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2조에 따라 청량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박공열 청량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청량면장 박공열
최길영위원장
청량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청량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개 읍·면 중 저희 면을 가장 먼저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 한 해 저희 면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청량면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조충제 위원입니다. 박공열 면장님,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재학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청량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동네 꽃길 조성이 너무나 잘되어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감사 시작하는 날부터 화분을 올려놓으니까 기분 좋으네요. 115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동네 좋은 친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1일 몇 명 됩니까? 월 260명이니까 하루에 몇 명 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1일 많게는 30명에서 적게는 10명 정도 선으로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20명 정도 된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입니까? 운영을 안 하네요?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공휴일이라서 근로자가 10개월 동안 근로를 하는데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추가로 토·일요일까지 포함하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책의 권수가 5,900권이다. 약 6,000권 가까이 되는데 권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6,000권을 가지고 하루에 20명씩 한 달에 260명, 권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그래서 일부분은 도서구입으로 편성해서 매년 확충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학교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들으면 부족한 실정은 아니라고.
조충제위원
책자로 보면 12개 읍·면 중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다독상 선발대회도 있고, 연말되면 하네요?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작년에 한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마 책 권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꾸준히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주군도서관이 있다 아닙니까? 남부에 보면 온양에 도서관도 있고,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권수가 부족한 부분은 돌려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1월 1일 울주군청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 청량면도 군청소재이기 때문에 읍으로 되죠?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1월 1일부터는 아니고 빠르면 3월 정도 되면,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어서 3월쯤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으로 있을 때와 읍으로 승격이 되면 울주군의 1번지 읍이 되는데, 청량에 오면 주차관리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청사도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거는 별 문제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14년정도 경과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이라든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때그때마다 보완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부분인데, 주차부분도 이번에 회의실을 새로 추가로 지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장날이나, 평일에도 앞뒤로 도로변에 주차하는 실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회의실 준공하게 되면 밑에 3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읍으로 승격되면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계획은 읍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건의는 드렸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건의서는 군에 전달했고 후속조치로 소유자와 접촉해서 취득이 가능한 부분인지 협의를 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청량면은 면소재지에, 특히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차문제입니다. 3월 돼서 읍이 되기 전에 면에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건의가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꽃길로 이어지는 감동 청량, 다른 면과 다릅니다. 예산이 4,000만 원이죠?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조충제위원
4,000만 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곳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다 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처음에 식재할 때는 민간단체도 같이 동참해서 읍·면 직원들과……
조충제위원
지금도 민간단체에서 다 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구간만 정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4,000만 원으로 재료비가 부족하거든요, 면적이 넓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초화류 키워서 배급하는……
조충제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그쪽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식재……
조충제위원
12개 읍·면 중에 모범적으로 꽃길조성은 청량면에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청량면 일대에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이 감사 시간에 면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꾸준히 해주시고, 특히 아까 어디하고 한다고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농업기술센터요.
조충제위원
농업기술센터와 꾸준히 협력해서 12개 읍·면 중에 모범이 되는 면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부면장님 전체 직원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보면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와서 ‘사랑해’ 라는 글이 마음을 많이 움직여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미소가득, 행복민원실 운영이 있듯이 청량면은 그런 쪽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면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력이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행감자료 20-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해서 수리계 운영에 집행잔액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재배정 받은 금액은 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16년도 그렇고, 20-17페이지에 2017년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배정 예산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재배정된 상태였고요, 이걸 받아서 농지계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해서 수리가 필요해서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이 안 돼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자체 자기들 관리를 잘 해서인지 신청이 적어서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7년도에 보면 예산이 더 많습니다. 아, 예산은 같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3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는 재배정금액을 줄이면 안 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근본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한다거나 접근성이 불편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기존 받아놓은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감자료 20-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양수기가 한 개 고장나 있는데 수리가 완료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여름에 완료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바로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 자료에 기재가 안 되도록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12페이지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재해예방에 보니까 풍수해 보험가입 중점홍보 및 독려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 중에서 청량면이 제일 많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121명 가입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면장님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주민들께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재난·재해가 왔을 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청량면 전 직원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청량은 울주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사가 올 연말에 이주를 하고 내년이면 거기에서 많은 업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청량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량은 명실공히 울주의 중심이다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5페이지에 보면 본청에서도 행감을 쭉 진행하면서 실·과별로 지난해 그리고 그지난해 행감했을 때 조치내용, 처리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보면 답습하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시정’ 등등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고질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쳐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읍·면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선정시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하겠다.’ 작년 행감 때 지적도 했고 답변 내용에 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차바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내에 사업대상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초에 각 마을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50여 건이 돼서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면하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순위를 정해서, 원칙상 그렇게 정하고 진행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하고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신청 건수도 많고 시간도 촉박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신청대상 자료를 지역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특별히 신경쓰셔서 참고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사실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접수됐고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소규모사업도 긴급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즉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면장님이나 부서에서 결정해서 바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하지만 면장님 말씀대로 차바라든가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도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보고하고 협의해서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본청에 가서 담당 실·과에 가서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소홀히 하지마시고, 하다 보면 일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내년부터는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청량면은 2개 신설됐죠? 풍물, 난타.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주민선호도와 이용하시는 분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청량에 와서 그걸 지적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몇몇은 사유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회원을 등록하고 신규회원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고, 계모임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프로그램 특성상 장기적으로 운영이 오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주 내용이 그건데, 노래교실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하는 풍물이라든지 탁구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오시는 분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전에부터 하는 컴퓨터라든지 사군자 교실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신청받으니까 거의 신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을 폐지 안 하면 그 사람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읍·면도 견학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회원 등록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청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될 예정이고 새로운 세대들이 구성돼서 젊은층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얘기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종목을 추가로, 스포츠댄스, 색소폰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주민활용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점차 다른 걸로 전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덧붙여서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강료나 기타 이런 게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전부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장님이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희망찬 농촌을 위해서 농어민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농가농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지금 가열차게 로컬푸드사업뿐만 아니라 특목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부터 가열차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량 같은 경우에는 양파작목반을 2만 평에 하고 있었죠?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박기선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셔서 각농업인이 모인 자리에서 양파시연회를 가졌는데, 온산이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온산에 알아보니까 쌀 재배하는 것보다는 3배∼5배 정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양파작목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대체작목, 특히 농가농에 대한 농업정책 경쟁력 강화와 쌀 대체작목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온산이나 청량에서 하고 있는 양파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고 제대로 돼야 사실상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두적으로 먼저 작목반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득증대에 대한, 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정리되면 실적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박공열 면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들과 같이 만전을 기하신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권고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면은 면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면청사가 2004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20년이 경과돼야 어느 정도 신규로 건립할 때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307석 규모의 대형회의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른 12개 읍·면 중에서도 대다수가 읍청사, 면청사의 면적이 2,000∼3,000평 내외입니다. 그런데 청량면은 4년 전에 주차장 부지 220평을 확보한 걸 포함해서 1,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앞에 도로에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라고 해서 면장님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면청사 뒷부분을 주차장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편에 보면 고속관광버스 차고지 비슷하게 운영하는 부분의 면적이 제일 넓은데 그걸 포함해서 7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5명 정도 됩니다. 고속버스 운영하시는 분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바로 뒤에 중간 부분에 김○
라고
라고
상남에 사시는 분인데 500㎡정도 됩니다. 이 분은 두 차례 접촉해서 인근에 토지 취득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세차장 바로 옆쪽에 그 분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동생분과 협의해 본 결과 형님이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의사 표현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세부적으로 협의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부산에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접촉이 안 돼서 등기우편으로 의사타진을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독려를 해보고, 안 되면, 어차피 60% 이상은 되니까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이에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100% 동의를 안 받아도 60% 이상만 되면 중도위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받는 대로 회계정보과로 건의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지에 대한 60% 이상의 동의만 올라오면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한 부분을 빨리 자료를 정리해서 회계정보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면청사에 화장실이 있고, 이번에 대형회의실에도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장애인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장애인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바로 본인이 볼 수 있는 현재의 거울로써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시설이 개선되어 나가는 추세인데, 이걸 이번에 빠트렸네요. 이번에 대형회의실 할 때 각도거울을 부착해서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가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본 위원도 당연히 안 되어 있겠나 싶는데 방금 확인하니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을 개보수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고, 청량천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소등하고 점등이 몇 시부터 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전체적으로 점·소등은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군 도로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 점멸이 구간별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여름철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작동이이 되고 겨울철에는 6시부터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구간을 관리하거든요. 한 등 건너서 한 등 켜는 경우도 있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등하는 경우도 있고, 구간별로……
박동구위원
야간에는 당연히 일몰시간에 켜지만 아침에 보니까 날이 훤히 밝은데도 소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청량면 넓은 면적에 꽃길조성을 잘 해놔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로부터도 첫 이미지가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밝은 청량면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지 않겠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관리를 끝까지 잘해주셔서 연말에 평점을 잘 받아서 상위권에 들어가지 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박동구위원
목요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박동구위원
저녁 몇 시까지 하죠?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매주 목요일 9시까지 합니다.
박동구위원
야간민원실을 9시까지 운영하면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저희들도 운영하는 취지가 낮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참여를 많이 안 하는 형편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간에 적은 수요가 오더라도 낮에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읍·면에 건의를 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 횟수입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신규로 면정에 참여하고 읍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장기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에 의해서, 작년에도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드렸거든요. 3회 이상 주민자치위원회를 연속으로 했던 사람 또 이장으로 있으면서 주민자치에 관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은 월 2회 면정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참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신규로 면정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이장님들이 들어와 있고 3회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했는데,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입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위촉을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
향후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놨다가 다수의 신규회원이 면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식 비슷하게 한 업체에 7건씩 배당을 했습니다. 지역업체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관내도 아닌 다른 지역 업체에 7건씩이나 몰아주는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양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전례 답습식으로 비슷하게 전 읍·면에 공히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전수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면 관내 업체를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2016년도에 감사 청량면 받았습니다. 군에. 감사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청량면 지적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확인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데, 청량면에는 1년 미만의 신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1년 미만은 5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규임용해서 오면 읍·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공무원에 들어오시는데 읍·면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다른 행정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 일반 행정과 연결되는 부분, 소통하는 부분, 업무적인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써서 가르쳐주면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오거나 행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 읍·면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첫 읍·면감사 자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청량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량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량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감사중지
11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산읍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김용덕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온산읍장 김용덕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온산읍장께서는 선서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산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용덕입니다. 평소 우리 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온산읍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온산읍장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긴장을 하신 모양인데, 긴장의 끈을 놓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박동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읍장님 고생하셨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다각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36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로변 의료수거함 정비가 있는데, 의료수거함 70여 개소를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했다고 나와 있는데, 3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설치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설치한 단체는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 주택지 가구주에서 군데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원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원룸 주인들이 군데 군데 설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보면 사전에 인·허가하고는 관계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마을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의료수거함이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이 입지도 못하는 옷을 내부박스에 못 넣다 보니까 밖에 포개놓고 이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다 했는데, 여튼, 거리 미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꽃길 조성을 온산읍에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4,000만 원입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4,000만 원? 여튼, 각 읍·면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호응을 많이 받는 것이 꽃길 조성입니다. 가는 곳마다 각 읍·면에 보면 꽃이 환하게 펴있고 거리가 단정하게 돼있는 거 보면 우리 울주군이 정말로 쾌적한 군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산에도 보면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길 조성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온산에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내국민들하고는 의식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지금 많이 근절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이장협의회도 38개 마을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 개를 더 만들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여러 가지 행정 홍보도 하고 기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서 지역 사회단체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3,000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일부 나와서 같이 홍보를 함으로써 지금은 많이 근절됐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계도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온산읍의 거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고용창출을, 거리 청소에 대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도 많이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한테도 어느 정도로 일을 줘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야강변 그쪽에는 각종 사회단체로 하여금 파트로 분할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읍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새로 부임한 읍장님의 마인드에 맞게끔 거리 청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가지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용덕 읍장님, 승진과 읍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읍장님의 역할을 맡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직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량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행경위에서 해마다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시정, 개선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일부 고질적인 부분들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온산읍에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과 이장 겸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3회 이상 연임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규 프로그램, 신규회원,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하고 좀 홍보도 널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금 2회 이상으로 연임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지금 25명중에서 2회 연임하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 이상 연임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고, 지금 이장단에서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사무국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은 11월 25일자로 이장단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 분도 이장협의회에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할 때 홍보물 전단지를 보면 신규자를 먼저 가입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해서 완료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산읍 주민자치활용, 운용 이 부분이 또 그다음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온산읍도 행사가 많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행사가 행사별로 주관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경로잔치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8.15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한마음대축제 이런 거 있죠? 공단체육회 그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한마음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군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원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금씩 일부, 자체 예산도 좀……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자부담도 하고 있고요.
박기선위원
예, 자부담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지금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산에서 가장 큰 축제이고 한마음 읍·면 공단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하고 마을이장단에 38개 거기 이장단에도 다 그렇게 음식도 준비해오고 진짜 한마음축제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 해주는 그거 갖고는 사실 부족해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행사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비용 일부를 자부담하거나 아니면 찬조를 받고 있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찬조 받은 액수나 물품 이런 비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확인 안했고 그쪽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하고 난 뒤에 플래카드를 크게 만들어서 찬조 받은 업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온산 사거리에 크게 게시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공개 다 합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찬조 공개는 하는데 찬조 집행……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금액은 안 하고 찬조했던 업체나 이쪽에 명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행사를 치루고 나면 정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우리 군 예산을 한 부분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군 예산만 하고 나머지 찬조 받은 거나 물품에 대해서는……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원래 보고할 내용 그다음에 정리할 내용만 하면 되는 거는 맞아요. 찬조금을 받으면서 특히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이 많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 이것이 마치 자기들 단체들만의,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 자기들 단체들만의 축제인양 그렇게 행해지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얘기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지역의 행사는 잘 이어져 와야 되고 잘 진행돼야 되는데, 문제는 찬조금이나 물품을 받아서 그것을 협찬해 달라고 할 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 두 번째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예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군비가 들어가고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통과시킨 부분들인데 행사장에 가보면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공입니다. 다 치르고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걸로. 지역의 의원들이 와서 또는 행정에서 오면, 의장님 하고 군수님만 딱 예외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뭐 그냥 들러리라 할까요? 그런 것이 온산뿐만 아닙니다. 12개 읍·면 전체가, 체육회도 그렇고요. 청년회도 그렇고 마치 자기네들이 다 비용을 내서 행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저희들도 보면, 그쪽에서 행사할 때 행정에서 개입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안 좋게 짜증내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청에서 의정 관계로 만약에 내려왔을 때 그분들한테 시시콜콜 이야기했을 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온산읍 경우는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좀 시정하자 해서 행정하고 많이 협조도 하고 하기 전에 회의도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박기선위원
그래요. 온산청년회 배윤환 회장님입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배윤환 회장님하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체육회장입니다.
박기선위원
체육회장입니까? 아, 체육회장님.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아, 아닙니다. 청년회장입니다.
박기선위원
청년회장 맞죠? 체육회장은 차천근.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그분들 보니까 행정하고 오신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특히, 12개 읍·면 전체를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자체 행사인양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양이 돼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면서 자체적으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행사 치르고 나면 결국은 그 갈등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또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차피 지역 유관 단체에서도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불러서 그런 부분들 조율하시고 주의도 좀 주십시오. 감독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온산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공단이 와서 이렇게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실상 원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원주민들이 그만한 양보와 그만한 터전을 내놓지 않았으면 지금 온산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맞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향해서 망향비유령제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올해 군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 잡혀있었고요. 지금 망령제보존회가 있습니다. 보존회가 있어서,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교체됨으로 해서 준비가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이번 12월에 망령제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올해 하는 거네요?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올해 합니다.
박기선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온산이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으로 되기 위한 주역으로 있던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향비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읍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돼요.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기존에 터를, 오랫동안 조상의 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공단을 위해서 다 이주하고 그런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망향비를 세워서 기념을 하는 건데, 이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소홀해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결국은 읍 얼굴에 뭐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말끔히 잘 해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도 의회에 가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덕 읍장님, 우리 군의 중요 부서에는 두루 다 거치고 온산읍장으로 오신 것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한동훈 부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었는데. 읍장님,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좀 꺼려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금을 꺼려한다 그러면 보조금 안 줘야죠. 그걸 정산하고 그걸 꺼려한다든지 또 관여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로잔치에 2,000만 원 들어가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다음에 8.15행사,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8.15행사도 1,000만 원입니다.
조충제위원
8.15행사도 현실적으로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회로. 해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또, 군민의 날도 현실적으로 스폰서 받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다, 아닙니까, 그죠? 옛날처럼 어디 가서 찬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까이 근접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보조금은 관여하고 있고……
조충제위원
아니, 모든 행사에……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자기네들이 하는 모두 다……
조충제위원
의전이라든지 모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여 안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돈 줄 필요가 없지.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협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12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거 가보면 실질적으로 읍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그렇죠.
조충제위원
읍하고 같이 공동주최를 하는데 읍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인사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군수, 의장 이야기 하는데, 군수, 의장도 이야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청년회에서 주관하니까 일반 어르신들은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청년회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해주는 걸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읍·면장님들이 바로 고쳐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걸 관여를 못한다 하면 큰일이지. 뒤에 계시는 부읍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이 그런 거는 행정에서 주도해야지, 그걸.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서 온산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6-1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보면 지금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면적이 72%를 차지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게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아파트도 읍 단위에는 너무 많이 짓고 특히나, 온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가 안 좋게 봐지는데, 올해 온산에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가 한 몇 건 됩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온산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도록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산이 잡혀져있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뒤에 이거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부읍장님, 이거 올해 대충 몇 건 처리가 됐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건수는……
조충제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죠?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읍 자체 예산은 없고요. 건축과 예산으로 재배정돼가지고 내려온 예산으로……
조충제위원
그렇죠. 건축과 주관이고 예산이 재배정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은 우리 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거 하면 적어도 건수 정도는 1년에 몇 건 처리됐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죠, 당연히.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건수로 하면 불법 현수막 장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그 파악은 저도 잘 모르고요.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은 대충은 나와 있어야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상금 같은 거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보상금?
조충제위원
예. 포상금, 포상금.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포상금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없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포상금은 전단지 수거를 해 오면……
조충제위원
전단지라든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거 다 하면 포상금 나간다, 아닙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포상금 있어요. 그것도 건축과 예산으로 재배정돼서 내려오는데, 연초에 예산이 한 500만 원정도 금액이 내려오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장 수에 20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00원인가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읍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우리가 나의 개인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돈 500만 원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은데, 이런 사업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적어도 예산이 잡혀져있고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건수가 없다라는 거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컷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읍·면에 온산읍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소한 일에도, 담당계장님들 이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래야 대충 온산에, 우리 읍의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 졌다. 여러 가지 다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평가가. 실컷 이렇게 해 놓고 아무 그게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나 지금 아파트가 난무하다 보니까 전신에 광고물입니다. 특히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수막 때문에. 운동하다가 인도에서. 지금 광고물 거치대는 한 몇 군데 돼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죄송합니다. 저도……
조충제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온산읍에……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7개소에 설치돼있습니다.
조충제위원
7군데 있습니까? 그거는 적당합니까? 광고거치대가 7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면서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어제도 수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오면서 보니까 쭉 다 붙어 있던데?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거는 아침에 불법 게시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첫 진급을 해서 오셨는데, 다른 읍·면에 보면 신규사업도 한 건씩 올라오는데, 온산읍장님은 첫 읍장으로 오셨는데 온산을 위해서 신규사업 하나 정도는 할 용의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나 온산 같은 경우는 공단이 워낙 많고 울주군에 예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온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첫 부임해 왔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마다 매일 이렇게 와보면 읍에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온산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 정도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앞에서 승진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면장님께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여러 직원분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부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 부읍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배정사업 건축과에서 하니까 재배정 사업이라서 잘 모른다지만 보상 부분은 여기 읍·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서 광고물 보상한 거 2016년도 행감할 때는 거의 없었는데 ’16년도, ’17년도 보니까 보상금도 다 집행하셨고 철거하는 시설물도 다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로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온산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12페이지 보니까 재배정 예산 집행현황 2016년도에는 온산읍은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습니다. 읍장님,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부읍장님이 좀 답변……
최길영위원장
부읍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읍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재배정 결산추경할 때 다 쓰고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건 다 군으로 반납을 하고 난 이후니까 자료에 제로가 돼있는 겁니다. 재배정 예산은 쓰고 남은 걸 다시 반납을 하니까 읍·면에는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는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온산만 유독 집행잔액이 10원도 안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혹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산이 부족해서 제로가 된 것이 아니고 반납을……
수진
정수진위원
결산에 반납을 다 하셨네요?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반납을 잘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산을.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반납을 안 한 읍·면에는 그 작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온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 거라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지금 전기차 배정은 안 됐습니다. 전기 충전기는 아직 전기는 설치가 안 됐고요. 기계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계만 설치돼있고, 그러면 그 충전기는 일반 주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사용을 못 하고요. 우리 관용……
수진
정수진위원
관용차만 하도록 돼있습니까? 제가 오면서 보니까 비닐이 씌워져서 아직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은 사용 안 하네요?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수소홍보타운’ 이렇게 해서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지역경제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온산읍에 수소발전기 자체 전기발전기입니다.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전기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읍만 있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청사 내에 있는 전기를 같이 사용을 한다는 말이죠?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태양열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태양열하고는 다르죠. 태양열은 태양열로 전기를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제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3년 정도요?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떻습니까?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좀 도움이 되는지.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전기 발생량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전기요금으로 보면 조금 금액이 전기……
수진
정수진위원
하기 전후 몇% 정도 차이납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한 20%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20%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건데.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통계라든지 있습니까? 설치하기 전의 전기세와 설치하고 난 이후의 전기세의 감면 정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 정산을 해 보면 바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부읍장님께서 생각하시면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해서, 국가 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맞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이런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읍장님,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장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제가 들어올 때 본청 현관 입구에 장애인 시설로 양쪽으로 문을 두 개해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한 쪽은 작동이 되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쪽만 일부러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고장……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혈압 책정을 하신다고 거기에 일부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박기선위원
두 군데 다 개폐됩니까?
동훈
한동훈온산부읍장
예, 오픈해 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오픈해놨습니까? 예, 그래요. 그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산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효율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온양읍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김동술 온양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온양읍장 김동술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온양읍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온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김동술입니다. 평소 저희 온양읍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우리 읍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온양읍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김동술 읍장님, 온양읍으로 오셔가지고 신청사 새롭게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바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온양읍에 와보니까 온양읍 청사가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아직도 미비할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청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해당 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새로운 건물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원에, 친절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늘 지적했던 부분들 역시 시정되고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일부 비춰졌는데, 소규모 예산 있죠, 소규모예산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시정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총 22건 중에 한 건이 외부에 발주가 됐고 나머지 21건은 울주군 소재지에 있는 부분들이 공사를 하셨네요? 읍장님 맞죠? 18-15쪽입니다. 총 22건 중에, 뒷장 16쪽에 보니까 한 건이 뭐냐면 노후종합안내판 교체공사 망양리에 천상기업 중구 태화동인데 이것도 울산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울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 정말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규모사업은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1,000만 원 이하인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온양은 솔선수범해서 시정하고 지역업체한테 공사를 줌으로써 도움을 주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모집도 하고 겨울철이 돼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감시원 모집 끝났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지난주에 접수해가지 고 33명이 신청해서 9명을 선발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9명을 선정하는데 33명이 왔다는 것은, 신청자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제가 와가지고 33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70대 이상이 3분의 1을 차지하더라고요. 골머리 아닌 골머리가 아팠는데, 요즘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온양에 체육공원에서 체력테스트를 했습니다. 50m달리기를 하고 물뿌리기, 물붓기 여러 가지 체력테스트로 검증을 해 본 결과, 심지어 학교 다닐 때 체력을 많이 다졌는지 53년생도 선정됐습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요즘 불경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산불감시원 33명 접수했겠지만 서로 산불감시원 해달라고 외부적인 압력도 있었는데, 저는 원리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올 9명은 지금까지 사역을 안 한 분들 위주로 그분들만 채용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는데, 어쨌든 간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읍장님 말씀대로 산불감시원들은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활동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정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뿐만 아니라 선정했던 부분들이 12개 읍·면 보면 계속 이어져서 했던 분이 또 하고 했던 분이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양읍에는 새로운 분들이 선정기준에 맞춰서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역 인구의 연령층을 보면 고령화되고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행정쪽에 수요되는 인력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떨어진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꽃길조성이나 청소, 용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신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나머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합하다면 그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33명 중에 국가유공자라는 분이 오셔서 읍장실에서 고함지르고 했는데, 고향사람은 아니더라도 주소가 온양읍에 있기 때문에 달래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원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재, 국가에 대한 예산 낭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6개월 15일간 할 수 있는 사람만 모집했고, 올해 기간제가 15일 남았든지 한 달 남은 분들은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박기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꽃길조성이나 쓰레기 줍기에 투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재난은 항상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온양은 명산인 대운산을 끼고 있잖아요.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운산인데 우리 군에서도 대운산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재해로 인해서 산이 황폐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만전을 기해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아직 많이 어수선합니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배정예산 중에 하천관리에 보면 여름철 행락지 안전요원인부 임금이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8-12페이지 하단 네 번째 칸입니다. 49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하천관리에 안전요원이 안 부족했습니까? 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에는 신규자가 대다수이고, 제가 또 회계출신인데 읍 예산을 군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읍에서는 예산을 집행 운영하는 방법이 아주 미숙하더라고요. 제가 와가지고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시켰는데, ’16년도 ’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면 재검토해서 추경할 때에도, 예를 들면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도 됐더라고요.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했는데, 저희 읍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가 군에서 내려준 당초예산이라든지 재배정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쓸 줄 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신규자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미숙한 거는 사실입니다. 돈을 줘도 못 쓴다는 게 읍에 대한 현재 수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만큼 많이 남은 것은 읍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라고, 오셔서 업무를 파악해 보셨을 텐데 어떤 부분입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첫째는 인건비가 내려오면 가족수당이, 물론 결산 추경에 이만큼 삭감하는데 1회 추경에 돈을 올렸느냐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울주군 전체적인 사항에서 인건비 인상분도 있겠지만 기간제인건비나 직원인건비가 재상승을 해서 편성했답니다. 했는데 읍에서 남긴 이유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에서 재배정해준다 하면 그 기간에 큰 관계가 없거든요. 돈이 남으면 사람 수만 줄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10명이 있으면, 만약에 100만 원이 남았으면 9명을 주고 한 명이 단 하루나 이틀을 사역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산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미숙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청량면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공무원 처음 되시면 읍·면으로 발령됩니다. 읍·면에만 계시다 보면 행정이나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께서도 신규직원들이 공무원이 돼서 올 때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돈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데에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래서 이번 ’17년도 예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산단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쓸 수 없는 돈은 삭감조치해야 내년 예산 편성에 좋지 않나 싶어서 저희 읍에서는 삭감조치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보면 수리계 운영비해서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민간대행사업인데 다른 데로 주는 사업입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감사자료가 9월 30일 되다 보니까 12월 초에 거의 집행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연말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자료가 9월 15일쯤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집행잔액이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미리미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청사를 오늘 와서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마찬가지고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기둥이 보이는 데, 칸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둥 때문에 저 부분도 다시 만든 것 같은데, 기둥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사실 저는 에너지산단 부서에 있다가 고향에 올 줄 몰랐습니다. 선발령날 때 해당부서에 변경된 최종 완료된 도면을 달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행정직이지만 도면을 잘 봅니다. 보니까 청사구조 내부적으로 안 맞던데, 관계 부서도 저만큼 군청사에 건의서를 많이 올린 곳이 없을 겁니다. 12개 읍·면 중에서도. 담당부서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창조시설과나 회계과에서도 직언하기 어려운데, 제가 와서 이런 문제 건의 저런 문제 건의, 아까 가보셨지만 요새 장애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오자마자 8개 사항을, 이 뿐만 아닙니다. 올려줬더니 창조시설과에서는 준공검사 났다고 해가지고 해당 실·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회계과로 연락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회계과장께 바로 전화했습니다. 회계과장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자기들이 공유재산 취득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그쪽에 하는데 두 곳이 협력을 해서 준공이 났더라도, 혹시 제가 올린 이유는 전체 예산이 많거든요, 두 부서에. 읍에도 이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미 계약 준공되더라도 자투리 한 개라도 더 해달라고 올렸고 만약에 올해 못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청사구조가 잘못된 부분 여러 분야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말하기 그렇지만 창조시설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도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사에 와보셨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즘 건물 지어놓고 지하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 관계를, 저도 7월 중간에 오다 보니까, 제 고향이니까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 관련 부서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옥상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옥상까지도 엘리베이터를 안 해주기로 했답니다. 현장소장하고 단장님, 제가 출근을 6시에 합니다. 아침에 한두 시간 공부를 안 하면 주민들이 집에 안 가니까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현장소장이나 단장님 말씀 듣고 3층 옥상까지 엘리베이터가 됐다고 하는데, 단장님, 소장님 오셔서, 준공이 났는데 여러분들도 한 달 내에 서울 쪽으로 가야 하니까,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안서를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저도 집을 세 번 지어봤습니다. 만약에 재원이 적다라고 하면 기초만 4층, 5층을 올리도록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데, 아예 우리 청사는 지하에 설치 못 하도록 준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면 청사를 다 뜯고 5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읍장님 말씀 잠시 들은 걸로 판단해보면 일단 용역이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양읍에서 창조시설과로 불편한 사항들을 보낸 서류가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문서로 다 보내고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문서 보낸 것과 답변 받은 내용들 전체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큰 시설 부분은 창조시설과에서 준공 부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계단 올라오는 데 보면 가이드레일 쪽에 쇠로 된 위에 손잡이 부분과 벽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사가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놨지요? 거기에 마감이 하나도 안 돼서 올라오면서 만져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감처리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동그랗게 끼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읍장님께서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하려면 천개만개가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전체적인 자료 있는 부분 지적하신 걸 적어서 의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사실은 지난 주 목요일까지 가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저께 10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실도 꾸미기가 바빴거든요. 어쨌든, 개청식 행사가 24일 15시에 있다보니까 내부적인 관계하는 걸 정리하고 있는 중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고향에 왔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건의사항은 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리시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김동술 읍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도 하고 새청사가 들어와서 이사도 하고,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아마 울주군 과장님들 중에 읍·면장 중에 제일 욕심 많고 열정이 대단하시고 뭐니뭐니해도 회계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새청사 이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집에도 아버지가 부지런하면 자식들도 피곤한데, 계장님들 읍장님 열정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리라 짐작이 갑니다. 그런 고생 끝에 온양읍이 특히 읍민들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18-1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보면 감사자료인데 총계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소규모사업에는 회계절차상 감사자료상 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가 없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이 얼마 입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1억 6,000만 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읍은 1억 6,000만 원, 면은 1억 2,000만 원인데, 왜 이렇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타 읍·면을 안 보셨는데, 아마……
조충제위원
기획실에서 서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바뤄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 면도 있고, 두서나 삼동은 되어 있고, 뒤에 부면장님 이런 부분은 읍에서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내년부터는, 해오던 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감사 전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500만 원이다, 그죠? 예산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인부임이 500만 원이고 광고물 수거도 500만 원이고 시설비 현수막 철거 6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잔액이 거의 다 소유가 됐고, 현수막 철거에는 시설비에서 남았네요? 온양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점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도시미관상 가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너무 난무합니다. 대안이라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특히 인도, 산책로 위주로 더 많습니다. 올해 온양에 불법현수막 철거라든지 건수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양에 와가지고 아까도 조충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두 달은 계장님들 직원들이 욕봤습니다. 지금은 직원들 24명이 화기애애한 사무실 분위기가 있고요, 온양읍민들부터 칭송을 받는 첫째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거리가 너무 깨끗하다, 세 번째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읍을 찾아오시다보면 건의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군에 발송해서 답변까지 해준다라는 게 가장 흐뭇한 광경이고요, 아시다시피 제 고향인데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웅촌까지는 남부권입니다. 초등학교는 지역별로 있겠지만 남창중학교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이권다툼을 하다 보면, 저도 남창중학교 선후배다 그런 게 있고, 대안이나 발리에 가면 서희아파트를 비롯해서 미라주하고 입주가 된 상태거든요. 해질 때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과 건축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오는데, 한 3일 정도는 붙여놓고 나머지는 그 뒤에 바로바로 철거하더라도 본인들이 하지 말고 조금 어두울 때 일찍 와서 하라는 사항이고, 현수막 철거 내용은 올해 와서 직원들과 주민자치이장협의회 해가지고 7,000건을 자율 철거했습니다. 상반기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철거됐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사 개청 단체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붙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른 읍·면보다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출도 상·하반기 나눠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광고거치대 만들어 놓은 게 몇 군데 됩니까? 온양은. 광고판 거치대, 현수막 거치대.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일반적인 신설된 게 거치대가 6개 정도 될 것 같고, 옛날에 현수막 예를 들어 전세방 놓고 하는 거는 1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큰 광고판 현수막 붙이는 거치대가 온양이나 온산이나 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거리’해서 간판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길조성,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가보면 광고 때문에, 특히 읍 단위는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정말 난무하거든요, 외지에서 왔을 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장님 알고 계신데, 대안리 발리 쪽에 가면 현수막이 너무 난무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거치대가 6군데, 면에도 대여섯 군데 다 있습니다. 온양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적다면 관련 부서에 건축과에 해서 거치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깨끗하게, 조사를 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의 최일선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에서는 민원실이라든지 어깨에 울주군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울주군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동술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계장님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감사 질문에 앞서가지고 다음부터는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도 테이블을 놓고 감사장에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신청사라서 그런데, 내년에는 멋지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김동술 읍장님 승진해서 고향에 읍장으로 부임해오셔가지고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향에 온 만큼 책임감이 느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배석한 계장님들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온양읍을 보니까 다른 읍·면과 다르게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자치위원 3회 이상을 지양해 달라는 부분과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겸직하는 부분을 지양해달라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회원들이 읍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고 보아지거든요. 향후에도 새로운 읍민들이 읍정에 참여해서 다 같이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읍청사 준공을, 11월 24일에 개청식 아닙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비품이나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개청식에 맞춰서 집기는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를 한 번 둘러봤는데 지하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꼬집고 싶고, 건물의 기둥이 많다는 부분은 건축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최근에 포항 흥해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을 보니까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한 부분들이 기둥을 제대로 설치를 한 곳은 이번 5.4 지진에도 괜찮은데, 주차대수를 많이 대기 위해서 필로티 기둥을 드문드문한 집은 기둥 자체가 지진으로부터 견디지 못하고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둥이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신청사 내진설계가 얼마에 설계됐는지 읍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온양읍청사 내진설계를 얼마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것까지는, 총 공사비만 알 정도고 내부적인 거는 창조시설과장님이나 회계과에서, 군수님 입장도 있으니까, 읍에서는 다 지어주면 오는 건데, 어떻게 되든 제 생각입니다. 집을 세 번 지어보면 뭐가 문제냐면 집에 가보시면 결혼하신 분은 가정주부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기주방은 집 사람 위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지어주는 게 원칙인데, 읍·면에서는 사실 군에서 건물만 지어주면 그에 따라 들어가는 입장인데,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창조시설과장님을 모시고 물어보면 내진설계 분야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과 설계도면만 최종 검토해서 들고 내려왔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은데, 일단 전체 면적이나 칸은 맞으니까 그 관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연히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튼, 새롭게 건축을 신축해놓고 공간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했겠지만 비전문가라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와봤을 때는 설계에 하자가 있지 않나라고 느껴집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시행한 부서와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보아지거든요. 화장실을 보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손을 씻고 거울을 보려면, 대다수 새로 짓는 건물을 보면 각도거울을 비치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바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평면거울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읍에서 1억 6,000만 원을 들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2016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업한 것이 누락됐는데 그 사업을 안 했습니까? 2017년도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자료를 내라고 할 때 ’17년도만 주민숙원사업을 내라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잘못 알고 계신데,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위에 공사명, 전체 건수 몇 건, 여기에 공사 사업비 총 1억 6,000만 원 같으면 1억 6,000만 원 이렇게 다른 읍·면처럼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숙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께 누락됐거든요. 이 양식을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22건의 사업 중에 밀어주기 식으로 한 곳에 6건의 사업을 공사를 맡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편하고 일 잘 하는 업체에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을 형평에 맞게끔, 동종의 업종들이 이렇게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다른 안 좋은 쪽에서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균등하게 고르게 분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 관계를 저도 여기 와가지고 발령받자마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체현황이나 소규모주민사업, 옛날에 차석을 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읍·면에 시설비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그래도 내려와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너무 적어서, 집행도 너무 많이 해버렸고 아울러서 군에서는, 예를 들면 모모 부서에 준공이 6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해서 군청에 올려놓으면 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읍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했거든요. “나는 못해준다, 준공검사했으면 1년의 A/S 기간이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하노, 읍에 무슨 예산이 있노?”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온양에는 제가 와보니까 토목, 건축, 전기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일을 할 사람도 없고. 한 예를 들면 전기공사가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는 온양에 업체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온양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 보안등 정비공사하는 데를 온산에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삼동 쪽에 있다가 온양소규모사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모 업체가 일을 잘 하고 있었어요……
박동구위원
읍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표기상으로 6건씩, 7건씩,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 시켜놓으면 일 잘 하고 끝마무리 잘 하고 부르면 적재적소에 바로 와서 처리하는 업소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너무 밀어주기하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주 표선면하고 교류 10년차인데, 일부가 군 예산이 교류하는 데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10년 됐으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 읍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오자마자 10주년 행사에, 7월에 표선면 신청사 개청식에 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울주군 홍보라든지 온양읍에 지역특산물을 교류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와 표선면과 교류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간에 농산물 교환하고 문화교류하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제가 출석 점검을 다 해가지고 두 번이나 주민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25명이 되어 있고 고문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적게 되어있다면 더 확대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25명으로 한도가 차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1월에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희끼리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요청이 온다, 제 생각은 그렇다.” 예를 들면 8월까지 했는데 여섯 번 안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해 달라, 그러면 연말에 해촉을 하든 위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6개월 더 있어보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각 단체별로 상호교류를 하고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군의 예산이 일부가 수반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냥 바람쐬러 갔다왔다하는 쪽에서 군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거든요. 농산물 판매를 도와준다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읍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참고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소규모숙원사업, 조기집행이 읍장님 와서 몇 건 했어요? 거의 3건인가밖에 없네요.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제가 오니까 약 2,0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기집행을 몇 %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전임자가 다 하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다 하고 가도 관계없습니다. 시설비 조기집행 항목이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 실적 올리는 것까지…… 이것도 11월 말 기준으로 12개 읍·면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길영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태풍이나 이런 거는 뒤에 온다고 요, 8월, 9월에 오는데, 온양읍에만 읍장이 와서 한 거는 3건이네요. 7월 7일, 6월 29일까지 하고 가고, 2건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기집행이 거의 90몇 %를 했고, 보니까 고창대 업체가 6건을 했는데 이것도 조기에 다 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전반기·후반기가 있는데 전반기에 돈 다 쓰고 가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이후에 태풍이 오면 돈 2,00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인수인계 이렇게 받아서, 또 다른 읍·면도 내일모레 감사하면서 챙겨보겠는데, 이런 걸 “써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좀 전에 감사 중에 창고 내려갔다 왔습니다. 창고가 신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겨놓다 보니까 정리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어수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수량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대충 훑어봤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사 완공 중에 옮겨놓은 거라 넘어가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해양수장비가 녹이 다 슬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 같던데, 제가 움직이려고 해봤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거 사용합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올해 와서 가뭄이 돼서 일부 양수기만 사용하고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읍·면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청사 이사 갈 때는 버리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옮겨갔는데 신청사를 짓다 보니까 필요없으면 다 버렸거든요. 청사 앞에서 폐기처분 할 거는 다 했는데, 요즘은 각 농가 개별적으로, 대농가는 자기 기구가 있다 보니까 빌려가는 수가 드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빌려오는 게 드물면 읍·면에 보유할 필요가 없네요. 저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났을 때도 읍·면에 양수기 보유하고 있다는 걸, 수량 안에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런 부분은 아예 폐기를 하시든지 필요없으면 안 하셔야지 저렇게 놔두고 있으면, 여직원들한테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남자직원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요.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맞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지침에 보면 각 읍·면별로 보유량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쓸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쓸 수 없는 거는 보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걸로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놔둬야지, 저런 거는 빨리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산에서 지적했는데요, 온양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15 행사와 노인의 날 경로잔치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단체에서 이 부분을 관여하고 있죠? 읍장님?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읍민 한마음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읍민 한마음 자체가 온양체육회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경로잔치는요?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경로잔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청년회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온양은 제가 와서 50개 단체가 정리됐는데 유일하게 온양읍에 청년회가 가장 회원 수가 많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있는데 50개 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내년에 노인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단체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행사를 직원들이 다 합니다.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머슴처럼 행사를 다 하는데, 사실 군예산을 가지고 갈 때, 단체에서 한다면 단체에서 전부 다 일임해서 그 단체에서 완전하게 해줘서 일부 행사 정도만 봐주는 거지, 그래서 직원들 불만사항이 계속 있어왔는데 제가 와서 불만사항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단체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저와 읍장님 생각은 다른 데요, 군예산이 들어가고요, 맞죠?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군예산이 들어가면 담당 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제가 말씀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읍의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으면 보조금 정책에 의해가지고 그 단체에 1,000만 원 줍니다. 주게 되면 행사장소라든지 군의 내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서포트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행사장소 마련부터 그 안에 락스 뿌려서 청소까지 하면서 의자를 놓고 하는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오신 분들이 온양의 단체장이나 의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1개 읍·면 분석한 자료도 있겠지만 거의 공무원이 기본적인 것 외에는 청소해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담당공무원이 가서 청소하고 뒤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하고 협조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제대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지 거기 예산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내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제대로 소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내빈관계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가서 설거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무원들 안그래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읍장님 말씀대로 관변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정산까지 깔끔하게 하고 그런 예우나 기타 등등까지 매끄럽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마치 자기네들이 전유물처럼 군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절 얘기 안 하고 자기들 자체 행사로 여겨지고 그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찬조금 받고 물품 받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 걸 우리가 책임지느냐 뭐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노인의 날이나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상대방과 같이 협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관에서는 예산만 내놔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협찬하는 부분도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일일이 잘 챙겨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지, 민원활동하기도 바쁜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뒤처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와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양, 온산만 아니라 12개 읍·면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돼서 행사 끝나고 나면 관변단체 내에서도 말이 많고 불신도 생기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들 다음에 관변단체가 동원돼서 행사하는 부분만큼은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정말 좋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 생각과 동일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다른 지역구와는 다르게 체육회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타이틀을 걸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타이틀을 가진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비라든지 수고비, 음식준비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세제 묻혀서 씻고 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온양에는 사실 단체가, 제가 와서 15개라 그러는데, 거의 행정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A라고 하면 A가 그 행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여러 단체를 나름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서포트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 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온양 정서가 그런데, 고향이다 보니 저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의 마인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가 꽃길조성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온양 IC에서 들어오는 데부터 보니까 상당히 꽃 조성을 잘 해놨던데, 들어오는 초입에서부터 읍의 밝은 모습을 내방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고무적이더라, 그거는 읍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술
김동술온양읍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김동술 읍장님, 이사하고 바쁘신데 그 짧은 기간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온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양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3분감사중지
16시0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생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손성익 서생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생면장 손성익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서생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손성익입니다. 23만 울주군민과 더 나은 울주군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생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서생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생면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때문에 주민들과 면장님 행정들이 힘을 모아서 건설 재개를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5개 광고물 불법 광고물인데요. 다른 지역은 보면 경수로 시설비 말고도 보상금도 있는데 서생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재배정 사업에.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상은 없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게 아니라 읍 단위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개 읍만 내려오고 면 단위는 없어서 보상금이 없었던 겁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온양에서부터 쭉 오는 중간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보니까 서희스타힐스 불법 현수막은 제가 그냥 오면서 봤는데도 10개 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속이 안 됩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저희 서생면에서도 부과한 내역이 있는가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과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이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후보자들께서도 현수막을 많이 붙여 놓으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불법 현수막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 좀 주의를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달리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과 사업주의 개인 이익을 위한 그런 현수막이 있고 특히나, 5, 6호기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면 일주일 정도 개인 현수막도 두고 보고 있다가 1차 계도를 합니다.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그래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공공적인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게시하는 것 자체를 실질적으로 용인은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행정이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그런 걸 안 하겠다라고 군 자체적으로도 공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이 그나마 좀 안전하게 걸려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다니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걸어다니는 경우에 거기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덤프트럭이나 높은 차들이 지나가다가 찢어져가지고 펄럭거리고 이래서 안전에 유해 되는 거는 즉시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에도 3개 읍·면을 지적을 했는데요. 서생은 참 좋았던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부 다 관내 업체들로 돼있습니다. 웅촌하고 두동하고 함께 3개 읍·면은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면장님께서 그런 지적된 부분들을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당연히 관내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 줘야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전기충전소가 있던데요. 지금 읍·면에 전기차가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없습니까? 서생면에는 없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전기충전소 사용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앞에 있는 큰 충전기는 우리 공공과, 그러니까 행정기관과 같이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와서 누구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거는 설치해 놨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환경부에서 설치했는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놨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를 충전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카드로.
수진
정수진위원
카드를 내든 현금을 내든 지불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위임을 받은 게 환경관리공단이고요. 돈은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지만 국가장려 시책사업이라서 우리 행정기관에 장소 빌려주는 우리 면에서 이익은 현재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기는 우리……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기들 전기 갖고 쓰나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행정 전기를 쓰진 않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우리 행정 전기 아닙니다. 독립된 전기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한전 전기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한전 전기를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장소만 제공한 부분이 되네요?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저희 전기를 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맞습니다. 백번 옳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서식 자체가 잘못됐는지 계가 없습니다. 그죠? 14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2017년도 보면 총계가 없습니다. 그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조충제위원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 결산을 하면서 계가 없다라는 거는 직원들이 한 번도 책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 같은데. 면장님.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맞고요. 저는 그래서 계를 적어가지고, 혹시 물을까 싶어서 저는 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올해의 새로운 담당자도 그대로 관행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뒤에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적어도 자기 면에 이거 정도는 한번 봐주면 참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오타도 있고 지금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 질타를 했는데 특히나, 읍·면에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고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계를 서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면장님은 아마, 우리 인생은 제일 아름다운 게, 요즘 21세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은 떠날 때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는데, 아마 우리 면장님은 내일모레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행정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서생면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한 부읍면장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성익 면장님은 다른 어떤 읍·면장님보다도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을 과감 없이 바로 실천으로 옮기신 부분이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생면은 천혜의 해양 경관을 끼고 있는 청정지역이므로 거리도 깨끗하고 꽃길 조성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직원들과 함께 협심해서 이렇게 거리를 깨끗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손성익 면장님, 이번 올 연말이면 공직에서 떠나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동구위원
몇 년 복무를 하셨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34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34년입니까? 그래요? 34년간 이렇게 재직을 하면 큰 대과 없이 영예스럽게 퇴임을 하게 되어서 본인에게는 영예스러운 부분도 있겠고 또 가문에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쪼록 그간에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퇴임하시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슬기롭게 건강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손성익 면장님, 36년 하셨다 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34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34년. 정말 공직에서 무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본인으로서도 대단한 자긍심이고 지역으로 봐서도 또 군청으로 봐서도 큰 영광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서생면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에 분기별로 해서 세 분이 선정됐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서생은 보니까 2017년도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도 조사에서 울주군의 41개 부서 중에 2위를 하셨네요. 그래서 친절한 민원실 운영과 친절한 공무원 선정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정한 세 분에게 혜택을 면장님이 주시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면장 표창이나 또는 소정의 상품권 지급 또 군 선진지 견학 국내·외 견학 시 우선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선진지 이거 추천하신 분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김효진.
박기선위원
아, 김효진.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제주도.
박기선위원
제주도, 이왕이면 국외로 보내주시지.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그거는 군에서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 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효진 주사님입니까, 계장님이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주사님.
박기선위원
주사님,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공무원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 영어마을 부지 첨단 농업시설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시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추진 도중에 좌초가 됐습니다. 맞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행감 때도 본청 담당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서생 부지가 되어 있고 해서, 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12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찾다가 찾다가 못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 마련한 게 있는지 또 아울러서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시비 확보 안 돼가지고 농업첨단시설 자체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혜택 자체가 특정 개인의 농업인들만 가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주민들이 최종 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가 안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의 지역을 아우르는 소단위의 지역체인 구동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단체에서 협의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장님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실질적인 장소 자체가 어떤 관광지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자체는 완전히 결여돼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특수한 사업 자체를 관광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의 발굴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관광 특화되는 그런 자체는 현재 사항으로써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박기선위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현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고구마 재배가 내년 2월인가로 계약했던 분들이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될 시점이고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아마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그다음 해에 뭔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특히, 이 부지가 공유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막대한 군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행정 일선에 있는 면에서 사실상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면장님 마무리 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생 그러면 사실 두 말할 필요가 없죠. 천혜의 관광자원 그리고 간절곶, 정말 전국, 세계에서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또 청결 이런 부분에 많은 일선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간절곶 이런 데 와보면 계절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혹시, 면장님 간절곶에 카페베네하고 커피숍 몇 군데, 레스토랑 이런 데 있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데 요즘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자주 들러보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9시 되면 영업을 마치는 것 같더라고요.
박기선위원
그죠? 그거보다 더 빠를 겁니다. 내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조금 늦은 시간에.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도 9시 되니까 문이 잠겼더라고요.
박기선위원
예, 그래서 최고의 명소라고 하는 관광지역에 8시 조금 넘으니까, 8시쯤 됐을 겁니다. 문이 닫혔길래 ‘이게 뭐지?’ 그래서 지역 경제가 이만큼 힘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걸었는데요. 정말 간절곶 그 밑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길이 첫 번째는 차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못 다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너무 어두워요. 오히려 잘못 다니면 사실상 위험요소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태더라고 요. 그러면 이런 관광명소를 이렇게 어두운 거리로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와질까?’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차 없는 이동의 동선 거리, 낮에는 참 괜찮은데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특히, 일선 행정에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인근에 있는 해운대나 송정 그리고 부산 지역에 가보면 밤에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거리가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보안이라든가 노후화 된 시설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를 좀 환하게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직접적인 업무 자체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녁에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보완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더라고 요. 그래서 군청에서 행정에서도 명소화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관광객이 안 오니까,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우리 군청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고칠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미비된 부분들 또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감사받느라 수고 많았고 또 그동안 3개월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 면민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5, 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 투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어 지역민 간에 흐트러진 마음을 잘 추슬러 주시고 또 갈등이 봉합되고 화합을 통해서 앞으로 서생면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열심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신 손성익 면장님께서는 34년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손성익서생면장
저로서는 정말 행감 자체가 마지막 자리지만 저희들 직원과 나름대로 칭찬받는 그 자체가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칭찬 그 자체를 안 잊어버리고 내년에도 또 칭찬받도록 남아있는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면민들을 위한 무한 친절봉사 행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2일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