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시고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주택과장 조상연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건축과장 엄태석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마곡개발과장 장병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입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장병천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현황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2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은 128명 정원에 현원이 127명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212억 246만 5000원이며 현재까지 99억 2248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의 46.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8만 481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10만 9007호로써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독주택이 1만 979호, 연립주택이 6488호, 다세대 등이 5만 4007호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 25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2개 사업, 가로주택 2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2개 사업, 시장정비 1개 사업 등 총 3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 추진 25개 사업 중 사업시행인가 완료단계가 8개 사업, 조합설립 완료단계가 6개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완료단계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이며 주거지역이 13.9㎢로써 33.6%, 상업지역이 1.34㎢로써 3.2%, 공업지역이 2.88㎢로 7%, 녹지지역이 23.28㎢로 5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13㎢로 93.5%이며 준주거지역은 0.9㎢로 6.5%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41개소, 공항이 1개소, 공원이 146개소, 학교가 81개소, 하수도가 62개소, 기타시설이 333개소로 총 136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녹지는 임야는 4.18㎢로 구 면적대비 10%가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과 추진사항으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의거해서 56개 단지에 68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8개 단지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하였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7934건에 대해서 항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으로는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88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으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방화5구역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방화6구역 조합설립 인가와 긴등마을구역 부분 준공인가를 승인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완화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제3회 국제세미나를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 추진사항입니다. 건축과 추진사항으로는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 및 녹색건축물 양성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계획서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으로는 봉제산 근린공원 내 자연체험학습원 2단계 공원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만들기를 위해서 등촌근린공원 등 10개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진중학교 등 5개 학교에 에코스쿨 조성사업과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의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공원 36곳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으로는 서울식물원 조성공사가 10월말 현재 68%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으며, LG전자 등 19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로 드렸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상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공동주택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의 주요원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발주공사 및 용역에 대한 계약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찰업무 메뉴얼 200부를 제작, 관내 152개 의무관리 단지에 배포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시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사업에 7개 단지 11건을 지원하여 사업예산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지원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동주택지원 사업예산 4억 원 중 심의위원회에서 56개 단지 68개 사업 3억 7980만 2000원을 지원 결정하여 40개 단지 48개 사업에 2억 36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서는 6억 9243만 4000원에 2분기까지 3억 23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예산액 1500만원 중 58건에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입주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에 관심도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개 단지에 13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예산액 2280만원 중 11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확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강변성원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39건, 시정명령 58건, 과태료 4건 등 109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316개 단지 1343개 동에 대하여 축대,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한 자체점검과 위탁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최근 우기대비 점검결과 건물의 경우 A등급인 우수단지가 106개 단지이고, B등급인 양호가 186개단지이며, C등급인 보통이 24개 단지입니다. 또한 옹벽 등은 A등급이 3곳, B등급이 6곳, C등급이 3곳이 있으며, 사용제한인 D등급과 사용정지인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재건축사업 현황은 35곳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 18개 사업과 종합 및 추진위원회 내부갈등 등으로 답보상태인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9개소에 대한 사업별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별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공사장은 방화동 821-1 민영주택과 염창1재건축, 한영연립 재건축사업장 등 3곳입니다. 해빙기, 우기, 풍수해 대비 및 추석절을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히 위해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및 단속·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억제를 위한 사전예방안내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단속과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35건을 적발하여 64건을 정비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을 253본 교부하였고, 이행강제금을 419건에 4억 874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진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공사장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특화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리구의 명소, 축제, 구정 등을 홍보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문업체를 통해 표준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좋은 빛 환경을 위한 체계적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광고, 장식조명인 인공조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적용하여 쾌적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7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3건에 대하여는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00여건의 빛공해 민원에 대해서도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빛 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계약을 완료하고 물품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공공시설 디자인벽화 조성입니다. 현재 삼정초, 삼정중학교 담장을 대상으로 학생관계자와 학생·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강서구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디자인개발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 개선사업으로 우리구 미라클특구 구간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강서로 발산역에서부터 미즈메디병원까지 단방향 구간 내 195개 점포의 간판이 개선 대상입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해 간판개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라클메디특구의 이미지에 걸맞으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태풍, 집중강우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총 488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이 필요한 7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또한 예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선정성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실적에 따라 일정 한도 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벽보, 전단지까지 24시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정비에 24명, 벽보와 전단지 정비에 동주민센터 포함 78명의 주민이 참여 중이며 지난 10월까지 현수막 4만 6948건, 벽보·전단 336만 9684건을 정비하였고, 이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총 3억 7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구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불법 유동광고물 제로화입니다. 관내에 난무하는 현수막, 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공무원, 수거보상 참여자인 주민감시원 간의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까지 현수막을 포함한 341만 7122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25억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돌출·지주간판, 빛공해 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상시정비를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136개 업소의 207건의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하여 35개 업소 54건의 광고물이 자진 정비되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예방과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입니다. 구청사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6년 3월 15일 용역에 착수 금년 4월까지 기초조사,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설문조사후 지난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등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며 동 지구단위계획은 생활권계획과 연계되어 추진할 사항으로 그간 광역도시철도계획, 강서등기소 이전, 강서아파트 주민이주 등 토지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대응하고 구청사주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8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 건입니다. 김포공항내 배후단지 조성 등 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나 김포공항과 마주하고 있는 공항로 일대는 노후한 주거지이고 외발산 일대는 개별적인 토지형질변경이 진행되고 폐기물업체 난립 등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공항개발과 연계하여 공항로 일대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항주변 난개발 및 낙후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30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까치산역세권과 국회대로주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5월에 용역에 착수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회대로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까치산역세권, 화곡유통상가 및 화곡고가사거리와 연계 지역거점을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32쪽입니다. 공항 군부대 이전관련 업무추진입니다. 국방부에서 신설부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금년중 건설공사 발주, 신설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군부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군부대이전부지에 대한 토양정화작업 및 민간매각을 추진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 협의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조정서 합의에 따라 군부대 이전관련 민원처리와 업무지원을 통해 국방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군부대 이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4쪽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5월 2일 확정되고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이 금년말 서울시에서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6개 지역생활권이며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 지역인수 및 현안사항을 발굴,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의 공항구조상 지구중심범역 확대로 용도상향 등 근거를 마련과 여건변화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 정비와 노후주거지 재생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5쪽입니다. 개화마을 토지재생 등 토지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개화마을은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설치 등 개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개화마을은 용도상향 이외가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7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인 사업추진입니다. 당초 9개 촉진구역에서 주민반대로 4개 구역이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었고 긴등마을은 금년 8월 3일 부분준공으로 입주민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방화6구역은 지난 4월 3일 조합설립인가, 방화3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2015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이 부결되어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역이 일부 제척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과 사업추진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9쪽입니다. 강서구 발전동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항공법령 정비로 고도제한 완화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기 위하여 마곡지구특별계획구역이나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 등 지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제도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시스템과 일치시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석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임석주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사전에 자가점검토록 유도함으로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건축물은 각 분기별 과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등이며 각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간 교차점검대상인 2천㎡ 이하 건축물 571개소를 점검하여 면적증가, 주차장위반, 조경훼손, 용도변경 등 총 33개소를 적발하고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간만료대상 511개소를 안내하였으며 그중 277개소에 대하여 연장처리하고 45개소는 철거확인조치하였으며 연장신고하지 않은 175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중대형건축물 282개소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총 두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열린공간 96건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8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부재로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불편 및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단계에서 편의시설인 도면·하자보증서 보관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통,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리수거함 141개소, 건축도면 보관함 178개소, 방범시설 17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450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건축물 38개소에 대하여 기간별 분야별 점검일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재난취약시설 등 203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총 660개소를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신고시 건축전문가의 기초점검 및 2차 안전점검으로 재난우려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위험요소 제거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규정 외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자칫 놓치기 쉬운 생활주변 위험시설을 분야별로 우선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총 61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해빙기 등 시기상 위험이 상존하는 소규모 굴토건축공사장 7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14개소에 대한 안전검점을 실시한 후 위험요인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구에서 자체제작한 공사현장 안전대책매뉴얼을 배부하는 등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검토서비스 전면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승인시 건축물의 에너지수요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과정에서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수수료 없는 무료검토서비스를 전면실시하였습니다. 외부기관에 검토의뢰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연간 2억원 수수료 절감은 물론 처리기간도 2분의1 이상 단축처리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물리적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나아가 강서구의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 전면시행 추진실적으로 주거용 127건, 비주거용 83건으로 총 210건을 자체검토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관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자법정기간 중에는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하자관리의 전문성,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불편해소 및 예산절감을 실천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내촌어르신사랑방 신축공사 외 9개소, 하반기에 염창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외 8개소 등 총 19개소의 하자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하자점검을 지속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60만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 건강수명 UP 수명산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내 노후된 배드민턴장에 대해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실내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노상 배드민턴장 두면에 나무를 심어 녹지로 복원하고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궁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궁산근린공원 내 가설건축물로 설치된 배드민턴장 5면을 철거하고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국고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5쪽 봉제산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원 공원조성 2단계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봉제산근린공원내 무허가로 잔존된 건축물 철거한 자리에 다목적공간, 야외학습장, 운동시설 등을 갖춘 자연체험학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우장근린공원 등 영유아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과 궁산근린공원 내에 영유아용 조합놀이대, 시소, 흔들의자, 흙·모래체험장, 모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서울시로부터 설계심의를 득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사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산사태 예방사방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7개소에 계류보전, 산지사방, 위험절개지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공사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봉제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화곡배수지 상부에 조성된 배드민턴장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배드민턴장을 철거한 후 실내배드민턴장을 신축, 배드민턴장 내에 LED등 및 라인벨트를 교체하고 안내판과 야외운동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5억과 시비 2억원으로 조성되며 구조안전진단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개화산·꿩고개 근린공원의 시설 예정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800㎡에 대해 5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에 보상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만들기 사업입니다. 등촌근린공원 등 11개 공원을 대상으로 환경위해성이 있는 탄성포장재 교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과 시설물보수와 수목식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포토존 조성사업은 8월에, 원당근린공원의 노후된 바닥교체 및 빗물저류시설은 9월에, 등촌·서낭당·옹기골 근린공원 노후바닥 위해성 우레탄 교체,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은 10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개화산 수세식화장실 신축입니다.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방화동 산 158-1번지 국유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사업대상지인 매수방침을 받아 10월에 매수대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설계심의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시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무궁화동산과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개청 40주년 기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올해 4월에 봉제산근린공원에 무궁화와 교목 등 1900주를 식재하였고, 토착수종인 편백나무 등 8종 126주를 가양동 산4-6번지에 6월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장근린공원 힐링숲 체험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우장근린공원 힐링숲 체험센터에 대해 금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산림치유지도사 1명을 채용하고 신체지수 분석기, 신체측정기 등을 갖추어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에코스쿨 조성 및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가양2동 공진중학교 등 5개교에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옥상녹화사업도 올해 7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도심속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총 5억 62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11월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7월,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5월에 각각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대상지는 가양동 우성아파트와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가 되겠으며, 가양동 우성아파트사업은 10월 19일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사업은 11월 1일에 서울시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희망목공소 및 목공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야외테이블, 평의자등 목공소 제작시설물 902개를 제작하였고, 직원대상 목공예체험프로그램을 5회 실시하였으며, 목공체험교실도 23회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우장근린공원 등 4개소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 꿩고개근린공원의 순환 산책로 정비와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우장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우레탄 트랙정비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과 궁산근린공원 순환산책로와 배수시설 정비는 9월 17일에 각각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놀이시설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험이 높은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에 3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정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항대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과 노후 마을마당 정비사업, 금낭화로 시화길 조성사업입니다. 공항대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거리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하반기 모두 시공 완료하였으며, 화곡동 마을마당과 백석 마을마당은 각각 7월과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산림내 시설개선 및 산림 복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둘레길 정비, 산책로 배수로 정비, 운동 및 휴게시설 교체 등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마곡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 마곡 첨단도시건설 추진입니다. 마곡 첨단도시건설 추진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서울식물원을 조성하고 첨단연구와 생활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66만 5783㎡이고 2007년부터 시작되어 내년 12월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마곡지구 기반시설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1공구는 마곡지구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쪽지역이며 공사내용은 도로·하수도·교통시설공사로 작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마곡지구 중앙로를 기준으로 동쪽지역으로 공사내용은 1공구와 같고 금년 6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가곡초등학교와 자전거도로 협의관계로 공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금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1, 2공구와 서울식물원공사는 10월말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마곡지구 주택공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총16개 단지 1만 1821세대 중에 14개단지 9715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단지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9년 10월 준공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15개단지가 분양되었고, 오피스텔은 35개소 분양되어 33개소가 준공되었고, 2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공사 토지공급 현황은 상업용지 100%, 산업용지 69%, 업무용지 65%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은 총 125개 업체로서 LG , 롯데 등 19개의 입주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6개 업체는 연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서울식물원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식물과 물을 주제로 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친환경 호수공원으로서 전시·교육·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여가와 휴식공간의 중심이자 산업업무시설과 연계되는 서울식물원사업은 총면적 50만 4012㎡로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등 12개동이 건물을 착공하였고, 서울식물원 명칭변경을 시작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건물과 시설물 등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서울식물원 주변 공사진행 현황은 3-2공구에 위치한 한강연결 보행교, 나들목 공사는 내년 3월 준공예정이고 유수지복개공사 1단계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2단계추가 복개공사가 복개면적과 복개부지 활용방안 등 문제로 시에서 용역 후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마곡나루역 앞 선큰광장에서 서울식물원 연결지하보도는 내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철저입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마곡지구 기반시설 T/F팀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반시설 인수대비 사전활동 강화로 1공구 주요기반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2공구 준공시점인 12월경에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하자 없이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동검사 후 1공구 지적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인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성공적인 마곡개발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마곡지구개발 계획변경 및 각종 민원사항 발생문제 및 기반시설 인수문제 등에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관련부서와 함께 모여 좋은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2011년 2월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반시설 인수 및 지중화사업 추진방안 논의, 마곡지구 공사현장 환경정비와 마곡 유수지복개사업 관련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우리구 의견을 제시, 마곡지구개발 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마곡 산업단지 입주기업 적극 지원입니다. 마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및 방문을 통한 입주에 따른 애로점이나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적극 파악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총면적은 207필지 72만 9785㎡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127필지 50만 2201㎡를 공급하여 69%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5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G전자와 롯데 등 19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고, 향후 LG디스플레이, 희성전자 등 106개 기업이 연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맞춤형 홍보로 주민과 함께하는 마곡사업입니다. 성공적인 마곡신도시 개발사업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현황과 서울식물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곡생활정보 안내책자를 2차에 걸쳐서 2500부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곡지구 현장탐방프로그램을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서 초등학생 143명이 참여 운영하였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유투브에 마곡개발 현장사진 및 정보 홍보동영상 등을 312건을 게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천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과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감사 맨 마지막에 하니까 마음이 좀 어떻게 불편했나요?

예.

어차피 기다리는 거니까 뭐 덤덤했어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리 팀장님들 조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래까지 매 맞는 기분이셨나 봐, 그죠? 건제순이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고요.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맨 나중에 하면서 마음도 많이 졸이셨것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운한 거 하고요 아쉬운 거 하고요 잘한 거 좀 논의해 볼게요. 국장 우리 2017년 도시관리국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알겠죠?

예.

약 1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간주처리 내지는 매칭사업에 의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기정예산이 약 111억 4000여만 원,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은 212억여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과별 얼마씩이라는 거, 어느 정도라는 건 잘 모르시죠?

예, 뭐 자료에

체크해 봐야 알겠죠?

3쪽 자료에 쭉 나와 있거든요.

3쪽 자료에?

예.

그러니까 기정예산과 예산이 더 이렇게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찌되었던 기정예산 111억 4000여만 원에서 감사 시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2백

12억

12억의 예산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내년도에 편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감안했나요?

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어요?

예.

내일모레 곧 다루니까 금세 나올 거예요.

예.

왜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교부, 교부라는 그 단어 속에 얻어쓰는 기분이 들어요. 또 그리고 그 예산이 여러분들 업무 속에서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집행부와 같이 신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고형태 예산을 쓰여지게 되는 교부가 여기 계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편성서가 올라와있는데 잘 감안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일모레 또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어찌되었든 111억에서 212억에, 거의 100% 가까운 예산을 교부해오신 우리 국장을 포함한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하시고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감사를 하면서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오늘 도시관리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을 가는 곳마다 맞이하는 부서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 집행부가 마음속으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아마 공무원사회에서는 우리 기자 한분이 오셔서 파워갑질이다 이런 용어도 쓰고 가신 적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격노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마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의원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앉아계시는 직원분 중에 어젯밤에 오셔서 말씀한 분이 계시는데 어찌되었든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자센 조금 시인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행해오면서 진행해오면서 우리 국장 이하 과장, 또 뒤의 팀장들께서도 좋다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인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인드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요? 예?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대답 안하는 과장님들 내가 질문할 거예요. 과장님들은 어때요? 팀장님들은요? 그렇지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실적업무 보고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잘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또 하셨죠?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준비했던 여러분들의 자세는 아니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어떤 것이 아니냐?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 거치지 않으면요 가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의원은 기간 내에 나름대로의 갖춰진 지식을 가지고 작성해서 의회대표인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맞이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이렇게 나눠서 도시관리국으로 갔을 거라고 봐져요. 그죠?

예.

업무절차 그렇게 되죠?

예.

우리 조상연 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홍국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예, 충실하게 하여튼 소상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한 것 같아. 특별하게 도시관리국만이 견출지를 다 붙여왔어요. 감사하죠. 이거만 들면 나오는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과를 찾는 것도. 다 붙여왔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간주처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집행내역서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 정말 잘하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가지고 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담당부서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펼쳐가고 마무리하면 아주 터득이 될 거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열어만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의원들은 예산심의할 때만 이거 가지고 뭐냐, 기냐 아니냐, 어떡할 거냐,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하고 승인하고 난 이후에 이걸 보니 이게 참 서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의원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의원들의 자료 보는 시각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온 자료는 간주처리예산과 관련된 이 자료는 정말 잘해오셨고 특별하게 견출지까지 붙여 오셔서 감사하단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잘되었고요. 이제 본 위원이 과별 업무분장별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예산내역서, 사업실적내역서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국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사용했던 내역서를 달라 그랬다는데 제출서를 이렇게 주셔도 되냐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

좀 미비했

아니, 이렇게 국서무가 준비하겠죠. 그죠?

예.

국서무가 준비하죠? 그러면

수합을

수합을 해요?

예. 수합을

과별 서무가 준비해서 국서무가 취합해서. 그러면 과서무가 준비해서 과장, 팀장, 서무, 이렇게 만든 기안자하고 협의합니까? 원탁 합니까, 과장? 조상연 과장님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자료제출서를 받고 협의한 내용과 작성해서 협의한 내용과 의회로 상신한 내용을 협의해요?

자료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폼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 존칭을 써야 돼. 과장님들께서 의원을 경시하시는 거예요. 아까 선서한 내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거요, 위증. 예? 선서한 내용 아세요? 아까 우리 국장 선서하셨는데. 위증하시는 거요.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것을 어떤 의원이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준비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정질문을 요청하면, 하겠다고 내놓으면 아, 그것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조과장만 자꾸 불러서 죄송한데 조과장 한번 더 부를게요. 이해하세요, 다른 과장들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곽판구 의원,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가지고 계시죠, 자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국별

예.

국별이니까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

국별·과별 업무분장별 사업계획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예산내역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 만들어졌으니까 예산 의회에서 가지고 갔으니까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사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대요. 본 위원은 사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런 사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보내도 의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컬어서 사본이라고 보자고요. 사본이라고 요구했어요, 본 위원은. 근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고 쓰지 않아도 집행부가 자료를 알아서 잘 해주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다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본, 사본, 사본, 업무분장 사업계획서 사본, 예산내역서 사본, 사업실적내역서 사본 이렇게 하면 우리 조과장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 보고 있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꽤 많겠죠?

예, 많습니다.

사본이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왜 한번도 이거 너무 벅차고 힘들고 버거우니 나 이 자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 한번 안하나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우리 국장, 과장들 선서했는데 다 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돼요. 어찌되었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속에서 조절하는 협의, 조율하는 거와 해볼 테면 해봐 하고 자료 딱 내밀고 이렇게 막무가내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조금 더 계시면 이 위에 다 올라와 앉으실 분들인데 정말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는 업무도 버겁고 힘들고 참 정말 귀찮고 그러겠지만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본으로 다 달라 그랬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사업내역서 사본, 예산집행한 거 사본, 그다음에 사업실적내용 사본 얼마나 이런 복잡하겠어요. 또 주택과 이름 불러야 돼. ( 곽판구 위원, 서류 들어보이며) 주택과 돼있죠? 요구자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뻘건 줄로 이렇게 쳐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택과 우리 분장 몇명이에요?

23명입니다.

22명이죠?

예.

22명의 업무분장이 이렇게 나와요. 업무분장별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다른 과 다 마찬가지에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분장별이고 이건 사업 돈 가져간 거고 이건 쓴 거고 이건 잔액이에요. 잔액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잔액까지 주니까 보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왔는데 이걸 알아서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한 장이에요, 덜러덩. 그리고 뒤에는 뭐가 붙었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업무실적보고서를 붙여있어. 같은 맥락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겠죠? 근데 그거는 업무실적보고이지 그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업무실적보고라도 붙여왔어요. 다른 곳은 그것도 붙여오지 않았다고. 그래 화나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과장님도 이해가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합시다. 하시고 얼마나 전선에서 애쓰고 고생하고 그러십니까? 죄송한 얘기 같지만 참 다 우리 정책부서도 아니잖아요. 실무부서로서 전부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 30년 넘게 한 앞에 앉아계신 분들, 뒤에 30년 돼 오시는 공직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답게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업무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동감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국장께서 예산집행현황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의 맨 위편?

예.

잔액이 무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잔액!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오늘 20일, 오늘 22일, 21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러니까 11월달 다 갔잖아요. 사업을 펼쳐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12월달에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잔액을 어떻게 다 쓸까 걱정스럽잖아요. 이 내용을 과별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과별로 들어가 보면 세세항쪽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하다보면 졸속업무가 될 수도 있다. 이미 2016년도에 2017년도 예산을 받아갔는데 지금도 절반도 못쓴 곳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불용처리할 건가요?

아무튼

철저하게 써야 돼.

예, 철저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차 가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예산 다룰 때 또 시간 또 뺏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하시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여기 뭐 수뇌부가 다 와계시니 직원들 업무처리하기엔 좀 버겁겠지만 그런 것들 다 잘해서 잔액에 대한 처리를 아껴쓰는 것도 좋지만 맨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 죽기살기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가져가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첫째는 알차게 쓰여지고 두 번째는 불용처리가, 없는 구니까, 돈이 없는 구니까 잘 사업편성대로 하셔서 좌우지간 또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 업무가 잘되었다 이렇게 평이 나오도록 좀 국장님 그렇게 좀 독려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종 얼굴 좀 뵈어야 되고요. 소통합시다, 소통. 안하잖아. 그냥 예산 딱 가지고 가면 끝이잖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하면, 좀더 독려하고 그러면 더 쓰여지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감사 어찌되었든 애쓰실 거 같은데 위원님들 위원장께서도 아까 당부의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부드럽게 협의하면서 2018년도에 더 알찬 그런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

고도제한 완화와 더불어서 고도제한 완화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죠?

민간에서 2005년도부터인가 민간에서 시작됐고요 공식적으로 조례에 들어온 건 2013년부터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울궈먹을 작정인지 나 모르겠어. 마곡지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강서구에 왔는데 그전에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들어온 지가 60여년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강서구민이 얼마나 김포공항한테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이제 재산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에서는 60층, 70층 막 이렇게 지어대는데 강서구민은 뭔 죄를 지었길래 지금 고층빌딩도 못 짓고 있고. 지금 몇 년을 이걸 지금 갖고 주물러 터트리고 있어요.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다 이거 뭐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지금 고도제한 이거, 공항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김포공항이 이착륙이 제일 어려운 공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1년에 한번씩 김포공항 이착륙 시뮬레이션을 놓고 연습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쉽게 될까요? 우리만 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되겠습니까, 이거? 전망이 어때요?

지금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활주로표면에서 수평표면이 45m로 돼 있는데요. 그걸 일률적으로 60m 이렇게 올리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수평표면 중에 진입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수평표면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는 조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령이나 이런 체계나 이런 건 다 갖춰졌는데 단지 국토부에 지금 항공학적 검토할 수 있는 용역업체 그 기준을 고시를 안했습니다. 그걸 고시를 하면 우리가 민간인이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에다 맡기면 항공학적 검토 결과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하면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처리가 좋은 쪽으로 처리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완화 쪽으로?

그러니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가능하다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 하여튼 처리하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셨었어요?

예.

가셨었죠?

예.

거기 신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20명만 남아있더만. 처음에 800명이 참가했는데 마지막에는 다가고 20명만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뭐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이 앞장서서 김포공항 나가라고 데모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중에 없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겠어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마곡지구 다 개발 아까 69% 개발됐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 되겠어요, 이게 고도완화가. 내년에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15층씩 짓는 아파트 증축할 겁니까, 위로 그거 완화되면? 그거 뭐 참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장님, 퇴임하기 전에 그거 하시겠어요?

우려하시는 위원장님 심정은 이해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용역업체가 올 연말정도에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에 실행을 한번 해서 우리 구청이 선두로 해서 하여튼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원녹지과장님!

예.

우리 곰달래로라고 있어요.

예.

화곡1동부터 2, 4, 8동까지 이어지는 곰달래로가 있는데 도로 인도 있잖아요. 인도폭이 규정이 최소폭이 1.5m입니다. 1.5m를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1.5m를 방해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m가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인도가 1.2m, 1m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가로수는 어김없이 8m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좁아져요 인도가. 신정초등학교 애들은요 곰달래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복잡해가지고 거기에 전봇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까지 있어요. 가로수는 또 점점 크더라고요 이게. 1.5m를 저해하는 가로수는 뽑아낼 의지가 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근래에 들어오면서 보행환경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보고, 법도 도로법도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됐었고요. 다만, 곰달래길 같은 경우는 그런 보행환경에 주안점을 주던 그전에 심어진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보행환경 우선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 가로수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기존에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를 그렇다고 뽑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제가 신정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했었어요. 가로수 때문에 다친 아이들 그러다가 그냥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녹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로수에 뭐 심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심어대는 것 같은데 가로수를 심는 방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가로수보호대 있잖아요, 보호판. 보호판에서 또 가로수까지 15㎝인가 띠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규정을 지키지도 않아요. 흙으로 메꿔가지고 다져서 밟아가지고 딱딱한 땅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로수를 왜 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보니까. 뽑아내는 법령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저희도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이 최우선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1.5m이하 거기에다가는 가로수는 전혀 심지 않고요 현행법령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호판 그 부분도 어떻게 어린이들이나 이용할 때 같은 보도개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 개선 쪽으로 어떤 주안점을 둬야지 기존에 있는 나무 자체로서는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있고 나무가 차지하는 보호판이 1.5m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 가서 한번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이 캐스트로 돼 있어가지고 찍어냈더라고요. 그런데 트럭이 지나가도 안 움직일 정도로 견고해요. 사람이 밟아서는 전혀 유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호판은 설치하고 한 1, 2년 지나면 둥그러져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고. 1.5m 이하를 저해하는 좁은 지역에 심어져있는 가로수 그거 제거방법을 좀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왕 얘기 나온 바에 구청 앞에 메타세쿼이아 있잖아요. 그거 수종변경이나 어떻게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거는 도심에 심어질 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8m 간격으로 얼마나 잘 지켰는지 거의 정확하게 심어져있어요. 그거는 고산지대나 공원 이런 데나 심어질 나무지 서울 같은 대도시가로수로 선정할 가로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심어놓고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공항로 하는데 거기 공항로에 꽃 다 죽었던데 그거 얼어 다 죽었던데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다 얼어 죽었죠. 페튜니아하고 바늘꽃 다 얼어 죽었던데 그거

이번 토요일, 일요일 추위가 와가지고요. 그리고 거의 폐화해서 빼낼 시기입니다.

그러면 사계절이야 삼계절이지. 사계절 꽃길이라고 하잖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