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우리 군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생태환경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환경 업무에 수고가 많고 감사준비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책자를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니 환경과 업무가 다양하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가지고 실적 보고 양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니까 직원들 이하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책자에는 없는데 담당부서는 축수산과일 것 같은데, 건축과, 도시과, 환경과, 축수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 2018년도 3월 20일이든가 3월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하는 게 축수산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가지고 인허가 때문에 담당하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울주군에 양성화하는데 양성화 실적이 대충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축수산과에서 다 전담하는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무허가축사가 대략 축수산과 자료에 보면 340∼350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조사 된 것, 전체 조사 된 게 340건이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대상이.
권영호위원
그걸 축협하고 한우회인가 그런 데서 양성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체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 기간이 2013년 3월 23일 이전에……
권영호위원
’18년까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중에서 허가를 양성화하는 그거는 내년 3월 24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양성화 된 사업, 사업장, 축사에 대해서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는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생태환경과 그다음에 건축과, 축수산과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양성화 했는 곳은 몇 군데 많지 않습니다. 10여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10군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불과 4,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실정인데 축수산과하고 내용을 보니까 양성화 허가과정이 그야말로 특별히,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히 양성화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법 비슷하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가건물 양성화해 주는 법인 것 같은데, 보니까 환경과하고 최고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양성화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라고 일반 축사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건 어느 정도 양성화 시켜주려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지침, 그 지침 요건을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 요건을 지금까지 맞추지 못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적정한 서류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 축사 쪽에서 보면 생태환경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못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일이 설명도 다 해 드리고, 특히 축산협회 대표자들한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런 자료는 가지고 와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7개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 중에서 1건이라도 해 오면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7개 중에서 1건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여러 번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분들이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초 정도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맞습니다. 물론 허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그야말로 특별히 양성화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있느냐 그런 잣대를 대고 허가 과정을 갖는데 타 시·군에는 어떤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몇 군데 현장을 가봤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다른 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데도 가봤어요? 대동소이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적게 된 데는 실제로 3∼4%밖에 안 돼 있고 거의 다 10% 내외 그 정도만 양성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요즘 환경법이 엄하다 보니까 아마 축수산하는 분들이 그런데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불법 아닌 불법건축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양성화 기간인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내년 3월 24일이라고 했어요? 3월 24일 이후가 지나버리면 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불법 건축물로 남게 되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요건을 갖춰가지고 빨리빨리 시행되어가지고 정말 법적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기간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많은 홍보를 하고……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에서 전담을 다 하는 것 같네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 불법 감시카메라 임차용역 있죠? 무단투기 해서 하는 거.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면 카메라에 일시적으로 달아가지고. 그거하고 추진실적 이거하고 다 연관된 것 같아요. 166페이지 무단투기 힐링꽃동산 만드는 것도 아마 이런 것 철거하고 거기다 꽃동산 만들어서 쓰레기 못 버리도록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거하고 178페이지 무단투기 예방 파수꾼해서 이동 클린카하고 전부 다 연관된 건데 무단투기해서 CCTV 클린카 해가지고 적발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무단투기 CCTV 관련해서 사실 위반되는 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과태료 2,100만 원까지 부과할 정도로 상당히 위반사항이 있는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실적이 없는 이유는 차를 대놓고 바로 와서 단속한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그거는 거의 홍보효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CCTV 감시카메라는 적발 많이 되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85대가 관내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에 적발 되면 차량 같은 건 번호판이 있어서 인식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적발되면 그것도 붙잡을 수 있어요? 잡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그분이 누군지를 파악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방효과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 그거는 주로 차량을 통해 버린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도 과태료 2,100만 원 같으면 적발이 많이 되기는 했네. 그죠? 차량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힐링꽃동산 이게 저희 지역 같은데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진우아파트인가 그 앞에 보니까 삼거리에 계속 불법투기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면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더만 결국 거기 보니까 꽃도 심고 잘 정리를 하니까 해소됐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러면 감시카메라로 인해가지고 이동차량해서 1년에 2,0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건수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불법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는 이동 클린카 운영이 기존 한 대인데 한 대가 두 대로 운영한다고? 이거는 읍·면에 보니까 범서, 언양, 온양, 온산 다른 면은 사용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금년 5월에 이동 클린카 한 대가 들어 왔습니다. 차량이 들어오고 차량 위에 탑재하는 카메라하고 부대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 달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려서 7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한 대를 운영했는데, 관내 우리 과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의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권영호위원
의무적으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의무적으로, 읍·면에 우리가 1회에 2주간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배치합니다. 주로 읍·면에서 요구해가지고 배치하는데 여기서 회라는 것은 2주간을 말합니다. 1회에 2주간씩 읍·면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한 대 있는 건 우리가 수시로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또 수시로 읍·면에서 추가로 요구할 때 배치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배치하면, 2주간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배치할 것 아니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범서하고 언양하고 온양하고 이 지역만 의무적으로, 여기만 요구를 했고 다른 읍·면에는 요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다른 읍·면이 요구하는 건 기존에 있는 차, 두 대가 있으니까, 이거는 금년에 구입한 차를 운행했고 작년에 구입한 거는 수시로 요구하는 읍·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배치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고정식카메라로 불법투기하는 거를 단속한다 이 말이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고정식카메라 그거는 지금 울주군 전체 몇 군데 되어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고정식카메라는 우리 관내에 1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도 이동식 아닙니까? 한 군데 1년 이상 계속하는 게 아니고 몇 달동안 하고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라고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고정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몇 곳에는 기존에 있는 걸 옮겨 달수는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전체 고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식인데 고정이라고 너무 한 곳에 1년 동안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법투기를 안 하면 다른 데에 옮기고 안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 일부를 옮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수요가 모자라면 임차계약을 할 때 그거를 좀 더 임차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해마다 가면 갈수록 군민들 의식도 불법투기를 덜하기는 덜 하는데, 이런 차량까지 구입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차량 구입하면 활용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읍·면에 요구를 하는 데도 있지만, 물론 읍·면에서 사정은 잘 알겠지만 이 차량을 의무적으로 읍·면에 줄 수 있으면 줘가지고 이런 차량을 해서 불법적으로 단속한다는 제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차량이 아까 범서, 언양, 온양 이런 데만 해가지고, 특히 행락철 같은 데는, 지역별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작천정이나 이런 데 엄청 많잖아. 그런 데 의무적으로 배치를 잘 해서 활용하면 이런 게 크게 효과가 되고 홍보가 돼가지고 무단투기 하는데 상당히 도움 될 텐데 읍·면에 요구를 한다해가지고 요구할 때만 주고, 내가 볼 때 두 대만 되더라도 이용만 잘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많은 홍보됐지만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무단적으로 버리는 데가 많아요. 계곡 같은 데 가보면 아직까지 버리는 데 많거든요. 안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내년부터 읍·면별로 돌고 피서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배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니까 전부 다 순수 군비로 구입한 거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내가 상북 같은 데 왜 질문하는가 하면 한 번인가 본 것 같아. 차량 세운 걸 딱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조그마한 차던데 차 세워놓은 거 봤어요.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활용을 읍·면에 그냥 요구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하여튼 환경과에서 더 잘 알잖아요. 투기하는 그런 데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 직접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배정하세요, 그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다른 위원 질문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가 윤택하고 현대화 되면서, 산단화 되면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슬레이트 있죠? 지금 건축물 어느 정도 전수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관내 석면슬레이트,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 7,000동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7,000가구 정도.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7,000동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이 한 3,700동, 그다음에 창고가 560동, 공장이 대략 290동 정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가 1,300동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1,060동 정도해서 대략 7,000동 정도가 석면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입니다.
이동철위원
슬레이트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는 과거에 1960년도, ’70년도 이때 건축 된 슬레이트들이,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게 인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석면은 다 1급 발암물질이 유발되는 석면들이 대략 15%, 많게는 20%까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있고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을 일으킨다든지 악성피질 그런 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말씀 중에 주택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택이 대략 3,700동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군비 25%를 투자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대략 우리 군에서는 60동 내외로 철거를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주택이 3,700가구라 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건 바로 실생활과 연계 된 것 아닙니까? 환경에 직면해 있는 일환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국비가 50%고 시·군비가 25%, 25%해서 100%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국비로, 지금 국·시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 사업해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사업 자체는 매칭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다른 피해 방안이 있다거나 환경과장으로서 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건 국·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3,700동이라는 많은 걸 처리하는 데는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해결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하는 처리비하고 지붕개량비하고 이거를 일단 금년에 10개 주택에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취약계층에 자가 수가 약 140개 정도 되는데 이 140동을 다 해드리고 싶어도 이 분들이 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건물이 낡아서 지붕계량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먼저 처리비하고 지붕개량비까지 해가지고 철거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3,700동이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이 더 걸립니다. 50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군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철거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빠듯하다는 사항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바로 건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국·시비 내시 사업을 다 받지 못해가지고 군비가 대체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 동감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꼭 예산 올려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이동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좀 전에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전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석면처리비하고 지붕개랑비 일부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게 맞다고 보고 향후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충분히 이해 가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건강에 바로 직면되는 일이니까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 질의하셨고, 이게 추진실적에도 보면 10가구 해가지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을 빌리면 3,700가구만 해도 순수하게 3,700동인데, 그러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과 업무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수조사 해가지고 계획에 없었을 뿐이지 이게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빠르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옛날 상임위할 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2016년도 예산을 보십시오.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1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 보면 15억, 석면 관련된 예산만 쭉 보겠습니다. 여기는 석면안전관리 부분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석면피해구제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 19%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17년도 25페이지 보면 이것도 1억 8,480만 원 해가지고 기 집행은 다 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은 2억 5,800만 원, 1회 추경은 7,300만 원 삭감했죠, 그죠? 감액됐잖아. 확인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산을 왜 자꾸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50년이 걸리는데, 쉽게 말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간다면 어느 세월에 지원해서 정리를 다 하겠습니까? 국비 받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적어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정말 시급한 것부터 해가지고 처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래 예산 잡아가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행경위에서 지적을 해 놨습니다. 석면슬레이트 부분 8페이지 보십시오. 지붕 전소 처리하고 지붕개량 지원 적극 검토라는 건의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지금 해보니까 최고 300만 원 지원되더라고. 맞습니까? 주택으로 해가지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지붕개량비만 336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뒤에 단위는 생략하는데, 지붕개량 보니까 최대 300만 원 해가지고 되더라고. 그런데 이걸 신청해도 사실 주택만 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까지 갈 데가 없더라고, 예산 부분부터 해가지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부 지시사항으로 일반 집들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 그렇게 되어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보니 이건 허울 좋은 제도입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제도는 지원한다 해놓고 제도의 어떤 부분은 미비하고, 아까 과장님도 50년 동안 해도 치울까 말까 한다는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대적인 수습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 개선되어야지 이거 전부 다 아닙니다! 10동씩 해가지고 답 나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걸 처리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비가 336만 원인데 이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하는 건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문제 있단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게 문젠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량비까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붕철거비만 주는데, 문제는 개량비 철거하는 건 지원을 해 주되 개량하는 비용이 보통 500만 원 내외인데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업신청을 해놓고도 지붕개량비가 확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겠다 해놓고 연말 다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해버리거든요.
김민식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접근해 본 부분이 있어서 잘 아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철거비 지원받으려 하니까 330만 원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붕도 개량하고 뭐하고 하려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중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10가구 점진적으로 해 간다 하지만 이래 하더라도 철거비가 돼서 철거를 해주면 개량비에 대해서 이 대상은 취약계층이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이분들 우선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 받아가지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인들하고 취약계층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의해서는 철거비하고 지붕개량비까지 해서 73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접근한 것은 일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부분을 보니까, 이게 제도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지원된다는 게 취약계층은 732만 원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일반은 330만 원 철거만 해주고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 10가구란 말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언제할지 모르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수요가 대략 140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140가구 중에서 지붕이 너무 낡아서 뜯어내면 집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지 말고 취약계층한테는 제도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잖아요. 꼭 이 부분 말고도 복지시설 측면에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거할 수 없는 지붕의 환경까지 와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 계획수립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취약계층이니까 석면슬레이트 철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부분에도 뜯어내고 철거하려 하니까 예산 없다고 못 하는 사람도, 신청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반 사람도. 처음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도 없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직접 느꼈어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일반 부분이나 어떻게 대처를 해서 설계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환경부에도 전국회의를 할 때라든지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이 석면슬레이트 자체가 문제 있기 때문에 처리비까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 처리비까지는 해 주는데 지붕개량비까지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사유지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곤란하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철거비까지만 지원해 주고 개량비까지는 지원 못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라도 석면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라도 확보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서 처리비와 개량비를 본다면 우리가 자부담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는 맞잖아요. 그건 맞고요, 그렇다고 전혀 자부담 없이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처리비하고 개량비 부분에 좀 더 자부담과 군비를 매칭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민해가지고 이걸 점점 처리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느 천년에 될지 몰라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가구 자체는 사유재산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아파트 내는 수리하지 않고 공공으로 쓰는 데만 지원해 주는 상태지만 슬레이트 자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주택 자체가 지붕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일부 시민들이 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실지 지붕을 뜯으면 철거할 입장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있고 또 재정의 건전성에 따라 보면 사유재산에 100% 다 수용해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처리하는 건 맞지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환경부와 처리기준을 완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민식위원
전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기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하지만 현재 기준이 우리 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으로 협의해서 단가가 낮은 것은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군비를 더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주택만 3,700동 같으면 심각한 거예요. 인체에 바로 치명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더라도 생활공간에 있는 주택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맞잖아요. 그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시골에 보면 주택을 슬래브로 집을 짓고 뜯지 않는 옛날 주택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만 교체한다면 가능하지만 슬레이트를 교체하면 지붕도 이어야 되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양면성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본다면 환경부에 이런 여건에 대해 공문을 올려가지고 지원방안을 내려달라고 요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 자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어쨌든 자구 노력도 자부담도 부과하면서 의지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적절하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변경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어느천년에 다 지을지 생각도 못 합니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제도적으로 분명히 건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다른 데는 이만큼 심한 데가 없잖아요. 북구 조금 있고 다른 데 없잖아요. 거의 울주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환경부하고 연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도 다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애로사항하고 다 조율해가지고 환경부하고 의논하고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연말 다 돼서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 포기를 해 버리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걸 전부 다 불용처리 합니까? 어떻게 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 물량을 100개하면 신청이 120개가 들어왔다. 그런데 하다 보면 100개 신청한 것 중에서 20개가 안 한다면 우선적으로 신청한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하겠냐고 물으면 그분이 하겠다는 분도 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을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 다시 신청 받지 말고 이미 120명 신청했으면 20명이 뒤로 처져 있잖아요. 거기 순번이 나오면 1번부터 다시 물어보고 “지난번에 당신이 신청했는데 지난번엔 안 됐지만 예산이 남아 하려 하니까 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바로 이어가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세요. 신청 받고 하지 말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동철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슬레이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형태니까 꼭 예산보다도 실익에 의해갖고 목적에 의해갖고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짜놓고 목적을 넣게 되면 그게 옳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에 통과해서 예산 확보해서 꼭 군민들의 건강을 우선 챙겨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도 작년에 지적이 있었던데 지금 언론에 났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1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 언론보도 처리상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내용이라서 다시 한 번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굴화장검아파트 고속도로 소음민원 최고조 이래가지고 이거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문수푸르지오와 또 로얄듀크, 더샵 그 일대가 인구가 계속 밀집이 되면서 당초에 포항간 고속도로 쪽에 차량이동 보다는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민원 부분들이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 몰라도 당초에는 업체가 어쨌든 다 가버린 상황이고 도로공사 측하고 어차피 접근되어야 될 상황과 이래 된 상황에서 이거 방음벽이라도 해가지고 높이를 올리고 이래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이걸 데시벨 쪽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65이상 데시벨 맞지요?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간하고 야간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지적이 계속되고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보도도 됐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여러 차례 측정을 했고. 그런데 기준 이내로 나타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사실 좀 어렵지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쪽에다가 개선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공사 측하고 어떻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련 도로공사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개선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회신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회신은 사실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체에 도로를 건설할 때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입주되는 그 시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그때 조건을 다 달아줬는데 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축과하고 지금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변화된 내용의 진전이 없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자체는 우리 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보 상태로 간다면 주민들만 피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청만 하고 회신도 ‘협의다’ 이런 개념만 접근한다면 개선점은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계속 들어서면 인구가 만 세대 넘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속도로가 계속 세게 달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상황은 없어요. 방음벽을 높이해가지고 이걸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주간, 야간 데시벨 보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개념으로 자기들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는, 쉽게 말해서 그런 답변을 계속 한다하면 행정에도 한계가 있지마는 주체는 도로공사 측이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푸시를 우리 행정이나 지방정치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주는 게 제일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죠?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가 참 어려운 게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이렇게 개선 명령이나 절감대책을 강구하라고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차례 이상 측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국도로공사 측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갖고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개선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게 데시벨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번 정도 했는 거는 주간에 62㏈ 정도가 평균 나오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55, 56㏈ 나오는데 주간에 68㏈하면 이거 사실로 얼마 미미한 차이고 또 야간에는 조용하기 때문에 58㏈이에요. 기준치는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준치는 그런데 이래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지역 의원들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자기들도 도로공사 측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결과론적으로 답은 방음벽을 보완해주는 이런 대책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전화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조합 여기도 협조요청을 했고 다 했는 걸 알고는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 행정력을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만 계속 볼 수 없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건축부서에서 해가지고 그거 할 때 접근을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더 열정을 좀 가지시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에 소음이 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데시벨이 초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사업자 측하고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어떻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삶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극대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주민들 피해 계속 볼 수 없습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지요?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 하고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배정돼서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환영 드립니다. 환영 드리고 우리 생태환경과는 사업보다 민원 쪽이 주 업무잖습니까.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소음 관련 건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서면 활천에 소음 관련해서 좀 민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거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두서 활천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두서 활천 쪽에는 주로 KTX 고속철도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측하고 협의를 한 게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방음벽을 좀 더 높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공사진행은 어떻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내부설계 검토에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네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동면에 마찬가지죠. 우리 체육관 있는 쪽에 KTX 소음 때문에 언론에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아마 권익위원회에도 올리고 나름대로 시에 우리 군에도 민원 들어와 있죠? 알고 계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철도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사실 거기도 기준보다 좀 많이 밑으로 나타난 걸로 돼있는데 문제는 측정하는 게 한 시간 측정평균치를 가지고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측정해서 평균치를 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측정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소음 측정하는 기준치가 데시벨이죠? 그게 지금 얼마 나왔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소음측정 데시벨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수치까지는 기억을……
김영철위원장
이거 측정을 우리 울주군에서 측정합니까, 안그러면 코레일에서 나와서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소음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측정을 하고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결과를 보면 주간에 61㏈.
김영철위원장
60?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간에 최대가 61㏈, 평균이 59.8㏈ 나왔고 야간이 57㏈ 나왔습니다. 근데 주간의 기준은 70㏈이고 야간 기준은 60㏈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지요. 근데 민원인 말씀을 100% 들을 수는 없지만 하소연 하시는 부분이 측정 시에 민원인께서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고 싶어했는데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상당히 좀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전에 과장님 보니까 행정에서 발 빠르게 위에 공문을 발송해서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 가보니까 이게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소음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몇 회가 운행되느냐에 따라서 치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한 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한돼서 지속적으로 소리나는 경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될 경우에는 한 시간에 계속 측정을 해서 그 평균치로 이렇게 갈음하는 거는 맞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KTX는 시간별로 해서 5분 내지는 10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횟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평균치가 올라가고 적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KTX하니까 코레일 쪽하고 또 국토부 쪽하고 관련되는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가축들도 지금 보니까 인근에 특히 어미 소들은, 활천하고 똑같은 것 아시잖아요. 활천에 가축 먹이는 데 문제가 많았다는 것과 같이 지금 삼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관리는 못하지만 피해보는 건 우리 울주군민이니까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위부서에 측정방법에 대한 건의를 해놓은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고 주민 입장에 서서 행정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감자료. 행사실비보상금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불용액이 2016년은 10.14%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는 45%네요. 여기 38페이지를 보시면 수변구역 정화활동 관련이라든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관련도 마찬가지고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퍼센트가, 22건인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 자체는 사실 보면 소액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거는 10월하고 11월, 12월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 것도 있고 할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도 있고요. 2016년도는 하반기에 우리가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태풍 차바 때문에 행사를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는……
김민식위원
3억 5,100만 원 남았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별로 지출되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한 2,3% 내외를 제외하고는 다 집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다 집행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97,8%는 다 집행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석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산 관련이 웅촌에도 있고 범서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석산 부분에서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행감할 때 지적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석산 부분에 주로 거의 다 비산먼지 쪽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나 취약시간대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 보면 지난 2년 전이지요. 거기 비산먼지가 있고 또 건설플랜트가 파업을 하면서 그 안에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한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 모르지요? 범서 쪽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웅덩이를 팠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요?
김민식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업체가, 석산 업체가 용호산업부터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침하할 수 있는 밑에까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려면 10년 단위로 해서 허가를 내고 다시 재계약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재계약해 나가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석산에 보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아마 관련부서가 산림공원과 쪽인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이 말씀드리는가하면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산림공원과와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지만 환경과는 비산먼지를 어차피 취급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세륜 쪽에도 그게 흘러가 어디로 가냐면 국수천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과 연계해서 그 위에 특정 농장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거기 농장에서 악취, 배출되는 부분들이 다 국수천으로 내려와요. 본 위원도 비가 올 때 한번 가보면, 악취 민원이, 마을 사람들이 벌써 전화가 와요. 가보면 밑에는 태화강 살린다고 난리굿인데 위에서 비가 오면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무방비로, 농장에서 가져온 부분을 제대로 말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치했다가 그 물들이 다 태화강 쪽으로 흘러 내려와요. 이런 취약적인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비산먼지 마찬가지 그다음에 현재 농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악취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또한 연계해서, 물론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돼있지만 지금 종말처리장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구수리에 있지요. 그다음에 굴화정수장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비가 오면 구수 쪽에는 무방비로 날아옵니다. 무방비로. 비가 오면. 강에 보면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다슬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옛날에 서식된 게 입구에 보면 다 변질돼 있어요. 그거를 지도단속을 진짜 강력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주민들 입에서 구전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거 비오는 데 안 가잖아요. 특별히 카메라 대지 않는 이상은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방송사에서 안 가는 이상은. 그럴 때 적극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건설플랜트 쪽에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관련해갖고는 그때 노조 측에서 우리 과에 다섯 분인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체점검을 요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석산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수개선사업소,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굴화수질개선사업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웅촌은요? 웅촌도 지금 석산 관련……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웅촌하고 세 군데 전부 다 수질개선사업소는 관리하는 소관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비산먼지 부분은 작업할 때 계속 날아오니까, 파쇄하고 이래 했을 때 계속 날아오잖아요. 그 부분에 더 집중단속을 해주시고 특히 환경 쪽에서 비오는 날 이 부분에는 악취, 오염 물질들 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기든 뭐든 거기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특히, 언양 구수리에 있는 종말처리장하고 거기는 이끼부터 없어요. 강이 죽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관련업체와 합동점검도 하잖아요. 같이 합동점검을 하시라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가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해서 생태계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이야기 하십시오. 본 위원은 갔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49페이지 야생동물 유해조수단 있지요. 쭉 보니 1년 동안 유해조수 활동한 게 있는데 보니까 한쪽 부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하는 자료도 있고 한데, 아마 농작물 피해 때문에 유해조수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활동내역을 쭉 보면 어떤 분들은 활동내역이 상당히 좋고 어떤 분들은 거의 활동내역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봤을 때 활동하는 내역을 보니까 무기를 개인이 계속 24시간 다 소유를 못하고 파출소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아침에 가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갖고 나가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출소에 내역을 보면 총을 갖고 나가는 날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활동량 적은 사람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그다음에 신청할 때는 다른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허가를 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 하는가 하면 농민들은 피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사냥을 목적으로 이걸 신청한단 말입니다. 사냥을.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피해 때문에 신고하면 한다 한다 말만 하고 그 활동은 하지 않고 지금쯤 돼서 사냥하는. 근데 지금 겨울철에는 거의 유해조수가 필요가 없잖아. 농작물 피해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여기 보면 활동했는 내역도 있고 한데 그거하고 파출소에 총기류를 얼마나 갖고 나가서 활동했는 그런 것도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참고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기 바라고. 지금 여기 보면 멧돼지, 고라니, 조류나 이런 게 보면 지역적으로 산지가 많고 산지 밑에 농작물이 많은 서부 쪽 같은 데는 아마 멧돼지나 고라니를 많이 포획하고 남부 과수가 많은 데는, 맨 밑에 온산, 온양, 청량, 서생 쪽에 이○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보상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노루는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포획하면 2만 원을 지급해드리고요.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그다음에 조류는 한 마리당 5,000원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노루 이런 거는 포획을 좀 꺼리는 게 3만 원 해준다고? 한 마리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해도 허가를 내서 땅속에서 묻어야 되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꺼리는 것 같고. 어떻든 그런 걸 이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허가내는 사람도 있을 건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줬을 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자가, 자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권영호위원
울주군에 허가 낸 사람이 대충 한 몇 사람쯤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총기를, 포획허가를 갖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권영호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유해조수 때문에. 본 위원이 과수나 이래하면서 피해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허가를 낸 사람 있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건 해마다 자기 신고하는 건수가 다 다른데요. 보통은 1년에 한 2,30건 정도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권영호위원
많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주고 피해예방해서 목책이나 철책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장 자료를 쭉 보니까 보상은 해마다 했는데 만약에 보상을 해주고 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꼭 그렇게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신청은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보면 되네. 왜 내가 묻는가 하면 해마다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포획을 하고 이러면 피해양도 그렇고 목책이나 이런 것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계속 그대로라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야생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해도 사실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이런 분들 관리 잘해가지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77페이지 미화원 있지요. 환경미화원 전체 우리 43명이네.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미화원이 43명인데 읍·면별로 보니까 쭉 이래 배정이 됐는데. 보통 2명, 3명, 4명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분들이 1년 동안 전체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맨 상단에 보면 휴가철 되면 범서, 온양, 서생, 삼남, 상북 이렇게 주로 피서철에 많이 하는 데는 기간제를 활용하는 거예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체 기간제가 42명인데 몇 달 합니까 이분들은? 몇 개월 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간제는 2개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까지 하는 분, 다양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거 질문하는가 하면 서생 같은 데는 물론 해수욕장 때문에 인파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반면에 아마 다른 자생단체 또 민간단체 이런 데서 아마 봉사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거량 보면 이거 맞습니까? 상북에 지난번에는 하도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그런가, 5t밖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인원도 한 6명인데, 내가 왜 이래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배내골이라든가 석남사라든가 운문재 밑에 삽재 거기 계곡이라든가 인파가 상당히 많던데 이분들이 이거를 다 수거가 되는 건지. 서생 바닷가 같은 데는 그래도 백사장 옆에 거의 다 차량이 들어가니까 그거 하던데 일부 배내골 같은 데 일용직들 골짜기 들어가서 계곡에 들어가서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수거하는지 압니까? 차 못 들어가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게 사실 좀 수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우리 미화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들이 정화활동을 하면서 한 번씩 수거하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배내골 같은 데 가면 계곡에 차가 못 들어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등짐이라고 하나? 우리 옛날에 이야기한 지게 있지요. 지게를 지고 나온다니까. 근데 인원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짜기에 물하고 있는 그 포대 그거를 어떻게 갖고 나올거야.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니까요. 기간제들 보니까 지게에 마대포대 그거를 두 개씩 지고 나오더라고. 그거 지고 안 나오면 차가 있습니까. 내가 왜 아까 서생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 서생 같은 데는 주워만 놓으면 갖고 갈 차량이라도 있지만 산골 같은 데는 특히 철구소 안에 차 못 들어가는 거 다 알잖아요. 거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데 다 지고 나오는데도 인원이 6명 가지고 다 소화됩니까? 그리고 쓰레기 5t밖에 안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권영호위원
아니, 산에 말고 계곡.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계곡 같은 데는.
권영호위원
하천과에서 하는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리 주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안전건설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하천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하천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산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다 돼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진하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인력 19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고가 올라와서 나중에 확인된 상황인데.
권영호위원
문화관광과에 포함됐다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19명이 이 수치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이거는 상북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인원을 봤을 때 지적하는 거예요. 포함됐다니까, 하기야 이천계곡 같은 데도 산림공원과하고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가? 하천계니까. 거기하고 다 포함시키면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이 말이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죠. 훨씬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질의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묻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76페이지 아까 약간 언급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단속실적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5개 업체가 적발이 됐어요. 지도점검결과. 133개인데 여기 쭉 농장을 보니까 재경농장 정○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이거는 페널티는 법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게 앞선 시간에 계속 가축분뇨가 배출이 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대기오염을 시키고 다 연계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진짜 강화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교육도 좀 시키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야 돼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축수산과에서 하는 지원을 제한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음에 지원내역, 항목 있거나 이러면 제한을 시켜야 돼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꾸 그러면 지원 중지 시켜야 된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더 강화를 해주시고 아까 연계 과하고도 구축을 잘 하셔서 제한을 주면서 페널티를 줘야 이렇게 안 하지. 계속 이래 벌금 맞고 시정명령 이것만 딱 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개선명령 30만 원 받고 이래가지고 계속 내려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제한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실 거는 하시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환경체험 프로그램 있지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포항 지진이 5.4가 났는데 여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후변화 체험홍보관 설치운영에 보면 지진에 따른 매뉴얼도 좀 가미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적으로 기후변화가 언제 올지 예고 없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지진의 위험성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진 매뉴얼을 대피요령부터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요령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홍보관에 반영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LED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개소 당 1,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고 밑에 실적 부분,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느냐?”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공동주택 LED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관내 50세대 이상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호도를 다시 조사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는, 우리 환경과는 어쨌든 민원 부분이 있고 좋은 제도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확대할 거는 확대를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지도단속을 해도 개선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투기해서 CCTV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속업무 하는 것도 있지만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기본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보니까 위반자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부과건수 쭉 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론 기본덕목은 당연히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여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카메라도 달고 뭐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를 더 해서라도 불법 투기하는 이 부분에서 좀 개선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의식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잖아요. 그죠?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제가 본질의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영종산업 집단민원발생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폐기물을 야적해놨는데 그게 폐기물 야적이 불법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 하기가 어려워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그거는 공식적으로 야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점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각 관련부서에서 적의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장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추가로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추가로 지금 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하천을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 년간 매월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기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법적조치라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관련해서 울주군 관내 중간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현황 그다음에 단속실적 그다음에 처분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저감시설 지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생태환경과가 우리 상임위 있을 때 처음에 와서 삼동하고 삼남, 언양에 다개 냄새악취 밀집지역에 대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아마 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업체에서는 5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가 몇% 지원을 해주고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장은 일단 4개를 선정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4개 사업장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치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설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가동은 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가동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증까지도 끝난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가동 이후에 가동 전과 비교한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민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약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절반 정도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이거는 1년치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된 사항은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친구들이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온다든가 흐린 날 이런 쪽 시간대를 맞춰서 저녁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배출을 많이 한다고 주위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 한다든가, 지도요원이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여기 보니까 또 통합적으로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좀 더 지도점검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실 운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이야기 한 늦은 시간대라든가 흐린 날 이런 쪽에도 좀 이렇게, 우리가 저감장치시설을 해줬는데 그걸 악이용해서 그 외 시간을 해서 배출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 보고 뒤에서 비웃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쁘시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취약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보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는 주업무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음식문화와 위생에 대한 청결 이런 거를 알려내고 울주군민들이 정말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 전체 예산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5억이 들어가 있고, 추진실적 20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적되고,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 언론에도 나온 내용인데, 9월 11일자 울산신문에, 울산매일에도 나왔는데 온산공단 공사현장 근로자 40여명이 도시락을 먹고 식중독 증세 관련해서 추진실적에도 나와있지만 식중독예방 중점관리업소 지도·단속해서 421개소를 지도·검점했고 또한 급식소 보니까 기업체나 학교 쪽에도 319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점검 개소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식재료전문 공급업체, 생선 취급하는 쪽에도 50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김밥집 등 50개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식중독이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취약되는 부분에는 지도를 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뒤에 내용 있지만 학교주변 불량식품, 4대악 근절 이거를 보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체 쪽이나 위생과의 손을 뻗치지 않는 곳에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맞죠, 과장님?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보니까 식중독 발생대비 비상대책반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1개 반 5명 연중 실시하는데 근본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5명이 연중으로 활동하고 있고 관내에 보면 공장이 많고 영세한 도시락 업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식중독에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을 이용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번에 식중독 예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중독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환경가건물과 인체가건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결정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업체가 많고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누구 하나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도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이 있고 또 여름철에 보면 날씨 기후 탓에 따라가지고 집단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고. 어쨌든 이거를 영양사라든지 관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히 교육시켜가지고 제대로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예방하고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해서 청결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 터지면 결과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어떤 균이 들어가 있는지 균에 따라 단속에 부과할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제재를 하지만 기업체도 한계가 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함바집 이런 데도 공사현장에 못 가잖아요.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그분들 위생교육을 늘 시키잖아요. 그죠? 본 위원도 위생교육에 참석해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위생교육 할 때 그냥 와가지고 2시간 하는데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와야 되지 귀에 안 들어오면 의미 없잖아요. 내가 교육받을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지. 본 위원도 가보니 그렇더라고.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시간 이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맞죠? 현실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육시킬 때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고 딱 함축적으로 해서 정말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때 철저한 울주군의 위생관리수칙을 전달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음식문화에 정말로 깨끗한 문화 속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교육시킬 때도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 점검 실시하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점검을 할 때도, 물론 더운 여름철이라든지 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가는 곳만 계속 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함바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장 가서, 그분들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음식 저장하고 있는 데는 관계없잖아요. 낫잖아요. 그죠? 냉장보관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 쪽에 많이 뻗치지 않는 곳에 지도·점검을 특별하게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쪽으로 접근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비상대책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쪽에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때 식중독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검점을 강화하고 그분들이 위생 상태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다른 동료위원 하고 하겠지만 잘 하는 데는 표창을 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인센티브를 많이 주십시오. 줘야 만이 그분들도 보람 있고, 행사할 때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상도 하고 맛집에 대한 부분 시상도 하던데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더 애살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접근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안전위생과 우리 군에는 위생 부분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에 애로는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 현재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어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명품울주 효 헤어샵 운영 1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 30개 업소에서 50개 업소로 늘어났다 했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운영은 자율참여로 해서 하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까? 자율 참여가 아니고 모집을 하는 거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미용업소에 20∼50% 할인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우리 군비가 2,200만 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군비 2,200만 원은 주로 미용신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효 헤어샵 현판도 부착해 주고 그분들이 미용가운이나 미용타올 같은 미용용품도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액이 2,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효 헤어샵 참여해갖고 연세가 70세 이상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이거하면 주민등록증 안 갖고 가도 해 주는 거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가면, 물론 자주 가셔가지고 아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어르신들이 오시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기재를 하고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재를 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불편한 민원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아직까지 불편한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20% 보면서 고객을 기록하고 해도 이질감이 안 생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취지가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다른 타 부서에 가보니까 교육이 일반 형태는 무기직공무원이 안내하고 있던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고객인줄 알고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이야기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행범도 아닌데 주민등록증을 보자 하니까 이질감이 많이 생기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정돼가고 있는데, 우리 부서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상황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라도 거기에 대한 가격삭감하는 차원에서 잘 참여해 주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처음에 오실 때만 확인해 보면, 그분들이 계속 오시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효 헤어샵 같으면 70세 이상인데 이분들이 옴으로 해서 명목은 어때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니까 그 밑에 실적에도 나오지만 반기에 5,6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많게는 600명까지 반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영업자 분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같이 본인들이 효 사업을 해서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고 또 효 헤어사업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고가로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효 헤어사업 해서 그 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신돼서 영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도 사람이 많이 북적이면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북적되기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이 오신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인센티브 중에 기술 이런 부분 이야기 했거든요. 기술이라는 건 고부가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기술 접목시키면 충분하게 다른 업소에 비해서 더 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능장을 초청해서 신기술을 교육시키면 이분들은, 물론 효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런 신기술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정말로 잘 운영되고 효 헤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익이 나와야 되겠다는 요지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2,200만 원 대해서 신기술 이전이나 간판 달아주고 다른 데 사용하는 건 뭐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용 가운이나 미용 타월 같은 미용용품하고, 요즘은 조사를 해 보니까 바리캉 같은 게 자주 마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캉 같은 것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리캉 같은 이런 것도 인센티브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건 기본적인 일이니까 자기들이 갖춰야 될 일이고 부수적인 걸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목적에 맞게 효 헤어 사업 추진해가지고 지역의 노인들, 70세 어르신들 헤어 사업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안전위생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1 보십시오. 9번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16년도 294개 업소 맞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17년도에는 518개 업소 평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등급을 보면 90점 이상은 ‘최우수’ 해서 녹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해서 황색, 80점 미만 ‘일반’은 백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이용업하고 미용업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셨네요. 그렇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여기에 보면 평가가 높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하고 세탁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 업소 540개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평가결과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의견을 들어 봤는데 그분들이 종량제봉투가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역으로 보면 80점 미만 업체에는 백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업소가 11개, 우수 업소가 16개, 합하면 27개가 되는데 역으로 80점 이하 업소가 3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미용업에는 126개, 173개, 154개. 앞으로 80점 미만인 일반 백색 업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80점 이하 백색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행정 서비스의 수준 아닙니까, 그죠? 울주군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계몽, 또 교육 계획은 없습니까? 이분들한테 속된 말로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80점 미만이 38개 업소인데 대부분 어떤 내용 지적이 많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혹시 별도로 발췌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가보면 대부분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성손님들이 미용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소가 많이 영세합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열악하니까, 위생의 질이 떨어지니까 환경개선 차원에서 쉬운 건 아니지만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개선을 시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일반 업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고, 아울러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99쪽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부근에 가면 거의 다 색소부터 시작해갖고 어린이가 먹는 음식이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불량식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이 57개 구역에 업소는 17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하여금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매달 한 번씩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학교 앞에?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학교 주변에.
이동철위원
실적 남은 거 있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추진해서 900만 원 되는 소요예산경 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이거는 주로 감시원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시원활동비는 1회 얼마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4시간 이상 하루 활동하면 5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해서 일반인이 합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자료 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문수초등학교는 청량이고 덕신초등학교는 온산이고 굴화초등학교는 범서 쪽이고 명지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구영.
이동철위원
삼평초등학교는 온산이고 구영초등학교는, 지금 이거 지역이 원래 올해 실적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올해 실적입니다.
이동철위원
상반기, 하반기 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하반기까지 다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읍·면 두 군데만 했네요? 온산하고 범서하고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주로 선정할 때 온산하고 구영리가 좀 크니까 그 부분에 주로 했는데 뒤에 206페이지 보시면 울주꿈나무 튼튼식습관 온라인 코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고루고루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린이들이 식품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집중적으로 두 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고루고루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선정이라는 거는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건 아닌데요. 선정하는 과정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 하면 상·하반기 나눠하든가 6회를 했는데 두 군데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목적에 위배되는, 위배라기 보다 목적대로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우스운 자료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에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할 때 되도록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지역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만일 올해 선정한다 하면 여러 읍·면을 통해서 학교 옆에 유해업소 많은 지역도 선정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에 자꾸 금액, 금액 이야기하는데 안전에 대한 건 금액 더 세우면 되고 목적에 따른 돈이 들어가야지 돈에 따라 목적이 휩쓸려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이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는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따른 예산을 올리면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꿈나무 습관 관련 건해서 학교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쪽에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발상을 하면 발상의 시기를,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 동의합니다. 큰 지역부터 하는 것도 맞지만 오지 쪽에, 예를 들면 삼동이나 두서, 두동 같은 경우에는 시골 쪽 학교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더 위생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불량식품에 단속의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차후에 계획이 있다면 울주군 전반적으로 좀 전에 유해업소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쪽부터 폭넓게 검토해서 한쪽에 집중적으로, 여기 보니까 어느 쪽에 몰려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배를 해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생과 업무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선 시간에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먼저 추진실적 20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질문 안 했어요? 지금 울산대학 산학협력관에서 몇 년째하고 있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2011년도에 위탁한 이래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예산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너무 한 곳에서만 이러면 물론 장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만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울산은 다른 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위탁자격을 보면 식품이나 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영양사협회 같은 이런 데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넓어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하루 5개소를 방문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체와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권영호위원
그런 건 장점이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재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재위탁 기간이 2019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끝나면 가능한 한 공개입찰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떻든 위탁되면 거리 멀고 하루에 두 개 가고 세 개 가고 그거는 협력기관이 맡게 되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 계약체결만 하면 시행을 다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여기만 오래 하다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지금은 위탁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어렵고……
권영호위원
그래요. 체결됐다니까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고 2009년? 2019년?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2019년도입니다.
권영호위원
2019년 같으면 과장님 계실지 모르고 담당계장님도 그때 계실지, 어떻든 내가 볼 때는 한 번쯤 다른 데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51페이지 부정 이거 보니까……
김민식위원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려고.
권영호위원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분에 작년에, 과장님 올해 오셨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이것도 시정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 선정 부분에 재위탁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2019년 말까지인데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한 번 맺으면 3년입니다. 그죠? 3년간 하다 보니까 협약체결 부분에, 그러면 처음 2011년도 할 당시에 다른 업체도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신청요건이 되는 데 받아서 했어요.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물론 장점만 보고 한다하면 동료위원 지적이, 그러면 공개입찰이 가장 투명하고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쪽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도 있는 거예요. 한쪽에 하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 항목만 보기 때문에. 요건 되는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요건이 되는 쪽은 다 받아서 양면성을, 장단점을 충분히 공유하고 난 다음에 최종선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협약체결을 해도. 그런데 계속 지적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51페이지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앞에 연도는 모르겠고 ’17년도만 봐도 150건 정도 되거든요. 150건이 되는데 지금 위생과 전 직원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열다섯 분이죠? 위생과는 다른 업무보다 주로 지도, 단속, 민원 이런 건이 많다 보니까 과연 열다섯 분이 150건 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걸로 인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그날 바로 바로 현장에 가고 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는 바로 나가고 있고 업무시간 이후에라도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여기에 보면 신고자가 김○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 해놓은 건……
권영호위원
본인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본인 신분 안 밝히고.
권영호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이거거든. 진짜 이거를 개선이나 잘못이 있어서 신고하는 수도 있지만 본인을 안 밝히고 신고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가가지고, 물론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데 현장 나간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접수를 하면 나가보지 않고는 이분들한테 결과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신고된 부분이 정확한지……
권영호위원
그래도 “본인 성명이나 연락처라도 밝혀라.”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 해놓은 데 가서 보면, 내가 볼 때는 행정 편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위생 점검 및 행정지도 위반사항 없음’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식당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자기가 그 사람하고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름도 대지 않고 신고만 한다 해서 직원이 이런 것 다 해가지고 금방금방, 앞서 급식소도 남구 같으면 2∼3군데 가지만 여기는 한 사람이 한 곳 갔다 오면 한나절이야. 예를 들어서 서생이나 상북이나 두동, 두서 신고 들어와서 출장가면 한나절, 잘못하면 하루 종일이야. 그래서 본인 신분도 안 밝히고 가면 위생 점검 및 행정지도만 하고, 신고 들어왔으니 가보면 큰 이유도 없이 자기 기분으로 인해서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해서 신분도 없이 간다는 거는 내가 보니까 이런 점검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들이 식당에 가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이분들이 또 자기 신분을 안 밝히더라도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왜 신분을 안 밝히고 그런 식으로 신고하는데? 그게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신분을 안 밝히는 이유가 뭐야? 신분을 안 밝히면 안 가야지, 무조건 신분도 안 밝히고 전화한다 해서 자꾸 업무시간 다른 일과도 많은데 여기에 시간 뺏길 이유가 뭐 있는데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차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던져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전해보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요즘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이 비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진정한 국민이라면 이 집에 진짜 식당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시정되고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신분 밝히고 “분명히 개선해 주세요.”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조금 불편하다 해가지고 내 이름 대기 싫고 “당신네들 뭐 하냐고 이 집에 와서 점검해 주세요.”해서 공무원이 가서 점검 가보니까, 여기 보면 대충 다 그래요. 위생 점검 및 행정지도만 하고 ‘위반사항 없음’ 되어 있잖아. 괜히 공무원들 시간만 낭비하는거라. 앞으로 신고 받으면 개인신분 다 대라고 하세요. 왜 못 대노? “정정당당하게 이 집에는 이래가지고 식당이 불청결하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 행정당국에서 빨리 개선해 주세요.”하고 당당히 신고를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국민이지 한두 건도 아니고 백 몇 십 건을 전부 다 이름도 없고 신분도 안 밝히고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것도 잘못 된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개선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주민들 다 해 달라 한다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것만이 결론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진짜 지적을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불친절하다든지 기분이 조금 나빴다고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신분을 밝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두 건이라도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뺏기고, 내가 결과 보니까 위생·점검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행정지도는 하고 와야 되지, “앞으로 이런 신고 안 들어오도록 잘 하세요.” 하는 것도 행정지도인데 아무 위반사항도 없으면서 괜히 다른 업무도 많은데 시간만 낭비하는 이런 민원거리 되는 것 같아 지적하는 거예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위원
제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보십시오. 음식점 주방공개 CCTV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청결도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들이나 식당을 방문하는 쪽에서 신뢰를 주기 위해 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연간 5개 업체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역적인 균형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섯 군데가 다 읍단위 지역이라든지 안배를 해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감하시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찾는 고객들한테 정말 신뢰를 주려 하면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관련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대씩 해서 지금 15대 설치 완료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15곳을 취합해 보면 아마 고루 분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부분의 업소가 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모니터를 꺼놓고 있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손님도 없는데, 아니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처음 의도와 달리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행하면서 사실상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CCTV 설치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설치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업주분들이 매년 처음 2년간은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고 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업주 분들이 자기 주방을 소비자한테 보인다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처음 개업하고는 자기들이 알리기 위해서 신청하는 곳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위생, 청결을 드러내기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기 음식점 자체가 더 부각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한다는 게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인지가 되고 각인이 되면 더 많이 오고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 부분 안배해 주시고 신청자가 있으면 검토하고 고민해서 확대하든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십시오. 감사지적 대상에 보면 시 감사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정 3건, 주의 1건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단 급식소, 앞선 시간에도 잠깐 언급 있었던 부분이고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또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영업허가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굳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 같은데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안전위생과는 얼굴 중에도 큰 얼굴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울주군 전체를 봤을 때는 엄청난 큰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적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함에 있어서 물론 경력이 많은 분도 있지만 업무경력이 짧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착오한 부분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단속을 보면, 위생업소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어쨌든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의 다 큰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설 내리는 것 이런 쪽에 위반을 조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징금도 있고 하지마는 이거 보다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먼저 홍보하고 더 점검해서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위생과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지도·단속 부분에 노고는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4페이지부터 해서 부정불량식품단속 여기도 3년 연속 보니까 2015년도 96건, 그다음에 2016년도 171건, 2017년도 234건 건수만 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더 철저한 부분을 챙겨가지고 지도·점검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있죠? 맛집하고 이것만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탈도 많고, ‘맛집을 잡아라’ 해가지고 작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72곳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 72곳입니다.
김민식위원
맛집은 31곳이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두 개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주군을 찾으면 우리 자체도 가면 어떤 모임이든 지역에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외부에서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와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자 하면 바로 바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이 제 기능,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울주군에 보면, 제가 선뜻 추천하려면 잘 안 떠오르더라고. 보면 언양·봉계 불고기특구도 있고 남부 쪽에는 횟집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것도 중부지역에는 없어요. 범서 쪽에서 인구는 많이 살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특화된 지역음식 발굴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맛집으로 선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 심사위원을 거쳐서 ‘맛집을 잡아라’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고, 이제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특화된 사업을 이끌어 내는 게 위생과의 역할도 한 축을 담당하지 않겠나. 지도·단속과 더불어서 특화된 음식문화, 맛집, 모범음식점을 같이 병행해 가야 안전위생과의 큰 역할, 축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천할 만한 집이 어디 있느냐 해서 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제가 딱 집어가지고 이곳이라는 맛집이 사실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맛집을 지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로 맛이 좋고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좋은 그런 집만을 맛집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앱으로 해서 치면 다 나오잖아요. 총론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도·단속도 주 임무지만 특화된 지역음식문화 맛집과 모범음식점을 발굴하는 게 2% 부족하고 추천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깔려있다고, 과장님 역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맛집 선정과 홍보, 참여도를 높여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되면 자기 각고의 노력도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여러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서 제대로 된 두 축을, 맛집과 모범음식점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도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위생과 역할기능에 큰 두 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대책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위원
공감하십니까? 두 축을 잘 활용하도록 국장님께서 제도를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19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 있네요. 닥터PC 김○○, 밑에는 주방닥터 이거 같은 업체입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업소가 다른 업소입니다.
이동철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명품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디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울주군의 경제라든지 지역을 가서, 제주도 가면 오메기떡이라든가 지역마다 각 음식이 나옵니다. 울주에도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가면 이게 특산품이구나.’ 하며 하나 사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저희 울주군에도 특색 있는 식품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한우불고기특구 같은 경우 대표자들과 상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제가 회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렸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 왔는데, 다른 데 가면 꼭 사 옵니다. 동네가면, 통영 같은 경우는, 솔직히 꿀빵 같은 건 맛도 없어요. 없어도 꿀빵이 나와 있어요. 이거 지역특산물이구나 사가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안전위생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우리 군만의 특화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지를 모아가지고 꼭 한번 합법적으로 남기세요.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지역경제에도 좋고 지역 알리는 데도 좋고. 우리 지역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가 빨리 뜨는 간절곶도 있고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옹기축제 같은 이런 거는 완전히 특색 있는 관광지입니다. 다른 데 흉내 낼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이런 데서 그런 물품을 내놓고 판다면 엄청난 지역경제에 도움되고 울주군을 알리는 역할이 작은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의 특성개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별 특산물을 개발해서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울주에 가니 특색이 있더라는 각인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면 우리가 맛집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사실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도 많고, 이걸 잘 접목시켜서 업소하고 연계시킨다면 울주군 행사 때 맛집 선정된 업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나름대로 영업이익 목적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예를 들면 울주군에 요식업자도 있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봐지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보
심성보안전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라 고생하신 우하용 도시환경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도시환경국장
김영철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시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가 다 민원입니다. 도시, 건축, 환경, 지금 있는 안전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왔을 때, 특히 도시환경국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주신다면 다 같이 노력해서 더욱 좋은 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