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7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고자 애쓰시고 계신 김종화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입장을 충분히 나누고 군정 정책이나 시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 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상호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범위,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문화체육관광실, 종합민원봉사과, 오후에는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재영 문화예술담당 조정래 관광담당 유원근 문화재유산담당 정미경 공보담당 김병태 체육담당 정인만 박물관운영담당 박희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방금 선서한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광고부분 말입니다. 44페이지 이미지 광고 부분에 야구장하고 버스터미널 이러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함안을 알리고 함안의 어떤 홍보를 하는데는 예상보다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효과가 많다? 야구장이나 터미널에 하는 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야구장에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비춰주게 돼있거든예.
권병철위원
그래, 야구장을 하면 우리 마산 야구장도 있는데 뭐 잠실까지 갑니까? 잠실이라고 해서 오데 전국중계 하고 마산이라고 해서 전국중계 안 합니까, 그러면?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래도 관중이 제일 많기로는 잠실 야구장이 더 많다고…
권병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라.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53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있지예? 여기 지금 활동 일수를 보면 2016년도에 155일 초과이고 2017년에는 844일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서 844일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5를 나눈단 말입니까? 168일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당?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얼마 치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인건비가 보면 연간 평균 한 천만 원 가까이 치는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왜 곱으로 올려놨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내년부터는 한 8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나고예.
권병철위원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늘어납니다.
권병철위원
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럼 뭣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관광분야 해설분야가 손양원 목사니 둑방이니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의…
권병철위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어디어딥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관광객이 요청하는 데는 다 갑니다. 고정도 있고 그다음 자기들이 와서 어디 가고 싶다, 입곡군립공원 가고 싶다…
권병철위원
고정하는 데는 어딥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박물관이라든지 손양원 기념관이라든지 39사 또 배치돼있고.
권병철위원
고려동, 서산서원, 무산서당 이런 데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데는 고정배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온다고 하면 고정배치 안 된 사람이 그쪽으로 나갑니다.
권병철위원
내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함안이 그래도 문화, 아라가야 박물관 여기하고 고분군 말고는 함안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려동, 생육신 서산서원 또 서원의 창시자 무산서당 이런 거는 사실은 타 지역에서도 없고 우리 함안만의 특수한 함안문화 아닙니까, 그지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문화관광사를 배치할 때 이런 데 좀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고려동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사 그럼 8명으로 올해 5명에서 내년에 3명을 증원을 하면 그 3명 증원은 어떤 계획에서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이제 아라가야 관광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던 거를 내년도는 일정을 짜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산사나 고려동이나 이런 데를 코스로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실제 거기 고정배치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객을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코스를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산성 성터하고 봉수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안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안국산봉수대.
권병철위원
봉수대만 용역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이 산성…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칠서 산성봉수대.
권병철위원
산성봉수대?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권병철위원
산성은 봉수대가 아니고 성터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성터입니까?
권병철위원
예. 안국산은 봉수대고. 기록에 그리 나와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지난 용역에서 이거하고 겸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원래 용역은 안국산봉수대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계장님, 그렇지예?
거기 용역에 그 두 개 다 들어가느냐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칠원에서 도시가스 공사하고 있으면서 문화재 관련 때문에 공사 진행 중단된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칠서 도시가스사업하면서?
권병철위원
칠원 도시가스사업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서 공사가 중단된 게 혹시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실장님, 받은 게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저는…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먼젓번에 텔레비 보니까 전국여자씨름대회 함안군 뒤에 달고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그 때 창원의 경남여자씨름선수단에 설, 추석 때 씨름대회할 때 거기다가 유니폼만 맞춰주면 함안수박하고 함안군 이래가지고 맞춰주면 그걸 입고 씨름대회에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 나간 걸 올해 녹화방송을 한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올해 대회할 적에 그게 바로 나오던데.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올해 대회한 게 아니고 녹화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 당시 한 거 효과를 이번에 이중으로 다시 본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먼젓번에 가을엔가 보니까 전국여자씨름대회 해가지고 함안군 달고 와가지고 좀 잘해서 올라가더라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돈은 얼마 안 들고해서 저희들이 그럼 내년 설에는 한번 해주겠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 추석에 그걸 한 번 더 내줘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 하기로 하고 전에 했던 걸 한번 더 방송을 내준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왜 그러냐하면 여자씨름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더라고. 텔레비 보니까 좀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 함안군을 달고 나오니까 아, 저건 좀 괜찮다 싶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함안군에 여자씨름선수가 없는데 어째서 저게 있었는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년에도?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내년 설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하면 일반 이런 홍보보다는 훨씬 낫겠더라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 방문객중에서 우리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담당주사를 보며) 우리 박물관 관람관 쪽에서 관내, 관외가 구분됩니까? (박물관운영담당 박희도, “예.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지금 현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물관운영담당 박희도, “3대7 정도”라고 답변) 관외가 많습니까? (“관내가 많습니다”라고 답변)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좀 옵니까?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박희도 학생들은 체험행사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잘 키워놔야 그 학생들이 다음에 되면 우리 전체 박물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안 있나 싶어가지고 학교 부분에도 박물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박물관
박희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 마을이나 또 아파트 이런 데 체육시설 이런 게 설치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파트의 체육시설 말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아파트에도 그렇고 또 마을의 회관 앞에 이런 데.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일반 마을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 맞지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체육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설치를 해놔놓고 안전점검을 좀 해보는 편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체육시설 일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한 마을에 조그마하게 돼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바깥에 이렇게 나가보면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해놔놓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고장이 나도 좀 고쳐달라고 해도 그걸 발빠르게 이렇게 행동을 안 해주고 그런다고 설치만 하면 뭐하느냐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초까지는 다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조사를 하고 해마다 일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안전점검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자체적으로 못 하면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하고 필요한 조치는 군에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는 좀 힘들 거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설치해놓은 거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주민들이 보고 헛돈 들였다 이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도민체육대회에서 9연패를 한 거는 정말로 대단한 성괍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들도 그렇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런 비난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지금 이 소리 그게 사실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자면 제가 볼 때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엄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지금 밖에서 선수들 입에서 많은 소리들이 나오는가봐예. 우리 선수들이 좀 기가 죽고 자기네들이 뭔가 소외된 거 같고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이런 데는 보면 정말로 외부에서,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은 아파트 이런 데가 없었을 때는 크게 선수들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텐데 지금은 큰 아파트 저런 데는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사람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발굴을 해가지고 좀… 지금 현재는 외부에서 영입하는 선수들이 몇 프로쯤 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지금 현재 각 경기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예, 만약 내년도에 도체가 있으면 그 해 안에만 주민등록 옮기면 선수로서 등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년 전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 군민들이 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을게예. 43페이지에 우리 악양근린 조성 저게 부지매입하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악양?
정선
김정선위원
내나 대산 가는 데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 부지매입하고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얼마가 왔으며 그다음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한 138억 정도가 들었는데예, 국비가 50억 정도가 왔다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실장님,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물론 가봤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연 거기 외부사람은 고사하고 우리 군민들이라도 그곳에 아,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참 와볼만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게 관광성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생태공원이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을 할라 그러면 최소한 3년이 경과돼야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은 딱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그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염려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관광지로서 탈바꿈할 수 있을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의 상태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똑같이 염려를 하고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잘 살려나가려고 군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또 저기다가 관광객들을 투입을 시킬라하고 이러면 정말로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과연 그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자꾸 검토해가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받는다고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함안에 어떤 부분에서 난립이라든가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하고예. 그런데 악양근린공원은 큰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저 부분을 잘 살려나가면 앞으로 저건 크게 애물단지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건 아마 우리 군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국도비를 받는다고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실과장님이 소신껏 그걸 해가지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소신껏 처리해주는 게 필요치 않나…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에서도 실과에서 이리 보고가 들어오면 정말로 국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지양해줄 거는 지양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목적사업에 비해서 활용이 좀 미미한 사업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다섯 건 정도를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사업목적 등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부진한 거?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부진한 것도 있지만 실장님이 보고 아, 저건 구태여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을 다섯 건을 좀 챙겨가지고 보고해주이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목적에 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가 참, 국비확보도 어려운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실장님부터 잘, 우리 함안 자칫 잘못하면 국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애물단지가 많을 거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쨌든 그리 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운동기구 이런 부분에 센터에서 설치한 시설도 많고 이런데 그걸 읍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 모두 다 좀 전수해가지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주시겠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건 꼭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물론 체육계장님이 나름 신경을 써서 하지만 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료는 제출 안 받아도 되겠지예?
정선
김정선위원
자료는 제출 안 받아도…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준비되는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각종 문화재 매년 보수정비를 많이 하는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격증이 있는 데 물론 선정하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재 업체는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무자격인 사람이 보수를 일부 하는 예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문화재 관계는 각 예산규모별로 문화재별로 굉장히 까다롭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모양이던데 아직 우리 군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다행이고. 우리가 각종 행사관계 때문에 축제 협찬금이나 기부금을 받는 거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라제나 이런 행사 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라제 할 때는 저희들이 협찬금 받는 거는 없습니다. 아, 아라제 할 때 협찬금… 아라제사무국에서 아마 조금, 애드벌룬 협찬을 받는다든지, 개인한테 돈을 받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거는 어떤 관리를 사무국에서만 합니까, 우리…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사무국에서 아라제 위원장이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다 정산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관리같은 거는 우리 실에서는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협찬을 직접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봐주시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 아라제 할 때마다 읍면 지원금이 적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라제 정산내역 보면 좀 줄여야 될 게 있거든요. 광고비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보면 되는데 이런 걸 줄여가지고 읍면 지원금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 대비해가지고 읍면 지원금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0%나 25% 정도로 늘려서 지금 우리 각 읍면에도 보면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역에 조금 협찬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명분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하니까 약해져있는데 군에서 다른 어떤 경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가지고 읍면 지원금으로 좀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군민의 날 아라제 할 때 과거에는 체육행사를 하고 그다음 개막식에 인원 동원을 하고해서 사실은 읍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아라제 특색있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읍면에 과연 지원을 팍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희들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여기에 사실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백화점식 잡다한 행사를 막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오히려 줄이고 꼭 그런 데서 줄여서 형편이 된다면 읍면에다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체육행사를 안 하니까 읍면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선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행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선수발굴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지금 보면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협회에서 관리하는 그 선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안 하니까 지금 신규 우리 젊은이들이 아파트에나 이런 데 많이 유입을 해가지고 동호회나 이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행사를 안 하니까 선수발굴 자체도 미흡하다 아닙니까? 미흡하고 외지에 있는 선수를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돈이 또 들게 마련인데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한번 더 고려를 해서, 해오던 그런 어떤 형태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한번 더 기획을 했으면, 창의력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아라제라든지 행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아라문화제는 전체적으로 좀 틀을 바꿔서 아라문화제라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 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한창 연구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연구는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연구는 매년 하고 노력은 계속 하는데 거시적인 어떤 그게 목표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1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5호, 25호, 26호 복원정비 안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봉분만 했다 아닙니까? 봉분을 복원한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발굴을 했고 발굴한 거 다시 지금 봉분을 쌓겠다는 이야깁니다. 복원을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이 사업이 문화재 종합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시행지연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복원하는데 종합낙찰제가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같은 방식으로 같이 모아서 낙찰을 했거든예. 그 바람에 함안군 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모아서 통일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좀 늦어진 겁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이걸 낙찰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전국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복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그것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종합낙찰제 시범이라면 문화재에서 또 안 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재청에서도.
윤란
김윤란위원
예. 청에서도 각 처에 삼백 개나 되는…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전국에 있는 복원공사를 할 거를 전체 모아서.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가 신문이든지 아니면 연구집에 볼 적에 문화재청에서 일본하고 많은 비교를 해가지고 나오거든예. 그래서 그 많은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도 이리 단체가, 법인체가 많은데 그 법인체를 잘 선택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 말이산고분군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법인체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학예사라든지 많은 의견을 해서 연구법인체를 선택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6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 돼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이게 노출전시관이라 하는 거는 원래 말이산고분군 있는 거 중에서 하나를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투명하게 안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의 고분군을 훼손을 시킬 우려가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옆에 있는 일정구간에다가 행사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주욱 거쳐온 겁니다. 기존 있는 5호분이나 6호분 하나를 파서 그 안을 밖에서 투명하게 잘 보이게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건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지금 결론이 그리 난 겁니다. 그리 나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거기도 내나 또 발굴조사도 해야 되고 문화재구역 안이기 때문에 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문화재구역이라 하는 거는 벌써 알고 안 합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 준비없이 문화재여서 안 된다하는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 되지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실제 있는 고분을 하나 파서 그 고분형태를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해서 옆에 고분이 없는 땅에다가 거기다 하나 만들어라 이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새로운 문화재구역 안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그러면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계획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다 승인이 났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개인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사전에 설계할 적에 문화재구역 내에서 위치가 될 적에 그 문제점이든지 이런 타당성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또 할 수 있는가 다른 지역하고도 좀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된 것을 그대로 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또 하나, 무기리 주씨고가 헛간채 개축 안 있습니까? 이건 지금 발주를 한다 했는데 주씨고가에 살고 있는 분이 반대를 해서 여태까지 안 됐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지금 개축을 그대로 헛간채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원하는대로 해줍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헛간채를 개축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뜻하는바대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도 민원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뜻하는대로 안 되다보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원래 우리 하는대로 동의를 해주게 된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발주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곧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가야유적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방치돼있는 거, 그다음 관심에서 소외돼있는 이런 유적들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웬만하면 유적이든지 이러면 옛날 있던 그대로의 본성을 좀 살려서 개축을 하든지 또 복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고려동유적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고려동이 앞에서 보면 첫 집이 아래채가 다 쓰러져서 없고 본채가 어느 정도 쓰러지고 있거든예. 이게 그 설계입니까? (효산정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맨 앞쪽에 보는 거예? 본채 쓰러진 그걸 설계하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실장님, 답하기 곤란하면 계장님한테 소속 밝히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설계 내용을,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섭
이광섭위원
고려동 장내 회관 앞쪽에 첫 건물 안 있습니까? 그 건물 이야기합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 건물이 아마 효산정이라 해가지고 본채 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본채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언제부터 그게 작업 시작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돼가지고 아마 내년초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고려동에 사람들이 이리 와가지고 보면 앞쪽이 참 보기 싫어.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사람이 살고있고…
광섭
이광섭위원
예. 살고있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걸 좀 빠른 시일안으로 해주이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전체적으로 좀…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출전시관 고분군 사업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전부 전체적으로 50억 예산입니다.
제명철위원
당초에 50억 세웠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의회에도 5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아, 맨 처음에 기존 고분을, 당초 이야깁니까?
제명철위원
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때는 한 2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제명철위원
노출전시관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2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0억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당초에 그 예견을 이렇게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당초에는 지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건 안 맞다 해가지고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서 바뀌게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특이 5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16년도에 20억, 17년도에 20억 돼있는데 전부 비율은 똑같이 적용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명철위원
왜냐 그러면 당초 예상을 했을 적에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처음부터 초안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보다 배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협의할 때는 기존에 있는 고분군을 뚜껑을 열어서 밖에서 보일 수만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좀 제대로 지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들게 된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사업도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이미 지을 것 같으면 예쁘게 짓고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김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악양근린공원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지금 총 138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50억, 우리 군비가 88억 들어갔습니다. 그럴 걸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말입니다. 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그런 애로가 없었으면 좋겠다. 국도비를 좀 많이 받아왔을 때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지만 조금 받아와가지고 우리 군비를 많이 투여하는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가겠지만 악양근린공원에 꼭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그걸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려가면서 나중에는 군민들의 편익시설까지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취지는 알겠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이 사업을 해서 정말로 예산만 먹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제명철위원
예.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취지를 알겠다는 것은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더 걸러주실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문화관광사업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갖추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벨트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봤을 적에 정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코스가 연결돼있는 정도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편리하게 또 주위에 편의시설 좀 갖추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라가야 관광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지금 악양근린공원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축제나 칠원 쪽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부분을 엮어서 관광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서 부대시설도 한번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편의시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편의시설도 지금 산인 입곡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나가고. 편의시설, 숙박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착착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예, 그리고 악양근린공원이나 옆의 둑방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하다보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편의시설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나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관광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벨트, 칠원권, 가야권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그쪽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람이 안 모이겠습니까, 그죠?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오고나서 편의시설은 민간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씀 아닌데 이미 할 적에 한 개라도 두 개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만들지예. 그런데 행정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악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3년간은 자기들이 허락한 사업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저희들이 편의시설도 좀 하고싶고 주변에다가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싶은데 최소한 3년간은 못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걸 고려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제명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이 전혀 안 된 게 몇 개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
42페이지입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말이산고분군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고 발주를 지금 현재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 성산산성 동문지 정비입니다. 탐방로가 아니고 동문지 정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전통방식대로 복원을 하라 했는데 이번에 문화재청 담당계장이 바뀌면서 여기다가 기존처럼 하면 예산만 많이 들지, 왜 동문지 정비하는데 기존 방식을 고수하느냐, 차라리 현대식으로 이 부분은 배수로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형 강관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해서 현대식으로 하면 오히려 기능이 좋고 구태여 성산산성 자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니까 현대식으로 하라 이리 해서 지금 다시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고예. 그다음 고려동유적지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 청계서당도 지금 잘되고 있고예, 서산서원 이것도 지금 다 됐고 어계고택 긴급보수 이것도 이번 11월 17일날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할 거고예. 나머지는 다 용역 발주했고 무산사 소화시설도 도에서 설계승인이 늦어져서 11월 17일날 이번에 같이 승인신청이 됐고 삼충사 담장 및 축대보수도 오늘 개찰할 예정으로 그리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 보수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자문위원들 의견, 문화재청 의견 또 다르면 또 조율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예정대로 다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좀…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의식이 높아지고 또 우리 문화재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과거처럼 문화재를 좀 허술하게 보지 않고 문화재의 중요성을 자꾸 높이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가 우리 군민의 문화의식을 높인다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문화재뿐만 아니고 어찌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기업체들이 돈을 벌면 문화적인 측면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겨우 문화적인 부분에서 눈을 뜨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읍면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참에 또 함안문학관 건립이 시작되면 그 문학관을 어떻게 활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상설 미술전시관 정도라도 해가지고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시행되면 좋겠다 싶은데.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문학관 하면 반드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 미술관을 그냥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해가지고 군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미술에 대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학예사를 안 뽑습니까? 선별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학예사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학예사를 뽑을 적에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3년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필요한 학예사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예사 자격요건에 맞춰서 공고를 해서 그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고를 해서 그 분야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윤란
김윤란위원
예. 공고를 할 적에는 얼마 정도 앞두고 공고를 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담당주사를 보며) 공고는 며칠 이상 하게 돼있습니까? (30일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30일 이상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30일? 한 달예? 이번에도 한 달 그대로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현재 공고 하나…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우리가 하게 되면 3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진행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임기제든 사람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 기간 있을 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할 적에는 자기가 선별할 적에는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기간이든지 이런 거를 행정적으로 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양근린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므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는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둑방과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출렁다리를 놓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3년안에는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둑방과 연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 발주예정이 11월, 12월 연말에 좀 집중돼있는데 사실 겨울에는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이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이게 첫째는 부지매입이 관계될 때는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토지보상이 늦어지면 설계가 늦어지고 설계하다보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만약에 겨울철에 해서는 안 될 공사면 당연히 공사기간은 조정하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재 복원기술을 가진 업체가 우리 군내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 군내는 소규모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니까 지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아까 조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하청을 주다보니까 가보면 정말 복원팀이 아니고 그냥 날일 비슷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야구장에 선전하는 거, 전에 보면 사직구장에 포수 뒤에 우리 수박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좌측 펜스 이래놨는데 전에 보니까 잠실에 야구장 할 때 포수 뒤에 해놓으니까 그건 늘 보게 되더라고예. 광고비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돈 들면 광고 전에 옛날에 포수 뒤쪽에 해놨을 때는 카메라를 안 비춰줘도 던질 때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종합민원봉사과장 이문수 민원봉사담당 이순래 복합민원담당 임인택 건축허가담당 정현관 건축신고담당 이봉환 새주소담당 송종근 지적민원담당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 조현균
세훈
곽세훈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이문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세훈 부의장님과 전 위원님께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종합민원봉사과에 관심어린 애정과 성원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저희 종합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9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백프로 완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6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나와있는, 지금 그러면 이 92페이지 완납한 부분은 올해 겁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2016년 11월 감사기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백프로 완납된 거고?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앞의 6페이지 개발부담금하고 압류조치해놓은 이런 부분은 땅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법원 경매로 간 것도 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 넘어간 것도 있고?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면 다른 재산이 무재산으로 등록돼있고. 최근에도 재산을 조회했더니 한 건은 추가 취득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발분담금 이런 거는 개발할 때 벌써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뭐 빨리 바로 못 받게 돼있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지나 산지가 대지로 돼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로 인해 생긴 이익금을 저희들이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허가하고나서 준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개발행위 다 이루어지고나면 매매해버리고나면 돈 없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거, 매매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매매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독촉도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 개발할 때 자금을 당겨쓰다보니까 빨리 또 경매에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부의장 말씀한 데 추가해서 6페이지, 2014년도 게 유달리 독촉부분이 많습니다. 이유가 뭣입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독촉부분은 다른 거는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압류도 하고 하는데 이건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받으려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독촉이 끝나고 압류가 들어가야되지, 이래가지고 팔아먹고나면 독촉이 끝나면 안 된다 아니가. 그러니까 재산세 빨리 압류를 해야지, 어제아래 것도 2014년인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독촉하다가 그 사이에 팔아먹으면 또 돈 못 받는다 아닙니까? 빠른 압류조치 등의 추가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겠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좀 있다가 딴 데 팔아먹어버리지 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우리 산지에 태양광 시설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대체로 부결을 시켜가지고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함안에는 그리 태양광 시설 된 데도 없고 그죠?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런 태양광 시설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고나면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이런 부분에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절차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고나면 태양광같은 경우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주로 난개발을 우려해가지고 승인을 부결시켜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불허가를 하면 불허가 사유는 예를 들어서 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부결됐기 때문에 불허가했다라고 하면 반대 민원은 그걸 가지고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제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고마 그런 이의신청 안 하고 취하 또는 그걸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나도 사실은 난개발 그 자체가 산지를 훼손하거나, 그것도 그런 사람들은 산지 훼손이 천 평, 이천 평도 아니고 몇 만 평 정도 되고하면 산지훼손에 대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겠나, 자기 재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그걸 가면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지예? 상위부서에서 심판 올라가봐야 그게 가부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가서 모르겠다 그런 뜻이다 그지요?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어찌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판례가 돼가지고 하나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묻는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떤 상위법이나 저촉이 돼가지고 또 난개발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워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전화상으로는 아직 우리 함안군의 산지에 태양광은 없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아마 뚫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집행률이 34.72 이렇게 낮은 건 왜 그렇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건축을 준공을 하고나면 이 준공검사를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건축준공을 하고 그에 따른 고맙다는 수수료를 주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경기 자체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또 건축허가로 인한 건축을 짓는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석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4%, 4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준공이 적게 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이리 사업을 하는데 집행률이 지금 58.59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건 지금 12월말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도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이게 건축사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가 6천만 원이 잡혀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 30%를 줄여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과장님 좀 신경쓰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지적불부합 사업하고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지적불부합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이 사업비는 뭡니까, 1억8천은?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수많은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필지 하는데 측량비를, 측량비가 수백만 원 들거든예, 측량비를 저희들이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지고 측량비를 주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측량비를예?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보면 지금 여기 뒤에 용산외 3개 지구 실시계획 수립 16년도에 그걸 해놨는데 칠원 용산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가지역이 많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을 건데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은 해봤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 주민들이 70% 이상 동의가 됐을 때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수긍을 하는 입장입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다 좋아하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내 땅이 남의 집에 많이 걸쳐있을 때 내 땅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내가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좀 지가가 높으니까 조정금 내놓는데 땅이 넓어서 확대되는 건 좋은데 반대로 돈을 내놔야 되니까 그에 따른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아마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일텐데 이걸 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전부 시골사람들이 옛날 그 시절에는 다 이런 현상인데 그래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거의 백프로다 그죠?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최근에는 백프롭니다.
제명철위원
빠진 게 있고 미수금도 있고한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있다보니까 규제완화를 많이 하죠, 그죠?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제명철위원
사업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민원사업인데 꿋꿋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물론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허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한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함안지역도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데 모티브가 안 되겠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행정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딱 죄기보다는 좀 완화된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적극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이게 농지전용허가가 참 많이 났네, 보니까예.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우리 함안사람하고 외부사람하고 집을 지으려면 허가내는 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됩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그건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광섭
이광섭위원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외부사람이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이라 해가지고 주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지금 우리 함안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전용을 낼 때 어느 정도 여유를 좀 부려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좀 수월하게 해주면 외부사람들도 들어올 때 좀 기분좋게 전용을 안 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금방 거기 더불어서 한번 보니까 특정인이 5군데, 6군데 전용허가 신청해놓은 게 있네. 이건 집단적으로 동네 마을 조성 때문에 그리 돼있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문수
이문수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의 전원단지, 주택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과장 조권래 행정담당 이충희 공무원복지담당 조정련 대외협력담당 지희선 정보전산담당 류정순 영상통신담당 조성옥
세훈
곽세훈위원장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행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야 된다고 자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정규화해야 될 비정규직 대상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부분은 대상은 한 70여명을 부서에서 전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환대상자 결정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부서에서는 한 7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전환대상 인원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2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하는 이 부분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 됩니까, 어찌 됩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266명이나 돼있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중에서도 여기도 전환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산불조심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한 부분이고 전환대상은 상시적으로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업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기간제근로자에서도 그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 사람 중에서…
용순
박용순위원
중에서 있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의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 하면 저게 내년에 2018년도 예산 보니까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그 예산이 상당히, 십 몇 억인가 그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돼있는 거 같던데…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정확하게 계수는 모르겠는데, 십 얼만가 이십 얼만가 단위가 그런 거 같던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보조도 없이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돼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방침이 나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환되는 인건비는 지금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전환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전환대상자들 인건비는 다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보건소 건강관련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온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거의가 인건비는 군비부담이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환되는 인건비가 그만큼 충분히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개략적으로 보니까 국도비가 없이 순수한 군비부담만 예산에 편성돼있는 것 같던데.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저게 전환되고나는 것 같으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가 각 부서별로 다 편성돼있습니다. 공무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국도비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순수 군비를 들인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만큼 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고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보조금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과에다가 국도비를 다시 별도로 정리를 할 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한 열다섯 명 정도 는 걸로 돼있거든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은 쉽게 우리가 조금만 불편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상시 고용한다고 쉽게쉽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것 같으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리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그래서 그리 보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런 각 업무마다 또는 부서별 업무의 전체를 봐가지고 좀 고르게 할까,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인사이동이나 그런 정원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뽑는 것도 결국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은 실제 신중하게 진짜 필요한 최소인원만 뽑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단순 기간제를 쓰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내려주는 것만큼 인원을 그냥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실제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고 공무직 전환은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왜냐하면 그분도 근로자가 맞거든, 어찌 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인건비의 격차가 있다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해소시키기 전에 그 사람 들어오는 입장이라든지 또 기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연가활용에 대해서 그때 감사 지적을 했는데 거기 조치결과가 이리 보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연가활용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걸 했는데 거기 비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그냥 연가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관리, 이건 철저하게 그걸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건 또 개별적 사항이고 복무규정, 복무조례에 따라가지고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이걸 어쨌든 활용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런 그게 있는데 과장님, 내년도에도 연가 이 부분만큼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돈이 지출되는 거는 막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그거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를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중 계속 복무감찰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실제 출장을 내고 개인 사무를 보지 말라는 그런 게 우리 권한대행께서 누차 강조를 해오신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하다가 가서 복무감찰에 걸렸다하는 것 같으면 출장 내놓고 개인 사무 보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연가보상비하고 관련돼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교육도 수차례 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복무관리를 해서 공과 사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리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 게 있네예. 예산증가 추이를 보면 최종 지금 50%도 있고 포상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시책포상금은 거의 연말에 주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의 예를 비추어보는 것 같으면 아마 12월까지 가는 것 같으면 거의 집행이 상당 금액 다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거의 월별로 나눠쓰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군수님 그 업무추진비는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집행이 저조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그야말로 특정업무경비는 세무, 감사, 예산, 여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그리고…
정선
김정선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우리 군만 이런 거는 아니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아니 다른 군에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게 그런 특수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세무같으면 세무 발굴하고 감사같으면 감사 정보 수집하고 여론 보는 사람은 여론 동향관리 수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격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당을 조금 더 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격려금이다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격려금은 아닌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조금 더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격려금 맞지예? (응답 없음) 9페이지에 찾아가는 행복자전거병원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계획했을 때는 지금까지 아마 좋은 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자전거를 방치해놓으니까 자전거를 안 타고 하니까 또 요즘 자전거점도 마을마다 없고해서 이걸 찾아가서 자전거를 수리해가지고 좀 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아마 처음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 제보가 있었든 어떻게 했든 선관위에서 이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좀 이상하고해서 아마 그렇게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물론 했는데 그런 게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리 되면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좀 신경을 쓰이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또 직원들 자율테마여행 이 돈이 신청하는 직원이 저조해서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아예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게 기간을 제한을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좀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이 해제가 되고하는 것 같으면 또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아니라도 뭐 직원들 보니까 여행 가는 게 많더만예.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우리 국내 자치단체에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고 싶거나 그럴 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저조한 거는 한번쯤 생각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이…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9페이지에 문책성 인사 해당사항 없다고 이래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듣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니까 감사답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왜 문책성 인사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과장님, 내가 정말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데, 미안한데 과장님도 그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아예 무보직으로 있을 정도로 해놔놓고 그다음 또 누고, 유원주 계장도 장례식장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칠원의 종합복지관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하는 능력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게 문책성 인사가 아니고 뭐가 문책성 인삽니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지금 불편하게 해서 정말 미안타,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는 그건 문책성 인사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문책성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보고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바로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자막 우리 과장님,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할 게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장기근속자가 좀 많네예?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다수가 우리 세무, 환경, 사회복지, 시설, 통신 이런 쪽에는 특수 쪽이 많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전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한계성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런 직들이 장기근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같은 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그런 쪽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불가피한 부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행정직도 좀 장기근속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앞으로 갈 수 있는, 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3년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제일 마지막에 CCTV 운영을 볼 것 같으면 학교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각 읍면에 학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 CCTV 설치가 된 데가 3개 읍면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학교 앞에는 지금 거의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설치현황에는 그래,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나서.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지금 CCTV 36페이지 보면 689대 중에서 아동방범이라고 하는 123대가 우리 학교앞에 있는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금년에 설치한 현황이…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제명철위원
요즘 범죄자를 잡기 위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한켠으로서는 사생활이 불편한 것도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자리에는 설치해서 감시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 좀 감시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올해도 우리 가야쪽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데 CCTV 때문에 범인 검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매년 업그레이드도 하고 신규 필요한 지역은 내년에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대 더 설치하더라도 밝은 우리 함안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18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교통사고 해가지고 경고가 하나 있는데 교통사고는 수시로 날 수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곱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교통사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18페이지 제일 하단에.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이건 보건진료소장이 아마 그 때 사고를 내고 사고 수습, 자기는 처리를 다 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가해자하고 어떤 그게 좀 잠깐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리 된 거지, 이게 뭐 특별히… 하여튼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세훈
곽세훈위원장
업무용 차량으로?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아, 차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그래, 민원이 생겨서 경고 조치된 겁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 인사반영 내역에 타 시군에도 거주지에 대해서는 뭐 가산점이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건 거주지까지를 하는 건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이전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기가 안 그렇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다른 시군에도 가산점이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아마 앞으로는 인구증가 정책 관련해서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어렵게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비정규직 들어온 사람하고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이게 그렇게 하면 지금 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실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무 근로자가 해야 될 역할을 공무원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쪽에 그런 일이 형평성의 차이가 없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그저께 저희들이 신규직 발령받았는데 플래카드 떼고 이리 하다보니까 아, 내가 평생 해야 되는갑다 이런 어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비정규직하고,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하고 그냥 비정규직 뽑을 때하고 능력차이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훨씬 안 낫겠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건 우리 공무원은 능력의 차이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또 업무 자체가 정규직 돼가지고 공무원으로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또 공무직은 그 공무직에 맞는 어떤 그런 배치를 하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보다는 하여튼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인력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거 지금 비정규직 몇 명 뽑을 계획입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8명 정도를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39명에 18명 더하면 57명인데 보건소는 지금 정직이 50명인데 18명을 더하면 비정규직이 정직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칠원 건강증진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다 필요한 인력들은 간호직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공무원을 증원을 시켜준다 그러면 실제 그런 쪽에 공무원을 앉혀가지고 공무직 몇 프로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한정돼있는 상태이고 비정규직은 어떤 정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았다가 정규직 시켜주라하면 정규직 되는 어떤 이런 비…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작 치매안심센터라면서 의사는 한 명도 없고 비정규직만 이래 쌔리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지금 자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주라 하는데 정직이 50명인데 비정규직이 57명이면 이게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관리인력은 별도로 갈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내놓은 데 보면 없어요. 치매 전문직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권래
조권래행정과장
그 채용되는 사람들은 거의 간호 쪽 파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 비정규직이지. 다 좀 그런 쪽으로 하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재무과장 하상원 부과담당 우민호 징수담당 김소봉 세원관리담당 강철식 세외수입담당 안용환 재산관리담당 안성희 경리담당 진정화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지방세같은 거 부과해가지고 과오납 환부가 많은데 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소송건수라든지 그 금액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부과처분 취소소송 현황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소송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없고예,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산업단지에 처음에 감면을 해주면 감면액의 20% 농특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징d,f 하게 되면 원래 정상적인 세액은 농특세가 본세액의 10%거든예. 그러면 감면액의 20%를 받았던 걸 10% 공제를 하고 10%를 다시 환급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급이 좀 많이 생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요앞에 보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기라. 무슨 중공업인고 여기 있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 해놓은 게 나타나거든. 이런 사항이 왜 일어나는지, 처음부터 우리 담당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이 소송한 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요앞에 책 51페이지 이거는, 재무과 말고 기획감사실에. 51페이지 8번 항목 보니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나외있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8번예?
용순
박용순위원
예. 원고가 패소했다면 안 물었을 건데 원고가 승소했다 하기 때문에 승소사유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 이거는 우리 고속도로 옆에 무슨 중공업이고, 한서중공업이라고 여기에 도에서 일제 점검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종업원한테 이 면적을 얼마만큼 직접 쓰고 있느냐 하니까 거의 반 이상을 직접 안 쓴다 해가지고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 뒤에 그 근거를 가지고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은 현황을 잘 모른다, 사장이 알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사장이 주장한 면적을 인정해주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 환급을 해준 게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에 보면 25명에 8억9천 정도 되고 그다음 세외수입 과오납 물론 재무과 소관이 아닌 주민복지과나 딴 과에서도 과오납 환부 현황이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깊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과오납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급했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저희들같은 경우에 본디 창업인데 창업인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뒤에 창업요건이 돼가지고 환급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그리고 아랫번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 현황이 군부에서는 함안군 체납자가 가장 많다고 신문에 난 거 봤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 14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이 116건이 되는데 34건 이렇게 팍 줄여가지고 신문에 나와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날짜는 비슷한데.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고액은 금액을…
용순
박용순위원
고액 기준을 갖다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금액 기준은 자기들은 3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액을 잡다보면 우리가 천만 원 이상 잡은 거하고 또 차이가 나고예, 그다음 함안군같은 경우에 다른 군부에 비해서 세수규모가 크다보니 일년에 천 억 이상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5년이면 5천 억이 넘거든예.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함안이 지역 특성상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또 특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거라는 예측은 되지만 기왕 고생하는 김에 체납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게 실과 사무실 수납장 설치도 집행액이 더 많거든예. 그리고 그 밑에도 군북면사무소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 군북면주차장 여기는 뒤에 이사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잡았다가 이사비용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사비용을 하다보니까 원래 잡았던 예산에서 조금 더 들어갔는데 서랍장 이거는 당초계획은 실과 몇 군데만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몽땅 다했거든예. 다하다보니까 똑같은 항목이지만 다른 예산에서 좀 이래 보태서 하다보니까 원래 잡았던 데서보다는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요? 그럼 군 청사 청소용역에서는 왜 아직까지 이만큼 집행을 다 못하고 이리…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청사용역예? 다달이 나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다달이?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제일 밑에 말입니다. 이건 그럼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거했는데 왜 증감이 됐는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증이 된 거는 당초에 장소는 주차장 옥상에 하기로 돼있었는데 주차장 옥상 거기는 앙카만 박아가지고 하게 돼있었는데 문화재 걸려가지고 밑의 여기 내려오다보니까 밑의 여기는 기초공사를 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추가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당초계약하고 금액이 더 그거돼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게 더 늘어났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장기예치에 보면 1300억?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권병철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장기예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서 우리 일 년치 예산이 다해봐야 4000억이 안 되는데 1300억이나 정기예치 이게 무슨 문젭니까? 일반회계가 1000억인데 어째서 정기예치가… 이자금액 이런 건 고사하고 일반회계가 1000억이나 예산이 정기예치가 돼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29페이지, 일반회계 정기예치가 950억이나 나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이게 보면 위의 일반회계에 나오는 게 지금 거의 다 이번 11월달, 12월달에 미리 앞에 예산에 들어갈 돈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2017년 해지하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는데 2017년 해지분을 보면 한 9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건 되는데 우리 함안군 전체 예산이 얼만데 이게 1300억이나 정기예치 이렇게 돼나가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예산 거의 쓰일 거고 실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전에는 이자를 일 년, 이 년, 삼 년치 이렇게 매년 했었는데 지금은 단타를 치거든. 3개월, 6개월 이리 해가지고 그 해 다 쓰일 돈인데 현재 이 기준에 뽑다보니까 예치가 돼있는 상탭니다. 여기도 보면…
권병철위원
기금이나 특별회계같은 거는 일 년치로 이리 나가는데 우리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일 년치나 일 년반짜리도 있고 그렇네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일 년치로 정기예금이 돼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는 거는.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일 년치가 아니고 여기 950억 밑에 거기 보면 50억도 2017년 11월 2일자로 예치기간이 끝이 난다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미 끝이 났거든예. 올해 예산으로 다 쓰이거든예. 11월 17일, 11월 26일, 11월 31일…
권병철위원
29페이지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치기간이 2018년으로 넘어가는 게 많다 아닙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2018년으로 넘어간 거는 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거라.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주사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주사님 설명해주이소.
권병철위원
그러면 2018년도로 해놓은 예산 있지예?
만기 예치기간을 2018년으로 해놓은 게 여덟 건 나오네예. 여기 대한 50억, 백 억 이런 현황을 우리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이 현황을 정기예치 특별회계나 기금은 빼고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2018년으로 만기가 돼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이소.
위원장님 그리 부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실과소별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안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 마이너스 해놓은 거는 왜 마이너스 해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랍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이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일반회계로 처리된 13억이 특별회계로 세입과목이 정정됐습니다. 정정됐는데 그 부분이 전산에는 환부로 나오니까 그래 마이너스 처리가 된 겁니다. 실제는 이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정정되는 부분이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럼 이게 과에서 잘못한 거네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전산으로는 환부로 떠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받은 거보다는 나간 게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기재된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좀 이상해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기예탁 이자수입이 7억4백만 원인데 이게 10월말 기준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2개월 더 있으면 더… 추정은 얼마 정도로 봅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조금, 한 1∼2억이야 더 안 늘겠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8월달에 그 때 우리…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그 때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때 8월말까지 4억1700…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전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해지기간이 공교롭게도 2016년 그 때는 해지가 된 게 많았는데 2017년도에는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적어가지고 그 해 이자발생이 없다보니까 좀 적데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권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회계 500억 정도 이월되는 예치금은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금년에 안 쓴다면 500억 정도는 예산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어쨌든 500억 정도는 우리가…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현종
조현종위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예산을 우리 201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앞에 예산을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우리가 적게 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또 우리 예산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3페이지, 지방세 레이크힐스 미납은 언제…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11월말까지 자기들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올해 겁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작년에도 그랬지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예. 요즘 자기들 기간 5년 되면 다시 환급해주고 재계약해주고 그 시간인데 올해 그게 걸려가지고 좀 자금 융통이 어렵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농협이나 지정금고에서는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게 좀 있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지금 환원사업은… (담당주사에게) 지금 농협장학금 주지예? (그렇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점장의 금리보다는 우리 금고에서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보통 1%인데 우리는 1.3% 받고있고 그다음은 1년짜리는 1.1%인데 우리는 1.4%를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보면 천주산이나 저런 데 가보면 경남은행에서 데크도 설치해놓고 그런 환원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예.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그러니까 경남은행같은 경우에는 경남 여기가 연고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데 농협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제 총 금액으로 치면 농협이 경남은행 몇 배를 합니다. 그러나 농협은 전국을 다하다보니까 안분이 적게 되는 거고 경남은행은 이 지역은행이다보니까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우리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돼있으니까 농협중앙회라든지 해가지고 우리도 환원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상원
하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그거하신 일반회계 중 예치기간 만료일이 2018년도로 돼있는 부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