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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1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선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장 김대선

최규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대선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문화복지국장 김대선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5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경환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규천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광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광찬

최광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52만 구민 행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장일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승섭 도시재생경관과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오늘 SK주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 윤효영 과장하고 김지연 주무팀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창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공무원을 대표하여 박호추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제22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소통하는 선진의정 구현과 5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광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님과 송기용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생활보장과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우리 검단에 큰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우리 문화복지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국장님 그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급하게 출장이 잡혀져 있는 관계로 국장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행감을 받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어제 10시 54분경에 검단5동 양지마을 타운하우스라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시간은 일어난 시간은 15분 정도 되는데 거기 12세대 17명이 호흡곤란을 하는 바람에 3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검단 탑병원, 온누리병원, 국제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입원을 했고 지금 다 호전이 되는 상태이고 어르신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그분이 위태로웠습니다. 지금 방문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의식은 찾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8세대 중에서 24세대가 직접적인 연기에 의한 또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받고 24세대는 전기가 끊어지면서 귀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인 댁이나 또는 인근에 모텔이나 이런 데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단1동사무소에 시설이 되어서 3층 강당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3가구 6명이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도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거처할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대한적십자가 구호물품을 30세트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로부터 라면이라든가 물 이런 것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이 라면 끓여 잡숫고 주무시고 검단1동사무소 헬스장에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그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비용도 문제가 되고 또 의료문제도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그 인근에 빌라 인근에 세차장 종업원이 노끈이 필요했는지 그 재활용품 쌓여있는데 노끈을 이용하기 위해서 끊다가 안 되니까 CCTV에 촬영된 사항이 끊다가 안 되니까 라이터 불을 켜서 자기가 쓸 것은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라이롱 끈에 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타고 들어가서 재활용품에 붙고 그 다음에 차로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이렇게 더 확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경찰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그대로 지켰고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또 기존 화재를 입어서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집 말고 나머지 집은 소방서에서 키를 다 따는 바람에 문을 여는 바람에 키락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표자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아니어서 우리가 자연재해에 의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아침에도 가보고 계속 어제부터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 아침부터 들렀다가 왔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강당에 정리를 잘 해 놓았더라고요. 잘 해놓기는 했는데 주무신 분들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춥고 이불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첫날이라 이렇게 생필품들 그러니까 필수도구들이 당장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물품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어제 듣기로는 양지하우스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천호명가라고 빌라 이름인 것 같은데...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천호명가.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천호명가 101동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양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타운하우스들이 이렇게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십자 봉사단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지원은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외에 당장 이분들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우선은 경찰하고 소방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허가가 떨어지면 청소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집주인이 입회하게 그 사람들 귀중물품 빼내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청소행정과에는 청소 화재물품을 실어 나르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긴급재난이 생겨서 대처를 할 때에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서 재난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소방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요 어떻게 되어서 하나요 이게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자연재해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인재라 지금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그래서 아침에 현장 가서 얘기 들었을 때도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어쨌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재난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책이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주관이 되어서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어서...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너무 깊이 접근을 하면 구에다 의존을 너무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긴급지원대상자인지 그것도 주민소득의 80% 이내가 되어야지만 긴급지원도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부서에서 입원에 있는 가정 그분들을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난 이게 보다 보면 항상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정해진 룰에서 어떤 지원들이나 이것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만인 것이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

국장님 실무부서가 어디에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실무부서는 재난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총괄실이고 저희들은 사람들 구호를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대략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피해액은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대선

김대선문화복지국장

네.

최규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52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남효 기초생활보장팀장이 교육 중으로 장경운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완식 통합조사팀장이 모친상으로 인해서 김진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명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제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감사보고 잘 받았고 1-8쪽에 3번에 보면 백골시체 미상 미상 미상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연고자가 없어가지고 신문 공고를 한 다음에 화장처리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화장 비용 장례비용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냥 75만원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신문 공고료만 별도로다가...

천성주위원

무연고자 생기면 보통 공고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골시체 3번 이 건에 대해서만 공고를 했습니다.

천성주위원

공고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신문이나 어디에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성쥬

천성쥬위원

공고기간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1회 나갑니다.

천성주위원

1회인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하라든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고를 내면서 11월 31일까지 공고합니다 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모든 사항이이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무연고자 사체처리를 해 달라 하는 공문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 밟아서 공고내고 그리고 부평화장장...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신원미상이나 전부다 미상인데 어떤 것을 공고를 내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나 저희가 다 정리를 해본 사항이기는 한데 혹시나 또 만약에 별도의 연고자가 혹시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신원도 미상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공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침 상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상에 의해서. 보통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29건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사실 연고자들이 형제라든가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연고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무연고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신원이나 사망 장소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어떤 수사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원인이나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이 백골시신 같은 경우에는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구기준이 아니고 1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 밑에 책정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인 경우 1인 했을 때 주민소득 30% 이하 선정기준이 이럴 경우에는 49만 5천원 그렇게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 이 최대 금액에서 또 소득이라든가 재산사항 그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차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월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월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에서 하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매칭사업입니다.

천성주위원

90:7: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천성주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쭉 총 수급자를 이렇게 봤을 때 연희동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같은 인구를 비례해서 봤을 때 검단4동도 거의 5만명 정도이고 연희동도 거의 5만명 인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되는데 그 대상은 세배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구에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어떤 소득을 창출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월에 30만원을 지원하든 백만원을 지원하든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생활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연희동 쪽이 많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훨씬 더 연희동 쪽에 더 비중을 둬서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쪽에 훨씬 더 어려운 분이 많이 산다고 하면 똑같이 비율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할 때도 거기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그런 쪽으로다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세심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팀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추가가 될 때에 제일 처음에 되었던 곳이 연희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가 많이 때문에 여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복지팀을 좀 더 비중을 둬서 이런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비중을 최대한 많이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찾고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먼저 뜻하지 않는 지진으로 인하여 1,000여명의 지진피해자 90여명의 병실에 계신 분들 또한 수험생들에게도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훈단체를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서구청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미망인들 대전 현충원에 갈 때 차량지원이 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다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무공수훈유족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법정 단체는 미망인회 아까 표에 있는 10개 단체가 있고 무공수훈자 내에 자체적으로 무공수훈자에 미망인회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를 별도 구성해서 있는데 그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 미망인회 대표 단체에 거기 소속으로 저희는 보는 것이죠. 또 무공수훈자회 자체 내부적으로다가 미망인회를 별도 구성하는 데 대해서 별도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미망인들이 사무실이 1층에 있잖아요. 무궁수훈은 2층에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 건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가족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부여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점심은 후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30에서 40분 식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찬 지원 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점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도움을 줬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점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우를 조금 더 기왕에 하는 김에 좀 더 해 드렸으면 어떨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윤순

김윤순위원

김윤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기독교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지원이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여기서 지금 현황에 있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비는 금년에 저희가 4백 50만원을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로 이렇게 지금 다 예산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우리 구에 이게 지금 건물이 있고 또 지역주민이 또 우리 복지관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지금 인건비가 90%가 나갔어요. 여기 사용되는 금액이 지금 인건비가 다 90%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보조금 사항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다가 7억 7천 8백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다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또 복지관 자체 총 예산으로 13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예산액이. 그중에서 이 부분 보조금 빼고 그때 법인에서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자체적으로 후원금도 1억에서 2억 정도 매년 그거 또 일부 유료 프로그램 그것까지 해서 총 13억이 총 예산액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거의 연 4억에서 5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거의 90%라는 말이에요 16명 인건비라고요.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대상을 채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채용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결원 보고를 한다든가 채용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형평성 있게 채용이 되었는지 이런 어떤 대상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한 번도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채용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가 90%가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직원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형평성 있게 채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번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요 보훈단체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잠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지원하는 인원수하고 이게 어떻게 비례가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2천 4백 68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45명이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 같은 데는 2천 7백 82만원 정도 해서 385명 또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1천 백 50만원 정도 해서 5,48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인원당 비례를 해보면 광복회 같은 데는 45명이 1인당 32만 6천원 꼴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그리고 참전유공자 같은 데는 7만 7천원 꼴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1천 8백 60원 꼴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런 비례가 나오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좀 설명하기가 저로서도 담당자로서 어렵고 이해하시기도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회원 수라는 것은 등록된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또 사무실들을...

문순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숫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단체별 등록된 숫자이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다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숫자의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또 사무실 운영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다르다면 제가 방 평수를 다 재보지 않았고 이 기물을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규모가 다 다릅니까 엄청나게 크게 운영비가 지금 이거 보면 물론 새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복회 같은 데는 지금 운영비가 1천 3백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참전유공자는 1천 2백 이렇게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는 사무실이 없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재향군인회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대해서...

문순석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현재까지는 임대수익...

문순석위원

그러면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고 임대수익가지고 정리가 돼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지금까지...

문순석위원

이 자료 좀 나중에 별도로 한부 갖다 주시고 이게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32만 6천원, 7만 7천원, 1천 8백 60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 사항을 정리 좀 해 드리고 기존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감액하기는 진짜 쉽지 않고...

문순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시라고요. 5,848명이 재향군인회가 되어 있는데 인원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 숫자는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숫자로다가 저희가 보고 받은 숫자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지출은 하되 내용파악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2만 6천원하고 7만 7천원하고 1천 8백 60원의 그 비율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사실 과거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지원 금액이 책정되어가지고 쭉 꾸준하게 지금 오고 있는 사항인데 단체별로 적은 회원 수가 적은 단체나 많은 단체나 부족한 부분은 다 호소하고 있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비단 이 보훈단체뿐 아니고 구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다 부족합니다. 흡족하게 생각하는 단체는 단 한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 보훈단체뿐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형평성에 대한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점검을 했으면 이게 모순으로 들어나서 어떻게 1인당 1천 8백원하고 32만원하고 차이를 분명히 줄여주든가 무엇인가 이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광복회는 중요하고 재향군인회는 안 중요하고 6․25참전은 덜 중요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10개 단체에 대해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래서 사실 백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증액된 금액가지고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고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또 현재까지 매년 나갔던 금액을 가지고 한번 단체별로...

문순석위원

시간이 없고 저도 목이 아프니까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1억 7천 8백 28만원이 지원되는 데서 백만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나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을 형평성 있게 정확히 정리를 해 놓으면 단돈 백만원이 지원되든 천만원이 지원되든 이게 골고루 다 혜택이 가는데 이게 지금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증액이 되면 뭐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전수조사 빨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좀 안 된 얘기지만 숫자에 들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연세들이 많이 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빨리하셔가지고 지금 살아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이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많이 힘들 거예요 이거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전수조사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단체별로 보면 여기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보면 8240부대인가요 켈로부대 지원현황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거기는 구 지회 단체가 아니고 시 단위 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이 없고...

문순석위원

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 단체로 되어 있어도 구에 사무실이 있고 다른 이런 몇 개 단체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열 개입니다.

문순석위원

열 개 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배제한다면 여기도 연세들이 평균 80다 넘으신 분들이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세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50여분이 전국적으로다가 등록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인천 전체로.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몇 분 계시는지 알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서구에는 지금 6․25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 소속에 되어 있고 별도로다가...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이 켈로부대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1-6쪽 지금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은혜의집이 제일 많아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금년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유가 있나요 왜 은혜의집만 이렇게 인원이 2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이 이분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가혹행위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항상 지적했어요. 다른 부서에 계실 때도 아마 지적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도점검이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은혜의집만 사고가 많이 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수용시설들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인 직원들 업무적인 회계처리 복무처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도 금년도에 은혜의집을 두 차례 방문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순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음주측정기 재물등록 미실시 이게 무엇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음주측정기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다 재물등록을 관리해가지고 관리체계가 관리카드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어느 때 그것을 등록을 안 해놓고...

문순석위원

그것은 알겠고 이것을 사용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행여자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시설 안에서 쓰려고 산 것 아니에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직원들이 누구한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입소대상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대상자들한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 수용자들한테 이거 음주측정을 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느냐고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것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은혜의집이 이렇게 24시간 입소하게 되면 24시간 생활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갔을 때에는...

문순석위원

그러면 나가서 속된말로 술 이렇게 되어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통제를 해 가지고 보통 그 대상자의 평상시 생활했던 호실 거기를 입소를 안 시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독방에다 넣습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상당히 난동을 부리거나 그러면 독방에 넣거나 아니면 수경을 채워서 제압을 하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거 합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지금은 못합니다.

문순석위원

안 하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안 합니다.

문순석위원

아무튼 이 부서 자체가 과장님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민원도 많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단체지원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켈로부대 같은 데도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예전에 없던 사무실도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자체마저 일원 한 장 안 해준다면 그것 또한 소외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전혀 책정을 안 시킨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반영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예산팀 거기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예산팀 소관에서는 이것을 같은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무원 소수의 직렬도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직렬에 대해서 볼 때에 예산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인사팀에 있는 전 직원들 교육관련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사실 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매년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 차원에서 하는 힐링 교육이 있고 시에 또 건강증진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공무원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이게 복지공무원 힐링이라는 것이 복지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그 다음 대인적인 대인과 대인의 만났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분야보다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시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거 또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면 세우고 문제가 없어지면 안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 어디 어느 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 부서가 공무원들이 이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같은 공무원들 간에 그런 차별을 둔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일이 다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간부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적극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김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사회복지관 작년에도 박삼숙 위원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서류상에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면 이런 질문 안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장님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개수도 저희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규술위원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90개 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90개 이상이 돌아가는 그 강사료만 해도 그게 다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그 안에 있는 17명 외에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이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나오고 내년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목사이시죠?
기용

송기용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까지 핸드링을 하면 이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관이 민을 관리하는 터치하는 이런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희망복지과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임춘민 팀장이 41회 청백봉사상 수상과 관련해서 해외연수 참여를 해서 송미숙 주무관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우영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2-4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액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왜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운영자 대상 아동들이 취약계층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서 대게 드림스타트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희망복지과 쪽이 아니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교사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불편한 부분이 없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떤 충돌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충돌사항이 없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2-18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올해만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없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승합차나 이런 것 지원되는 것들은 우리 희망복지과 쪽이 아니고 여성보육과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마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저희가 연계된 것이 아니고 독립 법인이거든요. 독립 법인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정기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천성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부분 차량들이 한 대씩 다 있던데 그러면 지원 받은 것은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독립 법인이고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천성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2017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도 보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운영비 자체가 5억이 넘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개요부분만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별도로 해서 받은 자료에 다른 내용들이 다 있는데 현재 직원 구성이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 이렇게 해서 7분 그 다음에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해서 총 9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는 없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센터 내에 직원 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입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구에도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인천시 관내에 10개 군․구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인천광역시 시 자체에서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10개 군․구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뒤에 조례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보통 뒤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임용 조건이 있더라고요. 임용 자격들이 기준이 일차는 서류전형, 이차 면접 그 다음에 자격기준에 쭉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죠.

천성주위원

지금 현재 계신 분은 그러면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가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다는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보면 사회복지업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 업무시설에. 그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그 업무를 하신 분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다 사회복지법에서 정한 그런 기관입니다.

천성주위원

갑자기 무엇을 질문할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녹청자박물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가는데 여기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봐 보는 것이고 대부분의 아마 조건들은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관련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임명을 해서 갈 때에 이분에 대한 적격심사를 별도로 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의대로 어떤 자격에 대해서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면 그 임명되신 분이 적격한 예를 들어서 인성이나 어떤 조건이나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면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부적격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번 정도의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의 기준이 저희 임의기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에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기준에 되신 분들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실 면접을 통해서 그게 다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접수했다고 그분을 위촉하는 것이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면접을 누가 보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때마다 다른데 대게는 저희가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 면접하실 분 해당하실만한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면접을 합니다.

천성주위원

인천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거쳤던 분들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임명되어서 갈 때는 단체장이 분명히 임명을 하지만 그 적격여부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별도로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거의 누가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략하고 바로 임용되어서 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곳들이 사실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만큼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대부분 공무원 퇴직하고 가시는데 공무원 줄서기라 할까 단체장에 대해서 줄서기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 퇴직할 때쯤 되면 내가 어떤 다른 기관에 가기 위해서 단체장에 줄서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명성하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 어떠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지양점이고 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향은 잡힐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도 보면 센터장의 임명에 대한 조항 자체는 없더라고요.그리고 어떤 항에도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 자체가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있습니다. 조례에 센터장 임명하는 것을...

천성주위원

임명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항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센터의 직원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에 가서 보면 8조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운영위원회 기능만 이렇게 되어 있지 센터장의 기능에 대한 그 부분은 없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게 있고 조례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 및 방법 해 가지고 절차 이렇게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모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법에다 나열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축약된 것을 이렇게 한 줄에 넣고 그렇게 된 것이죠.

천성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잘 캐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성 있게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임명이나 어떤 임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되겠기는 한데 자원봉사센터 보면 자원봉사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원이 많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봉사 그런 것을 물론 목욕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게 빨래봉사 목욕봉사 이런 것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또 다른 것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2-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봉사라든가 집수리봉사 아니면 환경정화 흔히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마켓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데 행정보조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포함된 것 중에 흔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그분들도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그런 방향이 물론 이번에 우리가 비 피해 수해복구를 위원님들도 많이 나가시고 했잖아요. 해 보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곳은 미처 못가서 비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봉사증이 있고 봉사단체는 많잖아요. 사실 동별로 본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 이런 봉사단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비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긴급하게 이렇게 연락망이 구축이 되어서 이런 봉사자들도 이렇게 봉사센터에서 긴급하게 문자를 보내서 어디 지역에 비 피해가 있다든가 물론 이게 안전총괄실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인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봉사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봉사할 때가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봉사센터에다가도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이럴 때 인력 봉사가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단체 쪽에다가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도 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공무원 두 명 정도 나와 가지고 구청에서 나와서 하고 이러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수해 때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문자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려요 통해서 참석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잘 아는 것처럼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거의 다 직장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평일 날 같은 경우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어떤 제약점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센터나 저나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 과제는 많습니다. 과제는 많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윤순

김윤순위원

비 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에 계신 새마을부녀 회원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가끔 어쩌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오는데 연락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데 나와서 봉사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인력이 없이 이렇게 했느냐고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주민자치나 새마을부녀회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힘드신 것은 아는데 지역 동네 우리 이웃이 비 피해를 보거나 어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았으면 저희가 갔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런 계획 좀 잡아보세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웃돕기성금 기탁금품 접수현황 및 배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옥자

전옥자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 땡땡 이런 식으로.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소득가구 50가구 5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가구 수가 많은 것이고 대게 기탁을 하실 때 저희는 중간 통로에요. 지급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중복된 그런 부분들을 막고자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발표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한번 보시겠습니까? 푸드마켓이 우리 서구에 두 군데가 있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 지역이 광범위하게 크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푸드마켓을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먼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곡동이라든가 불로동 그러한데서 오시는 분들이 차량관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날짜가 오늘까지밖에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현물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처리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사항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2~3일 남겨놓게 되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마켓에 대해서 5개 품목만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 기한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아니면 그것을 필요하신 분은 예를 들면 아동센터나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전달을 해서 저희들은 유통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차원에서 조금 더 정보교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특히 거리관계상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2-19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등록 현황에 보니까 777 단체가 나와 있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29,00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봉사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너무 형식적이다 아니면 불친절하다 아니면 의무적이다 시간 채우기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챙겨서 기왕에 봉사하는 것 4천 시간 3천 시간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기본교육도 하고 전문교육도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해 드리고 있지만 그 교육 자체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원봉사자 분들은 어떤 마음을 큰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장에서 어떤 운영상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한번 더 숙지해서 기왕에 봉사하는 것 친절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겉치레식으로 하지 말고 시간 때우려 하지 말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주시면 받는 케어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는 원래 못 받게 되어 있나요.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이게 원래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원래 국비만 저희가 3억 다 일률적으로 전국 공통이 균등지원이거든요. 그 필요한 부분에서 구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보면 국비가 3억 구비가 8백 94만 3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17년도에 보면 국비가 3억 1천 2백에 우리 구비가 7천 8백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하고 다른 이유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7천 8백이 늘어난 것이 작년도에 시간선택제 직원을 한 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전제에서 월 임대료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임대료가 분명히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심리치료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3억에서 추가되는 것은 전부 구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국비나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각 군․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원래 그 부분이 국비 3억 내에서 범위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순석위원

그럼 내년에는 5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구에서 늘어나면.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문순석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16년도에 3억 8백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는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늘어나는 요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늘어나는 차이 이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2016년 11월 달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한 명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전세로 했던 것을 2017년도부터 월세가 되었어요 그 건물 임대료요. 임대료가 매달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문순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은 계속 나가겠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부금품 수령 내역을 내가 받아 봤는데 이게 2015년부터 소급해가지고 17년까지 받아 봤는데 이게 부서에서 하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영역이 다 다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받는 것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성격에 따라 다른 것이죠.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인재육성과 것도 받아보고 다 노인복지센터 그런 것도 받았는데 집행을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인재육성과를 통해서 들어왔던 가좌노인문화센터를 통해서 들어왔든 하여튼 지정기탁을 하든 여기 보면 CMS로 들어든 개인으로 들어오든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가해요.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받는 데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다 줬으니까 배분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노인문화센터에서 집행을 했어요 아니면 인재육성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집행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금 받는 데서 하는 거예요 자료를 누가 받아보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일단은 인재육성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를 공유하는 부분은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접수된 부분 제가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문순석위원

이것도 있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 부분만 저희 과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영역이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과에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이 잘되었는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저희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탁한 것에 대해서...

문순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문순석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집행을 했어요 돈을 썼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썼네요 보니까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사고팔잖아요 지금 보면 급식도 쓰고 이게 지정기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용 후에 이 집행내역을 누가 받아보느냐 이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했다고 하면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받아보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출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A라는 분이 노인복지관으로 만약에 백만원 기탁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중간에 브리지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A라는 분이 직접 노인복지회관에 기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넣으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거기로 집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문순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돈이 갔어요. 사용내역을 받아보는 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요.

문순석위원

거기에서 받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하고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을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용내역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알 필요가 없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을 하게끔 안내해드리고 대상자가 있을 때 대상자를 그분들 지급할 수 있도록 전달...

문순석위원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누구나 주면 잘 받아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내역서를 받았을 적에 구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문순석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과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포스코 같은 데서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해서 9천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겠죠. 자료를 받아보겠죠 집행내역을. 그런데 이게 보면 가좌노인문화센터도 있고 뭐야 서구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거기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사용내역서를 거기다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렇죠. 공동모금을 통해서 거기다 배분이 되었고.

문순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동모금을 하는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공동모금회 법이 있습니다. 사회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인해서 중앙지회가 있고 인천지회가 있고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용내역서를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는 없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만약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했을 때 그분들이 승낙을 해주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거절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구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아니 관리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니까요.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거든요. 거기 별도 기관인데 그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하라 그것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문순석위원

질문 자체가 답답한 것인지 답변이 답답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문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궁금해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문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수요자들한테 전달이 되었는지 이게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 똑같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런 거예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보면 저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역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전체적인 큰 틀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는 기탁만 받고 별도로 어떤 집행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어서 어떤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기탁이 되어서 제대로 수요자들한테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던 것이고 똑같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부 다 거의 90%가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몇 분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바라고 하여튼 여러 모로 적은 시간 쪼개서 봉사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 및 따듯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화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출 자료는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8쪽에 장애인공동작업장 단답형으로 빨리하세요. 시간 없으시니까.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하시는 것 확인해 봤나요. 조선족들 근무한다면서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죠. 우리 장애인들이 해야지 왜 거기 외국인들이 가서 근무합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많이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물량은 빨리 대줘야 다음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선족이지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물량을 다 완료를 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형렬위원

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거예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그 대책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인건비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물건을 수주를 해서 많이 따면 60만원도 가지고 가고 물건이 적은 달은 30만원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한 달에.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고 3-21쪽에 27번 검단희망요양원에 시설장 휴대폰요금 지출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했어요. 그것도 환수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원래는 예산을 그런 개인적인 돈을 쓸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회계장부에서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적발을 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다 시정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이거 체납액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빨리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8천 6백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거 단속하면 뭐 해요 과태료니 이거 해서 체납이 안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대책.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대면서 비어 있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렇게 진짜 저희 과에 민원도 하루에 수십 건이 접수가 되고 그러는데 어차피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계속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는 할 수밖에 사항이고 체납액은 지금 자동차 압류라든가 예금통장 압류를 통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옐로카드랑 적색 레드카드를 발송해서 지금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만 구립노인정에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면적 때문에 그럽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나요. 내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거 하셔야지. 심덕노인정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남2동 노인정도 그렇고 어디 또 그럽니까?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할머니들 할아버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책 세우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년에는 꼭 예산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는 어떻게 안 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이 다 쓸 때가 정해져 있어서 내년에는 반영해서...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3-18쪽에 행정조치사항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서구노인인력센터에 보면 지적건수 14건 시정이 14건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내용도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출시 사업계획서 미 존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게 간단한 사항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계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감사실과 합동으로 감사실에서 5일 내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더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진짜 모르고 행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많이 깨우치고 모르는 부분은 수정해서 잘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곳도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더 감사를 했을 때는 지적사항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들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센터장이나 센터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게 당연히 관행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해왔던 부분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그냥 시정조치 정도 이게 아니고 시정조치 정도의 어떤 처분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지적만 하고 시정조치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나가봐서 불시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된 이후로 저희 부서에서도 너무 경각심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시설물 관리하면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계속 체크하고 있고...

천성주위원

체크하시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다 진짜 지적했을 때 하나하나 사안을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든 조직이든 그 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이 거기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내년 5월이면 3년의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면 또 새로운 센터장을 공모에 의해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꼼꼼하게 전문가들 위주로 다 면접도 잘 봐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를 잘 이끌어나갈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희망복지과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도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관행상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이렇게 계속 행정을 이어지게 하다 보면 모든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 관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딱 관행으로 뿌리가 박혀서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정조치 같은 것을 나왔을 때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정확한 조치를 해줘야 이게 반복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시설이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다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를 많이 있다고 하면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근 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받아들이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것에 대한 조치를 시정조치를 다음 임기까지 보장하고 이런 혹시 센터장님이 뭐하시던 분이신가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찰서에 정보과장님이셨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계신 분이 얼마만큼 노인복지에 관심이나 깊은 이해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사회복지 전공을 하셔서 다 자격증 취득하시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많으셨습니다.

천성주위원

알았어요.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됩니까?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돼요. 면허증 따놓고 옷장에 넣어놓으면 운전 못해요. 거기에 계시던 분을 어떤 사회복지나 자격증을 따지만 우리도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진짜 못 따라간다고 생각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경찰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은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있으면서 뇌리에 박혀 있던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관행적으로 박혀 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복지 부분하고 이게 맞는지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식이나 의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정말 이거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28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물론 과태료 체납 부분도 당연히 환수를 다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차공간이 쫙 다 있는데 다 차 있고 장애인구역만 하나가 비어 있어요.그러면 우리도 지나갈 때 거기에 대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빨리 대고 들어갔다 나올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직까지 대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표지판 같은 것을 하나 세워서 경고 메세지를 하나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주차구역이다 혹시 이렇게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이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어떤 경고 메세지의 표지판 같은 것을 하나 해주면 세울 때 사실 그거 보고 들어가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닥에 노면표시가 되었든 표지판이 되었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경고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쪽에 보면 공동작업장에 대한 이전부분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참여인원 주거와 전통 휠체어를 통해서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그쪽 가좌시범단지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면서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함은 저희도 원도심 교통 좋은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쪽으로 옮겼을 적에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오로지 교통 때문인가 아니면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주체가 이게 사업능력이 가능해서 매칭을 많이...
옥자

전옥자위원

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할 수가 있나 그런 것도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교통이 좋은 쪽으로 요충지로 나올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불편에 대해서 계속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특히 그게 큰 대도로 쪽에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구석에 있고 물론 15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석남동이라든가 가까운 이렇게 전철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로 옮겨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인원도 늘리고 창의력도 높이고 그리고 또 과장님 거기 혹시 주차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용차 타고 들어가서 주차비를 안내 봐가지고...
옥자

전옥자위원

한 시간은 무료이고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천원씩입니다. 그래서 주차비로 인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오히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할 때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것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5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가좌1동에 6개 가좌2동에 12개 가좌3동이 9개 가좌4동이 5개가 지금 있어요. 혹시 덕산아파트 부분 가봤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장 나가봤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빌라 거기 몇 개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주변에 저층짜리 빌라가 그게 포위되어...
옥자

전옥자위원

빌라가 9개가 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9개가 있고 인구밀도가 얼마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1,0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가보고 또 택시 버스회사 그 부지도 가봤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택시회사가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갔는데도 거기에 경로당을 지을만한 부지는 저희한테 차례가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 상가 1층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노유자시설 가능한 부분을 계속 담당자랑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좋은 소식을 빨리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무더운날 한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시정해서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것을 터만 있으면 지을 수는 있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지만 있으면 용도가 노유자시설 가능한 지역이면 경로당은 그러니까 위원님 다각도로 검토는 해야 돼요.

문순석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을 수 없는 것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지역만 해주면 다른 어르신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문순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경로당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다녀보면 서곶로가 되었든 많은 데도 다 없는 데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6대 때도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냥 의논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소가 문제인데 장소가 있어도 구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20평이고 15평이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합의하에 여기에다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에서는 지어줄 수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사유재산에 구에서 구립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여태까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뜻으로 관내 기업체가...

문순석위원

기부체납을 하면 그거야 금상첨화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뜻으로 지어주면 저희 구에 입장은 부담감이 훨씬 적죠.

문순석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라는 것 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희동 경로당 쪽에 상가건물 1층을 경로당으로 해준 곳이 있어요. 거기도 빌라라든가 원룸 촌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마련해서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가좌동 쪽에도 빈 상가건물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서 해주실 수 없을까...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지어져 있는 데를 임대를 하든 사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유재산인 단지 내에 지어줄 수는 없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굉장히 다각도로 진짜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또 답변 잘못하면 무섭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계속 추진해서 안 되었던 사업이거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추진했는데도 오죽 안 되었으면 기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스폰 받아서 그 귀퉁이에다 놓아줬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사거나 이런 외부에다 근처에다 가 경로당을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단지 내에 지을 수는 없다 그 단지 내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심덕경로당인 경우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빈 인가를...

문순석위원

그것은 아까 상가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은 동일한 것이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건물을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보강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운영비 주고나면 나중에 정산에서 받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받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르신들이 회계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젊은 사람처럼...

문순석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고 재작년에도 답변 그렇게 하셨거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돈 안 줄 거예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답변해서 과장님은 과장님 아닐 때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그게 알려주고 가는 모양이에요. 만일에 행감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라.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이 획일적으로 똑같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도 젊은 연령층이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회계도 만지실 수 있는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글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전담요원이 한 명 배치되어서 그렇게 궁금하고 회계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부터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월부터 배치가 되어서 주로 경로당의 분쟁에만 힘썼는데 그런 회계장부라든가 장산내역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산이 잘못되거나 기금운용을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긴 경로당은 없겠네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 자세히 보시면 100% 다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순석위원

예전에는 잘못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돈 횡령해가지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잘 아시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르신들이 우리가 나가는 운영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곳이 그 회비 문제로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스폰 받아서 후원금 들어와 있는 것도 좀 그런 것이 불분명하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는 또 잘해 놓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해 나가고 있죠? 아직 된 것은 없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본인이 예전 같이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만 나쁘게 해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잘못해가지고 경로당에서 문제 생긴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 수고하시는 것 지도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경로당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신현초등학교 부근의 주택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또 자기들 만에 좁기 때문에 어떤 텃새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현초 같은 경우는 그때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곳에 짓지는 못하더라도 건물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된다고 하시니까 신현초등학교 경로당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도 행정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보일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발 빠르게 고장 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신속하게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게 몇 년 정도 사용을 했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5년 넘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난데도 있고 인원이 30명인 곳에는 아무래도 회차가 많이 돌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구청한테 수리를 요구를 하지만 이게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게 수리를 못하는 데도 있고 수리를 와서 하지만 미흡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수리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르신들도 갑갑해 하셔서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이것을 전화를 했더니 고장이 난 것은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이 의자를 처음에 해 줬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안마의자를 해 줬을 때 그 목적이 뭐 였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 건강 차원에서 다 240개소에 보급을 했는데 AS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요즘에는 랜탈 개념이 참 많아요. 수시로 고쳐주고 보수해주고 다 사업기간 끝나면 다시 새것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지금 고장 난 곳과 부품이 부족한 것을 다 수량을 파악해서 한번 내년에는 랜탈 개념으로 바꾸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리비가 많은 것은 7~80만원도 들어가고 적은 것은 10만원 이하인데 경로당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안하고 꼭 위원님들만 가시면 얘기를 저희가 갔을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디 없으면 없다고 했다가 꼭 의원님들만 가시면 이것도 해다오 저것도 해다오 이러니까 저희도 예산은 정해져 있고 하지만 그 안마기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랜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특히나 그 안마기가 액수도 크고 이게 AS도 잘 안 되었는데 어르신들한테 무엇인가를 제공을 할 때는 많이 제공하는 것은 저도 원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까지 한번 왜냐하면 사용했던 부분들은 어르신들은 또 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의자가 안 갖다 그러면 편리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되게 그게 많이 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원을 의자든 무엇이든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고장이 났을 때는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해야지 이게 어떤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더 이상은 고칠 수도 없고 지금 어르신들은 한번 고장나면 버리면 안마기가 못 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또 원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지원을 할 때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도 똑같이 교체를 한다거나 해야지 이게 아예 버리고 그냥 마는 그런 체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자는 앞으로 랜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버려야 되는 곳들은 랜탈 개념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어르신들한테 더 신경 좀 써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수리비가 5만원 이하로 낮게 나온 것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운영비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도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문순석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안마기가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가본 경우로는 열군데 가보면 여섯 군데 이상은 안 쓰고 있어요. 안 쓰는 이유가 고장 나서도 안 쓰지만 전기세 아까워서 안 씁니다. 전기세가 안 쓴다는 얘기가 거의 90%에요. 전기세 나와서 무서워서 못쓴다는 거예요. 등도 낮에 가면 거의 꺼놓고 있어요 어르신들. 혹시 가보셨는지 몰라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 전기세 아끼려고 끄고 있다고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안마기가 처음의 취지하고 지금 조금 안 맞게 돌아가요.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모신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안마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거 해놓고 거의 1년 넘어가지 않아서부터 불협화음 계속 나는 거예요. 전기세 때문에 못 쓴다 고장 났다 그리고 안마기기가 귀찮아서 제발 좀 가지고 가라는 데가 있어요. 자리 좁은데 왜 이것을 갖다 놓았느냐 제발 좀 이것 좀 가져가라 그리고 이 안마의자에다가 오만가지를 다 쌓아놓고 심지어 가보면 이불까지 쌓아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 전수조사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회수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어르신들 아주 그냥 애물단지에요 어떤데 가보면 제발 가져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하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필요 없는 데는 회수를 하고 고쳐줄 때는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것은 보고서 작성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C 무상수리 그런 것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가 지금 안마기가 250개 정도 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0개.
옥자

전옥자위원

240개 되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AS를 할 수도있지 않느냐 이거죠. 점검도 하고 인사도 하고 편안하게 잘 되시느냐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법을 찾아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한번...
옥자

전옥자위원

혹시 과장님 노래방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래방 기계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노래방 그 부분에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자체 운영비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성보육과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소통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열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미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혜원 아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 없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혜원어린이집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어저께 저희 직원하고 경찰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나가서 방문했고 지금 그래서...
옥자

전옥자위원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일단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그것은 아동전문기관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것은 판명을 할 것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 보면 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조치내역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나와 있잖아요. 다섯 번째 보니까 3월 15일 건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었고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세 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11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총계가 어린이집 현황에 보니까 441개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나가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몇 명씩 나가고 있습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2인1조가 되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시간동안 합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요새 직원들이 10시부터 나가서 6시까지...
옥자

전옥자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고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특별점검은 당연히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AS를 받잖아요.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자나 하는 자나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라든가 원장님이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시감독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상생하고 지적해서 우리 서구의 어르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특히 서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답게 그런 만족도 다녀가서 잘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시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질문할 것은 많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4-27쪽에 지역아동센터 행정조치 관련해서 행복한 동산 지역아동센터 이게 어디 있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검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마전동에인가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게 지금 좀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어떤 종교활동 관련해서 경고조치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기본시간 안에 일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7시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옮겨서 가서 그게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종교행위를 하면 안 된다 특정 종교행위는 안 된다 중립을 지켜야지 물론 대표자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신앙을...

천성주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대표자가 또 거기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종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성주위원

행복한도 그렇고 다른 아동센터들도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그 대표가 시설장인 대표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대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그런 종교행위는 하지는 않는데 그 시설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천성주위원

완정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름이 무엇이죠? 검단지역아동센터 행복한 동안, 푸른 꿈 그 다음에 완정에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상이

김상이여성아동팀장

서로 사랑하는.

천성주위원

서로 사랑하는 거기는 그런 제보가 안 들어오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네 군데를 수시로 사실 많이 가보는데 거기는 조금 덜 가지더라고요. 덜 가지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성향의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권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도하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위쪽에 꿈이자라는 지역아동센터는 경고사항이 어떤 내용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꿈이자라는 지역아동센터.

천성주위원

꿈이자라는 지역아동센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거기는 근로계약서 적정 부적용이라 하고 지출증빙서 미흡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근로시간 명시가 그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로하시는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근무한다 이런 내용들이 안 적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다 모두가 카드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간이 세금계산서로 붙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모든지 다 될 수 있으면 카드로 결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아무튼 이거 행복한 동산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아이들 몇 인 시설이죠 꽤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거기도 40인 이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40인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하여튼 종교부분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선택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인천형 어린이집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에도 공공형을 우리 서구에서 지정받은데가 있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우리가 16개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천성주위원

올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새로 신규한 것은 두개소이고 기존에 14개소 플러스...

천성주위원

공공형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공공형.

천성주위원

파악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공공형 14개곳 추가로 두 개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두 개였었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인천형은.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인천형 어린이집은 지금 5개소입니다.

천성주위원

8개소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천성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물론 당연히 국공립이 제일 여러 가지 조건은 우수하겠지만 이것은 재원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국공립이나 공공형 인천형 중에서 어느 쪽을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늘려야지 우리가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좋죠.

천성주위원

그것은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인 것이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운영하는 분이나 그 다음에 교사나 아동이나 보호자들이 다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비율이 일단은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교사한테는 1호봉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를 주는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1호봉 기준으로 해서 교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일단 교사가 호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어떤 안도감 어떤 신뢰감 그런 것이 높고 그 다음에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입장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인천형이 운영자 입장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취사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형은 가능한데 인천형은 취사부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공공형이 더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더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왜냐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공공형 어린이집이 좋습니다.

천성주위원

다시 한 번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이 있고 부모 부담료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거기를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집에 내는 그 부담이 적어지니까...

천성주위원

공공형하고 인천형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공형이 좋을 것 같아요.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당연히 교사 부분만 봤을 때는 인천형이 운영 주체에서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인천형 같은 경우에도 교사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동비율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 3명에 한반인데 두 명으로 주니까...

천성주위원

두 명에 하나 1세는 5명에 하나에서 네 명에 하나.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명으로 줄면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이 덜 해지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겠다 안심하는 그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구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입장 차이가 다르기는 한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많습니다. 구비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성주위원

뭐라고요 공공형이 구비부담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천형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인천형이 좀 많이 들어가죠.

천성주위원

공공형보다는 높기는 하겠지만 구비부담은 하여튼 공공형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천형이 좀 더 유리한 같고 우리 학부모 보호자 입장에서는 공공형이 더 유리한데 물론 우리 재원 상태에서 봤을 때 국공립을 다 늘릴 수는 없지만 국공립은 워낙 신축비나 건립비 개보수비 재산에 대한 취득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 지원만 사실 된다고 하면 인천형을 더 확대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형을 더 늘려야 하는데 지금 더 하지 않는 것도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공공형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제가 들어봤고 인천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천형을 사실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들이 신청을 좀 꺼려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 전체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14군데인가요. 그 중에서 서구가 두 군데인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우리 인천형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인천형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이거 내년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늘릴 수 있도록 어떤 건의를 하든 어떤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거기에 맞춰서 공공형을 더 추진을 하든 인천형을 추진을 하든 어떤 정책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 서구의 조건에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거기에 맞춰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전문지식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체크하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정책방향 자체가 제대로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국공립이나 공공형이나 인천형이나 이 셋 중에서 당연히 국공립이 제일 우선 적인 것이 되겠지만 공공형이나 인천형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우리 서구에 맞게 더 늘려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하시려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내년에 국공립에 대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형이나 인천형 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설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이은희입니다. 저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형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은 공공형 어린이집 경우는 구비부담이 12%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모부담 보육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그런 보편적 그런 보육 혜택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정어린이집이 많지만 취사부를 별도로 고용하도록 법률적으로 제약을 두지는 않는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장님들이 취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운영 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수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1호봉 수준에 인건비가 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진흥원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진흥원에서 수시로 자격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런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비부담은 50%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천형 반만 운영 한두 개 반에 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인천형 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한 그런 부분이 많고 지원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공공형 인천형 두 가지 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도 중간에 질의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정리를 다시 해보면 어찌되었든 일반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이나 인천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넌 100%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도 이런 왜 운영주체에서는 공공형을 지원하는 것을 꺼려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거의 대부분 또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천형을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공공형은 또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원 수가 많으면 또 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공공형의 경우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이나 보육교사한테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운영비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모부담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받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적 측면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현원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지원입니다. 운영비 상에 있어서 2백만원 이상의 마이너스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예산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여기 공공형에 선택된 지원해서 된 곳 보니까 수정어린이천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4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손해 본다고 할까 마이너스요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들은 얘기 안 하시나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운영진분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 형식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형으로 가면서 보육의 질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면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어떤 마이너스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없나요?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내년도 예산 저희가 본예산에 환경개선비를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비가 4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환경개선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공공형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정 할 때도 환경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3백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안을 본예산에 하였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 입장에서는 공공형이든 인천형이든 둘다 중점적으로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일반 민간어린이집 쪽하고 가정어린이집 쪽에서는 사실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취사부 지원 같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 전체에 취사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봤더니 연 1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공공형이나 그러니까 이 국공립은 사실 예산이 더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공공형이나 인천형을 일단 우선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좀 확실하게 신념을 갖고 정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집 사건사고나 어떤 학대사건들이 나지만 무조건 교사들이나 보육교사들만 탓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시스템적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형이 되었든 인천형이 되었든 우리가 최대한 늘려나갈 수 있게 그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우리가 홍보와 어떤 행정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희

이은희보육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 아동학대 적발 어린이집 조치내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정부지원도 있고 공공도 있고 구립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푸른숲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

문순석위원

민간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보람어린이집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민간입니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문순석위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되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지금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밖에서 어린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타 어린이집보다 여기 보면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사고가 나면 어디에 더 분노를 느낄 것 같아요. 사고는 똑같이 났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님 느낌이 민간어린이집 어디어디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부모 느낌이 똑같을까요? 서구청에서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다 알죠 이것을 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밖에 못하나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구청은 다른 민간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하고 다르잖아요. 혹시 과장님 작년에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집단으로 사표 낸 것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보고 받은 바도 없고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 원장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만 될 것이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단체로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낸다든지 원장이라는 사람이 갑을 관계에 대한 굉장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낫지 않느냐 물론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문제가 사건 사고하고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잘못되고 보육교사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들 팔 잡아당겨서 뽑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어찌되었든 인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육교사가 원장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붙어서 내 자식같이 돌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덜 날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안 들어도 다 알거예요. 원장이 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정말로 내 아들딸 같이 관리를 하고 근무시간에 계속 움직이고 한다면 그나마 사고가 줄어들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기에 이런 팔이 빠지는 사고가 나고 아이가 죽는 사고가 나고 이러느냐는 말이죠. 저번에 원장님들 우리 사건사고 방지대책위원회 특위 만들었을 적에 어떤 원장이 제 방에 와서 그래요 여기서 입에 담기도 뭐한데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데가 구청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 나는 사건사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에요. 본 위원이 과거에 같은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도점검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2년에 한 번 합니다. 지도점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세워놓았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인원이 모자라면 계약직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 이 두 분이 나가던 것을 계약직 직원 교육시켜서 한분씩 나눠서 두 팀으로 한다면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지도점검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건사고가 안 나죠. 현지 가지고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2년에 한번 지도점검 해 가지고 무슨 지도점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까? 인원을 늘리든 시스템을 바꿔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만 사건사고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건사고가 나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이러면 더 분노를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찌되었든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하 관계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수고를 앞으로 아끼지 않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점검이 몇 군데서 나오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나오고 크로스해서 하기도 하고 네 군데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구청에서 나가고 시에서 나가고 학부모에서 나가고 합동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보건소 구청 위생과 이렇게 많은 과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한테 소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서류 정리하다가 그냥 시간 보낸 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심지어 또 우리 모 공무원들은 하루 네 시간 동안 보고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와서 다시 또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한 달이면 20일 정도밖에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안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고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 관할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그 입장을 같이 겸해서 입장에 대해서 그렇겠구나 아이들한테 손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안아주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서류관계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들이 전문 회계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