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경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71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961억 대비 7.83%인 3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762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380억 원 대비 11.3%인 3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5억 원, 부동산교부세 가내시액 10억 원,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98억 원, 2017년도 예산 내부유보금 등 불용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0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19억 원과 황학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특수요인 소멸로 세외수입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1290억 원, 세외수입 718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47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국․시비보조금 1088억 원,순세계잉여금 37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37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1062억 원, 부서 기본경비 75억 원으로전년대비 58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력 충원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408억 원, 자체사업 1105억 원, 예비비 99억 원 등 총 2612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 136억 원, 자체사업 185억 원, 예비비 4억 원 총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주요 증가사유는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신규복지비 29억 원과 기초연금 45억 원, 맞춤형복지급여 10억 원 증가 등 사회복지비의 대규모 증가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2017년도 구비 미편성분을 포함하여 국․시비포함 총 224억 원을 편성하면서 전년대비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증가는 서애문화마당 조성 사업비 45억 원, 지중화사업 23억 원, 황중경로당 부지매입비 16억 원, 자원재활용관리 11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5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3000만 원 감소 등 전년대비 1억 6600만 원 감소한 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31.7%인 1193억 원으로 아동수당 등의 신설과 맞춤형 복지급여의 증가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0.2%인 1137억 원으로 직원 현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4%인 355억 원, 환경보호 분야 7.2%인 27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3%인 23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1%인 194억 원 등 13개 분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09억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79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큰 변동사항은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등의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치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3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건에 141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안은 법정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모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온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경일 의원 외 3인 발의)

의석에서 – 의장!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여성 비하발언을 쳐보세요. 이대 교수가 ‘여자들’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인터넷방송이 나가는 데서 한 분이 너무나 여러 번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라고 의장한테 저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식하다, 무식하다,” 하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을 제가 징계 요구의 건을 올렸을 때 전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앞에 나가서 자기의 변명만 구구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의 예산을 몇 십억 되는 예산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네 명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의 분석도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나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의정활동이고 의정활동 안에서의 어떤 역할인데, 시간이 없으니 빨리해라, 라는 것도 오히려 의정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빨리 해라, 빨리 끝내라, 이런 자체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이 비정상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집에 가서 밥하시라는 게,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의정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하발언을 한 것은 물론 저 역시도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 맥락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고문식 의원이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거해서 징계를 받은 것 아니잖아요?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준 건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 어쨌거나 이유를 떠나서 고문식 의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석정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이 이해하시고 다음 주에 나올 때 나오더라도 동료 의원을 예산심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방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짧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내년 예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 다수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될 건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문식 의원을 동참시켜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일단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시간을,) 정회 아니고, 양쪽 의견 들었으니까 정당한 징계절차를 얘기하시는데 본인도 여기 계셨으면서 무슨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당한 징계 절차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5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석인원을 확인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버튼 누르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인원 9명 중 참석인원 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불참인원 수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5항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일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일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변창윤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경일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제7대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지가 3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당에 있어서 당략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은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인성과 행동이 바른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구의원이 우리 구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갈등과 불만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인간 자체의 개개인의 감정보다는 어떤 건을 놓고 당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도 좌우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잘못된 것을 질책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경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18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내년 한해의 재정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구 재정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한 해 구 재정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의장님이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안 심의는 중구청의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한편 구청장의 행정 철학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민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실사구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18년도에는 좀 더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본회의 휴회의 건을 동의를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또는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여태껏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주어왔는데 이번 회기에서는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에 「질문 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구정질문신청서를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