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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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환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삼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증인자 환경산림과장 전병율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무주군 환경 미화원 현황 및 읍면별 시가지 가로 청소구역 구간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 미화원이 32명으로 무풍, 적상, 부남 2명씩이네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대석위원

자료현황에 보면 환경미화원 32명에 월 발생량이 578.1톤으로 월 1명 당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많게는 30톤, 적게는 8톤으로 왜 이렇게 편차가 크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환경미화원 수는 당초에는 수거량 대비 인구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외곽지역들을 자체적으로 소각이나 매립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발생량으로 나누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현재 환경미화원 대비 발생량으로 조정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현재 인원을 읍면별로 재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어느 읍면에 한 분을 줄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느 읍면에 한 분을 줄여서 다른 읍면에 배치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전에 기업도시 할 때 기업도시가 유치가 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안성면에 1명 추가 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됐지만 그것을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어느 지역에 한 명을 재배치하기도 힘들고 조사를 해보면 현재 무주군이 타 시군보다 환경미화원이 적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늘리는 것도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총액인건비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증원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은 증원을 늘리는 것도 불가하고, 읍면별 조정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답변이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무풍 삼거리 같은 지역은 저희들이 구천동 같이 한시적을 겨울과 여름철에 기간제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무풍면 삼거리에 펜션이 많이 되었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대석위원

쓰레기 발생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무풍면 삼거리 같은 구역은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어서 여름철에는 수거가 잘 안 된다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동절기에는 증인 잘 아시겠지만 증인 잘 아시겠지만 덕지-삼거 도로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라제통문으로 가다보면 삼거리까지 약 40분에서 50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체계가 비효율적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 간단히 답변을 하여주세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원을 하기는 현재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삼거리 지역 주민으로 해서 구천동 선별장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환경미화원 정원을 증가하는 데도 불가하고 또 읍면별 조정도 불가하다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때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방치슬레이트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현황을 보면 38개소, 7,205㎡로 조사가 되었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대석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 11월 3일 처리 사업계약을 하고, 처리 사업시행일은 12월 31일로 마무리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전부터 방치가 되었던 쓰레기 들이 많이 있다고 여론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된 양을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자체 처리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지된 쓰레기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본인들이 처리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대석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더 이상 방치되는 슬레이트는 없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현재 이것을 읍면 일제 조사를 해서 방치된 쓰레기들을 조사한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부 주민들이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슬레이트를 무단철거하고 무단으로 땅에 묻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방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계도 및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방치 슬레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향로산 녹지지구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은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10월 12일 자.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향로산 산림복지지구로 대형사업 221억 원이 투입되는 국비 50%로 그런 사업을 지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림복지법이 2015년도 3월 27일 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2016년도 3월 3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의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 무주군하고 인제, 동해, 봉화 4개 시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복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출생기는 산모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영유아기는 유아 숲 체험 숲, 그 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기는 산림 숲 체험, 청년기는 산림레포츠 등, 중장년층은 자연휴양림과 사림욕장 등 활용, 노년기는 산림치유와 요양, 회년기는 수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기 산림생태지구에 기 투자한 것이 310억이고, 18년 이후에 273억을 투자해서 치유숲이나 숲길 그리고 유아숲 체험장, 산림교육센터, 그 다음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들은 산림청에 신청을 하면 100%하면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복지지구로 지정이 되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대형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기존의 산림생태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기 향로산 생태문화체험단지가 조성이 되었지만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무주군민 내지 관광객들이 산림을 활용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산림생태단지가 기존에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논란이 많아서 지금 위탁은 줬는데 정상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시범운영을 12월 말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정식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향로산 정상에 문화관광과에서 태권브이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대형 사업 221억 원이 투자가 된 이런 사업들이 지정이 되었으면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향로산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 그릴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청서를 내라하고 20일 기간을 주고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보도자료 10월 12날 나오고도 한달이 지났고요. 300억 이상이 산림생태단지가 투자가 됐고 72억으로 태권브이, 이 사업 221억 이렇게 하면 거의 600억 이상이 향로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태권브이를 지금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향로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판당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텐데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지정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목재체험장을 우리가 저번에 의결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별개의 사업이지만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52억 투자해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52억은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221억에 포함 돼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재체험장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럴 때는 이러한 예상을 전혀 못 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림복지지구가 되면서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선 이제 목재체험장부터 사업추진이 되는 현상이네요? 그렇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내년에 일단 목제체험장 설계를 해서 19년도 사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도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19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대형 사업들은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에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하고 연계했을 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강 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 살리기 사업의 1억이 예산이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강 살리기 대표 네트워크 보조금을 줘서 옛도랑을 복원하기 위한 교육을 하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하천 정화 사업이나 환경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하천 정화사업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사업들 내용을 보면 환경관련교육,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들 내용이 무주 현재 강의 환경 현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2번 하천 정화활동이고, 나머지는 현장이 아닌 세미나, 교육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장에 가서 하천 정화사업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무주의 중심을 흐르는 남대천의 하천이 어떤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하천수 수질 검사를 하면 수질검사결과상으로는 최상급으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천 정화사업들을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하천부서와 하수도 부서와 공동으로 사업들을 해서 오염원들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남대천이 자료상에 나오는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남대천이나 하전들의 문제가 심각하도고 인지를 하고 있고, 행정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초나 퇴적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옛도랑 복원사업을 해서 설천 쪽과 안성 쪽에도 하천 정비사업을 올해 2건을 했고요, 하수도 쪽에서도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였고,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변 수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더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반딧불 축제를 하든 물 축제를 하든 반딧불 축제 때도 똇목타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부남에도 레프팅을 여름에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물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행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행사하기만 급급한 것이지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사진자료를 보며)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녹조가 끼어있어요. 우리가 자랑을 하는 구천동 계곡인데, 이게 무슨 4대강도 아니고,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올 여름에 저쪽으로 오폐수가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흘러 들어와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이런 데 대한 민원을 받으신 것 없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민원은 리조트 쪽에서 2번 들어 왔었고요. 구천동 쪽에는 흙탕물 내려올 때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주민들이 보고 저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 ... 저것이 10월 달 사진이에요. 10월 달.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11월 달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완전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물빛아닙니까? 아름다우십니까? 녹조에 석회까지 끼어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다 저렇게 현재가 저렇게 구천동 계곡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사진. 넘겨주세요, 저렇게 물거품이 끼어 있고, 넘겨주세요. 우리가 강 살리기 네트워크 이런 데서 강 살리기를 진짜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적은 것인지, 넘겨 주세요. 저렇게 벗겨내면, 벗겨내고 난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대천이나 상류지역이잖아요, 저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환경부분에서 환경분야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예 저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신 것인지.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과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일단을 비점오염원들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퇴비나 비료 등 농약을 적게 쓰고 그런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런 대책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관내 하천 전체를 조사하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4000만 원.

이해양위원

하천환경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염원이나 수온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 환경이 변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지그 저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전반적으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하천부서에서도 지금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 제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단일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무주의 하천의 환경에 대한 진달을 하시고, 관련부서 하천부서, 하수도 업무들과 연계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천환경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강 살리기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도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서... ...

이해양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소홀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아니,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무주의 젖줄이라고 하는 남대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무슨 행사처럼 정화운동을 한다고 주변의 쓰레기 줍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닌 거죠.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범 군민 차원에서 사회단체들하고 한번 물을 빼고 수중 정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하천부서와 가능한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초, 퇴적물 부분 이런 부분적인 부분들 보다 일단 환경과에서는 종합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지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현실 지목에 맞게 지금 지목변경을 해주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각 읍면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시달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6월 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월 경에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에 이러한 행정에 따라 이러한 시행지침이라든지 이 계획 관련해서 각 읍면에 언제쯤 통보를 했어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청을 해서 이렇게...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7월 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읍면 이장회의 때나 각 회보에 제게를 해 달라고 읍면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읍면에 가서 내용들을 모르니까 읍면에서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한시적으로 이루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실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떤 적법하게 현실지목에 맞게 그런 취지이잖아요. 법 개정의 취지가?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런 지침이 중앙부서에서 우리 무주군에 내려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읍면에 통보가 돼서 이루어 져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 지침이 이루어지면 바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아마 읍면 직원들이 공문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이장님 회의 때 각 읍면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2018년 6월 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 6월 까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간이.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몇 건을 신청접수를 해서 몇 건이 이루어 졌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별도로 자료를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무주군의 각 읍면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인데 몇 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현실지목에 맞게 변경을 하는데 농가들은 굉장히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우리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년인가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고, 현재는 위성사진으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를 심었다든가 농사를 지었다든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를 가지고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현실 지목에 맞도록 해서 차후에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읍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환경산림과로 농가들이 오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들이 직접 군청으로 오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환경산림과로?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농업용 관정들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들이 수질 검사를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본인들이 굴착한 지하수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농업용 관정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군에서 한 것은 군에서 하지만 개인들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합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본인들이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은 농업소득과 FTA기금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를.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본인이 보조를 받았으면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하수?

해연

이해연위원

관정사업 같은 것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관정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지만 본인들이 보조받아서 본인들이 굴착을 한 것은 본인들이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FTA기금사업으로 관정 사업 같은 경우, 사업비가 700만 원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해서 부적합과 적합하다고? 그런 농가들이 없는데 지금 현재...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처음에 사엄을 할 때는 사업 내용에 수질검사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2년 마다는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농업소득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행하는 업자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까지 받아야 완공이 되는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수질검사를 업자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보통...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수질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신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기관도 환경부에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성적서를 임으로 조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연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농가가 FTA기금사업으로 관정을 시추를 해서 팠는데 실은 업자는 수질이 적합하다고 하고, 농가는 도저히 이 물을 농업용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사업자가 다시 자부담한 돈을 농가에게 다시 되돌려 줬습니다. 수량도 적지만 첫 번째는 그 수질이 농업용으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산림과에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 담당자들이 물을 채수 할 때 입회를 해서 물을 봉인을 해 줘야 되거든요. 봉인을 같이 해서 봉인을 훼손 못 하게끔... ...

해연

이해연위원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겠냐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를 지도를 해서 보조사업자들이 채수를 할 때 봉인을 본인이 같이 입하해서 봉인을 해야 됩니다, 원래.

해연

이해연위원

농업용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관정업자는 사업상 한 번 시추를 하면 거기에서 재시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마무리를 지려고 하다가 그런 민원이 생겨서 결국은 자부담 했던 350만 원을 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고,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해서 관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분명히. 최근 일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들한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수질 또 이쪽이 전문성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관련부서와 엽무 혐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무주군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현황을 자료로 받고 거기에 우리 안성 간이 매립장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바가 이었습니다. 지그 이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올해 전량 이송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약 공병 수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인데요, 농약 공병에 관련되는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수거 활동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수거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6,900kg를 수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10,650kg을 수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두 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2015년도 이전에는 농약공병수거를 설천면 청년회 중심으로 해서 설천면에 집중적으로 하고 타 면에서는 미미하게 수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맞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2017년도 자료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0,000kg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어난 이유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보상체계가 조금 좋아지니까 늘어나는 것인데 굉장히 기대치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설천면이 우리 무주 6개 읍면 중에는 농약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곳이고, 농경지가 그 만큼 적기 때문에, 또 10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농약수거를 해 왔기 때문에 수거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된다면 10,000kg가 아니라 30,000kg, 50,000kg 이렇게 들어와야 정상적이거든요? 지금 타 읍면에 농약 공병 수거 활동이 굉장히 지지부진 하다는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특히, 읍면에서 더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그리고 이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

성수

이성수위원

보상체계나 이런 것들이 안 해주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20,000kg, 30,000kg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양 부의장님꼐서 하천 수질문제를 보여 주셨는데요. 하천수질에도 이 농약공병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물론 퇴비라든지 생활하수, 샴푸,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농약 공병도 그 중에 하나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 공병 수거에 대한 홍보활동이 매우 미흡합니다. 조례제정을 하고 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동기부여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우리 설천면 청년회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15년가량 계속 자부담으로 농약 공병 수거 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발전회에서 지원금을 조금 받기도 하고 했지만 아무튼 민간 차원에서 행정의 지원 없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을 농약 공병을 꾸준히 수거를 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라도 독려를 하기 위해서 장관상은 기본이고, 대통령상까지라도 추진을 해서 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을 돌려 받으면서도 어떻게 설천면 청년회 같은 경우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상신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했지요? 아직도...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처음들어 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일단 장관상부터 받고 그 다음에 대통령상도 받고 그러면 대통령상을 받으면 특별 대통령 하사금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좋고, 명예도 있고, 또 이런 청년회 활동을 그동안 한 것이 보람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더욱 열심히 할테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금년도는 늦었고 내년도에는 꼭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4년 동안 주장을 했는데 지금 처음이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농약폐기물 우수 단체에도 포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리고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은 11월 8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사진 보시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 위치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기는 우리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공정리 칠연계곡 입구에 버스 회차로 입니다. 그냥 저 쪽 구석이 아니고 버스 회차로 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칠연계곡 입구 첮 번째 경관이 좋은 용추폭포 앞에 다리입니다. 공중화장실까지 깨끗하게 금년에 설치한 그 곳입니다. 무단 쓰레기방치, 투기 하지마라는 경고장까지 있는 위치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요즘은 청결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 중에 청정무주를 자랑하는 무주의 대표관광지 입구에, 주차장에 쓰레기가 저렇게 장시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면 폐비닐 이런 것도 있지요. 앞의 사진으로 돌려 보실래요? 폐비닐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쓰레기도 있고요. 미화원들께서는 저곳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치운 것은 주민들이 습관이 되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안 치웠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것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농업 폐비닐 같은 것을 저런 곳에 쌓아 놓는 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저 주변에 있는 저렇게 지저분한 쓰레기들은 미화원들이 힘들면 거리에 그 많은 노인 일자리,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고 있는데 왜 저런 곳은 저렇게 되어 있는지. 폐비닐은 수거를 해가면 돈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아나 저렇게 방치가 되는 것 같고요,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저기에다 버린 것 같고요.

폐비닐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또 마을마다 있는데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관광객들이 다 보는 저런 오픈된 장소에 저렇게 쌓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까마귀가 흐트러뜨리고 하면 또 주변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펄럭일 테고 지금 우리 무주는 저런 장면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쓰레기 수거봉투도 보니까 없고 그런데 읍면에 강력하게 이야기 해서 다시 밑에 달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군하고 읍면이 관리를 잘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읍면 마을 이장들이 계도를 해줘야 하는데, 첫째는 버리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제가 저것을 11월 7일에 봤어요. 물론 그 전에는 언제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11월 8일에 보고 사진을 찍어 놓고, 혹시나 지금 저것을 치웠을까 그대로 나뒀을까 밤에 궁금증이 갑자기 일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봤어요. 아침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반성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군, 읍면에서 반성을 하고요, 주민들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조림을 할 때 가능하면 소득하고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나무를 심자고 해서 그동안 리키다 나무나 낙엽송 같은 것을 심던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밀원수를 많이 심자는 주장을 하였고,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이렇게 삼판을 하는 곳에 가면 그냥 빡빡머리 깎는 것처럼 민둥산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어쩌다가 가끔 한 번 보면 육송인 경우는 보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에 삼판을 할 때보면 육송을 남겨놓고, 나머지 나무는 손가락만한 잡목하나 없이 싹 밀어 버리고 새로 조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육송만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싹 밀고 거기에다 뭐 심어요? 다시 밀원수 심겠다는 것이잖아요. 삼판을 하고 거기다가 밀원수를 심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 때죽나무, 참원나무, 피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베는 것이에요. 그것 왜 벱니까? 그런 것은 표시 해 놓고, 놔두고 그 사이에 나머지 조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사유림들은 저희들이 제제하기는 그렇지만 군유림 쪽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밀원수들을 보존하도록 하고, 사유림도 밀원수들은 가능하면 보존하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유림이든 국공유림이든 다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유림관리사무소도 보니까 최근에 나무 심은 데 가서 보면 아직도 낙엽송, 리키다송나무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수종으로, 또는 밀원수나 이런 것들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문화관광과 행감 때 본 위원이 진평마을 뒤에 편백나무 숲이 있다고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저곳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이요. 저런 편백나무 숲이 백 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조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죠. 그동안 저런 숲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할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일찍 개발이 됐으면 자연이 훼손되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저런 좋은 우리 관내 관광 콘텐츠가 될 만한 것이 발견된 이상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제2의 와인동굴, 반디랜드와 같은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국유림관리소와 진평마을이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도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권도원, 반디랜드, 백운산생태숲, 폭포 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를 해서 국유림은 군에서 대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진입로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군 차원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부서 간에 보면 소통과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저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건설교통과와 환경산림과와 같이 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업무분장도 하고 소통과 토론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하고요,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등산로를 만들어야 하고요. 저 안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벤치나 평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기에 입장료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등산로 정도만 개설해서는 불가능 하고, 산림욕장이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저기는 천천히 들어가서 한 시간이나 한 나절 정도 이렇게 산림욕을 하고 산책을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막 땀 흘리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이런 코스가 아니잖아요. 가서 천천히 산책하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나 평상이나 정자 같은 것, 이왕이면 정자나 원두막 같은 것, 전 세계의 세계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모아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숲속에 드문드문 우리 것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정자의 모습, 다양한 원두막의 모습. 지나가다가 앉아서 편히 쉬고, 산림욕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심심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에 각종 산림소득 쪽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무주군 전체에서 고민 중의 하나가 뭐냐면 호두 문제입니다. 호두가 가격이 굉장히 폭락하고 과잉생산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호두를 어떻게 소비를 할까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호두과자도 있고, 호두 술도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축제 때도 한번 나온 것 봤는데 저곳을 호두 소비처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입장료를 좀 받죠. 그리고 호두를 답례품으로 좀 주는 것이에요. 입장료에 해당하는 만큼을 주든지 조금씩 주든지 주는 것이지요. 호두는 안에 들어가서 시간 있으니까 산책하면서 깨 먹는 것이지요. 고객들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도 호두껍질 같은 경우는 산에 버려도 오염물질이 아니니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색깔도 튀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호두를 저곳에서만 잘 꾸며놓으면 한 군데서만이라도 다 소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곳을 관련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번, 지금 본예산에 저것 관련해서 예산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없지요?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일단, 발가락이라고 담글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9억 3572만 9000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 사업들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나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약하고 잔액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가꾸기 같은 것들은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모집하는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남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남아서 약 9억 3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요 2016년도에도 7억 4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자료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다는 것은, 보통 집행잔액의 어떤 것은 1억도 넘는 것이 있고, 보통 4천 몇 백 만 원도 있고, 2800만 원도 있고, 작게는 100만 원 정도짜리도 있는데 거의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이나 이런 보조사업들이 중간에 포기를 안 하고 거의 연말에 포기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시기가... ...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사업포기자가 연말에 포기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물론 올해 예산이 지금 다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해서, 그리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운영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자료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반딧불축제관련 부서별 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이것이 당초 예산을 통계목에 설정을 했을 때는 다 재료비로 설정을 했어요. 시설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반딧불 축제에 거의 다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맞지요?

이한승위원

2017년도에 재료비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9200만 원을 활용을 했거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렇게 했으면 이 예산편성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반딧불 축제 때 사용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이것은 반딧불 축제예산으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행사 비용에 비해서 반딧불축제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반딧불 축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세웠다가 반딧불축제에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을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딧불축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차라리 축제예산에다가 이관을 시쳐서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의회를 기만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통계목에 이렇게 시설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재료비로 다 세워 놓고, 반딧불축제 예산에 이렇게 사용한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다면 이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을 일부분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로 수정예산에 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딧불 축제 예산이 어쨌든 10억을 넘어서 15억, 17억 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정산을 하다보면 20억이 넘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반딧불 축제 예산은 15억 밖에 안 돼서 작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축제 예산에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당산리 축사 민원발생과 관련해서 어디 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악취만 관리를 하는데 악취 쪽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금년도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와 협의 결과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 저희들이 장수에서도 전액을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장수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소득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 하려고 했는데 평가까지 했는데 현재 축산주가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며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 과정으로 적법화가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악취가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피해로 인해서.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러한 사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일부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해소송을 제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악취로 인한 피해 보상이요?

이한승위원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꾸만 진행이 안 되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최대한 악취를 우리 청정지역 무주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군에서는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27일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고 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16일 자 무주군 생활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전주매일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광역전처리 시설서 일부만 처리 군민현세 낭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이것은 그때 불법 매립은 아니고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 매립은 아니고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은 정당 한 것인데 광역전처리시설이 못 돌아 간 것이 그때 반딧불축제나 휴일 때, 추석연휴 때도 장기간 쉬나 보니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다가 일단 야적을 하였다가 전량 다시 밑으로 전처리시설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다가 가져다가 놓은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후에 전량 다시 밑의 전처리시설로 가져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추석 등의 연휴에도 광역전처리시설은 가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쪽 노조에서 운영을 쉬어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하고 진안군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노조 측에서는 휴일을 쉬어야겠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열흘 간 쉬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그렇게 많이 야적을 했던 것 처리를 하려면?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 후에 가져다 놓기 때문에 계속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처리를 했다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해는 하는데 야적을 해놔서 많은 생활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탁받은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수시로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향로산 생태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금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12월 말 까지 임시 시험가동을 해서 계속 운영을 돌리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정상 개원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가동을 하면 숙박시설로 되어있는 동굴집, 나무 위에 세운 이런 데도 전부다 보일러도 돌리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겠네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전기요금 같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행위를 해놓고 가만히 보일러도 가동을 안 하고 방치 해놓으면 금방 건축물이 손상이 됩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가동을 하고요. 저희들도 기간제 3명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모노레일도 계속 가동을 하나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전면 정상가동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도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까지 모노레일 준공하고 나서 몇 번 가동을 했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가동 횟수는 정확히 몇 회라고는... ...

이한승위원

담당 조력을 받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가동 횟수는 어떤 식으로, 한 번 돌리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한승위원

그렇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몇 회라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향로산을 올라가면 모노레일을 가동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모노레일도 기계는 계속 돌려야 합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안전 쪽과 협조를 해서 매일 한 번 씩 돌려야 하는지, 하루에 빈 차라도 돌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안 돌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계속 돌리면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나오는 것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저 모노레인 관계가.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모노레일 저기서 어떤 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향로산 산림생태 조성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굉장히... ... 지금 무주에서 향로산을 등산하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모노레일이 너무 위험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계속 실험을 해서 진단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방치 해 뒀다가 가끔 한 번 씩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약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적합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로산은 지반이 굉장히 약학 곳입니다. 물론 어느 일정 부분 강암이 있는 데 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겨울이 닥쳐서 얼었다가 녹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증인! 한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야생동물피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신고 내역을 보면 예산과 농가들 만족도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보상, 농가들의 만족도.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농가들은 불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어떤 면에서 불만입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없고요. 농림부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농작물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정해집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것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농림에서 매년 이것을 하기 때문에... ...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렇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것을 알고 계시면 현실화를 해야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조례를 통해 임의대로 인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리고 피해예방을 위해서 목책시설을 하지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약해서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윤형철조망같은 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효과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것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금액은 비슷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안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조망 같은 경우는 현실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는 어지간하면 다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산물도 단일품목 같은 경우는 영구적을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곳은 그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과를 식재를 하면 20년 가까이 수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현실에 맞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목책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이 가격이 비싸서 개인들이 설치를 하려면 부담이 많이 된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10년, 20년 영구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영구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멧돼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수렵장이 끝나고 나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올해 멧돼지가 많이 늘어나서 평상시에는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데 12월부터 내년 1월 달 까지 각 읍면별로 두 명, 적상의 경우는 네 명 조직을 해서 2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현재 하고 있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면 포획하는 협회 그 분들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아니오, 일절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없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러니까 안돼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아니, 본인들은 겨울철 요즘이 농한기이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으면... ...

준환

김준환위원장

요즘 본인들 이야기가 아니고 농가들 이야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살코기와 쓸개를 주기적으로 가기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번에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줄 때 많을 사람이 하려고 해서 이야기도 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하던 분들, 운영을 했던 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을 임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주군의 포획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인원이 많아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보면 안성 쪽이나 적상 쪽의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별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무풍이나 적상, 안성 쪽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무주읍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하고 있어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은 말씀이 없으신데 농가들이 고라니 포획을 할 때 두 당 얼마씩 보상을 해주잖아요.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래서 멧돼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해야 포획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확인을 하셔서 포획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취미로 자기들 활동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포획을 했어도 처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정말로 20명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해도 올해정도는 수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 애로 사항도 한번 들어 보시고, 포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7월부터 11월 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때는 일주일에 5만 원씩 기름값을 지급하였습니다. 겨울에 운영할 때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해 드리고, 옛날 같으면 멧돼지 한 마리 포획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입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농가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수렵인 협회 3대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장과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율

전병율환경산림과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준환

김준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증인자 건설교통과장 백기종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력 해 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지-삼거 도로 개설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지-삼거 도로 총 사업비가 총 291억 원이 소요되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저 화면이 그동안 일어난 사고의 지점입니다. 도로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4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사고의 원인은 산간지의 종단경사가 13%정도 되도록 시설이 되어있는데 그 구조령에는 맞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구간이 길다 보니까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40km미만의 산악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과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방호 울타리 등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도로가 직선화되어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위원

그리고 경사도가 심하니까 과속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도로는 과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줄곧 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사고난 운전자들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되니까 마지막에 차자 뒤집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설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종단경사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 자꾸 속도가 가속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루빙을 설치하거나 해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고 일단 무주 경찰서와 속도 규제를 40km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위원

혹시 증인께서 터널을 지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터널은 평선으로 되어 있는데 덕지-삼거 구간은 양쪽이 낮고 가운데가 볼록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대로 직선으로 가는데 그것을 확인 못 하셨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는 덕지리 쪽이 높고 상오정 쪽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대석위원

아니, 터널 속의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너무 낮습니다. 터널 구간이 그렇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구조령에 맞추어서 2% 편구배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

이대석위원

또 근래에 들어와서 도로 요철 공사를 하셨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루밍 설치를 말씀하십니까? .

이대석위원

도로 요철을 너무 약하게 한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가면서 도로요철 구간을 통과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하는데 너무 약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고 재시공을 할 수 있으면 낮게 되었다면... ... .

이대석위원

증인! 구도로 가보셨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가끔. .

이대석위원

구 도로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 구 도로에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이 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을 할 적에 예산이라고 291억 원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다운 구실을 하려면 선형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거리에서 넘어오면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구간에 구비를 두 군데 정도로, 아니면 S자 선형으로 선형 개선을 해야지 사고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선형을 개량하는 것은 사실상, 지형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 등을 설치를 하고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속도규제를 한다면, 만약에 40km가 넘으면 카메라에 찍힌다든지 이러한 속도 규제를 한다면 그것이 많이 완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적제를 많이한 차량들이 가속이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던 부분이나 끝부분 등은 구조검토를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S커브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대석위원

본 위원만 선형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민들, 또 삼거리, 구천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선형개선을 해야 한 다고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교통 통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오고 주민들이 불평이 많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위원

적절하게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눈이 2cm정도 왔을 때 장비를 끌고 올라가 봤는데 미끄러워서 제설차량도 힘이 듭니다. 만약에 눈이 안 오면 저희들이 11월 15월부터 3월 15일 까지로 정하기는 했는데 눈이 그 이전에 안 오면 통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대석위원

도로 선형 개선, 동절기 통제 구역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잘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위원

다음은 세외 수입 체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자동차에 관한 체납액이 많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생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520건에 체납액이 5억 6511만 5000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815건에 1억 80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2016년도 보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가합니까? 징수가 늦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

이대석위원

체납액이 전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더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한데 징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대석위원

제가 부임한 뒤에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고지서를 일관 발송을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송 후에 체납액이 800만 원가량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없거나 납부의식의 저조해서인데 지금 주민등록을 부모님한테 두고 따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달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췌를 하고 독촉공문을 보내서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효 소멸,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때는 결손 처리 하고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압류 없이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대석위원

그런데 현재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리 대상 체납액은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2012년도 것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없고, 압류가 안 걸린 부분은 결손처분을 부득이 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습체납액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압류, 공매처분,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주시기 바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애쓰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비가 매년 불용 되고 있는데 택시 자율 감차 보상 사업에 대해서 증인 알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과잉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택시 대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의 예산액이 26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0원이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5년도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고 2016년도에도 전액 26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불용한 사유를 자율감차 신청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800만 원에 대해서 2대 분을 세워놨는데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에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2017년도에 자율감차 예산을 3800만 원 세워놨는데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차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택시하면 회사택시, 개인택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자율 감차 했을 때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대당 1900만 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에 73대의 택시가 있는데 27대가 적정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대를 감차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지금 보상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택시 면허를 양도를 할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차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군의 총 운행 되고 있는 택시가 몇 대 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등록택시가 73대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73대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가 44대, 법인택시가 33대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택시가 43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44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에서 인근의 진안이나 영동은 자율감차보상 관련해서 비교 확인 해 본 적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미처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선 무주군의 개인택시를 감차신청 했을때 보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한 대 당 1900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900만 원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재원이요?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 군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국비가 대 당 390만 원, 군비가 151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780만 원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2대 분량입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은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의 구분이 없이 보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회사택시는 1900만 원이고요, 개인택시는 45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로 해서... ...

해연

이해연위원

회사택시는 1900만 원이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약 4500만 원 가량인데 그것은 시세를 적정가격으로 하고 기준액이 45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의 개인택시 감차를 하기 위해서 감차 실적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라고 했지요?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감차하는 데 보상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시세가를 따져봐야 하고요, 약 4500만 원이라는 돈은 평균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세가격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무풍의 최근에 사고로 해서 개인택시를 2년 이상 세워 두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 할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무주군의 택시가 과연 몇 대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이 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적정 택시 대수가 27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7대요. 지금 현재 몇 대이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73대 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73대가 있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47대를 감차 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이잖아요. 그러면 감차를 하려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적정 택시 대수가 27대라고 하셨는데 46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데 이 용역한 지 몇년 되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2015년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5년네 이렇게 해서 용역한 결과가 무주군의 택시 적정 대수는 27대, 지금 현재는 73대, 46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데 이 용역을 했으면 무엇인가를 추진을 해보려고, 적정대수를 맞추려고 용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무주군에 택시가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을 대전시에서 2013년도에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지침인데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해연

이해연위원

강제이든 임의이든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인데 진안도 2016년도, 2015년도에 개인택시 감차를 2대를 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도 45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개인택시 기준에서 감차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영동의 경우는 835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시세에 따라서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주군에 27대 정도의 택시가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들 자치단체 별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개인택시에 감차를 신청을 했을 때 4500만 원을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홍보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왜 무주군은 개인택시, 회사택시에 대해서 왜 감차를 하지 않냐는 여러 차례의 민원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향후에 개인택시의 경우 가격을 기준하는 가격을 책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4500만 원 이정도 이렇게 감차를 할 생각입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실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지요. 추가분에 대해서, 항상 감차예산이 지금 계속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세우지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자를 받아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께서 조금 전에 설명 했듯이 지금 택시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운행되는 택시 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도 무주군에 적정한 택시 대수는 27대이고 지금 46대를 감차를 해야 하는 이러한 용역결과와 같이 향후에는 2018년도 본 예산부터 감차했을 때 보상 기준을 좀 더 정확히 해서 개인택시 별도 기준, 또 회사택시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이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감차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무풍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년 째 개인택시를 세워두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 공원 조성사업이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주공원이 36억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5년 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아요. 증인께서 설명한 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얼마로 받았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당초에 18억으로 받았다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작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얼마로 받았습니까? 우리 무주 공원에 대해서.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억 원 미만이라서 안 받았었는데 그것의 사업비를 산정을 해보니까 36억 원이 소요가 되어서 올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닙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18억으로 하고... ...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 얼마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36억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8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35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무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 1식, 도시공원 조성 10개소로 83억으로 일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담당자는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 1식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10개소 20억 원으로 받았고요. 이것 확인 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 조성사업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도 10개소, 2017년도에 1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10개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공원 1식, 10개소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지요?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료에 정확히 확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확인 후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담당! 조력 안 됩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확인이 되어야만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정확해야지요. 그래야 재원배분도 정확히 되고,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36억 원이면 우리가 중장기 사업을, 또 대단위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투융자 심사, 이제 투자심사라고 바뀌었는데,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투자 심사를 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에 한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신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군 심사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군 심사. 의뢰심사가 아니고 자체심사. 또 이렇게 보면 투융자심사에서는 재원이 어떻게 되지요? 총 사업비 3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를 지원 받게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득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국비지원이 전혀 안되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메모 꼭 하세요. 차후에 그 규정을 제출하여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36억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받았고, 지금 과장께서 36억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20억으로 받았습니까? 아까 조력 받아서 답변하실 때 20억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만 본 위원이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도시공원 1식으로 20억 원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 증인께서 설명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36억 이라고 하시고, 투융자심사는 25억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를 해야 합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투융자 심사는 36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도 9월 19일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억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36억으로 받았다는 것은 어느, 나와서 잠깐 조력을 해주세요. (조력받는 중)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인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입니까? 총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나와 있고 투융자 심사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36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 자료가 투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건설교통과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투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든 것은 확인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

하유-중유간의 것도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혹시 오타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위원님! 정확하게 감사를 하려면 증인께서 확보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지를 10분 동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지 않아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 다음 순서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자료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료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되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도 본 회의장에 올라오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 심사 결과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예산계에서 준 자료가 잘 못 되었다고 다시 가져 왔습니다. 사업비는 36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으로 의회 의결 입니까,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는 항목에 제외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공원이라고 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제외 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 중에 사랑의 공원이라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업도 공원인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제외 대상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사랑의 공원이 어떠한 공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남대천 일원과 현 터미널 앞 쪽으로 추진되는 인공폭포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에 한해서 그렇게...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공원, 그 그린공원을 하겠다는 사업은 용도지역으로 공원지역입니까? 용도지역으로는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 도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77년도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관련규정을 공원지역이라서, 공원시설이라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 내용을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질의 했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0억 원을 10개소로 한 부분은 도시공원을 중장기 계획 기간 내에 10개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무주공원만을 가지고 투융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 도시공원?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무주군에 도시공원이 16개소가 있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16개소 있는데 그러면 무주그린공원, 그 반딧불아파트 일원에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무주공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가 무주공원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공원 조성사업은 얼마 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36억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6억 원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도시공원 중에, 이 공원 조성사업 중에, 의결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중기지방 계획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16개소 도시공원이 있는데요, 6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0개소가 해당합니다. 점진적으로...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도시공원 외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도시 외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원만... ...

해연

이해연위원

도시공원에서만 공원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공원 외 지역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역을 한 경우에만 지정을 받으면 제외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소 중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0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앞으로도 어떤 사업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의회의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제외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한 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의 조례인데,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조례.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의 목적은 무주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 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제3조를 보면, 공사시행 시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예규에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감독제 운영 관련하여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주민감독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주민감독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주민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마다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하고, 조례를 활용을 잘 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 6조에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으 담당급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6조를 보면 부실측정반으로 해서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담당급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전체를 측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서 과장이 전체를 측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반원의 구성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부실시공방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이는 부실측정반을 운영하도록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측정반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주민감독제 자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일부분은 시행을 했는데 근래에는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서 얼마 이상의 사업을 정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무주군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가 건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지 않는 다면 폐지하든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대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무주군의 건설공사에서 건실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대로 부실측정반을 구성을 해서 주민감독제와 함께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12월 31일 집행부에 제한한 조례, 무주군 군계획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례회 때, 조례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어서 간단하게 용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된 후에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주책과 근린시설의 연면적이 당초에는 공동주택이 90%, 근린시설 10%. 2014년도 12월 31일 개정 후에는 공동추택이 70%이내, 근린시설이 30%이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연면적 10.41%로 해서 인허가가 나간적이있지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대로 하면 허가가 기준과 조례에 맞지 않게 잘 못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다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그 뒤에 비율의 조정이 일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취소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 담당 직원이 제제를 받는 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제가 다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가서 그분들이 새로운 설계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하는...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간 그대로 시행을 할 뿐이고 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30%로 다시 바로잡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면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근린시설 10.41%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중간에 23.3%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10.41%로 나갔다가 공동주택을 축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아무튼 변경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요건이 맞지 않는데 그냥 추진을 하겠다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나갔지 때문에 기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몇 년 지난 일이지만 무주군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오류 발생으로 인해서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된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시 민원봉사과에서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관리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여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었습니다. 중간에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서 국립공원 측의 적발로 무주군에서 허가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무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그 결과 무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설계비부터 전체 소송비용 2600여 만 원, 손해배상 1억 8000여 만 원을 포함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무주군에서 배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러한 허가가 잘 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이런 일이 우리 행정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일이 관례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이미 잘 못 나간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요건을 맞춰서 새로 사업신청을 해서 새로 인허가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제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 그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한번 허가가 나갔다기 보다는...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든 저희 공무원이라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등의 과정에 있는데 더 이상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허가가 요건이 안 맞아서 잘 못 나갔는데...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잘 못 나갔어도 그것은 실수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주군에서 이러한 인허가 관련해서 담당자의 착오로 해서 잘 못 되었다면 전부 인정을 하고 담당자만 행정 처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공무원이라도 형사처벌이 원래 따르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실수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 이번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당초에 90에서 70으로 30으로 10로 연면적을 수정을 할 때, 그 목적은 경관보호라 하였고, 두 번째 목적은 교통체증을 염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30%로 바뀌었을 때 경관이나 교통체증의 부분이 전부 해결된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상업지역 내에 그런 30% 제한을 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주거 지역에 정하라고 있고, 이것은 상업시설만을 위주로 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30%은 주상복합을 설치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사업지역 내에서 90에서 10으로 되어있을 때 그 조례는 걔정한 목적이, 제한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체증을 고려해서 그렇게 연면적 비율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개정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교통체증이라든 경관을 전혀... ... 지금 건축허가 나갔잖아요. 연면적 30%로 해서 요건을 갖춰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만 경관을 보호한다고 근린생활시설을 30%로 올렸다고 그랬는데...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서로의 입장 차이겠지만 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은 용도 지역 새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 개정하는 연면적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비율가지고는 경관이라든지 교통제증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는 그런 개정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과 관련 경관 보호를 위해서 건축물 높이나 최근에 재정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지요. 경관보호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에서 연면적 비율가지고는 전혀 경관보호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부부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계속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으로 해소는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내년도 3억 5000만 원의 본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설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향후에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을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도 권역별 사업으로 방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도 권역별 사업으로 지어져서 초기에도 소유권등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등기문제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으로 소유권둥기가...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당설권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랬는데 지금 소유권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 해결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이 권역별 사업으로 지은 건물이 내도 권역별은 좀 떨어져서 몇 개의 동으로 지어져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산촌유학센터와 두 개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해양위원

산촌유학센터와 뒤 쪽에 복지센터, 야외무대?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이해양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멈추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요.

이해양위원

그러면 2년 차 방치가 되어있고 지금 가보면 건물들 앞에 풀들만 무성하게 차 있거든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운영주체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원래 운영관계상 내도권역 위원장님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

이해양위원

내도권역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추진위원회입니다.

이해양위원

추진위원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몇 번 면담을 계속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찾아가기도 했는데 지금 대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직 별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청소년 참여단의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청소년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에 산촌유학센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이 산촌유학센터를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무엇인가 대책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내도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들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도 있었고,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실제운영자와 추진위원장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다보니까 2년 동안 아직까지 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시설물을 지어서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만 기다리고 대책 없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방법을 구상하기 위해서 찾아가 보거든요.

이해양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소와 귀농·귀촌 등 여러 가지 체험센터로 다르게 구상을 해보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유학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유학센터는 자치행정과 교육 쪽과 관련이 있는데 협의 해 보셨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깊이 있게 협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 부서도 받지 않겠다고.

이해양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농촌유학센터가 다른 지역에는 어떠한 모범사례가 있는지 견학도 해보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냥 시설물을 세워놓고 방치해 놓으면 이 관리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겨울철에는 난방이나 없이 놔두어도 건물과 관계가 없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보일러 부분은 물을 빼고, 수돗물을 잠가서 동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내도권역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센터들을 운영하기에 조금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농촌유학센터를 계속 고집을 할 것 인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시설, 다른 체험센터로 활용을 할 것인지, 농촌유학센터로 운영을 할 것이면 교육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촌유학센터에 맞는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보셔야 하고, 아니면 마을만들기사업소 쪽 하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마을만들기사업소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고요.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하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건설교통과에서 안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풀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일단 산촌유학센터는 산촌유학센터로의 용도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할 것인가, 변경해도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내도권역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 것이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다른 곳과 연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타당성을 가져야지 여기에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확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답답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운영위원회가 운영 주체이고 관리자이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하루 빨리 이 시설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내 공동 주택 신축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이 상가 비율을 떠나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첫 번째 “그 아파트를 들어오게 해야 한다.”, “또 이차선 도로 시내 앞에 고층아파트가 웬 말이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고층아파트로 가려지는 부분들은 눈이 녹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상반된 입장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아시죠?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의견들 말고 혹시 다른 의견들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한 무주군의 도시계획이 그동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를 설정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골이나 보니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몇 년 사이 최근에 남대천 주변으로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들어선 이런 아파트들을 보고 담당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시골과는 어울리는 않는 건물들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곽지역에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섰는데 들어서기 시작할 때 왜 우리가 도시계획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긍적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무주의 남대천 주변의 자연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우리 주변 환경과 경관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경관, 미관 지정과 건축물 고도 제한 등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를 설정을 해서... ...

이해양위원

시내지역과 외곽지역을 구분을 해서 도시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택지 개발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또 전·후간 협소한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또 시내의 노후화된 건물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노후화된 주택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점진적으로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요즘 어느 지자체나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늦은 감이 있자만 무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고요, 무주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생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저기는 설천면 문암마을입니다. 이번에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선형개선 사업을 한 곳이고요, 최근에 중앙에 저렇게 봉을 세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을 해 주시기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 사진과 다시 앞으로 보여 주세요. 지금 저기 무주 쪽에서 설천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문암마을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겠죠? 마을이 있으니까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저기 가다가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저기가 보통 규정속도야 60km구간 이지만 보통 70 ∼ 80km는 놓고 가거든요.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회전 깜빡이를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봉이 싹 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 따라 오는 차가, 사진한번 넘겨보세요, 저 장면에서 저 맨 앞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추돌을 하는 것이에요. 운전 다들 하시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시지요? 그런데 저기 가운데 봉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피해서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돌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기 설천 쪽에서 오는 구간이 맞은 편은 시야가 탁 트여서 보이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봉이 한 30m쯤이 없어야 돼요. 최근에 저기도 했고, 저기를 조금 지나면 과적검문소 가기 전에 언덕배기도 해 놨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과적검문소 직전에 봉은 잘 설치를 했습니다. 저기도 잘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30m쯤은 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앞에 까지 하는 바람에 우회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추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찔한 장면이 벌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봉을 20∼30m는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국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굉장히 도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곳은 같은 위치입니다. 문암마을에서 나오는 쪽입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는데 지금 저 트럭이 있는 위치 쯤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다음사진을 보여 주시기지요. 눈이 밝으신 분은 볼 수 있는데, 트럭이 있는 위치쯤에 반사경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기서 우회전하는 데는 저 반사경이 필요가 없지요. 왼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보고 우회전을 하게 되니까, 설천 쪽으로 갈 때는, 저기 반사경이 필요한 이유는 차량이 저기처럼 무주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설천 쪽에 오는 차량을 보는게 반사경이에요. 그런데 저 반사경이 한참 앞 쪽에 있습니다. 저기는 보통 차량이 오면 트럭 위치쯤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사경을 저 앞에 있어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반사경 위치가 너무 잘 못 되어 있지요. 그리고 막 찌그러져 있어요. 반사경의 위치가 전주 있는 데 쯤으로 옮겨져야 되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세심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무주공용버스터미널의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기사 분들이 승객이든 기사 분들이든 저 곳에서 많이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특히 기사 분들이지요, 택시가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택시가 없어서 승객이 기다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니까요. 대부분 택시 기사 분들이 저기서 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것을 만들었죠. 그전에는 없다가 최근 작년, 재작년 쯤 만들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한 여름에 저안에 들어가면 폭염 때문에 무지무지 더워요. 이왕에 예산을 세워서 택시 기사 분들의 쉬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붕을 위에 한 층을 공간을 띄워서 씌워 이중지붕을 하면 훨씬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무주터미널인데 저기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임의로 차광망이나 발 같은 것을 씌운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기 싫을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기 싫고 효과도 적고, 그래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지붕을 이중으로 해서 햇빛을 차단하도록 하면 여름의 폭염에 기사 분들이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시작을 할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중교통 체계 대개편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증인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직접 본회의장에서 듣지는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든지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지자체 운영사항 예산 등 제반사항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하고, 민영제로 운영 중인 것을 공영제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예.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을 공영제로 했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0개소 정도의 마을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천원 택시나 무진장여객의 교통노선을 작은 차라도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민영제, 공영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철도는 공영제이고 버스는 예전부터 다 민영제였다가 미기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다 돌리는 중이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공영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하고요, 지금 우리 그 DRT사업을 하고 있는데 DRT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택시 업계, 아까 택시감차보상금 이야기도 감사 때 나왔습니다만, DRT사엄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으로 힘든 택시업계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원택시든 행복택시든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면 택시업계가 활성화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 또 교통 노선의 문제도 무진장여객되거든요. 잠깐 들렀다 가면 됩니다. 그 전에는 도로가 좁았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이 그동안 시정이 안 돼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에 지적을 했던 내북동 마을 같은 경우는 미천, 대불리에 가는 무진장여객 버스가 잠깐 들렀다 가면 도로공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러도 되는데 안 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도로의 준공이 어제 되었습니다. 어제 검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노선 조정을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교통약자 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할 책임이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에 있지 않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우리 조례가 대략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전체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건설교통과과 소관하는 조례요. 그 조례 중에 무주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무주군수는 농촌용수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무주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에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백기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무주군이 아직 생활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지 않았는데 그 계획도 저희들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보면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 구역에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 지원 광고물 등에 디자인 등이 포함한 시범사업이고 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백기종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백기종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정비시범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할 경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조항이 아니지요? 의무조항이잖아요. 수립해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건설교통과 소관하는 조례 세 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련 조례에서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로 기본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요. 이 조례가 계획 수립이나 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건설교통과장 백기종 아닙니다.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제정된 조례인데 맞습니까? 법률에 보면 4조3항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어요.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 자체가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든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무주군 농업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법에서 위임을 하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

해연

이해연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라서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법에서 위임된 의무사항이잖아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2018년도에 정비 시험구역을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관련 조례 3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하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조례가 정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이라든지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 12억 6800여 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맞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9억 3500여 만 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 했지만 2017년도는 불용처리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나와 있나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아직은 집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증인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억 단위로 불용이 된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의 경우는 부지를 미확보해서 2015년도에 불용처리를 했고요.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3회 추경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2017년도를 보면 무주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억 5380여 만 원이 사업 시행후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당시 무주고등하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할 때 혹시 설계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설정을 할 때 자연형 하전으로 하고 토지를 사서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복개로 하면서 예산이 잔여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지요.

이한승위원

복개로 하면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을 시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100만 원,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이런 예산을 고스란히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쪽에다 더 투자를 하면 군민들에게 무엇인가는 혜택이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부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철저하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산출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예산을 저렇게 수립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 개선하는데 동의서를 못 받은 경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주읍에 굉장히 우리 무주읍이 모든 경관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의 호소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차난입니다. 이 주차난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미간을 찌푸리고, 우리 무주에 사시는 군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알 것인지, 특히 퇴근시간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추자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는 데에 지금 롯데리아, 한일관 앞의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올라가는 차나 내려가는 차가 있다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주차문제. 또, 저쪽 당산리 쪽의 미래드림 쪽의 한쪽 차선에 완전히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무주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증인께서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바로 교육을 다녀와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 주차난을 언젠가는 우리 해소를 해야 해요.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계속 차는 늘어나고요. 이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시에 나가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면 다 딱지를 끊어요. 주차위반 딱지를 떼니까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하는데 무주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차를 조하지 말아 달라고 차량으로 방송만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교통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풀마트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풀마트 앞에서는 절대 좌회전을 해서 풀마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진도 할 수 없고. 선이 그렇게 그려져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편의 때문에 중학교에서 나오면 바로 직진해서 우회전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고 또 향교 쪽에서 내려다보면 파리바게트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대안을 제시 한다면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만든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개인 주차장처럼 변해서 계속 파킹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임시라도 부지를 꼭 매입을 하지 않고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인데 예를 들어서 무주 주계파출소 부분은 큰 우기 철 아니면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쁘게 모양을 갖추어서, 요즘에는 잔디블록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임시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우리 무주가 건강도시인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차를 하고 걷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거리는 있자만 그런데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거기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남대천에 데크 조성을 했어요. 남대천에서 무주 U-대회 기념교 까지 데크를 조성을 했는데 데크를 조성한 앞면에, 영상물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서)저 곳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 안에 주차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다가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한 사람은 어디로 가면 차가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차를 빼 달라고 하면 되는데 차주가 무주를 잠깐 벗어 났다든지 멀리 갔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역주민들을 계도를 해서 절대 주차장 선 옆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주차를 하신 분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행정에서 주차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이 지점은 주차 지역이 아니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세워 주신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도 또 도로이야기나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무주군의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저쪽 괴목리 쪽 하중리에서부터 상조 올라가는 데 까지는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이 조금 제도를 만들어서 방지턱 다운 방지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차량파손 등 오히려 사고위험도 더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도 한번 점검을 무주군 전체적으로 해서 방지턱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차량은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233개소가 있는데 지금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제거를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속방지털 설치 기준이 있더라고요? 일반도로용에는 길이 3.6m, 높이 10cm로 되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폭 6m미만의 국지도로는 길이 2m, 높이 7.5cm로 되어 있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이 일반국지도로처럼 일반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

이한승위원

혹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3.6m, 7.5cm로 해버리면 방지턱으로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방지턱이라고 설치를 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특히, 방지턱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곳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방지턱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 무주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차량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괴목리 쪽에 다녀오시는 일부 관광객들이 너무 방지턱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 한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무주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다음 영상물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안성IC 입구입니다.

이한승위원

예, 갈마 진입로 쪽이지요.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이한승위원

과연 저렇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무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면에서도 저 부분 표지판을 일원화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한 번 올라왔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저런 부분은 차라리 게첨대를 만들어서 예쁘게 경관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은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경관입니다. 저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실 건설교통과를 보면 굉장히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현장관리 감독을 하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어서 감독을 잘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한다면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원을 가끔 접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에 철저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안전재난과 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증인자 안전재난과장 김정수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 해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지장 수목제거 및 퇴적토준설 공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10억 8000만 원 집행하셨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이대석위원

2017년도에도 10억 예산을 집행 하셨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이대석위원

화면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저 화면이 지난 9월경에 추진한 적상면 소재지 뒷면입니다. 지상목 제거 및 퇴적토 사업이 포크레인이 바닥을 긁어서 갈대숲을 제거하다 보니까 하천에 있는 돌이 갈대뿌리와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하천생태계가 파괴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하상준설을 하게 된 이유는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제거하면서 하천에 있는 갈대까지 제거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생생태계 문제는 조금 있지만 하천 유속흐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 하천 치수, 이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끝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돌과 풀이 깨끗하게 없어지니까 시원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다른 대부분의 주민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여론을 들어 본 적은 없고요, 단지 저 사업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과 관련 된 분들은 수생생태계 문제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을 건들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제 갈대를 일시에 걷어 내니까 본 위원이 이야이 한 것처럼 깨끗한 면도 있는데 갈대라고 하는 것은 2년 뒤에는 다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재현 되어서 똑같이 갈대가 살아나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사업을 방법론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나면 하천에 방치되고 있는 나무, 지장수목 제거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는 곳만 조금 드러내 이렇게 하천을 보호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한대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바닥을 긁으니까 돌도 없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방법론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유수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주변에 퇴적 되어 있는 부분들과 수목을 제거하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이왕 하천에 나있는 갈대나 이런 것은 2년 뒤에 다시 똑같이 살아나고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이런 것은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나무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곳만 제거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방법론에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하천 제방도로 관련은 안전재난과 소관인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사업시행은 수해복구 때 저희가 제방도로 겸 도로를 같이 형성하고 인도까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적상 구간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이전 화면으로 돌려 주세요. 제가 적상의 일부 제방도로구간인데요 단지 우리 적상구간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저렇게 식재된 지 오래 된 데는, 인도 잖아요, 인도로서 보행을 하는 데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인도보도블록이 전부다 뒤집힙니다. 저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저런 문제는 제가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많이 느낀 사안입니다. 그 부서에 있을 때는 도시 구획 내의 부분은 시설정비로 사업을 했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것이 들리는 이유는 가로수의 뿌리가 크다 보니까 블록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보수를 해야하기 떄문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저 도로가 정상적이라면 저것이 자전거 도로로도 활용이 되고 그럴텐데 저 도로의 인도블록이 돌출되다 보니까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보행을 하는데 도로로 내려오곤 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려 주세요. 이제 저런 경우는 사업을 시행부서 또, 가로수 식재는 아마 업무 분장상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이것은 단, 이것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 확인을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도로는 사람이 보행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인정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오히려 보행하다가 다칠 확률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방도로쪽은 거의 다 나무가 식재한 지 오래 되어 성목이 된 데는 다 그럴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환경산림과나 건설교통과라든지 관련된 세 개의 부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것에 대한 대착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 사고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각 맡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가로수와 관련된 환경산림과 이렇게 3개부서로 해서 해당 부서별로 조사를 하고 취함을 저희가 해서라도 별도로 결과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예를 들어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야 가로수를 자를 수 있는지 없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며 시간을 미루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한 예산을 판단을 해서 계상, 편성 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저기가 지금 원당천 사업의 삼공리 282번지 펜션 숙박업소를 건립하고 있는 지번입니다.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처 파란선 밑쪽이 펜션부지고요, 위쪽이 하천구역입니다. 다음사진 보여주시지요. 이런 펜션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서 이것을 설계도면과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짓고 있는 장면과 지적도를 비교를 했을 때, 3m∼5m 정도가 저 건물이 지금 원당천 정비사업에 침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원당천 정비사업은 언제사업이 확정이 되었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사업확정은 16년 2월 12일 날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16년 2월이지요. 그런데 저기 숙박업소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관련 부서와 하천부서가 전혀 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당초에 하천 구역이 기 설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니까 기 설정되어있는 하천구역을 기준으로 이런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지방도로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천이 조금 확장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설명을 하고 또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방도로를 편입 시켜주고 그런 것을 확보 하려다 보니까 하천을 확장 하게 되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천구역 고시를 금년도 6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 허가 고시된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현재 6월 29일 고시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 허가가 된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 건물을 잘나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물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 을 전체를 철거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지금 하천 계획선을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보면 굳이 저렇게 하천을 저렇게 까지 안 해도 충분히 홍수에 대비를 할 수다면 하천기본 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건물주측과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방도로 밑에 쪽 보안마을 가기 전까지 50m정도가 지방도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재방도로 계획선을 싹 다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방도로가 없어지면서 그 아래 하류부분은 다 맹지가 돼 버립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저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데요. 저 건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많은 돈을 투자 해서 건물을 지은 상태인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했을 때 과연 보상계획이 가능 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입과정에서 주변여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방도로 형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제방도로가 필요가 없다면 하천구역선을 조정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설계를 한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부분이 하천 쪽의 건물 오른쪽, 느티나무 있는 곳은 암반일 것입니다. 암반이고 실제로 물이 흐르는 것은 그 암반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설사 느티나무 있는 데를 토사를 걷어 낸다고 해도 유수량 변동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물이라면 저 건물을 철거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도 있고, 국가적 낭비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 맞은 편 쪽으로 하천을 조금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계측면에서.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양쪽에 다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왜 내 땅 쪽으로 하천을 밀어 버리느냐는 내용의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을 현재 설계에는 제방도로가 법면 하단까지 폭 5m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은데 그것은 매입과정이나 시공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단 지금은 사건수습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본적인 것은 건축부서와 하천부서의 부서 간 소통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부서 간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 사진을 한 번 보시지요. 저기가 가을 단풍이 들었는데 굉장히 예쁘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구천동 계곡 입니다. 다음사진 보시지요. 저기는 지금 무주 리조트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등방천입니다. 갈대로 덮여 있는데 등방천이고 좌우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하천이 아름답습니까? 앞에 본 하천이 아름답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앞에 것이 좋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앞의 것이 아름답지요? 화면에 있는 저곳이 앞에서 것 같이 단풍이 들고 숲이 우거진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양쪽의 벚나무 가로수 몇 그루 남겨 놓고, 사그리 다 베어 버렸어요, 깨끗하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하천 옆에 있는 자연스러운 나무들을 말은 유수량 확보 또는 홍수위 이내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싹 벤 것이죠?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앞의 화면을 다시 보여 주세요. 그런 논리이면 저기의 나무도 싹 다 베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천동 계곡, 라제통문에서 백련사 위에 까지 가는 그 하천 한 가운데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송어양식장으로 가보면?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그 나무도 다 베어야 한다든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하천변에 있는 그런 하천 제방이나 법면이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웠던 나무, 그 아름다운 수목을 정비를 한다고 무자비 하게 벌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괴목리 쪽에 가다보면 비둘기 바위 있는 데 있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비둘기 바위에서부터 초리마을 사이를 보면 하천변에 있는 나무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를 했는데 그곳에는 주로 아카시아 나무가 서식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하천 쪽에서는 유수량 확보다 제방붕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싹 제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어낸 아카시아 나무는 그 구간의 나무만 가지고 보더라도 인근의 밀원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키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밀원수 아님니까. 그 밀원수가 사라졌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도 벌통 20통 이상이 먹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무주군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벌목을 하면서 싹 제거하고, 하천에 있는 것, 제방에 있는 것 제거하면서 이것이 자연을 살리고 하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의도와는 바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앞으로 하천 시설물 제방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하는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전에 본 기억도 있는데 최근에도 바로 그 구간을 보니까 그 나무가 다시 사라진 것을 보면 직접 베는 장면은 못 봤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보았었고요. 지금 북창 초리구간 그 하천을 보면 하천 속에, 하천구역 내에 암반이 있습니다. 암반이 있고, 암반 위에 철쭉나무들이 있습니다. 철쭉이 하나씩 있고, 그 철쭉에서 꽃이 피고 참 예쁘지요? 그런 그것이 홍수 유속에 영향을 줘서 홍수를 유발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하천 정비 사업 할 때 그런 나무까지 싹 베어 버려요. 하천의 암반위에 철쭉하나 있는 거의 얼마나 아름답고, 일부러 심기고 어렵고, 인공적으로 살리기도 거의 불가능 한 것인데 자연으로 있는 그 아름다운 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홍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도식적인 그러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천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부분들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전석사이에 잔돌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

성수

이성수위원

크게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 쪽은 찰쌓기를 했고, 한 쪽은 메쌓기를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메쌓기를 한 데 보면 잔돌로 아주 조잡하게 끼워 넣었지요? 왜 같은 구간에 같은 공사를 했는데 한 장의 그림에 저러한 장면이 연출될까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한 쪽은 아무 구조물이 옆에 있어서 구조물 보호 차원에서 찰쌓기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메쌓기를 했는데 전석을 쌓다 보니까 틈새를 계획성 있게 끼워 었어야 했는데... ...

성수

이성수위원

아, 구조물이? 찰쌓기 한 데 밑쪽은 조그마한 교량, 농교가 하나 있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찰쌓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메쌓기 한 데는 그 틈새를 잔자갈로 저렇게 메우면 큰물이 나간다든가 흔들리면 안전할까요? 보니까 위의 포장 두께도 굉장히 얇은데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실래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아마 천단은 10cm로 한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바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하자 보수 했습니까? 금년 6월인가 7월에 저것을 준공을 한 것 같은데요.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 현장입니다. 저렇게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들이, 다음사진 보세요. 이것은 적녁의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하천 바닥으로 다 파고 들어갔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암반까지 기초가 안 들어가서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다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보통 소하천 공사 할 때 5억, 10억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5억, 10억 공사를 했는데 다 저런 식으로 공사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루사나 매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오면 저것은 다 무너집니다. 견디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지적한 사항은 보수, 보강이 다 이루어졌고요, 앞에서 보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돌로 끼워져 있는 부분을 큰 윗돌에 꽉 눌려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집어 넣어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앞의 사진으로 돌려봐 주세요. 보십시오. 지금 저 메쌓기 한 부분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저렇게 하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충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풀 있는 데 왼쪽의 쑥대 있는 곳은 웬만한 충격이면 무너져 내린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사진 한 번 더 돌려 보세요. 보십시오. 저 자잘한 잔돌 끼워 넣은 것 잔돌 한 두 개만 빠지면 전체가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으로 본 위원이 행감 때 두께가 안 나오고, 다짐을 안 한 부분 등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토목 쪽의 담당의 절대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을 금년에 했지만 했다고 해도 또 부족하지요. 아는데 저것은 시스템으로 고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공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군내에도 있고 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런 건수가 적발되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고 고지를 하고 실제로도 제외를 하여 아주 강력하게 행정권한을 발휘를 했을 때에 과연 업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공사를 한 두 번 했다가 적발이 도면 다시는 무주군에서 입찰을 못 한다고 하면 저런 공사는 하고 싶어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현정에 대해서는... ...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기는 본 위원이 하나만 찍어서 보려드린 것이고, 저 현장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적인 공사 현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현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을 할 때는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문화관광과 행감 때 쏘가리 서식환경을 조성을 해서 쏘가리 낚시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 가운데 쪽을 조금 깊게 해서 큰 돌을 넣고 치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점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군청 앞의 남대천에도 보면 팔뚝만한 쏘가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한길이 넘는 물이 깊은 곳이 많이 있고 그런 곳에서 멱도 감고, 수영도 하고, 그 때는 물고기 천국이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면 중간에 큰 바위들도 있고, 소고 있고, 싶은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붙어서 살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쏘가리는 보통 30cm∼50cm까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잔잔하고 주먹만 한 돌에서 어떻게 삽니까. 큰 바위가 있어야 거기서 숨어 있고, 큰 물 나갈 때, 거기 붙어서 안 떠내려나가고 기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운데 4∼5m폭, 1.4m∼2m이상 깊이로 파서 거기서 나온 돌은 그대로 나두고 돌이 부족하면 외부에서 자연석을 사다가라도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건설적으로 남대천이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저 남대천에 쏘가리 낚시대회를 하면서 1,000명, 2,000명이 양쪽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는 장면을 상상만해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그냥 갑니까? 먹고 자고 용품사고 또, 잡은 것 가지고 쏘가리 매운탕도 해먹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무주군에 먹거리 산업도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끼리 소통하시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천동 상가에 안전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상가관련해서는 듣지 못했고 앞의 말씀하신 부분만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쏘가리 부분만 들으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구천동 덕유리 상가 부분이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올라가면서 왼쪽은 상가지역이고 오른 쪽은 숙박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은 거의 대부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숙박 건물 중에는 처음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건물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상가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왜냐면 건물은 한 동인데 주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니까 땜빵 식으로만 하고, 리모델링은 못하고 인테리어 공사만 조금씩 하면서 유지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안전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의 건물들이 흔들이고 금이 간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지진이 없었어도 거기에 건물은 심각하게 균열이 생겼고, 공중에 떠있기도 하고, 지붕 처마가 떨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면 거의 D등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가 하나하나가 영세한 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 주머니의 돈을 꺼내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 해요. 불가능합니다. 지진이나 지진이 아니더라고 큰 태풍 같은 외력이 가해졌을 때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은 못 고쳐요. 이대로 있다가는 1년, 2년 내에 무너진다는 진단이 나와도 주민들은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부서, 문화관광 부서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국비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조금 하고 국비를 보태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관광도 문제가 되고, 안전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주민들한테도 가서, 주민들도 재건축조합을 건설하는 등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니까, 다른 대도시의 재건축조합과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고 중앙에 가서 자꾸 요구를 해야 주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줍니까. 마침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국토위이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 기회를 놓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저희, 도시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사유시설물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지 개발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안전재난과와 문화관광과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