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8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및 시기,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사항을 반영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명을 제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4조 제설 제빙의 대상 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고 개정안 제5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 7조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시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안 제8조 시설물의 제설 ?제빙의 처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지역별 지붕면에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규정함은 개정함 별표2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및 본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설?제빙의 책임 순서는 1호, 2호로 규정하고 1호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호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설?제빙의 범위 제2호입니다.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제5조 제설?제빙의 시기 제1호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라고 구체화합니다. 2호 시설물의 지방에 쌓인 눈은 별표 2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제6조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사항, 제7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2를 잠깐 참고로 보시면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평면도를 구분하여 A1,2,3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건축물이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와 건축물이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또 건축물이 보도에 접한 경우로 3분류하여 제빙?제설작업을 하도록 명기했습니다. 별표3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지도가 있는데요 그 밑에쪽에 보면 0.5로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덕 윗부분입니다. 그 윗쪽으로 가시면 0.5로 표기된 부분 있어, 철원 윗부분입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남동구는 0.5에 해당되는 왼쪽 지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항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2조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제3조 4조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생활안정 및 간접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제4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령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적용 범위입니다. 사회재난중 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안제3조 지원 결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이 남동구의 재해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 및 복구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 규정 사항은 총1호 2호 3호로 규정합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기준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생활안정지원, 2호 간접지원, 3호 피해수습지원, 4호 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총 4호로 규정합니다.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과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합니다. 제10조 재원의 확보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본 조례 특징이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권고 사항인가요?

네, 권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이나 이럴때보면 여기 5조에 보면 지붕이나 옥상 이런데 고드름 같은게 매달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거는 개인이 역량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다 오히려 다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건축주가 다 처리하는 걸로 지금 강행을 하실 건가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여기 조례에서 명기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년전에 대학생들 마리나리조트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에는 해당이

일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따른 그 PDF 판넬 이런 종류의 건축물에 해당 되는 겁니다.

그럼 가설이라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돼있나요 여기에 지금?

그거는 법령, 법령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법령을 기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나요?

네네.

일반건축 말고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만든 조례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조례는 그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이런 기준 없이 주민들에게 홍보 권장 사항이라서 요 조례가 개정,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동단위 좀 홍보를 저기 제설이나 제방에 관한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7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의안번호 1994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상시 게양 운영중인 가로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남동구의 가로기 게양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가로기 게양 및 강하, 교체 보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총 사업비는 47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 등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죠? 18년도 예산은 4700으로 올라와서 계속 지금 예산이 증가하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우리가 가로기 예산이

2017년도 올해는 4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네, 4100만원이요,

근데 인제 41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올라간 이유가 올해는 3월 이후부터 가로기 상시 게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인상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로기를 다 걷었다가 다시 저기 다시 거치를 다시 하나요?

지금 장마철 하고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는 하강을 했다가 그 외에는 게양을 하고 또 민방위날이나 아니면 소래포구축제때는 그 관련 기를 게양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65일 계속 걸려있으니까 교체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교체만 한번 하면 교체만 하는 비용이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과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인제 한꺼번에 다 걷었다가 만약에 국경일이나 이럴 때 새로 다시또 거기다 인제 꽂고 또 다시 걷었다가 뭐 국경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인제 뭐 행사 있을 때 다시 걷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게 걷고 다시 걸고 하는 거에 조금 예산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은 365일 상시 걸려있고 그 뭐 좀 약간 훼손된 거나 이런게 지금 교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 않나 지금 생각해서 얘기드리는,

지금 인제 저희가 상시 게양을 하면서 주2회 정도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기가 바람이나 뭣 때문에 훼손됐다든지 그런 거를 주2회 하고 또 우리가 출장다니든지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시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민간위탁을 동의안이죠, 2년씩 지금 재계약을 계속 동의를 받는 거죠?

네.

2년에 한번씩. 그러면 2004년부터 2005년은 여기 보니까 위탁 현황에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한번 했어요,

네.

그 뒤로는 지금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했어요, 이거 지금 위탁단체 공모할 때 자유총연맹만 이게 공모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내면 제한은 없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들어오면 거기서 인제 적격 심사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직껏 새마을 초창기에 하고 그이후로는 자유총밖에 들어오질 않아갖고 근데 계속 거기로 위탁을 줬는데 이번에도 공모할 때 뭐 자유총만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개방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들어와가지고 하면 거기서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일곱분으로 돼있습니다.

일곱명, 거기에 의원이 포함이 돼 있나요?

의원님 세분,

아, 세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총 일곱분 중에 세분이 그럼 심의할 때 그 점수를 다 매기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인제 적격 심사를 해서 제일 가중치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로

아무튼 뭐 이런 그 행사를 하실 때, 사업을 주실때는 좀 더 뭐 다른 단체에도 공평한 그 기회를 줄 수 있게끔 공고를 내실 때 공문으로라도 좀 내려보내서 참가할 수 있게는 일단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단체에다가는 법정 세 개 단체에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들어오질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들어오면 어차피 적격심사는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라든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이게 지금 연도별로 보면 그 금액이 점점점점 올라가 있는데 13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13년도요?

네.

2013년도?

13년도,

2013년도에 3700만원이구요 2014년도 동일한 금액이었었고 2017년 올해부터 금액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차이 지출이 됐다가,

이게 지금 계속 옛날에는 무슨 때만 이거를 계속 걸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제 어차피 민간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6회 정도 태극기를 게양했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 비용이 산출하다 보면 여기도 나와있지만 좀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 차원에서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는 게 절감이긴 절감인데 이게 이렇게 항상 걸려있는 거에서 예산이 오히려 더 절감이 안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번 해본건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관중인 태극기는 몇 개, 구기는 몇 개 민방위기 몇 개정도 돼있나요?

지금 저희가 가로기 꽂는게 3700개 정도,

네?

3,700개.

3,700개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지금 곱하기 2하면 보관 숫자가 되겠습니다.

2배수를 갖고 있는 거네요,

현재 걸려있는 거 있고, 3,700개는 걸려있고, 3,700개는

갖고 오면 다시 세탁을 해서 다시 거는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나요?

지금 사실상 세탁해서 하면 변질되고 해가지고,

폐기하고 다시 또 구입해서 달고 하나요,

폐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걸려있는 게 태극기, 구기가 몇 대 몇 기준으로 걸려있나요, 지금?

3,700개씩 걸렸습니다.

3,700개인데 똑같이 걸렸어, 3,700개 구기 3,700개?

조금 극 인제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횡단보도라든지 코너 모서리에는 인제 그게 게양을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구기는 잘 안보여서 하는 얘기에요, 태극기만 있고,

태극기 걸고 구기 걸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수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규 의원 발의) 10:37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께 여쭤보겠는데요 아이모아카드의 발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시 거주자로써 막내가 2002년도 이후에 출생한 가정 해서 세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급된 인원이,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 예상되나요?

지금 한 24,560

남동구만이요?

아니 인천시 전체.

인천시 전체에서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구에서 이런 혜택 있다는 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구에서 하는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이런걸 총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지금 이런 걸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인천시만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만 지금 돼있기 때문에요 타 시도, 타 시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도 지금 하고 있다구요?

아니 그렇게 그 저기 그

아, 추진중에 있다구요?

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거네요, 구에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네.

네, 그 규정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각 호라 그러면 여러 항이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1호에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요렇게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각호라는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한 거는 문구 조례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호가 여러 항이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다 보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특별한 저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무방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제10조 제4항을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11:04

네, 재무과장 엄학섭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61페이지입니다. 가칭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240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셨던 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장수동 767-12번지 932㎡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344㎡ 규모로 사업비 66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던 것을 장수동 767-11번지와 767-12 두필지 2,125㎡에 건축연면적 3,900㎡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30억9700만원이 증액된 구비 97억89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 요청했고 2018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6월에 설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번 회기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된 부분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통과된 부분인데 왜 이거를 다시 지금 면적을 늘려서 다시 이게 온 거죠, 저희한테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구요 너무 좀 적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너무 적지 않냐 이왕 짓는데 좀 크게 지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두 필지를 합쳐가지고 좀 건축 연면적을 늘려가지고 크게 짓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왜 부결됐죠, 이 내용이. 아니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그때 편성 못했죠,

아니 그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그때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 추경에 굳이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단지 그 이유 하나에요?

네.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 이유는 아니던데 다른 추경에 올라가서 이게 삭감된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뭐 인제 교통이 좀 교통편이 좀 좋지 않지 않냐,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장수동이 물론 거기 저희가 인제 뭐 구에서 인제 저희 구 땅이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데다가 찾기도 힘들고 더 힘들고 해서 일단은 이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오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간 교통편도 뭐 전철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인구 유입이 좀 덜한 이런 지금 장수 서창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아니 그런데 지금 서창동이나 진짜 이런데는 지금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 좋은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다가 뭐 좀 대체 부지를 더 마련해서 하시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텐데 굳이 왜 장수동에다 해서 또 이거 저희는 통과를 시켰는데 사회도시에서 삭감된 거를 다시 지금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 저희한테 이거 한번이라도 사전 설명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거 처음 저희 조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집행부가 의원을 무시를 해도 그렇지 통과된 부분을 다시 면적을 올려서 올라오시면서 사전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조례안만 올라와서 통과해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사전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죄송하다고 한말씀 끝나고서 그냥 이거 의원님들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돈도 1, 2억도 아니고 100억 되는 공사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시면 안되죠.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 공사밖에 안돼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년에 이거 선심성으로 쓰실려고 하는 공사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동구 여성회관이 없어가지고 몇 년전부터 수년전부터 인제 숙원사업으로 해왔던 그 사항입니다.

그럼 그 대체부지를 좀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데다 일단은 찾아보셔야죠.

여러 군데를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없었고 또 서창동도 뭐 대체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저기 만수동이나 서창동이나 같이 만수주민들이나 같이 쓸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찾으셔야죠 왜 그 장수동에 저기 그쪽에다가 그 좀 안쪽으로 들어간데다 해서 교통편도 안좋고 차가 그렇게 뭐 전철로만 다니는데 누가 전철타고 거길 많이 간다고,

장수동 쪽에도 전철도 지하철도 들어가구요 또 한 열 개 버스노선도 있고 남동구 어디서나 뭐 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교통

그러시니까 저희가 이거를 저번에 회기때 통과를 시켜줬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회도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면 조금더 늘리는 부분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는데 사회도시에서 100% 삭감시킨 거를 다시 이거를 면적을 늘려서 우리한테 오면 사도에서 예산 아, 저기 30억 늘려서 오셨어요 그리고 통과해주겠냐구요 그럼 안맞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어놨을 때.

지어놨을 때 우리가 인제 5억 정도는 잡고 있거든요.

먼저번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네?

먼저는?

먼저도 5억 정도 잡았는데요 일단 뭐 운영비를 갖다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네명 정도 인제 인건비 쓰고 나머지 인제 시설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잡는데 5억 조금 건물이 크기 때문에 5억은 조금 넘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뭐 이게 변경이 이렇게 되니 건물이 커지면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설명이라도 좀 와서 해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또 무슨 생각을 어떻게라도 좀 해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직원들은 이쪽에 다 가지 말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해서 문까지 다 막아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런 게 지금 또 올라오니 우리 위원들은 너무 황당하네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 여성회관은 계획하고 있는게 다 구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네네.

근데 시비로 여성회관이 지어진 곳이 10개 군 구 중에 몇 군데가 있어요?

시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그 남구, 남구있구요, 연수구 또 부평,

부평있죠?

네. 이 세군데는 다 시비로 해준 거잖아요.

근데 혜택은 이제 그분들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제 시한테도 우리가 지금 여성회관을 지을테니까 보조 좀 어떻게 해달라 얘길했더니 담당과에서는 일단은 그 뭐 설계를 해야만이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 조례상으로 30%정도는 해 줄수가 있다는 거지 해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 줄수는 있다 그건 조례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 계속 하겠지만 뭐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어떻게 될진 그건 저로서는,

저는 이제 우리 남동구가 이제 54만이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10개 군구에서

네네.

두 번째고 하니까, 부평구도 이제 시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요청할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 이제 장소가 이제 조금 외진곳을, 저희 여성회관을 짓는거에는 찬성을 해요, 근데 지금 장소 때문에 많이 말씀이 많으신데 이거를 이제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거보다 내년 지금 도림고가 서창2지구로 옮기기로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그럼 이제 도림고 부지가 또 비잖아요 이제는. 그럼 인천시도 도림동분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요, 이전하게 된다면. 근데 그게 내년 3월이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요. 도림고가 이전되는 게, 그럼 그 땅에다가도 아마 인천시에서 뭔가는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한번 건의를 여성회관을 그 자리에다 건의해보면 어떨까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건너편에 농수산물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편은 편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농산물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편이 편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통과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도림고가 내년 3월에 이전되는 게 확정이 되면 시의회에서 그때 인천시도 뭔가 해줘야 돼요, 남동구에. 그쵸, 도림동에도 뭔가 해줘야 되고, 그때 우리 되도록 우리 구비는 들이지 않고 다른 부평구나 남구 연수구 해준 것처럼 인천시에서 도림동 거기 해달라 이런 제안에 대해서 조금 차후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드릴게요 국장님하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69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 기관으로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 능률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시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 발전기금을 당해연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 내역으로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8849만9천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1167억352만1천원의 1만분의 1.5인 17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 및 근거에 의해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8

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임 없이 해당 기준에 준수 사항을 초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중 개별 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유료화장실 신고와 관련한 안제17조 제1항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항 기타 화장실에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제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9.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