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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1

박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위원회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여 주시고 감사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충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원장 및 위원장과 과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실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만희 국장님은 다음 달 공로연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점 높이 평가 드리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 및 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국장님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려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료부분이 미진하다든가 납득하기 힘들다든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비고란을 활용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주든가 비고란에 쓰기 어렵다면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다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성동의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성동이 동장님 위주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기성동은 아시다시피 서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면적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자기 시간과 경비를 할애하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실 것은 제가 예산지원을 당부 드렸는데 거기에 차량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백번, 천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 되었을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협의회도 구성해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까지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주신 좋은 대안은 심사숙고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박종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강평해주십시오.
선용

이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장종태 청장님이 오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공약은 추진성과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감사위원회의 설립, 평생학습원의 설립 오랫동안 정체돼있었던 서구의 문화제가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정돼서 2회에 걸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좋은 느낌과 좋은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사항의 추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특별한 지원과 협력 없이는 크게 성과가 있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의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이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잘될 수 있게 협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예산도 살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좋은 활동을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걸친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자료가 나왔으면 좋을까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감사자료를 충분히 요구하겠지만 요구한 자료가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전달돼서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용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강평해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는 해주셨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나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출한 자료의 부실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된 점이 없었던 부분은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만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소관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소관자료 작성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필요 최소한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차례 자료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미세한 행정착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돌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체육시설내 수영장 여과기능, 소독까지는 할 수 없는 바 많은 염소소독으로 악취 및 눈 충혈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WHO 공고 기준이하로 관리하고 또한 수질관리현황판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수영장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였고, 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는 미선정 되었지만 인도변 자전거도로정비 등과 같이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저2동 관저마을축제가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한 서구힐링북페스티벌과 함께 추진되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추후에도 축제선정 시 이런 점을 반영하여 소규모축제를 규모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10리길 걷기대회는 매년 행사가 천편일률적이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반나절 행사치고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힐링아트 마켓부스를 경쟁이 없고 무료로 운영할 때 작가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추후 작가선정에도 잡음을 줄일 수 있으며 부스운영에 대한 평가체계도 갖춰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차년도 행사 시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당부했으며 문화공연행사가 거의 둔산지역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는 현실이며 서남부지역에도 마치광장 등 야외공연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으므로 문화공연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였으며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세외수입체납액이 줄고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체납당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성실세납자 인센티브제공 등 세금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공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연찬이 부족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자료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만희 국장님은 건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무원을 대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개최시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튿날 후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논의한 결과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의결이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게 적극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대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대안들이 적극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감사종결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