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인프라 구축으로 다복동 사업을 우리 구에서 5개 동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장단점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2016년부터 다복동 사업이 시작이 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복동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복지행정 파트에서 그냥 신청 받아서 접수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현장을 직접 찾아서 복지사각을 발굴하고 방문조사를 하고 이래서 또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찾아서 해소해준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 발전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지자원이나 발굴하고 연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책자 141페이지 기본현황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인력현황에 9급 인원 정원 1명에 현원은 다섯 분이시고 다른 6, 7, 8급의 경우는 좀 더 정원에 비해서 적으신데 이것을 굳이 9급을 1명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아마도 업무상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해두셨을 것인데 9급 인원을 이만큼 배정해두시면 업무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번에 정기인사 때 인력관리 부서하고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다복동 사업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중심동이나 일반동에 사회복지 정원이 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와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숙달된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이나 다른 결원에 대해서 충원은 신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신규를 받아서 동으로 바로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다복동 사업하는 데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력직원을 우선적으로 다복동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과에서 경력직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신규 직원으로 충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통합관리나 조사 업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될 업무가 많은데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 사실 오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사실 생활보장과 업무가 그리 단순한 서류행정 부분이 아니라 민원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라 좀... 가끔씩 조금 오버해서 반응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신규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다복동 사업 말씀하시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처음으로 지금 각 동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 예산지원 총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규모는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지역보장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그...
은미
하은미간사
복지허브동에 내려주신 예산들 말씀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다복동 사업 공모사업해가지고 올해 완전히 확대가 되면서 한 5억3000 정도 저희가 내려갔는데 거기서 차량비하고 빼고 나면 진짜 사업운영비 한 2억2000 정도 됩니다. 동으로 내려간 것이.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각 허브동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각 중심동하고 복지팀장들하고 만나서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동으로 내려주기도 힘들고 각 동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복지팀장들하고 모여서 사업 집행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온 사업 중에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통적으로 빼내고 또 지역적으로 자기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심동은 조금 많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니까. 일반동은 그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비 배부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1년 사업이 끝나면 정산은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시비 보조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정산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후에 했었던 관리나 정산 외에 다른 업무 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계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다복동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전에는 사실은 일단 동에서 담당자 한두 명이 복지업무를 다 전체 추진하고 행정중심으로 이렇게 복지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민간의 업무기능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이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고 다복동 사업이 되면서 어떤 민관이 같이 지역복지를 논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일어나는 복지사업이나 자원발굴이나 이런 어떤 복지사업은 지역보장협의체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모든 이웃돕기 성금이나 이런 것이 기금운영이 모아가지고 공동모금회 같은 데서 다 일괄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소액 정도는 어느 정도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마련해놓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국장님 사회복지과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과장님, 저희 책자에 부정수급 보장비용 적어두신 것 있으시죠? 페이지는 154페이지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징수된 것 평균 금액은 한 78만원 정도인데 미수납된 것 평균 금액이 한 2.5배 되는 188만원이거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미수납 부분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정수급 이 부분도 대상이 수급자 내지는 이것은 수급자는 아닌데 수급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부정해서 받은 것인데 생활이 넉넉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보면 미수납 부분은 집도 없고 우리가 사실 채권 압류할 만한 그런 물권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현재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은 미수납이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이번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2015년도에...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최근에 언론보도 관련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우리도 은닉재산이 발견된 부분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런 부분은 일단 은닉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수시로 재산 자료나 이런 것을 변동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 어떻게 차명이나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경우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은닉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기본에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도 재산이 확인이 될 건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혹시 발생했었던 적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전에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은닉재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된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것이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할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방법... 이것도 사실은 확인이 된 것도 저희 네트워크상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문제로 해서 들어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다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있는 자활성공률 현황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표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자활성공이 원래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봤을 때 자활이다 이러면 수급자인 상태에서 완전히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가지고 수급 혜택을 보지 않아도 완전히 자기 자립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어떤 생활개선이나 소득증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 자활사업에서 자활성공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하위 단계의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다가 상위 단계로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일정기간이 도래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자활성공률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자활사업 안에는 또 차상위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해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산정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순수하게 생계급여자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탈수급하고 취창업율을 가지고 자활성공률을 매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자활 참여인원 163명 중에 생계급여가 46명 있고 그중에서 탈수급이 19명, 취창업이 9명 해서 60% 이렇게 나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저희가 표를 이렇게 표기를 해두실 때는요. 이 표를 봤을 때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표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표로 표기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수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면 표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을 첨부를 해서 주시든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보면, 이것 저 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이야기는 들었는데. 참여인원 201명 중에 탈수급이 120... 2016, 2017 이 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분모와 분자가 도대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수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 201명 중에 100명 정도 되는데 자활성공률은 37%고. 밑에 것은 163명 중에 28명인데 자활성공률 60%입니다. 이 숫자만 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밑에 주석을 달든지 보충자료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복잡한 수식이 있는 것은 확인했고요. 제출된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도표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적절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에 있던 것 그대로 따서 붙이실 거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것. 여기 성공률에 가산점 붙고 뭐 하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명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 다 하시고 서류 하나 제출 잘못하셔서 지금 저한테 지적받는 것 이것 사실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명기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되고 난 뒤에 금정구 전체의 정신질환자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전체 숫자에서 비자의에 의한 입소로 인해서 탈원, 탈소를 하신 분들은 한 몇 분쯤 되시나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 같은 것은 보건소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내용이 탈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례관리 안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내용이 복지사례관리 담당자 1인으로 구성되어서 방문상담팀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는 아마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희망복지팀 안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거든요. 있어서 지역적으로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보건소와 협력해가지고 주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는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넘어오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사례관리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퇴소하신 분들 실태라든지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아직?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건강관리, 물론 치료비 지원도 하지만 복지지원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쪽하고 아니면 복지통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분들하고도 민간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이분들 보호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7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중에 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신질환을 앓다가 퇴소해서 사후에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76건 중에 아마 그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현황은 따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공공후견인 제도도 있고 LH공사에서 하는 주거시설도 지금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 부분 아마 의사무능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그럼 그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의료수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금정구에는, 특히 어르신들은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거의 병원 쇼핑 수준으로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약들을 아마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성분 약품 중복투약자 관리는 금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진료내역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데 동일 중복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신규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따로 또 교육을 하거든요. 약사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오남용 부분도 얘기를 하고 많이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상식을 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병원 갔다가 조금 안 좋으면 저 병원 갔다가 또 동네에서 다른 이들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예방적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나중에 이렇게 통보 오는 자료를 보다 보면 중복 투약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또 이것도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고 해서 일단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통원치료 하는 이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홍보는 하는데 조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은 약을 많이 드시면 그것이 다 좋은 줄 알고. 사실은 그 약이 독이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층에 대한 부담을 더는 면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의미에서도 중복투약되는 것은 약품 이름만 달랐지 약 이름만 달랐지 성분이 비슷한 약들이 많아서.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중복투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요양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나 안 그러면 주로 특정 병원에 병원 약국 같은 데 지정되어서 가는 경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약사협회나 관련 기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나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실질적으로 개별 재가 있는 통원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을 어떻게 투약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그렇죠. 이 관리 기준이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서 동일한 병명으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에 관리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아마 데이터를 보면 인지 가능한 것 같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다복동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여기 다복동 사업이 실행되면서 복지허브동이 있고.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직원들이 우리 금정구 전체로 봤을 때 사회복지직 직원 총량 중에 직원이 배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인원수가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은 똑같은데 우리가 따로 배치를 해서 각 동에 배치를 좀 더 하시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정원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정원은 저희들이 다복동 관련해서 15명 증원이 되었고.
종성
박종성위원
추가로 받은 것이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증원이 되었고 또 뒤에 확대되면서 9명 이렇게 해서 24명 정도가 증원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이 다복동 사업의 핵심은 복지통장님이 좀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통장님들 역할들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지통장과 관련한 이런 업무들이 추가가 되면 다른 분야의 업무는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업무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복지 파트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일단 기존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어차피 지역적으로 지금 다복동의 가장 큰 취지가 복지수요나 자원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잘 알고 상황을 잘 아는 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그렇게 업무 협조를 붙여놓은 상황이고. 그런데 기존에 행정지원을 담당하던 일반 통장님들 역할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든지 적십자회비라든지 다음에 세금을 수납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원 업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복지통장님을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통장님들한테 이 복지업무를 좀 줘서 같이 협력하게 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크게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에 대해서 반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각 동별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가 하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명단하고 직업까지만. 나이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포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자료로 다 되어 있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대충 독거세대 노인들은...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론 저희 지역을 유심히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초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사업의 깊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덜한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자기 동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분석을 해서 특화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전2030 금정 용역 안에 보면 남산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동이나 부곡동 같은 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특화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조금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각 동마다 알게 모르게 종교단체나 그다음에 각종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봉사활동 자료들도 활용을 좀 하시면 각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층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말 그대로 다복동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야를 조금 강화시켜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16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의 날 행사진행을 우리 관내 고물상에서 하셨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고물상에 가신 이유는 보통 폐지를 많이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늘 쭉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것이 이분들이 끌고 다니시는 수레가 지나치게 무겁고 커요. 그래서 사실 한 번씩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있고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밀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는 사람 위태위태한데. 사실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알루미늄 가벼운 골재라든지 그다음에 소량의 리어카들을 제작을 해서 사실 이분들을 위해서 나눠 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봉사단체 같은 데서는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의 광고를 따서 수익을 좀 올려주는 역할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이것이 혹시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폐지를 싣고 수레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무게를 줄이고 규격을 줄인 수레들을 일정 부분 보급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다복동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저촉되는 규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기 곤란하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볼 때는 방법은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성공률 관련해서도 저도 동일한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성공률 표기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이 다뤄주셨으니까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올해 자활사업으로 진행하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올해 저희들이 총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자활기업 5개부터 비롯해서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9명이 지금 자활사업 참여하는 것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근로유지형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근로유지형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약간의 노동력, 기술력 필요 없이 하는 것인데 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수목 가꾸기나 이런 쪽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연계해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구에서 하는 구 직영사업이 5개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17갠가 있고 그다음에 시하고 시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업에 하나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자활기업 이렇게 창업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안에 생활보장계정 해가지고 자활사업 취창업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금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점포를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쪽에 전세자금 이런 것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휴업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청소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방학 중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수익이 가다가 일정 부분 뚝 떨어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일정 또 우리가 손실 보전을 위해가지고 최소한 범위 안에서 인력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이 가급적이면 이 자활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안정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빨리 탈수급을 지원해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분들이 창업을 함으로써 창업을 함에 의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창업하다 보면 창업하는 자영업자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자영업자 성공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창업한 자기들 기업, 방금 설명은 해 주셨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방금 이렇게 임대...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임대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임대료라든지.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임대료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잠정 휴업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금정구에 자활사업 참여하시고 창업하신 분들 수는 집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자활기업이 한 5개쯤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부산대학교 카페.
희주
오희주위원
예, 휴카페.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것이 우리 여기 휴카페하다가 거기 이제 하나 창업해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주로 그런 쪽에 요식업 쪽으로. 일반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참여하는 그런 쪽에 부가가치가 낮아서 실제 창업이나 이런 데 조금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주로 청소용역이나 안 그러면 요식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기반이 되면 하고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명진클린이라고 청소대행업 하나 하고 부산대학 앞에 휴카페하고 그 정도 지금 현재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일단 복지정책이 고용과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활사업이 정말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요즘은 고용보험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창업하시는 자활기업들이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는 평균임금이 기초수급자 된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게끔 신규로 자활사업자 발굴해서 잘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탈수급 하신 분들이라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 기업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창업하신 자활기업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하면 여성분들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창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것들 그런 정보들도 꾸준히 제공해 주셔서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유지... 평균 30개월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건강100세 해피지기 사업이라고 있던데요. 제가 9월달 업무계획 자료에서 그것을 본 것 같은데. 건강100세 해피지기 사업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의료급여 수급 중에 장기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해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거의 다 나아서 크게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 아까 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할머니들은 자기 의료 스트레스나 그런 어떤 염려증 때문에 퇴원 내지는 재가치료가 가능한데도 계속 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런 분들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가 상태를 알아보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가도 되실 분은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재가 치료할 거면 재가 치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건강100세 해피지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한 60에서 80명 정도 목표로 하거든요. 퇴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재정수익은 한 6억 정도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의료급여 재정의 절감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삶의 생활지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저희 업무계획 자료에 보니까 장기입원 사례가 366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금정구 소재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이라고 하면 몇 개월 이상 입원을 보시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장기입원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보통 진료를 하면 대충 진단서상에 예정 진료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이 90일 정도 이렇게 보고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희주
오희주위원
90일 이상.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보면 특별하게 병이 거의 다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이 초과되면 다 장기로 봐야 되는데 보통 1년 정도 이상으로 1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제 건강100세... 제가 사업명을 보고 또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한다는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건강100세 사업이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의료급여... 굳이 불필요한데 장기입원 함으로써 발생되는 의료급여 지원을 줄이고자 장기입원이 필요 없는 사례들을 발굴해서 퇴소를 권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오히려 병원에 계속 앉아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계속 입원해있는 것보다는 재가를 하든지 퇴소를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건강, 정신건강 이런 데서...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그러면 그렇게 방문하셔서 재가복지 이용하시도록 권유하신 사례들이 있으세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올해도 두 번... 이것이 금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 지금 여러 개 산재가 되어 있거든요. 양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례 관리하는 직원들이 출장도 가고 하는데. 아마 올해도 한 60명 정도 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60명 목표로 하고 계시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목표치가 60에서 80명 정도 그렇게...
희주
오희주위원
재가복지 제공하는 분들도 제가 자활사업에도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재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 고용이 되셔서 일을 하시고 하던데 저희 자활사업 중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우리도 드림나누미 사업단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나 공공복지시설이나 유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나가서 청소나 보조나 간병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단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기업형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에서 부담분이 조금 높아요. 높아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간병인보다는 싼데 그래도 어차피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 인건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료 사회복지시설이나 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방금 이 건강100세 해피지기 사업이랑 저희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서로 좀 연계가 되어서 가능한 한 저희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지를 궁금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자료집상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나 이런 것들 통계자료는 있는데 자활사업 유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들은 없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자활사업...
희주
오희주위원
리스트.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유형하고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는 14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년치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존 예산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편이고. 그렇죠? 2017년도 집행내역에 봤을 때도. 기존 예산액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액이 현재 아직 3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는 가정 하에 이 표로 치더라도 집행실적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첫 번째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행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이 예산은 현재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트를 대충 이렇게 일단 계속 나눠놓거든요. 나눠놓는데 현재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자체 참여도가 많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 그 외에 일반적인 부분은 점점... 그리고 또 이것이 선뜻 사업성이 있다고 덤벼들었다가 자기 나름대로 유지가 잘 안 되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런 것이 줄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복지바우처 사업인데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서 지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현재 조금... 예산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는 되고 있고 수요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금...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좀 늘어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저희가 문제로 지금 보일 수 있는 것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수요를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바우처 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동들한테 주는 것들이죠? 대부분. 보조기기 렌탈하는 것이. 아동들의 성장단계별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이 보조기기에 대해서 보조기기가 지속적으로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변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당초 최초 2015년도에 우리가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라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적은 금액이었지만 충분히 활용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조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었죠? 상향조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산액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요액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 수준 이외에는 지금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수요 자체가.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 수요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금 수요가 있고 약간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보장구 사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그것 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올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사업 이 예산 내려올 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이전에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었을 사항이라고 보는데.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아마 그에 따른 장애인 렌탈 보조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나 이런 것이 아동들 거의...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거기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그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안 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러한 업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는데, 점검은 나가는데.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업체에 비해서 담당 혼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정확하게 그쪽에 서비스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살피기 힘들고, 우리가 이 예산 나가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어느 쪽에 수요가 몰리고 어느 쪽에 공급이 딸리고.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부분은 왜 그런지, 아마 그 서비스의 질이 갑자기 저하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추정치 말고 정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했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던 부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하고 진행했을 때 투자가 있어야지 그만큼 또 수요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질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바우처를 주고 그분들이 활용하게 하는 우리가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매개 역할자로서 연결해 주는, 그 공급을 해 주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이나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돈 받아서 그냥 바우처를 주는 그런 형태에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앞으로 점검을 하면서 수요예측도 정확성을 기하겠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부분이 저는 우선은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다복동 사업하면서 저희가 동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동별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동별로 배분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각 동에 복지통장님이나 복지 담당자들,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 내려오는 예산에 비해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아, 대상자를 찾는 것이 힘들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대상자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다. 동별로 우리가 지금 그런 퍼센티지는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분을 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이제 사업이 우리가 배정을 해줄 때는 주로 기준이 어차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라든지 복지수요를 예측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적인 복지 판세를 보고 대충 안분해 주고, 중심동 같은 경우는 또 나머지 일반동 같은 것을 전부 다 관장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 참... 수요자를 못 찾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역적으로 아마 집이 도시개발이 되고 하면서 생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변화가 올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정운
박정운위원
일반적 특성, 그러니까 인구비율, 그다음에 그 주변의 사회적인 변화, 재개발이든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안배해준, 사회복지과에서 배분해준 전체적인 예산하고 금액적인 안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찾아내야 될 그것이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는 먼저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줬을 때 각 동별로 매칭비율이 얼마만큼 맞춰졌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배분에 대한 방법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이것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급자나 이런 것이 취약계층이 주로 독거가구 요즘 고독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독거가구가 몇 명 있다. 기초수급자가 몇 명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배분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 현장조사가 되어야 되고 또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 본인이 자기 생활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0명쯤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돈을 줬는데 한 90명이 문을 닫아걸고 있는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복지통장님들이 하시는 제일 힘든 부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치안 쪽하고, 그러니까 지구대하고 업무 협업을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직원들이 가면 문을 잘 안 열어주는데 통장님이 가면 열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구대, 그러니까 치안센터에서 가면 같이 있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없는 것인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방문조사하고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복지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 수요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 수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갖다 줘야 될지 모르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확인과정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확인과정이.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지금 이제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업을 해서. 정확하게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다 그러면 정확한 것도 정확하지만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초 목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외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식지원 사업에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에 있는 외식업체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제가 올해 한 10개 업소 맞습니까? 올해 참여하고 있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올해 12개...
희주
오희주위원
12개 업소입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홈페이지 상에는 작년 업소까지만 나와 있어서 올해도 변경된 업소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업소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외식업소들 모두 대부분 제가 다 이용해본 유명한 외식업체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가구별로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외식쿠폰 지원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던데요.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추천을 받으시는 가구에 대해서 외식업체에서 받은 쿠폰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형태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3만원에서 6만원 이 쿠폰은 가족 수에 따라서 3만원이 되기도 하고 6만원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업체별로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처음에 한 90여 개 되는 외식업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참여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146장 작년에는 79개를 받았는데 올해는 배정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금액이 업소의 차림표 가격에 따라서 3만원 상을 내는 데도 있고 또 6만원짜리 상을 내는 데도 있고. 특히 또 뷔페 같은 데는 1인당 금액이 정해져있으니까 그것은 한 장이 1인 식사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보통 한 10만원 해서 4인 가족이 갈 수 있는 그런 상이 있고요. 그것은 10만원권이라도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이니까 그 한 장 같은 경우는 4인, 5인이 가서 드실 수도 있고. 뷔페 같은 경우는 1인당 1매니까 한 5매가 나오면 5인한테 준다든지, 5인 가족 준다든지...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한 가족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주민센터 이런 데 봐가지고 또 식당이 사실 서동, 금사동에 있는 주민인데 저 청룡동 있는 집 오라 소리 못하니까 그 인근업소에 대충 배치를, 안배를 해서 자기들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식업체들은 대부분 구서동, 장전동에 밀집해있고. 참여하는 외식업체들이 대부분 다 구서동, 장전동이고.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참여한 업체 중에 올해도 참여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대 NC점에 애슐리 이런 데는 1인당 식사 비용 단가가 되게 높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 당 이것이 만약에 외식업체 쿠폰을 금액권이든 3만원권이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거의 회수가 안 되고 못 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 가족끼리 외식하러 가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대충, 동에서 줄 때 예를 들어서 애슐리 만약에 외식쿠폰이 2매가 나왔는데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골 아프니까 보통 그렇게 안배를 다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적당히 보고. 그러니까 집에 식구 6명인데 애슐리 쿠폰 2장 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은...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센터에서 그것까지 체크해서 다 배분을 해 주십니까? 실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주로 대상 되는 것이 조손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이렇기 때문에 식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이 참 좋은 취지로 하는데 제가 살펴본 업체들이 초밥집, 애슐리 그리고 뷔페 이런 데들 외식쿠폰 금액... 제가 금정구 홈페이지 상 또는 금정구민신문 상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볼 때 가정 당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두 명이라도 갈 수 없지 않을까. 자기부담금이 생기지 않을까...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전혀 자기부담 없이 갑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쿠폰 회수율은 혹시 저희들이 업체들이 다 배포한 만큼 다 회수가 된다고 하던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의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몇 인분, 또는 얼마 상당을 제공하겠다 하면 쿠폰을 저희들이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외식업체들하고 지원금액들 보니까 염려가 좀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어요. 금정구의 좋은 외식업체들이 또 이런 좋은 일에 동참을 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쿠폰 주고 어차피 가지도 못할 것 했다고 욕들어 먹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 좀 많이 권장해 주시고.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서동이나 금사 이쪽 안 그러면 이런 쪽으로 업소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대상자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상권이 약간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감이 있고 해서 아마 저희들도 부곡... 그러니까 지금 서동 쪽 안에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이 찾고는 있는데 하다 안 되면 부곡 인근이나 이렇게 최대한 근거리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올해도 많이 늘었지만 내년에도.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 반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저희들도 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물론 구에서 예산...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생활보장과에서 이러한 업체도 발굴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적은... 거의 예산 안 들이고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인데. 저희 아까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분들한테 물론 자활사업 외에 가족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하시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는 여러 인센티브를 좀 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들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같이 모여서 가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라든가. 지금 제가 다른 지자체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 보상 말고도 가족들을 다 같이 참여시켜서 얼마나 이 가정이 중요한지 가족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해체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희 이미 하고 계시는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현재 가족들한테 뭔가 지원하고 모멘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진짜 최소한의 근로만 필요한 그런 분들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예산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다른 구에 또 우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가정 교육하는 부분하고 타 구들 제가 자활사업을 잘하고 있는 선진사례라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또 한 가지 눈여겨볼만한 것들이 경제적 보상 외에도 이 자활사업하면서 창업하신 분들이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들한테 계속 그런 경제적 보상 외에도 자활기업들을 잘하고 있는 곳으로 선진지로 견학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게 계속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보상 외에도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가정구성원들 불러서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나 화합의 장을 마련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일단 시책 적으로 여러 가지 참 좋은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일단 이 부분은 센터나 저희들이 마련해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자활기업이나 우리가 시장진입형 일부 쪽에 나오는 그런 쪽의 자활참여자 말고 일반 하위개념에 있는 자활 그쪽은 조금 근로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처져있고, 그다음에 참여 자체가 이것이 저희들이 마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하다 보면 다시 상위로 올라가든지 또 중단되든지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하다가 못 올라가고 탈락되고 또 집에 계시다가 또 나오고 이런 쳇바퀴 식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나름대로 근로의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런 것들 자극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스티브잡스가 직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7000번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요즘 저희들이 인문과정에서 게이트웨이라든지 또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데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강제하기도 하고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쪽의 어떤 교육과정을 조금 확대하고 개편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무래도 이런 교육이나 전체 주민복지국 차원에서도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이런...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지금 제가 3개 복지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드림스타트팀에서 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주에 40명 갔다 오고 또 기장에 도예 가서 전체 하루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분기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 사항들을 우리가 자활대상이라든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식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건의나 부탁을 하나 해볼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양천구에 기부물품박스를 양천구 전 지역에 놔서 자기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을 거기 갖다 넣는 겁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물건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 식음료, 쓸 수 있는 것, 화장지, 라면, 참기름 이것을 내가 직접 갖다 버리지만 우리 애들하고 같이 손잡고 버리고 연인끼리 가족끼리 다 갖다버리는 이런 것이 참 모습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모아서 또 다시 환원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 나눠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혹시 없으신지? 그것이 반응이 참 좋다 하더라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옛날에 남산동에 쌀 화수분처럼 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수영구도 음식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 하다가 남은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겨울에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옷 같은 것은 저희들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기부물품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부모들이 데리고 같이 가서 학용품 안 쓰는 것 노트 깨끗한 것 안 쓰는 것 같이 갖다 주고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참 호응이 좋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 계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늘 감사 때마다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노인정에 텃세 하는 부분. 그런데 금정구는 그런 일 없지요?
현국
신현국노인복지팀장
아, 지금은 노인지회에서 노인 경로당 회원 확대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약간 폐쇄적인 경로당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시고 싶으신 분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어떤 노인정에는 기존 회원만 받고 못 오게 하고 남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놀고 못 가고 하는 분들... 정확하게 어제 신문에 해운대 우동에 그런 기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회가 두 개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못 들어간 사람은 아예 못 가니까 나머지 사람들 세가 더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것 했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금정구는 노인정 어른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가는 우리 금정구가 되기를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국
신현국노인복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관내 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인 시설이 생활시설 116개를 포함한 238개로 현황 작성하셨던데 맞나요?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들 238개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점검을 하는 곳은 몇 개소 정도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시설점검은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입니다. 보조금집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점검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장애인시설은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238개 중에 몇 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노인정 정도 경로당 정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노인정 더하기 생활시설 정도인가요? 그러면.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여기 아마 노인교실하고... 아, 여기 노인교실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아, 재가장기요양시설하고 노인정을 빼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정확하게 수요파악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141개소하고 재가장기요양시설 60개소를 뺀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빼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시설점검은 나가는 것이 거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정도라는 말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어쨌든 확인 정확히 하셔서 나가는 리스트를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중에서 저희 안전점검표가 각 시설별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에 보면 소방, 화재, 전기,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것은 언제 조사하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점검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지금 적혀있는 내용만을 봐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진설계 관련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경주 지진, 또 이번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충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50%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꽤나 높은 내진설계율로 되는데 정확한... 나중에 체크되신 것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 하면 혹시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시설이든 개인이 거주를 하시든 간에 기타 여타 재난들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임시거주시설들을 제공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시설들에 대해서 내진설계비율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임시거주시설이 34개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지진대피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올해 파악을 해서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4개 중에 7개소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34개소 중에 7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제가 그 리스트 가지고 있는데. 학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 두 곳 그리고 학교가 다섯 곳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 중에서요. 저희 지금 수용가능면적과 인원을 예상을 해두셨는데 학교 측 강당이 아닌 학교 전체 면적을 산정을 하셔서 지금 넣어두신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금정전자공고의 경우에는 강당만을 임시거주시설로 포함을 시켜두셨고요. 그 외에 관내에 있는 대상지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 면적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강당으로 면적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강당으로 하셔야 적절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옥 내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예, 33번에 있는 구서초등학교 1만400헤베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강당일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임시거주시설 34곳에 대해서 시에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실제 시에 7개소가 내진설계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그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시설 측에 물어보고 나서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직접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임시대피주거시설 또 지진대피시설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안전과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내년에 정비하신다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그 리스트에 보면 회동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동초등학교 2018년 2월에 폐교 예정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그 상황인데 저희가 이것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로 제출한 것에 의하면 다른 용도의 체험센터 형식으로 진행을 할 목적으로 자기네들 이번 예산배정까지 2018년도 것 해놨던데요.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을... 여기 회동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을 시키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시주거시설을 하실 때 지금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반 경로당보다는 아파트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내진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실 목적이라 하면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내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곳을 우선은 찾으셔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시설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하신다 하면 강당만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자체에서 지금 임시주거시설 또는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학교 전체 면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학교 수업을 하는 경우면 교실 전체로 잡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과연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줄까요? 제가 생각하면 아닙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안전성 문제라든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 34개소가 사실 학교 측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설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확실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승낙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학교라고 100% 믿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이 학교 쪽에 지금 이번 포항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율 조사한 것들 나오는 것을 보면 30% 미만이거든요. 물론 저희는 부산시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25.8%로 확인 되는 것은 있었지만, 저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측 건물도 신축 건물이 아니고서는 조금 지정을 하시는 데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염두에 둬 주시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중도 포기자 현황이지 않습니까. 이 사유 중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난히 이것이 두드러지게 중도 포기를 하시는 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건강악화 등의 개인사유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유난히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있는지에 대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실 사유가 취업도 있지만 대체로 건강악화 쪽으로 포기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내막을 보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나눠지는데 공익형보다는 시장형이 더... 왜 그러냐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달에 임금이 올라서 22만원 지급하다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20만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데 실제 일의 강도는 높기 때문에 시장형이 대체로 보면 포기자가 많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것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받을 때 몇 세,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따라서 일의 강도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포기자 명단에서 생년월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연세를 가지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연세 가지고는...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연세로만 봤을 때 여기 일자리 사업에 물론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9년생이 올라와있으세요. 그리고 30년대 생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께서 올해 처음 시행했던 꿈그린인형극단 여기 특히 중도 포기자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것이 사업 내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꿈그린인형극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형이 아니고 공익형입니다마는 보육시설 1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50명이 10명씩 5개조로 편성을 해서 안전과 관련된, 또 애들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인형극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실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업은 중도 포기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중도 포기율이 한 24%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말 그대로의 건강 등이 안 좋아지셔서 라기보다는 힘들어서 포기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신청하신 지, 아니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되어서 포기하시는 비율을 대충 따져본다고 하면 일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아마도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정은 저희가 사실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거죠? 신청은 그쪽에서 받고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받고 그쪽에서 배정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신청은 공익형도 마찬가지고 시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스템 입력을 하면 공익형도 마찬가지고 시장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그 기간에 통보를 해 주면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신청을 받으실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개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행기관에 신청을 하면 수행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 신청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러는 게 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에서 기존에 일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하면 신청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신청을 받고 중도포기하고 다시 하실 분들을 재차 뽑는 것보다는 어떤 것은 보면 어떤 사업은 중도포기자 0인 것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홍보물 관리 이런 것 하시는 것은 그냥 나가셔서 아마 수거해오시고 이런 부분이거나 하는 부분이다 보니 크게 힘이...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 약한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는 꾸준히 해오는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간에 어른들이 힘들어 할 것 같다는 것은 기관 자체에서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신청을 받으실 때 물론 다들 안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다가 이것 포기하면 바로 다른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분들은 나름 힘드셔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신 것인데 나는 이것 했는데 이런 것인지 모르고 했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란다. 하고 가서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가내시, 우리 금정구 구군별로 일반형 시장형이 당초에 가내시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기관에 여타 신청서를 구에서 받거든요. 받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행기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특히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업 수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느껴지지만 사업 수행자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4명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여타 다른 사업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45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이용인원들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위에 표입니다. 45페이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프로그램에 늘 출석하시는 분 전체의 인원이 필요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제 참여하는 개개인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의 출석일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번 자료 제출하시거나 이럴 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요. 저희 저소득층 분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소화기 지급하는 사업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소화기 지급은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에서 맞춤형 복지사업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은미
하은미간사
같이 하시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생활보장과에 말씀드리니까 사회복지과 것이라던데... 다른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이 어쨌든 어느 부서가 되었든 소화기를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도시안전과에도 한번 말씀을 일전에 드렸습니다만 말하는 소화기라고. 안전핀을 뽑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화기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어른들 눈 안 보이시는데 조그만 글 열심히 읽어가시면서 하기는 조금 힘드실 것이라서. 그것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새 소화기를 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화기에 패치 형식으로 붙이는 것이 있답니다. 한 4분의 1 가격이면 새로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하실 때 그런 소방시설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제가 2015, 16, 17년 기초푸드뱅크에 기부되었던 물품들 리스트를 전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기부자의 리스트도 다 받았는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미영
정미영위원
17년도면 제가 17년 자료를 보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기초푸드뱅크 운영주체,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남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남광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점검은 1년에 몇 번쯤 나가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시로요. 1년에 여러 번 나가신다.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점검 나가셔서 주로 뭘 점검을 하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말고요. 기초푸드뱅크에 대한 점검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초푸드뱅크는 점검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고요. 가서 그럼 뭘 보고 오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배부라든가 시설 현황이라든가.
미영
정미영위원
배부 현황이나 시설 현황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초푸드뱅크 물건을 받아서 수취해가는 경우에 수취자가 전자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서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제가 받은 2015, 16, 17년 3년 자료 전부 전자서명 No입니다. 전자서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Yes가 아닌 No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푸드뱅크의 자료를 자료집에 보니까 기초푸드뱅크에서 기부되었던 물건이 폐기처분되었거나 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나도 없죠.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기초푸드뱅크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리스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폐기된 물품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부되었던 물건과 그리고 그 기부된 물건이 재기부된 리스트의 총 숫자를 맞추어서 실질적인 폐기물건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확인은 일단 이 공부상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아, 공부상으로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물건이 예를 들어서 빵이 기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빵은 유효기간 내에 다 배부가 되는 것이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푸드뱅크는 이제 당일날 거의 다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날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이 엑셀파일을 제가 받아봤는데 참 이상한 것이 기부된 물품 총 수량에서 재배부가 되어서 배포가 되고 난 뒤에 남은 숫자로 정리가 되지가 않고 기부된 수량이 있으면 기부된 수량이 몇 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부된 수량이 100개가 있으면 재배부된 숫자가 90개면 남은 잔고가 90개라는 식으로 재고관리가 안 되는 리스트를 지금 배부 받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재고관리되고 있는 것 맞으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실제 수기작업을 한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수기대장이랑 전자기능의 대장이랑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한 해치는 이해가 갑니다만 15, 16, 17년도가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치약 같은 제품들이 배포가 되었을 때도 2000개가 예를 들어서 기부가 되었다 하면 리스트에서 제가 확인된 바로는 배포된 것은 500개밖에 없는데 1500개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100개 단위가 넘는 숫자가 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맞는 숫자를 연내에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부 수량을. 엑셀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만 하면 얼마든지 숫자가 바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부 받은 물품의 숫자와 실제로 배포된 숫자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폐기처분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5, 16 3년간이나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동안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셨지만 점검과 관련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수시로 나가셨다면서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전체적인 건물 현황이라든가 안에 내부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가 정도, 그다음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정도의 점검이었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 받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싶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건 상태, 껍질만 보고 돌아온 형태의 점검은 3년 동안... 몇 년부터 지금 기초푸드뱅크를 여기서 운영하고 계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초푸드뱅크가 한 3년 정도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3년 동안 그럼 이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랜덤하게 점검을 해봐도 약 6000개씩 기부 받아놓고 지금 배포된 것은 1000개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미영
정미영위원
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기 자료랑 전산화된 자료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푸드마켓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령해 가시는 분들이 수기로 서명을 하시더라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랬다면 분명히 이것 대조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입력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관계는 수기대장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지금 나와 있는 기초푸드뱅크 리스트가 수천 건씩입니다. 그런데 입력이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수천 건이 다 지금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좀 납득하기 힘들고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 자료가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기부 받은 수량과 배포 받은 수량의 확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포해서 가져가신 분들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2017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책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책자... 그럼 내용을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아마 기부 받은 식품들을 배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미리 말하지만 저는 이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어떤 사전의 인식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갔더니 정미영 위원이 지적해서 너희들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로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궁금해서 받아보니 어떻게 폐기물건이 하나도 없을까. 기초푸드뱅크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갈 건데 폐기물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매우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받아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받다가 엑셀정리를 해서 보니까 너무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지침이 어떤가라는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 자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타이틀 자료 19페이지 내용을 읽어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장님 지금 엑셀파일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거기 보면 기부 받는 이용자 리스트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용자의 목록들을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과장님도 분명히 복지 관계 일을 하시니까 쭉 한번 보시고 제가 금방 읽었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혹은 받는 단체가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단체가 없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공되고 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예외가 있더라고요. 사업장의, 즉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단체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9페이지에 적혀있고요. 그리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도 20% 범위 내에서 자기 시설에 제공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이고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엑셀로 정리하셔서 20% 미만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확인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예외규정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로부터 정부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그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이용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는 배포가 가능하더라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포가 가능한데 예외가 또 있어요. 보면 시설이나 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단체들에게 기부식품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분들이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사실 좀 듣고 싶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작년의 취약계층이 올해 금년도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한테는 계속 지급을.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개인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개인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에 기부물품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3년 치가 거의 똑같은 단체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침이 위반된다 하면 그 관계도 같이 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몹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다양한 특성의 단체들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정구에 아까 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2백몇십 개의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기부물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개 단위 이상의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료수가 들어오고 하면 거의 100개 넘게 들어오던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지침에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 아동센터가 있거나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도 돌아가면서라도 골고루 이것이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받아가는 단체는 3년 내내 받아가고 있고 안 받아가는 단체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기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센터를 운영하거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리 넉넉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개의 단체만 중복적으로 지금 3년 치 내내 똑같이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다른 분들도 알고 골고루 이것이 배포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힘든 분들이 많이 알아서 마음이 있어서 물건을 내주시는 분들 마음을 골고루 따뜻하게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로는 이런 정부지원 단체들이 가져가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적법하다면 골고루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목록을 개선하셔서 전체 기부 받은 물품에서 이용자가 가져가게 되면 잔고량이 파악될 수 있는 목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부 받은 물건이 폐기가 없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배포 받은 분들의 리스트가 우리 관리목록에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지금 금정구 내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본서비스는 한 1000명 이상... 1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기본서비스 사업 통해서 어떤 지원들을 노인들한테 하고 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본서비스는 이제 금정노인복지관에서 1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안부 확인이 주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데, 서비스 제공하는 인원, 인력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서비스관리자는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봉급을 주고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력이고 2명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40명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찾아간다든가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전화 두 번,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 1000여 명의 노인분들 중에 남녀 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성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남성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거의 동수입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생활관리사분들이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40여 명 되는 분들이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노인들을 방문해서 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들 보니까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식사 해결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좋은 우수사례로 수상을 한 사례들을 보니까 혼자 계신 남성 어르신들 조리능력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저희 이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양성평등이 강조되던 시대에 살던 분들이 아니라서 홀몸 남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식사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홀몸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론 안부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실제 혼자서 이렇게 보건소랑 협업을 하셔서 건강식을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조리능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우수사례로 많이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 프로그램을 고민을 해보실 때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좀 전에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232명 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기본은 생활하는 데 불편 없는 분들이고 종합은 생활하는 데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사, 일상생활을 도우미가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원해 드리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거동하실 수 없는 분들이야 저희가 많은 종합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만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남성분들 혼자 계시는 경우는 취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기본 교육을 좀 시켜드려서 혼자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 구 우수사례들 검토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사항이 장애인 등 편의법 관련해서 제가 건축과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 올해 구에서 새로 만든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작업 그 작업을 저희들이 누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인지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할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하면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배리어프리라고 하죠. 그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정문화재단 건물 신축할 때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후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2016년 2월3일에 신설된 조항이던데요.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올해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각 장애인복지단체뿐만 아니고 일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아니고 시의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표본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는 했지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표본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부산장애인협회에서 구와 협의해서 한 5개 정도 장애인협회와 시, 구의 지침을 시달해서 구하고 합동으로. 그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마 지금 이것이 2016년 2월3일에 신설된 조항이라서 충분히 아마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금정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가 5개 아까 표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 상으로 봤을 때 시와 합동조사 하셨다는 것은 금정구 자체에서 그렇게 5개 건물에 대해서 표본조사하신 것이라고는 제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것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임산부나 노약자들을 위한 모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를 집계하기 위함이니까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혹시 이것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저희 금정구에서 이것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관리는 누가 하시는가요?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 금정구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치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금정구와 협의해서 교통과에서 설치를 하든지.
희주
오희주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면 그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 설치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참고로 교통시설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경찰청에서 다 같이 일괄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죠. 모든 교통시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 전에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질의한 이유가 타 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타 구에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타 구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구에 비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용 가능한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위치가 장애인들이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전수조사 하셔서 위치가 너무 낮은 곳에 달려있다거나 작동이 되지 않다거나. 그리고 특히나 교차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 앞에 사거리라든지 그런 데들은 음향신호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가 나도록 해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복지사업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내년에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하실 때 이 부분도 좀 포함을 하셔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점검을 하셔서 담당하시는, 아까 시 교통과에서 담당하신다고 금방 제가 답변을 정회시간에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제 조사할 때 포함시켜 조사를 해서 이 사항만 시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 담당자 민원 피해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는데 저는 사실 처음 받았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17개 동에서 특히 3개 동에서 피해를 상당히 당하시는 분들... 대충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발생이 있고 조치가 있는데요. 발생과 관련해서는 폭언, 폭행.
종성
박종성위원
폭행도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발생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 위협,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특히 세 동이 보면 서1동, 서3동, 청룡노포동인데 많이 발생하는 데가. 거의 발생건수로 보면 매일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고성이 오간 경우에도 이 담당자가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이 서식에 의해서 바로 파악을 했는데. 아마 담당자마다 약간의 주관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고성이 오가도 넣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만 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자체 대응하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7개 동이 골고루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지금 1년에 300건이 넘어간다 이 정도 되면 이것 사실은 거의 담당자가 피해라는 것은 사실 매일 거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자체 대응으로만 이렇게 조치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자체 대응이라는 것이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설득을 통해서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 같고. 그다음에 조치는 경찰서에 고발한 좀 심한 경우에는 고발한 경우도.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경찰서에 고발한 사례는 몇 건이나 있어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 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찰서에 고발한다 그러면 담당 지구대하고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12를 불러서 대응을 하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구대와.
종성
박종성위원
지구대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핫라인이나 이런 것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는 작년에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대와 내지는 센터와 업무협약을 대체로 다 체결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비상벨이나 이런 것도 좀 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위협을 느끼는 공직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지구대에서 출동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비상벨까지는 아니고 연락체계는 항상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요새 공직자 남녀 비율이 여성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주민센터에도 많은 여성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대응에 있어서 자칫 대응이 늦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사실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그런 비상벨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크게 어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것을 사후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안이 발생하는 정도 같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안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동에서 찾아오는 민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경찰관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이 3개 동은 우리 과장님께서 유의 있게 보셔서 근본적인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두 번째는 각종 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쭉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점검결과표가 있는데 O, X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크 표시로 해놓고요. 어떤 분들은 해당 O란에 동그라미를 치는 분도 계시고 X란에 동그라미를 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X란에 X를 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X란에 X를 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을 좀 표준화할 수는 없는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서식 자체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점검표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마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식품위생 관련한 점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표 자체가 약간의 조금 기재할 때...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 딱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표에 X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겠고. O, X가 되어 있으면 X표에 체크 표시를 하든지 동그라미를 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비슷한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표를 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몇 군데 제가 특정 시설명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보니까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했다고 해서 표시가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면 보통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바로 폐기 조치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바로 폐기 조치하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해당 시설에 대한 경고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까지는 취하지는 않고 현재 시정으로 갈음을...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사례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검사할 때는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막상 우리 직원들이 가서 검사해볼 때는 미비한 부분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고 말아요? 그 이후에 뭔가 사고대책이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저것이 사실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평상시에는 점검을 안 하는데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주관부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 그 점검은 어떤 조치를 하기보다 시정하기 위한 그런 점검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의 식품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따로 점검을 안 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식품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그 항목은 나옵니다마는 식품위생만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대부분의 사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례를 보니까 지금 보면 내가 어떤 복지관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또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루 전날에 점검할 때는 본인들이 점검할 때는 다 정상이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직원들이 점검할 때는 불합격적인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한다면 평상시에 그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것을 좀 점검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이 담당이 다른 부서라고 한다면 한번 서로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든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한 번씩 점검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합동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모색해서 그렇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1차적으로는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만 지금 이런 사례가 적발이 되었으니 어떻든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 사실은 장애인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 운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여러 체육시설들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수영장 이용을 부탁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당시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한 시간 정도 비워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학령기니 성인기니 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현재 논의가 조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어떻든 그 당시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만 사전에 조금 주의한다면 장애인분들에게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시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장을 제공을 받지 못해서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부서들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사전에 그런 타임들을 발굴을 해서 해당 장애인분들하고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작년 9월29일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큰 사업은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한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인식개선 사업도 하겠지만 여건이 된다 하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비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큰 그것이 안 간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아파트나 장애인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는 어떻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단속을 하시는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이제 계도 활동을 하고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현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재촉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당 공직자 우리 금정구에 지금 장애인이 몇 명인데 서너 명 되는 직원분들 중에 또 그중에 나가서 장애인 주차장 단속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 문제는 사실은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파트도 사실 보면 이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량도 사실상 보면 대형차량들이고. 그런 차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을 거의 독점을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마트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간에 방법들을 좀 찾아서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열악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께서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저번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보상제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대안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한 것 몇 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 한번... 4페이지에 전년대비 증감내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자 4페이지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감이 된 부분이 노인회 금정구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페널티를 받은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별도로 에어컨하고 음향기기를 별도 예 산편성을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 차감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운
박정운위원
보조금 지급을 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푸드뱅크 관련해서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같이 기부물품 관련해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향후 저희 푸드마켓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이 금년도 말 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아시겠지만 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달 안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장소를 알아본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되는 경우 같으면 다시 재계약을 부산시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마켓 운영실적이. 사용실적, 동별로 배분해본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초에 저희 푸드마켓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지역적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건의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편중되어 있는. 저희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금정구의 지역적인 특성도 여기에서는 배제를 할 수 없겠는데. 시쳇말로 재 넘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적인 사용자들의 비율이 여기보다는 지금 이쪽, 관내 중에 지금 이 푸드마켓이 설치된 지역보다는 재 넘어 쪽이 더 많은데, 그분들의 편의성이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시설의 이동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금사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70명 정도 전체 반기로 치면 600명 되는데. 사실 이것이 장소를 이쪽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 푸드마켓을 분기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금사 쪽에 이용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 뭔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분기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거리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끔 배부할 수 있게끔 그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필품이라 그러면 분기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생필품도 있겠지만 주는 푸드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식료품. 식료품을 받았을 때 분기별, 4개월에 한 번씩 너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재계약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한, 이동식 푸드마켓이라는 여기 있는 물품들을 저쪽으로 가지고 넘어가는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푸드마켓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동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 차량을 자주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생필품이고 유통기한이 길고 그렇다 그러면 분기별에 한 번씩 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드리고 오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음식인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 광역차가 와서 음식을 내리고 이렇게 물품들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중앙대로가 아니라 소규모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이 너무 불가하다 그러면 그 이동형 마켓을 우리 관 특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 마켓 횟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위탁을 받는 업체하고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대상자 현황이라는 것이 저희 관내 전체 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추가설치 대상자입니까? 제가 지금 방금 받은 내용에 있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전체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 대상자가 205분 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월 1회 응급상황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우리 시군구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보고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실적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최초에 설치할 때 초기 불량률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초기 불량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있든 없든 한 번은 응급상황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 1회 응급상황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시군구로 보고를 한다는데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이 우리 관내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응급상황 발생이 없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나 이 센서들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서나 아니면 우리 통장님들, 복지통장님 바쁘시긴 하겠지만 우리 설치되어 있는 세대들에는 가구들에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활동 감지나 화재 감지, 가스 감지 사전 방지하는 부분인데 그 사전 방지가 기계만 설치해놓고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못 가진다 그러면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니까. 우선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205 가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 이 설치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지금 불량이 없는지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금정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사실 이런 작동사항이 있어서 또 출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운
박정운위원
충분히 출동 부분이... 지금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출동이 한두 번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런 사항이 있는 것까지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했다고 그러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우선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치한 우리가 다시 한 번 챙겨볼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유지 개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유지 개보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유지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따로 받아 올립니까. 계속? 그때그때 하게 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2016년도에 연차별 2016, 17, 18, 19년도 내년까지 우리가 일정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그 바탕 하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동에서 연초에 올라온다든가 그다음에 노인회가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또 경로당별로도 구청에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순서는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유지 보수 계획 순서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그때그때 적이 판단하여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안전과 관련된 또 하자와 관련된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유지 개보수의 종류가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각 건건마다 수의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차피 연에 우리가 연차계획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단가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차후에 발생했을 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단가계약을 통해서 발생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 내에서 이것을 유지 개보수라든가 사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마다 그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어차피 대부분 다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죠.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택에 관련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든 변기 교체를 하든 뭘 하든지 대부분 한 업체, 건설 업체 종합해서 건설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한 업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별 개별 수의계약을 했을 때 드는 돈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단가계약을 통해서 좀 더 신뢰 있는 업체에 맡겨서 지속적으로 그 업체하고 금정 관내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를 우리가 2018년, 2019년까지 한다 그러면 매년 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더 나은 자재를 통해서 경로당 유지 개보수를 하는 방향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시도를 해봤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 연간 개보수 비용이 8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단가계약을 한다 하면 5000만원 이하 공사금액입니다. 그렇죠? 제가 경리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애로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조그마한 것 하는데 아까 5만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 전체가 131개가 되다 보니까 크고 작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8000만원 분배 부분에서 마이너스면 올해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는데 보일러 터져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한번 같이 여러 가지로 비교분석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만들어서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단가계약을 맺었을 때 작게 맺었을 때 과연 단가계약을 하겠나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던 부분들에 대한 수의계약들이 나중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각의 다른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을 쓰면서 이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할 때 동일한 물품들이 들어갈 때 분명히 절감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절감되는 부분들로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이 우리가 수리한 내역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내역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단가계약들을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131개 경로당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들이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그때그때 계약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길어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당장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그 부분을 계약을 해야 되고 사람을 찾아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단가예약을 해놓고 이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하지만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당장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급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좀 부탁한다. 라고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의계약 자체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단가계약을 하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8000만원을 갖고 단가계약을 한번 연초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느 것이 실익이 좋은지. 그리고 저희들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소파 수선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 넘어가면 별도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200. 심지어 어떤 데는 5만원, 10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도배하는 데 얼마, 도배할 때 똑같은 도배를 하더라도 이쪽은 10만원, 저쪽은 5만원. 또 도배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고민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그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의계약이지만 실제 공사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합니다. 한 2-300 주고. 그래서 한 해에 공사하는, 해가 바뀌면 또 모르겠지만 한 해에 공사하는 경로당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든가 필히 되는 사항은 가격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편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이 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과에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하는. 그것을 수립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차별 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사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긴급복지라든가 사회복지 내에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사회복지과 업무와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가 단순히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지금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이야기는 이미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하고는 지금 현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이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에서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의 형태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팀이라고 별도로...
은미
하은미간사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는 왜 2개의 부서로 별도 분리해서 담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하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지금 보통 업무분장을 할 때에는 하나의 부서에서 굳이 담당을 하게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2개를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데 굳이 분리를 해두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동은 또 나름대로 이것이 사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에 전혀 역할을 않고 있다가 작년에 다복동 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또 지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요한 하나의 업무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입장에서 볼 때는 다복동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굳이 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그런 기능을 하면서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역할은 있을 수 있다 보고. 굳이 따지면 이것이 만약에 생활보장과에 업무가 가게 되면 업무량이 약간 는다든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마는 적으면 한 3, 4건, 많으면 5건, 6건 정도 심의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그쪽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전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하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하고 구하고 동하고 관계,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업무가 오고 가는 사항은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와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국장님.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총괄 보충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한 과에서 업무를 했을 때 협조 받는 사항이 많을 때는 다른 과에 협조사항이 많을 때는 그 업무가 조금 잘 못 되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그 부서를 같이 효율적으로 붙여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시 다복동 사업 동 복지허브와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희망복지팀이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부서에 있는 것이 우리 금정구만 생활보장과에 있고 그다음에 강서, 기장이 2개 과 있는데 두 번째에 가 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 주무과에 와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주민복지국장 와서 다른 부서에서 협업이 많다. 이것은 그 부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협업 없이, 협조 없이 가는 그것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것도 업무분장은 조정을 좀 해봐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할 때 연말에 사회복지팀하고 제가 일단 토론을 한번 해서 잘 되는 부분으로 하고. 특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구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는 것은 법으로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은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없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없습니다. 조례에도 현재 우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동 만약에 그것이 업무분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같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부서별 업무분장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다른 건수를 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사실 논하지 않고서는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국장님께서 어쨌든 전체 소관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중간에서 업무조율하시는 각 부서 분들하고 같이 조율단계를 조금 거쳐주셨으면 하고 저는... 원래는 사회복지과 업무인 줄 알고 전화 드렸더니 생활보장과에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우리가 인사조직팀 하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32페이지부터 과장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동래양로원에서 보면 2016년 10월25일 종사자 결격사유 미조회를 해서 채용된 상황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초원의 집이 2016년 10월26일 종사자 결격사유 미조회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남광 소규모 요양시설 하회원 2016년 10월11일에서 11월15일 점검을 했는데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망애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망애 치매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남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 위반, 금정구 재가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절차 위반, 애광 재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뒤에도 가마실로 직업재활원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고요. 종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모집 절차를 위반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종사자를 채용을 한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성폭력이라든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조회를 통해서 입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입사시켜놓고 후에 조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치결과는 관계자 교육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용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후에 조회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서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분들 결격사유가 없어서 다행이지 있는 경우에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채용을 할 때 공개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마 3개 이상의 어떤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홈페이지 등등에서 3개인가 2개인가 이상 공개를 해야 되는데 1개만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금정구민 전부가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는 폐쇄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폐쇄적 운영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폐쇄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5페이지에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면 금정노인요양원이 나오는데 제가 수치로 계산해보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일상생활을 지원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 중에 일곱 분이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나오는 성심어린이집은 열아홉 분 중에 열 분이, 반이 넘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요양보호사시고요. 신망애 노인요양원도 마흔 세 분 중에 열아홉 분이 1년 미만 근무자이세요. 그리고 안평노인건강센터도 마찬가지 비슷한 비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광 노인치매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봤을 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년 미만이 거의 3분의 1이나 심하게는 거의 반수 가까이 넘는 숫자가 1년 미만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는 아마 파악하고 계시리라...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관련 홈페이지 등을 쭉 찾아보니까 급여나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만큼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일수에 해서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약간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보조금 자체도 점심 때 급식비로 일하는 시설에서 도로 가져가는 형태로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수 이상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체에 나름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일상생활을 지원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입장이 되어서 원인이 뭔지 금정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 아마 의견을 개진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서비스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정미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원 한 곳 지적사항으로는 채용의 부적절성이 지적이 되었었고 그리고 결과는 인건비 지원중지와 행정처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그러면 그 채용 대상자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채용 대상자는 우리가 지금 인건비 중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는 어느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셨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그 관계자분은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본인이 제척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척을 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은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면접관은 운영위원 5명 이상 15명에 포함된 외부인사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설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부정하게. 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또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 개선명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분한테 원래 같으면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파면조치를 하는 것이... 파면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원래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사정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적절한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꼬리표를 이 기관에 남기는 것인데 그 본인한테서 사의를 받게 된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그런 꼬리표가 남게 되는 것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파면하고 사직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시설은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 직원에 대한 파면 그런 권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이 아닌가...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기관에서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내에서 파면 조치를 이루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관장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기관장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으로 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차 되지 않는 분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분 관계있는, 무슨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격조차 미달인데 되었다라고 하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이 행정명령을 하기 전에 행정조치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에 한해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행정조치가 아니라 그 기관 내에서 남겨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을 중단을 하고 이것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인 것이고요. 그 기관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저희가 권고의 형식을 띠든 명령의 형식을 띠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남겨두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제5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