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둥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안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안제8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애인들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5조～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8조는 실태조사 및 예산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국적으로는 75개, 인천은 시를 포함하여 부평구 등 4개의 자치구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2017.10월말 기준 인천시 전체 등록 장애인수 13만7593명 중 남동구의 장애인수는 2만4501명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대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시행에 앞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자 확대와 함께 부칙의 지급적용례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주민등록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고 안제8조에 국가나 시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정책시행으로 출산장려금이 중복지원될 경우 지원금 중단명시와 함께 본 조례에 의한 지원금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별지 지원신청서를 신설하고 지급적용례 부칙 규정에 2018.1.1.부터 시행함을 명시하여 시행시기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문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환
우홍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중입양아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불필요한 용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입양아 및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한 가정 내에 자녀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원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내용의 소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2018.1.1. 출생아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 때 제정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8.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의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둘째 아이가 50만원이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첫째 아이는 안주는 겁니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첫째 아이는 안들어가는 거예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저희 구 조례에는 안들어가구요 시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하기만 하면 50만원씩 지원하기로 시비 전액으로 지금 예산작업으로,
신동섭의원
아 예산은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 조례에 둘째 자녀서부터, 첫째 자녀 50만원 산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아이에 주면 첫째 자녀도 50만원이라고 여기 조례에 산입이 돼야지 둘째 자녀 50만원으로 되면 첫째 아이는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 당초 조례가 둘째아부터 했기 때문에,
신동섭의원
아니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둘째 자녀 50만원인데 첫째 자녀도 시에서 첫째 자녀 50만원 주는 거 아시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둘째 자녀부터 주는 걸로 돼있으면 첫째 자녀를 안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그렇죠.
신동섭의원
이거 한 번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과장님 제가 이게 탓하는 게 아니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 제,
신동섭의원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8조에 보면은 국가나 인천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저희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또는 추가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가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째 자녀가 저희가 굳이 명시를 안해도 첫째부터 첫째 둘째는 저희가,
신동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 조례가,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시하고 저희 조례는 별개이구요 다른 인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자기 구만의 다 사업이 있습니다.
신동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타 시 조례가 통과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의원
그럼 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 저희 그 시 조례하고 저희 구 조례하고는 완전 별개에요. 그래서,
신동섭의원
아 별갠데,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동섭의원
어느 조문 가지고 시행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 50만원 주는데 어느 조문에 어느,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 첫째 아이 50만원 주는 거는 저희 조례로 주는 게 아니라 시 조례로 주는 겁니다.
신동섭의원
아니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시는 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구는 구에 관한 조례에요. 근데 우리 구 조례가, 그럼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위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요. 왜냐면 나중에 또 개정해서 또 부랴부랴 하지 말고 차라리 시 조례에 첫째 아이 자녀가 50만원으로 돼있다면 우리 조례에도 차라리 이번에 여기서 첫째 아이 자녀 50만원으로 산입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거 또 통과되면 이게 여기서 수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휴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떠신지. 국장님 어떠세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아니 근데,
신동섭의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가시구요.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이렇게, 아니 일단 있잖아요, 시 조례를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시 조례를.
신동섭의원
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시 조례를 확인을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신동섭 위원님 말한 것처럼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면,
신동섭의원
네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시 조례하고 지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지 5분 동안 여유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섭의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의원
자 우리 그, 이거는 과장님한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 조례가 시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없지만 지원사업에 의해서 어쨌든 본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자녀에 50만원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동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야 지원대상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거 맞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그다음에 적용시기는 2017.1.1.부터 2018.1.1.부터 적용하는 게 맞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2018.1.1.부터.
신동섭의원
네, 2017.1.1.이 아니라,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의원
2018.1.1.부터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게 맞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네네. 그 8조 있죠. 지원중단,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지원 중단이요? 네. 지금 출산장려 그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여기저기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한 인천시에서 할 경우에는 이 사업과 중복이 될 경우에 저희가 우리 지금 우리구만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사업은 지원을 중단을 하는데 다만 저희 조례가 더 지원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우리 구예산만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신동섭의원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 예산에 시 보조금이 몇 억이고 우리 구비는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시는 지금 출산시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생아 대상이구요 태어나면 무조건 그 뭐 순위에 상관없이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이 지금 추정컨대 22억6050만원으로 100% 시비 남동구 거 계상해놨구요. 저희는 이 차액만 지원할 경우에는 셋째하고 넷째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가 480명 넷째가 15명에서 그 차액분 했을 때 2억6250만원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동섭의원
자 이게 케이스를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이 2017.12.31. 남동구에 6개월을 거주하고 2017.12.31. 24시 이후에,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24시 1분에 출생을 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그러면 50만원, 첫째 아이면 50만원 대상이 되는 거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저희 구가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신동섭의원
아니 그러니깐 어쨌든 첫째 아이는 50만원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신동섭의원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통과시키면. 맞죠?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50만원은 애기는 당연히 받는데요 그 예산의 출처가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신동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 자녀,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애기는.
신동섭의원
에 대해서는 50만원 지급하는 게 지급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의원
시비로 주지만.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의원
맞죠, 과장님?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네네.
신동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유윤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오늘도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 제3조1호의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안제2조와 제6조1항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안제4조제1항제1호와 2호의 상위법령기금의 용도가 신설되어 제1호의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제2호의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를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바뀐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문종관?최재현 의원 공동발의) 11:0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종관, 최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 조례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문종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문종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최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3조와 안4조는 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와 안6조는 자율방역단의 운영과 해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와 안제9조는 약품관리와 안전교육,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10조 안제11조는 그 밖에 금지행위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볌 예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문종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6조까지 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각 동장이 10명 이상으로 1개단을 구성토록 하며 주 임무는 방역활동과 약품 및 장비관리 사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 방역단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안전교육 실시, 필요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방역단의하절기 소독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인 보건행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종관 의원,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우홍환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보건행정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