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지금 박양규 의원님이 지적한 것은 날짜는 맞는데 그 기간을 갖다가 오늘부터 하고 또 끝나는 날 26일까지 해서 좀 착오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호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보육교직원의 정년 등 일부 규정의 과도한 규제로 정부의 규제완화 요구에 따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충당하였으나, 저금리의 장기화로 소액의 이자수입에 따른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타 장학제도 확대로 기금 존치의 효과가 미미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페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연장기간을 15년씩 2회에서 15년 1회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