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라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과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다양한 전략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본청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분양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본청의 행정사무 중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7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사회복지, 지역현안 수요 등의 현장 행정 분야 공무원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4명에서 57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3명에서 56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561명에서 574명으로, 5급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524명에서 536명으로 하여 1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7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신규인력 증원과 직급조정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연간 3억 9,9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 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다양한 전략 마련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청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설치함.(안 제2조, 제3조) 나.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다. 본청의 행정사무 분장 중 현재와 일치하지 않는 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계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0. 16. ~ 11. 6.)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부구청장 직속 “창조도시평생교육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행정 조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을 564명에서 577명으로 조정(안 제2조)

561명 ⇒ 574명(증 13명) - 5급 : 32명 ⇒ 33명, 구본청 17명 ⇒ 18명(증 1명) - 6급이하계 : 524명 ⇒ 536명(증 12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계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 10. 16 ~ 11. 6.) 결과 : 의견 없음. 2) 추가 인건비 : 399,271천원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결과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13명이 증가하였고, 증가내역으로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일반직 5급 1명과 6급 이하 직원 12명을 각각 증원함.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과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현장 행정인력 증원을 반영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3개를 드리겠는데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행정기구 개편 부서 신설 및 정원 조정안 현황에서 제가 보니깐요,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만든다고 하셔서 창조기획, 창조교육, 창조사업, 이렇게 세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심재생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심재생사업이 구민에게 주는 혜택이 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해서 주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심재생을 추진하는 게 지금 원도심, 구도심,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역량사업을 통해서 도시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회복지, 주거시설,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데 그 관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영성 재창조사업도 하고 있지만 수영성 재창조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수영동의 획기적인 발전, 관광사업,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또 낙후된 게 물론 수영동뿐만 아니고 민락동, 망미동, 광안동 지역에 보면 낙후지역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갖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정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갖고 도시재생사업에 50억, 100억씩 예산을 신청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데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영구 내에 낙후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재생사업을 할려고 하는 곳은 없는지요?

예,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으로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 마을지기사무소, 다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2017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마을 만들기에 현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그리하면은 광안4동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계에서 개발사업을 개발을 해갖고 도심재생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도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만들기 마을 추진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망미2동 같은 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망미동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면은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발굴을 해갖고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량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예, 예산이 3억 9,900 정도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대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억 9,900, 약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직 신규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한 3억 7,000, 직급별 정원에 인건비, 5급이 1명 증원, 6급이 증 3명, 7급 이하 4명, 신규직원, 이런 거를 전체 합쳐가지고 한 2,700만원, 그래갖고 한 3억 9,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구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돼갖고 구비로 저희들이 현재 편성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현재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전체 구비, 전체 예산이 다 구비입니까?

예, 전부 다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입니다. 구비가 한 4억, 3억 9,9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의 또 국비는 1억 2,000,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잠시 착각했습니다. 국비가 한 1억 2,600,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순증인건비 1인당 한 3,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70%는 국고 지원이 됩니다, 3년간.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600만원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그러니까 지금 동에, 광안3동, 광안4동 사회복지직 순증한 그 부문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내려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3,000만원 잡아서 3년간 국고보조 한 7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정안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관련된 창조사업, 재생사업, 이런 것을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우리 수영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때문에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만든다 하셨고 뉴딜이라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공황 때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쓴 것 같은데 왜 도시재생뉴딜정책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뉴딜이라고 하는 대공황시절에 미국의 전 주가 대공황 시절에 뉴딜정책 사업을 펴갖고 경제부흥을 일으킨 그 정책이 바로 뉴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지방주도방식이나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하면서 전폭적으로 정부지원을 해줌으로써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미국의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모방을 아마 했지 싶습니다.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뉴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래서 미국에서 대공황 있을 때 뉴딜정책에 조금 모방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낙후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소규모 중심으로, 지역주도 방식으로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뉴딜정책으로 해서 우리 정책에 부합하는 재생사업 추진과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의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도심재생TF팀을 2016년 10월달에 설치했고 그리고 건축과에 또 도심재생계를 설치해가지고 2017년 3월 31날 설치했습니다. 그럼 지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는 창조기획계하고 창조교육계, 창조사업계를 만드셨는데 창조교육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평생학습계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평생학습관, 그리고 학교지원, 토요스쿨, 장학재단, 평생학습,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이 창조교육계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창조사업계는 건축과 기술직, 토목직 오고, 그럼 창조기획계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기획계!

예, 제가 말씀.... 아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은 3개 계가 신설됩니다. 창조기획계는 행정직이 5명, 창조기획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시정책을 하면서 모든 업무를 기획, 총괄, 사업 발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창조기획계고 창조교육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계를 그대로 창조교육계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고 창조사업계는 계장이 토목직, 건축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서 TF팀으로 있다가 도심재생계를 했습니다. 거기 서보은 행정직이, 행정6급이, 행정직이 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건축직이 있어야 뭐 어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도시재생을 하면서 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행정직이 거기 와 갖고는 도시재생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업계에서 건축직하고 토목직, 그래서 기술직으로 계원을 배치해갖고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이 원활히, 창조사업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또 의문점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아니더라도, 단이 아니더라도 그럼 지금 과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가 아니더라도 이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6년도, 17년도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센터 마을지기사업소,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역량사업, 다복동 패키지사업, 주민역량 강화, 주민거점시설 조성, 주민조직 형성 여건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다 되어 있네요, 지금. 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도심재생계가 있는데 행정직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예를 든다면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할 때도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가 도로 보도설치라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 간판 정비라든가 다음에 옆에 뭐 하는 우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전부 기술직의 도움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에 좀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직이 옴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게 또 추진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이게 뭐라 하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도심재생이라 하는 것은 도시, 주택, 건축, 환경, 문화, 복지, 다양한 분야에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계는 행정직, 그 다음에 창조교육계는 또 행정직, 다음 여러 가지 기술직하고 여러 가지 합침으로써 계에 협업을 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축과의 도심재생계가 없어지고 그러면 총무과의 평생학습계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으로 옮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기획계에 행정직하고 5급부터 몇 명 둔다, 행정직은 몇 분 두십니까? 다섯 명 두는데 직급수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창조기획계는 단장이 행정5급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이 6급이고, 인력을, 그렇습니다. 창조기획계는 단장이 행정5급이고 계장이 6급이고 그 다음에 직원은 7급 2, 8급 하나입니다. 예, 그래 됩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도 현황이 어찌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단이 4개 구가 있고 비슷한 과로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다는데, 네 개 구가 어디어디이고 과로 된 곳은 어느 어느 구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재 부구청장 직속 보좌기구로 설치된 곳이 세 개, 동구, 사하, 금정구입니다. 그리고 전담과로 설치한 게 도시국 소속에 서구, 부산진구, 동래, 북구, 사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재생추진단은 우리가 설치한 게 영도구하고 똑 같은, 영도구에서 우리가 도심재생추진단, 이번에 영도구에 우리하고 설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이 과를 만드느냐, 단을 만드느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은 창조교육계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을, 우리 과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창조교육계가 오다 보니까 단을 만들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그럼 이 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빠른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담팀이 올해 8월 7일날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단에 대해서, 4개 구가 동구, 서구, 금정, 영도구가 있는데 이 구들은 빠른 구는 금정구는 2015년도 7월달에 만들었다고 하고 동구는 2015년 11월달에 만들었다 하는데, 그리고 사하구는 2011년 6월달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하려고 다시 하는지 저는 그것도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심재생추진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거를 도시재생을 우리가 죽 함으로써 거기 테스크포스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늦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늦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을 신설해갖고 늦었지마는 지금이라도 내년 1월 1일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 해갖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단을 만들면 공모신청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18년도에도 계획이 다,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이나 다복동 패키지사업, 이 4건 공모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18년도, 내년에 꼭 하셔가지고, 이 단을 만들면 꼭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다른 과하고 겹치지 않게 이거 추진단 잘 만드셔가지고 겹치지 않게,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열 두 분! 열 두 분입니까? 열 두 분 잘 하셔가지고 목적대로, 목적대로, 목적대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번 상임위에 2개 조례 개정이, 일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아까 전에 같이 2개 조례를 브리핑 했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하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존에 공무원들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정원을 13명을 사회복지라든지 지역현안 수요로 정원 13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고, 저희들이 직급별 정원 조정 기준에 보면 직급별로 저희들이 하나의 과를 만들 여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013년도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

실장님! 그 이야기가 계속 도니까 간단간단하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는데 관련되는,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데 그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돼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존 공무원들로만 딱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증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증원된 현황들을 저희들이 보면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행정직이 4명이고 복지직이 9명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 본 위원이 이렇게 실장님 브리핑하는 내용이나 여러 사항을 이렇게 고심해 보면요 신설하는 목적이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에 부합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이걸 시행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합니까?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서 도심재생뉴딜정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또 이런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산 편성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기존에 도시재생 국․시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수영동 좌수영재창조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민락동 복합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게 다 도시재생에 포함됩니다.

기존 건물 재생....

그리고 망미동 가압장이라든가, 망미동 폐가압장 같은 것도 다 도시재생입니다.

그래 큰 건 아니네요, 어찌 보면?

근데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추진단, 계를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부 제약, 공모 신청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면은 정부에서 무조건 단이나 과를 만들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공모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늦었지마는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본 위원이 접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새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거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난 개발로 많이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됐을 때 그 재개발 재건축 부지에 살고 있는 도시의 서민들이 실제 지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그 위치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을 때 주거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불가피성 때문에 원도심, 구도심에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의 모델을 가져가는 게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또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느냐, 미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계획단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규모 이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는데 그 인력이 일부 행정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행정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 그래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타구의 정원이라든가 이거는 전부 다 감안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원가지고 이래가지고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 하면은 추진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창조입니다. 창조도시, 또 교육추진단은 일부 교육이나 이런 인식의 문제, 도시발전의 인식의 문제 전환,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구요, 창조기획, 창조교육, 창조사업, 그래 이 창조라는 의미가 대단한데 본 위원이 말씀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기획의 문제, 또 도심재생의 어떤 발전적인 모델, 계획성, 이런 부분들은 행정인력, 이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발굴하고 뭐 수리, 변경하고 하는 차원이 아주 미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는 어떤 문제들은 용역, 또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그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큰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나 어떤 원도심의 발전, 또 제시하고자 하는, 또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에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1억을 편성해놨습니다.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용역을 1억을 예산 편성했고, 거기에서 모든, 수영구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 1억을 본예산에 2018년도에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전체로 보면 부산이 항구도시지만 그 기존에 발전의 행태를 지난 수영구가 남구에서 분구되어서 새로운 구로 분구, 이렇게 신생구가 되었다시피 기존에 원도심의 중심이 바뀌어가고 또 구도심이 나오면서 자꾸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는 새로운 지가, 그러니까 토지 확보가 수월한 쪽으로 동부산 권으로 계속 뻗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수영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중심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부시책에 맞물려서, 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이 되어서 이 시책을 우리 구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쓰겠다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 확보, 좋은 모델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원조례, 정원조례........

실장님! 수고스럽지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증원이 13명으로 본 위원이 확인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9급 기준으로 12명, 그리고 또 사무관급으로 1명, 이렇게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3억 9,900여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침) 아! 죄송합니다. 검토하면서 기존에 우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참고를 해봤습니다. 근데, 기획실장님! 우리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분구 이래 몇 번쯤 있었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지금 하게 되면 77번째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인데,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분구가 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우리가 95년도 분구가 됐으니까 지금 한 22년쯤 되겠네요.

23년쯤 되는 거로 제가 생각....

예.

23년이 되는지 24년이 되는지를 제가 77해서 나누기 24를 해봤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개정이 된 줄 아십니까?

예, 사실 정원 조정은 그렇습니다. 정원 조정이라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또 왜냐하면 행정변화에 따라서 기구에 여러 가지, 왜 그러느냐 하면 기구가 자꾸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계속 시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정원 조례 개정이 그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95년도 근무하셨죠, 수영구?

예,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때 공무원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450에서 뭐 조금 후반대로 생각이 드는, 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지만. 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첫째 좀 전에 진행한, 검토한 안건과 맞물리는 게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이게 연 초에도, 최고로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된 게 2017년도 3월 31일부로 이게 일부 개정 변경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인원이 계속 확충이 되어 오지 않았나,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행정적인 측면은, 행정의 어떤 측면은 인력운영, 물자적인 어떤 관리 운영의 효율성인데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백데이터가 안 붙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행정 수요는 기준급의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원 요청을 할 때는 인구, 면적, 주거, 장애인수, 법정인수, 여러 가지 그거하고 기준금하고 정원이 통보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장애인수, 자동차수, 뭐 여러 가지 인구수라든가 그래서 기준지표가 통보되는데 기준지표가 통과되어갖고 정원에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원을 증원해주고 또 급격히 그래 된 동기는 저희들 사회복지 인력이 자꾸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갖고 사회복지직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수요가 증가됨으로써 사회복지직이 자꾸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정원 조정 조례라든가 그런 게 불가피하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특히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적인 제안이유를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서 그 중앙의 T.O가 내려오지만, T.O를 받게 되지만, 그지요? 받게 되지만 이거를 구의회하고 심의를 하게 해놨습니다,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하고 계시고 저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민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인력관리, 인사관리에 관한 그런 어떤 효율적인 베이직데이터들을 의회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요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인력 운영에는 그런 관점으로 ‘무엇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했고 이게 이렇게만 해서 지침에 의해서 증원합니다.’라는 이야기 외에 더 폭넓은 그런 이야기들이, 자료들이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애라 운영총무위원장님, 박경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0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북문지 일원의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좌수영성지 복원사업을 위해 수영동 157번지 외 7필지, 총 1,050.4㎡의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좌수영성지 북문지 일원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내용입니다. 취득이유는 2011년 11월 용역이 완료된 경상좌수영성지 복원 정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남문지 복원 등을 위한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나 소유자들의 매도거부 등 매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좌수영성지 복원사업 구간 중 북문지 일원 잔존유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대상 부지 중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매도 의사를 밝히는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좌수영성지 남문지 정비복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7월에 좌수영성지 복원정비 편입 물건 남문지 2필지 보상 추진하였으나 2017년 9월에 남문지 편입물건 보상 철회로 좌수영성지 북문지 토지 매입 및 활용안을 검토 보고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11월에 매입금액을 협의하고 2017년 12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애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구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좌수영성지 북문지 일원 부지매입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므로 질의에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용역)」(2011. 11월 완료)에 기초, 북문지 일원의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좌수영성지 북문지 일원(수영동 157외 7필지)  규 모 : 토지 8필지 1,050.4㎡  취득시기 : 2017. 12월  예 산 : 2,503백만원(시비2,128 구비375)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의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안이유는 이유를 보면 경상좌수영성지 종합정비 계획에 용역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는데 사실 경상좌수영성지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금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강혜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간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매입은 하지만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임의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쓸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매입 진행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그 인근부지나 남문지, 서문지 부지가 다 확보가 되면 그때 정비복원을, 성지복원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매입후에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2017년도 9월 편입물건 보상 철회, 소유자의 매도의사표시 불가능’,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소유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남문지 일원에 수영동 319번지와 320번지의 토지 매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와 그 자제분 되시는 분이 매도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토지소유자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 그분이 본인의 표현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중증치매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의 매도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2017년도 9월의 이 내용은 남문에서 북문으로 물건지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를 했던 남문지 2필지에 대한 그 필지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불명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남문지라고 표현이 .... 아! 남문지를 추진계획을 했다가 북문지의 물건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 가능성 여부는 한 몇%쯤 됩니까, 저쪽은?

지금 현재 북문지 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한 9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2018년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24만 83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조례안의 제5조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거 2018년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240,830원의 월정수당 지급(안 제3조) 나.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통보[기획감사실-14541(2014.11.4.)] ○ 2016년~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 2018년 월정수당 인상가능 범위 :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 4. 검토의견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무죄 확정시까지 제한함이 타당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2018년도 월정수당은 2017년도 월 2,206,880원에 201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적용 시 지급 기준액 한도인 연 2,689만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선인 월 2,240,830원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