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총무국장 조일현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린 구정, 선진 의정을 통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입니다. 이명용 감사실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무과장입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입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창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최준호 청라3동은 동장 부재로 최준호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2동장 부재로 김명숙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영삼 가정3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금진기 석남3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윤경환 가좌3동장입니다. 이흥무 가좌4동장입니다. 전성택 검단1동장입니다. 허은주 검단2동장입니다. 양영준 검단3동장입니다. 박종율 검단4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우 검단5동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50만 구민 편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김상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봉수 위생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훈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하광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오승우 인구정책팀 실무관입니다. 기회계산실 보고 내용은 총 16건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수임변호사 건인데요. 대체로 보니까 서구 내가 아니고 소재지가 다 서울이나 아니면 외곽인데 혹시 갑자기 주소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하게 됐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가 변호사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서구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이 된 협회에 의뢰해서 그래도 우수한 변호사를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주소가 지금 서울도 있고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노명구 변호사님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청 바로 옆에 계셨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노명구 변호사는 사무실을 수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인이 계속 가까운 데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도 진행 중인 거는 계속 노명구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쪽을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의뢰했는데 어차피 또 이렇게 선정이 돼서 거기서 선정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노명구 변호사는 계속 했는데 사무실이 수원으로 옮기면서 자기가 수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전에 진행되던 것은 마칠 때까지는 진행을 하고 새로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서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위촉기간이 거의 내년 1월 3일인데 가급적이면 그쪽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관내 변호사분들도 많으신데 그래야지 또 일하는데 가깝고 거의 또 저희 서구 일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관내 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하광택 팀장님.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네, 전략사업팀장 하광택입니다.
김용인위원
팀장님 지금 가정1동 LH 학교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LH하고 그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사항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가정지구 학교 문제가 당초에 고등학교 1개소만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에 초등학교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새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입주를 하시다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는 가원초등학교가 좀 과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부득이하게 학교용지를 추가로 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는 저희가 그때 국회 김교흥, 지금 사무처장이시지만 그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교육청, LH 그 다음에 주민대표 그 다음에 저희 서구청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용지 원안복원이나 그 다음에 공사 중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주관은 저희 서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7월 24일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4일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별 의견으로는 일단 주민들은 내년도 2018년도 6월 정도 되면 아파트가 어느정도 다 입주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공사 중단하고 그 다음에 학령인구재조사를 해서 진짜로 초등학교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한번 가름해 본 다음에 일을 추진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요. 시교육청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LH나 시교육청은 주민들이 일단 학교 만드는 거는 시교육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이 학령인구재조사 결과를 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전제조건으로 좀 추진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직 이제 저희가 3차 협의회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키려고 3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 대표가 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과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분 이상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새로 입주를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그 주민 대표분들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김용인위원
팀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래 부지에 고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왜 중학교는 빼요?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아, 지금 현재 있는 게…….
김용인위원
제일 처음에 학교부지를 만들 때 고등학교부지, 중학교 부지를 만들기, 초등학교 부지는 만들지 않고 그 부지 두 개를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로 만들어 놨어요. LH에서. 팀장님 중학교 부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건데. 또 지금 주민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매, 저기 6월 달까지 연장을 해 줄 거니까 LH에서 해 줄 거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6월 달 지나봐서 만약에 재평가가 안 나오면 LH에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지난번에 회의를 하셨다 그러대?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용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회의 결과가 저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지금 맡아서 지금 오셔가지고 학교부지 용도에 의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그쪽에 9,500세대가 들어오면 당연하게 학교가 필요해요. 중학교가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잘라놓은 게 학교 두개 만들게끔 용도변경, 한쪽 중학교 부지를 용도변경을 했잖아요.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네.
김용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용도변경을 한 거를 내년 6월 달에 봐가지고 학교 수가 더 늘어나면, 이유 없이 하게끔 그렇게 싸인을 받으면 안 되지. 지금 전부 다 싸인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며요, 회의 목적이. 그 주민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3블럭, 2블럭 회장도 바뀌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년 2월 달 되면 거의 사람들이 지금 입주를 할 건데 입주를 다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운영하는 과정이 지금 그런 것 같애. 교육감이 바뀌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지 그러는데 그거는 학교 부지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 3만 명이 늘어나는데, 우리 계산상으로도 늘어나잖아. 중학교 부지가 없어요. 가정1동에는. 지금 신현중학교 그쪽도 지금 뒤에 대성하고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서 그 수가 또 늘어. 그러면 지금 가정지구에는 학교부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구에서도 그 학교부지를 반드시 살려야 돼. 무슨 변수를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가정2동이나 가정1동이나 지금 학교 부지가 전혀 없잖아요. 공공부지 지금 다 팔아먹었는데 전혀 학교 부지가 없는데 왜 자꾸,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아이들 중학교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도 시교육청도 그 부지가 중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시교육청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필요할 경우에는 학령인구재조사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학령인구재조사를 하다보면 중학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초.중 통합형이 필요한 건지 그걸 거기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6월 전에 학령인구재조사를 갖다가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거기까지는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용인위원
그 주민들이 목요일마다 촛불시위 하는 거 아시죠?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추운데 애들까지 나와서 전부 다 촛불시위 하는데 자꾸 팀장님은 학령평가를 해가지고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다가 당연하게 우리 구에서는 그 학교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래야지.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그건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김용인위원
자꾸 평가를 해가지고 말을 자꾸 바꾸니까 주민들은 지금 난리, 오늘도 지금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3시에 약속이 돼 있는데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말을 정확하게 해 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팀장님 자꾸 팀장님이 이 주민 저 주민에게 언어를 물론 말을 하다보면 좀 감정이 나오고 또 격해지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편견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팀장님 편견한다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 그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법대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꾸 법대로 그거를 정확하게 공문대로 할 말만 딱딱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주민들이 자꾸 편견을 가진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법대로 해주세요.
광택
하광택전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우리가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내드리면 위원님 충분히…….
김용인위원
제가 압니다. 교육청에 보낸 거, 수시로 보낸 거 내가 지난번 팀장한테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됐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도 위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민들 뜻을 반해서는 절대 행정을 안 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럼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중간에서 지금 위원님도 아실 거는 중간에 이간질하는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학생 수가 충분히 되면 넉넉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제가 주민들이 이간하는 거를 내가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 말하는 거와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는 거와 중간에서 내가 말씀드리지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해서 그걸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더 실장님 정서진 해넘이축제 지금 그 축제를 없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있어요. 우리 서구에 브랜드가치가 있는 이런 행사를 왜 이거를 없애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구에 특별한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각처에서 다 몰려오고 이렇게 축제를 했는데 그거를 없애는 바람에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안에 내막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해넘이축제를 한 번 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한번 좀 심도 있게 서구민을 위해서 지금 52만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정서진 아라뱃길 옆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올해 이관이 내년입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이관에 따른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때 시로 이관될 거라고 구로 이관될 게 결정 나면 그때 가서 이관을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그 아라뱃길 옆에 전부 다 공단부지만 시에서 다 팔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전부 다 공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서구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우리가 서구가 이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 뭔가 상업지역을 좀 넣어가지고 아라뱃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묘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아라뱃길을 잘 활용하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서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밤 되면 공장만 들어가 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아라뱃길을 만약에 인수받게 되면 그걸 정말 심도 있게 좀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도 공무원들이 지금 뭐 해외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오는데 정말 해외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정말 상품화 가치가 되고 상품화를 해서 자기 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전혀 누구 한 사람도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가봐.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좀 심도 있게 이 경인아라뱃길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고 정말 서구 하면 경인아라뱃길 말만 하지 전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실장님 한번 좀 우리가 이관할 때 서구로 이관할 때 그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 가보면 없어요. 공장 불빛만 있고 간판만 그냥 있고 암흑세계야. 그 누가 관광객들이 오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정말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라뱃길 발전을 위해서 아라뱃길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게 지금 시청, 수자원공산, 서구청, 계양구청 이렇게 돼서 정례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진행되다가 멈춰졌던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진행은 계속 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는 그래서 그 끝에 정서진 그쪽 부분에다가 테마파크, 규모는 작지만 그것도 용역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라뱃길이 우리 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나가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테마파크를 지으면 뭐합니까. 옆에 양쪽에 전부 다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공장을 다 없애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테마파크만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주변의 환경을 보고도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실상 전부 다 지금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테마파크를 하면 과연, 지금 끄트머리에 보면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시에서 많이 뭡니까, 우리가 끄트머리에 그것도 만들어놨지 또 23층도 그것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만 덜렁 있고 옆에는 전부 공장이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테마만 덜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실장님 심도 있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그곳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보조금 심의위원들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 좀 저한테 뽑아서 다 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잠시 위원님 참고 발언 좀 하나 할게요. 실장님 아라뱃길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고요. 참고적으로 상생협의체 위원 관련 저인데요.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고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무작위하게 그냥 날짜를 지정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날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년에, 솔직히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냥 지정해갖고 날짜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지금 잠깐 발언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전혀. 중요한 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용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얘기만큼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개선을 꼭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할 건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아라뱃길이 우리가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도 도로부분이나 이런 거고 뱃길 자체는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위원님이 뭐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너무 유야무야하다 그랬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요번에 논의됐던 거를 한번 공문 온 거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도 참석해서 우리도 제안을 해야지 조금씩…….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불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찍어서 날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회기 때나 아니면 그때 부득이하게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참석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못 가서 어쨌든 저의 불찰이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가면 쌈 나요. 진짜에요. 저는 10년 동안 아라뱃길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옛날부터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장본인으로서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 관계 부서 실장님하고 또 저희 위원회 몇 분 계세요. 계양구도 있고 이한구 의원님 이하 다 좋은 분 많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 그거는 좀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실질적인 사람들 다시 뽑겠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서로간에 한 얘기에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이거는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지금 훼화나무 주변에,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훼화나무 주변 개발 그거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건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서구에 지금 어차피 아라뱃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항상 그쪽 문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 있는 아라뱃길을 만들어놓고 아라뱃길만 만들어놨지 그 주변 지역은 사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파트만 때려 지어놓고 그 중간 농로라든가 논밭을 놔뒀기 때문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지역 개발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번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라뱃길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늘상 교통 딱지 끊고 또 갈수도 없고 행사 한번 할 때 갈 때도 어디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어.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민들 갈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당에 농사를 지어야 돼. 그게 만평이래요. 쭉 남아있는 중간 땅이. 아파트 개발하고 남아있는 그 사잇길이. 그러면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무리 좋은 아라뱃길이 있어도 상부에는 공장이 있지만 아래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천막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지어놓고 거기 차가 들어가고 뭐 지금 가 보니까 배추 심고 난리 나고 또 지금 태워야 되는데 못 태우니까 또 민원 들어오고 또 프랭카드 붙여놓고 신고 들어온 사람은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하니 그 주민들이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벌금을 막 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이만한 상태야, 지금. 그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이거는 청소과입니다. 이건 도로과입니다. 이건 건축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떠밀기 식으로 하다 보니 시간만 가고 주민들은 감정만 쌓여지고 이런 걸 우리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진도가 됐다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게 이제 당초에 서구 돈 10억 원을 투자해서 한 200대를 할 수 있게끔 그때 보고도 그렇게 드렸었는데요.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 그때 엇갈리는 바람에 수자원공사에서 이거를 구로 인수인계할 거하고 시로 인수인계할 거를 통째로 다 시로 명의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용역이 아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구로 갈 거하고 시로 갈 거하고 나눠지는 거를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나눠져 가지고 구로 넘어오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대로 현재 운동기구 있는 부분하고 그거는 다시 추진해서 찾는 사람들한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쪽 어느 정확한 부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쪽 부서인줄 알고 분명히 전화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이 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는 지 알어. 아라뱃길 주변으로 지금 도로 재공사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또 계양구하고 만나서 꽃메길 뚫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좀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서해5도 새우, 수산물 그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그거 왜 예산을 안 쓰고 이월시키셨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서해5도…….
박삼숙위원
서해5도 새우잡이.
경제에너지과에서 세웠던 건데 그냥 넘겼더라고요, 이월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제가…….
박삼숙위원
1-53쪽에 이월시킨 돈이 있더라고?
네, 그거는 왜 쓰지도 않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겠던데 보니까? 3백만 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번 달에 집행한다 그랬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번 달에 집행하신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집행을 하고 넘겨서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석남완충지역 여기 조성, 공원녹지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보상협의중은 뭐죠? 155억 잔액 남은 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게 토지보상 이런 것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없고 협의를 하다가 하다보니까 그게 진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 집행해가지고 내년이면 석남녹지를 거의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SK에서 보상금 받은 거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아니면 따로따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거는 그 주민들이 따로 쓰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SK에서 직접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행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은 별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공원도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SK부지로 돼있는 공원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SK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입니다, 그거는.
박삼숙위원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에 제가 가서 교육을 받다보니 그쪽에서 굉장히 이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지리더들 중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우리는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까지는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나눠져서 그 부분에 갈등도 있고 공원녹지 하는 것도 SK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의해서 저는 좀 크게 SK공장 주변 거기를 완충녹지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SK도시경관사업은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계속 SK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한번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리고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청라에 있다 보니까 청라의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보면 로보랜드가 3동이 다 올라갔어요, 지금 일단은. 연구동이 다 올라가서 제가 가보면 그 상태로 멈춰있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연구원들은 언제 채워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청라 국제카페나 이런 데에서는 약간의 공방전이 한동안 벌어지더라고요? 인천시가 결국은 거기 땅값이 지금 상당히 높여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다른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지 않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던데 그건 어떻게 돼 가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로봇랜드 사업은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7개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련 사업은 하고 있고 문제는 거기 당초 로봇테마파크 조성한다는 그 부지가 문제인데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에 대한 금액이나 접근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입주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걸 좀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거를 포함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기업체들이 입주하는데 좀 편한 걸 하면 아마 좀 더 활성화돼서 입주하지 않을까.
박삼숙위원
세 업체가 이미 벌써 정해진 거예요? 한양, 두원, 두손건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건설사들이 이미 작용을 한다. 그 건설사가. 그러기 때문에 더 다른 투자사들이 덤비지 않지 않냐, 투자성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어떤 사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변경한다는 건 드론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테마파크와 관련된 용도가 그렇게 완전히 정해져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 관련된 업체가 와서 땅을 협의를 거쳐서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입지여건상 접근성도 그렇고 땅에 대한 금액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업체들이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용지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래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와서 매입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테마파크가 아니고 다른 걸로 좀 해가지고.
박삼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초의 목적하고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어느 정도 할 거는 아마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그 땅값이 너무 높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못가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민들 의견을 일부 의견 제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걸 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시에다가 그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청라가 아무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또 경제청의 문제가 없어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첫날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113개 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네요, 그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93번하고 95번하고 과는 틀리는데 또 하는 일도 좀 틀리겠지만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소리라 좀 그랬는데 이런 거는 통합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청라지역 말씀을 드리는데 보행자통로 1,2,3단지 쪽 늘 우리 기획실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결과물은 아직 없죠? 보행자통로 쪽.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협의를 통해서 추진가능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쨌거나 행감 끝나고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학교와의 갈등과 경제청과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구청에서 지지 말고 좀 이겨나갔으면 늘 상부기관이라고 그냥 저기하지 마시고 가서 하실 말씀 하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주민들 대동할 수 있으면 대동해서 가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1-60쪽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조직진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직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새로 시설이 설치되거나 받았을 때 말 그대로 앞으로 진행될 청라에 생기는 문화센터 생기듯이 그게 지어줬을 때 운영을 우리 자체 구에서 하기 가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좋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운영하는 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적정인원이 뭐냐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걸 진단하는 거라 말씀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신규 사업이나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나 시설물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게 검증이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의 상부기관이 우리 구청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관할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기획실이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통합은 우리가 하고 업무적으로는 부서별로 하고,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설이나 인원에 대한 그런 진단은 그런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손 치고 직원들의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지금 알 수 없고 우리 구에서도 직원에 대한 교육 하듯이 공단에서도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똑같은 정도의 몇 회든지 그렇게 비슷하게 하겠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제가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는 받아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별도 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공단에서 조치하는 것 외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조치가 내려가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조치의견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듯이 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라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시행했다고 보고가 다시 오겠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거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받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 자유발언을 하면서 저번에 문제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주셨는지.
아니요. 이게 시설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때 말씀하셨던 게…….
영숙
최영숙위원
그게 검단복지회관에서 정보 유출한 건에 대해서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내려주셨는지 그 이후로 아무 답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진행상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는 드렸잖아요.
영숙
최영숙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수사가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거는 좀 저희…….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처리에 유의를 해라, 이제 그 하나 말 그대로 이게 왜 노출이 됐냐, 안됐냐 문제는 이게 타인 제3자가 끼어서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유의해라.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단 말씀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할 때는 어쨌거나 우리 진짜 기획실이 상부 기관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민과 민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민과 관의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민과 또 의원 간의 갈등을 또 야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정보유출을 했다, 민원인의 정보 유출을 했다는 그 건으로 이런 갈등들이 야기됐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줘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떤 결론을 짓든지 결과를 정리해갖고 저한테도 보고가 올 텐데 아직까지 저한테 한 번도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좀 철저하게 하부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7호선 좀 어떻게 발표가 긍정적으로 날 것 같은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거기 제가 뭐 저도 서구민의 청라에 사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어설프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연말 내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했던 거 나오잖아요, KGI에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보다 더 발 빠르게, 신문보다 더 발 빠르게 좀 해가지고 먼저 알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지 않는 그런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어제도 시에 도시철도본부에서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우리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일 빨리 좀 알려다오. 그래서 보도사항으로 접해가지고 그러다보면 솔직히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혼나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어제도 부탁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제 하반기가, 하반기에 발표 난다고 했는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주민들도 좀 긍정적인 답변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큰 프로젝트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발이 되는 7호선에 대해서는 다른 건도 마찬가지지만 기대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하여간 나오는 대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정리해서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네, 대통령 공약,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 법무팀장님은 지금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소송을 좀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모든 행정소송 건을 다 보고받진 않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그런데 거의 모든 소송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거의 모든 소송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지금 여기 전혀 안 올라오고 어린이집 쪽은 하나밖에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너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어제 보육토론회에서도 지금 보육과에서 보육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한다고까지 돼 있잖아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거기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거기는 제가 들어가는 건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주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게 위생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쪽 같아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들은 거의가 정지, 패소 이렇게 가거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면 시민들이에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 구민들이야.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쌍으로 가지만 늘상 공무원들이 이거더라고? 그러면 수없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도 답답해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도 보니까 영업은 영업대로 그냥 가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요즘은 조금은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 그래서 우리 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법률자문단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늘상 그 과하고 부딪치더라고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사전상담제 그런 솔루션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한두 분들이 미리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 할 거예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의원들밖에 없거든. 의원들 그 많은 일을 다 몰라요. 2,700가지래잖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령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이라서 알아들어. 듣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개입하셔야 되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것도 명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위생같은 경우도 목욕업이 있는 거고 음식업이 있는 건데 요즘은 산업이 발달되다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영업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기준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잘못 내준다든가 가서 보고 아니니까 취소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그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병이 나더라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개입하셔야 되고.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여기에 보고된 거는 많지 않다는 것?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열심히 하세요.
성연
황성연법무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추가 질의에서 보충설명 좀 잠깐 또 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아라뱃길 인근지역 구의원으로서 동료의원께서 어느 부서에 민원을 할 지 좀 약간 헷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잘 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요.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불 때면 안돼요, 거기. 거기는 불 때면 안 되는 곳인데 그나마 농사짓는 것도 그 법에 의해서 기존에 옛날부터 사신 분들이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쪽 주변에서는 또 법적으로 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그쪽지역에 우리 구청으로 이관 받을 때 또 추가 예산이 들지 않게끔 계속 견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쪽 지역에 나름대로의 민원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좀 개의치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거를 나중에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관 받을 경우에 그때 준비를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여러 예산이나 또 미래 기획팀이나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를 계속 보수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질의 좀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우리 자유총연맹 사업명이 조직운영을 위한 지회운영이 470만원 있는데 다른데 지금 다 해병전우회, 새마을회, 민주평통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사업명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기초질서, 통일안보견학. 그런데 조직운영을 위한 지회운영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사업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여기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안 넣다보니까 통합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거는 정확한 사업이 뭐뭐뭐가 있는지는 별도로 제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제가 알기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은 여름에 6.25 때 보리밥 그거를 매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게 사업이지 조직운영을 위한 지회운영은 인건비인지 아니면, 그럴려면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은, 모르겠어요. 다른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여름에 보리밥, 6.24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담당 측에서는, 묻고 싶은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다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뭐 있는 사업은 제가 지금…….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거 같은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고 땅굴 견학하는 것도 있고 반공 관련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간사업을 전체 뽑아가지고 금년도에 또 진행한 사업을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오해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일단은 우리 서구지회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TV나 뉴스 보면 보수단체 집회에 전체 중앙에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거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전체적인 연간 사업을 해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당연히 그건 아닌 거 알고 있겠는데 그래서 혹시나 뭐, 그것도 왔다 갔다 한 것도 예를 들어 교통비나 이런 또 사업이 그런 게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약간 뭐,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어디 보면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큰 사건에 의해서 연루가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또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서구지회 보면 다른 데는 특히 없는데 인건비라고 이렇게 760만원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인건비가 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단체별로 인건비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지 못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일부,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각 단체별로 좀 틀린데요.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서 인건비 계산해서 주는 단체도 있고 우리도 의제21같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해가지고 최소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760만원이면 분기별로 190만원이다 보면 이것도 몇 시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건 한번 자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600이고 이렇게 내용이 다 있는데 본 위원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생단체나 이렇게 법적운영비나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회성으로 하는 행사 말고 예를 들어서 서구새마을회같은 경우에는 지역 동사무소나 거기서도 김장 아니면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할 때도 많이 활동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을 열심히 하는 데는 더 늘려주는 게 맞고요. 안 하는 데는 괜히 억지로 그런 쪽으로 표현하긴 좀 죄송하지만 이런 쪽으로 지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조금 지급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된 단체는 조금 더 예산을 보조를 하고 활동이 좀 적은 데는 좀 줄이고. 지금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조금 더 이게 가다보면 정확히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대폭 줄게 되고 말 그대로 구민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상향 조정되고. 그거는 지금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번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자료를 좀 올해 것만 위원회 활동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빨리 주시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지금 잠깐 봤는데 이번 내년 예산에 반영을 꼭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나 이런 거를 활동내역을 좀 보고서 열심히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전체가 5,21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 내에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높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예결위원으로서 그 자료를 보고서 조정을 꼭 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거를 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또 여기서 단체별로 줄이고 늘리고 한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 심의한 자료 회의록이 있죠? 어느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어느 위원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까지 다 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정확히 그걸 확인해서 한번 그래도, 거기서 존중하는 건 좋은데 일단 검토를 예결위에서 한번 하겠다 이 말이라서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거를 또다시 다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조금 좀. 그것도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두는 거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흔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게 회원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그 현실을 입각해서 좀 정말 열심히 활동을 잘 하시나 그거를 또 저희 의원님들은 볼 수도 있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는 이미 위원회가 지나갔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사항을 하기 전에, 내년도가 되겠죠. 내년도 어느 정도 중반, 상반기에 끝날 무렵 정도 되면 그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할 때 그때 반영이 돼서 그때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거기 위원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사항을 여기서 흐트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자료 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결위원회 할 때 한번 좀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때 검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행정감사 내용은 일단은, 내용에서는 좀 서로 부담이 가고 하는데 한번 논의 좀 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이런 내용 했다는 거 좀 기록 좀 남기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회단체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참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지원현황 취합 부분 따로 있고 예산집행 정산결과 따로 있고 사회단체별 지원행사비 내역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하나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해가지고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앞에 실컷 봤다고 생각하고 어, 뭐가 부족하네 이러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보면 뒤에 그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되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는 이 부분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한눈에 모든 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면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이걸 하는데 좀 불편함이 덜 있을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네.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이게 교부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구비 좀 반영해가지고 지금 계약은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 올해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는 하고 내년에 2월까지 집행 못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상반기까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사고이월 추진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반을 파다보니까요. 암벽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암벽이 있는 걸, 처음에 지반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암벽이 있는 것을 공사하다보니까 발견돼 가지고.
추가 예산으로 우리가 2억 얼마인가 반영, 자체 구비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거기 암반 때문에 그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그래서 원인행위 해 놓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걸 까 내는데…….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지하를 파야 되기 때문에 다짐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공사 하다보니까 바위가 나왔답니다, 암벽. 그래서 추가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나온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각 시설별로 또 부서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단 검증이 돼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냐는 부서에서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오다보면 우리 물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왔을 때는 너무 이게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 터무니없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재조정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를 기획실에서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잡아낸다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관리 무슨 뭘 간다 그러면 그거를 일단 조달물품 그쪽에서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일단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금액이 되냐 안 되냐를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안 맞을 경우는 부서에서 조정하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싸다 싸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1차 검증할 때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굴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으로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지역 전체적으로 몇 가구 지금 지원하셨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2-13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이 892세대, 농가가 8세대 그래서 9억 254만 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삼숙위원
254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삼숙위원
아니죠, 800가구면 1인당 1백만 원이면.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농업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삼숙위원
농업 말고 지금 이번에 수해지역들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1백만 원씩 준 거. 그거는 한 6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892가구입니다.
박삼숙위원
지원한 사람들 중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50명이나 돼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외국인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외국인들이 주소 등록만 되면 주는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현재 살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 파악은 정확히 하셨나 모르겠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파악은 동에서 현지출장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동에서 올려준 것만 하죠. 직접적으로 다 가볼 수는 없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동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동에서 자료를 주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우리 구는 혹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니까 지하에 주소만 올려놓고 이래저래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길래 우리 구는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조사는.
박삼숙위원
정말 수해받은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제대로 하셨는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조사는 침수 세대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좀 기간이 좀 길었어요. 조사는 동에서 현지 출장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박삼숙위원
현장에 막상 나가 보니 복지사들이 지금 각 동별로 발로 뛰는 사람들이 한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수해를 입었을 때는 한분씩 더 투입해가지고 차량 지원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고 조사도 마찬가지에요. 한명이든 두 명이든 추가로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박삼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보거든요? 지금 다시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번에 실장님 아까 보고에서 CCTV 조달청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은 정말 잘 하셨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청자료가 있었는데 2-72페이지 방범용 CCTV 활용 내역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거였어요. 타부서의 활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있나요? 타부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있습니다. 이거는 타 부서라 할지라도 경찰서 생활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연람이 가능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우리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비싸게 좋은 기계를 놓고서 지금 경찰서의 일만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격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요. 또 한 번 다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 다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우리 안전총괄실 부서에 맞게끔 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서 민.민, 주민들간에 아니면 청소, 불법쓰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선이 안돼서 지금 다 서로 부수적으로 예산도 추가로 많이 들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잘, 우리가 지금 많이 깔아놨어요, CCTV를. 잘 되고 있는데 경찰서만 도와주면 될까요? 그 사람들은 저희 쪽에 예산 하나 줬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사실 두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거는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넓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단속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투기했을 때 바로 감지가 되면 바로 못 버리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로보젝트라고 해가지고 바닥에다 비추는 것도 해서 무단투기를 못하게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환경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우리 구민의 안전도 있고 또 우리 구의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하나씩 배포해 드렸어요. 이 공문 내용이 뭐냐면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CCTV 열람 영상자료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을 경찰서로 보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민이 신고하고 이렇게 막 골치 아픈데 옆에 CCTV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문 절차로 따지면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또 이제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루 걸리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작성하는데 금방 하겠지만. 이거를 수신이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보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거기서 또 며칠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열람하게 되면 우리 안전총괄실 또 넘어오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열람하면 벌써 그 쓰레기는 그 하나 때문에 주위가 몇 배가 더 쌓여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리고 지나면서도 안 좋고요, 다. 이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개인의 신상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시스템상 이렇게 오래 걸린다든가 조금 어떤 잘못된 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좋은 기계를 놓고서 활동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당연히 안전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 예방도 되고 검거율도 좋고 좋은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우리 구정, 구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저는 그 분야만 얘기할 거예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각 팀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우리 재난대응팀, 민방위팀 팀별로 내년 예산에.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내년 예산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게 없어서요.
재운
전재운위원
저희도 예산처리 지금 엊그저께 와서 지금 짜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건 자료 한번 갖고 위원님 한번 뵙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이거 또 내년에도 CCTV 추가로 달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걸 대폭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대폭 줄여서 지금 올해 수해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매년 이렇게 생길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산을 올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재난대응이나 민방위나 이런 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로 실장님께서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이 좋은 것에 대해서 꼭 범죄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국비나 아니면 시비나 이렇게 따서 같이 윈윈하는 건 좋은데 경찰서에서도 좀 몇 번 지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재난상황실 지금 2층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재난.재해, 모든 시스템 이런 데에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경찰서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차원으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100%가 다 교통조사부터 해가지고 다 이 내용이에요. 열람하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재난에 대해서 있는 CCTV 영상이나 이렇게 끼어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100%가 3년 치가 다 이렇게 낭비해갖고 종이를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의 의도가 좀 틀리게 됐어요. 지금 실장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들 공유하고 하는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저기 우리 회의록에 있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한다고 하셨어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떤 경찰서를 꼭 도와준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용들 보면 지금 CCTV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까 구입은 이렇게 조달청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말 잘 하셨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너무 지금 계속 이게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바로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서로 좀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 시스템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 시정조치 좀, 아니면 건의나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CCTV 관련해가지고 경찰서하고 민감하게 회의하시고 하시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민원의 예를 들어서 주차, 노란선 긋니 안 긋니를 갖고 1년이 걸리고 하는데 그런 쪽은 협조도 없고서 본인들 또 업무에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거 하나 주차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공문으로 보내면 하루면 조사하잖아요? 될 수 있냐, 안될 수 있냐 그런 내용도 좀 부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왜냐하면 그거 정말 하루면 되잖아요, 진짜. 그런데 지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유관기관이 서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일단은 예산 저기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실장님 어저께 고생 많이 하시고.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우리 서구에 총 몇 대 정도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한 34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화질 안 좋은 게. 그런 지금 1,060대 설치돼 있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럼 340대가 1,060대 안에 속해있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대충 앞으로 몇 대 정도 설치를 예상으로. 신규 하실 거.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앞으로 신규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한 200대가 넘습니다.
김용인위원
200대 정도요? 앞으로 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러면 얼추 거의 200대 정도 하면 다 됩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보다도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김용인위원
물론 제 지역구만 다녀서 그런지 유심히 봐서 그런지 제 지역구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CCTV가.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서 이 340대 화질 좋은 걸 좀 바꾸시고. 지금 포항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보니까 대응방안으로 불 난 데에 긴급 숙소를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서구 문제가 터졌을 때 매뉴얼을 1차, 2차 만약에 긴급대응체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까? 만약에 연희동에서 큰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주민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학교 이런 데. 그렇게 벌써 1차, 2차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주로 우리 구에 한 58개소를 지정을 했는데요. 5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인근 58개소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다들 구도심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한 5.5정도 나오면 구도심은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긴급으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1차, 2차로 1차만 믿고 있다가 1차도 무너지면 2차가 또 있으니까 2차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실장님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구에 산 팔각정이나 어디에 보면 소화기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각 팔각정, 예를 들어 석남동 팔각정이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녹지 지금 방부목으로 전부 다 등산로도 방부목으로 다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아주 유행이죠. 지금 해놓은 데 그 주변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으세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석남정 팔각정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 팔각정뿐만 아니고 지금 방부목으로 전부 다 만들어놓은 도로에 지금 둘레길 만들어놓은 데에다가 소화기를 설치를 했느냐 이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김용인위원
제가 어디 가 보니까요. 전부 다 그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강원도 쪽에 둘레길 가 보니까 소화기 이렇게 화살표시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조그만 것들을 다 해 놨더라고. 야, 이거 우리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겠구나. 산불 나는데도 그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요즘에 담배들 피우고 건조할 때는 불이 날 수 있으니까 둘레길 그런 데도 몇 개 설치를 해놓는 게 긴급 초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우리 가정3동 빌라가 담이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방치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사실 본 위원도 방치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보고만 다니고 더 이상 무너졌나 체크만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구도심에 그런 데가 무너지면 전에 초기에 이건 무슨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사고가 나면 그 뒤에 사고 수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안전처에서 미리미리 구도심에 다니면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별거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지금 지진같은 경우에도 우리 본청에 지금 저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김용인위원
뭡니까, 지진…….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보강공사.
김용인위원
지금 일부 보강된 거만 돼 있는 거죠? 본청이 지금 다 안 돼 있잖아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본청 이게 내진성능평가를 처음에 해가지고요.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쪽 부분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만 했을 때 전체적인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한 겁니다.
김용인위원
예, 그래서 그 내진설계를 잘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 구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김용인위원
관공서 우리 공공시설에도 잘, 물론 2-3층 이렇게 되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벌써 4층 정도만 되면 잘 평가해서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이 좀 들어도 미리 이전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네, 오후에 나갑니다.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재난대응팀장 김동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유자의 주소로 파악한 겁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입니다. 주택 침수당한 소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재난대응팀장
예,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감사팀장입니다. 김상모 조사팀장입니다. 보고 내용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3-6페이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음주운전 할 때 보니까 감봉이 제일 큰 징계네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이 감봉 기준은 음주 혈중알콜농도가 몇도 이상인지에 대해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경징계가 될 수 있고 중징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회 적발 시냐 아니면 2회 이상 적발 시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게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여기는 전부 혈중알콜농도가 조금.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높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초회다 이런 말씀이죠?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경각심을 더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얕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각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일단 징계, 본인들이 그걸 인식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교육 시에 홍보동영상을 상영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음주도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저도 주위에 지인 몇 분 있는데 습관적으로 음주를 해요. 징계 수위가 이렇게 낮으면 한번만 더 저기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또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진짜 커지는 거거든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일단은 처리기준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는 엄벌성에 가깝게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진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공적자리에 있는 분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들을 철거하게 시키셨으면 합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 보도사항이나 이런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민간인 혹은 공직 내부에서 조사 해 달라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되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지금 종결 처리가 됐고 지금 한분, 과장, 두 사람 5급 한명 6급 한명에 대해서는 견책이 나왔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세 명이 다 감봉 1월 대상자였으나 두 사람은 표창 감경에 의해서 견책으로 됐고 한분은 표창이 없어가지고 감봉으로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