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10시 42분 감사 개시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팔탄면, 마도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팔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팔탄면장 이재봉.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재봉 팔탄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이재봉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팔탄면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미현 팀장입니다. 주민복지팀 한규성 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최창숙 팀장입니다. 민원팀 이강현 팀장입니다. 산업팀 김민찬 팀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팔탄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주민자치발표회에서 팔탄면의 농요가 대상을 받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인구 많은 지역에 비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었던 면에서 대상을 받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것에 관련돼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하신 직원 분들, 팀장님들께서도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여쭤볼 것은 팔탄복합 체육 문화센터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2017년 8월에 공공용지 지정 건의로 공문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오기는 왔었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현재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는데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토가 되고 나면 지정 쪽으로 내년 초되면 아마 윤곽 여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8월에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청신호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희망으로 보고 계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특히 센터 건립이 아니라 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용지 확보에 주력하면 나중에 용지 확보된 후에 건립은 추후하는 것으로 사전에 먼저 건립 지정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센터 용지를 지정하려면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지매입 비용이 거의 공사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팔탄면은 아시다시피 향남과 봉담, 남양에 둘러싸인 공장이 많고 기업체도 많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복지문화센터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우르고 팔탄면에 있는 지역 면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상당히 있고 공장 기업 수도 감안하고 기타 주변에 있는 향남과 봉담을 감안하면 수요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주하시는 인원보다 출퇴근하시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팔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 시장이 있다거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한 군데로 응집되거나 모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얼마 됐어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여덟 건에 2억 4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그것밖에 안 나오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현재 감사 자료에 그렇고 5억 7백만 원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2억 4천6백만 원이 되어 있어서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도 다 숙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다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공사 1천만 원 이상 주민숙원사업만 별도로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의계약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2천2백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기타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로.
기영
박기영위원
4천만 원 이런 것은 다 입찰로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팔탄면 지역에는 건설 회사들이 몇 개나 되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건설업체가 팔탄면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의 외부 쪽에서 온 것으로 보여서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봉담, 향남 가까운 남양 쪽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가로등ㆍ보안등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팔탄면은 상당히 기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많다보니까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팔탄면에서 보안등 같은 것은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로등이야 시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 신설을 많이 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흉악한 범죄가 많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에 특히 외국인들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안등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방범순찰대 활동을 보면 지역별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개중에는 방범순찰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찰용이 아닌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왕왕 있어요. 지적도 당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관리하셔서, 팔탄면에 그렇지 않겠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팔탄이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라고는 하는데 사실 도로망이 그렇게 양호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확포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겉에 나와 있는 2차선이나 기타 산업도로나 고속도로나 이쪽은 괜찮은데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팔탄이 많이 열악해요. 숙원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크게는 숙원사업 부분도 있고 농림지 분야가 많이 있겠지만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가재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사실 큰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공간, 소방도로 부분이 참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타 공장지대도 그렇고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분야에서 도로과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숙원사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협조가 잘 안 되시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는데 규모가 큰 것은 도로 쪽으로 건의를 해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팔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겉에 있는 기존의 교통망은 연계가 잘 되어 있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협조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면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재난대비 훈련할 때요. 민방위훈련이나 특히 요즘 지진이 있는데, 혹시 대피소 관계는 숙지하고 계신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안 그래도 이장회의 때도 이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관심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 때도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면사무소 지하실을 대피 공간으로 하고 있고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 마을에 웬만한 큰 회사 건물은 지하가 있으니까 그곳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 계도를 통해서, 혹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께 사전에 확보해 주십사 당부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결코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긴급 유사시에 대피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그런 것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정리해서 자료 배부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기천3리에 보면 기천저수지 밑으로 하천제방 옆에 코스모스 길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읍에서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신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기천1, 2, 3리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꽃길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 꽃길 조성했고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일단 이미지 개선을 먼저 통하자.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전원주택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환경과 직접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함께 동참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몇 번 갔다 왔었는데 비록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이라도 그렇게 마을 분들이 산책로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잘 보이는 데 그런 꽃길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주민 분들이 산책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 외로 잘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구석구석 살펴주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순찰차량 현황 볼게요. 2016년 대비 2017년 주행거리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9-18쪽.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자료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는 10월, 11월, 12월 전년도 감사 제외한 그 기간을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7년은 올해 10월까지 자료, 9월 말까지 자료 제출한 기간에서 이렇게 됐고 두 개하면 거의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 좌우로 왔다 갔다 그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원래 자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2016년 총 킬로 수, 2017년 현재까지 킬로 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가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료는 그 연도,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사무감사지만 그 연도에 사용한 액수를 다 아니면 사용한 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작년 자료를 갖다 주시든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다음부터는 참고 표시를 해서 전년도와 현재 연도의 총 사용량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작년 자료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요. 29-11쪽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인구보다, 주민보다 기업체 수가 많을 것이라고 제가 농담까지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역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많은 분이, 이 정도면 많이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 수에 비해서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프로그램도 단순하긴 하고, 물론 팔탄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생각보다 유아나 이쪽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싶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사무분장표에 10월 27일 인사가 열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 10월 27일 전입됐어요. 그러면 열아홉 분이 근무하는데 한 날에 이렇게 인사가 많이 교체가 되면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사실 읍면행정은 기존에 근무도 하고 경력자가 있으면 원활한 행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력자들은 본청으로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읍면 쪽은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교육되고 적응하는 기간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지역민들과의 유대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이것은 면장님의 권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는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인사가 만사다. 그랬는데 너무 확 바꿔놓으면 분위기도 이상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지원대상자 중에 여기 장수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94분 받는다고 저쪽에 정리했는데 94분 받는 것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효도수당 받는 분들은 계십니까?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월 3만 원씩 드리는 부분인데 효도수당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효도수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의원발의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85세 이상 된 그분들의 3세대가 사시는 분들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보통 단순 세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혹시 이것이 신청주의다보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효도수당을 분기별로 5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연 20만 원을 드리는데 85세 이상 된 3세대 가정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것은 철저히 재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봤을 때 있을 수도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보통 25분씩 구성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동과 서가 우리 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보통 한 성의 비가 6을 넘지 못하게 6대 4 비율을 포함해서 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것인지 면장님의 소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지금 저희가 총 28명의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 2016년도에 해서 올해 말까지 임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신규 구성할 적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성비를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팔탄면에는 공사 하자보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계약하실 때 하자보수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각서 정도 이런 것 받은 것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보통 하자보증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나왔다하더라도 즉시 조치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책임기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하자이행각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했을 때 철저하게 날림공사가 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을 보니까 체납세가 있는데 체납세가 도로사용료랑 이륜차, 늘 이륜차는 외국인들 아니겠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도로사용료는 뭐예요? 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도로사용료에서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일반도로에서 회사 기업체 들어가는 진출입로 구간과 일부 사용되는 사용료인데요. 지금 부과도 제일 많이 되면서 체납 소유주가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2017년도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 돼서 많을 수도 있는데 2016년도에도 아직 체납세가 있어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24건에 1천4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37건에 1천6백만 원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예고통지서를 발부해서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이륜차 과태료는 어떻게 해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이륜차 과태료는 번호판 승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체납이 세 건에 157만 5천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통해서, 현재 이 자료상에는 150만 원 체납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다 완납 조치한 상황입니다. 체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6년도는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2016년도 세 건 157만 5천 원에 대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완료됐다고 자료에 제대로, 그것은 이것 만들 때 자료랑 다른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때는 체납으로 나와 있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팔탄은 화성의 중심지고 관광, 교통, 온천이 특히 유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많이 인지하고 아까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도로사용료가 작년에 380건에 2억 5천백여 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허가가 늘어나니까 건수는 좀 늘었죠? 407건에 금액은 줄었어요. 작년에 2억 5천1백만 원인데 올해는 2억 4천5백만 원이에요. 줄어든 것 맞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부과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몇 건인가요? 제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자료가 있나요?
민찬
김민찬산업팀장
산업팀장 김민찬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내부로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조정된 것도 있고 이중부과 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작년에 감액 자체가 3천4백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감액도 많고 체납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액도 거의 없고 하니까, 이것 작년에 조정해서 올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면 이런 것이죠. 이중 부과됐거나 조정됐거나 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에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매년 부과되는 것이니까 작년에 조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조정 분이 반영돼서 올해 부과 자체가 적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이런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신 것이죠? 통상 가다보면 건수를 못 보더라도 도로변에 보면 다 도로변에 걸쳐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점용허가 낸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요? 그것도 또한 어느 정도는 그냥 합의해서 관행적으로 넘어가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던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보통 명의자가 여러 명 있다가 한 사람으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고요. 삼천리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몇 군데 있는 것을 일괄 포괄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세입 중의 하나 아닐까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특히 팔탄은 기업체가 엄청 많아서 380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제는 이것보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신규로 넘어오는 것은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넘어오지만 기존에 받은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오던 것 플러스하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보통 그렇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쭉 한 번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380건 플러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보통 공장 등록한다든지 해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보고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연결진입로 부분에 오면 저희들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스물일곱 건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스물일곱 건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없어진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없어진 것은 거의 없죠. 그러면 팔탄에서 1년에 스물일곱 건밖에 도로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보통 도로를 확보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것은 법정도로로부터 받는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러다보니까 연결로 기존 진출입로는 인허가 사항에서 사전에 허가사항으로 들어가고 저희들한테 와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율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만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구장 사거리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도로는 지방도에 해당되나요? 지방도도 여기서 부과되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시도까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도도 꽤 많은데요? 작년에는 신규도 들어오기 때문에 많을 텐데요.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것은, 그것하고 또 한 가지 하천사용료는 그러니까 하천사용료가 많이 늘었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하천사용료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개발행위에서 할 때 이 판단은 이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읍면동 사항이니까요. 읍면동으로 넘기다보면 종으로 하기도 하고 횡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하천에 따라서 몇 백 미터 이상씩 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여기도 60건에서 열일곱 건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태까지 60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열일곱 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은데요?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너그럽게 봐줬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팔탄에 하천이 많지 않을 텐데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앞에…….
홍근
이홍근위원
건수로 치면 꽤 많은 거예요. 기존에 60건에서 1년 동안 열일곱 건을 협의해 줬다고 하는 것은 단순 수치로 보면 좀 센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쪽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개발행위부서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는 이것 관련돼서 느슨하게 봐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물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물론 내역을 보면 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보통 호수면 부지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열일곱 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발행위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런 쪽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개발 관련된 건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그냥 숫자 보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면 청사 준공이 언제된 것이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2015년 12월 21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청사가 되자마자 공영주차장을 건의하신 것이네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공동주차장.
홍근
이홍근위원
공영주차장을 생각하시는 위치는 어딘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팔탄초등학교 앞에 매립지해 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준공이 된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농어촌공사 부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정담은 대화 때 공영주차장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기에, 그런데 여기서 추진현황은 복합 체육문화센터를 추진하는 것 할 때의 추진상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에 써놓으셨기 때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금방 말씀드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공영주차장을 건의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저것을 해 주신 거예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면 청사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쪽 구도로 부분이 아마 주차공간이 지금도 많이 협소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건이냐?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 건은 별건이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별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어디, 이 건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지는 바로 이 앞에 있는 3천 평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우측 쪽에 있는 이 부분, 3천 평 여기가 계속해서 다른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하는 복합센터 공공용지를 건설하는데 부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면 건물 보상비용도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용지 먼저 지정해 놓으면 다른 것도 막고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신청할 때 애시 당초에 면 청사를 추진할 때,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때 같이 공공시설물을 계획해서 함께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다보니 특히나 이 공간도 만약에 기왕에 지을 것이었으면 그때 이런 객석을 조금 더 공연장처럼 놓고 진행했으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짓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저도 좋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할까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청사를 지을 적에 당연히 그렇게 조성이 돼서 향후 계획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청사에 소요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 준다는 쪽으로 아마 주민들하고 청사 지을 적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의소대라든가 소방안전센터라든가 특히 소방과 관련돼서는 센터 자체가 필수적인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경기도 업무지 여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방업무는 경기도 포괄 업무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국가사무로 바뀌겠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국가사무 쪽도 일부는 지역으로 어떻게 넘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팔탄면의 화재라든지 공장 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소방이 조금 더 증설되고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보다도 이쪽은 기업체들이 많아서 화학공장도 많고 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리모델링하겠다고 도에서 3억 원을 내려 보내줘서 그것 집행하는 것을 어제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팔탄 의용소방대 건물이 낡고 신형 소방차가 주차하기에는 길이가 작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화학 차, 화학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차량을 확보하기에는 장소가 더 협소하고 그래서 차후 별도의 의용소방대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최소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소방시설이 아니라 의소대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소방 쪽은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소방센터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 소방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소방기구, 소방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랑 같이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버무려놓으셨어요. 건의서에는 이것저것 버무려놓으셨는데 오히려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래서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봉담, 향남, 남양의 중심 거점으로 해서 소방뿐만 아니라 재난장비, 수방장비 기타 그런…….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함께 거점을 하고 여기서 갈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면장님, 그 사항하고 앞의 것하고 달라요. 앞의 것은 백화점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변경이 왔다는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고주리에다가 시설 만들고 리모델링 많이 했죠? 그것 진행할 때 저는 팔탄 주민들이 그것으로 원하고 합의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언제는 원해서 그쪽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이쪽으로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들하고 환경자원과랑 이야기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다 왜 하지? 위치적으로 맞느냐고 하는 것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특히 팔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것은 아파트 아닌가요? 진우아파트. 그다음에 기업체가 많기는 하지만 물론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팔탄 자체에서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주리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설치한 것은 지역에다 합의를 봤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것이죠? 조금 애매한 것이 있네요. 아무튼 저는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부분, 특히 교통 중심 그러니까 지역적인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 말씀하신 제설이든 소방이든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거점화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시 재난안전 쪽이랑 잘 협의하시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도 같거든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농어촌공사 땅 수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현수막 같은 것이 평소에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데 옥외광고물은 확실하게 수거하시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저희 미화원들과 불법광고물 업체에서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에 보니까 항상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광고물이 많이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것 철저하게, 거기에 꼭 필요한 광고물도 있지만 필요 없는 광고물도 가끔씩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현재 거기는 정비하고 두 건인가는 공익성 있는 것만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장수수당 물론 이것이 보니까 2017년 10월 현재 94명이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아마 거기 효도수당 대상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80세 이상이고 85세 이상이라고 했죠?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복지팀장님, 다시 한 번 상세히 조사해 보세요. 장수하시는 분 장수수당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효도하시는 분 효도수당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꼭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면장님, 이 청사가 2015년 12월에 완공했다고 하셨잖아요. 전체 전구 사용하는 것 중에 LED로 바꾼 것이 %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복도하고 일부는 LED로 하고 자동점등센서 등으로 해서 효율화를 최고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한 50%되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점차적으로 다 바꿔주셔서 쓰시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몇 %정도 돼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그것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멀티캡, 방역 안 되는 쪽으로 그것도 교체하려고 예산요청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LED로 보안등이 1천6백 개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올해 신청하는 것하고 일부는 지금 이것으로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천6백 개에서 LED는 몇 개인지 개수 안 나오나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산업팀장님, 그것 나와 있잖아요? 어디 몇 리에 어디는 LED등으로 교체하고 수리한 내역까지 나와 있잖아요. 거기 LED등이 몇 개 있는지 자료만 보내주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다 바꿔서 가시는 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른 일반 전구보다 비용이 비싼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설치라든지 재료는 조금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 놓고 나면 대규모 공장 같은 데는 설치비가 많이 들더라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데 가정이라든지 조그마한 데는 별 차이 없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해 놓으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LED등 효율이 좋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시골은 다 요새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동으로 껐다 켰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무조건 다 켜지잖아요. 효율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다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강사수당은 안 나가고 다 재능기부로 하시는 거예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현재 지금 강사료에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강사초빙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강사료는 지금 수강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 기재 안 하셨기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시는 분 중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처음인데 자료를 저희가 봤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있었죠? 주행거리도 그렇고 예산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별도로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 나눠서 해 주시니까 계속 질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책자를 하고 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지를 껴서라도 해 주시면 질의하시는 것도 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편하시고요.
재봉
이재봉팔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소 자료가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탄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봉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마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면장님이 선서 후 팀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주 마도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마도면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현주 마도면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신현주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양 총무팀장입니다. 김상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채롱 민원팀장입니다. 김삼재 산업팀장입니다.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현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마도면 현안사항에서 가뭄 대비해서 이번 올해 봄에도 한해 때문에, 가뭄 때문에 마도지역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더 공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매설구간 중앙의 상류부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억 2천만 원 예산으로 바이오밸리 내 습지부터 금당수로까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몇 %의 농지가 가뭄에서 해갈될 것 같으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전체 수혜면적은 135헥타르로 보고 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총 용지가 얼마 정도 되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농지현황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총 용지가 몇 헥타르인데 수혜면적이 135헥타르인지 알아야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지 알잖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전체 경작면적은 31.7킬로미터거든요. 거기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135헥타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31.7킬로미터에서 수혜면적이 135헥타르면, 제가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5배.
혜진
김혜진위원
5배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 수혜를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신, 마도, 송산 이쪽이 한해 때문에 모내기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많이 보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저희가 전체 구간 매설을 요청 드린 상태인데 금액도 20억 원 이상 들어가고 농사를 안 지으시는 동안에 증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해서 연결하는 형태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올해 겨울에 이 정도 공사하고 또 내년에 이어서 하고 그렇게는 해 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시던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지금도 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설명하시면서 하셨고요.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면 지금 여기에 혜택을 보시는 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뭄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불만도 많으실 것 같고 이런 것은 시에서 나서서 해 주면 좋은데 어렵다고 하니 저도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시정질문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건이었거든요. 마침 올려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발표회 때 보니까 색소폰 연주가 거의 수준급이시더라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악기를 다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하신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본인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들이 다 구매를 하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시간은…….
혜진
김혜진위원
알아서 모여서 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운영시간이 횟수로는 여덟, 아홉 번하고요. 시간은 열여섯 시간 정도 하시니까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보다도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리신 거예요? 아니면 요구 때문에 인원이 별로 안 들어왔는데도 늘리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종류를 늘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호응도는 어떠신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멜로디댄스나 댄스스포츠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늘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지금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강인원이 월 평균에 여섯 명, 다섯 명 되는 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계속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수강생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림 그리기거든요. 그런 것이 수강인원은 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원은 늘고 있지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 인원 어느 정도 안 되면 나중에 폐강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럴 수 있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인원이 있으셔서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따로 규정이 있지 않았었나요? 열 명 이하로는 폐지하고 그렇게 되면 동아리로 돌리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난타는 다섯 명 가지고 인원이 되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난타 그래서 수강인원이 너무 안 나와서 7월부터 폐강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한꺼번에만 쭉 보고 연결해서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가 62%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나머지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이 자료가 9월 말로 뽑은 자료고요. 지금 3회 추경까지 한 것을 다 공사 발주 중이라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예산 잔액은 7백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 7백만 원이면 7천만 원의 10%잖아요. 그래도 쓰시기가 그렇기는 한데 웬만하면 다 털어내시지 그러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쭉 나와 있고요. 수강료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있죠. 얼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4천만 원.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수강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강료를 보면 수강료로 우리가 지원한 것을 합해서 보면 강사료가 지불되고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보조금 4천만 원은 강사수당 나가고요. 회의수당 그다음에 실장 월급 등이 소요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가 농촌, 어촌 이런 지역 쪽을 보면 수강료를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화된 데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수강료를 받아도 넘쳐나고 있는데 아주 시골로 갈수록 이용하는 인원이 적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강사료 지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골 농촌의 수강료를 받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거의 수강료를 받고 있어서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지금 마도농요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에는 헬스장 같은 것은 없죠? 마도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없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그분들한테 타격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지역에 혹시라도 그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각 읍면동 보면 마을 숙원사업들 있잖아요. 마을 농로포장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공사한 것을 많이 봐요. 기초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2, 3년 지나고 하다보면 옆에 패어나가고 그래서 콘크리트 친 부분이 다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왕왕 있거든요. 산업팀장님, 계시죠? 그러한 농촌 농로포장 같은 것은 해도 기초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포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만 해도 가로등ㆍ보안등 같은 것은, 여기는 313호선이라고 그러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322번.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변도 그렇고 마을 안길 보안등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이쪽은 마도공단도 있고 공장지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상당히 범죄나 이런 데 취약한 곳이잖아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을 신규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골 쪽에 가면 이런 취약한 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 예산이 없어서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참여하기 힘들어서 안 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예산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 때문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에 각 읍면동 사실 주민자치박람회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물론 자부담도 필요하시지만 다들 가시는데 주민자치 예산이 부족해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박람회 같은 것은 갔다 오셨어요.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예산 없이 갔다 오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것은 가지 못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데는 주민자치 예산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갔다 오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따로 가신 것은 없다고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님들 벤치마킹이나 주민자치박람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킬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자치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액수가 적어서 그런데 공사 계약건수는 전부 다 본청에서 마도면으로 받아서 공사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청 것을 갖다가 다 기입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마도면 예산 있는 것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마도면 예산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재배정도 있는데요. 저희 실제 예산입니다. 마도면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본청에서 따로 나와서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도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용수 관로 매설하는 것, 청원수로에는 물이 항상 있나요? 혹시 청원수로 쪽에 물이 항상 있나요?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관로 공사하는 데가 바이오밸리 나오는데 저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끌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 수로에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바닷가로 흘려보내는 물 반환지점은 없어요?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는 없나요? 다른 데 보면 남양수로나 이런 데서 조암, 우정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바닷물 흘려나가는 물이 있으니 평소에 농업용수 한창 필요할 때는 사실 그것이 흘러나가는 물이 많이 있거든요. 다시 거꾸로 펌핑해서 저장했다가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저수지가 없어요. 다른 읍면동은 거의 다 저수지가 있는데 서부권 쪽으로는 저수지가 거의 어천저수지 빼고는 제가 못 봤어요. 전부 다 용수 수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시급한 현안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휴일에 쓸 수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9시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고요. 저희 숙직자 근무하는 시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무실 내부에 있으면 당직을 하시든 숙직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외부에다가 하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실내에다 해야지 관리하기가 좋고 하실 때도 그것이 더 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지금 마도면사무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도에 민원인들 많이 오시나? 그랬는데 자료에 일일 평균 열여섯 건 민원접수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무인민원발급기만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다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면 무인민원기가 필요하겠지만 창구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손 지문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거기를 하고 싶으셔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민원창구에서 이용하시는 것을 더 선호하셔서…….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민원창구에서 이용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면사무소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대민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마도 농협에, 어디 주변에다가 비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면사무소에 같이 있어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별반 하루 이용도가 없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어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요. 아까 시민자율정비단원 두 명을 위촉하셨습니까? 아니면 고용을 하셨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연초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두 명이 되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현재 9천5백 건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2년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년간 9천5백 건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이분들의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현수막 장당 1천3백 원이고요. 한 달 보상한도가 1백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다가 청구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백만 원이 넘지 않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장당 1천4백 원을 받는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천3백 원.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이것이 2년 동안 1천3백만 원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의 나머지 부족분을 보전해서 지불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통 동쪽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용역 주잖아요. 동쪽 같으면 그것을 얼마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선정해서 수거하면 장당 1천3백 원이에요, 1천4백 원이에요? 제가 그 금액을 정확히,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 1천3백 원이라 하니까 그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백만 원이 안 되게 부족분을 메꿔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수막 장당이 1천3백 원인데 한 달에 수거하게 하면 8백 건이 넘으면 1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백만 원을 넘게 되면 8백 건에 대한 1천3백 원을 다 드리지 않고 보상한도액 1백만 원만 지급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날에 5백 건해서 1백만 원이 안 되면 그 실 금액만 나가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2년 동안에 9천5백 장을 회수했다면서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2년 동안 합치면 1천235만 원 사람이 두 명인데 2년 동안 두 사람을 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9천5백 장을 회수하면 1천3백 원씩 하면 1천235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1천235만 원을 두 사람한테 2년 지불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로 나눠도 1년에 3백만 원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본인이 수거를 하신만큼 장당 개수가 나가는 것이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분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2년에 두 분이서 9천5백 장을 회수해서 받는 금액이 1천235만 원으로 갈음이 되는 것이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이 본업이 아닌 것이죠.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네, 자율정비단은 다른 직업이 있고요. 시간이 남을 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개수에 대한 건을 지금 다 나가지 않았으니까 1백만 원이 넘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면장님, 다 나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두 분이서 받을 금액이 1천235만 원인데 1백만 원은커녕…….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위원님, 1백만 원이라는 것은 1천3백만 원이 다 그분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1백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상은 안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둘이 해서 1백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간사님은 그래도 한 사람이 1년에 3백만 원 받고 하는 것 아니냐?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거기에 새마을회도 함께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새마을회에서도 신청을 처음 하셨어요. 이것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같이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수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다음에 가로등ㆍ보안등과 관련돼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장 수리와 관련돼서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입찰을 봐서 저희가 연초에 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년에 한 번씩입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이 업체가 어디 있죠? 관내 업체입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관내 업체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입찰 보는데 관내 업체가 됐든 아니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찰 보는데 지역을 한정할 수는, 입찰을 봐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입찰을 봤는데 관내 업체가 되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 자체 예산도 있고 시에서도 배정해서 하는데 요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고장수리 비용이 사실은 면의 예산으로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신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옆에 보면 고장수리와 관련돼서도 1년에 2016년도에 보면 7천8백만 원, 매년 이런 정도 각 읍면동도 많게는 2억 원까지도 가고 고장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도면 일반현황에 복지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이 계신데 마도면에서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계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69명계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복지지원대상자 장수수당도 69분 받는다고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효도수당 받는 분들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효도수당은 세 분 받고 계십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효도수당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효도 자와 효도 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시는 가구에 분기별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세 분 받고 있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69분이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받는 것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80세 이상 월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효도수당 세 분 받고 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신청주의라서 혹시 그런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수수당도 있고 효도수당도 있으니 마도면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혜대상이 되는 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이 팔탄에서도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여기도 이 부분만 질의 드려볼게요. 하나는 공유수면과 관련된, 이것이 공유수면사용료겠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가지고 있는 책 페이지를 보면 28-13이랑 14인데요. 건수가 2016년도에는 마흔여섯 건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열여섯 건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년에 한 번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9월 말까지 부과한 공유수면 건수고요. 지금 저희 11월에 현재 한 번 더 부과했습니다. 누락분이 있어서요. 그것 조금 더 늘어나서요. 97건으로 부과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마흔여섯 건이었는데요. 97건이면 한 51건이 늘어난 것이네요. 맞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51건이죠? 한 50건 늘어난 것이죠? 두 배 늘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두 배씩 늘어난 것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5월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누락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부과한 건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3년 치 감사 분이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락이 됐죠? 이를 테면 공유수면하고 도로사용료도 여기서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유수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과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락된 것이죠? 그것도 몇 십 건씩이나, 업무상에 어쨌든 잘못하신 것이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는 어디 감사였습니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시 종합감사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부분도 왕창 늘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지적당하신 것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 부분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에서 지적당했을 때 똑같은 건수로 보면 이를 테면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온 데가 팔탄이거든요. 팔탄에서의 건수와 금액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479건에 1억 2천8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 의해서 보면 팔탄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가 올해 407건에 2억 4천5백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통상 한 건이니까 한 건당 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진출입을 따지지 않습니까? 아마 진출입하고 가감속차선까지도 따져서 부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수 당 일반적으로 면적대비해서 하죠? 그러면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지방도 제외하고 도로변 그러니까 법정도로에서 들어갔을 때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여기 같은 경우 도로 사용된 것이 바이오밸리가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이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났던 것이 5월에 바이오밸리가 준공되면서 건축물이 들어간 것을 도로점용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네요?
삼재
김삼재산업팀장
감사도 일부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었고 바이오밸리가 굉장히 거기는 내부단지 내 도로인데 단지 내 도로에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것인가요? 점용면적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쨌든 이것이 생각 외로 금액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관련돼서는 웬만하면 점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천은 말 그대로 공공부지고 나중에 해 주고 나면 감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점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발행위든 지침이 있고 이렇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마도면 민원사항으로 축산분뇨처리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도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면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축산분뇨처리장이 건축되면서 마도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시는데 무료로 사용하시게 하셨는데 이 관리주체가 수질관리과에서 체육시설로 다시 옮기면서 체육진흥과로 옮기면서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일반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축산분뇨처리장을 하시면서 마도면 주변 청원리, 쌍송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신다는 조건하에 건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관리주체가 변동되면서 일반시민처럼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곳이 전에부터 축산분뇨처리장 시설이 마도면에 설치되면서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오늘 와 보니까 체육시설을 그동안 무료로 잘 쓰던 것을 주체가 달라졌다고 해서 유료화 되는 과정 같은데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참 혐오시설이다. 여러 가지로 악취나 이런 발생된 부분이 있고 해서 반대했던 내용을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로 환원해 주겠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 승인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처리시설이 이곳에 완공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위원장님, 담당 부서하고 이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해 오던 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검토를 담당 부서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할 때는 조건부로 해 놓고 다 완공된 후에는 지금에 와서 유료화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팔탄면에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민방위훈련이나 재난재해 시에 대피소가 있잖아요. 아까 팔탄면장님은 면사무소도 있고 근처에 큰 건물이 있어서 지하에 대피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정된 대피장소는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전에는 마도면사무소 지하 1층이었는데요. 그 시설이 저희도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마도면에는 재난재해 시 대피장소가 없다. 그런 뜻이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분명히 팔탄에도 그럴 거예요. 완벽하게 재난재해 시 대피장소라고 딱 지정된 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나타났으니까 꼭 지진뿐이 아니라 재난재해 이럴 때도 역시 화재나 여러 가지 비상시에 불안전한 건물에 대피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꼭 확인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면장님, 마도 재래시장의 1년 면민들이 파시는 매출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데 일반 재래시장은 물론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도에 오가다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고 요새 또 김장철이라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이 개보수한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운영된 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가건물 식으로 지은 것이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4, 5년 정도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고령화되신 분들이 파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도 그렇고 그 안의 중간에 차를 세로로 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애들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는 앉아서 잠깐 쉴만한 공간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마도 재래시장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굉장히 판매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하고 공간 확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 넓히고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쭤봅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농산물직거래장터인데요. 재래시장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하는 개보수나 이런 것은 많아요. 그런데 농산물직거래장터로 해서 개보수 신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아봐서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그런데 좋은 이미지도 남기고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팔아서 소득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편의시설 이런 것도 면장님이 찾아보시고 안 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