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려고 부단히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만족도에 맞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된 상태이고 앞으로 일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운한 점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곡성군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쪽에 명시이월사업, 베트남 교류사업 있죠? ○

예.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무엇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기로? ○

처음에는 교량을 놔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량이요? ○

예. ○

자, 교량을 하기로 했는데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

국내에 있으면 가서 볼 수 있는데 현장을 저희가 가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보완하면서 그 일이 되면 사진 같은 걸로 진척사항을 보면서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저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이 전혀 맞지 않고,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교량을 놔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교량을 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것인데 제반서류 미비로 해서 안 됐다고 한다면 사업을 원천적으로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강 위원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그 일을 정리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롱미시에서 오셨을 때, 학교의 기자재로 돈 액수를 줄여서 이왕 그곳과 자매결연 맺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 미비로 보는 것이지, 명시이월 대상은 아니다. 저는 엄밀하게 따져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류팀장님! ○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롱치아초등학교 기자재 사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하시고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전에 질의 때 행정과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과 교육사업이 우리 군정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교육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 우리 곡성군에 청년 연령이 19세부터 49세,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3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31페이지? ○

아니, 제 자료인데 9,300명……, ○

9,300명 정도 되면 한 40% 정도가 청년계층이네요. 그렇죠? 전체 군민 수의? 그렇다면 세대로 나누면 한 4,500명, 4,500명.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4,500명에 대한 타깃 홍보를 한다면 의외로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청년정책은 어느 자치단체든 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군정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500명이라면, 우리가 군정소식지를 몇 세대에 보냅니까? 군정, 기획실 소관인데?

아, 동악소식지요?

동악소식지. ○

그건 매달 보내는 거거든요. 매달 하고, 군정소식지는 청년파트너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체는 못 보내고요. 임원들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청년사업에 대한 사안이 발생되면 발송세대를 늘려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군정 효율성에, 그리고 청년들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 또한 거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교육의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심사숙고해서, 선배 의원님께서도 기금 모금 관계 거론을 했거든요, 기획실에.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출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내년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출연할 수 있고 기탁할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증액시키는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

내년에는 그 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괜찮습니다.

과장님,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

예.

많이 기다리셨죠? ○

예.

평상시 우리 위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민원과 소관 업무 보시면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인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

위원님들이 평소에 저희 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잘 봐 주시는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 많이 지적해 주신 분야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잘 봐주셔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이 이사를 간 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한분이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민원과 위치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과 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농정과, 지역활성화과, 관광문화과까지 플래카드 하나 제작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네요. ○

예.

저는 다수인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다수인 관련의 시발점을 진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어떤 A군에 레미콘 공장이 하나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레미콘 공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2차적인 레미콘 공장이 환경법상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가보면 이해관계로 인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해관계. 그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양산이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겠지만 공개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민원 관련 업무를 민원실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만약에 그것이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인데 반대로 갔을 때, 그러면 그 시발점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대체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규칙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무허가 축사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그동안엔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과별로 전부 취합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도적으로도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기피시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냄새가 나는 대규모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해도 명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지역발전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있죠? ○

예.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금년에 몇 대분이었습니까? 우리가? ○

총 23대에서 금년까지 1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5대인데 오산 법인택시,

1대? ○

예, 그것만 했습니다. 엊그제.

자, 매년 택시 자율감차를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이것도 매년 합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한번 해 놓고,

한번 해 놓고 안 했죠? ○

예.

그러면 총 물량이 23대인데 기 11대를 하고 금년에도 5대분을, 1대분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감차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왜 그러냐면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15년도에 시작할 때 법인택시는 1,800만 원을 주고, 개인택시 2,700만 원, 그 다음에 휴지, 넘버만 있고 지금까지 운행 안 했던 택시는 9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11대 1억 9,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보상해 준 금액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재 곡성군에 면허대수가 71대인데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65대입니다. 2015년, 2016년까지는 잘 나갔는데 올해 왜 부진하냐면 분석을 해 보니까 값이 너무 쌉니다. 보상 가격이. 그래서 타 시군도 몇 차례 알아봤더니 아무리 택시가 싸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상 가격이 싸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내부결재를 얻어서라도 감차 보상사업비를 증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한 사람들과도도 형평성에 차이가 있으니까. ○

그래도 이제,

제가 언뜻 보기에도 기대심리 때문에 너무 보상금액이 낮아서 지금 감차를 안 하고 있는데, ○

사실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보상을 좀,

사실 보상 가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약간의 법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격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휴지를 하고 있는 택시에 한해서는 면허를 반납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더 이상의 감차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용역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옥과, 곡성, 석곡 도시계획 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석곡면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당초 2억을 책정했다가 증액을 하는데 100% 증액요구를 했어요. 자, 담당팀장님 누구 하신가요? ○

아니, 대상 부지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3필지에서 5필지로 늘어났습니다.

이 관계를 봤을 때 사업계획의 미비인가, ○

아닙니다.

아니면 중간에 환경적인 변화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옥과는 부지를 사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성화맨션 앞이라, 하천부지라. 석곡은 개인부지라,

전문성이 없으면 토목을 전공하는 쪽에서 애초에 사업계획 기초계획을 세울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전문성이 없으면 토목 쪽에 자문을 구해서 적정가격을 요구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해 놓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다시 정산을 해서 요구를 더 해야겠다. 그런데 요구가 자그마치 100%,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입니다.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읍과 옥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옥과는 주차장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그 점을 감안해서 자료 만들 때는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

예, 올해도 사실 추경에 석곡면 2억을 증액 확보할 때 옥과도 옥과 시가지 내 주차장 대상부지가 있는지 사실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과 땅값이 석곡보다 배가 비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접근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용지보상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난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과장님과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 등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돼서 한 번에 하려고 할 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

예, 용지보상이 잘 안 돼요.

수시로 돼야 하는데. ○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추가로 필요할 때 자료요구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예.

2017년도 업무 보면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 업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오늘 감사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건의보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환경정책 업무 수행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큰돈인데 위원님들께서 거리낌 없이 흔쾌히 승낙해 주신 덕분에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곡성읍권과 3개 면을 해 봤더니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때 누수탐사를 해봤습니다. 17군데에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현재 1일 4,100톤에서 11월 보니까 급수량이 3,800톤으로 줄어들더라고요. 300톤 절감효과를 얻었는데 7군데를 덜 했습니다. 앞으로 긴급보수를 하게 되면 1일 한 500톤 절감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연중 8,000만 원 정도 절감을 볼 수 있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내년에는 옥과권역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설명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블록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석곡권역 상수도 확충사업이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든 관로공사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통수검사를 4월부터 12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왜 지연이 됐냐면 관로가 131km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압장이 5개소, 제수밸브가 353개, 강압밸브가 36개. 이런 것을 총 점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상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당초에 10월부터 개인급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통수가 지연되어서 개인급수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미 공사는 다 끝났는데 왜 개인급수가 지연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겠고, 금년에는 어차피 못 올 것 같더라고요. 12월 말까지 통수검사를 완벽히 마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급수공사는 3개 면의 62개 마을 2,100가구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급수를 하는 것도 1년에 700가구 정도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3개 밖에 안 되고, 개인급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봐야 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한 사람입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개인급수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상황을 알고 계십사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마을별 개인급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우선 지하수나 계곡수 수질이 안 좋거나 수량이 부족해서 용수 상 문제가 있는 마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마을별로 호응이 좋으면서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세입 부족이 발생하더라고요.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잡았는데 실제 1억 4,0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억 6,000만 원 정도 세입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세출 예산에서 절감해서 보전하고, 일부는 전출, 전입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환경과 직원 일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가벼운 질의예요. 가벼운 질의인데, 축산분뇨 관계 과장님도 구원리 사시니까 같이 고민해요. ○

예.

도림사 앞에 있는 양계장이나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기를 우리 군이 매입해서 도림사와 연계하는 관광자원 식으로 안 될까요? 우리 군이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거기 문제되는, 산 속에 있는 메추리농장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돈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돈사에서 냄새가 많이 나죠, 사실? ○

메추리 금

, 박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고 도림사라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 환경정비로 접근하면 나름대로 명분이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돈사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해서 도림사의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어찌 보면 도림사에 광주권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

저도 항상 느끼고는 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림사 관광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니까 더욱더 활성화되면 중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그 문제 안 풀릴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환경과에서 긴급복구비를 보통 예산에 세워놓죠? ○

예.

동파를 대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2016년에 얼마나 쓰셨어요? ○

그건 백 팀장이 대신,

상수도팀장이 하신가요? ○

예.

우리가 섬진강환경분담금이라는 걸 매년 내죠? ○

예.

이게 우리한테 피드백으로 어떻게 돌아오나요? 시?군 의장단, 군수들 해외여행 가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돌아오나요? 3,500만 원씩 매년 거시기하던데. ○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작년에 3,600만 원인가 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석곡 축제할 때 방류사업비로도 지원하고, 이번에는 침실습지 관련해서 일부 시설 보완한다든지 집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비,

이걸 우리가 요청하나요? 아니면 그들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나요? 이것을? ○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분배 형식으로 하죠.

우리가? ○

예. 해년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얼마나 분담금을 내죠? ○

예, 자율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자율사업비로 사업 거시기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

그 문제도 돼 있어요. 이번에 전부 시장, 군수님들이 그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이번에 발주해서,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뺑뺑뺑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 사실 이 성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낸 분담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반드시 분석을 해서 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군비가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지. 매년 일정분 내고 상반기 시장, 군수들이 한번 해외 가고, 하반기 의장단이 한번 가고. 이런 걸로 치부될 일은 아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면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년 과장님도 바뀌니까 이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과연 몇 개, 7개 시?군이 하나요? ○

예.

11개 시?군이 매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곡성군이 가져오는 파이는 적절한가, 그것도 봐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전기자동차 사업이 있었어요? ○

예,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려고 한 것입니까? ○

예?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적, ○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

예.

어디에 쓰려고? ○

예?

어디에 쓰려고?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

전기자동차요?

예. ○

개인이 희망하면 보조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보다 전기자동차를 쓸 수 있는 기반정비시설을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때도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를 사면 충전시설이 확보가 안 돼 있고, 특히 공공시설에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누가 전기자동차를 살 것이냐. 이것 아직 진행 못 했죠? ○

했습니다. 올해 3대.

올해 다 했어요? ○

예, 추첨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오. ○

그런데 이것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충전소도 개인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고, 또 개인차에 보조로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청에는 충전시설이 있나요? ○

2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어디에 있어요? ○

본청 아파트 뒤에 있잖아요. 장안아파트 있는데 하나 있고요. 기차마을에 하나. 충전소가 2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3대 나간 건 나갔어요? 나갔으면 나갔는데, ○

올해 3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하려고 여덟 분이 왔더라고요. 내년에 5대로 예산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갈수록 호응이 좋더라고요.

충전시설을 좀 우리가 늘려줘야 한다니까요. ○

개인 충전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보급을 하죠. ○

앞으로 그것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 ○

그리고 상행선, 하행선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자치단체에서 협조공문 보내서 그런 곳은 본인들이 충전시설을 확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곡성권역, 석곡권역 하수관거 시설을 하셨죠? 상하수도? ○

예.

자, 우리가 설계용역할 때 관급자재를 의뢰할 때 정하십니까? 보통 설계할 때 설계사에서 그분들이 임의대로 정합니까? ○

설계사에서 설계를 해서 장?단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통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장?단점 비교해서 하겠지만 일원화가 안 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산화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니까 파악이 되겠지만 어느 구간, 어느 한해는 PVC, 어느 한해는 P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니까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까? ○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상수도관은 주철관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P관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PVC, P관, 주철관. ○

지금은 주철관으로,

그러니까 각자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

본관은 주철관으로, 그래야 내구연한도 오래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거의 다 주철관으로 갑니까? ○

그걸로 가야 맞겠죠. ○

따로 거시기하지는 않고, 지금은 딱 규정이 돼 있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족한 것은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자료 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