서 돈 주고, 현대에서 돈 주고 이래서 예산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이는 34명인데 감독 혼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매번, 매해 말씀드려요. 운동복․축구공 이런 부분 이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치를 하나 더 쓰시고 이런 부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옷 부분은 그래도 30%를 자부담을 시키든지 항상 자부담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부모님들 다 하세요. 물론 이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구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30%든, 50%든 자부담을 시켜야 애착이 더 갑니다. 모든지 다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인식들이 그렇게 박혀 있어서 아마 안 주면 안 준다고 난리칠 것이고...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아마 지금도 각 학부모들이 1인당 10만 원씩 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당신들이 쓰기 위해서 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이러는 비용을 내는 것이잖아요?
경철
이경철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지는 않고 지방 출장 나갈 때 비용도 대고 현재 코치도 학부모들이 자부담 비용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모님한테 그런 짐을 저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들어와서 옷을 할 때 자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코치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구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님들도 서로 불만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고 10만 원씩 내는 부분은 지방 시합가면 그것보다도 부모님들 돈을 더 많이 써요. 밥 사먹어야지 뭐 해야지 엄청 납니다, 지방 다니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코치비부터 시작해서 세심한, 어차피 만들어놓고 없애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지금 돈 들어간 것에 비하면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옛날처럼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치더라도 코치는 꼭 한 분이 계셔야 여기 활성화도 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독 혼자 34명은 책임을 못 집니다.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실시되며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창우 피감사기관참석자( 22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도시재생국장 공상기 기획감사실장 김남선 미래발전정책실장 조정준 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경철 자치행정과장 한길자 재무과장 송귀범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신일환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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