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표한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27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릴 것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가 횡성군 농업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득보전 지원 조례는 농민들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닐 때 마다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이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인데 관련 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그때 다 물어서 하셨죠?

사전에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별로다 우후죽순으로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농림부에서 다시 2016년 말에 지자체에서 이런 범위 내에서 대부분이 조례가 최저가격안정제로다 한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수급안정, 소득보전 이렇게 해서 제명을 바꿔서 농림부에서 권고사항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지금에야 올리신 거군요?

기존에 안을 만들어 놓았다가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사안을 그래서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비용추계표에 보면 5억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추진 가능한 품목 중에 5개 품목이 있는데 완두콩, 강낭콩, 찰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 노각 이런가요?

그렇게 2016년도 농협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지금 정부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거 빼고 농협을 통해서 가장 많이 출하되는 품목이 어떤 거냐. 이것을 정해놨을 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안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확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매년 저희가 2월달이나 3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매년.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뭐를 짓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럼 기준은 어떻게, 매년 예상되는 품목을 정하는 거에요? 많이 심을 품목을 예상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농가는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저희가 작년 거 이 품목으로 보니까 한 3천농가 정도 돼요.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5억 가지고 농사가 잘되고 가격도 좋으면 다행인데… 궁금한 것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이 제목인데 그 점하고 최저가보상제 하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맥락은 같이 하는데요 이 제명을 농림부에서 가급적 최저가격이라는 제명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년도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초기에 만든 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로 제명을 만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51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최저가격보장제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림부하고 회의를 할 때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만들을 적에 최저가격보상제로 했을 때는 아마 자치단체에서 농업인들한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할 거다 이래서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

맥락은 같이 하는데 제명을 수급안정제나 소득보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최저보상가격제로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글쎄 기존에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제명들이 거의 다 최저가보상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특이하게 수급안정, 소득보전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협이 20%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매년 협의를 해서. 20%가 될지 18%가 될지 매년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유통을 농협으로 하지 않고 일반유통으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일반유통을 했을 때는 지원하기가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반드시 도매시장이나 계통출하 하는 것에 한해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아까 3천여 농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농가는 농협과 협의를 했을 때 나오는 농가들이고 3천여 농가들이라고 하는 품목들을 농협과 일반유통을 나눠서 많이 냅니다. 그럼 일반유통으로 해서 도매시장으로 냈을 경우는 수급안정하고 소득보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품목이라든가 물량이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나올 경우는 사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라고 하는 올해의 협상내역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받으려면 다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접해보셨는지요? 이안을 만들면서.

별도로 유통업을 만나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유통을 하는 거래물량과 농협계통을 하는 물량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농협 계통출하 말고 일반출하량도 상당히 많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 농가들에게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으로 전체 계통출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조례안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조례안에 그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어느 조례든지 100%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데 장단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에서 돈을 집행하고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지금 이거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전산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지 않고 일반 수리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집행하기기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최저가격이 10일 이상 만약에 떨어지는 품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집행이 10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놔도.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한번 해보고요 혹시 문제점이 다량으로 나왔을 경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박스의 고추를 생산했다 하면 농협으로도 50박스 보내고 일반유통으로도 50박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농협으로 가는 가격과 일반 계통출하해서 나가는 가격하고 달라요. 다만 몇 백원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도매시장 가격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농협과 일차적으로 협의가 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유통사업자들도 어떤 법테두리 안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의 대표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이런 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업체대표도 이런 것에 같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은 없었는지… 왜 그런 이이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일반 유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사람들도 근거는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 보냈는데 가락동에서 가격이 일반유통에서 보낸 것은 1만원 나왔어요. 농협에서 보낸 거 1만원 나왔어요. 어차피 다 같이 가락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청과물시장으로 가는데 농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라는 게 한군데로 집중화가 되어 버리면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사실 많이 돌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주면서 그분들이 일반유통을 했을 때도 나름대로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고 농협으로 출하를 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유통 대표자들도 이곳에 동참을 해서 20%가 됐든 결정되는 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안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농산물이 집중화 될 수 있어요. 집중화 됐을 때 가격이 늘 보면 분산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가격보상제에 있어서 더 큰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왜? 분산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단가들이 올라가는데 한군데로 집중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한 계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격이 다운된다. 그랬을 때 그 보전의 금액은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염려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일반개인하고의 물량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개인유통 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농가들의 불만이지 개인 유통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니죠.

어차피 개인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러다보면 그리로 물건이 더 가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농협으로 다 몰리면 개인유통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군데로 농산물이 몰리면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다운되는 가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농협으로 다 몰리고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일 이상 계속 떨어진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농협으로 몰린다, 이쪽으로 안 간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일반유통사업자 대표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렵습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전국적으로 조례에 그걸 넣어서 담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으로 1+1=2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농가들이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이며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어떤 보상 문제 때문에 농협과만 협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농가들이 소규모의 농가보다는 대량으로 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농가들에게 어떤 차원으로든 농산물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농협에서 몇 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서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겪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들에게 사실은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군에서 이런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농가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만약에 10일 이상 떨어지면 차액보전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할 텐데 몇 평방미터까지 규제를 두고 있나요?

그거는 없고요 지원대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상 횡성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규모는 관계없이?

규모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1천평방미터 이상은…

농업인의 정의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1천평방미터 이상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통출하를 해서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안 두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제한을 만약에 두게 되면은… 사실 강원도나 중앙정부에서도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저가격보장제든 수급안정제든 소득보전제든 농업인들에게는 그래도 제값을 못 받을 때는 희소식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 쭉 얘기하는 부분에서 과장님, 완두콩, 강낭콩, 찰옥수수, 브로콜리, 양상추, 노각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5개, 도에서 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15년도에 도매시장을 알아보니까 아까 그렇게 나와서 이 품목을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저가격보장제도 타 시군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르고 우리 횡성군에서는 수급안정제, 소득보전을 쓰잖아요. 그럼 이 5개 품목이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총 5억을 가지고 군비하고 지역농협장들하고, 이거는 지역농협장들하고 합의를 봤겠지요. 80대 20을.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거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어요?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 되었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연말결산해서 다 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러면 이 품목은 그해 년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해 값이 좋아가지고 다 만족했다. 그러면은 예산은?

불용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에, 당초에는 안 세우겠네요?

네.

그래서 횡성군에 브로콜리나 양상추, 찰옥수수 이런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좋은데 아까 장신상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아직 흔쾌한 대답을 못 들으신 부분 같은데 14조에 군 80%와 지역농협 20% 이 부분인데 14조에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한 5억 정도로 계상을 해서 하는데 면적을 늘일 수도 있고 어떤 품목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재배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그해 시장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원규모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2항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군 80%, 지역농협 20%’ ‘군과 지역농협의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떻게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타 시군에 했던 거를 발췌를 해 봤어요.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을. 그런데 농협에서 참여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횡성군이 농협하고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의 재정여건도 열악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을 넣어놓은 상황인데 사실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돈을 같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이 비율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율을 넣지 않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해마다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안 넣어놔도 농협에서 그해 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조례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농협에서 왜 부담하느냐?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넣어놨는데 장단점은 있겠지요. 아까 장신상 위원님 말마따나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자치단체를 보면 농협에서 부담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농협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네, 농협에서 20%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바꿀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인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님, 답변이 되십니까?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차례 통합기금에 대한 건의를 했던 것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사실 제4조에 운영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횡성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영에 따른 무언가가 체계적으로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살펴본 결과 직영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5조 개관 및 휴관, 6조에 관람료, 7조에 관람의 제한, 손해배상 이런 게 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여기셔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 조례를 볼 때는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다른 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 17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근래에 한 것을 다 봤어요. 본위원이 다 본 결과 거의 4조 운영방법, 여기에 1항에는 ‘영화관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영화관의 시설물 위탁방법은’ 하고 나와요. 거의가 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것으로, 여기 운영방법이라고 4조에서 해놓고 9쪽에 보면 또 별도로 제4장 ‘위탁운영’ 하고서 위탁운영에 대한 것만 해놔서 이게 바른 입법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완도군 같은 경우는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제1항에서 직영하는 규정을, 또 2항에서 위탁 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영화관은 횡성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만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 다른 시군 것을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따로 직접 운영해가지고 별도로 다 규정하는 부분은 못 봤거든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직접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5조에서부터 8조까지가 직영을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외의 사항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영화관운영 및 이용에서 제5조 개관 및 휴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1호에서는 설 오전시간과 추석 오전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할 필요가 없지만 2호, 3호를 보면 휴관이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2호를 여기서는 또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군수는 제1항 제2호 및 3호’라고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제2호가 포함이 돼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렇게 수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맥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10쪽에 제17조3항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고자’에서 ‘재’ 하고 한칸 띄우셨어요. 사실 재위탁 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얘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계약이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16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보면서 연장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재위탁 이라 함은 여기서 제3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6조 제2항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뜻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혼선이 되지 않는 그런 용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조 위탁계약체결 등에서 10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8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내지’ 라는 말이 맞는지 ‘1호부터 8호’ 하면 쉬울 듯합니다.

그것도 법률용어순화로 보면 권장하는 사항에 ‘부터 에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지’를 빼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항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를 ‘2호’를 삽입하는 것 하고 10쪽에 제 18조 ‘10호의 제1항 내지’에서 ‘내지’를 빼고 ‘부터 까지’를 넣는 것으로 실장님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통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청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직원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참 신경을 썼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결론은 자활기금을 신규로 넣고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농업안정기금을 폐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하셨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통합관리기금이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117억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2쪽에 제3조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여기에서 1항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항에서 ‘폐지되는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승계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3항에도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횡성군 자활기금으로 승계한다’ 그럼 기존에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까지 다 승계가 되는 건가요?

채권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승계를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5조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죠.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제4장의 제36조 내지’ 이 부분도 ‘부터’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제20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 제2항에 보면 재원조정에서 다른 기금에는 없어요. 그런데 6호에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왜 보조금이 따로 있고 얼마씩이나 있는지…

그거는 기존에 별도의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따다가 다시 여기다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기다 첨부했습니다.

그건 연 얼마씩이나…?

그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에 그 목적에 약칭을 잘 안 쓰잖아요? ‘이하 법이라 한다.’ 약칭을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약칭은 목적에 두지 않도록, 가능하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제정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4조에 다시 ‘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조에 있는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하고 제4조 ‘횡성군수는 법’ 이거를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거를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목적에서는 ‘이하 법이라고’는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도 약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로 되잖아요? 꼭 필요한 기금인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꼭 필요한 기금인데 좋은 의도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목적대로 시행이 안 될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4쪽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꼭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은 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는데 6개월이상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였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읍면장이나 그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 보건소에서 영유아 종합선택 예방접종 때 이 조례를 개정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거주에 따른 이장 확인 생략 등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성을 위해 실제를 빼고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를 빼고?

실제를 빼도 무방하다고…

그렇죠. 58페이지 12조 거기도 보면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넘기면 1. 사망한 때 3. 국적을 상실 등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는 변동사항인데 읍면과 군청에서 자동연계처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신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신고를 안 해도 저희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고해야 하며, 이것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빼도 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거하고 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제3조에 세 번째 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을 굳이 기간을 넣어야 되느냐. 한 달만 되어도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상이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5만원이 있는 수당이 인근지역입니다. 원주, 춘천. 특히 강릉이나 이런 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다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인상을 사실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최종 올라가는 금액이 15만원이잖습니까? 그렇다면 3배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원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3만원 지급(다만 2019년 1월1일부터 월 15만원지급)’ 이 부분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본위원도 1년에 대한 것을 임시적 부분과 최종부분을 복잡하게 넣을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보면 150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참전유공자가 570명입니다.

그럼 1년 예산이 얼마죠?

지금 1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요, 13만원 하고 15만원에 대한 차이만 말씀해주시면…

2018년도에 지금 13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때 570명이 8억8,900 정도 되고요 15만원으로 했을 때는 40명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530명으로 잡았을 때 9억5,400만원정도입니다.

결론은 1억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된다면 최종 개정안이 문구에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월 15만원 지급’이고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월 13만원 지급) 이라고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조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속 자원봉사활동 내용 중에 ‘우수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수자원봉사자의 발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연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 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 마일리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명하고 발급을 하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깜박 잊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획실하고 똑같은데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고 약칭을 안 써요.

권장사항이기는 한데 목적에 두는 것보다는 제2조 정의 부분에 두는 것이 더…

그렇죠? 그래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에서 ‘실제’를 빼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12조 신상변동 신고 등에 대해서 ‘제1호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