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재 무 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신현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기본현황으로 재무과는 세정계, 경리계, 세입관리계, 재산관리계 등 4개 계와 세외수입징수 1개팀에 무기계약자 4명 포함 총 27명이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및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7쪽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587억 1191만원중 10월말 기준 집행액은 443억 3835만 9000원으로 75.6%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143억 7355만 1000원으로 11월, 12월 조직 인력운영비 111억 3200만원, 국&middot도비 반환금 26억 1500만원, 재산관리 사업비 5억 8600만원 등이며,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 등 9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사후관리 강화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와 연납, 자동이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지방세 목표액 부과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74억 5600만원이며, 부과액은 78억 7000만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과세 변동시 수시부과를 하였고, 납기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이체, 연납 신청 안내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본청과 읍면 기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준비하고 납기내 납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력해 추진하였습니다. 이월 체납액 9억 1400만원중 체납액의 50%인 4억 5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목표액의 77,6%인 3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기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공매예고와 실시,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부를 유도하였고 군, 읍&middot면 전담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으며, 또한 체납자의 수혜적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51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4분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7억 8500만원이며, 143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129억 5900만원을 징수 90.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 체납자 추적 징수반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4분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기 자금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 예산현액 4178억원중 공사 1782건, 용역 747건, 물품 2123건, 기타일반 22612건으로 총 27264건에 2381억원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2월과 9월중에 실시하여 신뢰받는 회계업무처리를 체질화하였고,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이행 및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 보호와 인력고용, 체불없는 공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기타 각종 보조금 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속한 절차이행 및 집행으로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각종 보조금 정산 등을 출납폐쇄기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여 시정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3월 20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 네분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5월 31일한 결산검사 승인을 군의회에 신청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받고 6월26일 결산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 제공」입니다. 청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본청과 적성면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24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 협의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손실보상금을 5월에 지급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적성면은 완공하였으며, 본청은 11월말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보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와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청과 금과면 청사에 총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현관 바닥보수 등 3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3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본청 현관 바닥보수와 3층 회의실 냉&middot난방시스템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5월말에 완공하였으며, 금과면 (구)보건지소 철거는 2월에 착공하여 3월까지 철거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831필지에 19,815천㎡이고, 일반재산이 349필지에 805천㎡입니다. 총 22,180필지에 20,620천㎡입니다.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보존&middot관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전수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보완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4월말에 수립 시달하고, 자료작성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대부계약체결 12필지, 매각 8필지, 누락재산 발굴 및 전산등록 67필지, 기부채납 3필지 등을 정리하였으며, 공유재산 D/B 일치화를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면적정리 249필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재산관리관 변경 16,62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은 면적, 용도 등을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의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물품보유는 정수물품이 696건, 비정수 물품이 33,206건으로 총 8,489종에 33,90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6200만원으로 차량 4대와 집기를 구입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빈틈없는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차량 및 집기를 조기에 구입하여 대체 사용토록 하였으며, 물품 정수승인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3회에 150건을 승인하였으며, 물품관리 실태를 2월과 8월중에 조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 물품 대장과 현품 일치 및 보관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불용결정 및 처분 55건을 폐기&middot매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수급관리계획 작성 및 정수물품 수요조사에 따른 정수승인 등 조치하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관급자재 구입할 때 관내업체 제품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또 인구 늘리기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몇군데 설명해 보시죠.

크게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재나 물품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부분에서도 계약을 할 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주민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건설업계 공급하는 신제품을 개발을 해놓고도 입찰하는데 처음에 여건이 부족해서 배제돼서 문을 닫을뻔 했던 관내 업체가, 집행부에서 조금의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 기사회생해서 우수기업으로 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주변에 다시 환원해서 장학금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외부에서 조금 싸다고 거래를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옮기지, 순창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가에서도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은데, 공사나 사업물품 구매한다든지, 각 실과에서 지출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회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에 있는 회계담당자가 있는데, 필수요건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실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건에 따라서 관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없을 경우는 관내를 벗어나서 전라북도내로, 도내에도 없으면 전국으로 이런 방향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관급자재 구입이나 관내업체 사용현황은 본 위원이 수시로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이 하는 말은 6대때부터 계속 염불하듯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력한 흔적을 서면화해서 보고하라는 말이에요. 이런 업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다. 가격 경쟁력은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돼요. 본 위원이 모토로 삼는 것은 기술, 제품의 질, 가격 경쟁력 등이 수반되지 않고는 관내 것을 못사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원가 이하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실적을 보고를 하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고 할텐데 말로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 무슨 실적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관내 공사하는데 업자들한테 그래요. 전라북도를 상대로 아주 크게 하는 하청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연줄이 없어서 자기 동네앞에서 하는 일을 하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담당자들 만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첫 번째 가격경쟁력, 두 번째 기술력. 그것이 수반만 된다면 써줘라. 그런데 그 업자는 첫째는 순창에 연고가 없고, 입찰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거느리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아까 한 말이 되겠습니까? 순창은 관내 사람 아니고 다른지역 사람 쓰려면 공사들어가는 것을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해요. 그래야 관내 노동계라든가 소규모 생산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좋은 예로 순창군에서 풍산에 합성방부목이라고 있었어요. 그 회사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회사 제품이 국산인데 중국산보다 5000원이 비싸요. 감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현장특위에서도 했지만 명시적으로 설계나 시방서에 어디산으로 쓰라고 하기 전에는 국산 KS로 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해놓으면 중국산인지 어디것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감독소홀이잖아요. 중국산으로 하니까 이 회사가 도저히 여기에서 견딜수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 동료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다루고 그렇게 노력한 흔적을 서면화해서 한번정도 보고를 해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행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그런 제의를 했던 의원이 나중에 재선을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할때도 어떤 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좋은 관계가 의회와 집행부가 이루어졌을 때 수레의 양바퀴가 되는 거예요. 명심해서 앞으로는 수치상으로 표기를 해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아는 것은 재산관리뿐이 없어요. 강은미 계장을 굉장히 시달리게 만들었는데 좌우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순창군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정비&middot점검에서 누가 점검합니까?

재무과에서 공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재무과에 차량점검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이 점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행정과 직원이나 재산관리계 직원이 잘 모르는 사람이 차량점검한다고 시동 잘 걸리는지, 타이어 상태 체크해보는 정도이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 순창군 운전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전직 중에서 과연 중장비나 차를 그정도로 점검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까 좀...

본 위원같이 문외한도 의원 해요. 그것도 그런대로 한다는 말 들어요. 직책 맡겨줘 보세요. 맡겨주지도 않고 지레짐작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돼죠.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념해서 재산관리와 관급자재...

권재봉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재산관리계 업무가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순창군 공용차량이 117대입니다.

그 차량 보험관계는 어떻게 체결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17대에 대한 공과 제세금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괄 해나가고 있고, 각 행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 부서의 차량들의 수리 부분 등은 각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11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를 자체내에서 알아서 체결을 하신다는 거죠?

관급자재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하고 있는 업체가 10개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9개업체에서 1군데가 늘었네요. 10개업체중에 납품가지수가 몇가지입니까?

가지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이기자 위원께서 작년 행감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드렸거든요.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있는지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0개업체가 순창군에 관급자재 납품금액중에 납품한 가지수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27억원정도 되는데요. 10개업체에서 관급자재로 한 부문은 정확히 빼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작년 49억에서 27억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 부분은 사업을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를 쓰고 안쓰고는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면 전혀 노력한 흔적도 없이 금액만 보더라도 금액만 보더라도 반절이상 줄어들었는데, 뭘 노력했다고 하십니까? 본 위원은 재무과장이 노력하신다고 하기에 해명하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 49억에서 27억으로 거의 반절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재무과 회계 물품을 구입하는데의 책임은 아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관내 업체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작년부터 주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절 이상의 금액을 줄게 설계를 하시면서 뭘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도를 하시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재는 들어가야 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도세와 군세가 합쳐서 5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못받는 것은 빨리 처분하셔서 행정이나 당사자나 고통이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십시오.

하여튼 조건이 갖춰진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원장님, 의료원에 입원실이 몇 개 있죠?

30병상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셨는데, 입원실 수준은 순창군 어느 병원 입원실보다도 시설을 잘해놨다고 생각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입원실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작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약 7.7명정도 입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보의 의사들이다 보니까 야간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요양보호사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입원하지 않고 같이 동반해서 통원치료를 많이 합니다. 또 요양병원은 간병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입원일수가 초과되어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입원환자수가 아무래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의료원보다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다른 의료원과 비교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어차피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30병동 입원실을 굉장히 좋게 시설을 준비를 해놓고, 물론 순창군 관내에 입원환자가 없어서 그 입원실을 이용을 안하신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순창군 관내 다른 병원의 입원실을 보면 거의 차 있거든요. 순창병원, 희망병원 등에 병문안을 가보면 입원실이 거의 차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원 입원실만 텅텅 비어 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형외과를 신설을 해주시라고 작년부터 원장님한테 꾸준히 주문을 했었는데, 정형외과가 있으면 골절되신 분이나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입원을 해줘야 되는데, 원장님한테 계속 주문을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CT촬영기도 준비를 해주시라고 주문을 해도 그 관계도 아직은 확실한 노력한 부분들이 안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정형외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는가, 또 CT촬영기도 구입할 의지가 있는가,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죠?

관내에 정형외과가 1군데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전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죠. 효율대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정형외과 한분 모시려면 최소한 1년에 2억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순창은 시골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잘 안옵니다. 혹시 오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나이가 드시고, 진료의욕이 왕성하신 분이 아니고 시골와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하는 심정으로 오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셔도 큰 치료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미리 속단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를 모셔다놓고 군민들이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군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사를 신뢰를 하면 그 의사에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고, 또 그러다보면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 의사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료원에 한방과가 잘 본다고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형외과 의사를 일단 모셔놓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나서 평가를 하셔야지 미리서 그런 의사가 와서 군민들에게 호응을 못할 것이라고 속단을 하시면 안되죠.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핑계아닌 핑계를 댄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정형외과가 순창에 없다고 하면 돈이 2∼3억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겠죠. 일단은 문재연 정형외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또 신경외과가 저희들도 있거든요. 신경외과에서도 정형외과 환자를 거의 80%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급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T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CT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7억 5000정도 예산이 섰는데, 환자수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일부 군민들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이 2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촬영기도 물론 원장님께서 구입을 하시기 위해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했더라면 이번에 탈락되지 않고, 선정을 됐을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CT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의료원 의료진들이 최고다라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또 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의료진들을 잘 관리도 해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을 같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 계시는 정형외과 의사분들을 배려하는 의사로서의 원장님의 애로사항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들을 비치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원에 옴으로써 우리 순창군민들이 의료원에 입원못하고 광주나 전주로 가서 입원을 했을 때 가족들의 고충이나 거기를 찾아다니는 방문객들의 고충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 월급만 따지지 마시고, 많은 급여를 드리더라도 보건의료원 자체가 적자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것을 감안할때는 원장님이 다시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전에 CT나 MRI를 설치를 했을 때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학병원과 협진을 해서 어디에 씁니까, 환자보내는 것으로만 협진&middot협약 체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밀기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공보의들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의사들도 많이 바뀌고 의료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역시 피부과 의사, 한방과 의사는 보통 의사분들의 몇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도 높고, 본 위원은 저희 군에서 많지는 않지만 의사분들에게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만큼 기본적인..., 지금 환자를 퇴근 30분전에는 안받는 과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랬어요. 퇴근시간 30분전에는 접수를 못하게 한다는데 항상 그렇게 시간을 채우면서 접수가 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농사일을 하다보면 늦어서 퇴근시간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넓은 아량으로 퇴근시간 전까지는 받아서 최소한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피부과 의사나 한방과 선생님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쉬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가하라고 했는데, 원장님 2018년도 계획에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까, 예산청구나 노력을 하셨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방이나 피부과, 이비인후과, 또 다른 과도 상당히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노력을 해서,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도 배치받아서 피부과 의사를 단순히 의료원만 배치하다보면, 또 보건지소장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로 보건지소장으로 배치해서 보건지소장 역할도 하면서 피부과는 풍산으로 가게 만들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방의사도 의사마다 자질이 다릅니다. 이번에 오신 한방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각심하시고, 뭔가가 그분들에게 환자의 2∼3배를 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주어줘야 그분들도 보람도 느끼고, 의사분들도 순창군은 와서 열심히 하면 일한만큼의 보람이 있구나라고 긍지를 느끼실 것 같아서 어쨌든 그 계획은 책임을 지고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순창군의 추억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까지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니다.

보건의료원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사업과 정규직 직원은 55명이고, 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포함해서 현재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11명입니다. 기타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총 2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에 14명, 보건지소에 1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54억 9600만원이며, 현재 34억 400만원 61.9%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20억 9100만원입니다.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건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248쪽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입니다. 보다 나은 진료환경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미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100만으로 2월에 착공하여 외부마감재 재도장, 간판보수, 실내조명기구 교체 등 사업을 진행하여 5월에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건지소&middot진료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27개소에 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령화된 농촌실정에 맞게 8시 30분부터 진료를 실시하는 유연근무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진료, 투약, 의료상담, 건강체조, 건강관리 지도,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감염병 관리를 하며, 진료실적은 보건지소 연인원 15,586명, 보건진료소 연인원 38,856명으로 진료수입은 6억 1300만원입니다.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직원들의 월례회의 및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한 직원에 대한 분기별 이달의 의료봉사상을 표창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하여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middot출산장려금 대상자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모&middot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신규등록 110명, 기 등록되어 관리중인 임산부 169명에게 철분제와 엽산제&middot마더박스 육아용품을 연인원 80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생축하금&middot양육비&middot특별출산장려금 등으로 3,479명에게 7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middot신생아 의료비지원 209명, 임산부이송지원 105명, 출생축하 기념품 및 사진 촬영권 333명 지원, 영양문제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 1,808명에게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 건강한 신혼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저출산극복 해피니스 PCN 토탈케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장려금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어린이집&middot학교 등 121회 2,272명,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middot교육을 11,311명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100회 1,635명에게 실시하고, 20개 경로당에 운동용품 요가매트, 바디쉐이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영으로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염&middot저당 영양교육 실시 및 조리시연 등 총 2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개 경로당에 대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담배의 폐해 홍보를 통한 흡연예방과 사회적인 금연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등록자 276명을 등록하여 상담&middot교육&middot금연보조제 지급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목욕탕&middot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578개소를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순창경찰서와 옥천인재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 6주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흡연예방 뮤지컬 인형극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흡연실을 국민 체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2개소에 설치하고, 홍보용 LED 전광판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강천산에 홍보용 LED 전광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지도&middot점검 및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서비스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middot독거노인에게 한방가정방문진료 1,435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주4일 운영하여 3,452명이 참여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한의약 골관절 관리교실 764명, 갱년기 여성을 위한 한의약 갱년기 교실 10회 194명, 중&middot고 여학생을 위한 한의약 생리통 감소교실 3회 63명, 한의약 육아건강교실 10회 19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료기관&middot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middot부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middot약국 등 74개소에 대하여 지도&middot점검 및 민원 처리를 추진하여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명절연휴 비상진료를 실시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신고 기관 32개소에 대해 2회 지도&middot점검 및 마약류 취급업소 30개소의 지도관리,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middot점검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소 12개소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통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을 조기차단하고,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마을지역과 인구밀집지역 및 관광지 등 614개소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38회에 걸쳐 매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5일간 공동주택과 정화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해빙기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는 12월에도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방역활동을 추가로 139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의 신속한 신고와 현황파악을 위해 방역 비상근무와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였으며, 의료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middot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9월 중에 실시, 생물테러 사건발생시 유관기관별 상호업무 협력체계 유지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여 대응절차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훈련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아토피 진단자 3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5,006명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4명을 신규 등록하였고, 각종 행사장 캠페인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환자 발생시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AI 발생을 대비하여 물자 등을 수시로 점검 하여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차단하고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BCG외 2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BCG(결핵)외 15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2,012명, 인플루엔자(독감) 외 4종의 성인예방접종 6,614명을 실시하고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우리 주민 2,880명에게 예방접종 실시 후 이에 소요되는 접종비 1억 1000만원을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자 190명에 대하여 각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예방접종 확인하고, 비형간염 감염 산모의 출생아 처치비를 지원하고 대상자 15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후 관리하였으며, 적기 예방접종 대상자 6,575명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군민이 관심이 많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선두로 시작, 금년도에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00명에 대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좋아 2018년에는 2,00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누락자 없이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고혈압&middot당뇨병&middot이상지질혈증 등 조기에 발견,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한기를 이용 관내 경로당 30개소를 찾아가 3,550명 군민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당뇨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뇨환자가 많은 마을을 선정하여 식전 혈당 및 당화혈색소검사, 당뇨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8개마을 566명에게 6,226회 이른 아침 공복혈당을 측정, 당뇨환자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원 3층에 당뇨클리닉실을 상시 운영 461여명 군민에게 혈압&middot혈당측정,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 질환자를 발견 등록하고 11개 읍&middot면지역 군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8,199명 군민에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 자기혈관 숫자알기, 튼튼한 혈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예방을 위하여 관내 안과의원(서울안과)과 협약하고 안과검진(260명)을 1,179명에게 당화혈색소 검사와 단백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 만성질환 고위험군대상 2개마을 40여명(연인원 596명) 주민에게 13회 맞춤형 건강자조교실을 13회 실시하였으며, 30대이상 군민대상으로 30여명의 대상자에게 당뇨&middot고혈압 질환 자조교실을 보건의료원에서 주2회 운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구강, 치매 등 교육을 외부강사 및 자체인력을 활용 12월까지 총 12회 운영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1,768명에 대하여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536명에 대하여 영양제 지원 및 방문상담을 시행하였으며, 치매환자 193명에 대하여는 치매 치료관리비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3개소를 선정 치매예방교실을 30회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9회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8회 1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하여 배회인식표를 16건 발급하였고, 치매환자 81명에게 2개월마다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치아건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학생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초&middot중&middot고 학생 2,900명에게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을 상&middot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를 초등학생 211명에게 651치아를 시술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양치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올바른 잇솔질 등 아동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치아결손으로 의치가 필요한 33명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 시술비를 2648만 6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312명을 대상으로 구강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진 및 스켈링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자연치아 유지를 위하여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를 5,7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치 시술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술 및 시술비를 지원하고, 의치시술 완료자를 대상으로 의치관리요령 등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관리 및 구강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에 치매방지를 위해서 두군데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조기검진도 실시하고 발견치료에 애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의 횟수나 모든 것을 볼 때 관계 공무원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관내에 치매환자들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536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536명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은 가족분들이 의료기관에 신고한 인원이죠?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남원가서 확진을 받아서 등록된 사람이 536명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치매라는 것이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는 가족들이 드러내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원수가 두배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안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다는 것을 전토유교사상을 가진 군민들은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거든요.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상태가 나빠질때까지는 가족들이 묵묵히 계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수보다 잠재된 인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치매거든요. 공약도 했고요. 우리 군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 4억 2000만원 시설비를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개설을 임시적으로 빨리 하라고 해서 인력을 확보 중에 있는데, 어제도 행자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올라가니까 행자부에서 순창군도 6∼10명정도 정규직으로 하는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인력이 확보가 되면 치매환자 관리에 용이하고 잘 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바로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9월달에 돈이 배정이 돼서 빨리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구룡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350㎡를 받아서 내년에 리모델링 완료되면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해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우리가 치매라는 것이 정식으로 접수가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36명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분들도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 더 심해지기 전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놓고 잘할수 있도록, 또 치매에 대해서도 새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공약도 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혜택을 받고 모든 주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 이웃에 그런 분이 있어서 자꾸 사건을 저지르면 서로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더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이부분들이 잘 이행이 돼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순창군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작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주문한 적 있죠?

예.

해당 계장께서 퇴직이 얼마 안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상부기관을 방문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죠?

높습니다.

요근래에 보건의료원에서 한 사업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업무보고때 얘기하셔서...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한등 더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해준 곽태용 계장에게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 있죠?

예, 개보수 사업 있습니다.

동계면 구미보건진료소인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수주했습니까?

입찰했기 때문에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그런 정도는 파악해서 그 회사에 가서 한번 독려도 하고, 요새는 의회에서 시방서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까다롭게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으면 안되죠?

일할 때 가보기는 했는데, 회사 이름까지는...

앞으로 좀 신경쓰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구미보건진료소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든 안되든 평생 저와 함께 가야할 우리지역의 진료소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까다로움을 피면 보건진료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이번 의회의 현장특위때 대형시설물들에 시방서를 가지고 가서 까다롭게 했거든요. 재시공을 하라고 하고, 순창군의 몇십억짜리 공사 4군데를 가서 불호령을 내린적이 있는데, 시방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 시방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재시공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건사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자주 가서 보고, 소홀함이 없는가, 또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를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 직렬이 뭐죠?

행정입니다.

건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본 위원은 전에도 알았지만 의원 하려고 공부를 해서 조금은 알아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 보는 법이나 설계도를 보는 법을 숙지해서 현장에 가서 시방서나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지적을 해서 바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사업과가 2차추경에 15억정도 예산을 증액했죠?

예.

증액내용을 보면 첫째는 8억정도가 출산율 증가, 그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다행히 순창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좋은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 예산서도 보면 영아관리에 증액부분이 4억 5000정도 돼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번에는 제대로 됐구나 하는데 낳는 것보다 기른 것에 문제가 크니까 그쪽에 중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출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출산율만 일시적으로 높았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고, 둘째는 많이 증액한 것이 치매관련 예산으로 4억 5000정도 증액을 했죠? 그래서 6억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치매관리와 당뇨관리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동료 위원이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그것은 부끄러운 병이라 전에는 말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네의 이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서 이장님과 말해서 음성적인 치매환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이장이나 동네주민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음성적인 환자 파악에 중점을 기하고, 그 보호자들과 담당직원이 면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부 관리를 해주고 아니면 지원을 해줄테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는데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순창군같이 본격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드물거든요. 이 사업을 하고,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중점을 맞춰서 갔는데, 실제로 시행해보니까 이런 어두운 면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찾아서 좀더 나은 치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수치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정년하려면 좀 남았죠?

2년 남았습니다.

2년 이내에서 결과는 나오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저도 할말은 아니지만 제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가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마무리 하기 전에 짧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하셨죠?

예,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신 후에 애로사항이 없는가요?

의료지원과이기 때문에 제 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민원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부군수님이 대신 들어주시고요. 체육기구같은 것이 수시로 점검이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하기전에 줄이 튕겨서 운동하시는 분이 다친 적도 있었어요. 정비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현장가서 봤더니 근력운동기구가 1세트씩 있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는 기구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허리운동을 많이 해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촉구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잘되고 있나요?

예, 제가 3월과 4월에 각 읍면 이장회의때 방문해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홍보한 결과 많이 알려져서 지금 장례식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도 24%가 늘었습니다.

의료원이 이사를 작년에 갔죠?

아니요. 재작년 &‘15년도에 갔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한게 1년 6개월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어떤 소문이 돌아다니냐면 위탁을 할것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인사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더라. 이렇게까지 항간에 소문이 나있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나돌게 된 배경은 행정에서 홍보부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례업체에서 호도하는 것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때 읍&middot면장들이 오시면 그때도 누차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원 장례식장은 직영이고, 상주가 들어와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식당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장의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원에 참가했지만 그 장례용품보다도 더 싼곳이 있으면 가져다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주가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는 헛소문이 돌지 않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건수를 보니까 73건의 실적이 있는데, 11월까지 약 80건정도 된다고 하는데, 월평균 7.5건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운영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례식장을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는 획기적으로 군민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들이 타격이 굉장이 크다라고 해요. 의료원 장례식장 때문에 못해먹겠다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료원 장례식장이 군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음으로 해서 타 개인장례식장들도 가격을 내려서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100∼200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정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보통 기본장례식장의 40%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식당이나 장의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셨지만 개인 상주들은 그런 관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장례식장에 상주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장례업체나 식당관계를 설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자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주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저렴한 장례식을 치를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고, 순창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까도 3월∼4월달에 각 면단위에 가셔서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정말 저렴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관계도 내년에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시간이 늦었지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북권 산부인과라고 해서 남원의료원에 우리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1억 800만원정도 지원이 됐는데, 3년동안 산모들이 이용한 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세분, 2017년도에 한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우리군 출산율이 전국에서 2위로 시상도 하신다고 하는데, 250여명정도 산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동안 3∼4명이 이용을 했다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동부권 산부인과 연계사업을 남원의료원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부인과를 많이 개설을 안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취약지역 산모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도에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군 산모들이 이용하는 산부인과가 어디인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광주 에덴이나 은산부인과를 가장 많이 애용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그런 병원과 협약을 하시든지, 그런 체계를 맺어서 산모들이 이용할 때 여기에다 드리는 예산을 가지고 편리하고 갔을 때 효과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멀리 이동하는 애로사항을 감안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으로 사업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기초 검사비 등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9월달부터 정부시책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확인하시고, 군비 안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농축산과장께서 내일 오후 2시 농식품부 주관으로 열리는 AI 방역대책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먼저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