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예, 물론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중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기준인건비는 500억정도 됩니다.

좀 남지요? ○

현재 예, 그렇습니다.

단계 딱 되면 증원이 안 되잖아요? ○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는 기준인건비에 채용을 해도 좀 여분이 있다. ○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시켰고, 증원도 국가에서 정책으로

맞춰서 증원을 했죠?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원이 늘어나는데 가축방역인원이 2명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전담요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네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처우가 개선이 되겠네요. ○

전담요원이기는 하나 총괄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지 일일이 읍면을 전부다 2명이나 3명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초소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비상근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의 어떤 업무가 경찰업무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통합관제센터나 영상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 여기 비용추계로 보면 9명이거든, 인건비로 보면 9명이 이 관제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업무가 특수성이 있어서 24시간을 근무해야 하잖아요? ○

네네.

경찰이 24시간 근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일단은 저희들이 9명은 통합관제센터요원만을 국한시킨 거고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제외한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인건비에서 나가잖아요, 기존 인건비에서 이 사람들은 별도 채용해서 하는데 말하자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경찰서에서 업무 협조는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상을 보고 판독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24시간 근무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 이야기지. ○

24시간 근무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근무조는 경찰에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24시간.

저희도 지금 현재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요.

이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봉황인재학당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봉황인재학당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왕중 운영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드리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2017-89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 부지변경안, 운암특화단지 조성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안,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으로 총 5건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옻나무 재배의 지속 확대에 따른 판로대책 부재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대규모 옻 생산단지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확장이 되어서 현재 임실군 옻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옻을 식품원료에 사용 가능하도록 가공해서 유통ㆍ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521-1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8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부지면적 3649㎡, 건축면적 12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가공공장 장비 설비와 체험장, 판매장 등이고 생산예정품목으로 옻 발효 추출물(옻 진액 등) 도료용 등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부지매입 및 공동이용시설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부지매입 부지면적 3649㎡중에 기 승인된 2544㎡는 도 소유지 폐천부지이고, 현재 취득하려고 하는 추가 취득대상은 1105㎡ 국토교통부 소유입니다. 전체 재산가액은 3700만원정도입니다. 매입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동이용 시설 구축으로 건물 1200㎡,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28억7500만원입니다. 위치는 운암 소재에 있는 구 파출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2020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토지 취득대상은 2016년도 도 폐천부지에 대해서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추가로 국토교통부 토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내용은 아까 세부내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5쪽입니다. 비용추계로 토지매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계내용은 시설비로 28억7500만원만 추계를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군비가 17억2500만원, 지특예산 11억5천만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비용 연도별로는 2017년도에서 20년까지 연도별 추계는 7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 부지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임실군 대표관광지의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큰 가족단위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함에 있어 접근성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한 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산3-9번지 치즈홍보탑 옆 부근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95-8번지외 1필지로 유가공공장 뒤편쪽에 부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17년 4월 26일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된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정상화 사업 추진으로 집단 이주를 완료한 구 운암소재지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군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암면 쌍암리 603-11번지 일원으로 구 운암소재지 앞 농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2만7천㎡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사업배내용은 토지매입비 30억원, 성토 및 기반조성사업비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지금 협의를 해서 2018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성토,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은 537필지 21만3천㎡로 처음 사업개요에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사업구역내 도로는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부분 전라북도와 건설부, 국토해양부, 사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매입기간은 내년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85쪽 취득대상 목록을 보시면 대부분이 운암면 소재지의 폐천부지이고, 98쪽에 보시면 건설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사유지가 3필지 정도 있습니다. 연번 518, 519, 526번 이렇게 사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토지매입비 30억원 성토 및 기반조성비 50억원으로 총 80억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 20억원은 기확보 되어 있고, 2018년도에 60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30억원이고 지방채 발행 30억원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높은 실업률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외로움, 소외감을 호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또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내 유휴 토지가 부족해서 앞부분에 통합신축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보건의료원 부지내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39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9억7천만원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 850㎡ 지상 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500㎡로 상담실, 프로그램실, 안정실, 교육실, 휴게실, 탕비실 등 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350㎡로 교육상담실, 검진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102쪽 향후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쪽 비용 추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 결과는 건축비 22억38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군비 9억7천만원정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은 임실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덕치면 일중리, 두무리, 물우리, 장암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5㎥ 시설을 신축하고자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132-1번지이고 사업비는 1억78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55㎥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시설물 구축 세부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면적1450㎡, 소유는 재무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4800만원입니다. 시설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면적 90㎡, 취득가액 1억3천만원입니다. 108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비용추계입니다. 추계결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억7800만원으로 재원조달계획으로는 군비 5300만원, 국비 1억2500만원 재원조달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옻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다음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댐주변 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그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은 수질오염방지와 주민 보건 위생을 위하여 추진합니다. 총 4건의 사업들은 모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 사업 부지변경안은 기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위치만 변경된 사업안입니다. 본 사업들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89호,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옻 공동이용시설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

예.

위탁요.

, 그러면 위탁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 옻 단지 ○

농업회사법인 참옻천지.

위탁을 준다. ○

예, 하면서 저희도 출자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 ○

예. 왜냐면 사업주도가 관 주도형이면서도 그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참여가 돼있는 부분인데 영농조합법인에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이 사업이 추진단계지만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2021년부터 제대로 가동이 되겠네요? ○

저희가 빠르면 내년도 2019년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초, 중반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옻 단지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라는데 지금 옻나무가 그럼 몇 년생이에요? ○

5년생입니다.

2년 후부터 채취가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미 다 준비작업을 해야겠네요? ○

저희가 지금 옻을 가지고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2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식품쪽은 순창군과 연합해가지고 발효식품 쪽으로 가고 있고요, 왜냐면 정부에서 옻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식품이 장류밖에 없습니다. 장류하고 발효식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옻 닭, 옻 오리 이렇게 음식에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옻산업 쪽으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옻에 최근에 전남 장흥에 있는 나천수 박사님이 옻을 위한 남성갱년기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계를 ○

거기에서 주관 기관이 되가지고 지금 하고

하고 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임실군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위치가 쌍암리 521-1번지로 되어 있죠? ○

예.

과장님 그 자리가 폐천부지나 이런 땅들이 많아서 지금 자리를 거기다 잡은 겁니까? ○

지금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부분도 있고요, 옻 재배단지가 신덕에 있다 보니까 가장 지근거리이고, 또 운암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고요, 제가 손바닥 보듯이 제가 잘 알죠, 지금 옻나무 간지가 신덕 금정리 지반의 신평 경계선을 끼고 있어요. 그러죠, ○

예.

또 신평 이쪽 4차선 비제쪽으로 해서 옻나무 산 단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가지고 운암 쪽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운암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운암에는 금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80억 줘서 성토해서 지금 거기도 하고 있고, 저기 김진귀 과장님 계시지만 효문화센터를 대신해서 또 건물도 지금 계획안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구 파출소 자리에 또 뭣을 하나 하죠? ○

예. 파출소 부지입니다. 여기가.

봤을 때 지금 위치적으로 제가 어디다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방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어느 위치면 옻나무 생산단지 그 산이 임야가 쫙 조성된 데가 있어요. 그 장소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쌍암리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돌아서 한참가야 되잖아요? ○

그런데 저희가 신덕 금정리 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내에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지역 내에는 다 종중산이에요, 지금 옻나무 심어진 산들이 다 개별산도 아니고 종중산이라는 것이 단점이고, 또 그걸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종중에서 이걸 땅을 임대해가지고 옻나무를 재배하도록만 했는데 거기에서 종중산 근처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도저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평 경계선에 금정리가 있고, 금정리 그 산에다 이렇게 보면 그 산이 또 신평으로 속해있고 그 건너에 신평쪽에 또 많이 지금 옻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몇 만평이. 그런데 위치를 전혀 옻나무와 관계없는 저쪽 쌍암리로 15km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접근성도 어렵고 상당히 여기 보니까 체험장도 있고 판매장도 있다라고 했어요. 가공공장을 설립할 때, 그렇다면 도로와 인접해야 되고 어떠한 시간적인 것이 좀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쌍암리까지 갔을 때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땅 매입하기가 좀 용이해서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좀 이건 고심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

지금 옻나무 재배단지가 점차적으로 자꾸 확산을 하고 있어요. 운암쪽에도 지금 약 40만평을 지금 참옻세상에서 종주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신덕리에다가도 지금 수만평을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옻나무 재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위치면 산이 쭉 둘러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 접근성이라던가 이 가공공장을 만들면 옻나무를 재배해가지고 또 가지고 가야할 거 아녀요, 공장으로, 빠르고 모든 것이 용이할텐데 쌍암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

아니 그러니까, 옻나무 재배단지가 신덕 금정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분포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큰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 마을하수도 지금 마을입구 쪽에 작게 돼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큰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저희들이 처리장을 짓게 되면 하수슬러지라던가 그러면 15톤 차라던가 그 다음 위생공사 차들이 이 반경이 좀 넓어야만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땅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건축물이. ○

건축물 자체는 90㎡인데요,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슬러지라던가 하면 위생공사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예, 그런 위치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마을하수처리장 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

예.

관리를 어떻게 해요? ○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 아, 위탁으로 한다면 ○

저희들이 지금 31개소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1년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정비도 하고 유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는데, 금방 위탁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

예.

리가 없지만 미처 처리를 못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또 뭐 과태료 부과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

있습니다.

! 만약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위탁. ○

그 분들이 하는 것은 유지관리로 해서 기계라던가 이런 것을 봐주고 수질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지금 2명이서 31개소를 하고 본연의 업무가 또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상주해가지고 하질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중앙부처의 새만금환경청에서 검토 나왔을 때 때로는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자료 보니까 몇 군데 지적받고 과태료도 물고 그랬더라고요, ○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것을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사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의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안 나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매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7.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의제인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115쪽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수련원 이용료가 원가에 못 미쳐 일부 인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라는 권고에 따라서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과 116쪽 참고자료 또 117쪽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121쪽의 별지 제1호 서식 또 다음 122쪽 별지 제3호 123쪽의 별지 제4호 서식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124쪽 별표 1 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 및 시설사용료 제일 상단표 수련활동 이용료 있습니다. 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제일상단의 구분,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일반, 적용기준이 있고 그 밑에 칸에 숙박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숙박비가 6천원에서 7천원, 중·고등학생이 7천원에서 9천원, 일반이 1만원에서 1만2500원, 그리고 적용기준 1실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올렸고 하단 칸에 수련활동 지도비 1박2일 8천원에서 1만원으로, 2박3일이 1만6천원에서 2만원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 칸에서 1박2일 1만4천원에서 1만6천원, 2박3일이 2만8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있는데 표 상단 좌에서 우로 제일 끝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서 4번째 캠프파이어가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미니 골프와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그걸 캠프파이어로 바꿨습니다. 미니 골프와 골프연습장을 이용을 안 해가지고 캠프파이어로 바꿨습니다. 다음 쪽은 종전과 같고, 12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단어를 우리나라말로 바꾸는 내용들로 제안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은 129쪽 제일 상단에 좌측에 제15조 사용료 반환에서 1호에서 6호까지 종전의 한 항으로 되었는데 신규 개정안은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이 129쪽 밑에 부분에 2항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좌측 가운데 하단에 보면 신설이라고, 우측에 제20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준칙안 그대로 위원회 구성해서 위탁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위탁을 주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위탁 아니고 직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는 필요가 있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90,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그 개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요.

하는데, 굳이 다시 구성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왜 이걸……, 아까 개정이유를 보니까 말하자면 “위탁운영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한 것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좀 결여되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

권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설령 권익위원회에서 하라 하더라도 과장님 판단할 때 우리군은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임실군민간위탁조례에 규정하는 사무로도 충분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거 빼버려도 상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권익위원회에서 하란다고 해서 갖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바쁜데 이것까지 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딱 판단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하지만 우리 임실군은 그런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깨끗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자를 수도 있잖아요! ○

예, 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저희들은 처리결과 또 확인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위탁할 계획도 없는데 만들어서 넣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또 한 가지 그 동안에 우리 이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

예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럼 ○

이용객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이런 곳에서 많이

갖고 있다. ○

예예.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아까 장수성당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이 되면 이익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안가요, 안전문제 뭐 여러 가지

, 1년 운영 해봐가지고 “거기 갔더니 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다시 이용료 인하 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

조금 전에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올렸다고 해서 일부만 올렸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둬도

예, 안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올렸어야지,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고. 안 그래요! ○

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또 있으니까 또 따라줘야

죄송합니다.

소신가지고 나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거 수정안으로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어요? 과장님 의견 한번 이야기 해줘봐요. ○

예, 상관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발언 신청) 진남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진남근 위원께서 “안 제20조의2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조문 전체를 삭제한다.”라고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남근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91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1항에 건축위원회 상한선 “50인”을 “150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4조4항에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11호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9제2항제5호 “건축조례가 조례로 정한 가설건축물” 중 “야외 흡연실”이 상위법령에 포함됨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9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제4항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제안서로 갈음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7-91호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예.

보니까 안 제29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삭제 이게 있는데, 이 설명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우리 일반인 주민들도 부과되는가요? 어떤 사례로 부과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끄러운 게 지진이잖아요, ○

예.

대비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은 없는 거 같아요? 뭐 건축물에 지진대비해서 몇 층 건물 이상은 뭐 보강을 해야 한다, 그게 건축법에 규정된 거 말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

예, 아직은

? ○

예예. 아직은 준비된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않냐, 그래서 지진대비하는 뭔 조례라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는데 지진에 대한 것은 없는 거 같아요. ○

예.

, 그러면 그 두 가지 높이 제한규정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이 어떤 경우인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높이 그 규정 삭제한 내용은 우리 실무진한테 한번

이행강제금 부과는요, 개인들이 불법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본인이 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의 땅을 도로나 공유지를 침범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건축 허가를 못 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지금 부과되고 있어요.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거예요? ○

그렇죠.

그 기간을 지금 1년을 잡은 것이, 그 1년 내에 처리를 해라, 그 이야기인가요? ○

예.

그 부분은 우리

감사합니다. 건축팀장 노동근입니다. 원래 건축법 높이제한이요 법에 시행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높이제한이 제29조 우리 신·구대비표 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1.5배예요, 그 건물 그 떨어져 있는 거리의 1.5배 높이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법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내에는 높이제한이 없네요? 우리 군 관내 뭐 ○

그런 뜻은 아니고요,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에 관한 우리 군 계획조례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있고요,

거기 따로 이고, 건축법에 관련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해봤어요, 제5조5의 제3항에 보면 25인에서 50인 이하를 25인에서 150인 이하로 이렇게 해놨어요, 개정을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명을 선입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수용해가지고 의사를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참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좀 사전에 탐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150인이라는 것은 사실 ○

이건 여기에 그 이외니까 꼭 150명을 딱 갖추라는 그건 아니고, 1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주택이나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한 5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민의 장 선정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되어 있어요, 36명이나 되더만요, 거기는 거의 다 와요. 왜냐면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 계획위원회나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 보면 거의 60% 참석해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제5조의5호 제5항을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호선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님, 건축팀장 노동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예예, 건축위원회 구성이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 25인에서 5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25인 이상만 구성을 하면 돼요, 되는데 법에서 150명 상한선을 두었어요,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그것이 걸려가지고 시정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50명을 상한선을 두었지만 저희들이 한 25에서 한 30명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정해가지고 했었는데, 법에서 또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다보니까, 다시 또 위원장을 군수님께서 선정하도록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겠다하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겠네요? ○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건축위원들 25에서 30명 정도 선정을 하면, 그 중에서 또 저희들이 위원장을 위촉하면 됩니다. 그럴 사항입니다.

그럼 군수가 임명한다고요, 위원장을. ○

예예. ○

예예.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