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1월 10일 집회 공고한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17년 11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용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조성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금 운용계획으로 2페이지 기금개요와 3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163억 8,836만 5천 원보다 143억 6,374만 7천 원이 증액된 307억 5,21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은 총 140억 7,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은 전년도보다 3억 9,540만 원이 증가한 21억 1,104만 5천 원입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7년도 말 현재 17억 1,564만 5천 원과 신규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등 총 23억 4,364만 5천 원이며, 19페이지의 지출계획은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전년보다 3억 1,767만 3천 원이 감소한 5억 6,059만 4천 원입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2017년도 말 현재액 8억 7,826만 7천 원과 융자금 회수 4억 5,372만 4천 원 등 총 13억 6,059만 4천 원이며, 27페이지에 지출계획은 목적 사업인 영농자금지원사업에 경영자금 7억 5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 먼저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18년 예산편성 시 1억 8,66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연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위원 수를 25명 내외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등 운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민·관 수평적 협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유료화장실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준수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운영자의 준수사항 중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및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등 상위법의 위임법률을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불필요하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었으며 또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 연천 어린이집 및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은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수해 피해 후 건물 내·외부에 지속적인 누수 및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과 최상의 조건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천 어린이집은 연천읍 현가리 57-1번지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면적이 11,452㎡이며 건축 연면적은 540㎡로 소요예산은 13억 8,500만 원이고,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은 백학면 두일리 477-3번지 외 1필지에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면적이 2,317㎡이며 건축 연면적은 470㎡로 소요예산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2018년 2월 중 계약심사를 의뢰하며,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천 어린이집 및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