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래 의원 5분자유발언
효완
안효완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김기래의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창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찬바람에 노란 은행잎이 거리에 쌓여가는 겨울의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곳 우리 중구에서도 지진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내진설계부터 재점검하고 중구 구민을 위한 지진 대피방안을 만들어 지진 대피요령을 전파하는 등 지진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의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 아무쪼록 예기치 못한 이번 지진발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미뤄져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내일모레 있을 시험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그동안 마음을 쏟아 뿌리고 가꾸고 키운 씨앗의 결실을 수확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확한 결실들이 알차고 풍성한지 아니면 포장만 화려하고 그 내용은 부실한지 평가받아야 할 순간에 직면하고 보니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좀 더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아쉬움이, 그리고 지금까지 밟아왔던 걸음들이 내년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위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기회를 중구민을 위해 의미 있게 채우며 결실을 맺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쉼 없이 뛰었습니다. 중구의 주요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0여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등 다양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앤) 조사팀이 서울시 25개구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7대 의정활동을 들여다본 결과, 우리 중구의회가 조례발의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한겨레신문사에 보도되기도 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8년도 주요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은 금년에 집행부가 한 일들이 적법한 절차와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잘못을 바로 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사후 평가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끊임없이 촉구해왔던 구민을 위한 행정, 또 소통행정을 정착시키라는 요구를 집행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예산안 심의는 2018년도 중구청의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는 한편, 구청장의 행정철학과 비전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새 예산안을 심의할 때가 되면 유난히도 많은 약속들이 오고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들이 우리 중구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고, 중구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어려우므로 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옛 고사성어를 교훈삼아서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내일이면 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금년 겨울에도 급격한 기후 변화로 구민들의 겨울나기가 여전히 걱정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과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월동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중구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 그로 인한 조기대선, 북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 위기 그리고 국내·외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상황과 안보위기 속에서도 7대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과제를 충실히 해나가며 오직 중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뜻을 귀하게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중구민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완
안효완의사팀장
다음은 최창식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구청장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중구청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문화, 관광, 일자리와 복지, 교육, 보육 또 미래의 도시창조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의 대상, 전국기초단체 메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평가 서울시 2위 등 총 76개 사업, 124억 원의 소중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묶 보복으로 살아나던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내년도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구의 재정 여건 역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떨어진지 오래고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못 미쳐 자치구로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총 4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3762억 원, 특별회계 509억 원이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출예산에 그대로 보조되는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올해대비 3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은 민선6기의 마지막 해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양한 시책사업과 보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탄생시키겠습니다. 민선5기부터 계속해서 메르스와 환율변동 같은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없이 전 세계인이 우리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섯 번에 걸쳐 치러진 정동야행은 문화재청 문화재 야행사업 2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세계적 권위의 피너클 어워드 3년 연속 수상 등으로 정동만의 멋과 매력을 확실히 인정받는 등 지금까지 총 80만 여명의 구민·시민·관광객 등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야간 관광프로그램으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갤러리, 박물관이 들어서 변신을 거듭 하고 있는 필동 서애대학문화거리는 전선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서애마당 조성과 박물관 소극장 등을 추가 유치해서 볼거리 가득한 젊음의 문화거리로 탄생시키겠습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은 갤러리, 창작공방 등의 유치로 활력을 더해가고 있고 전선지중화, 걷고 싶은 가로 조성, 공영주차장과 창작전시공간 건립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광희문 문화마을, 청구로 특화거리, 중림로, 청파로 등도 지역별 특성을 잘 살린 거점문화의 중심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탄생시키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이 장소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우리 구와 중앙정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부결 또는 보류되고 2017년 국비 50%, 시비 30%가 총 206억 원이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금년도 구비분담금 20%가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조차도 부결, 미확보돼서 2018년도분 국비 81억 원의 확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으로 현장안전관리 및 매몰비용 등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 됩니다. 지금이라도 2017년도 구 분담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소문역사공원은 조선후기의 전체적 역사상을 담아내는 장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천주교 순교역사만 확인되어 천주교 유지의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특정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이 장소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함께 전시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관리위탁 과정 역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위탁에 따른 공공지원 조건 역시 연간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자 공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구 재정 부담이 최소가 되도록 위탁자 선정 후, 공공지원 금액이 확정되면은 국·시비 지원 요청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구청장으로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 경제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만한 복지는 없다는 믿음으로 민선5기부터 총 12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 대형상가와 호텔 등의 신속한 창업과 중구민 우선취업을 연계 지원하였고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 역시 계속 확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지원으로 구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남대문시장은 한류이벤트와 청년창업 지원, 동대문시장은 특화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세일, 중앙시장은 먹거리 특화와 관광코스 개발, 신중부시장은 건어물 맥주 축제 등 각 시장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자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이웃의 버팀목이 되는 체감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구를 대표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인 행복다온은 지금까지 3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6만 2000회 방문하여 15만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취약계층이 많은 4개동의 찾·동 복지 전문직원을 확대배치하고 방문관리를 강화하는 등 먼저 다가가 살피고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하티의 알짜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 올 한 해만 65억 원을 모금해서 뜻있는 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중림동데이케어센터를 내년 2월까지 설치하고 신당5동 소규모 복지관을 신속히 조성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넷째,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으로 건강하고 바른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2기에 걸쳐 추진돼 온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내년부터 3기로 접어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간 미래인재육성사업을 통해서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20% 정도 신장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진로체험프로그램, 어린이 한강 건너기대회 수영대회, 청소년축제 중구야호, 청소년기타축제, 뮤지컬 배우되기, 청소년 연극제, 내꿈은 카피라이터 등을 추진해서 끼와 재능을 찾아 문화예술 등 저마다 다양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른들만이 사용해서 유휴시간이 많은 15개 동의 주민센터를 청소년들이 평일, 주말, 휴일 밤 12시까지 주야간 학습, 문학, 예체능 등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센터로 복합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이 중구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최고의 희망보육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황학아크로 미담어린이집 신설, 황학어린이집 증축, 만리어린이집 이전을 완료했고 계속해서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중구만의 차별화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기본으로 한 행복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아동행복도시 유니세프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이 넘치는 골목과 거리를 만들어 미래형 창조도시의 꿈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남산 자연환경과 도심역사 문화보존 관련 규제가 많아 대규모 개발이 참 어렵습니다. 이에 발상의 전환으로 이러한 난관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반으로 삼아 중구를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낙후된 을지로 골목은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도록 하면서 을지로 특유의 근현대 문화산업 등 자산을 활용해서 을지유람, 을지로라이트웨이, 디자인·예술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을지로상가를 조명, 공구, 가구, 타일, 도기 등의 전시장 형태로 전환 운영토록 해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재개발시에는 도심산업이 분산, 약화되지 않도록 조명백화점, 공구갤러리, 인쇄 정보타운 등 도심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의 중심지로도 살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규제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새로운 골목문화 창조사업을 통해서 안전, 청결, 무단주차 등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토록 해서 중구 전 지역 골목마다 복합문화 주거지, 세계적 관광명소, 명품 전통시장, 활력있는 상가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 4월 구청장으로 첫발을 내딛은 순간,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오로지 중구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6년 6개월 동안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마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창조도시 중구의 꿈을 차근차근 실현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의원님들 모두 임기가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보다 완성도 높게 마무리 하는 동시에 5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중구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민선6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안은 문화·관광·복지·교육·안전·도시환경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 중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완
안효완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