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09시 37분 감사 개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남양읍, 서신면, 양감면, 비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남양읍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고광록 남양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남양읍장 고광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고광록 남양읍장께서는 과장,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고광록입니다. 6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남양읍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설옥 총무팀장입니다. 오수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송안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진범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양읍에 대한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대다수가 완료된 건 없고 전부 다 진행 과정으로 서술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으로 나둔 건지 아니면 현재 저희들이 질의했던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놔둘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완료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으로 놔두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앉아서 천천히 하세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된 부분 중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대다수 보면 진행형으로 놔두는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가 완료를 해 달라는, 딱딱 끊어 달라는 것들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매듭 있게 끊어주고 정리를 해 줘야 될 것은 완료를 시켜 주고 진행사항은 계속 진행사항이라고 기재를 해 주든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용만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 내용만 적어 놓으면 위원님들이 이걸 다 읽어 봐야 돼요. 원칙은 다 읽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료 됐는지 안 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앞으로 서류 제출 시에 그렇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가로등 문제가 LED를 하지 않고 여기 전기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29-20쪽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2016년하고 지금 현재 2017년도를 계산해 보면 LED 설치를 했을 때하고 일반등을 설치했을 때하고 요금 체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은 여태까지 해 본 적은 없으시죠? 남양읍에서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보급률에 대해서는 현재 알아보니까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LED의 큰 효과는 조명 효율이라든가 수명 차이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남양에는 신규 개발로 인해서, 가로등 설치도 화성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LH에서, 사업자에서 담당해서 보내주는 건지, 어떻게 이쪽으로 갔습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LH에서 담당하고 그 외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LH에서 사업 승인 인가를 우리 화성시에 넘겨 줄 때 되면 전부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새롭게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받자마자 그냥 화성시 돈이 물 쓰듯이 쏟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받을 때는 재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연차가 몇 년차에 받는지 간격하고 수명하고 연계성을 따져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남양 지역에도 그런 사업 문제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지금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LH에서 받을 때쯤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화성시가 막말로 수리비를 다 껴안고 받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본소나 아니면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시에 다시 재보고를 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그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아까 읍장님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은 화성시라고 하는데 화성시의 축소판은 남양읍이 맞습니다. 그만큼 남양읍이 다양하게 도농이 다 취합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건의사항 건과 관련돼서 일단 남양천 수변공원 사업 건의는, 이것은 경기도 하천이죠.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경기도 하천과하고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시설직 직원 증원과 관련돼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더불어 2018년도에는 남양읍에서 요구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품별 품목수와 관련된 관리대장을 오늘 아침에 받아 봤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전산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싹 전산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도대체 무슨 물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물품별 품목 수, 이 대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 이상일 것 같다, A4용지 네 장인데 네 장 품목 그 이상의 리스트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반증인데 그 부분은 이번에 행감이 끝나시면 언제 날을 잡으셔서 전반적으로 남양읍과 관련된 물품관리대장과 품목별 정리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저도 확인을 못해 봤고요. 앞으로 물품과 정수를 확인해서 대장을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남양읍을 다니다 보면 물론 시와 관련된 일인데 읍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무송리 레미콘 공장 허가 난 것, 이 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적으로 따져서 이미 허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양읍에서는 다른 데 같지 않게 우리 읍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역 주민하고 행정이 함께 하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은 잘 되고 계신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저희도 민원 때문에 레미콘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변 토지 이용 사항이 옛날하고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식품 공장도 있고 정밀 공장도 있고 마을회관이 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성간사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시민이 이 일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호도할 수 있다고요. 특히 여기에 정착해 있는 분들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이제 화성은 막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젊은 엄마들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혹시나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 버리면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따로 읍에서도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단체나 이런 데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정확한 말씀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한 가지만 더, 남양읍을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우리끼리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폭넓게 다양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늘 하시던 분들이 그들만의 공간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본 취지라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읍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활성화 잘 된 지역이긴 하지만 좀 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폐강된 게 있을 것 같고 활성화가 잘 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요가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이번에 발표회에서도 요가 프로그램을 다 발표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갔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당초에는 가려고 했었는데요. 체육대회하고 겹치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성원이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체 주민자치위에서 여수 쪽인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양읍은 안 갔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분도 못 간 거예요? 이번에는 안 가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작년에는 갔다 왔는데 올해는 못 갔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왜 남양만 안 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상하게 시간대가, 날짜가 잘 안 맞았어요. 안 맞아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바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 가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우수 사례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로 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7년도에는 아마 24개 읍면동이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4개 읍면동이 다 간 게 아니라 빠진 데가, 남양읍은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남들 다 갈 때 그냥 같이 날짜를 조정해서, 아무튼 서부권에서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맞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다 참석할 때는 활성화를 시켜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요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오른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그런 거죠? 다른 읍면동보다도 남양이 비싸거든요. 요가도 그렇고 농악도 그렇고 색소폰도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서 곱으로 올랐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읍면동을 다 봐도 남양읍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다른 읍면동보다는,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를 해서 평등하게 해야지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타 읍면동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저녁요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인데 작년에 4만 5천 원에서 곱이 뛰었잖아요. 그리고 전기, 기계, 소방 시설 업체가 다 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게 전기 관련, 소방 관련 전문업체인데요.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읍면동도 거의 이분한테 청사관리를 맡기더라고요. 관내에는 진짜로 없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인숙
허인숙위원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내 업체가 아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내년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남양천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남양성지 앞에서부터 우림아파트까지가 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게 우림아파트부터 마도공단까지 5킬로미터가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마도공단까지요? 우림아파트에서, 지금 노란 것을 그린 건 성모성지 앞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뒤로, 북양동에서 우림아파트까지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용할 수 있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건 LH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고 있어요? LH에서 거기까지는 하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잔여 구간.
인숙
허인숙위원
또 우리가 신청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저쪽 밑으로, 그러면 계속 연결이 쭉 되겠네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이쪽 중간에 하면 이용률이 많을 텐데 왜 거기에 하시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진행 중인 것은 진행을 앞으로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죠? 바꾸든 집행을 하죠. 일부 재배정으로 갈 때는 세출 할 때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지는 않지만 2016년도에는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세입과 재배정과 세출을 잘하셨네요. 하지만 2016년도 4월 28일에 현금을 인출했어요. 2016년도 4월 28일에 10만 원 현금 인출 했는데, 지금 확인 돼요? 그러면 이리로 오셔서 통장을 보실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4월 28일에 현금 10만 원 인출됐어요. 이것 좀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고 재배정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행감 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재배정을 받으면 바로 세출을 이행해야 되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바로 세출을 이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업 대금하고 그다음에 노인정 운영비나 활동비, 이런 부분이 일부 읍면동에서 지연을 시켜서 시에서 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노인정에서 왜 재배정을 안 해 주냐, 그러면 재배정은 시에서 배정을 늦게 해 준 거냐, 읍면동에서 세출을 늦게 한 거냐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배정을 빨리 했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요구는 어떤 사항이냐면 재배정을 받았는데 세출을 이행을 못하면 그 노인정이 정산이 잘 안 이루어져서 못했다, 그러면 현재 노인정에서 쓰는 돈은 외상거래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계산하고 정산을 하더라고요. 월초에 노인정 같은 곳에 배정을 해 줘서 월말까지 그 카드를 바로 현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복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렇게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활동비나 노인정에서 쓰실 돈들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시기가, 2017년도에는 그래도 적정하게 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지금 청사관리대장이 있나요? 담당이 누구신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회계과 담당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관리대장이 있어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대장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청사관리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청사관리대장 앞으로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청사에 만약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가상적인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매뉴얼도 없죠? 관리대장이 없으니까 없을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매년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전 직원이 실제 시나리오에 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시나리오, 매뉴얼이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에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훈련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년 한 것…….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10월에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년 관리대장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소방 시설이나 안전 시설을 매년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보면 화성시에 관사들이 있어요. 직원들 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하고 조사를 하는데 관리대장이 없으면 여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읍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사도 화성시에 공유재산이거든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면 회계과도 문제가 있고 읍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혈세를 낸 청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화성시보하고 반상회보가 오죠? 그런데 시보가 몇 부가 오고 반상회보가 몇 부가 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화성시에서 시보라고 아시죠? 그다음에 반상회보 아시죠? 시보는 어떻게 나눠 줘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시보는 이장님들 통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는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보는 몇 부, 반상회보는 몇 부인지는 모르세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부수까지는…….
환보
용환보위원
반장님이 여기 통, 리, 반이 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죠? 여기 이장님입니까, 통장님입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장님은 리 별로 다 선임되어 있죠?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반장님은 규정에 맞춰서 다 선임이 됐어요?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까?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지금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원이 있죠? 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반장은 이장님과 함께 시정 홍보나 마을 현안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를 이장님은, 여기는 월 2회 합니까, 이장 회의를 한 번 합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장 회의는 월 2회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는 이장님이 읍면동에 수령해서 반장님한테 전달해서 반장님이 주민들한테 시정 홍보를 반상회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보와 반상회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보는 홍보 사항이 많고 반상회보는 홍보 사항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일부만 읍면동에 지적을 하지만 앞으로 본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장수당을 왜 조례를 했냐면 반장수당도 그분들이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비는 못 드려도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수당을 다 계좌이체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지금 반장수당은 명절에 2회 주고 있는데요.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배달사고가 났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시키는 거죠. 장수수당을 지급하죠? 남양읍에 수급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현재 2017년 10월 31일 기준해서 146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급은 다 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다 못했을 텐데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매월 20날 하고 있는데요.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다 했어요, 아니면 못 했어요? 어느 분 담당이세요? 다 했어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어제 날짜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요? 여기에 지급하고 있지만 남양읍에서 대상자가 몇 명이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146명.
환보
용환보위원
146명인데 시에서 지급을 146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주민복지팀장님이 누구시죠? 여기는 전부터 팀장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복지 수혜자들한테 올바른 행정과 지원을 위해 현황 파악이 잘 되어야 돼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잘 되어 있어요? 확인은 별도로 안 했지만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약자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많으니 여기에서 별도의 세부사항은 더 지적은 안 하고 추가적으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대장과 조례에 준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바로 같은 인접 동네도 그렇고 날짜는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신외1리다, 2리다, 같은 공사금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같이 입찰해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일부러 누가 봐도 다 쪼개주기지, 이걸 다 수의로 해서 쪼개주기로 나눠 주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공사 부분, 공사 계약체결 현황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게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3월 17일에 수의계약을 다 해 줬어요. “너는 남양5리를 해라.”, “너는 무송1리를 해라.”, “너는 북양1리 해라.”, “남양3리 해라, 신외1리 해라, 2리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쪼개졌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결국은 날짜가 달라서 시설 복구를 갑자기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쪼개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9-8쪽부터 29-13쪽까지 공사 현황을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쪼개주기밖에 안 보이죠. 같은 공사입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인데요. 동종이나 지역별로 묶어서 입찰로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경기도 감사가 아니라 저희들끼리 봐도 이건 쪼개주기잖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울 때 부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부기별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3월 17일 날짜로 같은 동네에서도 1리, 2리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시골 동네는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게 나눠져 있어서 “아랫동네 포장한다.”, “윗동네 포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동네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는데 이걸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쪼개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관이나 누가 봐도 이건 밀어주기식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건 경기도 감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 있죠? 제가 봤을 때 민원발급기 건수가 6천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세 대를 나누면 몇 건이나 될까요? 발급 현황이, 여기에는 지금 11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건 2016년도 4/4분기 것만 적힌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4/4분기면 4/4분기라고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어요. 일단 발급 건수가 일평균 110개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2017년도 현황을 보시면 18,795건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일평균 이걸로 계산한 거예요? 앞에 것 110개를…….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감사 시점이 작년도 10월부터 뽑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10월부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또 달라요, 계산해 놓은 걸 보면.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4분기 것만 올라와 있다는 거잖아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 발급되죠? 평균을 따져 봤을 때 뒤에 것, 2천 건을 플러스하면 되나요? 한 2만 4천 건 정도.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2만 4천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세 대하면, 그러면 발급기 건수에서 여기 한 곳에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발급기 위치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현재 여기 1층에 다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세 대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대 정도는 빼도 되지 않아요? 한 대의 무인발급기 관리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다른 동으로 따질게요. 여기는 읍이니까 인구가 많은 4만 5천 명, 5만 명이 되는 데도 민원발급기 한 대, 두 대 가지고 다 소화하거든요. 발급 건수가 3만 6천 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남양읍이 면적이 넓어서 예를 들어서 활초리에 있다, 원천리에 한 대가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까지 오기 불편하니까, 그런데 한 곳에 세 대가 다 있다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앞으로 여기 남양택지 내에 입주 세대가 한 내년 초가 되면, 현재 3만 1천8백 명인데요. 내년 2월 정도 되면 한 3만 8천 명 정도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따지면 동탄3동이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진안동에 인구가 4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민원발급기 하나 가지고 해결을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부권에 오게 되면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보다 실제 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동부권 쪽은 젊은 세대들이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면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 가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 자리에 세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편의성으로 분산돼서 여기저기 떨어트려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들 다 이 동네에 사시는 건 아닐 거라 보고 각자 지역에 사시면서 제 얘기가 틀리다고 보세요, 아니면 맞다고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안숙
송안숙민원팀장
민원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세 대 있고 또 창구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민원인이 몰릴 때는 정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동하고 동탄1동은 항상 민원 창구의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인구 대비 너무 적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실제 줄을 선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동탄3동하고 잠깐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다보니까 한 대에서 발급하는 것과 두 대에서 발급하고 세 대에서 발급하는데 실제 좁은 동네에서 인구 밀집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세 개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한 대 정도는 다른 데로 이관을 하든지, 남양읍에 세 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에 하나로마트에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에 하나가 있든지 이랬다고 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었죠.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우정읍을 잠깐 예를 들면요. 우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조암 농협에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 6시 이후에, 원래 민원발급기가 공무원 시선에서 보이는 데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동들은 다 법적으로 어기고 있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이걸 질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밑에 보면 축산에 관련된 것은 남양읍에서는 별다르게 조치사항이나 해결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축산 관련 재배정에 보면 AI 방역 대책, 지금 남쪽에 AI가 발생이 됐어요. 어제부터 발생이 돼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 특히 남양 지역에는 이런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AI하고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읍에 공동방제단이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축산계하고 새마을지도자, 검정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회씩 방제를 하고 있고요. 또 방역 취약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인 자안천이 있고 남양천이 있는데요. 수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은 작년도 9월 110농가에 3,595두를 일제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서는 백신을 무료 배부해서 접종 중에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일들은 많이 해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다 집행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막상 남양 지역에 AI가 발생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조치를 해야 될 게 본청 축산과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읍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속하게 해 달라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남양읍사무소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직 아니면 전출을 요구하는 게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직 직원 충원 요청만 있지 어떤 대안책이 없더라고요. 기피현상이 있는데 남양읍에서 인원만 보충한다고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그래도 토목은 업무가 자꾸만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토목 업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토목직이 없어서 일부 일반직 직원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비단 남양읍만 그런 게 아니고 동탄 신도시 1, 2가 다 마찬가지이고 향남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직원들께서 근무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죠. 민원이 너무 많이 폭주하는 데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직률이 높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읍에서 읍장님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인원 충원만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직원들의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비단 남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원 충원만 하면 된다고, 그분들이 왔을 때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읍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분석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질의를 했을 때 질의 내용이 5분 내지 10분 정도 아니면 2분, 3분 정도 질의를 했는데 참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대답을 해요. 딱 열 마디도 안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질의해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얘기는 아무 것도, 추상적으로 대답하고 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 그냥 파헤쳐 본다는 거죠. 답을 내겠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읍장님이 세밀하게 잘 정리해서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몇 가지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민원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남양읍사무소 사회단체장님들의 전체, 또 시민들의 견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남양 도호부라든가 이 지역 문화발전 내지 아까 남양천을 개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혹시 읍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해 보실 생각인지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 치더라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남양읍에 보면 문화유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봉림사에 보면 목조아미타불좌상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양 향교도 있고요. 윤계선생순절비도 있고 풍화당도 있고…….
문섭
오문섭위원
읍장님, 제가 말씀을 막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풍부한 것이거든요. 옛 도호부를 다시 재복원을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업무가 과중되지만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셔서 시민들의 생각부터 받아들여서 공유화해서 남양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답변 듣는 것도 이게 답이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담당 팀장님, 통장이 이것 말고 세외수입 통장이 또 있습니까?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2016년도에 보면 경로 신외1리하고 문호2리하고 맡기신 금액이 많지 않지만 1만 원, 7만 원 있거든요. 노인정에서 환급시킨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난방비가 지급 됐는데 그게 쓰고 난 집행 잔액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로 신외1리, 문호2리 설명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12월 9일, 12월 21일 건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환수가 있어요. 경기 화성시에서 37만 2천 원이 2월 28일에 발생이 돼서 3월 2일에 자금 환수를 했네요. 이것도 설명을 별도로 요청할게요. 진◯
라는
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뭐예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북양3통 경로당 회장님 성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진◯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그러니까 그렇게 적으셔서 입금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개인 입금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기라도 해 놔야죠.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수정
오수정주민복지팀장
아마 작년 말에 하신 건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환경개선이나 물품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집행 잔액으로 입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지금 이걸 무슨 통장이라고 하죠? 재배정 통장이라고 하나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배정, 재배정 같이 있는 통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 재배정 같이 있는 통장이죠. 그런데 이 통장에서 배정을 받아서 바로 세출을 하면 0원이 돼요. 그렇죠?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나 이틀이라도 지나가면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반납 결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는 반납한 게 없어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공용 통장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이자해서 어디로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된 게 없어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내역을 저희가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통장에 왜 안 찍힐까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아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재배정 사업 2017년도 것을 많이 했어요. 완료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죠. 진행 중인 이 돈들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되어 있죠? 잔액들 어떻게 보관 하고 있어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지금 예산하고 자금은 별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막상 집행을 할 때 자금 배정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재배정 통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집행 완료되고 잔액은 다 반납했나요? 아직 안 했잖아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돈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재배정 통장에 재배정은 다 이리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 것이 집행 잔액이 완료돼서 3천 원이 남았다,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 어디에 있어요? 정산을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여기 통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설옥
임설옥총무팀장
지금 그 통장에 있는 게 경로당 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여기 재배정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완료되고 집행 잔액이 있어요. 진행 중인 게 있고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백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풀베기 작업을 산업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풀베기 작업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팀장님이 올해부터는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잘 관리하시고 도로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 데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여기 시청 올라가는 길은 누가 하는 거죠? 시청 올라가는 도로변은 남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어떤 쪽 말씀이신가요?
인숙
허인숙위원
시청에 올라가는 도로, 아파트 있고…….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이건 LH에서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LH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정비가 아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양을 딱 들어서는 모든 분들의 시선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양우내안애 앞에도 풀이 인도에 무성하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도로변에도 풀이 무성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읍장님이 야단을 쳐서 잘 정비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양의 얼굴이거든요. 딱 들어오면 그런 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주되 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남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회입 했던 4백만 원 이런 것들이 어떤 돈이었냐면 작년에 제가 노인정 관리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때 여기를 오지는 않았지만 시를 통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본인들 사비를 썼다가 회입 시킨 돈입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노인정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잡아서 조치한 부분인데 아마 읍장님 오신 이후에 일이었을 겁니다. 작년 9월 이후니까,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마을 별로 보면 노인정이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양읍이 특히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입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노인정 시설 복구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아까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수의가 많다, 경기도 감사에 걸렸다고 하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나태하게 관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수치 계산을 할 때 숫자가 맞았으면 좋겠다,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아침 첫 행정사무감사를 남양읍에서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서신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동성 서신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신면장 이동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동성 서신면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이동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신면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승호 총무팀장입니다. 이미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황인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혜선 민원팀장입니다. 박병남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서신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서신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신면을 보면 의외로 서신이 인구도 적고 그런데 화성에서 보기에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이다 보니 진짜 주민 이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의 업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곳이 서신입니다. 표도 안 나고 그러면서 지리적 여건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이동성 면장님하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번에 건의사항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안로 쓰레기 부분이 누차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도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런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만 이게 마도에서부터 서신까지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서신에서의 대안이나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요구조건이 지금 이야기하신 직원 증원이에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3월부터 11월 초순까지 낚시하고 팔각정 같은 데에서 텐트 치고 취사하고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남양쯤에 가면 보 막은 데 있죠? 거기에 또 낚시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남양 지역은 낚시터 있는 데하고 우리 지역 기준으로 팔각정하고 또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하여튼 이 문제는 같이 풀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신이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행사가 많고 이래서 늘 앞에 나서시는 분들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읍면동에서 행사하는 것 이외에 시에서 행사하는 것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 면에서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시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서면으로만 보면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율에 퀘스천마크가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원님들에서부터 아니면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많은 주민이 함께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째 의정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느 몇 몇 사람들의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숨어 있는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이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배움의 길을 주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김홍성간사
요즘 장외하고 광평산단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김홍성간사
면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보면 어떤 때는 그냥 정신이 멍할 정도로 공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면 행정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신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특히 산업팀이나 이쪽에서는 그 일을 전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알았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어떻습니까? 총무팀장님, 서신에 물품관리대장 잘 비치가 되어 있나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물품관리대장 대비 현물과 조회를, 요즘 전산 시스템이 좋잖아요. 면에서 한번 정도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저희가 물품을 사면 새올에 바로 등록을 합니다.
김홍성간사
새로 사는 건 등록이 되는데 몇 년 치 사는 것하고 보관해 있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올해 와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잡고 해 주세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연중 조사를 한번 해 봐서요. 물품이 자질구레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복사기라든가 현재 안 쓰고 있는 불용처리할 것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김홍성간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털 것은 털고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제대로 전산 처리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관리현황에 이게 외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저도 작년에 지적사항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업체들이 안녕동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비봉도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관내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로 해 주시고요.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시야를 가리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들어가는 입구, 도로 중앙에도 꽃길을 만들어서 예쁜 서신 궁평항을 오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여기 면사무소 오는 로터리하고, 거기는 내년에 참여예산으로,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참여 예산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쁘게 잘 꾸며서 서신면의 이미지를 예쁜 걸로 각인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보니까 아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화성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면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서신면 일이라고 해서 서신면 사람만 다 하면 다른 업체…….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그건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업체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특정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관내 업체로 위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화성에 축산 농가수가 소, 닭, 돼지, 약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저희는 닭하고 돼지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만, 우사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65농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65농가요?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인데 아주 겨울철만 되면 화성이 비상이 되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읍에서 할 수 있는 건…….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지금 겨울이 돌아와서요. 매주 3회 이상 공동방제단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난 및 방재에 관련한 시설물 관리라든가 안전 방공시설이라든가 화재에 관련한 관리 매뉴얼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면에서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지진 관련해서 안전한 지대가 절대 아니라는 건 판가름이 난 거니까 아마 읍면동 단위에도 이런 매뉴얼이 전부다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될 거다, 언제까지 시청만 쳐다보고 방재사의 위치적으로는 시장이 통제사인데 그분의 눈치만 볼게 아니라 읍에서 일어난 것은 읍장님이 방재 책임자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남침을 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방공시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디로 가서 있죠? 서신면에 하나도 없습니까? 방공시설 없어요? 안전시설, 지하 대피소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우리 면사무소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면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20년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년 전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그때 시작은 했겠죠. 내진설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92%가 전부 다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 2004년부터 내진설계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공공시설인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포항처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는지 매뉴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것은 처리하고 아직 미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한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료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죠? 예산 사업과 복지, 이런 부분이요. 통장을 지금 준 것은 주로 발전소하고 복지 재배정이죠? 지금 저한테 준 게, 예산은 여기에 없죠? 회계는 누구신가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예산 재배정 통장이 우리 예산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그러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 예산 재배정도 있어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네, 같이 예산 통장 내에 다 포함되어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6년도에 보면 자금 환수가 몇 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 2월 2일에 자금 환수가 이루어졌고 2016년도 11월 25일에 재배정과 세출이 되면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11월 25일에 31만 7,880원을 세출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잘 모르시죠? 잠깐 이리 오실래요? 짧은 시간을 봤지만, 환수가 됐잖아요. 왜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서 해 줘야 돼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배정이 돼서 세출이 됐죠? 이걸 세출을 왜 못 시켰어요. 세출을 못 시키고 넘겼어요. 이것 확인해 주고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확인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이자가 발생됐죠? 어디로 이자를 반납해요? 세출을 어떻게 해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이자는 저희가 반기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잡수입 처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잡수입, 어디로 나와요? 세출을 어디로 시키냐고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저희도 시에 세입 처리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과로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 발생된 것을 회계과로 세출을 시키네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자금 환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다 봤어요. 여기에 본 것은 대개 복지 분야의 재배정 사업을 세출하고 거기에 월별로 재배정과 세출해서 제로로 가고 받아서 세출, 그런데 시기가 재배정은 받았지만 며칠 텀이 있었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시기가 바로 세출을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원래는 재배정을 받으면 그날 바로 세출 시켜야 되거든요. 복지나 이런 부분은, 그렇죠? 일부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기를 못 맞춰서 이월시켰던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된 거죠.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자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재배정 사업 집행내역이 있죠. 서신면 재배정 사업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정일이 있고 집행일이 있고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있는데 다 반납했어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재배정 사업은 지출을 안 하면 해당 부서에서 감배정을 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해서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네, 우리가 따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배정을 해서 집행잔액은 여기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잔액을 가지고 있네요? 이 건은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하여튼 사업을 못한 것은 완료를 잘해 주시기 바랄 게요.
승호
아승호총무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면장님, 청사관리대장이 있어요? 서신면 청사관리대장 못 봤죠? 큰일이에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토지는 그나마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임야, 전답, 대지, 토지는 하는데 청사관리가 왜 안 돼요? 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그리고 청사관리대장이 없으면 여기 건물에 대해서 안전 검사나 검사를 받을 때 청사는 검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조례에 보면 청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세부 지침이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안 해요. 관사는 또 제대로 하더라고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면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각 읍면동장은 청사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주체가 회계과면 회계과이고 면장은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대장이 없으면 관리가 그냥 막 가는 거거든요. 무의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면장님께 관리대장을 만들어 비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서신면 청사도 주체가 어디가 됐든 면장이면 면장, 아니면 회계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를 바랄게요. 왜 그러냐면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주체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저희가 없을지 몰라도 회계과에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거기가 비치했으면 우리도 사본이라도 비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 보면 여기 서신면 청사는 관리가 어디 주체인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읍면동 청사는 면장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면장님께서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도 화성시보하고 반상회보가 오죠? 매월 오나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부수가 몇 부 오는지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가 오면 각 리별로 함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서신면에는 반장이 몇 개 리, 몇 반인지 아세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87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87반 반장님들 다 임명됐나요? 구성이 다 됐냐고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구성됐습니다. 여기 현안에…….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는 이장님하고 반장님이 100% 하셨네요.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래도 고생하셨고 또 이장님들이 반장님들 선임을 잘해 주셨네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면 반장님들은 정말 최말단 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장님들하고 반장님이. 그래서 반상회보는 시보가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화성시보나 반상회보는, 반상회보 보다 더 발전된 게 시보예요. 그런데 반상회보를 이장님들한테 전달을 하면 이장님들이 그것을 반장님들한테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엄청난 시에 관련된 정보나 시책이나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장님들의 역할과 이장님들의 역할을 잘하셔서 화성시의 시책사업이나 어떤 공지사항이 많으니 꼭 반장님한테 전달을 하고 반장님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날 때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수당이 있죠? 복지팀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미애
이미애주민복지팀장
현재 2017년 80세 이상은 517명이고요. 대상은 143명 됩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제외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장수수당이 다 지급 됐어요? 100% 됐어요? 아니면 지급이…….
미애
이미애주민복지팀장
100%까지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청 위주죠?
미애
이미애주민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팀장님, 복지팀장 이하 직원들은 신청 위주라도 대상자들한테 항상 서면으로 연락을 하고 안 되면 거주 확인해서 이런 것을 꼭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 위주로 받아야지 연락도 안 하고 앉아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남양에는 100% 했더라고요. 여기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장수수당을 드리는 거니까 조례를 가지고,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서운해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빠짐없이 수혜를 드리는 것이 팀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미애
이미애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문이나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100%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청사관리에는 여러 가지 화재나 지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재난훈련을 직원들…….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건 어디에서 해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소방서에서 와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 안 하고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서신소방서에서 와서 직원 교육하고 불났을 때 행동요령 이런 것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방서 여기 왔다 가면 그 사람들 왔다간 것을 어디에 적어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1년에 한 번 공문이 옵니다. 시청에 있을 때는…….
환보
용환보위원
훈련이고 여기 소방 점검 받잖아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우리는 소방 업체가 있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소방 업체, 업체 용역을 줘서 소방, 그다음에 전기에 관련…….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이것 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거네요?
동성
이동성서신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의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 중지
14시 1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양감면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서관석 양감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양감면장 서관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서관석 양감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서관석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양감면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주 총무팀장입니다. 노대승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상봉 민원팀장입니다. 양철선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감면 현안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하신 것은 칭찬을 드리고 못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재배정 사업은 2017년도 것만 줬네요. 2016년도 것은 안 봤지만 타 읍면보다 잘 되어 있네요. 여기에 환급받은 것들이 없이 깨끗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기장이 밀려서,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총무팀장인가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하신 내용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읍면보다 깔끔해서, 재배정을 이렇게 내려주고 시기적절하게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 것은 안 봤어요. 대신에 노인정 배정해 준 게 있잖아요. 시에서 주로 어느 때 배정을 해 주나요, 월초에 해 줘요, 어느 때 해 줘요? 노인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노대승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을 시에서 어떻게,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느 시기에 해 주나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분기별로 나가고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분기별로 주면 면에서 배정을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월 초에 해 주세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늦게 주면 외상을 해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될 수 있으면 월 초에 해 주세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지었죠. 여기 관리대장이 있나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물품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물품 말고 청사관리대장이요. 청사관리대장이 되어 있어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신청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면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관리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신청사에 대한 관리대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서신이나 남양에는 없어요.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 개인들 건축물대장 없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민간인들은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것에 준해서 행정처리 해 주고 시의 청사는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소방이나 전기안전을 위탁을 줬어도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회계과에서 하든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든지 각 읍면동장이 하든지, 그래서 관리에 대한 주체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미흡하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주체를 어디가 해야 되는지 상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반장수당하고 장수수당이 나와 있는데 반장은 총괄로 54명이면 54명 다 해 줬네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여기는 농촌지역이라 이장님하고 반장님, 면장님 관계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확인했냐면 수당이야 지금은 계좌이체 시키니까, 옛날에는 배달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화성시에서는 시보하고 반상회보를 각 읍면동으로 보내요. 그렇죠? 몇 부 오는지 아세요? 시보가 몇 부가 와서 어떻게 전달하고 반상회보가 몇 부가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것 모르시죠. 어때요? 총무팀장이 아시나요?
순주
권순주총무팀장
총무팀장 권순주입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을별 곱하기 몇 배 이상으로 해서 나누어 주고 저희는 이장함에 배포해서 안내하게끔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보나 반상회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반상회보가 업그레이드 된 게 시보예요. 반상회보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고 시보는 정규지이고 좋은 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회보는 이장님이 리 별로 반장을 둬서 행정을 전달하고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또 반장님은 주민들한테 회보를 가지고 전달해서 홍보하고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최종 말단에서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는 잘해도 끝에 가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지만 면장님, 반상회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해 보셨어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반상회 명칭이라고 해서 나가본 적은 없고요. 그러나 마을에 저희가 민원을 듣고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한 적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반상회보 가지고 가셔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보시고 하십시오.” 하고 이장님한테 전달을 하시라고 해 주셔야 돼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수수당에 보면 소급을 해서 지급했네요? 2016년도, 2017년도 것을 잠깐 봤어요. 소급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소급은 원칙적으로 몇 달치 해 주나요? 원래는 한 달이에요, 아니면 몇 달치예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신청한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인 1회가 얼마죠?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금액이 누구는 6만 원이고 누구는 15만 원이고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인원수는 똑같은데 수치를 잘못, 오타예요? 제 얘기는 소급을 지급 받지만 3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데 3개월 못 받아서 소급을 3개월 치 준거냐 5개월 치 준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차등해서 소급하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5개월 지난 것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 그래서 1인에 15만 원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을 한 달이냐 아니면 5개월 치를 소급해 주냐, 원칙이 어디까지냐를 질의하는 거죠.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청으로 심사를 넘기는데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신청 달부터 다시 소급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못 드린 것은 소급해서 드려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금액이 왜 다른지, 소급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5개월 지난 다음에 받아서 5개월 소급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어쨌든 소급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청사관리에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 현황을 보니까 화성시는 거의 다 이 씨 문중에서 하는 것 같아서, 이상권 씨하고 이선아 씨, 이경남 씨를 보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 다니는 업체가 수원에 안전관리공사가 전부 똑같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상권, 이경남, 이선아 세분이 화성시 전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주소지도 똑같아요, 성함만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연간 360만 원 용역비를 드리고 있는데 전년도 해 놓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2016년도하고 올해 혹시 계약된 것은 없나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규모가 기준을 넘기 때문에 소방하고 엘리베이터, 여기까지 위탁 관리가 되고 있고요. 먼저 구청사에 있을 때는 전기만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는 전기하고 소방하고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를 다 각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이 책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오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다 이상권 씨하고 이선아 씨하고 이경남 씨 세 분이 주소 똑같아요, 경기본부 내예요. 같은 이 씨 집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상권 씨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업체를 줘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전기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되도록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동탄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용역 금액이 똑같다고요. 이것은 뭐겠어요. 그냥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양감면이 청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봉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써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40농가가 축산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120농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양계장도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양계장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21농가가…….
문섭
오문섭위원
돈사는 그렇게 없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돈사는 8개의 돈사가 있는데…….
문섭
오문섭위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화성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돈사는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돈사는 우리 지역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남쪽에서 특히 양계 문제로 해서 AI가 발생돼서 올라오는 중이에요. 겨울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시화호에 철새도래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저희도 지금 전북 고창이라든지 가까운 안성에서 AI 병원체가 확진돼서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 공동 방역단이 있어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공동 방역단 운영을 하고 시에서 차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 비상시에는 거의 매일 철새도래지 황구지천 주변이라든지 관리천, 사창천 등 이런 축사 주변을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축사는 매일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자도 날리고 철새 방지 그물망도 다 축사마다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오는 것이 옛날에는 황구지천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요즘은 황구지천 수원에서부터 이쪽까지 천에 내려오는 철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쪽 황구지천 옆에 있는 축산농가라든가 양계농가에 각별하게 이런 질병이 와서 큰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사전에 방역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새로 신청사가 됐으니까 재난안전, 재해, 지진 관련, 여기는 공공시설이니까 아마 내진설계가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시지 않으셨죠? 내진설계는 잘 되어 있죠? 6.5정도까지 줬는지 아니면 7정도까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6.5정도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방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요. 내장재도 화재에 견딜만한 내장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사실 내진설계가 2004년부터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내진설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지진에 관련된 것도 무의미하게 건축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완전히 해제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지진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은 아이들이 수능을 못 볼 정도로 그런 상황이 포항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 화성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 대비 내지는 자연재해, 인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시설에 안전대피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하 방공호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안전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서울에 안전대피소 지하철 내지는 대형건물 지하 방공호 시설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시설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방공 시설로는 정말 적합하지 않다는 정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재해, 지진, 방재,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뉴얼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매뉴얼 있습니까, 없죠? 매뉴얼 준비하셔야 됩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업체 관계하고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 업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재해 관련해서 내년에 같이 준비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완벽히 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른 데에는 배구나 축구 이런 것들이 다른 읍면보다 작다 보니까 이런 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대양리 풍물, 신왕리 요가는 왜 이렇게 동네를 표기해서, 풍물반도 있고 요가반도 있고 따로 있네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감면은 고령화 인구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23%가 되고 또 교통이 불편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강사를 마을회관으로 파견시켜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런 동아리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동아리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적고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안 들어오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책으로 “스포츠 활동도 강사료를 지원해 줄 테니 해 봐라.” 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배구를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게이트볼도, 다른 읍면동은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고요. 또 동네별 풍물과 요가가 특이하게 들어와 있어서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출장을 나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동네에는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니까 지역 분들이 동아리 구성을 하더라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잘 돼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특이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풍물 같은 경우에는 대양2리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게이트볼장 안에서 풍물 활동을 하시거든요.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 드시고 밤에 와서 연습들 하시고 대회 나가시고 그러는데 주축이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로변에 보면 요즘 조그마한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게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로터리 이렇게 돌다보면 늘어져서 차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리는데 혹시 관내에도 있을지 모르니까 면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도로변에 풀베기도 잘 되고 있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풀베기 사업을 올해에는 두 번 집행을 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하실 때 도로변에 시야 가리는 나무 늘어지는 것도 잘 처리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32-16쪽을 보면 가로등 관련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가로등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개소를 신규로 하고 잔액이 4천8백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걸 반납을 시킨 거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가로등,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원
보안등 말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가로등은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2016년도에 보안등을 보면 4천8백만 원이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할 때 이 금액을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2016년도에 읍면 자체 예산이 6천만 원이고 시 배정 예산이 5천만 원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4백만 원 남은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백만 원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은 2016년도에 4천8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월한 것 아닌가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2016년도에 저희가 신규 설치로 보안등 44개소에 4,86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다 사용하신 거네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저희가 면으로 고장이라든지 점등이 안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연간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위탁 주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 알아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로등 가지고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네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거리가 멀리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을 때 다니는,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간혹 있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민원인들이 전화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면 위탁하시는 분들만 해서 순회를 하시면서 보시는 건가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그러면 이왕이면 위탁 주는 분들한테도 순회 점검을 부탁해서 없는지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밝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화성이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양감이 인구수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25개 읍면동에서는 최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청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현안 문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를 면장님께 들었는데 이쪽에 신문 나온 것도 그렇고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 건가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공고가 났어요.
김홍성간사
공고가 나서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을 한 거냐는 거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된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양감면에 신청사를 이전할 계획이고 구청사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하니까, 양감면에 기업체들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체 근로자 분들이 안산시나 인천, 성남 이런 데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개중에는 회사 사장님들이 여기에 임대주택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와서 거주하고 회사도 더 발전될 수가 있다, 그런 건의사항을…….
김홍성간사
양감면의 특별한 위치적인 상황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김홍성간사
또 하나는 문화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실질적으로 당초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 시설에 수변 데크, 파고라, 광장, 녹지, 이런 시설을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양감면에 참 필요한 시설이긴 하구나.’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거기가 폐석산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절개지가 아주 높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그런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접목시켜서 나중에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학습하도록…….
김홍성간사
오히려 면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시설을 요구하는 수변 데크, 파고라, 광장, 녹지 이것하고 매칭이 안 이루어져요. 이것을 잘 정리하셔서 건의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물품관리대장을 봤는데 아무래도 신청사이다 보니까 새로운 물품을 구입해서 나름 새롭게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쭉 보면 우리가 늘 관리를 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116개 물품과 관련돼서 들어왔는데 방독면을 가스마스크라고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방독면하고 가스마스크는 다를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물품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는 전산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오셨고 전반적인 물품 현물을 파악하셔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새롭게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해서 제대로 된 물품관리대장과 현물이 일치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양감이, 아까 저는 너무 좋게 들렸어요. 허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돼서, 양감면만의 어떤 색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양감면 같은 데나 매송면 이런 데는 사실상 안주하기보다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감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더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방범 활동은 어떻습니까? 방범 활동을 순찰대가 합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민간기동순찰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요.
김홍성간사
민간기동순찰대를 방범순찰대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민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방범순찰대에 관련된 예산을 민기대에 줘 버린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민기대가 방범순찰대의 기능을…….
김홍성간사
대행하고 있는 거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김홍성간사
어쨌든 양감면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청사를 짓고 시작하시면서 면장님이나 함께 하는 팀장님들이 첫발을 잘 디뎌야 되니까 첫발에 모든 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양감 문화공원 사업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혹시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경계선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콩강이 가운데 있는데 수변경관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 놓은, 거기는 평지니까 이것과 관계 없는데 체육공원 시설을 한 기업에서 만들어 준 공원인데 수변경관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여기에 한다고 그러면 암벽을 이용해서, 요즘 암벽등반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곳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공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라인을 같이 접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려보는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변 제초작업은 월 2회 합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2회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회로 바꿔줘도, 용역 예산은 2회로 줍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데요.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4월에 재배정을 받아서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자체 예산을 가지고 9월에 나머지 도로변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에 도로변이나 공원도로 풀베기 사업은 연 3회 해라, 5월에 한 번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마가 오기 시작하면 7월 중순이나 하순, 그다음에 6월 하순, 7월 초순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해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요. 두 번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양감에 왔다가 도로변 풀이 많다고 전화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변이나 풀베기 작업은 면장님께서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락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한 사람이 전체적인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빠뜨리면 그 지역은 용역에서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초작업 안 해요, 용역에서 빠진 데는. 그래서 면에서 산업팀에서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용역 줬을 때 빠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요. 연 3회입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군공항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는 면민들이 군용 비행장 인접 시 보상 민원서와 그다음에 소음피해 관련해서 지역별로 웨클 단위로 85웨클로 피해 배상을 하는데 웨클 단위를 내려서 85를 75로 내리는 민원서를 면민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시의회나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님들이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서 제출을 건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재배정 예산사업, 여기에 보면 집행이 완료됐고 집행 중인 게 있어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 단위가 천 단위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천 단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재배정에서 재배정이 2017년 1월 12일에 80만 원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재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 받은 거죠?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이 맞아요? 받았습니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있어요? 왜 배정을 이때 못했어요? 재료비 필요해서 받은 건데, 지금이 11월인데…….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어요?
대승
노대승맞춤형복지팀장
기존에 물품을 아직 쓰고 있어서 오늘 기준으로 지급 건의를 올린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쓰던 것을 쓸 수도 있고 못쓰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은 필요 예산만 확보를 해야 돼요, 작은 금액이라도.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농업용 관리비 지원에서 4월 21일에 4천2백만 원이 재배정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집행을 안 했어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리기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신청서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바로 면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4월에 받아서 지금 7개월 동안 체납을 시켰잖아요. 농민들이 올해 못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사서 내년에 써야 돼요. 4월에 사서 올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조기에 집행을 해 주시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여기 두 가지가 들어와서, 원예용 상토 지원은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양축농가 톱밥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됐어요. 재배정을 늦게 받았네요, 10월 30일에, 이 부분도 늦게 받았지만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추진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이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월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사정이 있나요? 민원 때문에 그랬나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초까지 용배수로 준설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동절기에 공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타 읍면동도 같은데요. 빨리 조기에, 3월에 배정시킨 것은 용배수로 사업은 농한기에, 모심기 전에 빨리해서 빨리 끝내라고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해서 동절기에 공사하면 부실공사 되거든요. 이것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끔 면장님이 해 주시고, 사창리 2개소도 마찬가지고요.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반적으로 잘해 주셨지만 일부 예산, 재배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전기 관리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법령 73조입니까, 65조입니까? 전기 안전관리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73조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65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 안전관리 위탁은 73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5조로 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석
서관석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비봉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비봉면장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박형일 비봉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비봉면장 박형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박형일 비봉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박형일입니다. 68만 화성시민의 교육과 복지, 경제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화성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김홍성 간사님, 오문섭 위원님, 용환보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허인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비봉면 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비봉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연 총무팀장입니다. 이응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팀장입니다. 박용준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비봉면에 대한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는 팀장님들께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25개 읍면동에서 비봉면이 인구가 몇 번째예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저희가 양감면보다 7백여 명 가까이, 마도면보다 1천 명 적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김홍성간사
지금 막 양감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양감면 행정감사를 해 보니 아이디어가 좋아서 비봉에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양감이나 비봉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에 늘 해 왔던 프로그램 운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비봉면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봉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자치위원 활동들을 잘하고 있지만 혹시 면장님, 그분들만의 기득권화가 되어 있는 또 다른 어떤 공방과 만남의 장소가 유지되는 이런 자치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물품관리대장을 쭉 보니까 오늘 네 개 면을 다녔는데 남양은 A4용지 다섯 장이었던 것 같아요. 서신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거기도 완벽하지 않고 양감은 새로이 시작하는 곳이다 보니까 1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품관리대장 늘 이런 겁니까? 늘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정보 얻어서 이렇게 미리 만드신 겁니까?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재정 이호조 프로그램 내에 물품을 등재하고 출력물로 활용하고요.
김홍성간사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물품관리대장 보면 최소한 1천여 개가 넘게 있어야 돼요. A4용지 다섯 장이나 백 몇 개 있어서는 상당히 현물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를 비봉면 끝나기 전에 현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간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비봉면 현황문제와 관련돼서 말씀 중에 건의사항이 없어요. 건의사항 하나 정도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비봉면을 위해서 일을 하죠.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부담 드리는 게 조금, 저희가 건의 드릴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비봉면은 타 읍면하고 다른 게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학구단위는 3개 학구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단위가 여러 군데로 편제되어 있어서요.
김홍성간사
그래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교육복지경제위원님들에게 면장님이 비봉면민의 뜻을 담는 건의사항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라운드 골프장을 비봉면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봉면이 다행히 아름다운 태행산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행산을 가꾸고 만들고 해서 비봉면민만이 아니라 화성시민이 다 즐기고 찾을 수 있는 명산으로 만들고 싶은 게 비봉면민의 바람이고 비봉면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화성시의회에 한번 제출해서…….
김홍성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비봉면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홍성 위원님께서 간사님이시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자료를 보니까 다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더 가져올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사님께서 위대하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감사장에 와서 자료 요청해서 오신 것 하고 뒤에 현황 자료를 쭉 봤는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전문위원 출신답게 정말 잘해 놓으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고, 사실 그래요. 다른 데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읍면동 재배정 사업 문제라든가 현재 재배정 금액하고 집행금액, 잔액, 조금 아쉽다면 집행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 집행 중인 금액을 상계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면장님 이하 관계 직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30-21쪽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워크숍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4월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벤치마킹 가면서 자비부담으로 낸 게 있어요. 원래 공적으로 가는데 자비부담 내서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면 보니까 공적으로 가는 거고 무슨 놀러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비가 294만 8천 원 정도 됐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이 건 말고도 지난달에 여수에 있었던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방문했는데요. 예산액이 한정돼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해서 갔었는데요. 저희는 일정금액이 시로부터 보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이것을 자부담으로만 해서 가면 안 주고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산되는 게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24쪽에 보면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 관리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예산 금액이 다 같아요. 전기 관련된 것은 어차피 신설된 면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피에스 소방 관련돼서만 사업자가 변경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사가 생기기 이전에는 안전공사에 관련된 경기지역본부에서 이상권 씨가 거의 다 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새롭게 청사가 생기면서 승강기나 방범 같은 것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반적으로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수탁업체에 보면 거의 다 이상권 씨하고 이경남 씨, 이선아 씨 세 분 주소와 업체가 다 똑같고 사업자 이름만 달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같은 주소지에 같은 사업자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반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일단 전기 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내에 있는 공기업에서 추진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오문섭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시 관내에 우수우량업체가 있으면 우수업체로 위탁 관리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분야는 안전공사 쪽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업자를 동일 이름으로 들어오면 되지 같은 사업자 내에서, 사업자 명의가 전부 다 각자 따로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와요. 누가 생각해도 집안끼리 다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재난방재 관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신청사를 하면서 그러한 재해재난 추진에 관련된 매뉴얼을 비봉면에서 갖고 계시는지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포항지진, 경주지진 나기 전에는 어떻게 대피하는지 어떻게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저희도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대피 요령을, 저도 최근에 숙지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전파를 통해서 지진이나 재난재해가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자연재해든 인재든 우리가 겪게 되면 사실 지역에서 지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시는 시장이 하는 거고 시장이 하게 되면 소방서가 됐든 경찰서장이 됐든 전부 다 시장 휘하 아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에서 방재사라는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은 몇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요즘 상황으로 본다면 화성시의 웬만한 공무원들은 방재사 교육 내지는 자격을 다 이수하는 게 좋겠다, 솔직히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제는 필요하다, 꼭 안전, 화재, 이런 것들만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시설물 관리 책임자로 총무팀장님이 소방 방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다 이수해서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때 전달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일 하시고 있고, 면장님은 일일이 다 갖추고 있는 것도 면장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매뉴얼을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장 안 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체적으로 자료를 잘해 주셨지만 자료 외적인 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재배정 사업을 받아서 비봉면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배정 사업, 지금 저한테 준 통장은 이것 말고 다른 통장이 또 있어요? 예산 사업, 이 통장은 또 별도로 있나 봐요. 읍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배정 통장은 하나예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읍면 자체예산하고 재배정 사업하고 통장은 하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사업 예산 재배정 받은 것도 여기로 들어와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집행 중인 건, 제로로 해 놨잖아요. 다른 통장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2016년도 통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됐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도, 2017년도 재배정 통장을 보면 재배정 받아서 세출해서 제로, 재배정 받아서 세출, 제로로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즉각, 사업 예산은 즉각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예산 재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도 사업 전체 금액이 한 번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추진되는 과정별, 단계별로 집행될 때 필요한 자금, 집행될 자금만큼만 자금관리 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집행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 통장에서 한다는 말이죠?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사업으로 집행 중해서 48만 원이 남았어요. 2017년 2월 16일에 받았어요. 재배정 290만 원을, 그래서 48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자금 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 재배정은 되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재배정은 되어 있는데 배정을 아직 못 받아서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실제 자금은 아직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정을 안 받아서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다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장에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비 1천6백만 원이 있는데 이건 늦게 받아서 집행을 못한 거네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이번 최근 추경에…….
환보
용환보위원
3회 추경에 받아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된 거지 금액은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집행 중…….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보면 밭농업 직불금도 2월하고 9월하고 두 번 줬네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2월에는 120만 원, 9월에는 1백만 원 받았네요. 그래서 1백만 원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쌀보조 직불금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집행, 이 부분 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보안등기구 교체사업이 10월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동연
김동연총무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월 10일에 받았는데 80만 원,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지금 11월이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산업팀장 박용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은 80만 원을 1월에 받았는데요. 실제 잔액은 남아 있는데 사용은 거의 다 됐고 집행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외상 거래 한 거예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외상 거래는 아닌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답변은 외상 거래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그것을 먼저 준비했고요, 한 번에 지출하기 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공공근로 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이야기는 행정은 사업체하고 어떤 거래할 때 외상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외상 거래 했다는 거예요? 이번 1월부터 지금까지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12월 중에 마감되면…….
환보
용환보위원
이 사업은 외상 거래하다가 끝난 시점에서 배정 받아서 정산해야 돼요?
용준
박용준산업팀장
자금 배정을 지금 받아놔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면 이쪽 업체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1년 간을.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 80만 원 사업비는 저희가 한번 보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공동 방제단 지원금도 3월에 받아서 207만 원,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 초에 받아서 이행을 안 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세부 내역도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금 환수가 2016년 6월 24일에 하고 노인회관에서 다시 자금 환수를 이행한 게 있네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위원님, 저희가 통장 거래내역을 보지 못하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2016년 6월 24일에 보면 배정을 받아서 세출은 했는데 제로를 못 만들었어요. 팀장님 잠깐 와서 통장 보실래요? 여기서 제로가 되어야 돼요. 환수시켜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금 환수가 되면서 맞췄다고요.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1천만 원 돈이에요. 왜 이게 환수가 되고 거래가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일이,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아요.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노인정 거래를 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재배정 통장에서 어느 부분은 현금도 뺀 적 있어요. 현금으로 거래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확인해서 별도로 주세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말씀하신 건은 내일까지 현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사가 지은 지 꽤 됐죠. 1년 넘었나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2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청사관리대장이 있어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청사관리대장은…….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 청사관리가 아주 소홀해요. 여기 전기안전하고 소방안전 시설도 주기적으로 받죠? 받으면 어디에 기재해요? 청사관리대장에 전기안전 몇 월 며칠 다 기재를 해야 돼요. 소방안전도 기재해야 되고 청사를 몇 월 며칠에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했고 관리 주체를 누가, 면장이 다 하는 건지 공유재산관리 그쪽에서 하는 건지 분명히 주체를 만들어 놓고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 내에 정부조직법에 담겨져 있어요. 정부종합청사 관리본부가 있고 경기도도 회계과 내에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청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시도 있지만 시에서 읍면동사무소 말고도 많잖아요, 산하기관들도 다. 그걸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게끔 조례를 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단지 비봉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돼요. 조례를 보면 관사나 이런 부분은 아주 조례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청사는 아주 웃기게 해 놨어요, 조례를. 면장님은 그걸 보셨네요. 청사관리 조례를 다듬어서 관리를 잘하게끔 해 줘야 된다, 제가 지적을 실과소에서 할 거예요. 면장님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청사관리를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런 걸 면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회계과에도 조례를 바꿔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장님이 계신데 몇 명이라고 안 나왔는데 정원은 다 채워진 거죠?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저희가 25개 리에 조례상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실제 반장 수는 69명으로 다섯 명이 결원인데요. 삼화지구 쪽에 삼화4리가 택지로 작년도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두 분이 빈 거고요. 그다음에 유포리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가 3개 마을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3개 마을에 이장님이 A라는 소규모 마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장님이 통합해서 행정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삼화5리는 이장님 연세도 만 70세이신데 그쪽이 다 고령화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단위가 한 군데로 모여 있기 때문에 반장을 굳이 그것을 위해서 위촉하는 것보다 이장님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다섯 분이…….
환보
용환보위원
이장님이 잘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장님의 역할과 반장의 역할이 또 있어요. 면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의 역할이 다 있듯이, 제가 결원이 된 것을 채우라는 문제점도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만 화성시에는 주민들한테 시책이나 시의 홍보사항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시보와 반상회보라는 게 있어요. 면장님은 화성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와 반상회보가 몇 부가 오는지 아세요? 시보 몇 부, 반상회보 몇 부, 몇 부가 와서 어느 동네에 몇 부가 가고 그런 것 모르시잖아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공항 관련 홍보물 배포하는 경우가 이장님 통해서 반별로 배포되어 있고 많이 나가는데 지금 반상회보는 마을단위로…….
환보
용환보위원
반장님들한테 두세 부씩이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결원이 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반상회보의 중요성, 시보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인쇄비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안 보고 폐기시킨 게 말도 못해요. 여기가 마지막 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만들 건데, 그래서 화성시보와 반상회보는 시민들이 충분하게 화성 시책사업과 홍보, 공보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행정 게시판, 현수막 붙이는 것도 홍보를 해 주지만 시보하고 반상회보에 얼마나 상세한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이장과 반장인데 결원이 되면 그쪽 동네는 그 부분을 혜택을 못 보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잘 챙겨서 반상회보나 시보가 주민들한테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용환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장수수당도 되어 있는데 100% 다 지급이 됐어요?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장수수당은 다 100% 지급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비봉면은 도로변 풀베기 제초작업을 몇 번 합니까?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저희가 최근에도 발주했는데요. 여름철 두 번 포함해서 3회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이 아주 미흡하게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3회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동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읍면동으로 재배정 시킬 때 연3회, 그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도로변 풀베기 면적대비 대상 지역 얼마는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용역비가 얼마 나가고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월에 한 번, 몇 월에 한 번, 요청을 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가지고 배정 받아서 일을 하다보면 그 용역비 가지고 풀을 못 베고 여기 미화원들 데려다 풀베기 시켜서는 안 된다, 그분은 그분 할 일이 있는 거고 풀베기 작업은 돈을 받아서 면장님은 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2018년도 예산 풀베기 3회라면 대상지 대비 얼마가 필요한지 용역비를 받아서 본청에 신청해서 풀베기 작업을 3회 하는 걸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지역은 인구도 협소하고 또 그린벨트 지역이고 주민의 요구사항인 그라운드 골프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봉이 아니라 도서 지역과 소외 지역,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은 예산도 우선 1순위로 배정해 주자, 지원해 주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여기에는 소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필요 사업은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아주 위대하신 말씀이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닙니다. 면장님이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감사하면서 웃고 행정감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인상을 찡그리게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네 개의 면을 돌았습니다. 그중에서 비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지역구 위원님들 세 분이 계셔서 그런지 여기는 참 많이들 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도. 그러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없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비봉면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인구 비례해서 여기만큼 체육공원이나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기반 시설을. 아까 아침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언덕이 있는 도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겨울철에 잘 준비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시청으로 출근하는 도로, 길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겨울철 안전에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화산동,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