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장수군에 현실적 발전 방안을 의회에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군수를 대신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운영 및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수군정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 증인선서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순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옥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선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2월 달에 7개 읍면에 걸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기초행정 사기진작으로는 우수 이장포상을 2월 달에 태국, 방콕, 사타이아를 29명이 다녀왔으며, 이장청원 체련행사를 9월 달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하였고,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5월 달에 206명에 대하여 장수농협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날 행사를 7개 읍면에 걸쳐 일정별로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도 10월22일에 의암 주논개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12월 중에 20여명에 대하여 4,000만원 예산으로 지급하겠으며, 2018년도 새해맞이 행사도 2018년 1월1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7개소에 42개 프로그램으로 예산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사업으로는 장수읍은 둔덕동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해서 행사를 가졌고, 산서면은 동산 동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장계면은 자매결연 직거래 운영을 창원시 지원동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북면은 자매결연을 통한 의료 및 이. 미용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전지 견학도 7개 읍면 모두 추진하였고, 지방자치 박람회 참석도 7개 읍면 200여명이 2017년 10월26일~29일까지 기간 중에 읍. 면별로 참석하여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20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 8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으로 법무부 범 사랑위원회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 1월 달에 2,000만원을 남원, 순창, 장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월 달에 1,800만원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월 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보시찰은 12월 달에 홍콩, 심천, 마카오를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을 12월 중에 20여명에 대하여 예산 3,60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장수군 정원은 478명이며, 현원은 477.5명으로 0.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공개를 16.12.22일에 하였으며, 실적관리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을 1월 달과 7월 달에 실시하였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 상여금 지급을 17년도 4월 달에 475명에 대하여 15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공,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인사도 상반기 1월16일과 하반기 7월1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입지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으로 719명에 대해서 5억5,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만 40세 이상 건강검진을 85켱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한 102건을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는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17명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동유럽을 다녀왔으며,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도 29명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년. 공로연수 상반기 이임식을 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휴양시설 운영은 대명이 27박, 캔싱턴이 50박을 사용하였습니다. 청원 취미 동호회 활동지원도 11개 팀에 277명에 대해서 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청구는 11월부터 2018년 3월 달까지 해당사유 발생 시 지급토록 하겠으며, 청원취미 동호회 활동지원도 5개팀 360만원을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년 공로연수 공무원 하반기 이임식도 9명에 대해서 연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사이버 교육을 연 900명, 2억5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장기교육생은 핵심리더과정 3명과 여성리더 과정 1명 포함 4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으로 장수 아카데미 공개강좌를 3회에 실시하였고, 국내 선전지 시책 견학을 15개팀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규임용대기자 자체 직무교육도 27명에 대해서 9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아카데미 종강 강좌를 12월6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학교현황으로 21개교 2,081명이며, 사업비는 11억7,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전북의 별 육성 지원 외 13개소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은 번암초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으로 번암 초 동화분교에 1,000만원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8개 초등학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2개 초등학교에 5,000만원을 다문화이주여성 보조강사한테는 8개 초등학교에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개소 중학교에 4,300만원을,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 7개 중학교에 4,000만원을 중학교 고구려 역사탐방은 중국일원으로 34명이 4,0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비도 장수고 5,6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지원으로 장수고 5,0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특성화 고교 육성 지원으로는 장계 공고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는 20개교 5억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지원은 초,중등생에 대하여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간 학습생 간식비 지원도 7개 중.고 학교에 대하여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지원입니다. 재단설립은 2000년 5월 달에 하였으며, 기금적립은 73억2,000만원으로 사업비는 6억3,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려금 지급 및 교육진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려금 지급 성적우수 저소득 학생에 대하여 5월 달에 87명에 1억2,680만원을 지급하였고, 격려금 지급은 예체능 우수학생 및 교사에 대하여 3월 달에 5건에 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학생 장수 꿈의학당 운영에는 7월~8월에 5개중 78명을 대상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생 장수학당 운영에는 7월~8월에 3개고 100명으로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학교 맞춤형 심화학습 지원도 5월 달에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동계방학 중 장수 꿈의 학당 및 장수학당을 18년 1월~2월중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종합전산실은 36대 27종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은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연중 27종 업무에 대해서 2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용 PC 57대를 7,000만원 예산으로 1월 달에 구입 교체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1~2월 달에 4,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5~6월 달에 710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종합전산실 및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2대를 10월 달에 1억6,8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망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도 3월~4월중에 3,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지원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을 2개 마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동동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과분양도 430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거래 실적으로 1억2,100만원을 농산물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은 14종 133대로 전용회선은 23회선이며, 이용 업무는 행정정보망과 인터넷망, 행정전화 영상회의 등입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사업 2014년~2017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206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26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및 국가정보통신망을 연중 운영하였고, 2017년 옥내 마을방소시설 구축은 2월~6월까지 7억8,800만원을 들여서 53개 마을 1,856가구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전화망 IP전화기 교체를 9월~11월까지 해서 사업비 2억3,800만원으로 55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옥내 마을방송 무선스피커 미설치가구 365가구에 대해서 11월 중에 설치완료토록 하겠으며, 옥내마을방송 시설구축 중 천천면 쌍암 마을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1,300만원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내 마을방송 시설 중 중점 점검대상인 61개 마을과 기능보강대상이 46개 마을에 대해서도 11월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기능개선 및 고장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일제전화방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혁 추진입니다. 등록규제현황은 188건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등록규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로 17개 자치법규에 24건을 그대로 정비하였으며,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법규제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55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3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규제 및 대민접점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3회에 2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중앙건의 규제 지속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완료가 5건이고, 추진 중이 3건입니다. 먼저 완료 건은 인사운영철저,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 방안 검토와 방과 후 지도학교 교사 인건비 기준 마련하라는 내용과 애향교육재단 꿈의학당, 장수학당 외래 강사에 대한 자격증 검증 철저, 다음 성과상여금 형평지급 등이고, 추진 중인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도개선 강구, 마을방송 시설 사후관리 철저 등입니다. 인사운영 철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인사운영 원칙에 의거 전보대상 전부제한 준수를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걸쳐 전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정기인사 주최는 2017년 1월11일 11명 전보 조치하였고, 7월5일에 9명을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기여 공무원 인사 상 혜택을 주라는 내용이 대해서는 업무관련 우수기관 표창부서 근무성적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관표창 12건과 28명을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하여 기관표창 2건과, 3명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인구수를 감안해서 인력 및 시설직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수, 번암, 장계는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설직을 공개모집 때, 상반기에 했으나 2명이 불합격을 해가지고 올해는 부득이 미 충원된 상태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무원 제안접수는 2017년 10월 말 현재로 330건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법령위배 및 기 시행 여부 1차 검토를 하였으며, 실무협의회가 9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택 제안부서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14년부터 16년까지 채택제안은 16건이면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6건, 불가가 2건입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평가는 11월27일 경에 올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 방안 검토로는 2017년 군정주민설명회ㅑ시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2월7~2월10일까지 4일간 했으면, 참석자는 읍.면당 주민 및 이장 직능별 대표 등 100명 정도와, 군수, 부군수, 간부공무원, 주무팀장별로 구성되어서 군정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청취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주요 건의사항 건수는 141건입니다. 그리고 수용은 62건이고 17년과 18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 있어서 17년과 18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 장기 검토가 필요한 건이 37건이고, 수용불가 한 것이 23건이고, 타 기관 건의 전달 또는 기타 19건입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도 개선 강구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현황 점검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행정팀장외 담당자가 7개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실적으로는 25개 프로그램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실한 운영 준수하는 여부와 프로그램 참여 호응도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는 당초에 상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2회추경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주민 참여와 호응이 좋은 읍면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추가로 편성코자 하였으나 잔액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018년 본예산에다 증액에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내 마을방송 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3회 실시하였고, 대상은 206개 마을이며, 마을방송 및 가구 내 무선스피커 운영 실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무선스피커 미설치가 365가구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35개 마을 무선스피커 및 주장치가 상태가 불량한 마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그것도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고장수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쌍암 마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방송 추진을 위한 원격방송용 전용회선을 일괄 구입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지도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현황은 9개 사업에 7억200만원으로 17년도 교육사업 지원비계획 수립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안내에서 지급단가가 전라북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사는 시간당 25,000원~30,000원 이내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외부강사는 시간당 3만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 적용이 2회가 있는데 3개 사업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같은 경우는 국립국제교육원 표준단가 기준 적용을 해야 되고, 논개가 판소리 지원은 농촌지역 프로그램 특수성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심의를 통해서 강사별로 60,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 지원은 17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의 학당, 장수학당 외래강사 자격검증 철저입니다. 학당 외부강사 운영 현황은 외부강사가 장수학당은 6명으로 국,영,수 각 2명씩 해서 꿈의 학당은 4명으로 국. 영. 수입니다. 학당 외부강사 자격검증 추진실적은 으뜸인재육성 교육협의회 개최를 1월 달하고 3월 달에 2회에 걸쳐서 하였으며, 거기에서 학교장 등 18명이 운영해서 운영방식과 학습내용 또 강사 선정에 대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제안 평가 시 외부강사 평가 항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2월 달에 전량평가는 실점을 부여해서 인력투입현황이 4점, 실제투입될 서울대, 연, 고대 졸업강사 확보인력과 교육수행전공적합이 3점으로 해서 실제 투입될 강사의 전공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로는 제안평가위원회에서 강사운영 능력 등 15점을 배점을 둬가지고 강사적합성, 우수강사 수급 및 관리방안 강사평가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업체 강사운영 관련 계약조건을 강화해서 강의계획서 평가 및 수업만족도 조사 하. 동계 각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계에서는 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다 만족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 성과 및 설문 부진강사 교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당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계약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쫌 18쪽, 성과상여금 형평 지급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는 3월13일 날 하였고,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은 성과기준 심의 의결은 S등급이 20%, A등급 45%, B등급 30%, C5%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은 근무성적이 100%중 근무성적이 30%, BSC 평가가 50%, 성과위원회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성과 상여금 심사위원회 개최를 4월4일날 하였으며, 부서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4월20일 일괄 지급을 하였으며, 종전에 월별 분할 지급에서 일시불로 지급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세정팀장입니다. 백임수 징수팀장입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흥렬 청사TF팀장입니다. 김강수 세입팀장은 연가로 인하여 불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수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목표액은 176억7,300만원이고, 부과액은 207억5,600만원이며, 194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징수와 읍면 세정업무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노력을 하여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납세자 중심에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 세무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수시로 지방세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익 시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13억2,300만원이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명에 4억9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에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3억4,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물건 공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가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위주 중점징수 및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자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목표액은 114억8,100만원이고, 부과액은 137억900만원이며, 130억5,800만원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5.25%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세입수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이자수입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정확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607건에 대하여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긴급 입찰제 선급금 지급 등 조기집행을 추진하였으며, 회계 실무교육을 1회 실시하는 등 하자검사도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조기계약 및 지출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군유재산은 21,048필지와 물품 987종 24,723종 차량 1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514필지에 대하여 임대계약 체결과 7필지 군유재산과 212점의 불용물품을 매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유재산 전산 관리대장 정비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연면적 12,643㎡ 사업비 297억 원을 투자하여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축청사 등이 완공되어 사무실을 이전 완료하였고, 기존 청사 동은 석면제거 후에 청사 철거와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암송 주변공사도 같이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공사 완료시 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읍면 게시판 공고입니다. 2016년 11월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읍. 면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명단 공개 시에는 물론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불필요한 토지매각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4건을 매각하였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토지나 마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변경 시 검토 철저입니다. 실과 회의를 통해 각종 사업추진 시에 설계변경 및 계약추진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부당하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절하게 설계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여 각종 감사나 평가 시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 없는 5개면에 대하여 일반인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및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지원 대책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목욕비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제정한 후 목욕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등 감액되고, 더 많은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으로써 일반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사업은 시행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중배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용태 지적팀장입니다. 송경숙 부동산 팀장입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입니다. 임민규 교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는 9개 분야 8명이 민원접수에서부터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창구직원에 대해서 매월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민원처리 사항 및 운영 실태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을 적극 시행함에 따라서 무인민원 발급기 8개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군민이 알권리 충족 및 투명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번암면 신원 사치지구에 의해서 금년에도 장계면 무농지구 406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신원, 사치지구는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조정을 걸쳐서 경계를 확장하였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지구 지정을 한 바 있고, 측량대행자를 선정해서 조사. 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신원, 사치지구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연말까지 할 예정이고, 무농 지구는 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협의 및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장수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입니다. 사업량은 222.47km로 사업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6,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공모사업 선정 통지를 2월 달에 받았고,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원가심사를 거쳐 현재는 발주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문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6년11월11일부터 17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통한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55,6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선정 및 결정을 공시하였고,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4건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23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 주소 안내 및 확충 및 주민홍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홍보용 전세대 8,372개소에 대한 우편함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우편함을 15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와 기초번호판 설치, 노후된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109동으로 동당 평균 5,000만원 융자한 사업이고, 빈집정비는 73동으로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은 49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35동, 미착공은 25동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57동으로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16동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연장 수요조사를 걸쳐서 연장을 12월15일까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34동에 3억7,100만원, 마을모정은 18동에 1억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마을회관은 신축 1동, 보수 25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신축이동과 보수 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모정은 신축 3동, 보수 6동 창호설치 6동은 완료하였고, 보수 3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 이월된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행복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행복택시가 20개소에 1억3,800만원,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 1,2등급, 65세 이상에 5,600만원, 중. 고생 통합택시가 4,200만원,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1억7,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 사업은 10,154명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은 672명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 고생 통합택시 지원 사업은 320명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은 5,622명 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말까지 사업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외 2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4,000만원입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6억7,100만원, 택시활용 군정홍보는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은 8억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택시활용 군정홍보는 36대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은 5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등은 12월 말까지 규정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표지판 CCTV등 유지보수에 6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번암면 금천마을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4,2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설치공사를 11월까지 완공을 하고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과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공사는 12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붕 방수를 위해서 설치된 옥상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하여 불법 건축물이 된 시설에 대해서 과태료 경감을 위한 관련법령 및 관련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2분의1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 철저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서 간이침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함께 사전에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고, 대상자 변경 시에는 수시로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간이침대 설치에 대상자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1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고정식과 이동식에 대해서 비교해서 효율성 있게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방문자에 대한 군 이미지 등을 감안해서 계도 위주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이동식인 경우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인건비 포함해서..고정식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서버구입비가 5,000만원 또한 CCTV구입 3,000만원해서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검토결과 고정식 불법주차가 단속 CCTV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법 개선에 있어서, 요금이 비싸고 실태파악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장수군 콜텍시 운영입니다. 기본 2km까지가 1,750원이고, 148m당 80원입니다. 인근 시군 요금현황을 파악한 결과 순창군하고 장수군은 같고, 인접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이 1,700원으로 저희 군과 동일 되겠습니다. 장수군 장애인 콜택시 요금이 과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아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 과태료 일제 중 기간을 지속 운영한 바 있고, 현재 실적은 60%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군청 징수팀 또한 읍면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연합대1, 읍.면7대 있지요?

예.

그러면 지원금은 다 똑같나요?

아니요. 틀려요, 연합대는 300만원이고요. 읍면은 600만원씩 해가지고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활동사항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제일 많이 활동하는 읍.면 대는 어디에요?

장수도 많이 하고 제가 직접 점검은 별도로..

금액의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생각은 되는데 활동 연합회나 읍.면대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면대가 있고, 그냥 기본적인 활동만 하는 면대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 자체애 자기 부담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어떤 데는 자기 부담금은 안 보태고도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데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장수읍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600만원씩을 받으니까 부족된 비용을 읍대에서 회비로 몽땅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다 있잖아요? 차량 유지하는데도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은 방범활동도 하고, 학생들 수송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7개면..

학생 방과 후 수송해 주는 데가 장수하고 장계가 하나요?

아니 다른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계북도 옛날에 보면..

안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실질적인 비용이 투입될 비용이 적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방범활동하고 다른 행사 같은 것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많은 읍.면대 장수, 장계..

읍면의 날 때,,

이런 데는 차등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등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 자체를 갔다가 적게 한.. 아무튼 봉사활동을 하는 데는 똑같이 봉사활동이라는 말로는 똑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활동내용이 월등이 많은 읍 면대는 지원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갔다가 세분화해서 7단계로 다 나눠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적어도..

기부는 똑같이 주고 조금 더..

그런 어떤 운영방법의 체계를 약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

지금 다음 4페이지를 보면 명예퇴직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연중 매월로 하지요?

예, 매월 초,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신청해가지고 월말에 결정해서 명예퇴직을 하지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1년에 두 번 하다가 이렇게 매월로 한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전에는 두 번 했거든요. 답변을 전달해서 하시고 팀장이 답변을 하려면 선서를 해야 되니까 팀장은 앉으시고 메모를 전달을 해서하시라고요.

옛날에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매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씩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중앙에서 지침 시달로 인해서..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 보면, 금후계획 중에 공로연수 하반기 이(퇴)임식 남아있단 말여요. 그런데 전년도 퇴임식장을 가서 보면 가령 퇴임자가 10명 중에 보통 30%~40%인원수가 참가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안 하고 개인적인 신상이 있어서 안했으리라고 추정은 합니다마는, 평생 길게는 40년 짧게는 한 25년 이 정도의 근무하고 있고 퇴임식이라고 정말로 축하 받아야 될 그런 것이잖아요. 정년퇴임까지 못가는 사람은 중도하차를 하는 것 아쉬움을 안고 실패하는 공직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퇴임식을 간다고 하는 것은 성공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후배, 동료직원들과 함께 축하를 받고 그 다음에 참석하신 선배님이나 지인들이 축하를 받고 퇴임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참하는 사람이 30%이 정도로 꼭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모두가 참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볼 생각이 있어요.

저번 상반기 때 퇴임하는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퇴임식 할 때, 정년퇴임 직전에 급수나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임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금방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같이 퇴직을 하는 분들이면, 일단 연령상으로 동갑인 확률이 대부분 똑같은데, 퇴직할 당시 직급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에는 공직생활 30년,40년을 계속 해 오면서 자기 열심히 해서 공직을 마무리 하는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없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개별적으로라도 퇴임자들이 만나서 같이 대화해서..

안 하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대화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안 갖게 해주는 것이 다음 사회생활 할 적에 퇴직하고 생활 할 적에 그런 마음이 계속 연속되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청취불능). 저도 급수는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현직에 있던 것..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퇴임식 할 때는 대과없이 30몇 년이 됐던 간에..

공직에 성공한 사람이 퇴임식을 맞게 되는 거요. 꼭 그렇게 좀 해서 이 부분은 꼭 과장께서 개별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셔가지고 참석을 하시게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퇴임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 아카데미가 지금 공개강좌를 한 것이 3번을 했고 앞으로 1번을 해서 4번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했나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기로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분기별로..4분기 동안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것은 과장께서 생각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우리 직원들한테 미치는 교육효과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횟수가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안다면 횟수가 줄어들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횟수가 많아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데 횟수가 예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는지?

아카데미 강좌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만 위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하다 보니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원들만 조금 참여하지 주민들이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횟수가 잦은 것은 그래서 조금 줄어들기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부서별로 자체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한 6회 정도인가 했어요. 업무와 관련되던, 그래서 부서별로 교육하는 것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그리고 2가지로 질문을 해 볼게요. 운영상에 문제점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연수에 품질이 떨어져서 이것이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횟수를 즐어야 되는 것인가 후자에 말씀만 연수에 품질이 떨어졌다. 해서 횟수가 줄어든다면 안해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석자에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지금.. 운영과정 중에 주관부처에서 주관하는 집행부서에서 직원님들 연수에 참가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홍보도 해서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어떤 지식함양과 그 다음에 문화재,. 여러 가지 능력이 올라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까 두 번째 문제점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품질 면에서 연수 강사에 품질 면에서가 아니라 운영 면에서 사람 참가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추진과정에 문제를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연수해 주시는 강사의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후자로 가면 운영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할 때마다, 공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연중에 군민을 대상으로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사업도 문화 활동, 등등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횟수가 있어요. 거의 할 때마다 많이 가보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보면 어떨 때는 관객이 초청한 사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줘가지고 초청을 해서 문화공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관람하는 또는 경청하는 이런 관객이 연극을 하시는 분 보다 적을 때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활용이나 예산 운영 면에서 관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께서 운영상의 문제로 일단 대답을 하셨어요. 일단 품질상의 문제 보다는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하는 일이 뭐에요 목적이 뭐에요?

주민 센터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거기에 자치행정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해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청취불능)..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운영하면 참여도 많이하고 결정하는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에서 읍면에서 간사들도 간사들이 다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행정적인 이중이라고 봐요. 이것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봐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회의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어디 견학가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에서 안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리를 해 버리잖아요,.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은 다 갔어요. 7개 읍면은..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장수읍, 산서, 장계, 계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쪽에 자매결연 맺은 그쪽에 도시나 읍면하고 어떤 그래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상태다 말이에요. 지금 아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들이 맺어져가지고 있지요? 7개 읍면 전부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지요?

저도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해 봤는데요. 위원 중에서 간사 역할을 잘 하는 젊은 층 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읍면이 거의 다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원이나 ..(청취불능).. 자치센터에서 읍면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해 놓았던 아녀요. 근본적인 것은 전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지고 있는 것을 지금 행정에 낭비라고 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면이나 동하고 해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4개 읍면만 그것을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좀더 지도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자매결연이나 이런데 같이 교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4개 읍면을 빼고는 교류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견학이나 갔다. 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나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이 관계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청취불능)..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물론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우리 주민이 더 자치센터에서 운영함으로서 행복을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행복된 것을 해 준 것 있어요. 없잖아요? 뭣을 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해 준 것들은 거기다 예산 체육 쪽에서나 그 주민들이 스스로도 다 하고 있어요.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안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자치센터에서 스스로 어떤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자치센터에서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한테 얼마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어떤 것이 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도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산을 수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수리하는 쪽에...

거기 마을방송?

마을 방송요? 아직 서비스 기간이 끝나는데 만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그런 것인가요?

지금 끝나는 데는 수리하는 것 돈이 들어가야 되지요? 올해 설치한..

몇 군데가 끝났는가요?

다 끝났지요. 끝나기는..

작년에도 2년이잖아요.

올해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설치는..

아니 설치 말고 서비스 기간 2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것은 서비스 기간이 해당이 되지만, 애초에 2014년도에 하고 한 것은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게 14년도에 한 것에 대한 수리비에요. 2,000만원이..

15년까지. 지금 금년 안에 들어 있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틀리게..

그러기는 그러는데, 인자 설치를 해가지고 수리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진작 설치한 것 2014년도 17개 했고.

2014년,2015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3년 이내에 이런 수리비가 계속..(청취불능).. 한다고 보면 여기에 서비스 기간이 끝났을 때에 우리 전 마을에 서비스 금액은 말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에요 1년에 몇 억씩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 한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한 5~6년 지나면 하대명년이겠네요. 여기에 쓰여 지는 비용이..저번에 점검이 빠졌잖아요.

저번에 점검을 다 했잖아요. 말하자면 기능이 잘 안 들리고 이런 것 저번에 일제점검을 다 했는데 거기에 조금 기능보강이 필요한 마을이 46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이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들어 보세요. 이런 관계를 업자하고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때 제대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했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그쪽에 씌여 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저히 점검 좀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서비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2014년도 14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것이 자꾸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비용이 계속 수반이 된다면 상당히 기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문제가 돼요,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관계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2016년~2017년도에 한 것이라도 철저히 어떤 점검을 해서 서비스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했는데 분기별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됐었지 않냐 이 얘기요.

그렇기도 하고요. 일제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마을방송 시설하고 한 업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관계는 그때 과장님이 과장 아닐 때 처음부터 이 관계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요. 처음부터 제가 이 관계는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애기를 했던 것이에요. 안 되었어요. 제대로..그 다음에 12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 제안제도요. 12페이지이고, 자료는 29페이지이요. 이 관계요. 지금 관내에 공무원들이 좋은 어떤 제안을 제시를 하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지요. 제일 원하는 것이 인사지요, 10만원 이런 상품권보다도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좋은 어떤 제안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식이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여기에 상품권 10만원 줘가지고 큰 메리트가 없어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요.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은 오래 되다 보니까 중복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이 제안이 우리 BSC부서 평가에 건수로 들어가요. 부서 평가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채택해야 될 제안이 적고, 일단 건수를 채워서 BSC 평가에 가점을 받자 이런 것이.

그것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 14년부터..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군에 좋은 방향을 제시한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접도 해줘야지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4건에 16년도에 채택이 4건이 됐다고 해가지고 10만원씩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이것 이런 제안은 큰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인사 상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상품권이나 10만원 주고 이런 것들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 안 되었어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지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군정에 반영해서 획기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오면...금상을 줘서라도 인상에 반영을...지금 나온 것으로는 심사위원들이 업무부서에서 한 번 거르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또 한 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노력 상.

과장님! 그러면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한 번도 금상 공무원이 없고 인사 상에 가점을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4년 동안 어떤 것이고 간에 가점 받은 공무원이 없어요. 잘해야 10만원자리 상품권이나 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왔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세요. 이것은 연구를 하셔야 돼, 꼭 거기에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지고, 좋은 어떤 공무원들이 의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님은 끝났고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한우지방공사에 출자했다가 환원된 것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 관리가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공유지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어요. 이것은 한 번 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얘기했던 것이요. 이 관계는 체계적인 어떤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워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나 갔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에 서있는 것 이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막대한 군비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 가지고 여기다 투입을 해 놓고는 쓰지를 못하면 군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군민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실 때가 됐다고 봐요 체계적인 공유지 활성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욕탕 문제는 지금 재무과에 해당이 안 돼요.

작은 목욕탕은 장수읍만 저희가 총괄 관리할 뿐이지요.

아쉬움이 많아요.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애는 쓰셨어요. 아직도 지속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목욕비 지원해 주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부세 삭감이랄지 또 각종평가에서 패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서서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 돼요. 이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 3번째에요?

예. 내년에 또 있어요. 2030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이 모자란 것 같아요. 모자라지요?

예.

여기에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직원들이 모자라요. 이 관계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청취불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행복택시, 여러 가지를 운행을 해요, 차량관계를요.

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했다고 보는데, 의미적으로 안 됐어요. 지금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었지만, 5개 읍면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서하고 번암면은 ..(청취불능)..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단일 요금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요. 적게 그쪽에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남원시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사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나 어떻게 됐던지 간에 1,000원씩 다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됐어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8족에 보면 개별학교 맞춤형 심화학습 지원은 장수 고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지요.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한국마사고 4개 학교에 16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네요. 심화학습은 지금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고등학교 수시전용대비 프로그램 운영하거든요. 개별학교 맞춤형 심화학습은..그런데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동아리, 진로 캠프, 심화수업 이렇게 3가지 있고요. 산서는 교과 방과 후, 면접 컨설팅하고 진료학습 캠프 주관 운영을 2주 동안 실시합니다. 그리고 백화여고 같은 경우는 맞춤형 심화학습 방학 중에만 하고 자기 소개서 작성 지도 그다음에 진로..(청취불능)...노트제작 여러 가지.

그것이 장수 학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르게 그것만 빼서 프로그램만 4개 학교에 따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장수학당은 학당대로 하고 또 학교마다 지원을 하고..

장수학당에서는 하는 것은 수업을 국. 영. 수 수업을 하잖아요?

물론 국. 영. 수도 하는데 논술이나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요. 장수 학당에서는..제가 설명할 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게 하겠노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장수학당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기 중에..

방학 동안에도 장수학당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4월 달부텨 계속 하고 있다 꾸준히..

이것은 학기 중에 하는 것이거든요.

학기 중에?

예.

그리고 장수학당이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중간 층 아이들은 실력을 중 상위층으로 올리는 것은 맞은 것 같아요. 장수학당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장수학당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장수학당의 취지가 처음에는 공부를 더 학력을 증진시키고, 그런 것을 모토를 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장수학당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주말 반 운영하고 심화 반 운영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예. 심화 반하고 주말 반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없는데 위원회 조직은 내가 자료를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자료가 아니고, 여기에는 117개 위원회가 있다고 자료가 있어요. 위원회가 117개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조례에 지원하게 된 위원회가 없는 경우 장수군에 설치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117개까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지원하게 된 위원회가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그러면 제가 처음에 와서 14년도부터 위원회를 봤는데 그 때는 70 몇 건에서 80 몇 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드디어 117건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정말로 자세히 보면 꼭 필요한 위원회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제법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조례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위원회는 왜 없는 것인가?

조례 지금..

우리 장수군 조례에는

말하자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이런 것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실 있기는 이름표만 있고, 1년이나 2년 되도 위원회를 전혀 안 하는 위원회는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개 위원회가 이 자료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올라와가지고 숫자를 지금 확인해 보는..117개가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장수군 조례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위원회는 117개 중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위원회는 왜 빠져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에요.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각종 설계변경 시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 완료가 나와 있어요, 완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북개발공사 같은데 아파트 설계가 구조변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것은 저희사업이 아니라..

민원과 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설계변경 시 철저히 해서 완료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처음하고 완전히 설계가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설계를..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개발공사는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장계 아파트 짓는 것 말씀드리는 거요. 재무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예.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면, 그런 경우에 장수군에서는 도에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서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에서 주택계하고 일정부분 협의는 제가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과 주택계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 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전년도에 제가 주택개량 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을 할 때, 간이침대를 어르신들을 하나 해 주면, 건강상 그것이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고 걷는데 무릎관절이나 그런 등등 예방에서 정말 못 걸을 수 있는 분들이 걸을 수 있는 역할을 간이침대가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간이침대가 필요하냐 아니냐 라고 해서 그것을 받은 것처럼 자료는 이것을 보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65세 이상 관절이 약하신 분들이 자식으로 온돌방에 계시면 무릎에 문제가 많이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자식 입식으로 침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무릎운동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무릎관절을 보호하고 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침대 역할이 많은 어르신인 들에 무릎 보호를 하고 보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권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필요하나 아니냐 침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8대 필수적으로 하나를 조그마한 것은 벽에다 붙여 놓아도 그것을 잡고 일어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도움이 되어서 건강에 예방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설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볼 때는 설계상으로 했을 때, 괜찮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과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어떤 설계 말씀하시는 지요? 장계 아파트요?

예.

아파트는 저희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해가지고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 층수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계하고 처음하고 바뀌었다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자료 18쪽, 부서별 장기근속 현황 있지요? 19쪽으로 넘어갑시다. 특수직 빼고 전산직, 세무직 빼고 19쪽에 농업직 있지요?

예.

거기에 (노)모,(김)모,(장)모,(고)모, 쭉 네 분이 있는데, 여기가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21쪽으로 보세요. 보건직들...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 (김)모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명이 지금 5년 이상 있는데, 여기가 보건지소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있을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농업직의 경우 부서별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4사람을 갔다가 5년 이상 한 자리에 둡니까?

,,(청취불능)..

축산전문가다고 한 자리에 놓았고요. 또 노경미씨하고 김성룡씨는요?

..(청취불능)..

그러면 한 분 축제팀 가면은 끝날 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취불능)..

이렇게 한 군데가 5년 이상 놓으면 우리 과장님도 지금 과장되시기 전까지 이리 저리 좀 많이 옮겨 다녀셨을 텐데, 이것이 사기진작 문제에요. 그리고 보건직들 인사도 행정에서 하지요. 부서 가르는 것은 원장님이 하시지만,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직들은 행정에서 ..(청취불능)...의료원에서 원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의료원한테 얘기하지만 여기도 지소 보내 놓으면 그냥 마냥 지소에서 5년 이상씩 있어가지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주민들하고 유대강화하고 뭐하고 참 좋은 얘기들을 다 꺼내고 있는데 장기근속자들을 배려를 해 주세요. 사기진작 문제이고, 물론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그쪽에서 전문성을 살리면서 군에서 특수사업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자리에다 5년 이상 7년 이내 놓을 경우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나중에 근평 문제 해가지고 자기 승진하려고 근평도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쪽에다만 몰아넣고 나서는 나중에 근평이 제대로 나옵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예,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있다가 지소로 갔다가 또 다른 지소로 옮기기를 하는데 총 소속은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소 우리 과장님이 (모)근무했던 지역도 가면 몇 년째 있습니까?

김혜숙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옮겼는데요.

계북 보건지소가 지금 몇 년 있어요?

2년 일거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너무나 묶어 놓으면 안 된다 얘기에요. 그리고 22쪽에 성과금 있지요. 지금 2016년 대비 2017년으로 할 때, 지금 S등급 있지요? 2016년도 5급 이상이 5명 있다가2017년도 1명이고, A급이 13명 있다가 2명으로 줄어들었고, B급이 9명 있다가 1명이 2017년도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2017년도에는 성과금을 5급 이상은 연봉제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한 것은 25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봉제..

연봉제로 가는 바람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아 갑시다. 부서별 현황이 있지요? 기획조정실 7명, 재무과 10명, 환경위생과 7명, 보건의료원 11명, 읍면 중에 장수읍이 8명, 이쪽에 왔을 때, 재무과가 상당히 S급을 많이 받았는데, 전체로 볼 때는 근무인원 수 대비로 해가지고 또 격무부서 이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데 인원 많은데 보다도 재무과 같은 경우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 7명이고, 그러면 근무인원 수 대비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많이 특히 장수읍에 8명, 이렇게 많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성과금을 줄 때는 부서평가 BSC가 50%를 차지합니다. 장수읍 같은 경우 BSC를 1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S등급이 많고,

전체 인원으로 따질 때, 장수읍이 8명이면 상당히 %가 높은 것이에요.

BSC 평가를 할 때,

메모 준 것 한 번 살펴보시고,

직원 전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저도 BSC평가할 때, 들어가 보았는데요. 제가 계북에 있을 때, 여기에 실증적으로 조금 안배를 한 것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평가 끝나고 나서 인사 발령을 해서 어느 과로 갈 것 같으면 그 과가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6개 실과하고 7개 읍면을 봤을 적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번암면 4명인데 장계는 1명이고,

장계는 전년도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가줘야 되는데,

BSC접수가 50% 들어가 버리면 그 부서도 많이 성과도 받고 개인도 많이 받아 버리면 인원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근무하면서 사실상 성과금 문제가 사회의 이슈와 돼가지고 없애자, 어쩌자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누구는 가령 S급이고 누구는 내려가고 어쩌고 할 적에 상당히 사기진작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S,A,B내려가더라도 특히 참 이것이 난이 합니다. 실지로 따질 적에는 그렇지만은 좀 되도록 이면 객관성을 유지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어차피 행정지원과 직원들 사이에 독구는데 아녀요. 그�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우리 군에 할애 요청 공무원 중 미동의 공무원이 2명이다고 했어요.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지금 건축직은 1명을 미동의안 사유가 채용요구를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안업무 차질이 발생되니까 우리는 부 동의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건축직이 결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공채 요구할 적에 올해도 요구했고,

올해 2명..

합격자 없었습니까?

올해 2명이나 건축직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몇 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년도 공채에는 지금 또 요구를 해야겠네요?

해야지요.

합격자가 없으니까 어차피 못한다. 그다음에 시설직, 토목직 1명 전출기한이 3년으로 묶여있어요, 묶여있으니까 우리가 미 동의로 갔어요. 그렇지요?

예.

인사교류 규칙이나 모든 것을 다해서 3년으로 했는데, 지금 3년이 미 경과되어가지고 못해줬는데 현재까지 언제가 3년으로 됩니까? 토목직?

금년 말?

그러면 금년 말 되면 내년에는 동의 해 주실 것입니까?

일단 요구가 들어와야 지요.

전에 들어온 동의는 한 분 올 것 같으면 내년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인원 있다고 해서..

왜 이런고 하니 실지 우리 장수군이 지역적으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합격을 하고 올 것 같으면 자녀 문제나 또 부부간에 직장 문제 때문에 합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많이 업무해서 키워 놓을 것 같으면 자꾸 빠져나가니까 실지로 차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에는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얻는 것이 지금 도에 전입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한꺼번에 열 댓 명이 갈 적에 한 참 곤욕을 치룬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무원의 개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 집행부 입장도 있지만 또 본인 입장하고 상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군에서 가능하면 부부간에 같은 지역에 근무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정 사정 때문에 가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처리하실 테지만 그런 것이 왔을 적에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애요청 공무원들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연가일수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를 보면 25명 정원 중에 17명이 50%이상 않고 최하 10~18일까지 있고 재무과의 경우 29명 중에 21명이 5~60%도 활용을 재무과장님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민원과장님 22명 중에 15명이 50%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재무과장님의 경우 72%가 활용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연가일수 사용에 대해서 전에 기억 날거요. 우리 문재인 출범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연가를 쓰면서 나 대통령도 연가 이렇게 내면서 간다. 그랬더니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금 연가 활용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공무원들 연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보고는..

우리 과장님도 12일이나 남았어요.

저요 저는 바빠서 못 갔습니다. 시실은..

바빠서 못가고, 우리 최 과장님은 17일 남았고, 우리 박현식 과장님도 17일 남았고, 과장님들이 솔선해서 가주시고 해야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리 지키고 있어가지고 업무 챙기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서 연가수당 탈라고 못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과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우리 팀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가 주세요. 특별한 사유는 각자 업무가 바빠서 못갔다.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사실입니다. 업무가 바빠 가지고, 직원들이 그 대신..(청취불능)..

그러면 365일 그렇게 다 바쁘나요? 좀 한가할 적에는 보내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모처럼 해서 밖에서 나가봐야지 밖에 것을 잘 들여 다 보고 우리 장수에 다시 들어오면 거기서 벤치마케팅 할 것 도 있고 받아들일 것도 해서 좋을 텐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연가활용률이 3~4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실과에 촉구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적극 보내라고 다시 한 번..

일단 과장님부터 한 번 가시면서 실과에..

12월까지는 일정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가신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직원들이 연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격무에 시달려가지고 애쓰신 것은 알지만, 혹시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특수직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볼 적에 이 자료 받아 보면 3~40%만 활용하고 나머지 6~70%는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더니 우리 장수군 관내 농공단지에서 유한회사 철망회사하고 지금 경질폴링..(청취불능)..비닐관 업체하고 전기경관조명관계, 그러면 우리 관내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 우리 장수군에서 발주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 그 얘기네요.

그니까 철망같은 경우는 거의 90% 저희가 철망 다 써줬거든요. 그 다음에 PVC관 같은 경우도 한 45~50%정도 관내에서 해 줬고 그 다음에 반딧불 에너지 태양광 관련에서 거기도 그 사업은 저희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 저희가 관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

예.

그것은 한 번 자료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장수, 장계, 천천 농공단지 중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3개 업체만 대상이고 나머지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한 번 검토 좀 해 봅시다.

예.

다음에 지금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공유재산 중에 토지..(청취불능).. 건물 중 쭉 내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해서 내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받는다. 덜렁 한 장으로 줬어요. 여기에서 대론초등학교, KBS 장계 중개소, 계남양돈단지, 영아산업 부지, 그 다음에 금덕리 R&;D부지, 금곡리 가항지구 여기에 쭉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장계 공설묘지, 양삼 쪽에도 있고, 계북 농소 쪽에도 있고, 장계에서 장례식장 만들자고 하는 축산위생연구소 자리도 있고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 주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을 저희한테 줄 때, 3,000㎡이상 얘기 해가지고 그 이상만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왜 안 넣었어요? 토지만 1,000평 이상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장계에 R&;D부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돈대는 스쿨러스트 해가지고 산림녹지과로 준다고 하는데 그 좋은 땅을 나무심고 끝내 버릴 것입니까?

그니까요 이것이 저도..

그래 놓고 뭐하게 매입합니까? 그것을 아예 다시 팔아 버려가지고 농가에 활용하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가항지구가 축산과에서 지었는데 폐기물 종합저리시설로 갔다가 쓰레기 더미를 갔다하고 이것이 얘기나 됩니까? 그 주민들 다 쫓아내고 마을 형성해 놓고 군에서 다 쫓이 내 버렸잖아요, 군에서.. 그래놓고는 쓰레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거기다 만들겠다고 얘기가 됩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일반인이나 민간인이나 토지 팔았던 사람들 다시 사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계북 농소지구도 오직하면 토지 매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 안하면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부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 처음에 한우지방공사 줬다가 한우 지방공사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다시 반환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를 되도록 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도를 좀 제대로 써가지고 장계 R&;D 부지나 그런 땅은 실지 좋은 데입니다. 실지 가보시면 알지만 그 10만평이나 돼요. 그런데 산림과에 줘가지고 나무나 심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릴 것 같으면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땅은 계속 매입하잖아요. 장수군이면 군청 소재지에만 모든 것이 여건이 맞거나 좋은 땅이 있으면 그 자리에다 유치를 시켜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타면은 갔다가 전부 좋은 땅이 있어도 전부 갔다가 나무나 심고 쓰레기 처리장이나 만들고 장수읍내만 좁은 땅에다가 전부 뒤집어 놓아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됩니까? 토지를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매입을 했으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사업도 자꾸 이렇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요. 쉬운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이것 산림녹지과 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장계.. 장례식장 같은 것이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묶어있지요?

예, 주민복지실

묶여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죽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실과에 준 것 정 사업 못할 것 같으면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재무과에서 폭넓게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거기 던져 줘놓고 되던 안 되던 넘겨줬으니까 모르겠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여 안하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재산, 행정재산.. 전체적으로 한 번 꼭 검토하셔가지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면 활용하고 거기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한규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님! 감사자료 3페이지, 인사교류 상황에서 칸 수로 보면 전라북도와 장수군 중앙부처 세종특별시 전출하고 전출과 전입 들어온 것은 잘 하는 사례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기 ..(청취불능).. 타 자치단체로 간 전출만 하고 전입은 없고, 전출만 한단 말이지요. 교류가 아니라 일단 능력있는 직원을 가르쳐서 내 보는 현상만 일어났어요. 타 자치단체.. 그런데 도청이나 중앙부처로 가는 것은 중앙부처로 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서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있음으로서 우리 군에 어떤 정책적인 예산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관영을 많이 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다른 지역 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은 아무런 개인적인 개인현상에 위로 움만 있지 우리 단체에서는 위로 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키워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사실 많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튼 도청하고 중앙부처로 보내는 것은 권장하고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타 자치단체로는 전입과 전출이 교류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전출만 있어요.

저희 10월10일자로 간 배병용외 4명은 상반기 때 신규모집을 해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요구가 들어왔어요. 보내달라는 요구가 한 3~4번씩 보통..

과거에도 보면 타 자치단체와 우리 단체하고 교류와 있었던 상황은 이해됩니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기는 하는데 중앙 부처하고 도 단위로 가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고, 타 자치단체는 전출만 가는 것은 100%하라는 얘기는 어렵지만, 지향을 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이면 지향을 하고 있어요.

가르쳐서 보내기만 하고 우리 군 예산만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명단이 작성되었어요.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장수읍 6명, 산서면 2명, 번암면 3명, 장계면 6명, 천천 2명, 계남 2명, 계북 2명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화원이라면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고 현장직원들인데 미화원은 특히 쓰레기 배출량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피서철에 나타나는 관광객들의 쓰레기 배출량과 2가지 측면하고 나눠지는 것인데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가지로 해서 또는 마을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같고 따르는 인원수가 적정하게 정원 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수로 이야기 할 때, 장수읍 7,800명, 장계면 4,600명, 계북 1,500명, 계남, 산서, 번암, 천천 2,200~2,300명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 선상 속에서 장수읍이 6명이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을 확보해 주는 인사 부서팀에서 정원 확보를 적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대답해 주세요.

..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물론 우선적이기는 하지요. 양이 제일로 많이 차지하지만 시가지 청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게요. 시가지 청소를 이야기를 하면 장수읍 시가지에 장수리, 노하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700명이요. 7,800명 중에서 4,700명이에요. 시가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시가지 주위에 청소차가 운영하면서 청소를 해야 할 인력 중에는 장수읍에 있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월등이 많이 필요로 하고 소외되는 장수에요. 그러면 다른 소재지를 가 볼게요. 그러면 계북면 소재지는 하루에 발생한 쓰레기는 리어카로 1리어카 나올 정도에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2,200~2,300명 살고 있는 5개 면에는 그 보다 조금 더 많은 쓰레기 량을 발생하고 장수읍에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2차를 가득 싫어내고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을 갔다가 배려하지 고려하지 않는 정원 배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전체 인원수가 27명인데 27명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질문과 함께 자료 검토를 하세요, IMF가 있던 97년도에 장수군에 환경미화원이 29명 정원을 갔고 있었어요. 그 시절 때, 인구 수 분표 비율은 장수읍에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때 장수에 미화원 숫자가 9명이었어요. 그런데 급격기 떨어져 내려간 것은 장수읍 미화원들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분배를 족하지 못하는 격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미화원 정원수와 현원 수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조정할 생각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할 생각이 없으신지?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미화원 숫자에 읍면별 배치현황하고 지금현재 배치현황하고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 그 다음에 외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 이것을 모두 감안하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톤수를 다 감안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수읍 미화원 수가 훤격히 부족함으로서 애로가 있다. 그것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17년 하고 16년 하고 해서 17년은 상반기이고 하반기가..(청취불능).. 그런데 미 징수금액이 17년 상반기에는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16년에는 2억3,300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이 17년 16년에 비중이.. 17년에는 징수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드리고, 16년 징수 률은 17년 대비해가지고 상상도 안 되는 만큼 미 징수금액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요.

현재는 미 징수액이 1,600만원 남아 있어요.

16년도 것이?

예.

그러면 작성당시 2억3,200만원, 지금 1,600만원이다

예.

추가시간 말씀으로 대신 하겠고요. 17페이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제정리 추진기간에 대상과 징수목표액을 질문해 볼게요. 대상에는 5억5,600만원인데, 징수목표액은 1억6,600만원만 이렇게 대상금액이 비율을.. 전체를 다 목표로 하고 해야 할 텐데 이 목표를 조금...(청취불능).. 나중에 실적 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적게 한 것으로 보여요. ..(청취불능)..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금액을 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받을 금액이 5억5,600만원이나 되는데 징수 목표액을 1억6,600만원 딱 잡아 놓았나요? 그 이상만 하면 100% 초과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그런데 잘 징수를 하면 300%도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1억6,600만원 저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년도 같으면 모르는데 과 년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고질체납자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뒤에서 나오는 고질체납자 41명, 그 다음에 71명 이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지방세이고, 그것은 세외수입.

뒤에서 나온 것은 지방세이고, 앞에 내용은 세외수입.

이것이 뭐냐면 가장 많은 것이 교통 과태료, 번호판, 신호위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과태료들..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 정기검사 안 받고..

이것도 어떤 매 회마다 감사지적사항에 당골 메뉴로 등장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상향됐다라고 생각하는 수치로 계산된 것은 어디 표현된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을 저희가 2위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목표액을 딱 정하니까.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목표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징수율은 저희가 전년도에도 1등을 했고, 금년도도 현재..

작년도에 상 타온.. 인센티브 받아온 항목인가요?

예.

대상액 하고 목표액 하고 차이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목표액은 다른 시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률적으로 30%.

다음은 23페이지, 감면액 2번 항목이에요. 개발촉진지구내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용 부동산 1건 50%감면 내역이 있는데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장수레져?

장수 CC.. 여기에서 일어나온 재산활동에 대해서 계속 감면이 일어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계에서 하는데 법에 50%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개경쟁 채용 입찰에서 지금 낙찰자 결정 비율이 몇 %지요?

낙찰자 결정 비율은 87.745가 최저.

제안적 최저까지?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입찰에서 89.745가 다 근접하게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장 61페이지를 가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 낙찰 금액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쭉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90%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청취불능)..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90% 써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그 사유 있습니까? 예를 들면 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을 쓰니까 입찰에서는 여러 사람이 응찰자가 생기기 때문에 근접하게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공개경쟁 채용에서 맞는데 시담 쪽에서는 견적시담을 받을 때, 자기가 딱 90%로 맞춰서 이렇게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은데요.

저희가 2,000만원 미만 사업인데..

여기에 1,000만원,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사이에 사업들인데, 수리견적시담 받은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런데 90%로 일률적으로 비율이 나와요.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이 답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형평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또 92%주고, 어떤 사람은 90%주면.

그것은 본인이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쓰는 것은 없어요.

아니 견적시담을 할 것 아녀 자기가 견적서를 낼 것 아녀.. 견적서 본인이 낸 것을 그대로 맞으면 그대로 쓰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90%로 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싶어요. 아까 업체 간에 형평성 문제하고 실시 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 것인데, 금액이 이렇게 비율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 전체를 줄이려면 다 그 비율이 나와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요. 이것은 아니다, ..(청취불능).. 본인이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수도 있고 91일 수도 있고 93일 수도 있고 89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 수치가 나타나야 맞는 것을 보이는데, 이것은 조금 다음..(청취불능).. 업무추진을 할 적에는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5페이지에 회계실무교육 실시 11월 한번 실시 또는 여기에 대상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하지요?

지금 읍면 회계담당자들하고 실과 회계담당자들, 그 다음에 계약관련 업무를 알고 싶은.. 관심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극히 읍면에 회계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읍면사무소에 전체적인 예산을 바로 잡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신규들이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런데는 확실한 숙지를 할 수 있게 업무연찬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그 기관에 예산질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잘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흩트려 지기도 하고 그러면 흩트려 졌을 때에 그 다음 감사를 받으면 각 직원들이 각자 자기 것 자기가 힘들어 하는 상황에 감사결과를 받게 되지요. 그런 것 대문에 부서에서는 교육 연찬을 잘 할 수 있게끔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교육이 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처리결과 상황 2번 중에 본예산 매각관련해가지고 전년도 지적사항과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C붙여서 금년에 매각현황 중에 축사관련해가지고 축사합법화 관련해가지고 일반재산 매각 현황이 있었어요?

지금 일반재산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니까 실과에서 행정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반재산 중에서 농가로부터 매각요청이 들어오는 실적이 있었냐고.

지금 아직은 없었고 행정재산은 제가 협조 사인해 준 것은 2건 정도 있습니다. 번암 쪽 하천부지랑 그것은 바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제가 매각 검토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에 애로를 현재 대상이 되고 122농가에 대한 그 노력이 관련 실과에서 자료가 업무 처리한 결과가 넘어오면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자료 36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군에는..

예.

이 중에서 14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주로 사안이 있어야지 여는 건이 많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심의를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녀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도 심의 조정안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당부서에서 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예산도 배정이 안 됐고, 전혀 예산도 쓰지를 안 했는데요. 민원과에 토지분할도 그래요. 이 관계도 없었어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요 토지공유분할 신청 건이 없었던 것이에요.

수돗물도 전혀 민원이 없었고.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개최 예정이기는 한데요.

아직 1년간이니까 지금 이것이 작년 10월 달부터 자료 준 것 아녀요. 10월 달부터..

1월 달에서 6월 달에 개최를 하는 것으로 실과에서 자료를 줬어요.

아니 이 총괄적인 자료를 작년 10월 달부터 자료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그래..

그런데 2018년 1월~2월 중에 개최할..

그런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올 11월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요. 이것은 옥외 광고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심의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심의 위원들이 누군지도 몰라..이것도 그러고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주로 심의안건이 없어서 안했다고,

심의안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데서 투자유치를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물가대책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장수군에는 물가가 전부다 안정되어 있습니까? 소하천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지 쌀소득 고정 직불제 심사위원회도 지금 1년 자리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작년 10월 달부터 1년 자료인데 한 번도 안 하고, 자료를 제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과에서 낸 자료를 받아서..

실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적에 작년 10월 달부터 만 1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아녀요. 우리 요구했던 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해 것 들어온 데가 있고 작년까지 합쳐서 들어온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것 자료 낸 것이 잘못 나왔구먼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청취불능)..

이것이 만 1년간이잖아요? 올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부서는 올 것만 내고 어떤 부서는 작년 것 10월 달 이후 것 내고 그랬구먼요. 자료 자체가 부실하구먼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꼭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안 되지만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했다면..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 놓아요. 지금 14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도 배정이 안 되었고, 집행도 하나도 안 되었어요. 예산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고 이것 상당히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예산 배정도 안 된 회의를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이다 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이 위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14개 중에서 일반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될 것 아녀요.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예산도 배정이 안 되고, 이것 안하겠다는 얘기 아녀요. 한 번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이것은 무슨 위원회 입니까?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56만원 배정이 됐는데 대다수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지금 예산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예산배정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녀,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 가지고 일반위원들은 무엇으로 줄 거요. 예산도 없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하는 얘기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인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 있기는 있지만, 이런 것을 한 번씩 봐서 왜 이러는가는 봐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방송시설 관계 아까 말씀드리나 말았었는데 지금 분기마다 조사를 했어요. 3/4분기까지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무상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14,15년도에?

2년으로.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15년도 같은 경우 전반기 때 1/4분기때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시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이 15년도에 주로 보면 이것 하는 것이 4월~5월 달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서비스 신청을 안 했지요. 그 담당회사에다가..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2,000만원 예산으로 기능개선하고 하는 것이 2,000만원 이잖아요?

기능개선하고 고장수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기능개선 사업은 거의 천천에 있는 용신마을 벼락 맞아가지고 서기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계북에 있는 원촌에 주장치가 고장이 됐어요. 마을 거기도 3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주로 2014~2016년 이때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금액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녀요. 우리가 예산 안 드리고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지요.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올 초에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데는 신청을 해서 했어야지요. 그래서 단돈 10만만원이 됐던 만원이 됐던지 간에 우리가 업체에 충분히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야지요.

그것도 14년도에 설치한 것 중에서는 일제방송을 하려면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이 방송하게끔 만들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하라고 까지 해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해서 홍보하고 하라고 그렇게까지 14년도부터 얘기해가지고 이것 1년 빠른 것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체계가 달라가지고 자꾸 이런다는 소리만 나오면 그 동안에 담당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그때 시기하고 다르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체계는 같이 해가지고 군에서 또는 면에서 방송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옵니까?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요. 이 관계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관계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서면 답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자료 74쪽을 봐주세요. 설계변경 관리에 거기에 군청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금 ESC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할 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유에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적에 계약금액에 변동이 된 경우 이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물가변동을 ESC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청..(청취불능).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같이 들어가 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건축은 ESC에 반영을 했어요. 소방도 ESC반영을 했습니다. 농신도 ESC반영을 했는데 왜 전기만 유독 같이하면서 ESC반영을 안 했습니까? 전기도 같이 해줘야지요. 그런데 전기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설계 누락분은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잔여 차수분..

전기도 했는데 전기는 작성학기 전에 했습니다.

전에 ESC로 해서 조정을 해줬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 따로, 그래서 원래는 덩어리는 한 덩어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일정 기간 중에 같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해 주는데 이러면 실무진에서 계약담당부서에 이것 일 못해요. 이것 전부 용역까지 받아가지고 물가 변동을 그렇게 설계변경 해 주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차이가 나서 했고, 다음에 76쪽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모양인데 우리가 용역계약을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용역목적을 알라고 이것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방법하고 용역업체가 어디냐 해가지고 특정업체가 이것을 전부 아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용역비하고 용역목적만 덜렁 해가지고 계약현황을 주면 지금 76~82쪽까지 이것 허수아비에요 이것 볼 것 없어요. 이것을 추가 자료로 계약방법하고 용역업체 명기를 해가지고 추가 자료로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칸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2칸만 나눠가지고 계약방법하고 용역업체가 어디인가 그것을 추가로 내 주세요?

예.

다음은 민원과장님!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장수 골프장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처리계획을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일이 있어요. 거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장수 골프장 투자협약서 2008년도 1월 달에 작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15조하고 20조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승인은 민원과에서 나가야 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 건설과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관계는 건설과 쪽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갈 시설이 왜 빠졌는가,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었는가 그것이 15조하고 20조 발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조는 협력 사업에 시행이고 20조는 효력에 협약에 효력시간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유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하셔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 해서 그쪽에서도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지역 발전기금을 내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단 민원 있지요?

예.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이 지금 기획실로 가면 직소 민원실이 있지요?

예.

직소민원하고 집단민원하고 지금 민원실로 내도되고 기획조정실에 그쪽으로 내도됩니까? 직소민원을 내도 민원실로 옵니까?

민원실로 안 오고 기획실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 처리하지요?

예.

그래서 어느 것은 좀 아는 사람은 기획조정실이 힘이 있고 한다고 해가지고 직소민원으로 넣어버리고 나머지 모르는 분은 민원실이니까 우리 민원과로 민원실로 낸다는 얘기요. 그 중에 여기 보면 4쪽에 돼지 축사 사곡마을 건의가 있어요. 이것이 ..(청취불능).. 이것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낸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과로 내다보니까 여기가 축산과, 환경위생과가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답변 주면 답변만 받아가지고.. 통보만 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 결과가 지금 없어요?

이 답변 내용은 기획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에서 받았어요?

예.

그런데도 여기에서 악취나면 제제하겠으며 그냥 환경청에서 돈 좀 갔다가 돈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이것이 민원처리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복합민원으로 받아 놓아서 처리한 것이니까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택자금 지원현황이 여기에 보면 16년도 6,000만원 줬는데 17년도 5,000만원 줬어요. 지금 주택자금 지원이 고정지정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원 숫자에 따라서 예산 나누기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 동당 6,000만원으로 하는데 17년도는 5,000만원으로 줬어요.

규정이 최대는 신축 시 2억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 규모나

대상농가로 나누면 6,000만원, 5,000만원이 맞아요.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6,000만원 105농가이고, 109농가이니까 늘었으니까 줄라고 보니까 5,000만원뿐이 안 돌아가니까 5,000만원 줬다 이거네요.

아니 이것이 고급 자재나 이것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교롭게 평균을 내 보니까 평균 5,450만원이 된거요.

그래 원래는 최대는 2억까지 주는데, 그러면 달라고 하는 대로 많이 주면 자기들이 능력에 따라서..

그것은 농협에서 담보물건을 확보하는 그 양에 따라서 틀려요. 규모나 이런 것에..

능력에 따라서 2억까지 줄 수도 있고 6,000만원도 줄 수가 있고 1억도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5천 이하도 줄 수도 있고..

엿장수 가위하고 비슷한.. 돈 주는 것은..

농협에서..

금액을 농협에서 정합니까? 우리가 얼마 주라고 이렇게..

아니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해서...

건축을 농협에서 가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농협으로 보내 주면 그 사람 채무 관계나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6천도 주고 5천도 주고, 2억도 주고 이렇게 한다. 얘기지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 미착공이 27동이에요. 연말에 도저히 돈도 없고 자금 사정 때문에 토지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11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16동은 계속 해가지고 쭉 넘어오는 것입니까?

넘어오는 것입니다.

16동은요?

예.

그러면 11명 포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쪽으로 못 돌려줍니까?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그대로 물량이 그대로 넘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후 순위자가 없어서 포기자로 받아줬다.

예.

다음 별도로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실적인데 2015년도에 65건 단속했어요. 2016년도 3건, 2017년도 3건 이렇게 단속 건수가 확 줄어든 것은 그 동안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지속적인 계도로 주민인식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실하고 단속실적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단속이 장수읍하고 장계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면도 계도 차원에서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15년도, 16~17년도 볼 때, 너무 차이가 돼요. 이것을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읍 같은 경우 청사를 아시다시피 증축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를 과감히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그렇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 장수 풀어주는데 장계까지 강하게 단속할 수도 없고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 시가지처럼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계도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과에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계도 차원만 돌아다니고 방송만 하고 한 바퀴 돌면 끝나네요. 그러면 뭐하러 단속 차까지 사가지고 거기에 단속기계까지 전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실지로 이것이 불편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기왕 단속할라면 해 주셔가지고 차량까지 하고 인력까지 배치 돼가지고 전부 할텐데 계도만 할라고 하면 면사무소에 방송한 것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주정차는 물론 단속이 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청취불능).. 장수하고 장계가 지금 원래 차량이 많고 사실상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위주로 하는 것은 과다요. 그런데 어쩔 때 볼 것 같으면 한가한 계남 같은데 계북 같은데 가서 엉뚱한데 가서 단속한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지요. 계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계도를 해 주도록 해 주시고, 지금 2015년도 미 징수 액 27만5천원 남았는데 장수가 16만5천원, 장계 11만원 이것은 왜 못 받고 있습니까? 17년도, 16년도 다 받았는데 15년도 것이 27만5천원이 남았어요.

자동차 압류 같은 것은 채권 확보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정차 단속 실적은 차량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것 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것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수 액 한 번 남기고 남기다 보면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도에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아까 말따나 우리 장수군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고생들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 오면 주차 할 때가 없어가지고 고생들 하고 그래서 계도차원이 많지만 정말 애 먹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단속해가지고 과징금 메겨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주. 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택자금 지원 현황 이것은 신용이 아니고 이것은 면적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게 되겠고, 담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연체가 됐던 이것은 아니겠지만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바로 잡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한 번 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상수도 관망 법을 바꾸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 LPG배관망 사업도 장수읍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이 2019년까지거든요.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망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하에 들어간 시설물 들은 모두..

모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4페이지, 여기에서 지적사항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액하고 추진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추진한다고 되어 있지, 실적이 완벽하게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가 완료되거나 그런 쪽으로는 못가고 있는 상태이면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은 체납을 하면서 보조금 받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2015년도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중앙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했는데 중앙 답변지가 대책 강구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입장으로 본 다면 자동차 업주하고 화물 자동차 업주하고 과태료를 받는 것 하고 2가지를.. 책임과 도이가 있기 받아가고 받아갈 것은 받아가고, 내는 것은 안 내는 현황은 많거든요. 어떤 별도의 대책은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지금 제가 5개월 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합니다만, 저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농가들 주는 경우 그런 체납이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수혜를 주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가 체납이 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공문으로 우리 군청에서 관련 부처 중앙 부처에다 공문 요청을 한 것이 2015년도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이 그것하고 그것은 별개이다. 그것하고 연관을 못 짓게 하는 법률적인 유권 해석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 쪽에서는 주면서 안 내는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무 측에서 추진하면서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방치 하는 것 보다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업무연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많겠지요. 과적이나 이런 것..

자료를 한 번 검토했던 사항인데, 계속 이런 사항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서 이것이 수치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까 감사자료 14페이지 하고 연관이 되는 자료인데 이 금액이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에 과태료하고 연관되어 있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해결 해 주십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자료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 학당 32쪽을 보면 상당에 이것이 하계하고 동계로 나눠지지요?

예.

지금 중학생 하계 장수 꿈의 학당 학교 참여현황을 보면 이것이 거점이다 해서 장수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수 중 학생 수가 186명에 계획인원이 51명, 참여인원이 50명, 산서중 21명, 계획인원 6명, 참여인원 5명, 번암 29명, 계획인원 6명, 참여인원 5명, 대체적으로 보면 27%에서 28, 20% 이 정도로 계획인원에서 참여인원으로 학생 수에서 계획인원이 배정이 됐네요.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장계 중을 보면 132명인데 계획인원 20명 15%, 더 떨어져서 참여인원이 12명, 그렇지요?

예.

천천중 25명 학생 수에 6명, 14%정도, 계남중 22명인데 6명 그런데 한 명도 참여가 안 되어 있고요. 계북중 26명, 계획인원 5명, 그런데 참여인원은 없고요.

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지요. 말하자면은 계남중이나 계북중은 계획인원도 채워지지가 않고 계획인원이 6명, 5명인데 한 면도 안 들어 가있고, 이런 현상들 또 장계 중 같은 경우는 132명인데 20명을 게획 했는데 12명, 장수중은 186명에서 51명을 계획했는데 거의 참여인원이 거의 100%가 되어 있는데 50명, 제대로 역할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것이 저는 왜 중학교 것을. 뒤에 고등학교 것도 있는데 실업계도 있고 하니까 중학교 것만 따져 본다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잘 가는 입장에서 본 다면, 중학교 공부가 중요해요. 그렇지요?

예.

장수고등학교는 인문계이니까 장계나 계남이나 계북, 천천에서 자라나는 학생도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다 보면 지금 중학교로 본다면 이것이 지금 계획인원이 431명 학생 수에서 총 계획인원이 100명인데 참여인원이 78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78명을 따져봅시다.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수중학교가 여기에 거점으로 있기 때문에 저쪽 북4개면에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관심도로 떨어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어느 체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지역적 안배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방안이 없이 이렇게 운영된다고 봐서는 이것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데 기금으로 운영되는 애향진흥재단에 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장수 계획인원에서 참여인원으로 따진다면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 집중되게 혜택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점학교가 거의 학교가 거의 50%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아니 50%라니요. 참여인원이 70명에서 50명이니까 이것이 50%입니까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이지..다른 지역은 생색 맞추기, 장계 중학교 학생 수를 보더라도 186명 132명 많지가 않아요. 대상자체는 2배 이상 계획인원이 51명이고 20명이고, 참여인원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소외되고 있는 계남중이나 계북중 같은 데는 1명도 참여인원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중학교를 가지고 논하겠습니까? 고등학교로 가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 학교를 위한 꿈의 학당이 되는 거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처치해 두고 중학교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할 시기인데 특정학교 이것 혜택주자고 막대한 예산을 매년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거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교통편의를 아주 잘 해가지고 지역이 멀면 멀수록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요.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지역이 장수중학교로 편중 되어 있어가지고 개별학교로 나눠서도 해 보려고 했는데..

개별학교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거점이 여기가 장수읍에 남3개면 거점이라면 거점으로서 교육은 해요. 행정이나 이런..(청취불능).. 그러면 저쪽은 장계면은 거점으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뭔가 참여도를 보면 참여인원을 보세요. 78명에 50명이 장수중학교 다니까 그리고 다 구색 맞췄다니까 78명에다가 그리고 계획인원도 그래요. 100명에 51명이 장수 중학교도 있어요. 물론 학생 수는 많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남중, 계북중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해를 하지먼 1명도 참여가 안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계상을 해서라도 이 계획인원 정도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천천중학교는 계획인원에 물론 원인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찾지 아니하면 계속 학력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고등학교는 일단 처치해 두고요. 고등학교도 같이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로서 장수 고등학교가 육성되고 있으니까 장계 중을 나오던 계남중을 나오던 계북 중을 나오던 우수학생을 영입하면 돼요. 같은 관내에 학생이니까 그렇지요?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봐요. 이 자료를 아주 심각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운영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심각하지요?

예.

그러면 애향진흥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아주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선책을 찾아내세요?

예, 내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공부하는 공간이 가까울수록 학습효과가 더 생기고 동기부여가 발생돼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교통편의를 준다든가 뭔가 계획인원 정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서중, 번암중, 천천중, 계남중, 계북중은 계획인원 정도라도 채워줘야 돼요. 그렇게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계중 같은 경우 봅시다. 계획인원이 20명인데 12명이에요. 그런데 장수중 같은 경우는 51명인데 50명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고라도 데리고 와야지요. 고등학교도 그래요 한심해요. 장수고등학교가 계획인원이 55명인데 참여인원은 91명이에요 1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사고등학교 102명인데 계획인원 10명 1명도 참가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내부 학생도 있지만 학교의 특성상 이것 구색 맞추기 아닙니까? 이것 특별한 학교 혜택주는 것이지, 산서 고등학교가 인문계에요. 15명 계획했는데, 1명 들어가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가까 (모)학교 같은 경우는 총학생수에서 지금 장계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를 계획인원으로 잡아 놓았어요. 24~27.28%를 계획인원으로 할당을 해 놓았는데도.. 재무과장님! 이것 계남 골프장 있지요?

장수 레져요?

장수 레져지요 대충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레져 일명 계남 골프장이 들어올 때, 협약을 했지요. 장수 농가에..

문체사업소 하고.

소관보다 다르니까 그것만 말씀드려요. 문체사업소 해서 군 발전기금 10억원을 기탁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재산과 관련되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한 번 물어보면서 그 내용이 연계해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발전기금이 이행이 됐나요? 안 되었나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행사유로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골프장 토지구매 시에 부지를 토지를 구매할 때 세금 감면 혜택있다는 거요. 그런가요?

당초에 세금감면 혜택이..

세금감면 혜택 자체가 일정기간 보유했을 때, 그런데 일정기간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국민은행에 토지를 매각했지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국민은행에서 세금을 10억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세금문제를 해결해주었다는 조건으로 해서 계남 골프장에다 10억을 받아내려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계남 골프장이 10억을 국민은행에다가 10억을 냈음으로 발전기금을 이행할 수 없다.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에 낸다는 조건으로 발전기급을 이행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까지 아십니까? 재무과장님!

10억 내막은 모르는데,

10억인데 10만원도 아니고 1천만 원도 아닌 1억도 아니고 10억인데, 골프장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확히는.. 10년 가까이

그렇지요. 10년 가까이 되지요?

예.

10년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남초등학교 부지하고 연결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남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청취불능)..준다는 사업 목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저라고 있지요. 흉물화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 교육청하고 협약을 할 때도 협약서 내용이 본위원이 알기로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이행이 안 되었을 떼에는 매각한다. 하기로 한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파악했습니까? 한 번 아시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을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정리 해 보려고 하는거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교육청 재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가 10년이에요.

게가 알아본 바로는 10년 지나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어떻게 교육청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실기를 한 거예요.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프장 자체 내에 임원 개인이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니까 장수 레져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회사 차원이에요

예. 저게 정확히 교육청 관계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10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가 파악할 때 10년이 지났고 당초에 매각에 취지에 맞춰서 법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니까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행은 안 한다.

아니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문체업소하고 소관 되어있는 ..(청취불능)..15억 집행내역하고 연기해서 이것 해보다 보면, 지금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진행을 안 하고 소위 땅 투기 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지금 군 발전기금 10억 원과 그 매입 단가하고가 거의 엇비슷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9억 정도의 매입이 됐지요. 이런 꼼수로 인해가지고 이런 꼼수로 말하자면 국민은행에다 10억을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10억을 주니까 말하자면은 낼 수 없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니 그 취지는 아니고요. 당초 그것입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소를 제기한 거요. 취득세 반환에.. 취득세가 부과가 된 것이 얼마가 됐냐면 9억5,900만원이 됐어요. 그것을 당초 장수 레져에서 매각을 안했어야 되는데 감면을 받고, 돈이 없다 보니까 국민은행으로 이전을 해줘요.

아니 그니까 설명을 알아듣겠고, 분명히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 땅이 매입된 것이잖아요. 군으로부터 그렇지요?

군에 세금감면이 한 3억8,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간에 혜택을 본 것이잖아요?

예.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사기업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유치를 하는데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 줄이 있으면 행정적이든 법적 절차든, 다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저수지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해가지고도 많은 지역에 해를 끼치잖아요. 그 조그마한 부지 하나가지고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안한다고 생각해요. 군 발전기금을 갔다가 10억을 기탁한다고 협약서까지 써 놓고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정작 필요한 부지는 손 하나 못되고 정말 필요치 안 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부지는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바와 같이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것이 군하고도 발전기금 10억 기탁한다고 해 놓고 달면 삼키고 쓰면 �b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저기도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다 그것을 매입할 때는 거기에 캐디 숙소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주민 하나라도 더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어쨌든 간에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그런 것이나 짓는다고 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듯이 이 기회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돈하고 관련이 되어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기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아닙니까?

이것이 공유재산이 아니니까

이것은 남초등학교 초점은 남초등학교에 일이잖아요.

남초등학교는 공유재산이 전혀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으로 하라 이 기회에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라고..세우세요?

그러면 매입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뭔 얘기 했습니까? 가 봐봐요. 지나다 봐봐요. 장수군에 대표하는 초입에다 그것이 뭡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니까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의지를 가지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협약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실무자에 실수로 인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조항들이..

그러니까 기관이 틀리니까 그 기관을 갖고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알아 봤다면서요. 관심 있으니까. 알아 봤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님 의지를 가지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내에 부지 자기들 부지에다가도 펜션을 짓는다고 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민원과가..

제가 아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까 부의장님이 남초등학교를 알아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남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장수레저 부지도 보니까 허가 당시에는 거기를 콘도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콘도로서 당초 목적대로 안 되니까 건축허가가 건물이 안 나왔다고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당초 콘도 부지를 유보용지를 변경을 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과에다 주택용지로 허가신청을 한 것이에요. 이쪽에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화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업을 하면서 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화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쪽이 왜냐면 국민은행에다가 9억5,000만원을 지금 납부를 거꾸로 감면을 받았으면 모르는데 ..(청취불능).. 왔으니까 당신들은 9억5,000만원에 대해서 국민은행에다 돈을 납부를..

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니까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일정기간을 지키지 안했잖아요. 그래서 세금혜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감면혜택을.. 그런 것 하며, 그 다음에 군 발전기금 10억원을 기탁한다고 문체사업소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로 해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남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협약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항들이 있는데 장수 레져라는 것은 이 군과 상생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를..

장수 레져하면 담당자 관계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지혜를 짜내서 이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 이거요. 그래가지고 저 부지를 유용하게 잘.. 정말 우리가 경관, 경관하지 않습니까? 미관 찾고 삶의 질 찾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한테 따질 일들이 많잖아요. 어땠든 간에 그런데 업체가 특이 우리 군과 주민과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아까 농약 다량으로 쓰고 여러 가지 황폐화 시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식당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아까 시인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업윤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유지를 갖고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 반듯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10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명기가 되지 않았는데, 과속방지턱 그것 규격이 천차만별인 것인 것 같아요. 규격이 매뉴얼이..

과속방지턱 시설 관리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런가요.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인데 그것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