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10시 30분 감사 개시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매송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근 매송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매송면장 유동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유동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정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정모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정은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매송면 일반현황,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발령 받으신 것이 언제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올해 7월 4일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월 4일이면 3개월 조금 더 되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하셨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된 사항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돼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모친상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잘 치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황도 없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힘드시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와 올해 것을 비교를 하다 보면 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재를 누락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 것은?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2016년도 것은 10월부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야지 1년치 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건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무인발급기에서 보면 추가로 증명서 발급하는 추가 발급서가 많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201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추가로 돼서 구분이 되는데 2016년도에 비교해서 가지 수가 많이 늘었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발급기의 연간 건수를 보게 되면 보통 1년에 10건 미만으로 건수가 발행된 것이 꽤 돼요. 10건 미만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자동민원발급기를 사용을 하는 취지는 민원실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한 분담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가지 수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시민들이 사실은 매뉴얼이 많다 보니까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10건 미만으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되는 증명서는 가급적이면 창구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줄일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늘리되 줄일 것은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는데 최소한의 편리함을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쓰는 민원을 별도로 앞에 배치를 하고 세부적으로 쓰는 민원은 뒤로 배치하도록.
유민
원유민위원
배치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증명서는 가급적 매뉴얼에서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적어도 우리가 사용할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문의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아무래도 매뉴얼이 줄어들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읍면동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이장님 임명과 관련해서 보통 읍면동의 경우 시 감사를 받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사 기간은 당연히 면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내년도에 받습니다.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감사 받은 것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받았을 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보면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제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주민총회, 대동회,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은 대동회, 반상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리장 선출 시 주민총회 추천 전에 통리장 선출에 관한 공고문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을 잘 지켜 주셨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화성시 통리장 임명에 따른 구비 서류 처리 지침에는 “통리개발위원회로 부터 구비서류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공부로써 거주기간, 연령, 신원, 납세 여부 등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통리장 업무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때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통리장을 임명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2년 전에 시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3일 이내에 통리장을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 일자를 지연 시킨 경우거든요. 시 감사 받은 자료에 보면, 3건 정도,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시 한 번 이번에 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이행을 하고 잘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 보니까 역시 시정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건으로 지연 일수가 6일 정도 되고요. 2017년에는 세 건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 감사를 감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24개 읍면동이 다 같지는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이 성인위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매송면도 보면 청소년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이 거의 없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방학 동안에.
유민
원유민위원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2016년도에는 창의과학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취미미술을 해 보기는 했는데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보니까 인구가 1만 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인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다양한 계층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찾아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고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챙겨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5-13쪽 가로등이나 보안등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장수리비가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역이 어떻게 돼서 고장이 수리비가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실질적으로 고장수리 내역은 분전함의 경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 고장이 나면 4, 5백만 원 정도 돼서 몇 군데만 고쳐도 가로등의 경우 비용이 모자라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많이 고쳤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저도 고장, 수리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현장을 가 봤더니 안정기 같은 것은 보증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할 때 문제가 있으면 분전함 전체를 교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과 올해, 10월말까지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실질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비용 청구를 감사 때문에 “왜 지출이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업자가 서류 만드는 것을 귀찮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해서 11월에 청구를 해서 지급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공사는 했는데 대금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안정기 말씀하셨나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나트륨등인가요? LED등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지금 LED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LED등 안정기를 1년에 한번 씩 갈아야 돼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보증 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 5년씩 쓰고 있는데요. 이게 1년 이내에 고장이 나면 자동 수리를 하도록, 돈을 안 주고 수리를 하는데 대개 3, 4, 5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년 만에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죠?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본적으로 몇 년은 쓴다는 얘기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존에 있던 안정기는 대체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길 옆에 있는 것 뚜껑을 열어 보면 대개 4, 5년씩…….
진섭
박진섭간사
4, 5년이 더 가는 것도 많을 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LED가 좋고 등도 밝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네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것까지는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순찰대 있지요? 17쪽을 보면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행정사무감사 기준을 보내 주셨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은 10월 1일부터 뽑으라고 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이렇게 하면 얘기를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1년을 뽑아야 맞지 않을까요? 사실은 비교를 하려면 작년 1년 것을 봐야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온 것이잖아요? 작년 1년에 17백만 원 썼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7백만 원이 순찰대는 보통 대원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 몇 명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25명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7백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내년에 할 때는 전년도를 볼 수 있게, 그래야지 올해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매송면 지역적 특성상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여러 가지 행위를 못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25-13페이지 보면 농지불법 행위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래 표시를 보니까 농지법으로 도시정책과에서 고발을 했다고, 매송면은 농지법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인지?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지법 보다 우선해서 그린벨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것을 농지법만 위반을 한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요. 총 25건의 불법 사항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21건의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특별조치법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평리 지나가는 송전탑, 송전선로 지중화추진위원회 발대식 했는데 그런 것은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동탄신도시는 지중화가 되어 있지만 서남부권은 거의 지중화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것들은 다 지중화 하자고 시의회에서 결의도 했었고, 이런 중대한 현안 사항이 있는데, 원평리 주민들은 매송면에서 다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하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지중화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은 중대한 현안사항이니 의원들도 알고 있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선주
이선주위원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누락이 아니라 그것은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서 서로 같이 하자는 소리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주민들 몇 명이 나서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서명도 받으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서명을 1천 명을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권익위원회에 다 올리셨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아직은 안 올렸는데요. 조만간에 올릴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면민들의 힘을 모아서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매송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계시는데 그분들 다 포함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분들 취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대개 그분들은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일자리 담당 파견된 직원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생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매송면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각 읍면동에서 해마다 하더라고요. 매송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부담을 해서 다 가셨어요. 다른 곳은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하셨는데, 읍면동별로 다 다른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저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부담밖에 없는데, 25-12쪽에.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이번에 여수는 저와 같이 갔는데 그것은 지원을 받았고 여기 써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자체적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적으로 가셔서 자부담으로 가셨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매송면에는 안 와 봤습니다마는 보통 발표회 때 보면 발표자, 참여자 위주로 되어 있고 그외 면민들은 거의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몇몇 분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발표회를 하면, 일자가 정해지면 이장, 반장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다들 이동을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앉혀 놓고 민망하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저도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주민자치발표회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발표회를 소개도 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 부분 관계없는 주민들 참여가 저조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프로그램을 넣으면 학부형들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집행 현황을 보면, 25-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업체를 보면 대개 관내 업체로 계약이 되었는데 특별하게 응급복구 장비에만 관외 업체를 썼는데 앞으로 응급복구 장비도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건이 있었는데 두건 다 관외 업체가 일을 다 했네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이것은 사업자가 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장비소재지는 매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외로 바꿀 수 없는지 타진을 해 봤는데 새벽에 수시로 제설 작업 할 때 들어오면 그런 장비들을 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관내 업체가 이 업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자가 화성에…….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래서 화성시로 옮기는 것을 타진을 해서 옮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관내로 잘 되었는데 응급복구 장비에만 관외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소규모 공사가 주민 숙원 공사가 많았었는데요. 하자보수 실적이 한건도 없네요? 실제로 한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파악을 해 보신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읍면동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자 검사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증기간에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 사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방 조치를 해 줘서 저희가 서류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사보고에는 하자 보수 현황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고를 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25-13쪽에 보면 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이 있었지요? 2016년도에 16개, 2017년도에 33개, 25-14쪽으로 넘어가면 수리 내역에 합계가 2016년도와 2017년도가 같아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 사항은 신규가 아니고 교체 대상을 거기에 포함을 하도록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등수는 늘지 않고 완전 교체되는 건수가 16건, 33건으로 다 추가로 신규 설치는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규 설치로 안 넣었으면 이 합계가 나옵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교체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리내역이에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전체를 바꿔 버린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정은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에서 신규 설치 및 교체 내역으로 신규와 교체를 같이 적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 설치는 없었고요. 전부 다 교체 내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현황은 작년과 올해가 같은 건수이고요. 신규 설치는 없었습니다. 교체로 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매송면에 가로등ㆍ보안등이 총 몇 개 입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2,114개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가로등ㆍ보안등 결제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용에 대한 결제 내역이 월 결제입니까? 분기 결제입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사실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자가 청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청구서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앞으로는 업체에서 청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업체를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죄송할 것이 따로 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화성시 전체가 매년 그래요. 어느 면사무소를 떠나서 결제라인이 뒤죽박죽이에요.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이에요. 업체가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그때 결제를 하는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것을 제대로 결제를 하는 것인지, 과연 제대로 감독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매송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아무리 공개 계약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회사는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화성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도 못해요. 조건을 못 맞추니까, 화성에서는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회사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관외요.
재일
서재일위원
관외는 관외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최고로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할 수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서 하청을 줘서 지역에 내려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결제라인을 시정을 하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매송면에 장수수당이라고 나가고 있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 나가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월 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인상되었습니까? 3만 원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죄송합니다. 3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장수수당을 만 몇 세가 받으십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80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받고 계시는 분이 기초연금 수급에 대상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때는 배제를 시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을 때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나간 경우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장수수당 지급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섭
박진섭간사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리를 할 때 연 계약을 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연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풀베기를 면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풀베기도 직접 계약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직접 계약을 하는데 저희 동네를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풀베기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풀이라는 것이 건기 때는 덜 자라고 우기 때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고 미리 베어 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베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계약을 해서, 면에서 풀이 자라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 업체에 하다 보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베지 않다가 어느 때는 풀을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시고.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야만 지역 업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편법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 같고 하니, 똑같은 맥락에서 LED 고장 등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역업체 좀 많이 도와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2016년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들여다보니 2016년 예산 보다 2017년도 총 강사 수당이 줄어들었네요? 제 얘기는 뭐냐면 2016년도 프로그램 강사 수강료가 많고 2017년도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이것은 2017년도는 10월까지만 뽑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계약을 10월말로 합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별 계약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월마다 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연초에.
재일
서재일위원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자료는 지급 내역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지급 내역만 해 주신 것이고 2017년도 지급 내역만 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과목별로 봤어요. 강사 수강료가 다 줄었어요. 그것은 왜 줄었느냐는 것이지요. 수강료가 줄어든 이유.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수강료가 줄어든 이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줄지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1년 치 뽑은 것과 10개월 치 뽑은 것이 차이가 있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항목별로 나열해 보세요. 수강료가 다 줄었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여기 수강료 수입은 수강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1만 원 정도 수강료를 내고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수입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수입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덜 드렸다는 것이지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강사 수강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요. 수강료만 말씀을 드렸지요. 수강료 수입까지 얘기를 하면 더 골치 아파 지시니까, 제가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하실 것 아니에요. 파악을 잘 좀 하셔서 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과 징수 내역을 보면 감액 조치 나온 것이 있네요. 25-9쪽, 그런데 감액 까지는 좋아요. 내용을 보니까 감액해 준 것이 체납이 되었네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건수는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가족수당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지요. 도로사용료 있고요. 그외 수입이 있는데.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도로사용료 감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면적을 산출했더니 면적이 감소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점용 면적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디에서 허가를 내 주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면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산출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면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체납내역서를 보면 감액 처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건은 아니고 한건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망간 것입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체납 징수를 위해서 압류 조치, 재산조치를 다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압류 조치를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은 건수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와요. 매송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체납이 되었어요? 감액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망해서 도망간 것인가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감액의 경우 담당자가 부과 오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편해요. 부과 오류지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6-12쪽에 강사 수당을 보면 도자기공예나 색소폰의 경우 60만 원이 월 강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강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도자기공예의 경우 19시부터 21시까지 하는 것이 있고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두시간이에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총 다섯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한시 타임이 있고 7시 타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총 다섯시간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밑에 색소폰은?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색소폰은 7시부터 10시 30분까지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시간만 얘기하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시간 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비교를 해 보면 강사료가 색소폰과 도자기공예 두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세 시간을 하고 하나는 한시간 30분을 하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강사에 대해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4천만 원 정도 나오지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수당으로 지급을 하면 수강료 수입과 강사 수당 나가는 부분이 2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추가로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강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별로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수강생이나 강사의 선호도를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정 금액을 산출은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까지 관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인원을 보면 색소폰의 경우 월 평균 일곱분이거든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강사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낮은 가격으로는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어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금액을 정해 놨다 하더라도 일단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나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저 야단 많이 맞거든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적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수강료 수입과 강사 수당 나가는 부분이 물론 인구가 1만 명 정도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수강생을 모집하기에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강사수당이나 수강료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5-16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50만 원 이상만 기입을 하셨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을 보면 2월 14일에 면사무소 장애인 주차라인 공사를 했다고 했어요. 보통 건물이 지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 지면 주차라인 공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그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원래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을 대강당 앞쪽으로 추가로 늘리는 것으로 라인 공사를 다시 해서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이 몇 면이 있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몇 면이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세요? 몇 면인지 지금 나가서 세어 볼까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아래 보면 올해 한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기, 송수호수, 소켓, 콘센트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해서 물이동 수단으로 쓰는 호수 같은데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되나요?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을 어디에 했어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어천저수지와 강두방죽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가 많지 않아서 강두방죽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유용하게 쓰여 졌을 것 같은데, 그 아래 6월 23일 사무관리비로 맞춤형복지팀 홍보물품, 부채, 어깨띠 제작을 했는데 어떤 어깨띠입니까?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맞춤형복지팀 신설이 되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모란
정모란맞춤형복지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어깨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열다섯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행사를 나갈 때.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행사를 나갔을 때요?
모란
정모란맞춤형복지팀장
지역축제나 시민체육대회, 그외 행사 있을 때 홍보 차원에서 어깨띠 20개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행사를 나갈 때?
모란
정모란맞춤형복지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팀장님,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요. 업체가 서류를 제출을 안해서 현재 수리비용이 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전체 예산액 중 1분기만 지출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3분기까지 지출이 나갔어야 되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월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업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매송면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돈을 안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담당자가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업체에서는…….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장님, 내년에 이 업체 제외시키세요.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를 시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외에 보안등이라고 있지요? 안전등도 있고, 매송면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보안등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안등 몇 개 있어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보안등이 1,600개 정도 되고요. 가로등은 729개.
병수
조병수위원장
방범등은?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방범등은 보안등과 포함을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읍면동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전등은?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안전등도 보안등에 포함된 것으로.
동근
유동근매송면장
면에서는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 예산에 보면 등 종류가 네 가지로 예산이 계상이 되거든요.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저희는 가로등과 보안등 두 가지 종류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담당업체를 불러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산업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나중에 담당자들이 감사 시에 야단을 맞아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봉답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봉답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봉답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답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돈겸 봉답읍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봉담읍장 김돈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관섭 산업건설과장입니다. 김지은 총무팀장입니다. 이혜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최정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정화 민원팀장입니다. 전영주 산업팀장입니다. 이만영 건설팀장입니다. 홍현자 생활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읍 일반현황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봉담읍 신청사는 진척 사항이 어떤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산도 전혀 확보된 것이 없어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당초에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의견 계획은 되었는데 현재 진행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현재 자리를 그냥 고수를 하느냐, 아니면 타 부지를 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언제 이전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서 진척 사항을 봐 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21쪽을 보면 청사관리 현황에 전기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북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북업체가 왜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일반전기회사가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입니다.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곳은 이 정도 규모 되는 곳에서는 지역 업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특이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소방은 관내를 했는데 전기도 관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하게 방범순찰대와 해병전우회가 같이 있네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타 읍면동에 혹시 해병전우회와 같이 있는 곳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끊어내지 못하고 인구가 자꾸 급증하고 지역도 3분의 1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두개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지역을 보니까 순찰대가 두군데 있는 곳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병전우회가 있는 곳을 처음 본 것 같은데 봉담읍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요? 해병전우회가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형평성보다는 지역에서 민기대는 29명이고 해병전우회는 인원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서로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다른 지역은 해병전우회가 특별하게 매일 순회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그렇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과 똑같은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해병전우회가 상당히 활성화 돼서 매일 나가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모집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 20명, 15명 정도인데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대기 인원이 많지 않은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모집 공고가 나가면 새벽부터 와서 대기할 정도로 대기 인원이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강사들이 수강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서 모집 인원을 한정을 한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장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나뉘어져 있어서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장소의 문제네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화리 택지에 있는 상업지역에서 동화중학교, 5단지 방향으로 가는 쪽이 외져서 지난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어서 어둡고 청소년들 일탈 장소로 위험해서 일반시민들은 지나가지도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많이 개선을 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민원 나는 곳은 100% 설치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현장을 저녁에 와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민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을 보니까 다 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5단지에서 와우리 방향, 5단지, 6단지에서 분천리 방향 가로등ㆍ보안등이 있기는 하나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거기도 보완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보완을 하고요. 민기대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곳을 보완해서 범죄예방이나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4-5페이지에 보면 봉담읍은 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체육시설이 가장 없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큰데 체육공원 조성도 안했는데 왜 완료라고, 체육공원 어디에 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진되고 있는 중이지요. 왜냐하면 “완료”라는 것은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완료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내1리라고 그린벨트에 시설결정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추진해서 봉담읍민이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읍장님이 언제 발령을 받으셨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3월 26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읍장님이 몇 급이시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4급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급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서기관급이 읍사무소에 발령 받은 곳이 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화성시에는 봉담읍이 처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동은 보통 5급 정도 발령을 받으시는데 국장급으로 오셔서 하시다보면 직원 분들이나 여타 읍장님과 관계 되시는 분들이 서로 일을 하실 때 불편한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일을 함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좋아서 오시는 것,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오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직급이 점점 올라갈수록 민원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일선에서 짚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안타깝게도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거의 지시하는 쪽의 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4급 서기관이신 읍장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담읍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시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분기별로 1인당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월 10리터짜리 4장씩으로 12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분기마다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감사 받은 결과인데요. 거기에는 미지급 현황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받았으니 2016년, 2017년도에는 감사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이행을 잘하고 계시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자료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급이 많이 안 되었는데요. 2016년도 미지급 수량이 총 1만개 정도 되는 것에서 1분기에 1천개 정도 되고요. 2016년 2분기에는 받은 수량이 9,500개 정도 되는데 미지급 수량이 1,500 정도 되고요. 특히 2017년도에는 미지급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3천개 이상 될 정도로요. 2017년도에 받은 수량은 1분기에 4,500개인데 3,300개가 미지급수량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2016년보다 금년도가 미지급 수량이 늘은 이유는 지난해에는 연말에 와도 1월부터 소급해서 다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소급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분기만 소급 지급이 되고 전 분기에 가져가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달라고 하면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종량제봉투 지급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급한 대장에는 다 본인이 와서 수령한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지급 수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지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말씀하신 대로 공문에도 보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3년도에서 2015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조치 사항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쓰레기봉투 종량제가 미지급 된 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령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 가구가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배짱이 좋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문 내려온 것이 작년 8월에 내려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원칙을 정해 놓다 보니까,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수령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일을 하면서 담당팀장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가능하면 방문, 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장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방문을 할 때 전달해 주는 방법, 원래 넓으니까 다 못한다고 하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100% 수령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건강하셔서 읍사무소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수령을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나와서 수령해 가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을 빼도 사실은 수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중에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 인구가 몇 세대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74천 명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수강료와 강사료 부분, 이 부분이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 수당이 더 나가고 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제가 매송면을 감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는 시 예산으로 강사료가 3천만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인구가 8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강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봉담의 경우 인구가 74천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수강료와 강사수당을 세이브 시킬 정도의 수강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이 부분이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 수당이 더 많이 나가는 이유는 65세 어르신에게는 2강까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 부터입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작년도에는 전액 무료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2강까지만 무료로 하는 것으로, 두개 강좌.
유민
원유민위원
한 사람이 한개 이상을 할 때는 두개까지는 무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3개부터는 일반인과 똑같이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었는데 받는 부분은 가장 하수의 대안일 수 있어서, 우리가 모집 인원이 20명이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서너분씩 되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 아예 25명을 뽑아서 중간에 빠지더라도 20명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적자폭을 거의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송면은 3천만 원이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연관해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쪼물락5~6세도 있고 종이접기, 줄넘기, 원어민영어까지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이고 청소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 관계 등으로 수강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청소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봉담읍 집행 내역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범위가 넓고 택지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곳 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떠나서 가로등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수리 내역서 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월 결제를 하시느냐, 아니면 분기별 결제를 하시느냐, 아니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냐?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대금 지급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청구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청구를 1년 있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6개월 있다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규정은 없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하고 나서 보름 안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있어도 청구를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 결제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보통 계약을 할 때 월별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는데.
재일
서재일위원
시방계획서에 틀림없이 결제 기간을 둘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런데 본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하고 모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누스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누스까지는 안 일어나고.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가 탄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한번에 결제를 한다면 6개월 동안은 대금 지급이 공백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고요. 두달에 한번 정도 청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내역서를 보는데 가로등ㆍ보안등 수리 내역을 보면 보안등에서 2016년도에 8,661만 2천 원 정도 결제를 했거든요. 이것이 420개소를 하셨다는데 이 결제를 6개월을 했느냐, 분기별로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건설팀장 이만영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신속 재정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봉담읍이 1위를 했고, 그렇게 실적에 맞게 하다 보니 봉담읍에서는 바로 바로 채근하고 빨리 빨리 청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청구내역서와 지급 내역서 보면 금방 나오지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일괄 결제인지 아니면 분기별 결제인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상반기 같은 경우는 총 3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보안등 수리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소당 평균치를 내면 개소당 얼마꼴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지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보안등의 경우는 개소당 22만 원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20만 6천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가로등은?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가로등은 평균 수리 단가가 4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반적인 화성시 예산을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읍면동에 다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결제라인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느 읍면동을 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적을 해도 시행을 안 하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는 안양 업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공고한 회사이기 때문에 입찰 조건이 화성시에서 못 따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틀림없이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청을 주잖아요.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청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자님, 안 그래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저희 읍면도 화성시 다른 읍면동과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도 편안한 입장을 해 주시려면 결제 라인을 정확히 해 주면 공무원도 편하다는 거예요. 6개월씩, 7개월씩 끌고 가면 나중에는 복잡해지고 자금 결제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균형 집행, 조기 집행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습관화 되다 보니까, 늦어도 두달에 한번씩은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이 아주 부실해요. 봉담읍 뿐이 아닙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을 볼까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열심히 잘 하셨어요. 동절기 제설작업 준비 등에 따른 장비 임차료 내용이 있지요. 24-8페이지, 이 부분에 세건 정도가 되는데, 그렇지요? 2016년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차료가 왜 들쑥날쑥하지요?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를 하면 굴삭기 6W, 5W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명칭인데 같은 업체이면서도 왜 이렇게 임차료가 동일하지 않을까, 큰 편차 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이 부분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일찍 끝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금액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심하게 편차 나는 것은 임차료에 관한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두번째 칸에 있는 것은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요. 1일 78만 원 정도가 된다면 지금 맨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편차가 난다는 것이지요.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1일 평균을 하면 33만 원 꼴 밖에 안돼요. 6일 쓰는 것은 33만 원이고요. 1일 쓰는 것은 78만 원 정도 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두번째 동절기 제설 작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6대가 아니고 3대거든요. 거의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대로 되어 있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3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2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사용한 것으로.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착공, 준공 날짜로, 하루 쓰고 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위원님의 지적이 이해가 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7년 사항을 넘어가면 가뭄긴급 대책에 따른 급수차 급수가 있지요?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거리 간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리 간격도 있겠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도급이 있고요. 1일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업체별로 다르더라고요. 도급으로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1일 단위로 안하겠다고 하니까,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급으로 하는 것이 더 싸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열심히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네 번째, 폐타이어 처리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자가 관외입니다. 왜 폐타이어 처리를 읍에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2016년 숙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로 포장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폐타이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음해인 2017년도에 이장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이 폐타이어를 한쪽에 쌓아 놨거든요.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관외 업체로 부득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는 폐타이어 처리하는 곳이 없지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몇 군데 알아 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부득이 관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폐타이어가 되었든 어느 부분이든 화성시 조례에도 있겠지만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관외 업체를 하지 말고 관내 분을 이용을 하시라는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앞으로는 절대 관외업체를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지간히 조건에 맞춘다면 관내를 이용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봉담읍에는 풀베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1억 3천만 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타 면의 경우 1년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읍이라서 많은 것인가요? 다른 곳은 2,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원이 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바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가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특히 저희 지역의 경우 황구지천 등 여러 군데서 풀베기를 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 커도 안 베고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봉담읍에서는 어떻게 베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는 사실 비가 안 와서 풀 벨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6월 중순까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비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참 안 오다가 비가 오면 조금 있으면 풀이 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산이 있으면 풀 베는 시기를 월별로 정하지 말고 육안으로 봐서 어느 업체에 맡겼든 간에 시기적절하게 베었으면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사실 어디에 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옆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봉담읍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풀베기 예산이 아마 1억 원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든 2천만 원이 되든 간에 아까 서재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입찰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그 뒷 얘기는 안 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금액은 3천7백만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 읍면동 단위로 해서 도로변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잡고 동의 경우 적게 잡힌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기 때나 가로등ㆍ방범등, 교체, 수리를 했을 때는 바로 바로 월별 비용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전자에 매송면을 감사를 했는데 지급을 안 해서 한번에 업체가 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뜻을 표현을 하니까 우리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월별로 틀림없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봉담읍은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담읍에 숙원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의 민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직원 현황은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35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직원은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되니까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차피 전체 시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들어오실 때 민원도우미가 인사를 한 부분이 민원실의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명에 한분이 직원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한분이 나오는데 두분씩 오후에 나와서 민원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인원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 건설팀에 직원 한명의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발령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채워진다고 하면 인력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숙원 사업은 원래 많아서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되지요? 운영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4천만 원 정도 되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지역을 가보면 4천만 원을 유용하게 쓰는 지역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너무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분도 있어요. 수강료 수입과 강사 수당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모자라네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부족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부족한 부분을 시비 4천만 원을 배정해 주시는 금액 가지고 보충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엇비슷하게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엇비슷하게 나오게 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보다 수강료를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예산이 가면 갈수록 부족이 되는, 그렇다면 내역을 본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주민자치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부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이나 사업 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하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저희가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고요. 현장 방문이 필요한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지는, 앞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뒤로 가는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해서 바로 해야 될 부분인지, 다음 차수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거기에 따라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바꾸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뒤로 밀리게 되면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읍장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래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사무관리비에서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기준이 없나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1식에 얼마라는 것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맥시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한끼로만 따지는 것이지 전체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 수리를 두달에 한 번씩 한다는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날짜가 있다 보면 금액이 커지는 것이고 바로 바로 청구가 되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곳은 70, 80만 원 정도 나오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180만 원 이상 지급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규정이 있나 없나?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끼에 얼마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10페이지에 보면 봉담읍 일원에 시설물 유지보수로 도로반사경 설치했다고 하는데 주로 몇 군데 정도 설치한 거예요? 담당자가 대답하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팀장님이 보고하세요.
만영
이만영건설팀장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소나 이 부분은 올해 11개월까지 준공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모든 것이 다 단가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하는 방식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도로반사경의 경우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적당한 지정을 해 주든가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 지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어디에 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자료는 다 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마을안길 포장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자연부락들이 많고 소방도로도 안되어 있으니까 마을안길 포장 공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상기리 쪽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차라는 것은 승용차, 승용차는 운전하는데 회전반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안 하고 교각과 길 연결을 할 때 회전반경을 생각을 안 하고 직각으로 꺾어서 차가 회전하기 어렵게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그냥 공사를 했으니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설계대로 잘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선주
이선주위원
상기리 몇 번지 일원인데 그런 것은 당연히 공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읍에서도 철저하게 현장을 가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할게요.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해결을 했습니다. 반경을 돌릴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해결을 하셨지요?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포장을 할 때 정비 및 포장 공사 시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봉담읍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답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답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봉답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송산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