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을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선서문 제출)
나종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자매결연 협약식이 오늘 오후 12시에 개최되는 관계로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9쪽이에요. 6차, 그 흰찰쌀보리 6차산업 관련돼서는 과장님과 담당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6차산업은 사업종료 후에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관리,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단이 해체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과장님 말씀으로는 또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뭐 하겠다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6차산업 30억 예산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별도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거 같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도 인자 타 지역도 좀 알아봤더니 30억 중에서 인자 홍보체험관을 지은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냐면 이 농업 농산품을 가지고 홍보판매장을 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운영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별로 안한 상태였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뭐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6차산업 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6억 받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억 받았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6억을 어디다 사용하셨나요? 우리 농기센터에 있는 농산물가공시설 기능보강에 사용하셨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6억을 다 사용하셨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다 그쪽에 쓴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인자 그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농민들 대상으로요. 그다음에 국내홍보마케팅 그다음에 4억은 가공, 품질관리실 인자 교육장 일부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사실 30억 가지고 6차산업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것이 종자돈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단을 운영해가는 종자돈이 됐어야 돼요, 그게. 그게,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시는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6차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의 종말로 갔을 때에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단을 유지할 건가가 아마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인자 사업단은 예산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고 대부분 해체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주체가 인자 생산자협회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생산자협회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생산, 이것은 생산자협회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공, 유통까지 다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은 그때도 저하고 논의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6차산업 브랜드에서 상품화를 해가지고서나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판매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고용인원에 비해서 매출액들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형태를 운영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있으면 문 닫아야죠, 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있는 거예요, 이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대부분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데가 큰돈을 벌기는 힘들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큰돈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 한과 부분은 이해를 해요. 거기는 뭐 한시적으로 했다가 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예 제품화 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생금들이라든지 양조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양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명인데 매출액이 2억 5천이에요, 매출액이. 순수익이 2억 5천이면은 그나마 그냥 백번 양보해서 2억 5천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고용인원이 10명인데 매출액이 2억 5천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기업이 이게 제대로 되는 기업이겠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도 자세히 파악했더니 고정인원은 4명이고요. 나머지는 인자 그 운반하는 사람들 대부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자기들이 그 마진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조공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간역할 하면서 판매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고용인원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럼 결국은 고용인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늘려놓은 거잖아. 그럼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고용인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 자료들도 정확하지가 않다는, 91명에 대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씀대로라면은 여기서 걸러져야겠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양조공사만 좀 수치가 잘못됐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서 또 양조공사만 또 수치가 잘못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양조공사 입장에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이미 종료된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해봤자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 농촌지원과뿐만이 아니에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은 사후관리가 안 돼, 사후관리가. 그 사업들이 아마 여기 농촌동 의원님도 계시니까 아시겠지마는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사기업화 된 거부터 해가지고 뭐 부도난 거. 지금 농촌지원과 사업은 아니지마는 지금 제희RPC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도난 거. 전에, 전에 했던 그 뭡니까? 발산에 있는 그 뭐 올기쌀 뭐 도정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유화되든지 폐업하든지 한 데가 한두 군데가, 그게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예산만 따와가지고 사업만 했지 사후관리는 않고 예산 쓴 걸로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일 열심히 했다. 사실 예산 따온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해서 거기가 지금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잘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했으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과들도, 국장님. 다른 과들도 공히 똑같아요. 사후관리가 안 돼요, 사후관리가. 그래서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분들이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 가공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가공품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가공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가공품에 대해서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됐든 뭐 시설보강이 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시지 않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원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받으면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가공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이 인제 시설현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인자 그 품질향상 그다음에 소규모창업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 예. 그러니까 지금 73쪽에도 보면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지원 이렇게 쭉 돼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과가 됐든 울외장아찌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지금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업체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울외장아찌면 지금 한 25개 업체가 생산하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25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지원,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냐 이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인제 그것은 주로 지원할 적에는 유통과에서 주로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개별적으로 유통과에 신청했을 경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규모 농산품가공업체 육성지원 사업은 뭐예요? 지금 73쪽.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73쪽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포장재는 처음 만들 적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면은 공동브랜드 쪽으로 인자 자기들이 인자 나설 적에 그때는 유통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유통과에서 지원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울외라든지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면은 창업지원도 있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렇죠. 대부분 이제 품질향상이라든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기존업체 지원해줄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중간에 시설현대화 같은 경우는 시설만 지원을 해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를 25개중에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 근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신청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신청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당연하죠. 지금 말을 제가 말을 한 걸 이해를 못하셨네. 자, 25개 업체 중에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에 선정된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문제가 있죠. 아니, 공동브랜드 업체를 우리 농정과에 그, 아니 기술센터에 관련된 과에서 유통과 사업이지마는 그 내용들을 파악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원해줄 때도 그 기업들을 그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도 숱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동브랜드 선정하는 것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저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많은 그 농가들에게서 신청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어떤 농가를 주고 어떤 농가를 안 주고 선정기준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공동브랜드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자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모범적으로, 우리시가 그것은 보증하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울외장아찌를 해요. 그럼 25개 업체가 있으면은 이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그럼 25개를 그냥 다 이렇게 널려놓고 선택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봐주기로 해서 아니면 누가 뭐 부탁해서 해줬네 어쩠네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땐 과감하게 공동브랜드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줬다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원래 취지의 목적에도 맞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꼭 넣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공동브랜드 선정된 업체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것은 좀 공유를 하셔야 돼. 이제는 농기센터가 전에처럼 농정과하고 유통과하고 떨어져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 한울타리에 묶여져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국장님이 뭐 농기센터 간부들 회의 같은 거 할 때 공동브랜드 선정된 부분도 공지도 해주고 그리고 각 과별로 이런 이런 업체가 공동브랜드 선정이 됐으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라든지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소통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제대로 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가브랜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지금 73쪽은 그 서 위원 얘기한 거하고 공동브랜드하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소가공업체 창업 지원 아니야.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인제 이중에서 농가를 선정할 때 심사기준에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사람을 좀 인자 가점을 하는 의원님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지금 소규모가공 창업 지원에서 과거에 우리 군산시 농업은 말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소규모창업 하는 데를 또 새롭게 지원한다고. 기존에 한 업자가 완전하게 우뚝하게 일어선 것도 아니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소규모창업 같은 경우는요. 원래 가공을 않다가 처음으로 시도했을 적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자 공동브랜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진희완위원
없지, 그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인자 시설현대화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공동브랜드를 참고를 하죠.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창업 지원할 때 기존의 군산시 있는 소규모 다른 그 업종에, 업체에 말고 다른 종류의 창업 지원을 할 때 그게 우선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 점수에 그런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소규모 창업 지원 보니까 울외, 무장아찌라고. 근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성산면에서 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기존업체들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소규모 창업 지원 이런 걸 지원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안 그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참고를 하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농업가공이 농산물가공이 지금 그렇게 많지를 않다보니까 누가 쉽게 뛰어들들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을 벤처농업을 비유할 정도로 농산물가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진희완위원
없다고, 없다고 기존 가공업체가 할만 한 것이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또 거기에 창업지원한다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만은 울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로 집에서 하다가 판매처가 인자 정해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울외는 그래도 좀 안전성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기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농기계 있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과감히 처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농가들에 지원하는 농기계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이것을 한 계에서 같이 소장님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업무분장 다시 하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농기계임대사업,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생긴 뒤로 폐기처분을 현재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돼야 이걸 폐기처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농가들이 빌리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요.
진희완위원
처음 선정할 때에 선정을 잘못한 거라고. 그거 뭐 우리 윗분들이 다 결재했으니까 농기계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 있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한이 넘은 것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그다음 한 계에서 같이 업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창고에 많이 놓고 해야지 농민 한분 한분한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이 돼있잖아요. 그리고 꼭 받는 분들이 과거의 감사자료 보면은 받는 분들이 다 받았다고, 주기적으로. 특히 대농들 말이야.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간제, 여기서 기간제 움직이시는 분 있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또 인자 상황에 따라서 1월에서 10월달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희완위원
지금 가니까 없더라고. 엊그저께 가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은 초기에 1월달에 갑자기 장부정리나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썼는데요. 내년부터는 인자 하여튼 11월에 콩탈곡이랑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그 시기를 조정해야 돼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부턴 조절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냐면 11월이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콩 타작은 추수하고 그 다음에 하더라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1월달,
진희완위원
직원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완위원
탄력 있게 2월부터나, 1, 2월에는 그다지 그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보통 10개월 해요? 그분들 10개월이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뭐 1년, 1년 넘으면 2년 하면 다시 우리가 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저촉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분들 탄력 있게, 제가 보니까 2월에서 11월까지 쓰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월하고 12월은 그래도 농민들이 거기 이용하는 율이 좀 저조하고 2월에서 11월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아시겠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꼭 변화를 주고 다음에 그 좀 이 부분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인데 생활개선회가 군산시가 제일 잘되는 것 같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분들의 그런 학습 운영과 또 그 단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보면은 참 열심히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우리 농촌동 의원들도 계속 가서 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 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한 행사 중에 그분들의 영농 폐자재 공동수거사업 할 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무던히 고생하더라고. 그 비용들을 걷어서 효잔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참 좋은 일이고. 근데 그분들이 한정을 느낄 거 같애요,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농촌지도자회 있죠. 농촌지도자회 같이 연계해서, 물론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도자회 일부 몇 분들은 나와서 운전도 해주고 같이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업들을 같이 했으면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오래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생활개선만으로 힘들 거 같애서요. 내년부터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학습부분에서 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동에 계시는 생활개선회 그 동에 회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요구를 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정말 잘되는 것은 좀 추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좀 처지는 부분은 함께 지도자회 또 4H도 있잖아요. 뭐 계가 관리하는 계가 다 틀릴지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쓰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으로 해서 그동안 쭉 지원을 했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산식품 가공기술 개발 지원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수산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센터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믄 아마 이게 2012년도에는 수산물유통계가 아마 저 농산물유통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수산과로 다시 넘어가서 아마 그때쯤이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는 지금 아마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4년도에. 14년도면은 우리가 유통과 아니 농기센터가 통합이 언제 됐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은 되고 근게 농산물유통과 내에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같이 유통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기술지원과에서.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에서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현황을 보니까요. 수산물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수산물지원, 수산물 그 가공기술 개발 지원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과는 이해를 해요. 옛날에는 수산물, 농수산물유통과였으니까. 근데 농촌지원과에서 거기 지원을 해줬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쪽으로는 지원을 안 했는데 농산물만, 농산물이 아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건 감사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육성, 지금까지 지원해준 현황을 좀 줘보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현황을,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뭐 내용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감사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그 피해농가, 66쪽인데 피해농가 지원요구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전년도에 서수 AI 발생 농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그 7월 작년, 올 봄에 17년 3월 6일날 임피 영창리 이중세 농가에서는 당초에는 양성이 나왔다가 약 한 일주일 후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살처분보상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1억 3,400만원 정도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6월, 3월 25일날 동우 부화장에서 종란 등을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개수가 59만 9,740개를 살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4억 4,300만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서수 AI농가 살처분인데 6월 3일날, 6월 3일날 서수 유묘장에 있는 축조 김갑생 씨에 관련된 부분은 그 양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늦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입식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분에 대한 그 축조에 대한 축산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과, 그리고 전염병 예방 위반으로 고발해갖고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법적으로는 그 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뭐 사육을 할 수 없게끄름 지금 돼있는데 아직,
진희완위원
법적 처벌을 어떻게 받았냐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법적 처벌은 근게 고발인데 벌금 지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 농가도 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도 못 받고 지금 어려운가보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본 위원이 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냐면은 AI가 발생되면 살처분 할 때 그 지주들하고의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처리를 하십시오. 지주들의 관계. 보통 이분들이 지금 이런 처리를 할 때 지주하고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아시죠, 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
진희완위원
임대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해서. 근데 이런 비상시에는 일 터지면은 우리가 이동을 못하게 하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동을 못하게 하면은 지주들이 손해라고. 지주들은 이미 일처리 다 끝낸 뒤에 안다고. 지주들이 민원이 발생되더라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통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못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잘 하도록,
진희완위원
사전에 그 지주들 분명히 그 협의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지역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 이게 몇 월에 터졌지? 3월에, 3월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몇 년 전에도 한번 서수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살처분을 했잖아요. 그면은 그 지역의 지하수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을 상하수도과하고 관계부서과하고 연계를 해서 분명히 그 지역의 검사를 좀 실시하고 그래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없게끄름 꼭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진희완위원
다음에 축산분뇨 사항인데 지금 액비의, 액비 처리 탱크가 부족한 상태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뭔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서수 양돈단지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한 2천톤 정도 분뇨처리를 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서수, 그 계획이죠, 아직? 결과 난 건 아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건 중앙에서 통보가 와야만이 2018년도 예산이 세워지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제 그분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분들한테 그 지역의 양돈단지에 처리시설을 갖추면은 그분들 이외에는 거기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분명히 다른 농가들에서 불만이 나올 거라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관계도 정확히 짚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액비를 가지고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농가들한테 지원했을 경우에 피해가 많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첫째 품질이 나빠지고 그전에 위생상 냄새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것이 지금 매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은 우리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4년 이렇게 흘렀다 이 말이에요. 농협에 또 각 지역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좀 넓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아시겠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마지막으로 동물체험시설이 지금 대야면 안에 위치하고 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주말에 한번씩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실은. 문제는 관광버스가 그 안에 못 들어가더라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번 가 보니까, 보니까요. 보니까 그 지역의 면의 면장님과 또 건설과 담당직원 협의해서 그 건설과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을 빨리 지원해줘서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우리 지금 그 지역구에 계신 길영춘 의원도 계시는데 그런 민원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니까 어차피 지원해서 호응을 받고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받으면은 정확히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잘못하는 부분들 있으면 정확히 짚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 전 시간에 우리 감사할 때 농촌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지원을 해줬으면 계속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군산시가 이로운 점이 올 때까지 지원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과가 됐든 4개 과가 됐든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끄름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 지금 우리 곽 계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지원사업으로 하우스들 지원하잖아요. 연동하우스 말고 일반하우스들. 연동하우스야 뭐 당연히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그 물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가겠지만 일반 우리 그 활대 그 하우스들 있잖아요. 우리 지원사업들, 근데 인자 내일 지금 우리 수도과 있어서 내가 수도과하고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름에나 이런 때는 하다못해 수로에 있는 물이라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펌프 달아서.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제일로 문제라는 거죠. 이 시기에 작물들 들어갔을 때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라, 이게. 지하수를 파면 짠물이 나오고 우리 지형들이 인자 대개 다 좀 이렇게 옛날 강이었던 데가 많아서, 바다였던 데가 많아서 뽑으면 쉽게 얘기해서 염수가 많이 나오니까 염수를 갖다 뿌렸다가는 작물이 다 버려버리니까요. 그런다고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물탱크 갖다놓고 또 탱크에다 어디 가서 받아다가 옮겨서 이제 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 참 비효율적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쓰는 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시점 그 자기네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있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메인 계량기를 하나 빼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논을 가로질러서라도 엑셀을 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애가 탄 거죠, 보면.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 되면 애들이 탔어. 근데 우리 인자 농정과에서는 사실상 수도과하고는 또 관계가 좀 그러니까, 근데 서로가 수도과는 또 수도과대로 내가 언뜻 얘기해보니까 또 자기네하고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빼줄 수 있다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농로 어디 길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습니까? 거기가 땅 있으면 그 빼돌라고 얘기도 안 했겠지. 저 좀 멀리 있으니까 문제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 사실상 실컷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보겄다고 실컷 했는데 인자 문제들이 인자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인자 제가 지금 아는 저쪽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저보다 한참 어린사람들이 와서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한두 가지가 이게 걸린 데가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 일하는 자체도 지금 않던 것을 하다보니까 몸에 안 배서 지금 막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금 피폐해져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자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으니까 엄청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서로가 수도과하고 같이 관심을 갖고 분명히 이건 해야 될 부분이다. 누가 풀어도 풀어줘야 할 거 아니겄어요. 그분들이 수도세를 안 낸다는 것도 아니고 수도세를 내겄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계량기를 빼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글않으면 도수를 할 수밖에, 도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고석원부위원장
좀 한번 짚어서 좀 이렇게 우리 소장님, 좀 이렇게 우리 수도과하고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과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장비나 이런 시설은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또 잘 못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협업이 됐으면 쓰겠습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좀 한번 짚어보세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우선 AI 관련해서 철새의 영향이라는 게 거의 지금 맞아떨어지죠. AI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요즘 고창에서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말이죠. 그 낙동강 하구언이나 시화호 같은 데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이 오히려 이런 발생요율이 높은 이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우리 행정력을 통해가지고서 많은 지적도 받고 시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좀 가지고 평상시에도 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대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연중 반복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동원은 물론 하지만 그네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관절 현지를 가서 좀 확인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남저수지 같은 데 또 이쪽에 저 시화호 같은 데 말이죠. 그 주변지역에 이 분들 좀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현장을 좀 그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전담 대응을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신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오히려 우리 지역보다도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어떻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농가들이 한번 스스로 방문도 하고 정보교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용위원
예, 고걸 좀 한번 주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견학을 통해서,
신경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액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
나종성위원장
예.
신경용위원
좀 이건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를 좀 끄고,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질의하고 이따가 정회한 다음에,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농정과 질의하실 내용,
신경용위원
그 액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액비사업이 뭐죠? 목적이?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우리가 그 지력, 지력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신경용위원
지력 증진이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신경용위원
감사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 군산의 미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미성동의, 미성동의 미질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떨어진다. 그전에 미성동의 이 쌀은 말이죠. 수도권으로 올려가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이걸 재포장 해가지고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성동을 보게 되면은 물론 산업단지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00헥타르 정도 지금 보리를 경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이모작답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모작답이면 벼를 수확을 하고 바로 거기다가 그 벼를 거기다가 다시 뭐 환원해서 지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걸 싹 걷어내고 화학비료만 갖다 쳐서 결국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성화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성동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기 이 사업을 시작은 했는데 15년도, 16년도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좀 사실은 그 볏짚을 못 말아가지고 다시 재환원이 됐지마는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그 날씨도 좋고 또 작년도에 보리를 못 갈다보니까 농가들이 너나 나나 없이 그냥 다 말은 지금 현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신경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액비 관련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니까 미성동의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요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요. 액비사업 미성동 하나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경작 목적으로 해서 결국은 보리경작을 해놓고도 보리에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미질의 차이가 거기가 있는 거 아니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지역 뭐 미성동에 몇 헥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살포에 관련돼가지고 농가들이 전산 에그릭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인자 뭐 익산군산축협이라든지 회현농협이라든지 위탁한 백제산업이 거기다 뿌려주게 돼있는데 저희가 이게 자료를 보더라도 사실 미성동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에그릭스에 입력을 해서 액비 살포를 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하여튼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참여도가 낮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함께 겸비해가지고 액비사업이 이렇게 미성동에도 갈 수 있도록,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뭐 기술보급과도 결국은 아까 기술보급과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그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까 기왕에 이야기를 나오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던데 어쨌든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그 볏짚의 환원, 이런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액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종종 액비 살포로 인한 우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상당히?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역별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게 이 유통업체에서 완숙퇴비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민원도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야기됐을 때 물론 우리 농정과 액비사업으로 뭐 살포되는 사항들도 발생되지만 우리 축협에서도 일부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철저히 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왜 그냐면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액비를 우리 살포를 할 지역에다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서 공개적인 부분이지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악행을 저지르신 그런 업주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이렇게 살포를 이렇게 그쪽에다 모아놓고 살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악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우리 사업하는 거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지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지를 하셔가지고 좀 재발적인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철저히 그 교육을 시켜서,
동수
서동수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완숙퇴비가 나갈 수 있게끄름, 완숙액비가 나갈 수 있게끄름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좀 문제를 좀 심각히 다뤄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18년도부터는 꼭 그런 민원의 발생의 요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처리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 좀 봅시다. 29페이지. 생산 조정제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도에 249.6헥타 하셨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길영춘위원
이게 면적할당을 중앙에서 받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도에서 각 시군, 14개 시군에 관련돼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줍니다.
길영춘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얼마 받으셨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249헥타 받았는데,
길영춘위원
예?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291헥타.
길영춘위원
291헥타, 예.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근데 실적은 249헥타 했는데요. 다만 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고 농어촌공사에서 매매사업하고 농지은행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연계를 해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은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위에 있는 827헥타에 관련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잠깐 위에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길영춘위원
291헥타를 우리가 풀로 운영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근데 인자 그 249헥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또 현장에 가보면은 농가들이 또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면적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좀 저희들이 인자,
길영춘위원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대체적으로 쌀금이 지금 올, 내년 같은 경우는 헥타당 340만원을 준다고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도 할려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을 좀 미진미진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영춘위원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보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은 그쪽이 순기능이다라고 그쪽을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판로입니다. 우리쌀은 제도적으로 지금 공공 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농협을 위시를 해서 또 우리 국가에서 직불제, 변동직불금 이런 것이 보장된 체제가 확립돼있기 때문에 조정된 헥타를 우리가 많이 배정을 받아도 그걸 풀로 가동할 수 없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8년도에는 면적이 많이 증가됐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길영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앞서 17년도의 그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이 18년도에도 계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국비도 80%로 상향조정이 된 것 같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위원
국비가 높을수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이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리고 또 1헥타에 우리가 340만원에 조정제 차액을 확정을 해놨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인자 일부,
길영춘위원
그것은 인자 벼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정제 신청에 희망하는 농가들의 재배하는 농작물에 따라서 이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약간 벼 외,
길영춘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사업 지원방안 안을 보면은 기반정비, 시설, 장비지원 등의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정제를 신청하는 농가들은 그 농가들의 생산자들을 잘 관리하시고 조직화하셔서 이러한 기반정비를 꼭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지향하는 쌀생산 조정제가 계속 유지발전 될 수 있고 쌀값을 농민들이 원하는 목표액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헥타당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동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벼 외에 관련된 품목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30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과 액비신청 농가들에 관련된 건인데 앞에서 진희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탱크부족에 관련된 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액비를 자원화시설을 갖추고 숙성을 하는 업체가 3개 업체로 분류가 되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길영춘위원
양돈협회, 서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익산군산축협.
길영춘위원
예, 축협.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회현,
길영춘위원
그다음에 회현농협.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길영춘위원
제가 회현농협과 축산농협의 그 액비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관리 적사적 과정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 양돈협회, 서수는 액비 신청을 우리 농가가 그쪽에도 합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 이렇게 한돈협회입니다. 그 저쪽에는 별도의 자기들이 별도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우리 농가들이 액비신청 요청을 그쪽에도 하냐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요. 않고 익산군산, 회현이나 그 대한 한돈협회로, 한돈협회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액비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중요한 농사를 짓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지력 증진에 필요한 비료입니다. 비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료로만 치부를 하지 말고 이것도 상품이다. 우리 농가들한테 지금 배부하고 계시는 퇴비, 상토, 그리고 비료, 이런 것들을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함량 분석을 다 하셔서 양질의 비료, 퇴비, 상토를 우리가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래서 액비도 이러한 철저한 유통과정 시스템을 거친 그 액비가 우리 농가들한테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대체작목을 선택을 할 때 우리 농가들이 어떤 고민을 한다고 보십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어떤 대체작목,
길영춘위원
쌀생산 조정제를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대체작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작목을 해야 되겄다. 그때 우리 농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성. 두 번째 초기투자비용. 세 번째 판로. 네 번째 노동력 투입. 이런 것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농민들의 입장이고 또 요즘은 FTA가 어떻게 정부가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까지도 고민하는 게 우리 농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품목 선택을 획일적인 품목을 이렇게 우리 농가들한테 권하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가 자율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들의 자율적인 그러한 의견을 공통분모를 집대성하셔서 그렇게 농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농촌마을 도로변에 무상제공하는 비료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설령 당해 년도가 아닌 비료가 아니더라도 전년도에 보급된 비료래도 보기 싫고 또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 다른 농민들도 보고 느끼고 똑같은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면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그거 치우라고 그러세요, 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각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60쪽에요. 농어촌 소득융자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2009년 이전 것들은 다 체납으로 보고 계시네요. 약 2억 3천만원 정도?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일부는 받고 있는데 일단은 42명 중에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체이자, 연체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연체를 많이 하시죠? 대부분이 다 연체가 되시고 계시는데.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그 인자 유형을 보면은 사망자도 있고 그 속에 또 인자 압류하신 분들, 근저당 분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받기가 좀 상당히 좀 난해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 받을 거 같으면은 저희가 그 압류를 보증까지 압류를 지금 다 걸어놓고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하셔야 되고 또 문제는 연체가 됐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그 뭡니까? 받으신 분들이 16년도에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 고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닌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소득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연체가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연체가 되면은 일반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신용이나 이런 걸 따져서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복지원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연도별로. 그걸 확인을 한번 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좀 해주시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09년도 이전의 것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무인헬기 저희가 구입한 적이 없나요? 지원해준 적이 없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가 무인헬기를 구입은 2008년도에 제희RPC에다가 지금 그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않고 지금 현재 그 헬기는 거기에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보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유를 하고 있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권리주장도 우리는 못하겠네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희RPC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다가 우리시 권리주장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부에서 한 23억 8천 정도 이렇게 보조금 회수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단 채권압류를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미 타 은행권에서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개인 사장님 명의로는 다 조회는 했는데 이제 뭐 그 정도 되면은 다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놨을 거 같애요. 그래서 현재는,
동완
서동완위원
뭐 그건 감사내용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마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희RPC 뿐만 아니라 전에 했던 가나안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걸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향후에 지원해줄 때에 1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법인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저희가 지금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했었죠? 지금 않고 있지마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했었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뭐 보통 2억에서 뭐 적게는 뭐 한 1억 이렇게 지원들 계속 해줬잖아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그,
동완
서동완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그,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감사자료 신청은 안 했으니까 그럼 제가 그냥 요구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기준을 정해놓든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거기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했잖습니까. 그래서 도비랑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첫째 문제는 처음에 공동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주축이 되신 분들이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사유화가 돼. 역시. 사유화가 돼.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소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소득사업들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 이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우리가 몇 개 마을 지금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대책강구하시고 그리고 사유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마을공동기금으로 토지 같은 걸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등기를 개인 앞으로 해버려요, 등기를. 그럼 그건 개인재산이잖아요. 마을공동재산이 아니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숙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는 바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동완
서동완위원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올해 그 일본연수 지금 다섯 분 다녀오셨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AI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AI 때문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데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않고 다녀오셨잖아요? 국제협력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국제협력과 예산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를 안 했죠. 예산심의 때라든지 저희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지. 그래서 다음에 혹 해외연수나, 국장님, 이건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정과만 갔다 오셨더라고. 다른 데 안 갔다 오셨는데. 해외연수를 가실 때는 상임위에 예산은 국제협력과에 잡히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보고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요즘 고병원성AI 살처분 할 때 소각하는 거하고 매립하는 거하고 비율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소각하는 것하고 매립하는 건 제일 문제는 사후관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게 톤당 이렇게 틀리고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각하는 것은 바로 인자 해서 퇴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후관리는 한 2~3년 정도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처분을 하더래도 소각쪽으로 이렇게 지금,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소각 처분한 것은 예산 때문에 매립하고 소각한 그 차이인가요? 아니면,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2015년도만 하더라도 렌더링사업이 좀 미비했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 투입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렌더링사업으로 지금 현재,
나종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매립하면은 가스구멍통 만들어줘야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제 그 PVC 그 통 한 10만 리터 짜리가 있거든요. 그 속에다가,
나종성위원장
그게 물탱크 한 2톤 짜리 갖다가 매립해놓고 거기다 다 넣는 거 아니에요. 뚜껑 덮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공기통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이 AI 이것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치료약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AI가 왔다 하면 예방하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방에는 뭐 타미플루,
나종성위원장
예방하고 살처분밖에 없잖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근데 그러면서 매립해 놔가지고 그렇다면은 그 많은 지금 살처분 오리나 닭에서 보균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병원성이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땅에다 사실은 물탱크에다 묻어는 놨는데 거기 가스 때문에 구멍은 하나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거기 쉽게 얘기해서 살처분 해봤자 소독은 계속 하지만 치료약이 없으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리고 인자 중간 중간에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고것이 인자 그 반응이 나온다든지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나종성위원장
근게 시료 채취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꼭 살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 처분하는 데 있어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왜 그냐면 토양이나 뭐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또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살처분을 다 하셔야지. 국가예산을 갖다 하든가 아니면 시비를 했다든가. 다음에 그놈 또 캐서 또 할라 해봐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발생이,
나종성위원장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군산시에서는 소각처분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땅에다 물탱크 갖다놓고 묻어가지고 그거 다시, 그 숨구멍 있으면 똑같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옮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거기다 묵혀놓고 있으면은 계속 거기 밑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고병원 감기 바이러스가 나오든가 해가지고 또 다른 금년이 아니라 또 다른 다시 전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지적사항으로 드립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은 이제 금년 해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년한다 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3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역순으로 가서 미곡처리장 문제부터 짚을게요. 페이지 147쪽입니다. 지금 미곡처리장 그 사업자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셨겠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 전에 있던 한건희 씨 말이죠?
진희완위원
예.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요.
진희완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제희RPC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일찍 알았잖아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농림부로부터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때 우리가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 농림부에서 기 지급한 보조금 4건에 대해서 23억 8,500만원 다 회수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때 보조금 보조결정 취소를 하고,
진희완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동군산의 벼 생산량이 약 한 2만톤 좀 넘게 생산되는데 지금까지 그쪽의 농민들의 이야기 듣고 하면 제희RPC가 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2만톤 넘게 생산량 중에서 약 한 1만 2∼3천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매입하고 했는데 농림부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으로 23억이라는, 돈을 약 23억이라는 돈을 회수 요구했는데 한 그 회사가 이런 경고를 맞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관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많이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희RPC가 대한민국 최초로 쌀을 수출하고 또 동남아로 또 수출할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수출하고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이런 문제에 부딪치고 특히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항 예산에 대해서 우리시에 내려와서 시에서 전달한 사항이고 또 도에서 전달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분들도 사업자가 알고 했다고 하면은 더 문제가 있겠죠. 그러지만 모르고 또 일처리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본 위원도 RPC 문제가 시작될 시점에서 사업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딱 한번 처음에. 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 이것은 RPC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 문제점과 대책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이 없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가장 상위책인가 고민해봤습니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저희는 좀 능력 있는 RPC가 나타났으면, 그것을 인수했으면 하는 것인데요. 지금 동군산농협에서 인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정일 거 같은데 동군산은 아직 의지가 없는 거 같고요. 대야농협에서는 조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공매를 나왔었는데 지금 50억 1천만원 정도였는데 7회 유찰되면서 2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공매는 중지한 상태고요. 물 밑에서 지금 몇 개 관심 있는 RPC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농민들의 피해를 파악해본 거 있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히,
진희완위원
농민들 피해.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특히 저,
진희완위원
제희RPC에 대한 농민들 피해가 있는 거 확인해봤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특히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포 십자뜰로 해가지고 동군산지역인데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판로를 위해서 돌아댕겨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서 그 관내 3개 RPC에다가 동군산지역 벼도 좀 수매해달라고 말도 했고요. 완주 고산농협 가서도 거기 250톤 정도 수매를 해달라고 했고 또 신용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제희RPC에서 계시던 분이 새로 세웠는데요. 거기서도 900톤 정도 가져가기로 했고요. 또 학교 관내 친환경학교급식도 동군산지역에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그 십자뜰에서 200톤 이렇게 하기로,
진희완위원
농민들의 개인적인 그 피해된 사항 있으면은 제출 한번 해주시고 이 전 시간에 감사 때도 그러고 다 의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국도비 지원해서 업체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모든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라. 하다가 손을 놓으면은 덩치 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또 법적으로 우리 손에 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다반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저 기업 저 우리 농민단체들이 지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계속 잘 되다가도 이렇게 도산돼 버리면은 제희RPC도 100년이 넘게 장인정신으로 움직였던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됐는가. 이 안타까움을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항상 그런 생각 가져요, 우리가. 물론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다 잘못하진 않았지. 기업에는 기업의 운영자가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한 농민단체나 우리 농민회에서 지원한 기술센터에 지원한 사업들 그런 기업체 다시 한번 이 시점으로 전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바로 옆에 이제 가봅시다. 146쪽인데 관내 기업체 쌀 이용실태가 저조한, 왜 저조했는가, 왜 저조한가 우리 과장님 한번 파악되신 대로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100인 이상 업체 집단급식소 128개소를 조사해봤는데요. 85%가 우리 군산지역 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군산대라든가 군산대 3,800명, 세아베스틸 2,600명, 전북인력개발원 980명, 의료원, 페이퍼코리아, GM 군산공장, OCI 이런 데는 다 웬만한 데는 다 군산쌀을 쓰고 있었습니다. 주로 RPC에서 갖다 납품받는데요. 군산쌀을 쓰지 않는 그 업체를 보면 한국바스프 거기고요. 또 대상, 또 흥양산업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본사 차원에서 일괄 납품을 받더라고요. 급식위탁업체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문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우리 군산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이 회사들이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식당을?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군산쌀을 안 쓰는 데는 위탁업체에다 하는 것입니다. 급식위탁업체요.
진희완위원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들의 위탁업체들을 정확히 잘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각 위탁 그 회사들이 위탁업체가 푸드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다 위탁식으로 맡겨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 물론 회사에다 공문 발송하고 홍보하고 촉구하고 이것도 좋지마는 위탁해서 위탁하는 업체, 받은 업체가 푸드사업 하는 업체들 전국적으로 리스트업해서 지금 군산에 와있는 그 푸드사업체들 공문으로 보내고 우리가 접근성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요, 이건. 위탁업체 사업 주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 사람들 운영권을 갖고 있고 또 사전에 계약을 하고 있는 건데 전라남도가 계약해서 매번 쌀을 가져오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특히 군산에 대학들이 있으면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파악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나 어떤 촉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대학의 기숙사 인구정책 인구,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양성과, 총무과 같이 연계해서 대학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대학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에 따른 주소이전을 해달라, 신입생에 대해서. 근데 학교측에 뭔가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탬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학교에다 돈을 줄 수 없고 도서 구입비나 기숙사를 생활하는 학생들 외부에서 왔으니까 지원을 해야 돼. 뭘 지원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 쌀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협약을 좀 맺고 함께 지금 어려운 우리 군산시를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런 거 MOU 체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개척 판로 실적에 따른 그 내용에 대해 제가 거길 보지 않고 말씀, 단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서동완 위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예를 들어서 웃담이라든가 지역의 농수산물이라든가 우리시에서 더 보호하고 사랑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업체들이나 그런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발판을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손 떼요. 행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특산물 가지고 식당에 가면 후식을 주거나 이런 걸 다해요. 그러죠?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 유통과에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꼭 내년에 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세워서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물 꼭 홍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고석원부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40쪽에요.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개척 실적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참가업체들을 참가를 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대규모 박람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1회 지원한도가 150만원입니다. 부스운영 소요비용 같은 것인데요. 보조 70%에 자담 30% 비율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계세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미리 자료요청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러는데 최근 3년 그렇게 지원해준 현황을 좀 주세요. 업체별로 현황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요. 공동상표 승인 및 지원내역 이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승인업체들만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 승인업체를 우리시가 기준으로 몇 개 업체, 몇 개 품목, 몇 개 업체를 정해놓고 차라리 해서 승인이 된 업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조금 전에 농정과가 됐든 기술지원과가 됐든 보면은 지원해주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를 해서 농기센터 과장님들이나 간부들 회의할 때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공동상표 승인한 업체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라 주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상표 승인 업체들 지원현황도 보면은 소관부서인 유통과에서 해주는 것이 포장재 지원이 7천, 아니 7만 1천매? 이게 사실 다인 거죠.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공동브랜드를 갖다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들은 사실 몇 천만원을 쓰고 있어요. 인제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승인을 받은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들을 좀 다양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 대야RPC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유통과가 주의를 받고 공무원들이 훈계 2명이 받으셨네요. 근게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라 봐야죠. 농협이니까. 공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마는 제가 전에 받은 그 자료에 보면은 공개입찰을 했겠죠. 당연히,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농협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입찰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쵸. 당연히 해야 되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사업비도 막 이게 널뛰기로 가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설계금액하고 계약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처음에 당초 사업비는 5억 얼마였었죠? 50억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120억으로 뛰어버려요. 이게 투융자 재심사도 안 받고 120으로 뛰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시 50억이 줄어가지고 70억, 77억 짜리로 또 줄어들어. 아니 이런 사업을 공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낙찰률을 보면은 평균 낙찰률이 60.8%예요. 근게 60%예요, 평균낙찰률이. 그리고 통신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 낙찰률은 45%, 43%, 46%예요. 아니, 어떻게 입찰을 해가지고 40 몇 % 짜리를 하겠다? 이건 40 몇 % 짜리는 이건 일을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나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최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최저가입찰은 요즘에 우리 관에서도 최저가입찰 않잖아요. 최저가입찰하면 부실의 의혹이 있고 부실 될 우려가 많이 있고 또는 그 업체가 부도가 나요. 그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했잖습니까. 우리가 공설시장 했을 때 의회에서 최저가입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51%인가 최저가입찰 해가지고 결국은 그 업체 부도나가지고 보증사에서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200억짜리가 300억 짜리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업체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할 때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확히 주세요. 최저가입찰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그 84.745인가요? 87.745인가?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87.745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걸로 교육청이든 다 그걸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관리감독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인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있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업체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분명히 공지를 해주세요. 최저가입찰 안 된다. 공개입찰 해라. 그리고 법사항 준수해라. 원래 당초 사업비보다 20%가 넘으면은 다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내년에 명시이월 할 거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월된 사업이라요. 올해 지금 90% 정도 완공했고요. 곧 다 끝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다 마무리되나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마무리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특정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희RPC 관련해서 우리 고석원 위원님 또 길영춘 위원님 함께 제희RPC 관련해 가지고서 별도로 소장님, 담당과장을 불러서 염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좀 짚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뒤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감사원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했다 해서 그 행정처분을 안 한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어쨌든 뭐 결국은 결과로 돌아왔는데 그럼 보조금 23억 8,500만원 관련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1차 우리가 만약에 매각이 됐다 그럼 우리가 1차 압류기관으로 해서 그 가능한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신경용위원
그래서 회수가 좀 가능한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바로 압류에 들어갔는데요. 5건에 대해서 3,032평방미터 근게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1순위도 아니고요. 사실 힘들다고 보야고요. 이미 이것은 광주은행에 거기가 보면 제희RPC가 대출을 75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의 120%인 91억 800만원을 저당 잡히면서 그것이 이미 이제 2012년 10월 31일자로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게 부동산압류 5건 했다고는 하지만 좀 힘든 상태입니다. 1순위도 아니고요.
신경용위원
그러면 지금 1차, 7번 유찰돼가지고서 27억원으로 어쨌든 떨어졌는데 다운이 됐는데 일부 지금 매수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현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는 걸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몇 군데에서 지금 보고 가고 얘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그 매수를 가령 그쪽에서 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또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매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건데. 만약에 타 지역에서 와서 매수를 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 간의 농가들 간의 어떤 괴리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의 뭐 정서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데에 대한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애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요.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밀 문제는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밀이요?
길영춘위원
골치 아프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밀은 농정과에서 지금,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현재 당초 서울에 있는 밀다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한 900톤 정도 당초 수매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한 300톤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한 600톤이 지금 발생해서 그 600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그 우리밀에서 도에서 농업 그 발전기금을 좀 얻어다가 일단은 농가들한테 돈을 일부를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과잉생산 된 밀은 주정공장으로 가는데 문제가 그 밀다원에서 수매했을 때는 가격이 한 뭐 4만 3천원에서 7천원 정도인데 주정공장으로 가면 한 3만 9천원대, 그 가격차이 때문에 좀 농민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득이 다 됐고 내년 밀계약문제에 대해서 밀다원 측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본인들은 우리하고 MOU 한 거에 대해서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해왔어요. 그래서 신의 문제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내년에 일부 한 100톤에서 300톤 사이 일부만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인자 우리밀 지금 영농조합법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일단 밀 재배하는 것을 좀 줄이도록 일단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영춘위원
올해 재배면적은,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재배한 것이 뭐 한 900톤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하여튼 밀다원 당초 MOU 한 데하고는 300톤밖에 못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그 300톤은 당초 4만 한 3천원에서 7천원 정도 금액을 보장해주는데 나머지 수매한 것은 예를 들면 다른 데 아까 밀을 주정공장으로 가서 이제 술 만드는 데로 가는데 3만 9천원에 수매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죠.
길영춘위원
내년 재배면적은 많이 줄겄네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신 두 가지를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제희RPC 있잖아요. 그 어떤 지금 보면 아까 뭐 후순위라 뭐 저 채권 확보가 좀 미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우리 회현에 가나안농장도 잘못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를 원래 부산업체가 낙찰을 받다가 거기도 또 잘못된 거 같애요. 그 업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신용농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제희RPC에서 그 일하시던 분이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예,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왔는데 거기가 광역살포기도 두 대가 있고 그러더라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혹여 지금 제희RPC도 마찬가지이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누가를 하든지 간에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여할 수도 없고. 단, 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조사업이나 앞으로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는 좀 많은 고심을 하셔야 할 거 같애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제가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신용농산은 지금 보조받은 건 없고요. 융자신청해서 도에다 직접 융자, 농수산발전기금 신청해서 그것만 받았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하여간 그런 부분 뭐 도에서 주는 거야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까지는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거기에 엮여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좋지 않은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 매칭돼서 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제희RPC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야에서, 대야에 있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그게 지금 원래 처음 설립되기는 소액지주들도 많지 않습니까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여러 농가가 지금,
고석원부위원장
여러 농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몇 백 농가가 될 거예요. 뭐 30만원씩 내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소액으로. 근데 좀 인자 고액을 내신 지주들도 있겠죠. 몇 분이. 근데 요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뭐 그분들이 그냥 인자 사유화시키려고 몇몇이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던데 이 부분 한번 좀 잘 짚어보세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고석원부위원장
예, 이거 감독 잘해야 됩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왜냐면 작든 크든 분명한 지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밀영농조합을 만들을 때의 그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그 몇몇이서 해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돼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그거 어긋나가고 있어요. 관리감독 잘 하라고. 위원장님 지금 사회보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부분 관리감독 잘하고 소액지주들이 일일이 만나봐서 파악을 하세요.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도록. 그거 정말 이번에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아까 전체적인 제가 리스트업해서 관리감독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있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잘 보시라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계속 사업요구하고 시에 도에 예산요구하고 그러고 있잖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소액투자자들 지주들이 또 문제성을 삼고 있다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관리 잘해야 돼요.
고석원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