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과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 안건 현황을 보니까 본 의원이 대표결의안을 낸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하고 박삼례 의원이 조례안으로 낸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두 가지를 사실은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번 새로운 안건 현황에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 이번에 우리 의원님 발의를 보면 오현정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세 분이 발의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세 분에게 의장이 사전에 양해없이 뺐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결의안과 박삼례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의장님이 말 한마디 없이 빠져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117조하고 「지방자치법」 22조에 의원의 조례 제정권이 확실히 있습니다. 헌법을 초월하는 의장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상욱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정관훈 의원님 앞에 계시고 오현정 위원장님 앞에 계시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말 한마디 없이 빼버리면 어떤 발상입니까? 이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말이라도 해야죠. 예를 들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사유가 있든가,

아니 사유가 있어도 발의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그건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일단 결의안 관련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도 늦지 않으니까 내일 의원간담회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운영위원회 여기는 일단 빠져 있지만 내일 협의만 잘 되면 바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하고요,

아니 저는 이근묵 팀장님한테는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 가지고 우리 자당 의원들한테 일요일 찾아가고 불러서 해가지고 찬성인명부를 작성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근묵 팀장님 말씀은 지극히 정당하고 맞아요.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발의한 의원한테 전화 한 통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원칙. 의장님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저는 사과를 안 하시면 향후에 의장님 비롯된 모든 책임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삼례 의원님의 자치분권은 현재 문서접수를,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로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부서 의견검토가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통과됐다고, 오늘 공문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접수가 되면 회기중에, 그리고 본회의 전에 추후 상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건은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재단 동의안건도 계류가 된 상태기 때문에 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는 되는데 우리 내일 의원총회 있지요?

네.

그럼 의장님이 제가 전병주 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근묵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빼겠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제가 거부할 의원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이건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나중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기간이 어떻게 됐었나요? 기일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