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철권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1

김철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추가 감사라기보다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면서 특히 가축에 대한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것이 사람 인체에 전이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과 방역에 대한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포항 방문계획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요. 어제 공문이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현재까지는 지원받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원해달라는 공문이 어제 접수됐습니다. 혹시 추후에 지원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원요청이 왔을 때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현재 포항지진 상황에 얼마나 맞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다녀오셔서 매뉴얼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서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 매뉴얼을 지참해서 현지방문해가지고 실태점검을, 매뉴얼에 문제점은 없는지, 실제 반영할 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괜찮다면 도시건설위원님들도 희망자를 받아서 가서 같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풍수해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한자리수로 나와 있거든요. 풍수해보험을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올여름에 상당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뜨겁고 가물고 그러다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랬는데 특히 가뭄으로 과실농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재해풍수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농가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농민들 피해가 줄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일단 금년의 경우도 소식지라든지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때 주지는 했어요. 대전지역이 아직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까 실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하우스는 1개밖에 가입을 안했어요. 내년부터는 많은 하우스세대가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담당관께서 여러 가지로 적은 공무원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계속 반복적인 홍보를 하니까 아는데 실질적인 농민 이런 분들은 숫자가 많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죠.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구에 각 수영장이 있잖아요. 수영장 안전구조요원은 재난 쪽에서 담당입니까 아니면 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도시과 감사시간에 복수동 자연녹지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평면도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됐어요. 위원회자료로 채택까지 했는데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이것 주신 것 아니에요.

이광복위원

평면계획도를 달라고 했잖아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주택에 대한 평면계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복위원

예. 단지 내 계획도로를 허가 냈을 때 전선, 배수로 등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온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몇 가구 해서 나왔지 정확하게 준공조건이나 허가조건이 안 나와 있다고요. 거기 공사계획도라고 해서 그냥 준공일자하고 허가일자, 경사도 나왔는데 본 위원은 배수로나 전선 이런 평면계획도를 본다는 건데요?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지금 자료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원하는 자료가 온 겁니까, 아직 미진한 겁니까?

이광복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된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일치되지 않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늘 내로 이광복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다른 감사진행 건 있으십니까?

이광복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 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좋은 답변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와 13페이지입니다. 구청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동안 해왔던 관리업체에서 이번 입찰에서 업체가 바뀌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주로 하는 일이 지난 계약 때 위탁업체와 금년도 위탁업체가 위탁사업내역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했던 업체는 89개소, 2017년도 위탁한 업체는 93개소를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4억 8,400에서 6억으로 늘어나서 개별화장실관리를 개별적으로 계산해보면 한개소당 540만원에서 640만원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약 95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세부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5년에서 2016년은 제네스라는 업체에서 우리가 연 2억 4,200만원에 계약했고요. 2017년부터 2018년은 ㈜크린산업개발이라는 데서 연 3억 75만원에 계약했거든요. 동일업체는 아닙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 한 개소당 관리단가로 볼 때 작년도까지 계약했던 업체는 540만원인데 금년에 계약한 업체는 64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세부위탁사업내역이 동일함에도 이렇게 위탁료가 올라갈 이유가 있는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최저임금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상승요인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인건비상승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6년은 205명이 관리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계약은 1명 증원해서 206명이 관리했고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해 주다보니까 그정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작년까지 했던 공중화장실 계약서와 시방서 그리고 금년도의 계약서와 시방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원가계산서와 세부위탁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계약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중화장실을 서구청에서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가장 주안점이 되는 부분이 위생용품과 화장실용품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주로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을 때 외부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 휴지걸이가 대개 한 개씩 있잖아요. 휴지걸이를 두 개씩 해두면 한쪽이 떨어졌을 때 다른 쪽 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휴지걸이를 한 개 더 비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화장실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화장실 편의용품이 결품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현재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법적검토도 해봐야 되고요. 법적 검토를 해보고 나서 실효성이 있으면 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방치폐기물 처리 현황이 작년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상금액이 5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500만원, 금년에도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미화원이나 환경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폐기물로 행정력에 있어 신뢰가 실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볼 때 주인 없는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투입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치쓰레기 처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많은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도 주인 없는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주민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니까 투입된 행정력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오필기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 소재해 있는 연립, 빌라, 거주 목적의 주택 등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든지 하는 현황이나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예. 파악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 혹시 세무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것이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에서는 다주택자 소유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게 정확히 어떤 과인지 모르겠네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건축과 관리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인이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환경국에 자료를 요구하면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료는 우리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내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관리를 해서 과세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세무과와 협의해서 다주택 소유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다시 감사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오필기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감사일정에 참석치 못한 건축과, 환경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개별요구자료 1번 불법건축물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둔산동 지역만 요구했습니다. 지번을 보면 특히 문정로 170번길 예를 들면 넘버 26번부터 28번, 총 적발내역 53개 중에 문정로 170번길이 14개입니다.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라인을 살펴보니까 문정초 뒷쪽에 상점가를 끼고 있는 디귿자라인이에요. 바로 그 도로변에 특별히 많은 불법건축물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이 둔산지역 개발하면서 최초로 개발된 지역이다보니까, 오래살다보니까 무허가라고 해도 커다란 무허가가 없고 가건물형태의 생활필수요건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지 영구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사실 없었습니다. 한두 개 제외하면 주방에서 조금 더 나간 가건물인데 이 부분은 항공촬영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불법건축물인데요.

김창관위원

말씀대로 특별한 신고인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중점적으로 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진정민원에 의해서 그 분이 사진까지 다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현재 추진하고 위법건축물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어쨌든 대충 추측컨대 주민 갈등, 보복성 신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만한 게 없나요? 중재역할 같은 것.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했을 때 비가림건축물로 차고라든지 차양시설물은 위법건축물에서 배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시 건축조례에다가 옥외 계단 비가림 시설이나 주민이 피치 못하게 설치해야 될 사항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조례에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정비도 받고 이행강제금부과 정비 중인데 이 뒤로는 170번길 라인에서 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재신고 들어오거나 재신고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번에 집중적으로 해서 했었고요. 둔산동지역뿐 아니라 관저동 목원대학교 주변, 가수원, 도안지역이라든지에 한사람이 집중적으로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안할 수도 없겠지만 안 좋은 저의를 갖고 신고할 경우 충분히 대화로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신고해서 일을 크게 벌이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정당하게 민원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을 낸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기간을 보통 1개월 주는데 집단적으로 민원이 오면 3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줘서 우리는 그전에라도 주민과 진정인하고 화해가 되고 무마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진정을 낸 사람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창관위원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공무원도 스트레스가 심할 텐데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법적으로도 검토해보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요구자료 2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모범단지 수상현황 및 포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감사를 해보면 중간에 보면 시에서 선정한 3개단지 전원, 초록마을2단지, 진달래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6개단지네요. 시에서 해마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하는 게 3군데밖에 없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규모별로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 500에서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김창관위원

구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구에서 시상한 내역이 없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연도별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수단지만 표기를 하셨는데 누구나 지나가다보면 아파트 외부에 에너지절약 우수단지, 친환경 최우수단지 등 항목이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여기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간단히 해오셨어요. 표창주체가 시 표창인지 구 표창인지와 항목은 친환경이면 친환경으로 해서 바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28쪽 보면 민원발생 공동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에서 중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많은 조언이나 충고도 해 주시고 계시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하기 전에는 분쟁을 자기들이 법적으로 해결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원센터에서 중재해서 잘되는 데도 있고, 법적으로 가는 것은 현격히 줄은 것 같아요. 5번 향촌아파트 같은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됐어요. 저도 대충 이 사건은 압니다만 어쨌든 현 대표하고 그 전 대표가 공사로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5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했다고 하는데 진행상황은 과태료부과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아마 행정소송을 낸다고 한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법적인 내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해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창관위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의회에도 찾아오고 우리 의원들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반 협박 식으로, 내년 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 쉽게 얘기해서 “왜 나오게 하냐”, 상당히 그 앞에서는 표현을 안했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사회적인 정의차원에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공무원의 공권력이 뭡니까? 남발하면 안 되지만 정의롭게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죠. 선거, 그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민들이 뽑아줘서 저희들이 당선된 겁니다. 기죽지 마시고 공정하게 확실히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공무원분들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할게 많이 있는데 일단 국장님, 이 기사 보셨어요? 풋살장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안숲 풋살장이 수요가 좀 없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관리는 서구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건설만 해 주고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규

최규위원

서구체육회랑 공원녹지과랑 계약한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서구체육회는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준 것이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갈마풋살장도 그렇고 도안동도 그렇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두군데요.
최규

최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위탁 준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일단 계약을 했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게 저희 기관에서는 책임져야될 부분이 맞겠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계약기간까지 잘 운영할 수 있게 공원녹지과에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회계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협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을한테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철저하게 지켜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도 보면 지도자들 배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구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지도자 배치라든지 현장에 있는 관리자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협약서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체육회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족구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선공원 족구장 보고.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족구장을 어떻게 한 동호회한테 그냥 일임할 수가 있죠? 그 족구장은 대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족구장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성된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족구동호인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족구장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시건장치를 오픈하든지 남선체육공원 관리사무실에 키를 위탁하든지 여러 가지 종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잠금장치를 해 놓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설을 보호하려고 해 놓은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설보호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자세한 계획은 종합적인 검토 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거기에 있는 동호회 집기도 치워야 되겠죠. 냉장고, 전자렌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족구장이 어느 한 단체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집기가 있다고 하면 족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모두가 사용하는 시설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동호회가 그 족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 그렇게 행위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족구장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족구장이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동호회 회장님 전화번호 붙여 놓고 전화해서 문 따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족구장에 네트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네트를 설치했다가 본인들만 이용하고 싹 걷어가고, 그분들이 그분들 것 사용하는 것은 말을 못하겠지만 어느 누구나 와서 족구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최규

최규위원

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며칠 전에 DM 계약하셨죠? 고지서발급.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정기고지서는 했고 이번에 독촉고지서가 계약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행자위원회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어느 한 업체현황이라고 해서 혹시 받아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 얘기하는 겁니까?
최규

최규위원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업무협조 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요.
최규

최규위원

협조사항요? 당연히 협조사항이겠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자료가 나간 것도 사실 자료가 나도는 것이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드렸던 자료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혹시 환경과에서는 확인해보셨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인쇄도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다는, 우리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조사하니까.
최규

최규위원

내용은 틀리죠. 내용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해서 사실인 것마냥, 물론 제가 환경과를 탓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세무과에서 환경과로 이것을 왜 줬을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라고 준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발주라든지 계약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혹시 행안부에서 DM관련 자격을 줄 때 어떤 자격이 되어야 자격을 부여하는지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여기 고지서제작 출력과 데이터출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때는 데이터출력만 가지고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고지서제작도 꼭 필요한 것마냥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데 이게 사실인 것 마냥 해서 한 업체 것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최규

최규위원

담당자한테 마이크를 넘길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환경과는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죠.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환경과로 이 자료를 넘겨줬다는 사실이 내용도 맞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규

최규위원

환경과가 추진한 부분은 아니에요. 환경과에서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 자료를 환경과로 줬다는 자체가 한 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맞지도 않지만 거기에 그 자료를 줬다는 자체가 이것을 보고 참고하라는 게 과연 가당한 일인가? 하여튼 업무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께서 남선공원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남선공원이 탄방동 쪽 야외음악당 쪽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풋살경기장이나 이쪽은 완전히 공원 기능이 상실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우후죽순으로 경기장에 경로당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기능보다는 가서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울타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남선공원이란 자체가 무색하지 않게끔 공원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풋살장 들어왔고 족구장 들어왔고 게이트볼장 들어왔고. 나중에 다른 팀에서 요구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공원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남선공원 전체 시설율을 감안해서 시설물을 하는데 남선공원이 예전에는 광장부분이 상당히 넓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인 시설율을 검토해서 남선공원에 또 다른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이 유치되는 일이 없도록 남선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남선공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쾌적해야 되고 둔산 이쪽은 야트막하게나마 등산이나 산책할 수 있는 산이 그 산이거든요. 그 산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디 갈데가 전혀 없잖아요. 예전에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쓰레기통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는데 쓰레기통 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밤새 아이들이 놀다 가거나 하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일찍 어르신들이 나와서 청소해서 깨끗한 도시로 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능사인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외국처럼 지주식으로 땅속에 쓰레기통을 매몰해서 위에 투입구만, 지주식으로 볼라드처럼 해서 거기에 투입하면 나중에 거기서 다 분리시켜서 관리할 있는 방법은 안될까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고 우리가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인력체계가 너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원 내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하로 묻는다든지 그런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이광복위원

위에 나오는 부분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볼라드처럼 입구만 있고 땅속에 있고 페트병 이런 것은 분리수거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나머지 쓰레기만 처리하는데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설비 모든 것을 감안해서 1개 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전면적인 것보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의 사례를 우리도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영국 등 이렇게 돼 있는 공원을 추천해드릴 테니까 돈은 제가 못 드리고 이번에 포상 받는 게 있으면 가서 보고 오시면 공원지역에 차 없는 거리 이런 지역에 만들어 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꼭 선진지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추석명절 때도 그렇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게시대 외의 게시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렸고요. 내년이 되면 정당의 정책홍보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법에 상충되지 않습니까? 선거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문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지정게시대에만 그런 공직선거법에 허용하는 것을 부착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특히 사람이 많이 보는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주출입구나 대로변 어디에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 붙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이란 게 어느 게 위인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법하고 선거관리법하고 괴리현상이 있는데요. 선거기간 중에는 다수인에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지역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선거기간 외에는 지정게시대만을 게시하게 돼있는데 광고물법에는 각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이라든지 그것은 정당법도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히 이번 추석 때 전체 의원들이, 거의 안 단 의원이 없을 겁니다. 대다수 의원이 달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불법현수막이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정해진 위치가 아니고는 법정선거기간 외에는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달았지만 보통 도심지 주변을 덮고 있어서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셔야지, 단속하기도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이 있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신고 많이 하죠. 신고하더라도 신고하시는 분한테 일정기간 5일 이후에는 우리가 철거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이번 추석연휴가 길었는데 일주일 정도 허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설치자가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는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밭대로변 가로등 기둥에 문화공연 광고가 전에 없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구에서 가로등에 현수기 거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수료도 받습니다.

김창관위원

구에서 관리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차선에 상관없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전에는 불법으로 공연광고 등을 많이 했는데 양성화차원에서 현수기 위치를 지정해 주고 그 현수기 위치에 개수 곱하기 수수료로 해서 받습니다.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창관위원

예전에 비해 빈틈없이 꽉 차 있어서 지나다 보면 혼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도시과 현수막게시대 부분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게첨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불법현수막이 난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업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현수막을 뗄 수 있는 보충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서구의회 앞에 2개월 동안 설치돼있는 현수막이 있는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제 다 자진 철거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동안 왜 철거가 안됐던 거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집회신고가 돼있는 지역은 집회기간 중에는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집회기간동안 그 분이 했는데 집회기간에 집회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집회를 안 하는 기간은 현수막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분하고 우리가 많이 접촉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서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주변에 집회신고를 해놓고 나서 집회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군데를 표적해서 철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지나는 주민이나 시민들께서는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철거된 만큼 앞으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구청 주변에 현수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부분에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최근 어린이들 인원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유치원소유자들이 분할게시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민원 중에 보면 유치원부분에 대해서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아파트공동주택 내에 있는 유치원을 두고 이런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둔산동의 경우에 보면 모아파트에는 유치원시설이 요식업소로 허가가 나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권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비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은 우리 소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민원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전에는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할 때 부대복리시설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놀이터, 체육시설 다 해가지고 사업시설에 포함돼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옛날에는 각 아파트단지마다 테니스장도 사업승인사항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자꾸 민원인들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행위신고가 행위허가신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라든지 그게 법적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명문화돼서 부대복리시설은 뭐다뭐다 했는데 행위허가신고라든지 용도변경도 우리가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고 법이 많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전 서구는 전국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든지 또 상호 충돌되고 불일치되는 부분에 개선 의지가 강한만큼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피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기본방침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촉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월평동하고 갈마1동 경계지역인데요, LPG충전소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그 이전에도 2011년, 2014년 두차례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려되고 허가나지 않았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월평공원 입구 남강골프장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장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각 과 협의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가스충전소에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하고 조례상에 이격거리가 안 나와서 그런 사항을 달아서 반려된 사항으로 알고 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LPG충전소 설치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가 주민반발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됐다고 하면 건축과는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런 시설이 종종 있습니다. 가수원장례식장도 법에는 가능합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에게 사전예고제를 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수원도서관이나 동방여고 등이 있어서 학교 위해시설로 판단돼서 우리가 반려했습니다. 반려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은 사전예고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부터 그 지역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장

뭐라고 써 있냐하면 “서구의회 해산하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그곳에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른 법규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전예고에 의한 주민공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송사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있었는데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거쳐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행정심판으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 의견이 기각되거나 인용되면 공무원들은 행정심판이면 무조건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법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법에 맞는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법규에 따르지 않는, 종종 다수의 민원인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개정과 관계된 건인데 사실 이 조례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 하나 주셨는데요.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왔어요. 유등천 보수공사 5억 결정 나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왔어요. 건설과에 유등천 보수공사 5억이 내려와 있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유등천 좌안도로 데크 보수공사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예. 지난 연 초에 주민들한테 청장님이 직접 여기를 가셨을 때 건의했는데 답이 없다가 이번에 국비가 왔는데 얼마 내려온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8억 신청했는데...,

이광복위원

그런데 5억 내려 왔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개 국비는 많이 신청해야 깎아서 오기 때문에 5억 가지면 하는데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8억이 필요한데 폐기물처리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광복위원

이 얘기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병석 의원께 회의석상에서까지 건의해서 했는데 고맙게도 빨리 갖다 주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데크를 까실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설치돼있는 것은 합성목재로 옛날에 시에서 좌안도로에 합성목재로 했는데 요즘 천연목재라고 해서 자라목이라든가 단단한 천연목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찐목재라고 한번 설치하면 강도가 좋은 목재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좋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성목재로 설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트고 해서 전에 건설본부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별로라서...,

이광복위원

두께는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 결정 안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합성목재가 다 썩어가지고 뜨고 갈라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썩은 게 아니라 신축을 고려해서. 옛날에 건설본부 때 설치했어야 되는데 합성목재라서 신축으로 팽창부분 접합부에 유격이 없어서 터 갖고 갈라져서...,

이광복위원

중간에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이사이 떴더라고요. 그 부분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셨는데 지난 5월에 청장님이 민원인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으시면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고 여기가 하천이고 벌판이다 보니까 겨울과 여름에 온도차가 상당히 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피스가 빠지거나 균열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신경써주셔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업소에 테라스영업이 가능하다고 승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련 부서인 건설과 같은 경우 테라스영업 허용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업소주인 같은 경우 테라스영업이 가능하다보니까 옥외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건설과 도로 부분에서 영업하는 부분에서는 규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혹시 이것을 양성화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테라스가 근본적으로 보도로 나올 수 없습니다. 보도를 침범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침범함으로써 설치가 불가능하고 불특정다수인의 도로에 특정인에게 테라스영업을 허가해 준다면 충분히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인이 보도를 이용하는데 테라스영업으로 다수인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은 허용을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테라스영업이 가능하다고 하고 건축법상 도로법상에서는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과 업주 요구가 상충되기 때문에...,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로에 저희들이 공공공지라든가 혹은 토지를 건물로 해서 어느 정도 이격시켜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 이런 부분에는 테라스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둔산동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도와 건물 사이에 개인사유에 있는 토지 이런 경우 테라스가 가능하겠죠.
철권

김철권위원

업소 주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승인 이후에 기분이 많이 업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방침을 만들어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지를 하셔서 업소 주인분들이 불법하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할 경우에, 수의계약 업체가 국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유공자들 모임이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에 헌신한 분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 부분들이 경쟁입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말로 만료되는 노상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수탁을 수의계약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공자 단체들이 수탁 받은만큼 일하시는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몸이 불편해지신 분이라든지 생활고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채용해서 수의계약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노상주차장은 확인해 보면 장애인과 임산부들의 주차장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임산부가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실사를 해서 해 주시고 지역내 주차질서 정립 목적에 취지가 있는 만큼 월정 장기주차로 인해서, 장기주차는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하고 노상에서 영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금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조례 6조4항에 보면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월정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본래의 노상주차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빨리 빨리 빠지고 진짜 필요한 분이 주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정주차를 해서 그분들의 수익성은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이용객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취지를 살려 거기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잘 계약해 주십사하는 촉구사항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체계는 시에서 설치하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나요? 교통시설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교통신호등이라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직접 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것은 대다수가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는 사실 동네에 가면 요구가 유턴하려면 한 세네군데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지적과 이 거리에는 이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마사거리부터 용문역사거리까지의 거리에 민원이 제일 많은데요. 특히 도마4거리부터 변동5거리까지 유턴지역 추가 신설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에서도 경찰청이나 시로 건의사항을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의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도로 폭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하는 게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주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청에 건의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직은 없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최규

최규위원

제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철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노상주차장에 음식판매트럭이 가끔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위탁 준 업체와 다시 계약하는 것인지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재위탁이죠. 그렇게 하고 월 얼마씩 내고 그 자리에서 일정시간 장사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장내에 영업을 하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 부분에 아직까지 노점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구획선 속에 차를 파킹해서 과일도 팔고 해서 다툼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설과와 주차행정과가 함께 적극적으로 불법영업행위로 해서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주차장법이나 식품위생법을 같이 적용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보충감사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제설제를 구비하셨으면 해서, 분명히 올해는 어느 정도 소량이라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구매목록을 보니까 전혀 없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계셨던 국장님이 구매한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했습니다. 현재 보유량이 10회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2회 정도 제설작업 하려면 이것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구입계획은 위원님들께서 환경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친환경제설제를 요구하셔서 196톤을 내부 방침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한다는 것을...,

김창관위원

금년에는 구매를 안하나요? 첫 눈 올 때도 되고 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염화칼슘, 모래, 소금 보유량이 10회 정도 할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재고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재고가 있는데 금년에 이것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22회에 196톤 정도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할 겁니다. 염화칼슘 구입 계획은 196톤 맞고요, 염화칼슘은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고 소금을 300톤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단가는 고가이지만 지금은 다행히 친환경제설제와 염화칼슘 단가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창관위원

맞습니다. 단가 격차가 많이 줄고 있고요, 전과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친환경적으로 지자체에서 제설제를 구입하는 현황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서울도 작년보다 20% 더 구입해서 각 구에 배분한 것 같은데 혹시 제설장비 중에 서울시는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에 주로 예를 들어서 산동네라고 할까요. 그런 달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갈 수 있는 소형제설차를 운영하는 걸 봤는데 서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소형제설기가 있습니다. 1톤짜리를 각 동에 배분시킵니다. 각 동에 배분시켜서 동에 트럭 더블캡에 1톤을 적재하고 뿌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대개 골목길 언덕은 동에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1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동에 배분해서 탑재시켜서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차량이 사륜이나 이런 것을 병행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구비가 덜 된 부분은 앞에 무거운 걸 실으면 뒤가 무거워서 앞이 뜨니까 기사들이 언덕은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확보해놓고는 있습니다. 기사분이 직접 운전해야 되거든요.

김창관위원

무선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보지 못했지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언론에서 접해본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달동네에 어려운 분이 많고 노약자가 많은데 잘 미끄러지잖아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시범적으로 서구도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를 마치고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강평 부탁드립니다.

이광복위원

도시국 소관 위원회에 계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국장님, 올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는 제가 그동안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보면 다른 해보다 상당히 일이 많았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도 올 한해 어려운 삶속에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구갑과 서구 을이 있는데 서구을도 30년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도시라는 개념보다 구도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갑 쪽 원도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도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쪽지역은 재건축지역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인데 둔산지역에도 다시 한번 도시계획이란 것을 해서 도시가 살아야 되고 모든 문제에서 집단이나 다중이 쓰는 공공장소는 그때 그때 하나의 처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집행에 있어서도 하나의 서구입니다. 과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이 서로 다를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집중 문제됐던 주차장문제, 체육회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꼭 시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고 기왕 하시는 것 좋은 동네, 좋은 도시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가면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직원 여러분들께도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감사드립니다.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과 행감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집행부와 함께 끝까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8년 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8년을 했는데 2017년도 처럼 오필기 국장님, 이동원 국장님 쌍두마차가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감사 중간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자료가 와서 감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좀 지켜주세요. 지금 사실 직원분들이 모니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 신중을 기해서 구민들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게 해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심도 있는 행정예산 편성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도 열심히 하셨고 성실히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 자료를 위원들이 얼마나 충실히 봤는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함에는 여야가 없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뜻이 따로 없듯이 집행부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좋은 자료를 주셨지만 의원 개개인이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내년에도 잘 반영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신 있는 행정 그리고 지역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민의 요구사항 이런 것이 반영될 때 힘과 꿈이 있는 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더라도 후배의원들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연속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더욱 앞서 가는 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재난안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지적ㆍ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불편 및 요청,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셔서 주의 깊게 들으셔서 수정 및 계획을 세우면서 잘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모두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일등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다음으로 국장님들과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주민분들께 드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그동안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 마무리에 차질 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격의 없는 소통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의를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으며 상급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건설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용석

주용석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입니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홍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에서 나온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주민 편에 서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 불법광고물 단속실태 및 안전구호장비의 관리 소홀 문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의 건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수감하면서 공직자여러분 스스로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담당자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행정의 주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서구 주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의원님들의 요구와 지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라 해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법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서 다시 주민분들께 되돌려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