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이것 주신 것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평면계획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광복 위원님, 지금 자료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원하는 자료가 온 겁니까, 아직 미진한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된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일치되지 않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늘 내로 이광복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광복 위원님, 다른 감사진행 건 있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월평동하고 갈마1동 경계지역인데요, LPG충전소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게 그 이전에도 2011년, 2014년 두차례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반려되고 허가나지 않았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LPG충전소 설치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가 주민반발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됐다고 하면 건축과는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부터 그 지역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써 있냐하면 “서구의회 해산하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그곳에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다른 법규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전예고에 의한 주민공지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송사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개정과 관계된 건인데 사실 이 조례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100%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다음으로 국장님들과 담당관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느끼신 점이나 주민분들께 드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공무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재난안전담당관님.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여 구정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아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자료검토와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에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정 전반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주민 편에 서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동일업체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 불법광고물 단속실태 및 안전구호장비의 관리 소홀 문제,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의 건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후 시정 및 건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수감하면서 공직자여러분 스스로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담당자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행정의 주체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서구 주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의원님들의 요구와 지적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라 해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법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서 다시 주민분들께 되돌려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모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