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추진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발달로 급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도의 산업화, 복잡한 교통수단,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산업재해, 교통사고, 만성질환에 의한 2차 장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재활치료의 유무에 따라 어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공공 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세워 권역별로 재활병원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2곳이 선정되었으며 먼저 강원권은 국비 186억, 도비 186억, 372억원을 들여 165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 2005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경인권에서는 국비 185억, 광역 185억, 370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2010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제주권역에 국비 135억, 도비 179억, 314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서귀포의료원이 201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곳이 선정되었으며 먼저 영남권은 국비 135억, 도비 67억5천만원, 시비 67억5천만원, 부산대 30억원 등 300억원을 들여 150병상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2011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호남권에는 국비 135억, 광역 165억, 조선대 29억원 등 329억원을 들여 156병상으로 조선대학교병원이 201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에는 국비 135억, 광역 135억, 충남대 107억, 377억원을 들여 152병상으로 충남대학교병원이 201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병원들 대부분은 광역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면서 건립비는 물론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 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계획서를 보면 우리 시는 총 사업비 270억원 중 국비 50%인 135억, 시비 38.9%인 105억, 도비는 고작 11.1%인 30억원, 전남대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도비 30억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금액이며 운영 초기 3년 정도는 매년 15억 정도 시에서 적자 분을 보전해 주면 다음부터는 흑자로 전환된다는 말을 합니다. 재활병원 이용자 등을 고려해 보면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맞기에 대부분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시가 적자가 예상되는 재활병원을 추진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5월 이 문제와 관련 논란이 있어 재활병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전남도에서 건립비와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전남대와 협약을 맺고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후 행안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재활병원 추진과 관련하여 여수시와 전남대간의 협약서 공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당사자 간에 협약서 작성 시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개토록 되어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한 후 자료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에 대해 협약서 작성자 간의 신뢰보호를 위해 서류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의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다수 의원들이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으며 어제 예결위 심사에서도 협약서 내용에는 전남대가 위탁운영하며 운영적자 시 여수시가 보전한다는 내용 말고는 없으며 전남대 측에서도 협약서상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비공개를 원한다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협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알지도 못 한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조건 찬성하라는 집행부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집행부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서 공개를 하지 않기에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 역시 이면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더 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시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양 기관 간의 신뢰보다 훨씬 크고 협약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협약서 내용 중 운영상 적자 보전의 경우 “전남대가 운영적자 시 여수시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보면 몇 년간 얼마를 보전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한계, 구분이 없어 집행부에서는 3년차부터는 흑자로 들어선다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보전해야 하는지 명확한 한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하기에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또한 재활병원 추진과 관련 건립에만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운영해 나가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 시가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여수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재활병원 추진은 우리 시가 건립에서부터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운영 적자 시 매년 수십억 원을 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철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전남도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시고 전남대와도 적자보전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향후 분석을 통한 명확한 적자보전 한계 설정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올바른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화양면사무소 신축)(여수시장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의원입니다. 금번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화양면사무소는 1983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35년이 경과되어 구조적 문제 발생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협소하여 26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현 위치에 인접 부지 4필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수평·수직·경사균열 및 누수와 철근 노출로 인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등으로 D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현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여 장래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코자 인접 부지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 충분한 청사 공간 마련과 안전성 확보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삼산면사무소는 1981년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청사 신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어 신축 전에 필요한 인접 부지 한 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청사 신축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삼산면사무소는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향후 연차별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신축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현 청사의 부지가 협소하여 청사 신축 시기에 매입을 추진할 경우 과다한 보상요구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매각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로 청사 신축 전에 인접 부지를 매입할 경우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청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사전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신축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도서지역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49억원이 증가한 1조 2,3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58억원이 증가한 1조 5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1억원이 증가한 1,78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561억원, 세외수입 1억원 등 562억원이 증가한 3,18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9억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35억원 등 57억원이 증가한 6,016억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32억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원 등 239억원이 증가한 1,39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204억9천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12억6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0억원, 보행환경 위험 시설물 정비 4억원, 중방6교 등 노후교량 보수 보강 6억8천만원, 소라면 상세동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1억원이 증가한 1,780억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32억원,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205억원,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4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88건에 1,05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건에 7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건에 332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7건에 34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건에 2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건에 9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은 시비 매칭분 5억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여수항 컬러빌리지 조성사업 사용 잔액은 도비보조금 반환액 변경에 따른 재조정으로 1,37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2015년 여수항 여수엑스포 역사주변 경관개선사업 사용잔액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액 변경에 따른 재조정으로 28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문화예술과 소관 손상기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4억3천만원은 기념관 건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사업비 전액을 미 승인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은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이월사업 정리로 계속비 이월사업비 5억원을 미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376억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총 5억1,398만원을 삭감하고 이월사업 총 9억3천만원을 미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수정예산안 1조 2,376억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예산 중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예산은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만성질환 등에 따른 2차 장애 및 후유질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집중재활 의료기관 설치를 통해서 수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2017년 권역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이 공모사업을 따고자 우리 시와 전남도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장 명의로 전남대학교 병원과 정부에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와 장애인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역민 모두가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비지원사업인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하루속히 완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중 시비 부담액 5억원에 대한 삭감여부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삭감하자는 의원이 4명, 살려서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찬성한 의원이 5명,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참석한 10명 중 찬성한 의원이 5명, 반대한 의원이 4명, 기권한 의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한 의원이 과반수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4명의 삭감하자는 의원과 기권한 의원의 뜻보다는 전체 26명의 의원의 뜻을 본회의에서 물어서 결정하자,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한 예산 5억1,398만3천원 중 5억원은 제외하고 1,398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조서 등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금번 회기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 전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상정했음을 감안하시어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기의원 손듦)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질의․답변시간이죠?

예.

방금 서완석의원님께서 그 설명했던 부분도 같이 함께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따로 할 겁니다.

그러면 서완석의원님 질의․응답 시간이 있죠?

예.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창곤의원 손듦)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예결특위에서 5억 시비를 삭감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억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행부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그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비 부담이 타 시․도 재활병원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과중하다, 도비부담이 50대 50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시비부담이 30억으로 너무 과중하다, 시민부담이 크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적자보전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전적으로 적자보전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남대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한 부분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의 불신이 있다, 그런 세 가지 이유 정도로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까지 갔는데 결국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역별 재활병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수 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지엽적인 문제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이 부족하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 도지사 후보들을 만나서 내년에 도지사로 당선이 되면 권역별 재활병원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차후에 이것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적자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좋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 유치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인근의 순천시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노인 수가 4만8천 명을 넘어서 16.8%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장애인 수가 만8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빨리 재활병원이 건립되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우리 주승용의원님이나 최도자의원님께서 재활병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최도자의원님은 6월 달에 공공재활병원에 대해서 의료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주승용의원님은 참석하셔 가지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 여수시에는 지난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활병원이 건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적도 있고 최근에 11월 7일 최도자 국회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께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기재부에서 원래 권역별 재활병원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40억원이 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4억4천만원으로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도자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40억 원래대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박능후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복지부가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이지만 위치를 보면 남해안 중앙에 있어서 전남과 경남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어촌지역이 장애인복지가 열악하다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벌써부터 인근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활병원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 40억원을 기재부에 요청에다가 협의 과정에서 4억4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해요. 2015년에 시작한 경북권 재활병원이 부지를 변경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를 다 못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장관님, 경북권 재활병원의 사업실적이 저조하다고 전남권 재활병원 예산을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남 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의 유휴 부지를 지원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부지 확보가 끝난 상태라서 경북권 재활병원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기재부 담당자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를 것입니다. 복지부의 역할이 기재부의 어떤 사정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인데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직원들을 좀 더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권 재활병원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40억원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시․도별로 재활병원을 설립하지는 못 해도 최소한 기존에 계획된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이렇게 장관님께 묻습니다. 국비 40억원 계획된 대로 확보해 달라,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시 의원님들께서는 기존에 계획된 예산 이런 걸 오히려 삭감하고 있으니 같은 소속 당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님들께서는 한번 같이 만나서 전화 통화라도 하든지 하셔서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건강과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 시민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안인데 다만 시비 부담과 관련해서 많은 또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가능하면은 도비 확보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주문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 노력은 앞으로 우리 시․도의원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도하고 또 국회하고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결위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전부 통일되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면에서 어제도 다섯 분이 그런 의견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좀 제대로 보고 뭔가 좀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가 애써서 준비하고 또 시민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차질을 빚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서울의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거꾸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어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MB정권에서 4대강 사업 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에서 감사를 한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양론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결론 내실 일이 아니고 제가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MB의 4대강 사업을 보고 계신가, 지금 언론이나 주변의 동향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일반 국민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수십조를 쏟아붓고, 그러면 4대강 사업 주변이 발전할 것이다, 잘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잘 사는 마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지금 4대강 사업에 그 앞장서서 그 MB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 하던 사람들 다 어찌 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을 짚고 비록 4대강 사업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사업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 짚어주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의원으로서 신분 아닐까요?

답변드리자면요 의원의 판단은 각기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과 또 현황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예결위원이 11명이었지만 10명 중에서 5명이 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4명 찬성하고 한 사람은 기권했습니다. 각자 그 판단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그렇죠?

예.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개인의 우리 26명 의원들이 각자 고심하고 노력하고, 이게 과연 우리 여수시를 위한 것인가 여수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말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얼토당토 않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손듦)

박성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안 드릴까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우리 재활치료 서울 안 가고 여수에서 받게 좀 해 달라고,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적자 폭이 얼마인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역별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곳이 몇 곳이 더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의원님들이 아마 더 열심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에 달려있지만 여기에 많이 오신 분들이 숙원사업이었던 재활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 지역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기의원 손듦) 우리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은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또 오래된 의원님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약 7년 정도 이상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모든 매사에 정말 존경스럽다 할 정도로 냉정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선배 의원님으로, 또 특히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문제가 핵심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의원님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분야에서 핵심을 이야기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그

삭감하자고 한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입니까?

수정안을 지금 의원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설명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마는 구체적인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 아까 찬성하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다면 어떤 핵심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자라고 한 의원님들 네 분 그분들의 의견은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는 주로 여수시와 전남대학교가 협약을 했을 때 비공개하기로 협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왜 의회에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못 하느냐,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미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주로 했어요.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물을 270억짜리를 짓는데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10억 이상이면은,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유보됐다, 그 내용도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총 270억 중에 국비 135억, 50대 50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인데 국비 135억, 전남도가 30억, 시비가 105억, 그러면 전남도가 좀 더 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더 요구를 하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 이걸 뒤로 딜레이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삭감하자,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우리도 전남도가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당초에 전남도와 여수시와 전남대병원과 협약한 내용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고 정부에서 투융자심사 해서 이런 조건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 가는 겁니다. 가고, 우리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이게 4년 사업인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지원을 좀 요구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엽적이라는 부분도 좀 나왔지마는 그 양자 간의 협약서에 비공개하기로 한 내용을 공개하면 그 협약의 내용이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지마는 당시에 전남대학교가 여수에서 여수캠퍼스를 저렇게 방치하고 또 둔덕캠퍼스에 있는 학부들도 많이 옮겨 버리고 통합했더니만 여수의 경제적 효과 여수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뭐 활용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처음 1, 2년 간에는 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그걸 보고를 했어요. 한 15, 6억 정도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 지나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것이 공개가 되면 여수시가 적자 분을 보전한다, 얼마가 될란가는 모르겠지마는, 하는 것이 먼저 공개가 되면 일부 병원들도 싫어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일부 시민들은 전남대학교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여수시에 뭘 해줬는데라고 또 반대 여론이 일부 있으면 이 사업이 캔슬 될 수 있다, 서로 협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대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양자가 여수시와 전남도가 이런 부분이 여론에 반대여론이 일부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차질이 올 수 있을까 봐서 비공개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집행부의 일부 답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구두로는 대강 이야기가 나왔죠, 적자 나오면 여수시가 보전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 버리면 서로 신의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기관 대 기관에서. 그래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설계를 연말에, 국가에서 왜 연말에 5억원을 지원해 주었겠습니까? 빨리 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담 50% 5억 시비를 해서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돌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그런 문제점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보완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하도록 하자, 빨리 하도록 하자, 또 내년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더라도 4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선거 한 달 전 놔두고 추경이 거의 선거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비 5억 6월 전에 또 못 합니다.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또 설계도 못하고 넘기는 게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된 대로 국가하고 도 협약되고 도와 또 전남대학교 협약된 대로 이행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남도에 차후 또 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예결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다면 좀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자라고 찬성한 사람이 다섯 명이고 삭감하자는 사람이 4명이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뜻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완석의원님의 개인적 어떠한 의사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꾸 과반수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본인 한 사람도 제가 어저께 있어서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종길의원께서 10분 발언을 했던 내용도 우리가 과거에 지금 계속 추진해 왔던 전에 하셨던 그 사례들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뭐 국회의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여수시 의원들이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가지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전창곤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도자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같은 당에 있는 시의원들은 왜 반대를 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용건은, 당리당략을 이야기를 하고 안타깝다 개탄스럽다 대승적 차원에서 뭐 본질을 흐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지마는 국비 50%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국회의원 노력하시는데 아무 반대하신 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고민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들 한 분도 없을 걸로 봅니다. 단, 지금 이제 전라남도와 우리 여수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어떠한 광역단체에서 지금까지 해 왔지 기초단체에서 추진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5억을 하고 지금 전남도가 30억을 하는데 차라리 전남도에서 75억을 하고 아, 제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우리 시가 105억이고 도가 지금 30억이면 도가 105억을 하고 시가 30억을 한다 해도 지금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105억을 한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투자 비용도 투자 비용이지마는 깊이 들어가면 좋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아셔야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들어간다고 봅시다. 다시 들어가는 운영비가 지금 계산한 게 15억인데 더 추가됐으면 추가됐지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억 30억이 된다면 재정적자를, 여수시가 전부를 다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가 뭐가 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의사표현을 한다면 저희들도 여수시에 도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오신 국동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시의원은 물려나라고 하는데 어디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오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십시오. 이게 지금 여수대학교 캠퍼스가 아, 전남대학교 캠퍼스가 국동에 있을 뿐 여수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고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여수시에서 지금 다른 데는 돈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105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비도 투자를 안 하는데 운영비를 지금 한 대략적으로 15억 계상됐습니다. 15억을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투자를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05억 투자하고 또 운영비 투자하고 하는데 고민 안 할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의원을 물러나라고 그러면 도대체 국동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분인가 몰라도 정말 의원활동 하면서 저는 이건 아니다, 저 사실 흥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여수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또 제가 아까 오면서 봤는데요 누가 발목을 잡나, 우리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찬성한다, 이런 어떠한 부분은 자, 찬성한다 이런 표현은 좋지마는 누가 발목을 잡나, 아무리 여러분들 뭐 표현의 자유는 갖고 있다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문구나 좀 사실 깊이 생각을 하셔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참 안타까운 게 여기서 이 안건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논한다는 자체는 누가 당리당략을 지금 논하고 누가 반대한 사람이 당리당략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건가,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리당략을 가지고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국민의당 소속 지금 의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 차원에서 반대하라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협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아니지마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간다면 안 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완석의원님에게도 정말 제가 아까 서두에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서완석의원님 수정안을 내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수정안을 냈을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제가 지켜봤던 서완석의원님에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어떠한 부분의 본질은 흐트리지 않는 선에서 의원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철현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가 여수시를 위해서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해 보겠다고 고민하고 서로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지 당리당략 이런 어떠한 부분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서완석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말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완석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50% 말씀하시고 또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한 것 아니죠?

답변은 아까 서완석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 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기관 대 기관의 비공개 계약이

기관 대 기관이 비공개로 협약을 했다면 협약 이후에는 양해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양해 없이 공개해 버리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개인 간도 마찬가지겠죠.

그 내용이 공개는 안 했지만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내용이

공개 안 했다고 이것을 못 하게 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협약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협약이 그리 돼 있는데 의회에서 도비 더 가져오도록 안 가져오면 못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못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지

타당하다면 하도록 해 줘야죠.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도비로 30억 도비를 지원하는데 시비부담이 많으면은 앞으로 노력해서 아까 예결위원장이 그랬잖아요? 노력해서 더 지원받도록 하도록 하자라고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다 협약된 내용 가지고 지금 그거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 마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리고 말로는 다 찬성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몇 년 적자 나올 수 있겠죠. 집행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적자 나올 수 있다고. 그런데 15억 남짓 적자 나면 우리가 경제유발 효과를 보십시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우리 지역 시민들이 다 타 지역에 재활치료 다니는 그 비용 또 이쪽에 일자리 또 전문 교수들이 와서 재활병원을 움직이는 효과,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아마 15억 아니라 20억 대 이상 할 거예요. 연간 하면.

복지부분을 교육이나 복지부분을 손익계산으로 따지지 말고

아니 지금 협약이 돼서 정부가 다 협약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칭비율도 나오고 투자내용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전남도가 더 이상 안 해 주면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럴 건 아니잖아요?

서완석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제 JTBC에서 소아 재활치료 이 부분을 TV에서 봤었는데 정말 부근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 적자를 국가에서 운영비를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지금 전대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다들 이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약을 했으면 공개를 해야 되고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지 못 할 협약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고 이건 비정상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구를 넣었다고 하는데 그 문구 자체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협약을 왜 해야 됩니까? 앞으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회 석상이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못 할 협약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협약사항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협약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공개를 할 수 있는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기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재활병원을 짓고 하자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아닌 말로 없는 것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고 공청회도 통하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약사항을 기밀유지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까지도 이걸 공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은 이제 뭐 전남대하고 그런 협약이 돼 있으니까 절대 못 하겠다고 아침에까지도 저도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좀 협약사항만큼은 공개할 수 있는 협약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답변할 수가 없죠. (김재영의원 손듦)

우리 김재영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저희가 3년 후 정도면은 흑자를 볼 수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보니까 1년 차에 70병동 2년 차에 100병동 3년 차에 140병동 해서 전체 150병동 중에서 140병동 정도만 하면은 3년 후부터는 흑자를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장단 회의에서 이 재활병원에 대한 적자 보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제가 봐서는, 아니 아니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3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동의를 좀 하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행부 의견이 분석한 의견이 1년에 한 15, 6억 정도 초기는 적자가 날 것이다, 그걸 보전하겠다, 그 정도는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3, 4년 후면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병원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라서 여수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했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의장단 회의에서 이 재활병원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 이것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착한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세금을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보여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만 가지고 3년 후부터는 흑자를 볼 수 있다라는, 제가 봐서는 사실 근거가 구체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뭔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로만 보여져서 저는 재활병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수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큰데 잘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설령 5년이든 10년이든 적자를 보더라도 여수에서 계속 이렇게 좀 보전을 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보여주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이제 좀 반대 의견도 냈었고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비록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고 계시고 여수시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계시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이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예산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리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들이 한방병원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분들이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병원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죠, 또 우리는 투자비가 토지매입을 하지 않잖습니까? 무상으로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시설비 270억 중에서 135억에다 30억 국․도비를 하면 160억 거의 170억 정도의 돈을 이미 지원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좀 일반인보다 더 적다, 그래서 적자와 흑자부분 그것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분이 우리가 보건소가 뭐 흑자나서 보건소를 만들어서 예산 투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울마루 1년에 4, 50억씩 좀 있으면 60억 들어갈 겁니다마는 그거 흑자난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 복지, 교육 이런 부분 도시가 그런 시설을 잘 갖추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편리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서로 각 지역에서 끌고 가려고 하던 건데 기왕에 왔고

의원님 적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적인 적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실시설계 하고 협의를 다시 하실 걸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서완석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재활병원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자, 전국에 6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적자고 매년 적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 말씀하시려면 내려 와서 말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우리 2017년도 예산이 1조123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2,993억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30.74%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216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2억48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25곳에 77억57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적자 하는데 재활권역병원을 운영을 해서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한정된 그 연도 내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병원이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일부 학과들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화순병원 암 전문병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화순에 전남대학교 의대의 많은 학과들이 전부 화순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남권 재활병원이 여수에 유치되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나중에 재활의학과를 비롯해서 다수의 학과들이 여수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하는 이유로, 도 지원, 적자보전, 비공개,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앞으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반대하실 건지,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돼도 당신들의 의견을 계속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이미 작년부터 이 사안이 여수시 전역에 플랫카드도 붙었고 전남도에서 여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까지 아무런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활권역병원 유치가 그만큼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인 원칙이나 근거가 없다면 진즉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유치를 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주장하고 시장한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한 저의가 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 적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3년 4년 정도 되면 흑자로 전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운영해 본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2005년 6년도부터 지금껏 10년이 넘도록. 그러한 재원들의 어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모범 사례로 해서 기회비용도 줄이면서 실수나 착오를 줄여가면서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공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하시는데 국가 간에나 비공개로 하는 경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지 못 할 것들,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기록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가서 공개하는 거고 그것도 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관 간에 충분히 문제의 성격상 성질상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서울 간다고 길 나서서 수원까지 가고 있는데 왜 서울 가냐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우리 시의 노인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면 안 됩니다. 자, 반대의견 말씀하십시오. (0 서완석의원 의석에서 - 반대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다시 할 수 있답니다.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소 뭐 조금 하더라도.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하냐 발목을 잡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이 부분을 더욱 더 전남도하고 추진하면서 협의를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해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은 그 부분은 부탁도 했고 여러 번 표현을 했고요, 단, 문제 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 과정 중에 있는 걸 무엇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건 검토하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네 가지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 중에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반대를 할 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전체 의원에게 다 질문을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한 가지 더 집행부에 업무협약서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는 제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남도가 30억, 우리 여수시가 105억이기 때문에 이건 여수시 재활병원이 아니고 전남권 재활병원입니다. 또 호남, 광주에는 호남이 있고 보통 보면 여러분들 그 권역별로 지금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취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남중권 했다가 이제는 전남권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수에서 105억하고 인근의 순천, 광양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지마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전남도에서 30억 한다면 업무협약서에다가 투자, 우리가 여수시가 만약에 이게 결정된다면 투자한 금액만큼의 우리 여수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협약서에다가 좀 같이 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투자하면. 150병상이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여수시민이 이용을 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 전남권역이기 때문에 이게 여수에가 있을 뿐이지 염려하는 것은 전남도 일원에서 와서 이용을 할 것 아니냐? 우리 생각만큼의 여수시민이 이 이용률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는 것들이 또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 걱정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협약서에 넣어서 정말 여수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이 종결되었기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가결시에는 의결되고 부결시에는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5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