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출석할 때까지 본 감사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여 중복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 기획담당 김영환 예산담당 김진호 미래창조담당 우중기 공보담당 조형식 감사법무담당 정미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요약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 정선 실천과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실천과제는 7개 분야 50개 과제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폐기 두 건, 조정 두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분기별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군수공약사항란 정비를 하는 등 추진상황 공개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성과중심의 시책관리 및 주요업무 실적평가를 통한 능률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도내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 주요업무 107개 성과목표 275개 관리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과 부서별 공모사업, 국도정 시책평가 수상실적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소통․참여행정 구현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읍면 순회를 찾아가는 소통민원실과 연계하여 추진을 하고 지역현안 직접 청취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현장중심의 공직자 워크숍을 운영하여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및 부처별 업무보고 대응방안과 2018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실적 방안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향후에 도출된 사업과제에 대해서 DB화 등 지속 관리 및 군정 접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런닝맨 원정대 운영입니다. 런닝맨 원정대는 8개팀 43명이 참가하였으며 팀별 원정대 활동에 따른 제안발굴은 아동․청소년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과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방안, 공공디자인 활성화 방안,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동계올림픽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광 콘텐츠 발굴 등에 대해서 제안이 제시되었으며 향후에 답사보고서 공유 및 제안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실행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입니다. 정선군 상징 홍보물인 CI, 브랜드 슬로건과 병행사용으로 정선군 이미지 거양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용서체 개발은 정선아리랑체, 정선 아리랑혼체, 정선아리랑 뿌리체, 정선동강체 등 4개 서체가 되겠으며 현재 정선아리랑체와 정선동강체 두 개 서체는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용서체 마이크로사이트 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전용서체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지방 규제개혁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와 자발적 규제혁신을 강화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시스템 정비를 위해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 25개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심사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편성 시스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 편성시 사전절차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보조금 평가 12개 부서 327건과 주요 재정사업 120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 및 도 수시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군 창의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4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도 신규사업 준비로 부서별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 강원도 및 중앙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워크숍, 설명회, 주민교육 등 사전 준비지구에 대한 지역역량강화를 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통합지구, 남면 중심지 사전 준비 지역에 대한 현장포럼과 6개 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6개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가꾸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언론보도와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시기성에 맞는 사진, 영상, 보도자료 제공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적인 취재 지원으로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군정홍보 SNS를 통하여 실시간 군정홍보 및 이벤트 진행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정 주요시책 및 동계올림픽, 축제, 행사 등 다양한 군정 홍보를 통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군정, 정선아리랑, 동계올림픽, 축제, 정선관광 홍보영상 5개 분야가 되겠으며 11월까지 홍보촬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홍보영상물 편집 및 납품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사운영 추진입니다. 자체 3개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재무감사와 출연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기관운영 수감은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예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수감되겠습니다. 이 감사시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2015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청렴조직 공직기강 확립 점검 및 교육, 주민참여 부정비리 예방활동, 공익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정선세상 구현입니다. 정선군과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3개 기관 대표 청렴서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등 136명이 참석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업무처리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 용역은 변경된 내용으로 1억6,846만 원이 되겠으며 정선군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은 1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의 비봉산 철탑 이전은 2017년 5월 강릉KBS와 이전․철거검토를 협의한 결과 기존 조사대상지인 정선읍 철미산에 중계탑 이전시 소요비용 전액을 정선군에서 부담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전․철거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방송 송․수신이 가능한 조사대상지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다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읍의 야생화골목 추리극장 골목디자인을 위한 주민제안 계획은 주민제안에 대한 시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한읍의 야생화골목 추리극장 명품 야생화마을 등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7,518만9천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당초예산에 6억8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시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법률정보서비스용역과 정선군 전용서체 개발 등 총 10건에 4억9,34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편요금과 통신요금 720만 원의 예산액에 524만1,490원을 집행하여 잔액 195만8,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 825만 원과 2016년 법률정보서비스용역 83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청문감사실 소파 및 테이블 구매 167만 원, 2017년도 법률정보서비스용역 914만7천 원, 2017년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위탁운영 용역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불친절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두 건이 접수돼서 두 건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불문경고 두 건, 견책 세 건, 감봉 세 건 등 8건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불문경고 9건, 견책 5건, 감봉 두 건으로 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도 증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2개 사업을 신청하여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12개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금액은 795만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단소별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8개 사업을 신청하여 27건이 선정되었으며 9건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두 건이 평가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금액은 326억3,200만 원이 되겠으며 실과단소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수시 및 정기감사 결과 및 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적용 절차 부적정과 자본예산 세목 미편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하였으며 2016년도에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운영 부적정,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부적정, 계약심사업무 추진 소홀, 시설공사 계약추진 부적정 네 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2011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서 2015년에는 74억596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78억8,736만2천 원이며 금년도에는 94억6,12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증가 사유는 정선군 생태체험장 운영과 읍면 목욕탕에 대한 시설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 경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출액은 31억9,200만 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5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읍면별 작성을 38쪽에서부터 42쪽에 구분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전반적인 기획과 감사 등등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더 비전을 갖고 더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등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페이지 18쪽을 봐 주시죠. 13쪽. 우리 정선 군정 홍보 대외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정소식지가 지금 부수가 약 2,200부 월에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가면은 혹시나 출향인사까지도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아라리신문에는 보건소나 여러 가지 전반 소식을 알렸는데 앞으로도 이 소식지에 행정적인 면도 좀 알려서 일반 주민들이 이해를 높이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SNS 운영 관계도 지금 주민들이 실시 참여하는 이런 거 많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나요?

예.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16, 17년도 읍면간 축제 또 행사의 내역이 죽 여기 게재돼 유인물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축제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현재는 발견된 게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특별히 없고요, 축제성 경비를 할 때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평가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함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아리랑제 같은 데는 길거리놀이나 여러 가지 등등 축제비용이 작다고 또한 잘못 쓰여진 부분 이런 건 지적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 쪽에는 특별히 없고요,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리랑제 관련해서 각 읍면별로 예산 부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지원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이나 전반적인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감사해서 차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최근 우리 군이 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죠?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사업비로 해서 크게 지원되는 거 아니고요, 한 1억5천에서, 강원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 예산 지원보다는 정선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급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보다는 이미지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고만요. 그리고 7쪽의 런닝맨 원정대 운영을 이게 몇 년 됐죠, 운영한지가?

예.

그동안에 원정대 운영해 가지고 나온 성과보고서가 있나요?

매년 원정대 다녀오면은 다녀온 팀들이 제안 발굴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 보관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브리핑을 하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내용들을 현재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런닝맨을 운영해 가지고 정선군의 정책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쳐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를 공무원들 역량강화에도 좋고 또 견문을 넓혀서 우리 정선군 정책 반영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시켜 주시고 반드시 또 거기에 따른 성과분석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또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이 뭔지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이건 다른 위원이 질의하게 놔두시고 3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요, 정부 공모사업이 작년도에는 30개가 선정이 돼서 795억7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성과를 뒀는데 올해는 27개 선정이 되고 326억.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비를 신청해서 했는데 실례를 들어 보면 고한읍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200억 정도,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00억짜리 이 정도 굵직한 사업들이 작년도에는 다 확정이 돼서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작게는 여량하수처리장이라든가 김치 6차산업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작년도에 이미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래 큰 사업들이 이미 기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표면적으로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은 많이 할 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군비 대응 투자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주로 이루어 지는 사업 아닌가요?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 따오는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 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조건 따오는 게 장사가 아니고…….

많이 따 온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맞는 거. 그죠? 그걸 따야 되겠네. 대표적으로 우리 사북 야시장 공모사업이 미선정 됐는데 아시다시피 사북시장이 활성화가 제일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4개 재래시장 중에. 이거 올해도 미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도 다시 재공모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분야를 새롭게 다듬어서 새롭게 도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공모사업도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가지고 효율있는 사업만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지원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공단 지원금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 경상전출금은 계속 늘고 있고요, 자본전출금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은 경상전출금이 는다는 거는 비용이 많이 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결국 경영 수지가 악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어떻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이건 군비가 투입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죠? 이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불가결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관리하고 사업장들도 있는데 판단해 보시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과감히 넘길 거는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도사곡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요, 투입된 인원에 비해서 사실 수익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아마…….

민간이 했죠.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은. 그래야 이게 시설 사용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되고. 아무래도 공단에서 하게 되면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 창출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건 넘겨서 경영 수지 개선도 하고 또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그래도 민원접수 불친절한 민원 접수가 두 건밖에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쪽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까, 이게.

주로 전화 서로 하는 과정에서 좀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전화 응대, 두 건 다 전화 응대를 하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수한 겁니다.

이게 가끔 보면은 홈페이지에, 정선군청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들은, 이 당사자들은 이부분 억울해 하는 분들 없습니까?

사실은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하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공무원들도 욱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불친절하다 몰아세우는 경우가 사실은 이게 정식으로 두 건이 접수됐지만 다른 사이트로 해서 저희들한테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정식으로 아예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사항은 두 건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좀 공무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주의, 구두적으로 주의를 받는 것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갑을관계 이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서로 민원인도 이해를 하고 공무원들도 주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요런 쪽은 잘 좀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징계 현황이 많이, 거의 배로 늘었네, 그죠. 여기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음주운전 걸리고 싶어 걸렸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술 먹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요, 비위공무원 제목이 이렇지만 사실 정선군 공무원에 대해서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볼 때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아이, 이랬는데 제가 의원 되고부터는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듣기가 그래요, 실지. 왜 그랬을까. 타 지역이나 고성 이런 쪽도 나오긴 나오더라고. 그런데 사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서 공무원들도 아마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지.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 정선군의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단도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지금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행사하고 축제가, 그죠.

예.

이게 상승한 이유가 뭐죠, 주로? 지금 화암면이나 정선읍에서 보통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5일장 박람회하고 우수시장 박람회를 추가로 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고드름축제 같은 경우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기간도 연장되면서 또 올림픽 대비해서 규모 파이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가장 지출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읍면별로 어차피 규모가 다 틀린 행사고 축제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다면 그런데 9개 읍면에서 행사나 축제할 때 예산을 골고루 어느 읍면에 치우치지 않게끔, 어느 면은 많이 주고 어느 면은 적게 준다 이런 얘기 안들리게끔 해 주시고요, 보니 어떨 때는 예산을 지원했고 어떨 때는 또 예산 지원 안 해 줄 때도 있고 이렇네요, 이게. 하여튼 이런 거는 조금, 특히 예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편성하실 때 억울한 읍면이나 단체가 없도록 골고루 해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응종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가외활동으로 이렇게 또 많이 하셨는데요, 봉사단 운영하고 군민 시설 견학.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군민 시설 견학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불우 가정들이 많으니까 관내 이런 시설들을 한 번 견학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단들도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이 지금 기능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보일러라든가 기능을 가진 분들을 활용해서 관내 불우 시설들을 잘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사업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할 생각 있으신가요?

예, 계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불우한 이웃들 찾아서 하긴 하지만 또 여러 군데 요청이 오면은 언제든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

비용은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불우시설이나 장애우들 시설 견학하는 것도 예산을 기획실장님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이런 건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으네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이 만족도 조사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어떻, 결과가 좀 어떤 가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조금 나쁘게 나온 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팀장들이라든가 각 시설 소장들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 대책도 세우고 또 시설물 미비한 거는 개선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매스컴에 보니까요,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영월이 1등 한 걸로 나와 있고 정선도 1등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월이 1등한 분야는 서비스 분야에 1등을 했더라고요. 정선은 2등을 했고. 자연경관은 또 정선이 1등을 하고 영월이 2등을 했어요. 정선, 영월이 거의 전국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연경관이 우리 정선이 좋고요, 서비스 부분도 저는 절대 밀리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도 정선이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아마 굉장히 좋은 이미지 제고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12쪽에 고객소리함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관심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달 각, 매일매일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그걸 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오나요, 고객소리함에?

어떤 때는 취사장이 조금 좁다는 사람도 있고 샤워장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이래서 그런 건 또 저희 자체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개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않는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 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또 여러 홍보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홍보팀들이 따로 가동되는 팀들이 있는가요?

현재는, 전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해체를 하고요,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한계가 있는 게 전문가가 사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 홍보전문가를 공모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임기 한 3년제로 해 가지고 와서 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마케팅하는 법도 같이 배우고, 직원들이, 또 그 사람이 마케팅도 하고. 그런 쪽으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 그런지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는 저의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홍보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공모를 해 가지고 그 홍보전문가가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나가서 홍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마케팅 기법도 우리 직원들이 습득을 해야 되고. 사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연계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계속, 저희가 취약한 게 저도 매일 강조하는게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이런 걸 직원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 그런 것도 제가 교육도 강화하고 그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왜냐 하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강원도 사람이, 특히 정선사람들이 약간 말투도 무뚝뚝하고 또 기법을 몰라서, 친절할 수 있는 기법을 몰라서 불친절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도 해서 같이 홍보활동도 하지만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우리 상품을, 시설관리공단 상품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관광지를 가 보면은 도우미들 있잖아요. 도우미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돼 있고. 저는 그 지역의 독특한 사투리를 쓰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더라고요. 우리도 굳이 세련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선이면 정선의 구수한 사투리로 관광지 홍보도 하면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했던 투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정선의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고 할 때 또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활동이고 마케팅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걸 한 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왜냐 하면은 사실 우리도 그런 데 가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지역의 특수한 방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또 한 수씩 배워 오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홍보활동이나 운영 같은 거는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시설관리에 전부 문화관광과랑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잘 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3쪽에 체육시설들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래 보니까 수입들이 하향돼, 인원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유는 이용객은 많고 수입은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물론 임계나 이런 데, 고한생활체육공원 이런 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거를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분석은 저희가 사실은 체육사업, 특히 종합경기장 이런 체육시설 현황은 이윤 추구보다는 공익성, 공공성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수익과 연계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하지만 하여튼 행사도 계속적으로 군에서도 행사를 유치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으로는 새로운, 내년 정도는 각 팀장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새로운 경기라든가 축제 이런 거를 유치할, 자체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로 모든 효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많은 인원이 왔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 수입이 좀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무료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어떻든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수입이 안나는 부분 보전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뭔가 이슈의 공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 개선하는 그 의지도 좀 보여야 된다고 봐요. 물론 경영성과평가에서는 다등급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받으셨는데 저는 저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방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그래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많은 인원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수입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은 현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인원은 많이 늘었네요, 여기 보니까.

늘고, 수입도 좀 늘었는데 관광사업이 조금 하향되고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해야…….

그렇죠. 화암관광지나 기타 시설들에서 올해 많이 수입이 내려갔죠.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시설 부분도 좀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큼 경영수지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화암동굴 여름에만 공포체험 운영을 하는데 혹시 체험 운영하면서 사고나 뭐 이런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에는 약간 놀래 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있어서 약간, 너무 심하게 하지말고 약간 코믹도 섞어 가지고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큰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고요. 공포체험 실적 인원이 약 3,800명 정도가 되는데 또한 연장을 하셔 갖고 약 400여명 정도 해 갖고 수입면에서도 하지만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 관리공단 이사장님 그거는 꼭 우선 순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원이 약 6만7천 명 정도가 그래도 우리 정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인원이죠?

예.

인원이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첫째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안전 위주로 잘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잘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내역을 죽 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안내문도 많이 보내셨는데 산자수려한 정선의 이미지를 제고하셔서 정선군이 종합적인 체육시설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 유치하셔 갖고 지역의 경기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고 지금 여기 등급은 다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좀 잘 하셔 갖고 내년에는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 전체가 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좀 봐 주시죠. 2017년 민원 내용을 보니까 하늘공원 제단 상석 설치 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건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 묘지가 매장되어 있는 시설로 봐서는 지금 상석을 놓기가 적지 않느냐. 조금 곤란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묘하고 뒤에 공간이…….

제단이 좀…….

좁다 보니까 제단을 하게 되면은 뒤에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렇죠, 예. 이런 민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은 가요, 민원 건이?

많은 건 아니고 소수…….

올해 처음 있었어요?

예, 소수의견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석을 이사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하다보면 터가 좁아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2015년도하고 16년은 그래도 있었는데 2017년은 그래도 사고가 없었네요, 그죠?

예.

화암동굴에서 2015년 다섯 건이나 났었는데 한 건도 없었고. 2017년도는 사고가 전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에서 어린애 그런 거는 사고가 아니었나? 그건 어떻게 됐나, 그건?

그건 우리 자체사고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하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저희가……. 실제 우리 운영에 대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수영 프로그램 교육청에서 하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하나요, 여기에도?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때는 요청이 없어서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하셨다.

아니,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했었어요?

배치했는데 자체 수영 프로그램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어떤…….

혹시 그 학생 부모님하고는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나요?

예.

이해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예.

제가 그걸 좀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길래. 지금 수영장 운영상에 무슨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원이 조금, 현재 안전요원을 두 사람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반기에 두 사람 교대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 시간 대에 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그 다음에 수영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직원을 수영강습요원으로 배치해 달라. 그건 하여튼 제가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잡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인원 문제입니다. 전에는 한 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인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의식혼미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한테 어떤 과실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는 무혐의 처리 되고 그 양반이 그냥 자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의식혼미가 됐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때 저희가 찾아 보니까 안전요원 두 사람을 반드시 배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배치를 안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여태까지는 그걸 한 사람씩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됐었는데, 구성 인원을 가지고, 지금 두 사람씩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재배정 받는다든가 아니면 수영강습에 오늘 배치받는다든가, 올림픽지원단이라든가 체육회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영장에는 지금 현재 수영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자체는 없고 지금 두 사람이 현재까지는 체육회에서 나와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일반인들 상대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강습을 원래는 지도자가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에?

어떻게요?

수영장에, 개인적으로 수영강습을 해 주는 지도자가 없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그 체육회에서 나온 강사들이 개인강습도 하고 집단강습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수영장에 지금 개인 수영강습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수영동호회에서 수영연맹에다가 뭔 협조공문을 띄운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수영강습이 없어서 수영강습을 못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사실?

아이, 아닙니다.

지금 수영강습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우리 자체 직원을, 그게 말이 와전된 게 우리 자체 직원은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수영강습에 참가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났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요원이 없다고. 그럼 안전요원이 안전요원 역할을 안하고 수영 코치를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좀 와전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영강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영협회에서 두 사람을, 수영코치를 데리고, 두 사람이 수영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영강습을 실시해라 저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와전이 돼 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은 수영 동호인들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아까도 수입 보면은 굉장히 수입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듣기론 150명 정도 된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수영장 운영을 1년에 휴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휴장을 하실 때.

휴장은 지금, 아직까지 일요일 하고 있지?(집행부석 뒤를 향해) 일요일 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그때는 탄력적으로 2~3일씩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조례에 보면은 수영장 운영을 수영장 개장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휴일은 설날이든 1월 1일, 추석, 매주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일요일로 바꿔서 휴무를 주장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게?

그거는 하여튼 서로 수영협회하고 저희 공단하고 의견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걸 했을 때는 그때 여성, 시간대별로 회장들이 있더라고요. 수영협회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아줌마들. 그분들이, 좀 나이드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시간대별로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일요일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일요일로.

지금 수영협회 회장이, 협회에서는 자기들 아니었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데 그때 여성 7~8된 회장님들이 와서 바꿔달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바꾼 겁니다. 그래 지금 와서는 왜서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건 다시 원상복귀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상에는 월요일을 휴무로 정해 놓고 일요일에 그랬다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지. 물론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도 그런 데 찬성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정선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게 원칙이고 사실 이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동호회쪽에서도 그렇게 조례대로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그대로 그냥 월요일에 안 쉬고 일요일에 쉬는 걸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지. 그럼 이 조례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무의미하잖아요, 실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상 힘드시더라도 자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가 안지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지. 그래서 한 번 수영동호회하고 한 번 모여서, 회장단들하고 한 번 모여 가지고 진실되게 회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진짜 일요일에 쉬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일요일로 조례를 바꾸시면 되고 아니면은 도저히 힘들다 이러면은 월요일로 그대로, 조례대로 가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조례가 아직 그래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시 조례 개정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서로 의견이 다른데 작년, 재작년이었던가, 우리가?(뒤에 집행부석을 향해) 작년이었었나? 작년도에 우리가 수영협회하고 좌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한 대로 그런 의견 했대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래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일요일로 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기니까, 우린 기록도 없으니까 우리만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하여튼 조례가 그래 돼 있으니까 일요일로 하고…….

그게 뭐냐면 저는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구하면은 조례를 바탕으로 바꾸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 바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서로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5개 읍면의 목욕탕을 맡으셨잖아요. 혹시 목욕탕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문제점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는데 노후된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예산은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받아서, 위원님 여량 목욕탕도 보셨겠지만 개선을 좀 했을 겁니다.

예.

안에 목욕탕…….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시설도 깨끗해졌고 또 부족한 시설들도 많이 보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실지.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 보면 고객의 소리함도 갖다 놓고 했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래도 또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주민들이 더 시설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부분 얘기 들어온 게 없죠, 아직까지는.

예, 특이한 거 크게 없습니다. 없고, 보일러 시설 같은 거 노후된 거는 군에서 예산을, 어차피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일러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번에 보니 여량면 같은 경우에도 연수기를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연수기를 달으니까 물은 제가 볼 때는 물 소비량은 많이 늘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목욕시간도 길어지시고 어르신들이 해서 그런데 저걸 저한테 말씀하셨던데 예전에 목욕탕에, 요즘은 그런 거 못 봤는데 등 밀어주는 떼밀이 기계로 밀어주는 거 있죠. 그걸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거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설치하겠습니다.

남녀탕 해 가지고 그것도 10개인데, 기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거 좀 설치해 주면 안돼? 이러면서 등이 그러시다고. 여량면 같은 데는 세신사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셨다가 되면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주영 위원님.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공단의 경상출연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지가 악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수익을 내는 시설이 화암동굴하고 뭐가 있나요?

화암동굴하고, 관광시설만 얘기하나요?

아니, 총 모든 시설 다 포함해서.

화암동굴이 가장, 제일 많죠.

또, 수익을 내는 데만 말씀해 보세요.

내는 데가 그 다음에 도사곡 휴양림.

도사곡 휴양림.

동강전망대. 이런 데는 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 투입 대비, 비용대비 수익이 나는 시설이란 말이죠.

예.

수익이 안 나는 시설들은 솔향캠핑장 이런 데는 어떤가요?

아직 홍보도 아직까지,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탁받은지가. 앞으로 하여튼 저것도 홍보활동 전개하고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래서 앞으로 하여튼 개선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관광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목욕탕이라든가, 목욕탕은 지금 한 5개월 운영해 보니까 얼마정도였더라? 한 3억 정도?(뒤에 집행부석을 향하여)

(집행부석에서) 지출이 3억3,700만 원입니다.

글쎄 목욕탕은 군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마이너스를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욕탕하고 체육시설 그렇죠 뭐.

체육시설은…….

그 다음에 고한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 운영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가…….

화암지구의 캐러밴 사업은 어때요.

캐러밴도 요즘은 이용객이 늘어 가지고 하여튼 인건비 외에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비용투자 대비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이거죠. 관광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좀 미미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는 수익이 나는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그게 많아 가지고. 겨울에는 이용객이 좀 없고 여름철 성수기 때만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익이 안나는 시설들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같은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흥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영장 문제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 초등학생들 요즘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생존수영을 위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는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하죠.

교육청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하고 1년에 어느 기간을, 방학동안이라든가 일정한 시간을 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만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그전에는 같이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하여튼 앞으로는 시설은 대여하고 안전요원은 확보해 달라면 해 주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교육 관련된 분들이 적극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도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땜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은 우리 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교육정책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많이 부딪혀 보면은 교육청에는 될 수 있으면 문제 소지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수능 아카데미도 해 봤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겨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적극 나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설도 어차피 우리 시설이고 안전요원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그죠? 학교랑 협의해 가지고 요일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수영을 해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권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선지역은 몰라도 나 지역의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쪽은 아이들이 거의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수영을 어디 배울 데도 없고. 그럼 강원랜드 수영장도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그러는데 요일을 좀 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요원이 확보돼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진길우 위원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민원인들,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토요일․일요일 행정이 마비돼서 서류 떼러 왔다갔다 불편하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이걸 시스템 구축을 하신 건 참 잘 하신 거고요, 거기 덧붙여서 혹시 하늘터나 하늘공원에 계시는 분들 순환근무 하는데 거 근무하실 때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말하자면 지원하는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지금 현재 한 30만 원 가량, 일반직원에 비해서 30만 원 정도 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장례가 있을 때 하늘터나 하늘공원을 가 보면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데 직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피 근무처래 가지고…….

기피 그런 직장이기 때문에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위로차라도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인사발령이 있는데요, 인사발령이 거의 한 달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진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공단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주 발령나는 이유가 뭔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그게 사실은 정기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들이 사실은 일반직보다는 운영직하고 기간제들이 많습니다. 기간제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기간제 들어온 사람들 어느 배치했다가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일을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데로 배치하고 좀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내라든가 가이드 쪽으로, 매표소라든가 이쪽에 배치하고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사발령이 자주 있었고요, 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능력 때문에 발령 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또 한 사람이 와야 되고 이런 하다 보니까 좀 인사발령이 잦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갖춘 사람이 인사이동이 잦아서 다른 데 가면 또 거기 어떤 공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환경산림과장 홍규학 환경관리담당 전영탁 환경지도담당 이덕종 생활환경담당 김성수 지방녹지주사보 백춘종 산림조성담당 유혜준 산림병해충방제TF팀장 김영준 산림보호담당 윤영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담당 중에 산림관리담당 김만석이가 질병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백춘종 주무관이 참석했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동강 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차 중부내륙권 광역개발 관광사업으로 북실리 병방산 군립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에코어드벤처 및 솔치유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2,500만 원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푸른숲맑은숲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18년도 3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 잔액으로 2018년도 사업인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2018년 2월 26일까지 추진해서 조기 발주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5년차 국가생태탐방로사업으로 귤암리에서 영월 문산리까지 동강따라 천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우리 군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 중에 우리 군은 25㎞로서 사업내용은 탐방로 정비 및 개설, 수변산길 연계망 구축, 전망대,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원주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되면 11월에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사업, 포획단 운영으로 2017년도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108개소와 경음기 팜캡스 187대를 추진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111건에 1억2,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게 9월 30일까지 기준하니까 피해농민들이 많아 가지고 10월 30일까지 연장해 가지고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 조사한 37건 4,500만 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인데 포획단 20명이서 운영하면서 포획수량이 오타가 좀 났는데요, 2,370마리가 되겠습니다. 멧돼지가 453마리, 고라니가 1,872마리, 까마귀가 45마리 요래 가지고 2,370마리가 되겠습니다. 까마귀는 보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면 숫자에서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초기 강우에 의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지구와 임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지구는 환경부 실시설계 승인이 돼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임계지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해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 4월 30일까지 추진하고 환경부 승인 후 발주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회동에서 용탄리 구간 용탄천 상류 물을 동강까지 흐르도록 물길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이 5㎞, 생태하천 조성이 1㎞, 퇴적물 준설 등 생물서식지 조성이 1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해서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것도 내년 5월 18일까지 실시설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용역입니다. 도암댐 설치후 하류지역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를 산정해서 정부 관계부처에 보상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으로서 연구용역 결과 피해규모가 1조3,064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의 전문가하고 교수, 국회의원 등을 모시고 10월 19일 강원포럼을 개최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 중에는 국회 포럼을 추진하면서 피해지역 정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폐광지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입니다. 폐광지역의 환경오염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환경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정부 관계부처에 보상 요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 결과 피해규모가 연 9,195억 원으로 산출이 돼 가지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2018년도 하반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합해 가지고 83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금으로는 7,957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도에도 지원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추진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75동에 2억5,20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업량 분에 대해서도 홍보해 가지고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370헥타와 큰나무 공익조림 46헥타를 합해서 총 416헥타로서 경제수조림은 2015, 16년도 벌채지에, 큰나무 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 내 공한지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1,782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87헥타, 큰나무 512헥타 총 2,581헥타를 관내 공유림, 사유림, 벌채지 및 솎아베기 대상지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정선읍 신월리에 1.5㎞ 신설하고 신동읍 예미리 1.5㎞ 신설하여 총 3㎞를 신설하였고 임계면 용산리와 신동읍 예미리에 임도 보수를 실시하여 2017년도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은 전량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지 검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올해 몰운리, 화암리, 나전리, 임계리, 무릉리 해서 사방댐 6개소와 사방댐 준설 8개소를 적기에 추진해 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산림 재해예방 및 제2차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입니다. 올해 30대인데 지금까지 12대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사실 펠릿보일러가 주민들이 조금 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걸 연말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전량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으로 농․산촌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12건 외 9건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60명을 선발해 가지고 11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하고 톱밥, 땔감, 목공예 생산 등 일자리, 이건은 전부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으로 쾌적한 녹색거리를 제공하고 기 식재된 가로수의 수형 조절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명품가로숲 신규 조성은 화암에 복자기 나무를 식재하였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화암하고 유평리에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가로수 수형조절은 고한하고 여량하고 정선읍 공설운동장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조성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녹색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소나무 고사목을 4,057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620헥타, 매개충 방제를 위한 지상 및 항공방제를 2천헥타 실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일반 병해충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략 방제 청정지역으로 조기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7년 올해는 산불예방활동과 산불감시원 90명 및 어르신 산불감시원 등을 운영하는 산불예방활동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7명을 운영하는 초동진화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올해 봄철에는 남면 낙동리에서 산불과 지난 19일에 유천리에서 산불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철 산불방지 상황종료시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특색있는 숲길조성으로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설은 남면사무소에서 민둥산 정상까지 5㎞, 민둥산에서 두위봉 정상까지 5.2㎞에 대해서 등산로 개설 및 정비, 목재데크, 목계단, 평의자, 안전시설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3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내 쾌적한 휴식공간 및 자연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17년도에는 화암면 거북바위 일원에 3억8,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편익시설하고 안전시설하고 체험․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4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외 13본에 대해 가지고 외과수술, 수관정비, 영양공급, 기타 보호수 울타리 설치 및 축대 보강 등을 시설하여 보호수 정비사업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저온저장고 5동과 가공건조시설 1동을 당초 계획대로 전량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차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창의사업으로 남면 민둥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 억새보호 군락지 생육환경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계약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억새베기 및 제초, 덩굴제거를 35헥타 하고 2017년도에는 잡관목 제거 및 덩굴제거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9월말 현재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도 동강 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 외 29건으로 세부사업별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16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과 17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사북읍에서 지장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관심과 수질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광으로 인한 환경피해 정부보상 요구 공론화 추진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지장천 유역 폐갱내수 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 촉구토록 할 계획이고 화암면에서는 건천리, 백전리 등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임계면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성과 후 화암면 일대를 환경부의 비점오염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계 사과 재배농가 폐반사필름 처리 문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북평면의 오대천과 골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오대천 쪽으로 교량, 교각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건의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2017년도 6월 30일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17년도 각종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은 정선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을 비롯해 가지고 7건과 2017년도 각종 용역 시행 현황에서는 정선군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 세 건으로 세부 용역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통신요금, 차량유지비하고 우편요금으로 저희 과에서는 1억51만7,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1억 원이상 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숲가꾸기 기계화산물 수집사업 외 16건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년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의계약은 자료가 없는데 이건 전부다 전량 세무회계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17년도 수의계약 현황에는 병방산 군립공원 송배수관로 응급복구 외 9건으로서 세부 사업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279-1번지 외 11건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 기후변화 대응 사무 추진 실적입니다. 물관리, 농업하고 재해, 건강, 산림, 생태계, 관광 7개 분야는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 2016년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은 21.19%, 2017년도 감축 목표량은 24%를 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올해 폐차 지원 중 상반기․하반기 합해 가지고 83대 해서 7,957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리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기리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실적은 강릉시에서 추진한 건데, 2017년도에, 피복식물 종자지원을 540헥타의 고랭지밭에 했습니다. 1억7,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대기리 흙탕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수시로 강원도에 회의나 각종 그럴 때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강원연구원으로 현황연구과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11월 30일까지, 요번달, 해 가지고 과제명이 대기천유역의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분석을 강원연구원의 전만식 연구원으로 하여금 30일까지 진행 중에 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대기천유역의 고랭지 농경지 및 오염원 현황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안 제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 대기천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환경부에 지정 요청을 할 겁니다, 12월까지. 지정이 되면은 19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강릉시에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비점오염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댐권역 환경피해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도암댐 건설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조3,064억 원으로 산출돼 가지고 대책으로는 댐건설로 인한 피해지역 정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토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은 민둥산 일원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억새보호군락지 생육환경 조성, 지역주민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16년도에는 억새베기 및 제초, 덩굴제거를 하였고 2017년도에는 잡관목 제거 및 덩굴제거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생태관광지 추진 및 개발계획입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민둥산 억새군락지 일원에 지정하는 용역으로서 8월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공원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니까 사유 토지 산주들은 전부다 제외시켜 달라 이래 가지고 면적이 당초 3.1㎢에서 1.6으로 면적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프웨이는 11월 8일 주식회사 코센하고 BMF코리아에서 와 가지고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설명회를 11월 17일 실시했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군립공원추진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부터 17년도까지 17개 노선에 101.3㎞를 추진했습니다. 세부 노선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17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입니다. 포획단 20명을 운영해 가지고 멧돼지 453마리, 고라니 1,872마리, 까마귀 45마리 이래 가지고 총 2,37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실적은 146농가에 1억9,347만7천 원을 보상액으로 지급하였고 2017년도 이건 9월 30일까지, 9월말 현재 실적은 111농가에 1억2,447만2,2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했지만 30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피해농가가 많아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정선 곤드레산나물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 곤드레산나물축제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7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정선군 산림조합에서 장터체험, 문화공연, 놀이체험 분야로 추진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집행액 중에, 7,507만5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에 보조금이 5천만 원, 자부담이 1,507만5천 원, 후원금이 1천만 원으로 자부담 507만5천 원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38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으로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데 지구가 정말 더워지고 있고 가스배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은 제도적으로 정선군에도 요구하는 시책이 많을 겁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지금 여기 대책을 내 놨는데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이행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선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홍보를 하셔 갖고 가정에서도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앞으로 대안을 갖고 2018년도에 하실 것인지 과장님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정해 놨습니다. 가정에서는 전기, 난방유 등 이런 걸 전부 다 포함시켜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기준치에, 감축 목표량에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만, 가정에서도 솔선수범해야만, 동참을 해야만 이거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42쪽을 좀 봐 주세요.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현재 민둥산에 과장님 올라가 보셨지만 억새가 이제는 전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식물은 천이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나 토양이나 여러 가지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민둥산 억새꽃축제 때 봤던 꽃이 지금 전만 못하다는 건 아마 오셨다 가신 관광객들도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방안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둥산 억새는 쑥하고 잡관목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피합돼 가지고 억새가 지금 소멸돼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라도 계속 피합시키는 쑥하고 참싸리 같은 걸 죽이고, 쉽게 얘기하면 고사시키고 빈 자리나 이런 데는 억새를 이식하는 사업, 증식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2년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면서 효과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도 쑥하고 잡관목 이런 걸 고사시키고 빈 자리에는 억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증식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새도 남면 민둥산 그 토양에 맞는 억새를 아마 정선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지금 증식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잘 진행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5대 억새군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에서 신경을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4쪽을 좀 봐 주세요. 지금 숲길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여기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아마 9개 읍면에 나름대로 가로수고 등등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9개 읍면이 임계나 이런 쪽에 기후나 토양이 좀 다르고요, 더군다나 저쪽 고한, 사북, 남면 그쪽의 해발 고도 차이가 나서 아마 다 식생이 조금 다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숲길조성사업에도 환경산림과에서도 물론 신경쓰지만 그것도 토양이나 기후나 잘 조건을 맞춰서 나무도 잘 선택해서 정말 화암면 가면 어떤 나무 거리더라, 또 가로수가 어떻더라 이렇게 듣도록 과장님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한 10여년 전부터 등산로 전 구역을 DB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해마다 등산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색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맞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지 여건이나 주변 임상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실정에 맞게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정선군이 임야가 약 80%가 넘잖아요. 정선군 면적의,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환경산림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선 9개 읍면을 잘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식생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앞으로 더 좋은 대책과 대안을 내놓아서 우리 정선군이 정말 임야로 인해서 많은 소득도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7쪽에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용탄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사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여기에다가 하천 유수 방지를 위해서 진흙으로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지금 190억을 또 투자한다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탄천에 물이 거의 흐르지 않죠?

예, 일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밑에 내가 보니 거기 석회암 지대래 가지고 다 스며들어서 그렇다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복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인데 이게 될까요? 거기 좀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게 저희들도 용탄천 용역사하고도 얘기를 하는 게 물이 빠지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걸 갖다 이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콘크리트를 밑에 치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밑에 치고 위에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황토, 황토로 깔아 가지고 위에 또 다시 하천으로 복원해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차수시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토로 했을 때도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자뭇골에도 시멘트로 했어요, 복원을.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도 다 실패를 해 가지고 안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쳐 가지고 위에도 생태하천 복원하는 방법이 좋은데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게.

제가 봐도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 거는 이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완전히 하천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선 절대 안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복원사업이 있고 하천 조성사업이 있고 한데 퇴적물 준설 이것도 내가 글쎄요. 하여튼 효과가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게 환경부, 환경공단 다 승인을 받아, 투자심사도 다 적정 통보를 받아 가지고 내년 5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연구기관에다 연구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인가요, 이게? 가능하다는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안이 나온 게 강화 차수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하천이 물이 흐를 수 있는 폭을 한 10미터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좁힌다는 얘기에요?

예. 나머지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차수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지금 연구기관에 정하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치고 하는 방법 또 황토 방법, 그 다음 강화비닐 까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게 어디 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용역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하천이 거의 드물답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형이 석회암 지대래 가지고 물이 빠지는데 이런 하천이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섭리인데…….

연구대상이 돼 가지고…….

이거를 막아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는 또 굉장히 자연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게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그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지장천 관련해서 제가 좀, 전번에 용역을 주셔서 피해용역 하셔 가지고 이런 수치들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 피해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신다고, 보상 요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또 그냥 피해만 당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 쉽게 얘기하면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 혼자서도 안 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하고 도하고나 환경부하고나 환경공단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추진…….

사실 피해본 건 맞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굉장한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폐갱내수도 지금 처리가 다 안돼서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저는 일단은 우리 지장천 공사도 지난번에 한 12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 투자 대비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피부적으로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는지 할 정도로 참 이게 효과가 미미한데 일단은 제일차적으로 지장천을 염두에 두실 거는 지금 동원 폐갱내수도 전혀 정화가 안되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시설들이 지금 안된 곳이 곳곳에 있잖아, 그죠? 계획 중이고 지금 추진 중인데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광해관리공단하고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들이 좀 빨리 추진돼 가지고 지장천 폐갱내수들이 좀 정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 같은 것들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갱내수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쪽 펠릿보일러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주민들이 꺼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래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제가 봐도 이 펠릿이라고 하는 이 연료 소재가 일반 주민이 와닿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구입하는 방법서부터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마 이게 연료 공장도 우리 정선 관내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지금. 이게 또 화재의 위험이 높아 가지고 화재 건수도 여러 건 있었고. 그래 아마 여러 가지고 주민들이 꺼리는 사업 같은데 이걸 다른 쪽으로는 돌릴 수 없나요? 펠릿으로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주민 난방비도 절감하고는 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지 설치한 농가에서는 굴뚝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집에 불이 나고 산에 불이 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값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펠릿 구하기도 힘들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좀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그럴 때는 이 사업 목적이 원래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게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마 농가들이나 주택들이 좀 연료비 절감 또 환경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효과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은 좀 과감하게, 그죠? 전환한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없고 사업비가 남는다 그러면 이것도 참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군에서도 하여튼 의견을 내 주시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대수를 할당하거든요, 시군에다. 그랬대니까 시군에 다시 또 할당 물량이 내려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그러니 이게 우리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거 공조를 해 가지고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정선이 뭐 단독으로 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는 강원도 전체를 하든지 이런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주관한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이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게.

예, 저희들 그런 회의가 있으면 올라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이런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이나 44쪽, 43쪽 다 관련된 민둥산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주민들도 거기 굉장히 호응이 괜찮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한 사업 숲길조성사업, 등산로 개설사업 남면 사무소에서 민둥산 정상부분, 또 민둥산역에서 두위봉 정상. 그 사업을 완료하셨는데 거기 따른 후속조치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가령 주민설명을 했다든가 안내판 설치라든가 홍보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하기 전에 설명회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안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등산인구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 끝났잖아요.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민둥산역에서 두위봉 갔다는 그 등산로도 아마 주민들 아는 사람 빼놓고는 거의 모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남면사무소에서 민둥산 정상부근도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아라리신문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개설이 됐다고 홍보해 주시고 또 이런 자료들은 등산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좀 보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등산로가 개설됐으니까 좀 등산협회에서도 활용해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자료 보내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적극 활용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운탄고도라 그래 가지고 만항재에서 새비재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인기도 좋습니다. 자전거, 산악MTB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트레킹 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운탄고도를 걸어보면 그쪽 바로 오른쪽 능선으로 두위봉이 계속 옆을 끼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위봉 등산로하고 운탄고도하고 전혀, 단절이 돼 있어요. 내가 운탄고도를 가다가 두위봉 등산로를 좀 타고 싶어도 길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탈 방법이 없고요, 또 두위봉 등산로를 가다가 운탄도로로 해서 트레킹을 하고 싶어도 전혀 그게 안돼 있으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구간구간에 개설해 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산로가, 지금 두위봉 등산로가 단곡계곡으로 해서 도사골로 오는 거 몇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지만 운탄고도를 연결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루트가 다양해 지고 길어지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제가 두위봉을 올라가 보면은, 도사골에서 올라가면은 능선에 올라가서 화절령 쪽으로, 강원랜드 쪽으로 가려면은 등산로가 없어요. 굉장히 험하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 군수님한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도 등산로를 개설해 주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운탄도로하고 두위봉 등산로하고 연계해서 개설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새비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다보면 새비재에서 첫 들어가는, 운탄도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두위봉 등산로 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에서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현지를 타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면에 경사가 좀 많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경사가 있어도 내가 볼 때는 등산로니까요. 등산로는 경사가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내가 거기를 여러 번 저도 가면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오늘 좀 대안으로 하나 제시해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민둥산 용역 하셨을 때 주셨던 구름다리라든가 삼내약수 쪽으로 등산로개설. 민둥산에서 제일 긴 코스가 화암약수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것도 사실 등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인데 그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3~4년 전인가? 등산로를 정비를 싹 해 놨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내판도 좀 자세하게 해서 시간이라든가 거리 같은 것도 좀 표기를 해 가지고 또 화암약수 쪽으로 내려 가면은 그쪽에 무슨 관광지가 있어서 그런 거 이용하는, 그런 거 안내를 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등산 왔다가, 민둥산 등산하는 사람들 특징이 너무 단순하니까요.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고 그냥 다른 코스로 가는데 그렇게 연계를 해 놓으면 민둥산을 초교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기 화암약수쪽으로 내려오면은 화암지역의 관광을 또 즐기고 가면은 하루 관광이 되지 않겠어요, 정선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83대를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비하고 군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게 지원이 예산에 맞춰서 이만큼 한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밀려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40대하고 하반기에 43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이 폐차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침 폐차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이 안되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현실적으로, 2005년식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가격이 200만 원인데 160만원밖에 지원 안한다 이러면은 거기서 갭이 생기니까. 폐차하는 거보다 매매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니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그럼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좀 맞게끔 해 달라 이러는데 얘기는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도 그래서 이런 제도를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헐값에 중고차 매매장에 판매를 하는 거보다는 이런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한 번 해봐라 했더니만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보상을 잘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제도를, 그런데 이게 보상책정가를 정할 때 어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이 있네, 그죠?

예.

그러면 연식이 오래 된 건 좀 더 단가가 떨어지고 덜 된 거는, 2005년도에 가까운 거는 좀 더 단가가 높고 그런 건가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선군민들이 단 돈 10만 원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으면 정선군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좀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리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 좀 봐 주십시오. 이 내용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수차 얘기해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난 번 도암댐 포럼 때도 사실 이 대기리 흙탕물을 거론한 적도 있고 한데 실제 아까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적기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적기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류 지역에 피해를 우리 지역에 피해를 안 보게끔 강릉시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진짜 사회단체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 행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사적으로 이러다 보면은 매일, 몇 년째 저희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실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막 휴일날, 노는 날도 막 전화드리고 괴롭히고 했지만 지금 북평면이나 정선읍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상 있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좀 정화가 되다 보니 덜 피해를 본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구절리나 여량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나는 이 강릉시에 솔직히 조금 우리한테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해 준 게 아닌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선군 전체 차원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되고 저는 진짜 우리 군에서 같이 하신다면 저도 같이 앞장서서 할 자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대기천 때문에 각종 환경청에서나 도나 중앙부처에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보고 대응을 해 달라 이랬는데 그게 안되니까 저희들 아주 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강원연구원으로 해 가지고 비점오염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이면 비점오염지역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와 가지고 19년도부터는 비점오염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류지역에 있다는 위치상의 그거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강원도 자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점오염지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아니 이게 일시적인 자연재해라고 그러면은 상류지역에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수년간 지금 그렇게 하류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인재에요, 실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지난 번에 도암댐피해 용역 이래 가지고 아까 1조3천억 나왔지만 사실 대기리 흙탕물 피해보상도 사실 용역 한 번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더 심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실지.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몇 년간 묵과하고 그럴 수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서 흙탕물 내려 보내고, 그것도 시즌에 내려 보내고 여름 피크 한 철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해 가지고 먹고사는 지역주민 상인들이나 민박, 펜션하시는 분들 진짜 이분들 관에 많은 불만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좀 참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울분이 또 터지기 전에 미리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이런 과정을 계속 핑계삼아 시간을 끌지 마시고 빨리 군수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진짜 이거는 하루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과장님한테 한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력하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해보다 올해 어떻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게 수확이 많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있는 예산으로 이게 다 보상을 해 주셨나요?

좀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9월 30일까지는 잘라 가지고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피해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보상하고 야생동물 운영 이걸 10월 31일까지 운영을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한 달간의 갭을 3회 추경 때 넣어 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멧돼지는 한 마리에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얼마죠?

예, 5만 원.

고라니.

고라니 4만 원.

고라니 4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예전에는 고라니가 더 비싸고 멧돼지가 더 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왜 바뀌었는지.

저희들이 올해 7월 26일, 정확한 날짜가 7월 26일인데 유해야생조수 포획단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죽 얘기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은 포획단들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만침 충족해 주면은 한 마리 잡을 거 두 마리 잡아주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주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야생동물을 좀 많이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획단하고 농민하고 동네하고도 개인적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전화만 하면은 밤이라도 올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총기를 그렇게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하여튼 참 잘하셨는데 포획단이 어떨 때는 농민들이 멧돼지가 오거나 고라니가 와서 농작물을 헤쳤을 때 신고를 해도 출동이 좀 늦어 가지고 애타게 기다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도 잘 좀 포획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없게끔 꼭 좀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정선군하면은, 명품 가로숲길 하면은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로수 읍면별로 좀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가로수도 그게 상당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것도 화암에 복자기 나무. 화암자체가 그림바위에다 그 다음에 미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복자기를 갖다가, 전량 복자기로 다 했습니다. 아마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한 3~4년 관리를 하면은 자리만 잡으면 명품 가로수길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없는 예산에 9개 읍면 전체에다가 어떻게 그런 걸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많이 쪼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좀 어디 드러내놓고 진짜 정선군 하면은 그 가로수길 한 번 걸아가 봐라, 아니면 숲길 한 번 걸어가 봐라 이런 대표적인 데가 아직까지 못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실지. 좀 예산을 어떻게 집중 투자하더라도 한 곳이라도 정선군 관내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한 곳이라도 제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가 한 번 제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그래 가지고 거기 한 번 가보자는 어떤, 진짜 명품 가로수길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전번에 비축탄기금 900만 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5~6년 이상을 해 오고 있죠. 슬레이트.

예.

지금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선군에서 완료가 됐나요? 몇 % 정도.

저희들이 슬레이트, 저희들이 현지를 보니까 그전에 읍면별, 저도 화암에 있어 보니까 애로사항이 또 그거예요. 슬레이트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철거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있어 보니 애로사항이 집주인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 가지고 벽체도 하고 그랬댔는데 이게 문제가 주인이 승낙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70% 정도는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셨는데 또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층은 상가고 3층에 건물을 짓고 사는데 거기 용도는 근린생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 생각은 정선군에 어느 정도 노후 슬레이트가 교체가 되면은 그 부분도 좀 확대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온저장고나 잣까는 기계나 모든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를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보조금은 5년입니다, 5년.

5년.

보조사업은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요. 농축산과는 또 10년을 관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저희들은 보조 5년…….

5년입니까? 그럼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나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누가 문의를 하길래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곤드레 산나물축제. 첨부자료는 어디, 환경과에서 내신 건가요?

예.

이걸 주신 이유가 뭐죠?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공문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걸 보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문 사본을…….

자료에 보면은 예산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셨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드린 거고 자부담 1천만 원, 후원금, 후원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인가 그쪽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어디서 이거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건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요. 그러면 결국은 산림조합에서 507만5천 원을 손해를 보셨네, 그죠? 자부담 외.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이거 외에 축제를 하고 1,500만 원 손해를 보셨는데 여기에 따른 무슨 수입은 따로 없나요, 여기?

별도로 수입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농가들한테 부스 운영 해 가지고 주고 자릿세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해 줬다고요?

예, 농가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와서 팔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면 그 야시장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그 분들은 자릿세 안 받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밑에 아마 임차비 이래 가지고…….

수입이 없잖아요, 거기선. 지금 여기서는 다 집행액만 있고, 예산액이 집행액만 있고 수입액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그리고 산림조합도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행사를, 축제를 하면은 다음에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손익을 떠나 가지고 곤드레가 임산물이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 자체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정선군 하면 또 곤드레 지리적 표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리랑제라든가 아우라지 축제 모든 축제에 보면은 야시장이 들어와요, 그죠. 대부분이.

예.

그럼 야시장 하는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자리 좀 내 줘 하고 전기 쓰고 물 쓰고 하지는 않거든요, 실지. 그분들이 다 와서 어떤, 그러니까 여량 아우라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 부스를, 몽골텐트 부스를 전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 줬어요, 실제. 그래서 원래는 부스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아우라지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큰 축제를 하면서, 정선군에 있는 큰 축제를 하는데 야시장에서 어떤 부스 지원도 안 받고 어떤 자릿세도 안 받고 그건 어디로,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조금, 예산상 한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실지.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농가에다가 자릿세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작년도보다, 전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돼요, 실지. 예전에는 몽골텐트 한 동에 50만 원 받다가 참가 농가들이 불만을 제시해 가지고 30만 원으로 떨궈주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남조영 부의장님께서 수 차례 이거 농가한테 부스값 받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지. 그런데 실지 최소한의 참가비는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야시장도 분명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거는 그 부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도 과장님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실지.

저희들이 당초 방향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농가들이나 이런 데 무상으로 줘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건 제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걸로 알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7년 11월 22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