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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7-11-21

김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부산시 감사받고 또 얼마 안돼서 우리 구의회 또 감사한다고 이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금 체납자 해마다 우리가 몇 번 세무과에 감사를 해보면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보면 항상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해마다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말로 못내는 분들은 다 사유가 2016년도나 2015년도나 2017년도나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분들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체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표현이 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려고 사기를 치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대다수는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오죽 했으면 세금을 체납하겠습니까마는 아주 불가피하게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극히 일부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자취를 감추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금이 체납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유든 자동차든 재산이든 부동산이든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꼭 찾아서 끝까지 받아냅니다. 정 도저히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해서 감액 그것을 하는데 가급적 최대한 끝까지 시효가 끝날 때 까지는 끝까지 찾아서 사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거기서 어느 부분이 세금이 좀 잘 걷힌다고 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우선 순위가 앞 순위에 있으니까 받기가 쉬운데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의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받기의 난이도로 따지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고액이 체납이 돼서 공매를 해도 이것은 우선 순위가 거의 맨 후입니다. 우리한테 돌아올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공매도 정확하게 실익분석을 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한 번 발생하면 금액도 크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세외수입이 정말 잘 안 걷혀지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렵고 다들 대부분 영세하고 세외수입 잘 안내려고 그러거든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들이 본인이 위법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라 하는 그런 관념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범칙금 이런 차원에서 특히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내면서도 굉장히 억울해 하는 그런 사실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여기 잘 안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대책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열심히 독려를 했고 법적인 뒷받침 하에서 독려를 해서 받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징수법이 일부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뒷받침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매를 할 경우 우리 배당 순위가 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돌아올 확률이 좀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받아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이 자꾸 악성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야간에 우리 직원들 저녁에 자동차세 압류됐는 것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저녁에 밤늦게까지 다니는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금 이래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데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원들 노력하셔 가지고 또 이래 미납 사례가 좀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우리 상급기관에서 장려를 해서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하는 건수가 거의 해마다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같은데 사실 환급한다는 이 자체는 그분들이 모르고 다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환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납부를 하고도 모르고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과오납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귀책사유가 발생이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민원인이 착오신고라든지 또 이중납부 특히 과오납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그런 주된 사유는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잘못돼서 아니면 지방소득세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국세경정에서 우리한테로 통보 오는 부분이 사실 과오납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극히 일부적으로 사실 공무원이 극히 1년에 10건 미만 한 5～6건 정도로 공무원이 약간 부과착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 국세경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본인들의 신고 착오 이렇게 취득세 신고할 때 면적을 착오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건수는 별로 없고 국세로 인해서 그렇다는 건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거의 사실은 전혀 한 건도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거의 한 5～6건 정도로
호숙

김호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이것이 줄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앞으로 과오납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반인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받아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납부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발견해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에서는 크게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오납이 조금 우리 넘어오는 것 자체도 지적을 받았다 하고 과오납을 좀 줄여주시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국세경정이라든지 본인 신고납부 세목에서 본인신고착오 이런 부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통계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관련 소송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 경주○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납부는 됐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종중인데 이 집안에서는 지방세법상으로 종교단체 향교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감면이 되는데 우리 종중도 향교나 종교단체로 인정을 해서 감면을 좀 해 다오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안 된다, 된다”하고 결정이 났는데 또 다시 소송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납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것도 좀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도 납부가 됐는지 안 됐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납부는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89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현황에 세외수입 부분에 2016년도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이것은 뭡니까? 위에 세외수입 계는 4억7,700만원이고 시세 외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의구심이 좀 들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것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장전3구역 장전 래미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인데 이것이 2015년도에 건축과에서 장전 래미안 신축으로 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2015년 1월달에 38억9,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2015년 2월 달에 납기 안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2015년 1월20일날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결정이 나서 이것이 2015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 회계에서는 현년도 수입으로 처리되었고 그 이후 해가 바뀌어서 작년도에 2016년도 4월 달에 21억을 환급을 함으로써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건 아닌데 우리 체납자 징수실적과는 전혀 무관한데 하나의 어떤 회계 처리상의 착시현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에 이런 표기가 나오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이것이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방공사 할 때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를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더 걷었다고 하고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에서는 징수실적평가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시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자 징수부분만 하는데 이것은 체납세를 우리가 환급해주는 것도 아닌데 돈이 2015년도 돈이냐 2016년도 돈이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징수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세는 전년 2015년 대비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매처분을 하면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체납정리 과정에서 계속 체납을 하고 있을 때는 공매를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료에 주신 2-나번에 공매처분 내역이 지금 5건 나와 있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 있는 장전 몇 구역인 모양인데 2억9,500만원 돈 이것은 지금 공매진행중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전부 회수가 되겠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올해 결산할 때 우리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장전1구역 택지 재개발지역조합이니까 벽산블루밍아파트 그겁니다. 이것이 조합측에서 도로사용료가 약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조합이 지금 전혀 어떤 자산이 없이 법은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공매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것을 공매를 해도 얼마나 낙찰이 될지 상가 건물 부분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상가가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됩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조치가 늦은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즉시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한테 체납세가 넘어오고 나서 즉시 조치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미 넘어오기 전에 그런 단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발 빠른 대처가 못 된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49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이나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498페이지에 거의 같이 가죠?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청구나 이의신청은 결국은 납세자들이 전부다 이의신청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이 사단법인 컨트리클럽 그 다음에 무슨 물산주식회사 금액이 적도 안 합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이것은 골프장입니다. 이것이 심판청구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는 여기 사유에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환급청구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앞에 소송 현황에 보면 평등의 원칙 하는 게 나오고 하는데 뒤에 심판청구 이의신청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 기각되고 결정을 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무슨 소리냐 하면 회원제 골프장이 세율이 4%고 일반 골프장은 세율이 이제 0.25에서 0.2% 되니까 세율 차이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하고 퍼블릭골프장하고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의신청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법을 바꿔달라는 그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지금 위헌법률심판 계류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 뿐 아니라 전국에 골프장들이 함께 저것을 해가지고 한 100여 군데 골프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환급청구권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놔야 만이 위헌결정이 나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것을 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2개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2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개인데 하나 골프장은 정상적인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금은 다 납부를 합니다. 해놓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청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다,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금은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붙고 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를 해놓고 다 그렇습니다. 세금 완납 다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환급청구권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는 지금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더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세수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구세나 시세 말고 세무과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랄까 정책을 해서 발굴되는 세원 혹시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하는 역할은 정기분 세목이 징수율을 높이고 또 신고납부 세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신고납부 되도록 하고 그 역시 또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는 데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역시 전부다 법적인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도 부동산 50억이하 취득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그리고 3년 이상 세무조사를 안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해서 한 4억4,000 정도를 추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취약분야 일제조사라 해가지고 우리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또 창업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그 목적에 쓰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목적에 쓰는지 안 쓰는지 저희들이 1년이나 또 아니면 3년 이렇게 경과 지나고 나면 그 시점부터 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 그런 감면 부분을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해서 그런 부분도 7억 정도 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종업원분 주민세 사실 우리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를 추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민세 종업원분도 신고납부 세목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자료하고 또 기업에서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신고 자료하고 이렇게 3개를 대사를 해가지고 일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올해도 한 1억여원 정도로 또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재산세 중과 유흥업소조사라든지 이래 해서 올해 추징한 부분만 해도 한 12억~13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체납세 받는 것 정기분 세목 받는 것도 하지만 또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도 큰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은 세원 발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 그 다음에 체납세 이것은 본연의 업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숨은 재원 발굴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 세무과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제도권 안에서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약간 벗어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죠? 방금 우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목적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을 하는 게 무허가로 하면서 더 수입을 많이 창출하면서도 안 내는 이런 사람들까지 상당히 불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세원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리가 10억 이상을 추징을 하셨다는 건데 어떤 없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갖고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열심히 한 건의 탈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면 우리가 골프장 중과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의신청해서 청구한 금액이 두 골프장을 합치면 25억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것이 몇 년치 재산세를 환급을 요청을 한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게 당해분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헌심판을 다투는 취지 자체가 지금까지 납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소를 제기했을 때로 본다면 기점을 그 시점부터 해서 합니까?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제가 법률적으로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헌법률 그것을 앞서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6년도 작년도부터 그것을 신청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일단은 자기들은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의사표현을 한 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할지 아니면 5년 치나 3년 치나 이렇게 소급을 해서 판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구를 한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여쭤보면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497페이지 보면 사단법인 동래와 부산컨트리 겠죠? 재산세를 2014년에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세액 1억2,000에 대해서만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의신청한 것은 10억2,400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수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치 과세금액인데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게 매년 부과 연도마다 이의신청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2014년에 청구를 했을 당시는 1억2,000이 지금 10억2,400이 된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과세가 과했다 소급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두 기관만 해도 25억입니다. 소급분을 인정했으면 5년 제척기간 환급신청의 제척기간이 5년이내기 때문에 5년내 것 환급하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25억이잖아요? 재산세 환급액에 해당하는 것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게 한 분기 한 해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여기서 부산 컨트리클럽 기준으로 10억2,400이 2016년도 한해 부과되는 재산세입니까? 아니면 청구를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전체 금액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부산 컨트리 같은 경우는 한해 재산세가 한 11억 동래컨트리가 15억 이렇게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데 왜 이분들은 지방세 관련된 소송을 재산세 중과세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 때문에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를 청구한 게 1억2,000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납부세액에 한 10% 정도만 부분 취소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발채무를 감안한 비율을 얼마나 추정을 해놔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소송에 졌다. 그러면 일단 한 22억 정도 되는 지방세 재산세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써버린 일반세는 다시 환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건 줄고 나가는 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차이가 50억이 납니다, 그죠?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현재 저희들은 위원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그것 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법에서 이렇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충분히 이와 관련된 대책은 뭐냐 하면 리스크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온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저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다 하면 추급표는 있겠지만 소급표는 없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것은 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소급분을 인정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앞으로는 하지 마라. 앞으로는 이 중과세 하지마라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한 20억 정도의 지금 현재 들어오는 세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기됐던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만 하겠습니까? 내년도도 할 거고 할 것이잖아요. 이의신청을 계속하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충당을 해놓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 해도 향후에 판결에 따른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기관이 소송에는 1억2,000이고 이의신청에는 11억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소송을 했든 1억2,000이 소과를 산정하거나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서 했다면 일부 승소한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판단했다면 이것이 단지 1억2,000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억2,000 이 부분은 중과 부분만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중과 부분만 1억2,000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의신청한 11억중에 1억2,000 정도만 우리가 리스크로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모두에 최봉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 관련 질의하시면서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11월30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공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단공개 하면 우리 금정구 대상자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11월30일이니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명단공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1월30일부터 시행인데 올해는... 내년부터
인영

박인영위원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그럼 어쨌든 그러면 정리 작업은 하고 계시네요?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략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현재 1000명 이상 건수로는 145건 정도로...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그것도 보면 일단 명단공개 관련해서 준비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따로 서면으로라도 내년 언제 정도 시행하실 건지까지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서 좀 강화된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그 중에 관허사업의 제한 그래서 지방자체단체장은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지방세외수입금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또는 주무관청이 따로 있으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허가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은 법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했는데 올해 실적은 36건 현재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6건 하신 적이 있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 36건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했고요. 지방세에는 별도로 또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세외수입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치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36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제 고민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016년도에 개정되어서 일부 시행한 게 있고 2017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있고 하는데 이 법률의 개정이 현장에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이를 평가를 해야지 이 법률의 현실 적용성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든 보완이 이루어지든 하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한번 좀 드리면 좋겠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한 부분 있으면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하면 징수촉탁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하면 30% 수수료 받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수수료 수입 우리 구는 얼마정도 됩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촉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들이 수령한 게 370만원 정도 수령을 했고요. 이것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10만원이 수령을 했는데 올해는 370만원을 했고
인영

박인영위원

370만원이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징수촉탁 수수료로 370만원?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올해 저희가 받은 것.
인영

박인영위원

받은 게. 건수가 한 50～60대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26대에 76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다 그죠?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조금 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던데요. 다들 200～300건 정도는 되던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징수촉탁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는 편인데 이것이 사실 올해는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부산시에서 2등인가 3등인가 현재 실적이 그 정도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차인지도 모르고 저희들 하다보면 타시도 가서 걸리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번호판 영치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특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차가 주소지가 어딘지 해서 차가 어디 대는지 까지 해서 영치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촉탁 이것은 타구에도 한 300건 글쎄요. 그렇게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서울 지역 사례를 찾아봐서 서울 지역 사례에서는 보통 한 200～300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지방세가 신용카드납부가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가능하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신용카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수수료가 아니고 지방수수료는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지방세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납부를 해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들 예산으로 납부를 합니까? 그 카드회사하고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저희가 국세 같은 경우엔 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정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마다 틀린데 건당 한 70～80원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퍼센트? 이것을 건당으로 합니까? 금액으로 하지 않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건당으로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당으로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한 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자료 확인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관허사업 (지약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완납증명 이런 제도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완납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추진할 단계가 되면 계약추진 단계에서 이것을 재무과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업 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조회를 하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요? 어떻습니까? 관허사업 제한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업체가 완납증명을 납부해 버리면 간단한데 그 시스템이 없는 구조라 한다면 우리 행정수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서 서류접수 시에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걸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떤 시스템에 확인하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무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물론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납세와 관련되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취급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무원이라고 접근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권한이 있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권한 있는 부분에서 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권한이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것을 사실은 해당 부서인 세무과의 생산정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접근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저는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그러한 구체적인 그것을 접근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확인은 우리 세외수입 체납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이 나오면 민원봉사과에 서류접수 단계에서 우리 세무과 직원이 그런 부분 확인을 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어느 부서가 주도를 하냐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주도는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완납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구두로 통보합니까? 문서로 통보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문서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서로 통보하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단계에서 민원봉사과 직원이 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과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회를 수시로 하는 건지를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차의 복잡함이 없으려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업자가 민원실에서 세무과 민원 창구에 와서 지방세외수입 완납 금정구 내니까 이것은 사실은 타 지자체 것에 대한 세외수입도 우리가 체납여부를 확인하나요? 확인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최소한 이게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공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부산 관내이거나 아니면 부산경남이거나 이러면 사실은 금정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업체도 낙찰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은 그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형식적인데 행정수요를 이렇게 많이 하루 한 건 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우리가 계약을 할 경우 다 세외수입을 체납여부를 검토해서 재무과장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만 하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외수입 징수에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에 대한 세금만큼 주민들의 의식도 취약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등의 경우에는 훨씬 공익적인 측면에 보면 공익 침해적 요소가 크잖습니까. 옥외광고물법 위반한 과징금 이런 것들은 보면 일반세금이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재산을 가짐으로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겠지만 어쨌든 관내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경각심 등을 한다면 완납증명원 등을 세무과 민원 창구에서 발급을 한다면 저는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 한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외수입에 관련된 완납증명 확인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묻고 정회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세입예산 구성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표가 있습니다. 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존수입이라 되어 있죠? 이게 보존수입이 아니고 보전수입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던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채가 없으니까 이 부분 빼고 자체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는 의존수입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런 거죠. 보존수입이 아니고 보전수입이 맞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위원장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 확인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수정해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말씀드렸던 자체수입이 매년 우리가 구성 비율이 줄어들고 의존수입이나 보전수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구성했던 비율이 여기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4.78%에서 불과 3～4년만에 11.38%까지 급격히 좀 줄어들고 있고 세외수입 또한 2015년도 5.9%에서 지금 5%로 자체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새 정부가 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확대권을 제일 처음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지방세 확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칫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칫 별로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의존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어차피 명목만 다를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국세의 규모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예산의 증가 우리가 기대할 때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분권에서 확대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분의 비율만 조정하는 거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은 그나마 낫습니다. 재량권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등 경직성 예산 매칭 해야 되는 예산 비율을 기존에 7대 3에서 8대 2로 하면서 국가가 좀 더 부담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하던 부분을 넘겨준다거나 그래서 명목만 퍼센테이지만 올릴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해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항목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목에 대한 증가가 필요 있는데 이것은 자칫하면 조삼모사처럼 양은 안 늘고 그러니까 금정구가 예산액은 어쨌든 내년 정도 추경을 하면 4,000억이 됩니다마는 4,000억에 고정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세무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마른걸레 수준 이상으로 짜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새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고 그래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이나 이렇게 방침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추정컨대는 이것은 단지 국세와 시세 간의 비율조정 이런 부분이지 우리 자치구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신문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도 해주고 지방교부세도 예전과 같이 다오 하는 건의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촉각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부산시 예산을 놓고 보면 16개 구군의 비율이 한 3분의 1 그다음에 부산시 예산의 규모가 3분의 2 정도 된다는 거죠. 지역 내에서의 지방 내에서의 재정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광역시 내에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여타 우리 구군들 그러니까 시나 군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렇다면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 내에서의 예산의 조정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부산시가 절대적인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쨌든 분권이 논의되고 내년도 계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 부분 내에서도 중요한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등록번호 영치 실적이 금정구가 부산에서 상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조금 양적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작년에는 2697건을 영치했던 반면 올해에는 1854건 정도로 좀 줄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체납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뭐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체납자들이 준 걸로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영치 활동이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우선은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먼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치 대상차도 또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660대 정도 대상이 줄었고 체납세가 한 3억4,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사실 작년도에도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번호판은 집중적으로 영치를 하는 시기에는 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기에는 저희들이 홍보물 만들어서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게시판에 다 붙이고 체납자들한테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영치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치를 안 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체납세도 줄고 대상 차량도 줄고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단 그럼 이것은 대상차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자동차세 체납 자체가 줄지 않았을 거잖아요? 체납도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체납자도 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 자체가 전체 영치 대상이 준 게 아니고 금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의 체납액 자체도 줄었냐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체납액도 같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 연납하는 차량도 사실 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이라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운행은 안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차량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자동차세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우리 자동차세 체납액이 평균 결산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체납액으로 따지면 단일 세목으로서는 자동차세 세목이 전체 체납에 한 30%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정회시간에 그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11시0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골프장 관련한 이의신청 내지 소송 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세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예의주시를 하고 또 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세청에서 불과 며칠 전에 보니까 50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 내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미쳐 못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이것 체크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이것을 영세라 표현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확대하는데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데 주력할 거고 체납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약정한 분들께는 우리가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해주겠다. 그리고 경영할 때 꼭 필요한 공장이나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유예하겠다. 그 다음에 성실히 납세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노모를 봉양하거나 중증장애인을 함께 생활할 경우에는 압류를 유예하고 해제하는 방법을 하겠다 등 해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국세 부분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되게 경제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실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성적이고 반복적인 체납이 아니라 성실히 납부를 하셨는데 최근의 경기의 경색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사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취약한 지방 재정에서 불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시적인 상황이 경색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납부조차도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제가 그 내용 위원장님 보신 내용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사실 저희들 지금 현행도 사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요율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10%씩 5%씩 분납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갔는데 생계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 또 영치를 유예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이미 기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정리를 해서 저는 이것 구정의 홍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구소식지 등에도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 아마 구청장님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세무과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494페이지 개발주택 산정가격변동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산정주택이 1만6724가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일반주택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일반주택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재산세 등의 부과를 위한 용도잖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율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과표의 금액변동입니까? 아니면 변동된 주택수의 퍼센트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전년 대비 가격변동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가격변동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금정구내에서는 두구동이 가장 가격 변동이 심했던 지역이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서금사, 회동동 지역이 가장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런 요인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반주택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게 많습니까? 가격이 높게 산정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의신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낮게 산정됐다는 이의신청이 많습니까? 지역별로 좀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우리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극히 거의 없는데 대다수가 약간 높다하는 취지지 낮다하는 취지보단 높다하는 취지가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마 낮다는 취지가 있는 데는 아마 재정비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낮게 산정됐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정됐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작년도 하고 동일한 수준의 과표로 정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난히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5% 이상 낮아지거나 하면 이분들이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있는데 그게 특히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나중에 이것을 감정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감정금액을 적게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 자칫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과 구청간에 그러한 모종의 의견 교류에 의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높아지는 지역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들이 서금사, 회동동 등 재정비 촉진됐던 지역 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서1동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에 대해서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이의신청 절차나 내용 등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고지시키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496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해서 감면신청 및 처분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재산세 등에 대해서 과징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성과들이 501페이지 보면 과세취약분야 일제조사결과 보고에 보면 올해만 14억3,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니까 여러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비주거 건축물 현황조사도 하시고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중점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했던 결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칭찬 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4억이라는 어쨌든 세원들을 발굴해낸 건데 한 가지 여쭤보면 여기에 재산세 중에 비과세 감면이 됐던 부분에 대한 1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주민세 4,100만원 정도를 과세했다는 거죠. 5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총 7억원 정도 과세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501페이지 11번 표. 그럼 여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대체로 감면되는 취득세의 경우는 임대주택 건축을 위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도 임대주택 우리가 한 1만건 정도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취득세 사실은 5억4,800만원도 저는 의미가 있지만 재산세 1억1,000만원 정도를 비과세 감면 받던 것을 과세했다 주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비과세 감면 대상자 중에 현황 조사 등을 통해서 과세한 내역...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태광산업에 공장 용지를...
종민

정종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구서동 태광산업 동래공장이라는 그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공장으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장으로 가동하지 않으면 토지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라 해가지고 세액이 1억 이상 증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대단한 성과이긴 한데 태광산업이 공장이 가동중지된 지가 언제부터죠?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중지된 것은 2014년 6월20일자로 가동 중지된 내부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종적으로 말씀을 여쭤보면 이것이 태광산업 부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잖습니까? 2014년까지 공장이 가동했다 해도 일부만 가동했을 거잖아요?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공장 가동중단 내부문서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설비매각은 2014년 10월에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휴업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장이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서 휴업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가동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인가요? 사업자등록등을 폐기할 기준인가요?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공장 등록은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가동중단을 안 하면 공장용도로 쓰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과세 전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가동이라는 개념은 어느 때 가동이라고 확인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 태광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거나 종사자들이 제조와 관련해서 근무를 안 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 건물은 일부 보험사 등에서 썼지 실질적으로 제조와 관련된 기계설비 등이 가동은 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올해 2017년 그래서 과세 전환을 해서 1억 이상의 증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저희들 해가지고 2015년, 2016년을 마저 추징해서 3억 이상 이래 증수를 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만약에 실질적인 가동이 중단 된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면 지금 발견한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이전에 과세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하나 기준을 여쭤보는 것은 가동이라고 판단하는 때의 우리의 별도의 규정이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지방세법상에 가동 규정은 따로 없고 과세권자가 가서 판단할 사항인데 사례에 보면 기계설비가 있어도 운영을 안 하면 가동을 안 한 것으로 본다. 공장용도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공장은 아마 이것이 집합건물에 관한 형태로서 공장 저당을 할 경우는 하나의 전체를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전체 면적의 태광산업처럼 대형 공장의 경우에는 1공장, 2공장, 3공장 부속건물이 별도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10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한 건물만 기계 설비를 운영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그것은 현황대로 공장용도로 쓰고 있으면 공장으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전환을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0개 건물 중에 1개 건물만 공장으로 가동하고 9개 건물은 휴업상태라 하면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은 납세자가 자기들이 그것을 입증을 하고 저것을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일일이 거기서 확인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9개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 상태에서 부과이의를 신청할 때 입증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죠. 부과를 할 때 우리의 판단 근거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태광산업 저 넓은 부지가 제조업에 공여 안 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만 금사산업단지 등에도 보면 업종 전환 등을 위해서 휴업한 공장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공장에 대해서 이 사례들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한 개 동을 공장으로 쓰고 나머지 9개 동을 공장을 쓰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현황대로 1개 동을 공장으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공장용도로 쓰지 않는다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태광산업도 그랬던가요? 2014년에 최종적으로 대외문서가 공장으로 가동중단 할 때 전체 공장 가동중단의 문서였나요? 아니면 일부 남아있는?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기계설비는 있었고 기계설비는 올 초에 일부 매각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시기 등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민세가 하죠.
철수

우철수재산세팀장

그것은 2014년부터 납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구뿐 만이 아니고 해운대구
종민

정종민위원장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그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몇 명 정도가 2014년까지 이전에 공장이 활황일 경우에 가동률이 높았을 때는 1000명에 대한 주민세가 납부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몇 명이었으며 사실은 최종적으로 잔무를 처리하는 인력만 남아서 있는 것이잖아요.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아니면 그 납세 등을 피하기 위한 면탈할 목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타 업무를 하는 직원을 놔둘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황자료 별도로 오후에 감사 마치고 나면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늘 얘기됐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관허사업등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등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자가 법인 등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러한 부담조차도 하지 않는 어쨌든 관허사업의 경우에는 자기의 노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 등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행감 등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제시는 했는데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비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학교법인이 있습니다. 금정구에서 늘 학교를 옮겨온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회가 구성되면 체납세 납부 안건을 상정해서 납부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정선하고는 사실 우리구로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이 관선이사가 임시파견 돼가지고 사실 관선이사라 하는 것은 보니까 어떤 권한도 없는 실권도 없는 그런 이사가 임시파견 돼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저것이 오는 게 겨우 교사인건비나 학교운영비 정도만 오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애로사항이 학교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려하면 법에 의해서 또 제약이 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연례적으로 가서 독촉을 하고 있고 때로는 사정도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방법이 없다하는 쪽으로만 계속 하고 지금 이사장이 선임이 되면 사재를 출현해서 내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499페이지에 보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개발행위가 지연되면서 아마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학교용지가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않아서 이것이 추징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 법인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500만원 이상 1억5,3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이 법인이 동일한 학교법인인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499페이지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여기는 삼육학원이라고 다른 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서관 밑에 삼육초등학교 건축하면서 했던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분들은 소송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해서 기각돼서 취득세를 납부하셨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납부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제가 브니엘고등학교를 왜 여쭤봤냐면 내년 예산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구비로 이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잖습니까, 그죠? 특정 개인이 한 행위는 아니고 교육 사업에 공여되는 건데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외수입 등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금지시키는데 어쨌든 이 법인이 법인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신축건물이 법인 재산이 된다는 거죠. 법인 재산이 되는 건물을 교육청과 구청이 합쳐서 10억 이상씩 지원해서 신축케 하는 게 학생들을 위한다면 억울한 학생들이잖습니까? 학생들이 교육권에 의해서 배정받아서 물론 신청을 합니다만 학생들 평등권에 본다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저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투입하면 이 금액이 체납하고 있는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과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안 내는 재단의 재원을 불려주는 게 되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은 이사회가 구성되면 제가 확인해본 결과만 해도 여기 수백억의 지금 현재 부채가 있는 법인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강제 공매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금지되어 있는 시설인데다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를 어떻게 하니까 세상에 이것은 우리가 이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나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법 규정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사장이 취임을 하면 사재를 출현해서 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사장이 취임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관선이사 등이 파견된 분들하고 본인들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담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채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산 지원 등에 있어 부담이 없을 건데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결손 현황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의료법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침례병원 이것이 올해 결손 보니까 4억6,700만원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그죠? 결손처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최초 납기일이 201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올해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체납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는데 이렇게 결손처분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결손에는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결손을 하고 받을 확률이 없다고 봤을 때 결손을 하고 하는데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압니다. 재산조회해서 발견되면 다시 하고 하시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액사항이 많아서 브니엘고등학교는 결손처분을 안 하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재산세가 건축물이고 하나는 토지분인데 1억5,300만원은 결손처분을 안 하시고 4억6,700만원은 브니엘학원 같은 경우는 최초납기일 2010년인데 4억6,700만원인 침례병원의 경우에는 불과 1년 정도 밖에 체납기간이 안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파산관재인이 선정돼서 파산절차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배당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외수입도 아닌데 배당신청 하실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배당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참여하시는 것을 전제해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저희들 참여합니다. 회의도 가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전제해서 결손처분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배당에 참여하겠다는 뚜렷한 게 있고 하신 거잖아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브니엘고등학교도 결손처분이 똑같은 것이라면 이것이 토지분이라서 결손이 안 되고 건물분이라서 결손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브니엘고등학교 결손이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하고 이후에 이사장이 선정되고 하면 약정서 받아서 조치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자체가 우리가 징수권을 포기한 건 아니고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징수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결손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행정수요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나오지도 않는 것 계속 쥐고 있느니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세무과 열심히 징수활동 펴는데도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번 하시는 게 좋겠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금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취득세지만 재산세의 감면을 받으시는 건수가 1만건 정도 되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대체로 어떻습니까? 원룸, 오피스텔 등 금정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1만가구 정도 되니까 많은 편이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타 지자체 비교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상대적으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학교가 많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 아마 전수조사 같은 경우를 했을 건데 전수조사 등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별로 없죠?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고 본인들이 그한 부분이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임대주택은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죠?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민

정종민위원장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장전동 일원 등에 원룸 등이 많이 건축된다고 해서 구청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교통도 유발될 거고 주차난도 가중될 거고 한데 구세의 수입은 그렇게 주민세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도움이 되는 바는 없기는 하네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는 될 겁니다. 사실은 세입 면이라든지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역에 동사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투입을 하고 이런 실정이네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및 허가현황 등이 있습니다. 9건에 15억9,700만원 주로 분납을 신청하시는데 금액이 9건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로 어떤 기관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주로 이것은 금액이 큰데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이마트, 롯데마트, 태광산업 등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일단은 넘어야 자격이 됩니다. 500만원이 초과되면 기본 500만원은 납기내에 납부를 하고 초과부분은 분납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1,000만원 같은 경우는 반반 씩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대상하는 데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15억9,000에 보면 대형마트들과 사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동래컨트리클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금액상.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골프장 2개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둘 다 분납신청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금액이 크니까 이런 데는 거의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액만 기준은 그것은 분납신청의 대상인 금액이고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량권이 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거의 100% 다 해줍니다 사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대기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나요? 마트와 골프장 등에.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일단은 이것은 편의상으로 대기업 납부여력보다도 이것은 그런 것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만 안 되면 사실 다 해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법에는 할 수 있는 그게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컨트리클럽 등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한데 분납의 혜택까지도 이렇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세금은 납기 내에 또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여쭤보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관계법 체계 개편되고 일부 제도가 변경되면서 2017년 1월1일부터 내진설계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율이 좀 높아졌잖아요. 우리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지금 올해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당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건축물이 대상건물인지 아닌지 대상건물이 우리 구에 예를 들면 신축허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인영

박인영위원

판단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과로 통보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것이 통보되고 시스템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몇 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18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전에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우리가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산정을 우리 관내가 지금 1만6724개 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4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상단에 보면 2016년도에 산정주택이 1만6954에서 검증주택이 1만2486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사실 산정은 다 산정을 하고 검증은 극히 가격변동이 별로 크게 없는 부분은 검증을 안 하고 검증을 제외를 합니다. 그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검증수수료 관계 때문에 약 80% 정도만 그렇게 검증을 했고요. 사실 그것이 검증 안 된다고 해서 크게 그것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극히...
성수

김성수위원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위에 보면 3개 구역 권역별로 보면 북면구역하고 장전 그 다음에 부곡지역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서 서금사 회동지역이 있는데 검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한 6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가격변동이 거의...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가격변동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변동률이 아까 전에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서동 금사지역이 3%대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변동률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검증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되면 서금지역이 올해 우리 6구역이 일부 업체가 선정이 되고 변동이 있고 계속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이런 변화가 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서금지역도 평균 인상률도 조금 높아지고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가 검증을 전체 100% 다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뉴타운 구역에 재개발구역에 평가를 높여달라는 그런 소유자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 서금사 지역에 한 40% 정도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자료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목록을 계획서상에 채택해서 드렸는데요. 목록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목록 혹시 갖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목록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계획서 18페이지에 보면 선동잔디구장 및 구민운동장 관리현황이 있고요.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자료요구 목록을 채택해서 보냈습니다만 일부 자료의 경우에 예를 들면 소관업무 담당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현황을 분석하는데 적당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아마 간사님하고 협의하셔서 일부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파악 못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파악 못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동잔디구장 및 구민운동장 관리현황 다 임대 및 사용료 납부현황인데요. 행감자료 166페이지 보시면 사용료 납부현황에 납부완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은 것을 원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납부를 완료했다는 말인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니까 그때그때 납부를 한다는 거죠.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운동장과 선동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 대여를 하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는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첨부자료 제출 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내역을 전체 달라고 한 건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다고 보여 지고요. 16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생활체육회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예산서 및 결산서 2015년, 2016년도를 달라고 했고 별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행감자료에 그냥 넣으셨거든요. 지금 16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2015년 자료 표 보이시죠? 이것은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예산과 결산이 함께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함께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 우리 집행내역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표에는 예산서 및 결산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분해 주셔야지 예산서 대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혼합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예산서도 있고 결산서도 있는데 이것을...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서도 있고 결산서도 있는 건 없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체육회에서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181페이지에 2016년 3월 되어있는 것은 이것은 3월 달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직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생활체육이라 하니까 생활체육이 2016년 3월까지 되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3월까지라고 표현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예산서가 안 온 겁니다, 그죠? 결산서만 와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 해서 9번 나와 있는데요. 가 선발방법 지급지침 나.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선발방법, 지급내역, 가입위촉일자 이렇게 달라고 했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단 통장은 지금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보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선발방법 그렇다고 하면 지급지침을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지침을 저희가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지급현황이라고 하면 지급내역이면 인원, 금액 이렇게 달라고 한 게 아니죠. 내역이면, 그죠? 그리고 가입위촉일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20명에 1명 1명 씩 언제 가입했고 언제 위촉되어 있는지를 명기하여 얼만큼 지급됐는지를 달라고 한 건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 다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87페이지 보시면요. 체육시설관리운영 관련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면서 체육시설별 이용허가 및 불허가 현황, 일시사용자 사용료, 불허 시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주셨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료 28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별 이용허가 현황 이렇게 해서 외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허가 됐을 경우에 왜 불허가 됐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월별로 이 이용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별도로 주셨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자료는 제출했다 하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어디에 있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불허가는 없다고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에 있나요? 여기 없습니다. 위탁체육시설 없습니다. 있으면 이 자료 어딨는지를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서 하고요 체육시설 위탁협약서 그리고 위탁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연장 검토 계획서 이렇게만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주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때 사전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13번 287페이지고요. 저희 행감자료 계획서상 총무과 자료요구목록 13번입니다. 왜 안 주셨나요? 사실은 총무과 자료 굉장히 부실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자료 챙겨주시고요. 저는 204페이지 동별 주민자치강좌 수입지출 내역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비용은 우리가 구에서 동마다 우리가 지원금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금하고 재원은 어떻게 다 마련합니까? 프로그램 할 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프로그램말입니까? 프로그램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강사료를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동마다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 지원이 있고 동마다 마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인구에 비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비를 프로그램 강좌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공모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
봉환

최봉환위원

공모사업하고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도 수강료에서 받고 하고 3군데서 그러면 우리구하고 자체 프로그램 수강하고 공모하고 이렇게 수강료를 한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에 보면 각 동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동이 있고 적게 남은 동이 있는데 지금 이 돈을 다른 용도로 그 프로그램 이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할 수 없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돈을 그러면 남은 금액은 이렇게 많이 남겨둬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강좌료를 받으면 동에서 강사수당을 여기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비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동에도 보면 하반기에 12월말에 행사가 또 잡혀 있는 동도 있고 이래서 일단 연말이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말 돼봐야 전부 결산 내봐야 정리가 되겠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늘려서 하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늘릴 수 없느냐고요? 그런데 강좌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프로그램수를 무한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각 동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총무과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구민 및 공무원 제안 공모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불채택이 많은데 어떤 것은 제가 쭉 이래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 불채택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특정민원 해결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단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기 시행중인 사안들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채택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안을 했던 분들이 불채택이 되면 그분들의 어떤 다음에 민원성도 제기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래 불채택이 많이 생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못 본 자료인데 이 자료에 봐도 당초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취지와 많이 어긋나는 것들이 있네요. 조직진단 분석결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자료 세부적인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보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를 받은 현황 이것이 반영된 현황을 비교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설기능내역 3명, 강화기능 7명 이것은 사실은 요구사항과 실제적으로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대체로 이런 자료들이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취지를 점검할 수 없는 자료들이 온 거죠. 이것이 7명이 되고 3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정원조례 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원조례 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긴 한데 일단 나중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금방 최봉환 위원님께서 204페이지에 있는 동별 주민자치강좌 수입 지출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좌수입이 수강료 외에 구비나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강좌수입은 그냥 강좌수입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수강료겠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수강료를 집행한 내역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내역이 여기 자료에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희는 받았는데 이것이 수강료 집행 이후에 이것이 수강료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너무 많이 남는다. 과다하게 남는다.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가 투명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홈페이지나 우리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시행규칙에 있지요? 10조에 수강료의 집행내역이 있고 집행 가능한 내역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수강료 수입지출 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시행규칙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이거든요. 11조에 보면 이것이 지출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공개를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규정이죠, 그죠? 원래는 어느 홈페이지인지는 우리 규칙에 명시하지 않아서 없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동마다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칙 11조가 뭐냐 하면 수강료 수입지출 공개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이것이 조문의 내용인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이 어디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 홈페이지가 우리 17개동 다 운영하고 있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은 구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다 찾아봐도 없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된 곳, 제 지역구만 보면 금사동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출내역을 공개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찾아보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것은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환류돼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보고 게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것이 좀 게시가 돼야 동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긴장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보통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갑니다. 직업이 구의원인 저도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것 눈에 띄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중에 자체감사 하시거나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쭈면 239페이지 보시면 장전3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부분이 있는데요. 39페이지에도 있고 4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50만원 이상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장전3동에 새마을문고가 있나요? 서가를 운영합니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쭙는 거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동사내에 문고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아마 민원실이 넓어가지고 문고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당초에는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니까 5조에 기능에 보니까요. 자치회 기능에 보니까 이것이 마을문고와도 관련이 있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질의는 안 드리는데 운영이 좀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을문고라는 것이 요즘에 또 도서관도 있고 해서 책만 꽂아두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점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귀중한 수강료인데 이것이 골고루 효과가 좀 잘 나누어 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효과도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산동에 보면 249페이지 맨 위편에 보면 동순회 회의용 물품구입이 있거든요. 249페이지 남산동 부분 2016년 7월5일자 동 순회 물품구입인데 이것이 동순회라면 구청장 동순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가요? 주민자치회. 일단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좌 부분에 우리가 9월6일부터 15일까지 지도점검을 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했는데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지적이 우리가 수강료 잔액이 과다했다 하는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다과를 구입했다. 그 다음에 식사비를 지급했다. 2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출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점검이 1월부터 8월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특별하게 행사 계획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지출될 그런 우리가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적된 해당 동에 대해서 2018년도에 주민자치예산 재배정시에 반영을 하시겠다 이래놨습니다, 그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은 배정할 때 운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수라든지 이런 강사료를 많이 남겨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시는 계획은 지금쯤 되면 사실 그게 많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안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페널티라는 것이 예산을 좀 줄이는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보조금 지급이나 이럴 때는 몇 %를 줄인다든지 이런 안이 있는데 그럼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식의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보조금을 줄이겠다, 수강료를 줄이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우면서 프로테이지는 그때 고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 이것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 잔액이 과다한 동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금정에서는 조금 나가는 동네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이것이 남산동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머드래한마음축제 행사가 있고 또 프로그램실에 빔프로젝트를 교체한다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홍보판을 또 새로이 제작하고 이래서 한 1,500에서 2,000정도는 아마 지출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찌됐든 본연의 그것을 봤을 때는 수강료가 과다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강하는 분들한테 굳이 우리가 비용 부담을 안주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이용자수가 많다고도 볼 수 있고 프로그램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도점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할 런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굳이 지금 뿐 아니고 앞으로도 관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지금 보니까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일반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과 다 공무원에 포함이 되는데도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또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임용을 할 때 임기제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60세까지이고 그런데 임기제 중에도 일반 임기제가 있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한시 임기제가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 임기제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고 채용 기간은 5년이고요. 근무시간은 40시간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상근으로 하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는 의사 또 어린이집교사, 평생교육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이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근무 기간은 5년으로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5년 기간이 지나면 재임용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시 신규로
성수

김성수위원

다시 신규로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다시 자기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시간선택제는 이것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되고 짧은 시간입니다. 채용 기간은 5년이지만 근무 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 내 근무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15시간에서 35시간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직급 구분도 좀 다릅니다.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고 급여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채용을 할 때는 해당 과에서 채용을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정원 외 같으면 이것도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 외 같으면 무작정 그것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꼭 그렇진 않고요. 이것은 사용 부서장이 예산부서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이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또 제한을 안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째보면 사용자의 편리 쪽으로 이래 생각 들어지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진 않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반임기제는 우리가 그래도 근무 기간이 5년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임기제는 2016년 이전에 5명이고 작년 올해 6명이 채용이 됐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13년부터 15년까지 8명이고 작년 올해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거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이것도 내나 채용 기간이 5년이고 또 이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임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이 하시던 분이 어떤 우선권이 주어집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신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은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짧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희망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요 부서에서 이것을 채용을 하는데 응모를 많이 합니다.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한시임기제는 우리 출산휴가 간 직원들 대체인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체인력으로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채용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채용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채용을 했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분들은 4시간만 근무를 하고 보통 민원 부서에 오전 오후로 같이 한조로 움직이는...
성수

김성수위원

한 조로? 지금 그때 우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1%에서 3%를 채용하게 안했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시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구로 인사를 내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사 내리면 우리 몇 분이 나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는 8팀에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 부서에 근무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두 분이서 한 조가 돼서 그 다음에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하는 근무 조건을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의 양질의 일자리를 사장시키지 말고 재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 창출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요즘 된다고 나와 있는 게 목적에는 안 맞게 시간외 근무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지금 16명이 계시면 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 구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육아 때문에 여기에 응모를 해서 자기가
성수

김성수위원

육아는 아까 전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시임기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자기가 내가 8시간을 다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니까 반일만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들어온 공무원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공무원 중에서도 전환을 하신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 구에는 1명 있습니다. 가사사정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초과근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수당이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다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초과근무가 안 되는 것이 같이 오전 오후로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교대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기관에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오래되면 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공무원 한 종류로 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정착이 된 거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계속 뽑을 것으로 제한은 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 정수에 포함되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포함 안 되는 공무원들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의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좀 관리를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이전에 아까 과다 잔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보면 거의 3개월 이런 정도로 해서 수강을 이래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강료는 아주 저렴해요. 월 1만원 정도 3개월 하면 거의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지는 않고 실비정도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보면 거의 강사비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직접적으로 드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는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과다 잔액에 대해서 억지로 지출을 할 필요는 아까 과장님께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데 억지로 저는 지출할 필요가 없고 지출하는 명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쓰려 해도 쓸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의도적으로 저희들은 예산보다는 받은 수강료를 먼저 지출하고 예산을 써라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가 괜히 억지로 지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그 남은 잔액을 과연 이것이 아무 곳에나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강생 모집을 하면 모집인원 20명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정원에 어느 정도 맞춰들어와야 제대로 된 수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모집인원 10명 해서 7명씩 9명씩 10명씩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동사마다 그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또 많은 대로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하려 해도 그 프로그램 그것이 잡혀있다 보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그것도 동아리도 동아리 나름이겠지만 그 동아리가 생기면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동아리로 돌려서 안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아리에서 끝내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새로운 신청을 받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프로그램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우리 동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맨날 고정적인 그 프로그램 그 강사에 예를 들어서 강사도 한번 씩 들어오고 싶어 하는 강사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강사도 있을 수 있고 강사도 한 번 들어오고 싶은 사람 한번 씩 교체도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한 번 바꿔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욕구들은 다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이 금정구 전체를 통괄해서 볼 때 정말 이래 전체 구에 각 동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그 동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 동 사람이 다른 동에 가서 수강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동네마다 그 동네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도록...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은 안했지만 제가 동장을 할 때 보면 이것이 프로그램이 동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하니까 권역별로 하자 해가지고 한번 정리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한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현장에 별로 안 계셔보셔서 현장을 잘 모르시지만 저는 항상 각 동마다 꼭 회의에 참석해서 현장 전부 다 듣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저는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금정구 전체에 그 각 동마다 이래 한번 종합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넣고 또 조금 색다른 거는 이렇게 또 몰아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편하다고 하는 그대로만 계속 이래 몰고 가는 것도 맞지 않고 동아리 문제도 조금 동아리도 동아리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아리 부분도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 강당을 필요한 그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신설하려 해도 지금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문제점을 잘 돌아가는가 보다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모집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15명 해서 15명 찼다 그런 것이 아니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동장들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 담당을 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아까 잔액 관리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남아 있어도 사실은 동사에서도 쓸데없는데 억지로 쓰라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장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통장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영업이나 주부들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업에 메여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 메여 있는 사람은 조금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즘 통장님들 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많고 요즘은 반장이란 제도가 조금 있기는 있어도 별로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사원같은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메여있는 분들을 통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파악한 바로는 회사원 6명, 전문직 2명 그 외에는 무직이거나 자영업, 주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아마도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니까요.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이런 것 할 때 동마다 보면 모집하는 그 과정이 천층만층입니다. 방법론이 정말 정확하게 하는가 하면 그것은 판단에 맡기시겠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하실 분들의 어떤 여건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 여건이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동에서 힘들 텐데요. 그런 분이 계시면, 그죠? 동에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짚던 것을 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내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아는 부분은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죠? 20명인가 그렇던데 매년 그렇게 나가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산이 그래 돼서 20명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매년 그렇게 나가는데 아무리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연령대가 높습니다. 지도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사실은 대상자가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사실은 봉사경력도 억지로라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인이 다 장학금 자체를 지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분할해서 니 이름으로 타고 우리 이래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연령대를 잘 감안하고 사실은 위촉경력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봉사경력이 얼마 되는지 좀 그런 것도 봐주시고 제가 제일 그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5년 것을 받아보면 이 사람이 두 번 탔는지 세 번 탔는지 보면 딱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면 욕하겠죠? 그래서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연령대가 많고 대상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말 봉사를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는 그냥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또 우리가 해드려야 일하시는 분들 사기도 있을 것 같아서 선동잔디구장 있죠? 제가 전에 5대 때 할 때 그때가 한 2009년 10년 이때 될 때 선동구장이 제대로 잔디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폐쇄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까지 오가며 몇 년을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여도 제대로 잔디가 자라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래에 3년 안에 몇 번 가보니까 너무 잔디를 잘 키워서 정말 축구장으로서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여름에 가보니까 검게 그을려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 잘 키워주신데 대해서 제가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한 김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구민체육관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다른 체육시설은 보면 그런대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영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월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자를 내고 있는데 조금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레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슨접수는 누가 받습니까? 강사가 받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접수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직접 받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청을 제가 2014년인가 2013년인가 살펴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접수 부분도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강을 하는데 그 강사가 한 사람이 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한 사람 계약해 가지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도 조금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강생이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누어서 한 사람 더 채용하면 또 한 사람이 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담당 직원이 거기 배드민턴 치고 있고 이래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면밀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55명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5명을 수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는 하는 얘기가 누구를 갖다가 그것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즘 다 직업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들 또 다른데 가서도 또 코치를 합니다. 레슨을 합니다. 한 곳에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몰아서 하는 것보다 또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하는 그 틀에 하지 말고 저는 조금 운영의 묘를, 항상 오래됐던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꼭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하던 것 그대로 이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짚어보고 좀 세월이 바뀌고 하면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운영 방식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또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보고 정회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죠? 활동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회원분이 받아 가는데 이것이 스무 분에게 3,400만원 이중에 구비는 얼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반반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50%?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1인당 174만원 정도 갑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제도인 줄 아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마 놀라실 건데 1975년도에 부산시에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최소한 그때부터는 시작된 것으로 추산해 보면 지금 43년째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장학금이 지금 현재 필요하냐는 문제부터 저는 고민이 출발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의 시혜적 복지라 본다면 가장 오래된 것일 겁니다. 그 시기는 그래서 제가 왜 43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장학금의 취지에 해당하는 우리 조례는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주는데 1조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그것은 뭐냐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유공자 장학금 이것은 뭐냐면 새마을사업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취로사업 이런 게 막 불붙고 일어날 당시에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공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자녀에게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형태로 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학금 지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단, 새마을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자는 제외 무슨 말씀이냐면 일정 정도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시스템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즉 생계곤란 내지는 교육곤란한 자에 주는 겁니다. 이 장학금이 추산입니다만 43년이 지난 지금 이게 필요 하냐. 사실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것 직접적 지원의 근거도 없어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지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있겠죠, 그죠? 법령에서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것을 특별히 더 시혜적으로 지급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어졌다. 최소한 그리고 새마을지역 지도자 활동을 하시는 분은 최소한 지역사회에서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분들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 김호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새마을운동 가입단체에 가입한지 1년도 채 안 된 분한테 이 장학금을 주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차라리 이 예산 3,400만원이면 지역에 진짜로 자영업자 중에 갑자기 폐업하셨거나 이런 분들 자녀 중에 줄 수 있는 게 더 공동체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것 저는 좀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와 형평의 문제에서도 대단히 형평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지역 활동이 새마을운동과 분화 안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장학회가. 지금은 바르게도 있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년회도 있고 오히려 지급대상으로 놓고 보면 청년회가 훨씬 적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실효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잠깐 행감자료 159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과부족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 과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과부족이 있어요. 이것이 오기입니까? 아니면 과부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원과 관련해서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과부족이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 과에 현재.
종민

정종민위원장

전체에는 없죠. 전체에는 없는데 직급별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인력이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급별로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직급별로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6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12명인데 13명이면 과원이 1명 있는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표시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있는 모든 과는 다 직급별 과부족이 표시가 됐는데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총무과만 특별하게 이것을 관리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부족이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15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인데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경비 성격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공모 했고 그리고 총 예산안에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단체별로 배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2016년부터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일부는 공모로 또 일부는 비공모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18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사업부터 해서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까지 총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사회단체공익활동 운영비 3,283만5,000원 이것은 뭔가요? 일단 뒤에서 확인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 제가 그전에 묻는 것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 운영비는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건비
인영

박인영위원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건비는 다른데 다시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 지회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새마을 관련해서는 18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교육지원해서 교육여비 , 새마을교육 위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리고 상근자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 외에 사업비 이렇게 따로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다, 그죠? 일단 그것 확인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체로 하다가 총무과로 이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실은 2억8,000 이렇게 풀로 하다가 이렇게 총무과에 새마을조직육성사업 5,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2016년부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우리 예산서에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 형태가 바뀐 거죠. 원래는 2억8,000 전체를 공모를 띄워서 공모를 일괄 받아서 어쨌든 형식상으로라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공모별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하는 형식을 갖췄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사업 5,500만원 딱 받아 새마을운동조직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장점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계속 사업비가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따로 구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T/F팀장 김영택 단체를 맡고 있는 부서별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새로운 단체가 새로운 활동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야별로 자연보호분야 공동체 만들기 분야 아니면 청소년활동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하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은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산을 째가지고 소관부서별로 예산을 째면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사업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단체는 아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진짜 이것이 뭐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비공모로 하시잖아요? 그전엔 다 공모로 하다가 다 비공모로 ○T/F팀장 김영택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것은 법정단체다 보니까
법정단체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아니고 예컨대 이제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T/F팀장 김영택 아마 그런 근거라도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
우선 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검 장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규단체는 아예 이제 아무 곳에도 들어 갈 수 없는 겁니다. 신규단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자연보호단체 육성사업 200만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 1,950만원인데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도 원래는 청년회에 나가던 것을 줄 예산항목 파트가 없으니까 총무과에 자원봉사활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년회에 주던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만큼을 이 예산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일단은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 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지침을 지난 3년간을 다 봤는데 어느 지침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이 감사 이후에라도 답변을 주시면 제가 총괄할 때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비공모로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자연보호단체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에서 하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부산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 된 단체도 됩니까? 임의 단체가 가능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 단체는 자연보호
인영

박인영위원

등록되어 있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그 밑에 조직인 걸로 그렇게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 2016년 9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을 보시면 자연보호 금정구협의회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자 금정구회의 이런 데가 있고 이기태 이분이 같이 해서 사실은 그 단체는 부산시에 명칭변경을 해야 됩니다. ○T/F팀장 김영택 작년에 공식명칭을 제출했거든요.
2016년도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에 변경을 했는가요? ○T/F팀장 김영택 2016년 3월쯤에 아마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2016년도 사업 중에서 안보도서 배부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았는데요. 아마 총무과에 자료 제출하셨죠? 혹시 이 자료 2017년 자료인데 자유마당이라는 잡지를 구독하는 건데 아시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자유마당이라는 게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잡지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유마당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잡지고요. 이 잡지를 연 400권 5,000원 해서 200만원을 구입하는데 이 구입 계약을 왜 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랑 하시죠? 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사업이 2017년도만 있는 사업인지 2016년 2015년에도 있었던 사업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5년, 2016년에도 있었다면 그 관련 이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왜 부산시지부랑 이 계약을 하고 부산시지부 계좌에다가 200만원을 입금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잡지에 보시면 구독문의 해서 이것이 일단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이 자유마당이란 잡지는 ABC협회라고 주간지 그 다음에 월간지, 일간지에 발행부수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매년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잡지에 발행부수가 얼마인지 그런데 자유마당 같은 경우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료일 겁니다. 연간 한 5600부 정도가 유료로 발행되는 잡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금정구가 400권을 사요. 거의 10%를 사죠. 그런데 저도 인터넷으로 거칠게 검색을 해봤는데 거의 자유총연맹 모든 구군단위의 지부에서는 다 자유마당을 구독하고 있어요. 다 이 관련 구독비를 냅니다. 저는 이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5600부를 찍는데 금정구에서만 400부를 사는데 부산에서 구군별로만 400부만 사도 이게 부수가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연간 5000부 밖에 찍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과연 400권을 확인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 일단 좀 돼서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권 구매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 처리를 할 때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내거나 견적서를 내거나 아니면 물품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하시는지 구매했다고 하고 200만원 입금증 하나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산은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답주시면 좋겠고 같이 첨부돼서 온 자료를 보시면 월 구독부수 50부인데 서2동 분회부터 금사동 분회까지 5부씩 해가지고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0부를 매월 구매해서. 그런데 이것 다 더하면 60부거든요. 그런데 매월 50부를 구매하는데 60부를 매월 배부하고 그리고 매월 60부라고 치면 연간으로 하면 720부가 되는데 400부 밖에 구매를 안 하고 매월 50부라고 쳐도 연간 구매하면 600부가 돼야 되는데 400부 밖에 구매를 안 하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답변주시면 좋겠고 2년 동안 하셨거든요. 2016년, 2017년 그런데 그전에 풀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점이 있었는지 어떤 효율성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답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자유마당 관련해서 왜 부산시지부랑 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럼 400권을 해서 어떻게 배부하는지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가 있는지 사진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답변 받고 나서 오늘 중으로 답변 줄 수 있으면 제가 받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저희 총괄감사 하기 전에 주시면 총괄감사 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박인영 위원이 지적했던 자유마당 같은 경우에 보조금신청 사업계획서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전파를 위한 안보도서 배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통과됐을 겁니다. 자유총연맹이 발행하는 총연맹의 홍보지가 어떻게 안보도서 배포사업에 해당하는지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새마을중앙회 홍보자료를 주민의 세금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자유총연맹의 홍보지를 산 것을 왜 주민이 지원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책자는 동 분회별로 다섯 권씩 가봐야 비치하기 보다는 회원들 댁에 있을 건데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제목만 보지 마시고 세부적인 사항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 예산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근거자료 찾다가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사실은 자유총연맹은 국비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총연맹 중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유마당 발행비를 지원받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안 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왜냐하면 금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유총연맹 단위지부들이 다 자유마당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간략하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구민체육관 소유권 문제 여전히 논란이 있고 분쟁중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난해 1,700만원 수지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9월까지 2,000만원 적자입니다, 그죠? 보니까 지출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64페이지입니다. 수입도 줄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수입은 이것이 9월까지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지출이 늘었네요? 지출이 작년 한 해 동안 3,900만원 썼는데 9월까지 지금 3,800만원을 썼잖아요. 시설비가 780만원 들어간 게 주요 원인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기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연간 이용 인원이 거의 한 1만8000 정도 1만9000 가까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만9000 이것 년 인원이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1년에 200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클럽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연간 2,000만원씩 이렇게 계속 수지비용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 내일 그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시설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수지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행정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사용료 수입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 적정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 지은 지 한 10년 됐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0년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든다는 거죠. 이번에도 시설비가 들었듯이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번에는 학교정화조 하면서 같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노후화되면서 시설비가 들 겁니다. 그리고 동래초등학교와 지금 소유권 분쟁중이기 때문에 동래초등학교가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의 보강 등을 할 가능성도 극히 좀 미약한 상태라서 그렇다면 수지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봐도 선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연간 임대료 수입이 물론 9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대비 2016년이 줄어들고 있고 2017년에도 지금 36건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데 1,200만원 수준이거든요. 돈을 벌자는 사업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비용들이 발생한 이 수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구장 오륜동 잔디구장의 경우에 올해 수지에 보면 운동장 임대료가 1,193만8,790원을 부산금정구체육회가 금정구에 납부하셨다. 그죠? 이것 매월 납부합니까? 연간사용료를 지난해 정산해서 30% 일괄 납부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지난해 수입은 5,123만원에 30%면 1,536만원인데 왜 1,190만원만 납부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난해에 대여수입이 3,9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을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해 수입의 산출내역 5,100만원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3,100만원에 30%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우리 연간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1,200만원대 받고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거든요. 테니스장에서 1,2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륜동 인조잔디구장에서 1,100만원대의 임대료를 받는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12월 말 부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종민

정종민위원장

할 때 임대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전년도에는 그쪽에 공시지가가 좀 낮아서 아마 임대수입의 30%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2018년도에 산정할 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테니스장은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한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테니스장보다 임대료가 작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오륜동발전기금을 왜 이 수입으로 납부를 하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저번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하지마라 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떤 불편이 있나요? 체육시설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에 늘 차량이 다니는 관광지인데 오륜동 일대가. 그쪽은 진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굴다리 밑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민가 등은 농원 하나 있는 것 말고는 없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오륜동에 있는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구청장님이 단체장으로 있는 체육회가 주민에게 이것 기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체육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자료를 우리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질적으로 기부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의회하고 맞서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인영

박인영위원

오륜동 인조잔디 위탁사용 관리협약서 4조에 보면 임대료가 전년도 구장 임대수입액의 30% 상당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상당금액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30%면 30%라고 하지 계약서에 이렇게 상당금액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번에 2018년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문구를 많이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꼭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빠질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행감자료 270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공무원 제안공모실적 쭉 보면 대부분 불채택이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공무원 제안사항이 1월부터 9월까지 3건밖에 없다. 여쭤보면 이것 연말에 일괄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모하시는 거죠?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런 것 형식적인 것 왜 이렇게 공모를 열심히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단은 주민들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민들이야 1년 내에 하겠죠. 1년 내에 하는데 공무원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누구보다 행정의 내용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한테 과별로 숙제 내주신 거잖아요. 그죠? 실컷 이것 제안하라 해놓고 채택된 것은 딱 1건 있어요. 22번 심사 그것도. 우수구 음식물쓰레기 투입방지를 위한 제안 이것 제외하곤 나머진 다 불채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업무혁신 개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에 다 반영하시고 또 연말 되면 이것 또 공고 나갔습니까? 과별로 제안하라고. 제안사항들이 무슨 우리 지자체 평가대상 항목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실컷 종이 아깝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규칙도 있고 하다 보니 직원들도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종이 아깝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1호 통반장은 공모한다. 그리고 공모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규칙에 보면 공모절차나 심사의 내용들이 없거든요. 혹시 규칙 보셨습니까? 왜 규칙에 공모절차나 심사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심사하시잖아요? 공모를 하고 나면 어떻게 심사하는지 등이 왜 규칙이 없죠? 과장님.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항을 못 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위임을 저희가 구청장에게 한 거잖아요. 의회가 입법할 권한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그 위임을 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모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통장을 선발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2013년도에 통장공개모집표준안을 심사기준을 정해서 마련한 표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공모절차 등에 대해서는 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드렸던 얘기는 표준안이라면 말 그대로 표준안이잖습니까? 표준안이라는 것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여쭤보면 지금 현재는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님으로부터 표창 받거나 한 것이 가점으로 작용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상경력.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뒤에 별도자료 내셨지만 연간 구청장님이 민간인에게 표창하는 것이 750분 정도 되죠? 그 중에 통반장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구청장 순방 시에 손 들어서 원래 있던 지역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 표창도 있고 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통장들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면 현직 통장하시는 분이 선정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네요. 구청장님 표창의 경우에 가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개수에 따라서 한두 개는 8점, 3개 이상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몇 점 만점에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10점 만점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액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2점 씩 차이 납니다. 없으면 6점, 한 개 두개는 8점 그리고 3개 이상은 10점 이런 식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통 심사하면 점수가 몇 점이나 차이 납니까? 나머지 항목 별 차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상 구청장님 표창 한두 개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통장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구청장 표창 등 우리 총무과가 관리하는 표창장 그 다음에 각종 수상했던 내역들 이런 게 바로 그런 것을 작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상을 주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평가항목에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 개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통장 특성상 지역 여건을 좀 잘 알면 저희들 행정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2년 단위로 끊어가지고는 사실 될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이 과장님 그 말은 맞지만 사실 지금 통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민원 많이 제기되죠? 특히 정비구역 내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가 온 이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장들이 동의서 징구뿐만 아니고 반대 철회동의서 징구에 통장들이 나서고 이러면서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사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영리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자기 재산권 보호행위로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추진협의회 내지 반대협의회에서는 끊임없이 통장의 공정성 문제 시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번에 또 공모하면 그분이 상장 등을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통장이 주민들의 화합과 관과 민의 연관 소통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갈등의 중요한 지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이 서면 심사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또 면접에서 얼마만큼 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미 점수의 출발 지점을 저는 동일하게 해서 객관적인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처음에 선정이 될 때부터 이미 출발의 격차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별적 요인들은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방금 정종민 위원님께서 통장 선임절차 그리고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2016년도 2017년도 통장이 없는 곳에 복수지원한 그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준표가 지금 현행 우리 조례하고는 참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2017년도 3월에 통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방금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조 통반장의 위.해촉 부분에 읽어 드리면 2조1항입니다. 통장은 해당 통내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빼고 공개모집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규칙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1년 이상에 25세 하한선만 뒀거든요. 연령도. 우리의 기준은 아까 심사기준 중에 서면 기준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면접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 심사기준이 60점이고 면접 기준이 40점이잖아요. 면접은 40점인데 동에서 얼굴 좀 많이 보이고 친하면 좀 많이 주는 그런 점수라 보고 40점은 그냥 차치하고요. 서면 심사기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하면 활동가능 기간으로 해서 이것이 60점 중에 10점이 배정되어 있어요. 25세 이상 하한선만 뒀는데 이것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실 때 그 면접 보시고 이분은 걸음이 못 걸으실 정도니까 안 되겠다 라든지 그렇게 면접기준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서면 심사기준으로 넣어놓았다는 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부합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서면 심사기준이나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총 60점 중에 거주 기간은 20점이고 봉사실적 20점, 행정기관 상훈횟수 아까 구청장 포상해서 한 10점이고 활동가능 기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배점도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배점 이전에 전 궁금한 게 봉사실적이라 하면 단서가 달려 있어요. 자생단체 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얘기입니까?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 행정에 제일 말단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통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면 거주기간 빼고는 관변단체 활동을 했냐 안 했느냐예요. 포상까지 합치면. 관변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상을 다 받는데 거의 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생단체 활동 등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본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총무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아까 2013년도에 표준안 마련하셨다 하셨잖아요. 그 표준안을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2017년도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각 동에서는 그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총무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통장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조례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지원 등이 통장의 주요 업무인데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동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누가 아픈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통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울에 조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조례나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보십시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심사 기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장 중에 보조금 받는 단체의 회장이나 주요인사들 없습니까? 체크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요인사는 제척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통장도 돈을 받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행정 하부 단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고요. 행정기관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한 몇 분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구청장상 포상 할 때 구청장상이 본질적인 취지가 구민들이 구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금정구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진입장벽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구청장상이 대체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더불어서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본질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시고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작게는 우리가 통반장 문제이지만 구정을 하실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냐 이런 방향성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당부 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질문인데 제가 기감실이 끝나 가지고 그런데 인사담당하시는 파트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행감자료도 그렇고 예산서하고 겹쳐서 이렇게 보다 보니 급식비하고 급양비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것이 총무과 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인사파트도 있고 하니까 대체로 초과근무 하시면 각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서류작성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 초과근무 신청을 새올프로그램에 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직원들이 과에서 취합을 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전 과에서 사업 파트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부서별로 합니다. 초과근무 사전명령을 받아야지 초과근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각 국별로는 아니고? 국장님별로 총무국장님한테 다 모이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자기 직속 국장 쪽으로 전결규정이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간외근무자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몇 명입니까? 서른몇 분 되던데 그중에 한 달에 한 분이 몇 번 정도하세요? 휴일하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2분의1정도는 평균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어디서 봤는데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6년 4월 건데 이것은 기재부 것이라서 그렇긴 그런데 아마 행안부로 넘어가기 이전에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제가 보니까 급식비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에 관해서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여야 하는데 단 제외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가 있고요. 을지훈련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그냥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기감실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어떤가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쭙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주세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도 기감실에 한 번 더 여쭐게요.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요. 총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갖고 계실 거니까 10번 인사 및 채용관련 자료 중에 국별 승진자 현황을 한 번 보시죠. 2016년도에 총무국 승진자가 27명, 사실 8급, 7급, 6급까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승진이 우리가 어디까지 승진이 되나요? 6급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아니, 전 직급에 다 해당되는데 지금은 6급만 해당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6급이 현실적이다 이래보면 되겠죠? 6급 승진자가 총무국이 다른 주민복지국 등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죠? 한 번 보시죠. 총 6급으로 14명 승진했는데 총무국에서만 열 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보면 6급 34명 중에 총무국이 12명으로 주민복지국보다 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사는 국별로 돌아가면서 순위별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국에는 연차가 직급별로 높은 분들이 기획업무나...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인원수가 또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원수는 주민복지국 기준으로 서른 분 정도 많은데 그런데 가장 첨예한 것은 아마 5급 승진 때문일 겁니다. 5급의 경우에는 총 12명이 올해 승진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사실은 총무국이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선 부서에 고생하시는 분들과 대비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 경우 저는 구체적인 인사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만 선호 기피부서 이렇게 보면 기피 격무팀은 총무국은 아니거든요. 그죠? 총무국은 아니고 보면 주로 주차문화개선, 건설행정, 건축지도, 노인, 장애인, 통합관리 이것이 기피부서라서 가점도 주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시기에는 선호도라고까지 얘기할 순 없지만 기피부서가 아닌 총무국 소관부서에서 인사에 관한 많은 것이 있는 것이 피부로 느낄 때에는 제가 아니고 같이 계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그렇기 비칠 수 있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런 이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정성에 대해서 하시죠. 왜냐하면 인사가 사실은 100번 잘 하고 1번 잘못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요인이 인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저도 믿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보면 우리 정원조례 있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는 규칙 등에 보면 옆에 페이지인데 라번인데 부서별 정원 현황도 하지만 직급별, 직렬별 정원도 관리를 규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표에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별표조정에 따라서 직급별, 직렬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정원을 별표에 이렇게 규칙에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전체 직원들의 분포도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조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직급은 5급 이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등에서. 5급 이상은 필요한데 6급까지는 아까 인정하셨듯이 자동승진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 그것이 6개월이 빠르냐 6개월이 느리냐 정도,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6급 이하는 이것 통합관리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나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일일이 직급, 직렬별로 다 나눠서 사실 이것의 요지는 제대로 규칙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제가 읽어드리죠.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8급에 보면 속기서기 2명 의회사무국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이것 매년 1번, 1년에 여러 번도 하잖아요. 많은 때는 다섯 번씩 한 해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이분들이 승급을 하셔서 7급으로 보임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규칙에는 정원에는 8급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니 늘 우리 행감자료 등에 보면 직급별로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이 손대는 것은 정원조례에서 6급 비중을 매년 1%씩 상향한다. 그래서 정원을 늘린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 1% 늘어난 정원을 직렬별로 어떻게 6급에 나눌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거고 사실 저는 이것이 승진의 배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직렬별 30% 이내 이런 규정들이 있잖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복지직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소수란 말을 저는 되게 싫어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직렬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 외 직렬들은 시 전체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가장 그러한 특수 직렬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 가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소홀히 관리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7급에 보임하신 지가 10년이 훌쩍 자났는데도 여전히 이 직렬별 규칙에는 8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정을 하실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조정을 수시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안 할 것 같으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직렬별로 조정하다보면 거기에 딱...
종민

정종민위원장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것이 또 공직사회의 불신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직렬을 강조하고 하다보면 직렬 이기주의도 있고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수가 정상이고 소수는 비정상이라고 비칠 수 있는 문화가 조장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불만만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공기업 같은 데는 직렬을 폐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렬을 폐지하거나 직렬별 담을 허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렬에서 오는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우리가 정원관리를 하다보면 딱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총무국에 인사의 승진의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대량화된 수치가 불신을 낳는 원인이라고 한 것처럼 이래 직렬별로 관리를 하다 보면 미시조정 하는 이것 때문에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직 등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직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통상 사무운영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통합관리 관리라는 측면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들어올 때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무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운영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는 옆에 있는 일반 행정직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업무를 하시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인사고과 등에는 정원을 조정하고 정리할 때는 또 장벽을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나는 평생 7급에 머물겠지 이런 식의 무사안일을 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사혁신입니다. 인사혁신이라는 것이 인사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혁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런 차이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이라든지 기구 이런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인사혁신안 마련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호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실은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기부심사위원회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올해만 심의가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16년도나 15년도에도 개최가 없었는지?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후 실적이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부구청장이나 당연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즉각 위촉이 17년도로 바뀌어 있는데 내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때제때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보면 위원들도 보면 2004년, 2005년 위촉됐는데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하시는 분도 의용소방대 대장이라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나 개최 안 되는 이런 것은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는...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꼭 기부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의활동 실적이 없는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또 이 위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년도가 자꾸 이래 많이 바뀌고 하면 좀 새로운 이런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바뀔 것은 바뀌고 정리할 것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은 솔직히 행정 성실도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큰 문제 지적이라기 보다는. 좀 이런 부분을 즉각 즉각 정리가 되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단 법에 있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없앨 수는 없고 위원들 정비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거에 어떤 그런 직업이나 명칭이 되어 있고 현재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바꿔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크게 지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다 보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사실은 저도 위원회를 운영해보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데 또 교체하려니 사실 그분에게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호숙

김호숙위원

교체는 하지 않더라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개최할 때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인적사항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적할 문제는 아니지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일의 성실도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체육시설로 넘어갑니다. 보통 요즘은 100세 시대 해가지고 정말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때인데 우리 동네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노후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천천히 해야 될 게 있고 즉각 해야 될 게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때 이용해보면 편리하고 좋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조금 위험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참 걱정스러워요. 거기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데서 혹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고장 같은 경우는 제때 수리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해서 체육시설이 88개소가 있는데 전체 1092점 정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련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이 관리번호를 대서 적어주면 저희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확인해서 요즘은 한 1～2일 내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신고해도 안 되던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역기 들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밑에 바닥 등 대는 데가 오래 돼 가지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썩어서 그게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부족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체육시설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거꾸로 매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점검을 자주 해야 될 겁니다. 꼭 이것 담당하시는 분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일명 거꾸리시설하고 남자분들 역기 드는 것 있죠? 밑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 책임 부분이 결국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시설이니까 결국은 그 사고가 날 때는 우리 구의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 소재가 구가 맞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말씀만 쉽게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한 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숙

김호숙위원

실제 제가 해도 안됐다니까요. 예산 없다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한 번 참고해 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구민체육관 있죠?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관 현재 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대관신청을 하는 데는 보면 용도는 배드민턴, 농구, 배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농구나 배구로 대관 신청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결국 전부 배드민턴에서 대관 신청하고 친목행사로 딱 한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 족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다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참에 어떤 용도를 명확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배드민턴장으로 용도변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체육관을 만들 때 배드민턴, 농구, 배구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을...
호숙

김호숙위원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없는데...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래도 좀 단일화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지금 현재 괜히 명칭만 여러 개 갖다 붙여 가지고 우리 농구장도 있다, 배구장도 있다 이러는 것보다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참에 정리할 것은 정리가 돼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 연구해보십사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올해 구민체육대회 했잖습니까? 구민체육대회 참석인원 몇 명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계획한 인원은 8000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라고 평가하셨을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는 그 정도는 못 미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상응하는? 저희 여기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동별로 이렇게 선수단 입장식하고 입장하고 나면 동 텐트별로 아마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모시고 온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 내빈석에 의자가 한 100개 정도 깔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다하면 동별로 서있는 인원이 제일 많은 동이 50명 정도여서 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면 50명 정도니까 18개동 하더라도 이렇고 나와 있는 인원 말고 텐트에 앉아 있는 인원 하더라도 많이 봐도 50명 동 별로. 앉아있는 인원 선수 말고. 내빈석에 100개 깔았는데 내빈석이 꽉 차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라고 쳐도 실제 참석한 인원이 2000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체육대회 많이 올 수도 있고 많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추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행사에 실제로는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동원 안 하면 실어 나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행사 한 번 더 진짜 고민해 주실 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제가 의원생활 지금 12년차입니다만 12년 동안 저희가 지적했던 건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늘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올해는 또 유난히 참석 인원이 적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예산편성 항목의 문제 그리고 음식을 할 때 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 다 피해가려고 하니까 행사가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행사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니 행사의 성격이 없어지고 아님 자꾸 편법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서에만 1억이 드는 행사고 동별로 투입되는 예산까지 하고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까지 하면 사실은 그 하루 행사에 2000명 오는 행사에 하루에 돈 2억, 3억 쓰는 것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으로 사실은 좋은 행사 10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알고 과장님때 이 행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한번만 말씀드리면 정말 이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점이다. 이제 진짜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제 생각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총무과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체육 관련 동호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종목별로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종목이든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저도 체육에 소질이 없으니 전혀 관심이 없으니 어느 구기 종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권장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참여 문제는 이때까지 누차에 이야기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0명 중에 사실은 동 직원 빼고 내빈 빼고 구청 공무원 빼고 이러면 몇 명 남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민들을 위한 행사입니까? 그리고 개막식하고 나서 한 10시30분 쯤 되면 그 앞에 셔틀버스 나가는데 집에 가려고 사람 줄 쫙 서있습니다. 개막식 할 때 머리수 채워주러 왔다가 다 집에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초대가수 왔죠? 그 초대가수 비싼 초대가수 불러도 사람이 그것밖에 안 오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구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좋아요. 저는 주민 참여하는 행사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처럼 단일 행사에 돈 그렇게 쏟아 붓고 사람 오기 힘든 그런 장소에서 동원 안하면 오기 힘든 그런 행사 말고 어제 라라라 페스티벌 얘기 있습니다만 아이템만 좋으면 구민들은 옵니다. 동원하지 않아도 온다고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행사 좀 그만하고 좋은 행사 발랄한 행사에 돈 더 쓰셔도 됩니다. 구민들이 많이 와서 즐겁게 할 수만 있는 행사면.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어쨌든 이...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체육대회는 더 이상 그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6개구 밖에 안 하지만 또 서울 같은...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제 의사를 밝힌 거고요. 이것은 또 예산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민체육대회를 하면서 정말 총무과가 어느 과보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민이나 또 사람마다 다 아까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하듯이 우리가 또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가서 즐기는 부분도 있지만 봉사자라든가 우리가 주로 많이 이런데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동이 있지 않은 저 먼동에 있는 주민들도 한번 씩 얼굴보고 그동안 잘 있었나 하고 인사하는 계기도 되고 참 좋았다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주민들에게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어떤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저는 주최를 하는 담당 과장이다 보니 주민들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좋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 새올에 어떤 학부형이 저희 올해는 조금 개선을 했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노포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니 그게 불편하더라 그런 건이 있었고 괜찮더라는...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한번 씩 한자리에 모여서 1년 동안을 정리를 하면서 한 번씩 얼굴을 보고 하는 이런 행사인데 왜 예산을 삭감을 하느냐고 제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 하는 것이지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이것이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다는 분도 있고 또 좀 불편하다는 분도 있고 제가 참 총무과에서 고생을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육대회가 조금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조금 개선된 점이 저는 많다고 보았던 게 불을 쓰지 않고 아주 기술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누는 방향이라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인원을 굳이 동원하려 하지 마라. 어르신들 동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오시는 분 순수한 그대로 하시라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오시는 분은 관심이 있어서 또 안 오시는 어른들은 또 어른들 즐기는 프로그램에 가서 하실 거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은 여기에 또 프로그램에 맞춰서 재미있게 할 거니까 굳이 동원하려 하시지 말고 오시는 분들 잘 모시고 또 불 사용하지 않고 또 잘 하니까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조금 참여 인원이 다른 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 하시는 말씀은 조금 운영을 바꿔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뒤로 미루든지...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저는 폐지하자는 쪽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제가 구민체육대회를 처음부터 이때까지 지켜봐왔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우리 봉사하는 사람이나 지역주민에게 필요하다. 선호하는 어떤 취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라라라 페스티벌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이 돼서 죄송합니다. 한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좀 곤란한데 내 이런 발언 잘 안 하는데 지역에 가면 문제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게 민간경상 보조 사업이잖아요? 체육회에서 공무원들 동원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고할 일이 아닙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올에 올라왔던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 얘기는 저도 읽었는데요. 사실은 참가를 하고 싶은 구민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이 데리고 와서 이런 데서 뭐 하노? 왜 애를 이런데 데리고 오노 라는 식의 행사였다. 이런 행사 바꾸자 라는 것이 새올에 올라온 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앞에 말씀하시다가 끊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와서 좋았다 라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만 질의 드리면 우리 현장기동TF팀 총무과 것은 아니고 TF팀이니까 각 부서에 전문가들이 모이신 건가요? 어떤 팀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293페이지에 현황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활동내역이 없고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질의드릴 때 민원을 받으셔서 민원을 전담하시는 팀인 것 같긴 한데 주로 그럼 이 팀에서는 TF팀이라 하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쭌 거라 가지고서 제가 30초 쓰기로 했으니까 10초 만에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지금 우리 현장기동 팀장 혼자 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총무과 소속이시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5 처리센터에서 모든 불편사항들은 들어오는데 그 외적인 민원은 또 직접 청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청장님한테 찾아오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청장실로 바로 오는 그런 민원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것을 상담하고 해결해주고...
준영

조준영간사

복합적인 것이겠네요? 그러면 대장이 있거나 관리가 될 거잖아요.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카피도 하지 마시고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있으시죠?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목록 다 같고 계시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체육회가 지역에 있는 거점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주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세대 다계층 회원들의 다종목 프로그램을 거점 체육시설을 통해서 하는데 대한체육회가 1년에 20만명 이상 되는 대도시형의 경우에는 3억 지원하겠다. 그래서 선정되면 총 9억원을 지원할테니 해라 이 사업이잖아요? 맞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3번 신청해서 2번 탈락하고 마지막에 한 번 됐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디가 됐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외국어대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외국어대하고 컨소시엄 하셨죠? 제가 그 관련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공고문 3회째 것 우리가 선정됐을 때 할게요. 참가자격 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 시, 도, 시군구. 이 사업은 금정구청장이 신청하셨다 그죠? 맞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체육회
종민

정종민위원장

컨소시엄을 합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체육회다?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신청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정구청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문적인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자와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어요. 그 컨소시엄 맺을 수 있는 대상자를 예시를 했는데 1번 체육 관련단체(시, 군, 구 체육회 등), 2번 교육기관(대학), 3번 영리기관 그죠? 이 3가지입니다. 그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그 시설을 거점으로 각종 스포츠클럽 활성화잖아요? 외대가 신청할 때 우리가 외대한테 컨소시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외대가 우리한테 하자가 제안했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 상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가 왔을 때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을 왜 몰라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부산외대 지원요청금액 지원을 요청한 것은 부산외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하려고 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두 번 탈락할 때 1,000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했어요. 몇 번의 실사를 내려오고 할 때도 우리는 할 의욕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여기서 스포츠클럽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뭐뭐 입니까? 5가지입니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 5가지 외대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스포츠클럽의 종목이 뭡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배드민턴, 축구, 펜싱
종민

정종민위원장

댄스스포츠, 골프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엘리트 종목으로 여자 축구 그리고 댄스스포츠, 필라테스, 요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외대가 이것을 하려고 할까요? 외대는 펜싱부 있습니다, 그죠? 골프를 통해서 지금 외대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물어봅시다. 금정구에서 펜싱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설 골프장 많죠? 배드민턴장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배드민턴장 금정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광장 학교시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시설이고요. 축구 동호인들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해서 하고 개별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 빌려서 하는 시설 대단히 많거든요.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뭐 때문에 하냐면 딱 적합한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우리 최순실 사태 때 봤다시피 딱 좋은 시설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스포츠 콤플렉스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클럽을 육성하기 때문에 클럽 한 해 수강 받고 한 달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자생적인 체육을 통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업은 외대의 필요성에 의한 요청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이 사업 대단히 미온적으로 대처하셨어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여기에 운영비 구청장께서 약정서를 씁니다, 그죠? 운영비 2번은 1,000만원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서 썼는데 지원 금액이 적다고 대한체육회로부터 탈락을 합니다. 그러자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약정서 썼어요. 이 약정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왜 본인이 약정서 쓰냐고 의회하고 협의하라고.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 안 하고 구청장님 1,000만원 줄 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3,000만원짜리 약정서 써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올렸죠? 운영비입니다. 우리 이것 예산항목은 뭐로 올리셨습니까? 보조금입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조금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 운영비 지원근거 법령이 뭡니까? 대한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대한체육회를 지원할 것 같으면 금정구체육회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시설은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오륜동잔디구장, 선동잔디구장, 구민운동장, 동래초등학교에 있는 구민체육관 등을 활용하면 되죠. 그리고 수영을 갈 것 같으면 스포원이나 그죠? 우리 국민체육센터 활용하면 되고. 외대에 필요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에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도 없고 3년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셨죠? 채무를 부담하시는 행위를 할 때 의회의 동의나 승인 등을 거치셨어요? 그 다음 보조금 심사 확정되고 보조금 심사하셨죠? 확정되기 전에 보조금 심사 하셨어요?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이것 체육회로부터 확정됐다 통보받고 요식적으로 넘긴 것이잖아요. 그래 놓고 의회 보고는 매년 3,000만원씩 외대의 지리적 위치 한 번 보십시오. 누가 저기에 활용도가 있는 시설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 서동 부곡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조차도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외대는 더더군다나 편중되어 있고 종목 자체도 더더군다나 외대가 지금 자신들의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간절히 운영을 해야 되는 종목들로 편중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수요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게 외대를 위한 사업이라 한다면 왜 우리가 구비로 외국어대를 지원합니까? 좋습니다. 구민들의 체력증진 이렇게 되면 동네에 있는 태권도 도장도 지원해야 되요. 동네에 있는 축구 유소년 클럽도 지원해야 되고.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채무부담을 하시면서 의회의 동의도 안 얻고 이것은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장인 기획총무위원장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의논도 거치지 않고 1,000만원이던 지원 예산을 3,000만원으로 구청장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정서 써주고 이래서 올 예산에서 우리가 이 예산 삭감하면 어쩔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청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적극적 추진 의지가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 등을 거치셨겠죠. 거기다가 1년 전 이맘 때 명시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이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반대의견 개진하지 않았어요. 의논합시다라고 했어요. 예산 지원할 것 같으면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의논합시다라고 했어요. 채무 부담을 3년 치를 하겠다라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저는 규정상 맞다. 일종에 3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자지만 지원을 요청했고 운영비를 요청했다면 의회와 의논합시다. 사전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거기에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총액이 구비가 1억이나 되고 3년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또 끊겠습니까? 여기 평가 기준에 보면 3년의 지원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체육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점까지 부여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되면 보조금을 딱 끊겠습니까? 지금 한참 의회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관리를 할 건지 방법을 모색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구비가 지원하는 시설들을 또 해서 별도의 시설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저는 이것 진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외대에게 요청을 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 우리 필요 아니잖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일단 외대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외대가 고민하게 합시다.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우리의 체육시설도 어떻게 활용하고 주민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하면서 왜 외대의 체육시설을 우리가 고민합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구민들에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요청해 온 거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가 요구했고 협약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협약은 1년간 유효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스포츠클럽의 관리능력 및 조건 등 미비로 관리주체로 선정이 불가시에는 본 협약은 무효로 한다. 이미 첫 협의를 작년에 8월 달에 했을 때 우리가 1차 탈락했으면 이 협약은 이제 없는 거예요. 외대가 탈락했잖아요. 선정 불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은 없죠. 과장님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죠? 그럼 저희가 삭감해도 별 말씀 없으시겠네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하여튼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긴밀하게 의논하자고 했는데 1,000만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3,00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당선됐다고 사전에 설명도 안하고 제가 요청하기 전에 이 자료 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과장님 첫 부임했을 때 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정회시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런 것 없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아마 여기 들은 위원님도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인지했던 사항이고요. 협의하셨으면 원만히 풀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풀리지도 않았고 저는 이 사업 외대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균형을 맞추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대 저것 예산 지원해봐야 구민들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동래초등학교에 있는 구민체육관하고 어떤 형태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런데 회원이 단계별로 확보가 안 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확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안 했잖아요.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펜싱 회원확보 되겠습니까? 금정구 주민들 중에 이것이 K스포츠클럽 하는 이유가 엘리트체육입니까? 아니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이 학교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자체에게 신청을 하란 게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겁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그죠? 체육동호인들을 위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엘리트체육이 아니고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크게 보면 엘리트 종목 육성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여기에 그런 내용이 어딨습니까? 여기 엘리트 종목 육성이 어떻게 지자체 금정구청장이 해야 될 금정구청장의 고유사무입니까? 금정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엘리트 체육까지 육성해야 될 정도로.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스포츠클럽에 그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일부분이죠. 그런데 금정구청장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그래도 이것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솔직히 말씀하시죠. 외대 도와주고 싶어서 했다고. 외대가 강력하게 요구하니 그것을 못 끊어서 했다고 지금 명예퇴직 하셨지만 담당하셨던 팀장님 이것 때문에 고민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명예퇴직할 때 혹시 이것이 제가 줬던 압박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랍니까? 흠결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여셨어요. 그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자료요구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여셨죠? 끝까지 한 번 해보자는 의도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죠? 문제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이행절차들 이행하셨거든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저나 부서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절차상 문제나 또 당시에 신청할 때의 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일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가 되고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운영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 하실 때 다시 논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끝나고 나셔도 안 늦습니다. 지금 운영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훨씬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도 하지 않을 사업에 길게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업추진에는 문제 있었습니다. 이런 일 반복 안 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민생활체육에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진짜로 일선에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증진하는데 투자합시다. 체육대회 이런 것 경품 주고 이러는데 자꾸 많은 예산 쓰지 말고요. 생활체육축전 참여한다고 몇 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단복 사주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강사료 지원하고 이런데 씁시다. 그럼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추진단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