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축산과장 정운경.

축산과장, 축산과 직원 여러분 연일 AI 이쪽에 24시간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간략하니 축산과의 보고는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AI 근무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저희 관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농가는 흥덕면 치룡리 김형호씨 오리 사육농장으로 사육두수는 12,300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열사는 참프레가 됩니다. 참고로 고창군 가금현황은 137호에 7,114천수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10km이내 방역대 내에는 24호에 1,232천수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발병 경위입니다. 오리 출하 전 검사를 위해 11월 17일 채취한 분변 및 인후두 PCR 검사결과 H5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결과 11월 19일 20:30분 고병원성인 H5N6로 고병원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조치 및 추진상황입니다. 11월 17일 18시에 발생농가 출입통제 및 이동제한을 조치했고 11월 18일 08시 30분에 AI항원 검출에 따른 긴급 상황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08시 30분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였고 09시에 공방단 소독차량을 발생농장에 투입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09시 30분에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협업부서 및 읍면 비상근무 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11시에 29명의 인력을 투입 살처분 추진 중 신속한 작업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님을 비롯, 실과소장, 읍면장 35명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21시 30분에 살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출입구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9일 14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일 20시 12,300수에 대한 랜더링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시 30분에 고병원선 AI확진 판정 공문이 접수가 되었고 20일 08시에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30분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아산과 흥덕면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 18시에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근무자를 투입하였고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1일 자정부터 금일 자정까지 48시간동안 AI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금류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3km이내 관리보호 지역은 사료공급을 사료 환적장에서만 공급을 하게 되어있고, 10km이내 그 지역에 대한 사료공급은 차량 이동, 소독초소를 경유하여 소독 실시 후 사료를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 및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및 보호지역, 그리고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군청 방제차, 축협 공방단, 농협 광역 방제기, 군부대 제독차량을 활용,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가 조기 종식되고,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후속조치는?

후속조치는 지금 저희가 방역대를 10km까지 설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3km까지는 저희가 간이키트 검사를 했는데. 지금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곳에서 계속 또 오셔가지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죠?

네. 행자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요. 검역원하고 나와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까지 24시간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후속조치를 위하여 축산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I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경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H5N6인가요? 그 인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AI고병원성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고요. 중국에서는 H7N9이 인체에 감염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H7N9은 발병되지 않았습니다.

중국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설명을 드리면 H라는 타입이, 항체의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N형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H는 1번에서 16번까지 있고요. N은 1번에서 8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144개의 혈청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AI가 백신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지금 동림저수지 옆이잖아요. 그러면 금후계획을 보니까 예전에 보면 바로 출입구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부터 통제가 들어갑니다. 어제 저희가 확진이, 그제 저녁에 늦게 되어서 어제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동림저수지 진입로?

네. 3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오늘부터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없길래,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날씨가 쌀쌀해지자마자 AI가 발생해서 축산과 관계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이 자료는 지금 우리 고창군 관련해서만 나와 있는 것 같고.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여기 말고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있고 해서 통제초소라고 하나요? 소독하는,

네. 거점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언제쯤이나 운영이 되나요?

지금 현재 각 읍면에다 하지 않고요. SOP규정에 의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흥덕, 심원 소재, 고창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점소독 시설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어제, 지금 선운산 IC입구 쪽하고 아산 고인돌 휴게소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3개만.

그이상은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네.

그러면 더 확장 안 했다가 만약에 사태가 이상해진다 했을 때에, 다른 어떤 부담감은,

만약에 확산이 되고 그러면, 일단 3개소로 운영하면 일단 관내는 충분히 커버가 되기는 하는데요. 상황을 봐서 중앙,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별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행인 것은 500m이내에 지금 발생농장이 한 농가만 있고, 3km이내에는 오리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 체제로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조짐이 좋지 않으면 그때 따라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확대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조민규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처분내역에서 몇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 축복건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이 부분은 고발조치 명령. 이렇게만 조치가 되어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조치명령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억제조치를 해서,

건설공사 현장은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방지덮개를 한다든가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해서 방지덮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예. 또 이제 많이 야적되어있는 부분을 덮개로 씌워서 바람이나 그런 부분에서, 멀리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미래레미콘 자가측정 미실시는 과태료 200만 원 및 경고라고 했는데 이건 자가측정 미실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본 회사에서 1년에 2회 정도 오염물질에 대해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자가측정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초과되느냐? 그런 부분을 측정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문업체에 2회 정도는 실시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네. 안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해리제재소 신고 미이행 부적정 운영에서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사업장에서, 운용과정에서 어떤 미세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감장치를 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했어요. 설치하려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안 해서,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 그리고 조업정지 10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저감장치를 저희 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않고 설치,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하고 조업정지 10일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런 부분이 해결됐어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정 운영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이런 기계를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사업장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부적정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표시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제재소를 운영하다보면 안 날 수는 없겠고. 소음은 소음벽 같은 것이 장치가 되어 있나요?

네. 방음벽이 있습니다.

아, 설치를 했어요?

네.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업체에 홍보, 그런 부착을 해놓으면 주민들도 쉽게 알고 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사업장 인허가 조건에 부가를, 조건을 붙입니다. 환경대기오염 방지법이나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숙지할 수 있도록, 숙지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성이라는 것이 조금 억지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위주의 편파적인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오고, 면에다 이야기해도 필요 없고, 여기 와서 이야기해도 그때뿐이고, 같은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이런 이야기가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인, 무언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무언가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이걸 말끔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고창군 조합,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소음진동 관리법에 신고 미이행, 이 부분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업장, 대기환경이나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신고를 않고,

여기가 DSC에요? RPC에요?

RPC입니다. 신고를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하고 신고할 때까지 종결시킨 사안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신고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신고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

네.

신고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런 뜻인가요?

전부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시설을 했다?

네.

예를 들어서 먼지가 못 나가게, 방음벽처럼 뭐를 설치를 했다든가 소음부분에 방음벽처럼 했다든가 그걸 했다는 거죠?

예. 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하단부에, 제일 후단에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밖으로 더 이상 못나가게끔 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년도 고창군이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됐는가요?

네. 저희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고창군이 수렵지역으로 풀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것을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접수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접수를 받습니까? 위탁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야생동물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할 때에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적색은 50만 원, 청색은 2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하고자 하는 신청, 그것은 접수비는 우리가 직접 접수를 받으면, 접수비가 고창군 수익으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좌이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위탁으로 했었을 때에는요?

똑같습니다.

고창군 수익으로?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대행비, 대행비를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행비는 주고 기타 나머지는 고창군 수익으로 잡는다. 그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재 1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수익으로 잡혀 있고요. 거기에서 대행비, 또 행정절차,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 5천만 원 제외하면 8천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AI 확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수렵장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해서는 고창군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맞고, 대행을 했었을 때에 대행비로 약 5천만 원이 지급이 된다.

대행비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타비용까지 하면 5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저희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 일시사역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출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영을 하면, 직영을 했었을 때에는 그만한 돈이 고창군 직접수익으로 되는데. 직영을 않고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대행을 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 하면 많은 분들을 접촉해야 하고 행정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대행을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대행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제 정책적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고창군이 재정자립도의 열악성 같은 것은 심각하다는 것은 본 위원보다 고창군 행정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이것을 직영을 했었을 때에 행정적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핑계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과다업무로 인해서, 이것을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얽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하다못해 근무지정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거 접수기간이 그리 길지 않죠?

15일정도.

아니면 공익으로 한다든지, 대체인력을 활용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의 직접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솔직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혹시, 수렵지역이 풀리는 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풀리죠?

횟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으면 내년도에 개체수가 많이 발생하면 또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을 바로는 또 않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본 위원의 의견만 표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가축 관련 건축 양성화 기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건축부서에서 하지만 협의부서가 의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도 하고. 허가계에서 하지만 또 축산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실과소 협의는 제외하고라도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현장에서 공정율, 전체적인 면적, 바닥의 면적은 딱 드러나 버리는 것이라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건물의 사이즈를 키워버린 높이의 문제는, 이것은 조금 공정율로 따지면 층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율로 못 따져요. 단층을 높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환경시설사업소에서 현장정리를 하나요?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증축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2005년도에 도와주셔가지고 2015년도 5월 달에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증축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주로 맡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증축분에 해당이 되어서,

건물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증축에?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표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면적은 나와 버린 것이라고 하고, 높이도 기존의 시설물에서 높이제한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해조수 관련해가지고 유해동물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나요?

네. 저희가 멧돼지는 15만 원이고, 고라니는 5만 원, 까치는 5천 원으로 그렇게 조례에 현재 개정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부족은 안 해요?

저희가 예산은 현재 부족하지 않고요. 이게 예산 집행할 때, 고라니의 개체 수, 멧돼지 개체 수를 어느 정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를 정해버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네. 왜냐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녁에 잡잖아요. 그럼 3인 1조나 4인 1조로해서, 개 같은 것을 이렇게 가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잡지는 못하고 쉽게 잡힐 수 있는 고라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쪽만 너무나 개체 수를 조정하면,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솔직히 본 위원한테 몇 번 요구를 하고 지적하는 사안이, 사실 이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유해조수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피해가 큰 것인가는 민원접수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고라니의 개체 수가 생각보다 많이 분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체 수를 한정을 짓는 다면 차라리 포상금 가지고 돈 벌라는 어떤 차원에서 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체 수 조절, 농가피해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고라니를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들었겠죠, 가격을 낮춰가지고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그것도 임신기간에 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시·군, 가축 허가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설계서가 같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서를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나 행정적 조치, 보완조치를 취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설계상에 수질이나 대기오염 예방하는 설계가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행정에서 검토도 하겠네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은 현재 악취방지법에서는 현재 배출시설로 그렇게 지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악취대상 시설물로 되어야만, 어떤 악취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1년에 계속 매년 생기고, 3회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는 대상 시설로 지정된 것은 현재 없어가지고 현재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시설로 분류하기까지는 행정규제상의 규제범위 내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대상 업체는 없다. 라는 것은 행정적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냄새난다든지 수질오염은 현장이잖아요. 다만, 수치상은 미달이다. 그런데 새로 나온 신건축들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신공법하는데, 설계, 기계 설치를 한다. 라는 설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기존에 있는 축산 시설보다는 냄새나 수질오염 같은 것이 현적하게 차이가 나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도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설계상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점검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 축산농가보다 냄새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설계대로 기계 설치나 공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지 않는가, 라는 곳에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설계검토 후에 현장에서 현장검증이나 검사나 이런 관리·감독을 사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창군에서는 적어도 한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정도로 본 위원이 표현을 잘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가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는 퇴비사, 그리고 적정사유 면적, 그런 부분에서만 있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돈사 부분에는 배출구가 없어요. 사실 다 배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본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를 한 번,

의무화를 하자?

네. 한다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 내용을 많이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검토 분석해가지고, 조례 일부개정안으로라도 준비를 해주시고. 왜 그러느냐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곳이 아산에 박모씨 농장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행정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탈취탑을 설치하고 ……시설인가 무슨 또 다른 공법으로 하면 절대 냄새가 안 난다는 설계상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설득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최초 시설 과정에서 문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 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방지를 위한 목적도 되고요. 그러죠?

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고창군 관내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어요. 경유자동차가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가 8천여 대,

그런데 이제 계속 경유차는 무조건 다 징수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중장비 제외. 중장비는 몇 대나 되나요? 고창군에.

중장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건설과에 알아봐야 하나?

네.

중장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 어쩔 수 없이한다고 했죠?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시죠? 분명히 잘못 됐죠? 그러죠? 중장비가 경유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않지만 저감장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않지만, 경유자동차는 하지만 중장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장비에다가 징수 안 한 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중장비는 이동거리가 작잖아요.

작아도 거기서 내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은 여기서 과장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라도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위법, 어떠한 조치를 한 번 했느냐? 이걸 묻고 싶어요.

환경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아직은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하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될 수 있지만 밑에서부터, 하위기관에서부터 이런 제도개선, 잘못된 것은 상위기관에다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계속 질의하고 반복하다보면 분명히, 물론 중장비 가지고 계신 업자들한테는 몰매 맞을 소리인가는 모르겠지만 경유자동차 가진 사람이 죄인가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했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현재 조치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했다고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겠습니까마는 국회의원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중장비협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제도개선,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조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유자동차 대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8천대라고 했는데. 2016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경유자동차가 18,093대입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되든 안 되든 노력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창군이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감시원들이 있잖아요. 지금 19쪽을 보니까, 악취모니터링, 동림저수지 환경감시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100여만 원 돈이 됐어요?

저희가 날짜로 지급하기 때문에.

날짜로요? 그러면 6개월 날짜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9개월로 하고 하다보니까, 현재 악취모니터링은 저희가 지금 8개월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림저수지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9개월로 세웠잖아요.

예.

예산을 할 때 9개월로 한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개월로 현재.

환경감시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현재 6개월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환경감시원을 안 썼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희가 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아까 날짜계산을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한번 예산을 보기로 하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예산이 만일 책정이 됐는데 6개월로 날짜를 줄여서 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49쪽을 보시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활동 감시는 어떻게 하고, 집행내용은?

1인당 5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감시활동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하는 기간이나 행낙철 부분으로 해서 식당을 찾아가서 어떤 위생 상태나 그런 시설물에 대한 부적합이 있으면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5만 원이에요? 하루에 1인당 5만 원씩?

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35명인데 35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느 식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정해 줘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고 떨어지면 않고?

예.

작년에 26명에서 올해는 35명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해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 그런 부분에 주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인력이 적어서, 또 박정숙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현재 숫자로서 2016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한 식품,

그러면 만일 식품위생감시원을, 더 감시를 하려면 예산도 더 늘려야지.

저희가 도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게 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면 이게 숫자를 더 늘리고 했으면, 집중적으로 하려면 예산도 더 늘리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금액을 보니까 예산집행 과정을 보니까 16년도에 우리 행감을 받을 때는 3,37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40만 원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 보고 자료는 3,372만 원으로 잘못 된 보고입니다. 2,140만 원이 정확한 수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식품감시를 위해서 더 늘렸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올해 나온 예산으로는 더 늘어났지만 작년예산에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명에서 35명으로 확장을 했는데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작년도를 보니까 그래요. 올해 제출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작년 3,372만 원은 아니고만.

네. 잘못 보고 된 것입니다.

행감 자료가 이렇게 1년에 막 바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보니까 더 줄어들었기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갈수록 유해동물 개체 수가 많아지잖아요. 상당히 많고 농가들이 피해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따르는 농가들에 지원하는 수요에 따라가나요? 어느 정도 맞춰지나요?

저희가 피해방지 예방시설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는 거죠.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은 것과는 다르네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자들한테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갈수록 개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렵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신청 농가들한테 낙오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지킴이 그것은 예산을 한 번 봐가지고 다시 한 번 확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안을 몇 가지를 하셔서, 지금 그러면 여기 우리 2017년도하고,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3,500, 2,100으로 되어있는데. 왜 예산이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인원이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현재 다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한 것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지 이후에 저희가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이렇게 위생 감시를 하고 식당이나 그런 식품하는 쪽에서 변화가 있는지요?

네. 효과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식당가면 주로 위생 이런 것만 보지 주방의 식품 이런 쪽은 전혀 저기를 못하고 있는지요?

지금 주방이나 객석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유통기한, 냉장고도 개방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고요. 식품 수거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 겸, 행감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저기고 또 전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식당 위생업이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육안으로만 보지 어떤 실태에 대해서, 실제로 식기를 세척해놨는데. 그 식기가 제대로 세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정도는 저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식기 세척을 했을 때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약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기세척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스프레이처럼 뿌려가지고, 그 식기세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색깔이 변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용물이 이렇게 있거나 했을 때는, 혹시 그런 제도도 알아보셔서 제대로 된 식품업소가 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시고 그동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정말 식당이나 이런 모범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종사자들의 복장. 이런 것들이 아직도 손님을 맞는 그런 식당에 이런 매너가 많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그전에 예산 들여서 앞치마 이런 것도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당을 가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시커먼 옷. 어디 회사에서 나온,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스카프.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같이 고민해봐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색깔자체가 시커멓고 그런 것은 선명하지 않아서, 우중충하잖아요. 앞치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밝게 제작해서,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양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커먼 것으로, 그것이 때가, 사실은

그것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것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어디 소주 회사, 대체적으로 가보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보급했던 것은 흔적도 없고 소주회사에서 준 이런 것들로만 주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식품 쪽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하나만 할게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강 살리기 고창 네트워크하고, 고창군 기후·환경 네트워크 그린리더협의회가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2017년도에 처음하신 것 같은데. 연차별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금년에 4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10대정도로.

여기는 2대로 쓰여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앞으로 2018년도에는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10대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네. 금년에 전기자동차가 30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왜냐하면 취약계층 한 대, 국가유공자 한 대, 일반 주민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추첨을 해서 2대는 보급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출고가 안 되어서 내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7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고창군 보건소장 노창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40, 41페이지, 54, 55, 61, 62, 63페이지. 보건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7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김기현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신 쪽수를 위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소, 진료소 의약품 실태조사 적정점검 횟수 검토 의견에 따라 분기별 4회 점검에서 단기별 연 2회로 조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 신설 검토의견에 따라 보건진료원이 채용되어 24주 직무교육 중에 있으며 2018년 8월 경 후포 보건진료소가 개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선운사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문수사에는 주차장 매점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매환자실종 방지 대책으로 치매인식표 발급을 권유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말 현재 79건을 발급하였으며 경찰서에 실종예방 사전 등록 서비스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 41쪽입니다. 의약업소 의료기관 약품업소 등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45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약사 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총 15회 실시하였으며 병원 1개소에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집행실적입니다. 2017년 10월말 집행실적은 총 192명으로 1자녀 37명, 2자녀 66명, 세 자녀 76명, 네 자녀 11명, 다섯 자녀 이상 2명에게 총 3억 9,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분만의료 산부인과 지원사업 공모에 고창병원이 선정되어 2015년 7월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시작하였고 2015년 9월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 7월 개원하였으며 17년 운영비로 총 5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치매환자 2,3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913명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고위험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경로당 26개소에 3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1,031회 14,790명에게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79명에게 인식표를 발급하는 등 치매조기 발견 및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산부 181명을 등록하여 산전관리 검사 및 영양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198명에게 출산축하용품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93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249명에게 선천성 이상 검사 및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및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산모, 53명에게 인공수정, 난임진단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63쪽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통한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136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1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6,185명에 대하여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응급체계 구축 및 청소년 생명지킴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생명사랑 문화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 또 기타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해는 했는데. 예산절감액이라는 뜻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예산절감액.

행정운영경비 10%절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방역사업은 감염병, 방역사업도 예산절감으로 1,500만 원돈을 절감을 했어요. 네 번째.

예. 그렇습니다.

방역사업도 예산절감까지 하면서 해야 하나요? 방역이라는 것은 며칠 전에 AI가 터져가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졌잖아요. 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사업까지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요. 소장님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방역사업까지도 10%절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굳이 않고 계속 방역 사업을 해도 괜찮은가? 그 의견을 묻고 싶어요. 개인의 의견은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고창군 방역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0%절감항목이 들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요.

부족하다는 것은 안 느낀다는 거죠?

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하니까 예산절감에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네. 저희 고창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 편성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할 바에는 아예 예산절감 하지 말고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방역사업까지도 10%절감을 꼭 해야 쓰겠냐? 이 뜻이에요. 더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예를 들어서 면 단위 방역사업을 보니까 16번, 못을 밖아 놨더만요. 여름철에도.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밖아 놓지 말고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니까 16번, 1년에 하도 못하고, 더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10%절감, 전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방역사업만큼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여기다가 굳이 옮길 필요는 없지만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산부인과가 생겼잖아요. 고창병원에. 올해 신생아 수는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지금 10월말까지 22명입니다.

22명. 10월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그래도 산부인과가 개설하고 나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출생인구가 있는 것 같죠?

네.

더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고창군에서 산부인과를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각종 의료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이 있어요. 14쪽, 15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진료약품이나 순회진료가 이게 단위가 다 금액인가요? 아니면 순회진료도 금액인가요? 단위가?

약품금액입니다.

아, 약품 금액이다. 매대는 아니고?

네. 3,200만 원. 한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16년도, 15쪽에 16년도, 15페이지 16년도 것을 보니까 해리보건소를 모델로 할게요. 해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 10월 말까지는 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0으로 되어 있는데. 순회진료는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리보건소 경우에는 16년도 행감 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어요. 10월말까지. 그런데 두 달 동안에 1,262만 4천 원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2달 동안에 사용한 양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서 다음연도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약품은.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가죠. 행감 자료가 그래도 작년 16년도 행감 자료는 정확한 것 아니에요? 10월말까지는? 그래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가 그렇게 2달 동안에 1,200만 원 돈을 썼다.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작년도 저희가 행감 때 10월말 자료가 사실은 순회진료가 해리가 0이었는데. 저희가 순회진료가 대부분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월 달에 했으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10월말 현재니까, 작년 16년 행감 때, 10월말 현재니까.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1, 2월 달에 주로 해줬다면 그래도 1, 2월 달 통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데 안 나왔어.

네. 이해를 바라는 것은요. 저희가 1,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약을 많이 구입합니다. 해서 다음 연도에, 왜냐하면 입찰하고 뭐하고 하면 2월 넘어서야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다보니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6쪽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경로당마다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연 초에나 어떤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바꾸기도 하나요? 건강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체조라든가 건강생활실천 사업 들어가고 우리 보건사업 관련해서 통합보건 교육, 금연, 절주, 이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건강 체크를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공고를 해가지고 뽑아서 1월 달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하겠네요? 매년. 그래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종합, 통합반에서 여러 가지 13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들 이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에로사항들이 많습니다. 4월 달 이후부터는 농번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지지도 않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요즘 경로당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물론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하겠지만, 어느 경로당에 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많은 경로당이 있고, 여성이 많은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경로당 별로 그런 차등을 주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소장님께서 이걸 인지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년도부터 17년까지 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액은 차이가 납니다. 15년도 예산액도 차이가 나고. 16년, 17년, 예산액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 내용면에 가서 보면 글씨 하나도 안 틀렸어요. 똑같아요. 3년 동안. 소장님 그거 한번 보십시오. 3년 동안 내용을 보니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과연 경로당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건강프로그램을 짜느냐? 이 말이죠.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랄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대로 글씨 쓰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 틀린데 모든 경로당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죠. 3년 동안을, 전에 것도 보니까 똑같아요. 14년도 것도 보고, 본 위원이 보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뭔가 바꾸어지는 뭔가가 있고. 경로당마다 또 다른 어떤 건강프로그램이 짜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자료 작성 하면서 이렇게 숫자 넣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더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면에 가서 그대로 있는 것을 볼 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 말로 건강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 12월 달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 12월 달에는 프로그램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운영실적에 보면 16년도도 146개소, 17년도 145개소로 딱 매듭을 지어버렸어요. 10월말 현재로.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판단을 해서, 이해를 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뭐랄까, 세밀한 프로그램을 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경로당 프로그램이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도비가 60개소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복이 또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했던 것은 배척을 하고, 다음 새로운,

물론, 그러죠. 이해는 합니다. 저도 우리 농촌에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한테 과격한 운동도 할 수 없고, 그 운동이 그 운동이에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볼 때 조금 마음이 걸린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 할 것이라고 믿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메모, 팀장님이 혹간 필요하시면 메모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과 기준에서 진료건수를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물론 17년도는 9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서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진료 건수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줄었네요. 15년도보다 16년도에 진료 건수가 줄었고 또 17년도도 9개월 자료를 봤을 때도 줄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시간이 갈수록 진료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대상자가 우선 감소할 것이고 그 내용은 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사망하시는 분도 많을 것이고, 자녀분이 모셔 가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보건지소 진료 현황은 3년 평균으로 봤을 때에 처음보다 약 28%정도는 줄었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보니까 보건진료소 역시 매년 줄었다. 그런데 의약품 의과기준에서 금액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샘플을 고수하고 공음하고 성송, 대산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고수는 아까 진료건수가 줄다시피 의약품도 그렇게 감소했어요. 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송은 의약품 구입 과정이 약 15% 정도 늘었어요. 증액 됐어. 그런데 또 대산은 아주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런 현황을 분석해보셨는가? 다른 뜻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가질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라도 대체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결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시간이 갈수록 자꾸 고객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또 의약품은 어떻게 되나? 살펴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네. 진료시점하고 약품 구매 관련해서 그런 과정들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감 자리에서 이런 일도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 아니겠는가? 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체계. 현황하고 추진상황하고 틀리거든요. 왜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황은 지금 출생아 수를 적은 것이고요. 밑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현황인데요. 금년도 5월 이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두 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지원해주시면서 그분들한테 설문이라든가 그런 사후관리 하는 것 있습니까? 설문조사라든가 어떻게 조금 더 괜찮다든가 더 필요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5월 1일부터 첫째 아이도 백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수혜자들이야 당연히 다 고맙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연말에라도 설문을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 효과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만의료산부인과요. 계속 운영비가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죠?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출산, 지원금 1년에, 2020년까지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물론 출산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출생아수는 198명인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고창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애기는 22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출산은 198명인데 50%도 안 되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산모들이 산전……를 받으면서 출산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정읍 쪽도 가깝고 광주 쪽도 가깝다 보니까 산모들이 또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저희가 외래진료는 4,800건 진료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의아해서, 그러면 이게 외래진료를 받으면서도 그쪽에 근무하는,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거기에 출산을 도와주는 의사선생님이 혹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신뢰하는 대형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성분들이 또 요즘은 여의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에는 지금 남성이 계시고?

네.

그러면 외래진료를, 4,800명 정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그 분들한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혹시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외래진료 받는 분한테 출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안정되고 나의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을 텐데. 왜 출산만큼은 부득이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산모들하고 혹시 조사나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외래진료 건수가 전체적으로 산전 진찰 건수는 아니고요. 산부인과 질환 같은 것도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별도로 설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2020년까지 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출산율 높이고 하려면 만약에 의사 쪽에서 여성 산부인과를 원한다면 병원하고도 얼마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산부인과에서. 높이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적인 여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산부인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분만산부인과를 계속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산부인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역민들이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책 보고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까 경로당 프로그램을 저도 살펴보면서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에 본 위원은 어르신들이 다도, 다도프로그램 아시죠? 전통차.

네.

그게 의외로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순서절차가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는 쉽게 먹는 커피, 그런 것보다는 이런 다도 교육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료를 또 얻을 수 있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안정적도 되고 건강도 되고 정서적으로 같이 재료를 구입해서 본인들이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도 프로그램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 괜찮다면 받아드려 주시겠어요?

심리적 안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이 치매관리, 대체적으로 지금 치매환자가 조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치매환자는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치매라고 본인한테 공지를 하고 본인도 알고 있는 치매환자가 많은지 아니면 본인은 모르고 병원에서 이 분은 치매라고 하는 환자들인지 주로 어떤 분들을 치매환자로 구분 짓고 있는지.

치매가 사실은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도 보통 그러고, 예전에 노망들었다. 그 말을 쓰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치매라고 하지 말고 인지저하증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자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2,310명은 치매 환자로 확정된 환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인지가 떨어져서 심각한데도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극구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에서도 그래요. 그럼 이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분들까지도 통계를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치매환자를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어떤 시스템이 있으시겠지만 본인은 또 분명히 치매인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에 대한 대책은. 그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치매관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짓도록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치매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형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가셔 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등록시켜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 개원하고 하면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치매를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하고, 가족은 치매로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 분은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분이시구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치매환자를 선별하는데 인지검사가 있습니다. 선별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환자가 된다면 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서 의사선생님이 확진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면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인지가 떨어지는구나.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그분 가족 간에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훨씬 더 그 분들의 관리가, 보호가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피해가 저기하지 않도록 그것도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금년도 사망 숫자말씀입니까?

네.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9명 출생에 사망은 800여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요즘에 군민들이 많은 병을 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하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인 제가 원전 때문에 몇 년 동안에 주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창은,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병도 유행병처럼 위장이 나빴다가 심장이 나빴다가 갑상선이 안 좋다가, 이렇게 주기별로 바뀌더라고요. 많이 앓는 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어느 종류의 병이 심각하니 많이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국가 통계를 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1번이 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 심혈관질환, 세 번째 가 뇌혈관질환이거든요. 심혈관질환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지금 고창에서는 암 종류는 무엇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요즘은 본인도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대장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 2페이지, 3, 32, 49, 52, 53, 60, 65, 83, 85, 87, 88, 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9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 업무과다 지적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관련성이 없는 국화축제 및 연구소 운영 등 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인 새로운 소득 작목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 업무 처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개발, 특화기술 발전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안이나 제 의지만으로는 힘들고 또 직원이 고생하는 주요인들이 축제, 귀농귀촌, 농업인 후계자, 유원지 관리 등 행정업무로 이런 행정부서에서 추진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활발히 하여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업무조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차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업무 조정할 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귀농인 지원사업 및 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가 주택 수리비는 현재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된 주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 수리비가, 투자가 요구되며 수리할 경우 농가 주택의 여건을 파악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귀농귀촌인 생활안정 및 단체의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의 경우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 1인당 500만 원까지이나 금년도 24농가에 절반수준인 250만 원씩 지원하였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주택, 대부분 주택수리는 수천만 원이 소요되나 특히 많이 소요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시에는 지역 업체를 통하여 수리하도록 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대상자를 5년으로 규정하였고 귀농, 귀촌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농촌개발대학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미흡입니다. 농촌개발대학의 해외연수는 과정별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중복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가급적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선정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주길 바람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농촌개발대학 국외연수를 통합과정으로 그동안 실시하였는데 금년도부터 교과 과정별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서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교육생을 우선 선발하고 중복대상자가 없도록 하였으나 금년도 2017년도 해외연수 45명 중, 지난해에 갔던 사람이 4명이 중복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조사업 지원 표시 미흡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부실관리 예방을 위하여 보조사업 표찰을 부착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이 표찰을 미부착하여 보조사업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장이 많아 전수조사를 통한 표찰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사후관리실태 조사 시 사업장 표찰 부착여부를 전수조사 하여 보조사업 대상으로 표찰을 부착하도록 지도하고 부착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표찰미부착 사업장이 2015년도에는 15개소 중 4개소, 2016년도 사업장은 14개소 중 3개소였는데 보완을 하였고 2017년도 16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조기에 모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소홀로 2015년도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2016년도 2월 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나 부적격자 선정으로 재공고 및 국비지원 사업 추진 소홀로 사업비 전액 명시이월 된 사안과 고소득 벤처농 육성사업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보자료제공 및 예산확보 촉구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제고 요구 지적에 대해서는 금후 공모사업 고소득 지역벤처농 육성사업 대상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당해 연도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비가 조달된 직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약간 오타가 있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난해 6차 산업 수익모델 공동체 사업이 민간에 대해서는 4억이었고 전체사업비는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민간에 대한 사업비만 표시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전체사업비 5억 원으로 표시하였고 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MOU 체결내역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MOU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2015년도에 체결하여 현재 교육 협력과 현장 연구 과제를 포괄적으로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고 정읍시와는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과 2016년도에 체결한 채소분야 현장실증과제는 뿌리혹 선충방제 방법을 공동 연구하여 메리골드와 연구를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식량작물 잡곡, 맥류 기술교류 공동연구 수행은 국내 육성 벼 품종인 수제맥주 기술 이전 및 단지조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체결한 채소분야 현장실증과제 업무협약은 2년 연속 뿌리혹 선충약재와 대목을, 저항성 대목을 시험하는 선발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농원과 체결한 다양한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에 대해서는 현재 뼈로 가는 칼슘우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랜드 리테일과 협약한 농산물 홍보판매 및 입점 지원은 가공제품의 디자인, 마케팅 전략 컨설팅과 이랜드 그룹과 연계해서 고창 농특산물 유통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는 수출산업과 6차 산업 빅데이터 소득안정 등 종합적으로, 포괄적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오타사항입니다. 2015년도 농촌개발대학 해외 일본연수가 2015년도에 10월 26일인데 11월 30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10월 30일임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도 농촌개발대학 일본연수로 되어있는데 오타로 중국연수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2016년도 축제 개최현황은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로서 2017년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군에서 2억 8,500만 원과 자부담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은 13만 2,000명이며 경제적인 효과는 61억 6,8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가는 2016년 국화축제는 2016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인의 본향 2017년도 국화축제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7일간 추진하여 방문객 수는 21만 7,367명으로 추산하였으며 16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해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문제점, 결산 방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수박축제는 남도 관광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여 이것은 5개 군 축제 일환으로 같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국화축제는 이벤트갤러리에서 한 개 축제를 평가용역을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2017년도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는 방문객이 13만 2천명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61억 6,8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고창 지역의 소비액 추정으로는 5억 200만 원, 1인당 평균지출 소비액은 4만 6,63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선사시대로 가는 2016국화축제는 9만 2,208명이 하였으며, 경제적인 효과는 43억 4,100만 원이며 경제효과는 16억 8,900만 원이며 1인당 소비는 4만 5,809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문제점 개선 대책입니다. 국화축제 복분자와 수박축제는 축제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하고 행사장 쓰레기, 환경정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본부식당에 음식메뉴 서비스 등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2017년도에는 축제 대표 프로그램 개발을 KBS노래자랑과 일별 프로그램개발 특색 있는 프로그램개발로 방문객 증가 및 재방문을 유도하였으며 농업인이 주체적으로 축제에 참여하여 먼저 즐기는 축제를 마련하였고, 홈페이지 운영과 모바일 웹,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페이지, 선사시대로 가는 2016년 국화축제는 꽃이 개화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최하여 70%정도 피는 시기에 개최하여, 축제시기를 조절하였으며 단순하고 입체감이 없는 국화조경을 생물권보전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조형화를 제작하여 테마있는 축제장으로 조성토록 개선하였으며 선사마을 옆 유채밭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국화를 식재하였습니다. 행사장 쓰레기라든지 부족한 주차 공간, 본부식당 운영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간 방문객 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 내역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조경사업에 2014년도에 준공하여 하자보수 기간은 2016년도 9월 21일까지이며 하자보수 기간은 2015년도 3월 27일로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은, 고사목 558주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도에는 1차 고사 수목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여 2017년도 9월 12일 특화작목팀과 산도측정과 토양 상태를 점검하였고, 위원님 현장방문을 2017년도 9월 22일 이후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고사수목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10월 18일 산림공원과 경관조경팀장 전국나무병원 박형기 부장과 함께 중장비를 동원하여 토양상태 및 조경수 식재 상황을 육안 검사한 결과 지하수위가 높고, 토양과습, 기존의 논 상태의 뻘층, 토심의 부족, 식재 …… 검토하여 토양개량기 투입, 유공관 삽입 등으로 통기성을 개선하고 지하수위에 따른 적정수종 선택, 수목식재 시 1.2m이상 마운딩 하여 식재, 청단풍은 열에 약하므로 녹화마대에 감싸기, 정분 및 생육토심을 확보하여 식재 등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세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 중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도에서 17년까지이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로 300가구씩 예산은 4억 원으로서 고창군 예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55세미만 전 가족이 함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자로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에는 상반기 영농정착금 지원을 194가구에 1억 8,6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이는 1년차 32가구, 2년차 91가구, 3년차 72가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영농정착금은 서류검토 및 지급을 11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귀농귀촌인 우수, 유치실적 우수마을과 우수마을에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해리,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해리 상두마을은 비가림, 운동기구 설치, 해리 신대마을은 마을광장 포장, 고창 부귀마을은 농수로 보수, 고창 내동마을은 창고 및 체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기반 조성사업은 대상은 소규모 공동체 거주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입 2년 미만의 또는 전입예정 귀농귀촌 세대로서 추진하는 방법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입주자가 부지매입,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정리 등 주택신축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기반조성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등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마을에 고창 월산에 오수관 설치, 고창 해솔마을에 상수관, 오수관 설치, 고창 백양마을에 급수관, 배수관 설치, 부안 아리울마을에 상수관, 오수관 설치·포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창군 귀농어촌·귀촌 지원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12억 7,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4억 7,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4억 2,500만 원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지정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도,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으로 여기에 인건비 3명을 포함하여 1억 원이 되겠으며,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은 도시민 고창 체험프로그램과 수도권 귀농아카데미, 그리고 귀농인 작목별 특별교육이 되겠으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박람회와 홈스테이, 새내기 귀농귀촌 도우미 운영, 농촌 재능 나눔 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비를 완료, 정산을 완료후 2018년도에는 이 전체사업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와 단기 체류형 하우스, 귀농어· 귀촌종합센터를 모두 직영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서 2017년 주택수리비 지원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 2017년도 24가구 6천만 원으로 신청자격은 고창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자이며 가구당 5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18가구가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는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안면 용산리 일원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월하여 진행중에 있고 주요사업 내용은 체류시설로서 단독주택 10호와 공동주택 20호, 30호가 되겠으며 교육관, 저온저장고, 공동실습하우스, 텃밭, 부대창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16년도 12월 20일날 착공을 하여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 공사완료는 11월 14일이나 추가로 본관 우수관 설치와 온실 성토 작업 관계로 11월 28일까지 연장 되었으며 금후 운영 조례 제정 및 입주자 모집,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 게스트 하우스 및 기존 귀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여 귀농귀촌의 창구 일원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제품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 18년도까지 2개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억 4,600만 원으로 두 개사업으로 땅콩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마케팅 시범사업과 땅콩특화단지 조성 및 기능성 가공상품화가 되겠으며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땅콩 단지를 80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신품종 우량종자로서 신팔관 등 6,590kg를 공급하였고, 생력농기계 지원과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공시설로서 땅콩새싹재배기와 새싹건조기, 땅콩새쌕재배실을 지원하였으며 상하농원과 MOU를 체결하여 골다공증 개선으로 뼈로 가는 칼슘 우유를 2018년도 9월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땅콩 싹나물을 이용해서 치유음식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땅콩 새싹이용 기능성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땅콩 새싹 가공제품을, 신제품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땅콩 아카데미반을 운영하여 150명의 단지회원을 7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으며 고품질 땅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로서 두둑형성 땅콩 비닐피복 재배와 적정재식 거리 준수, 그리고 수량 증대와 품종별 파종 적기 및 석회 시용 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신품종 전시로서 11개의 품종을 시범재배하여 풋땅콩으로 재배하는 것과 알땅콩 재배, 그리고 기름 착유용 재배를, 품종을 전시하였습니다. 금후 땅콩 원료 보관 저온저장고를 신축완료하여 저온저장으로서 하절기 땅콩의 눅눅함을 방지하고 타지역의 땅콩과 차별화되고 고품질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출하하고 기존 볶음땅콩 위주에서 풋땅콩, 각종 유색땅콩, 땅콩 새싹 막걸리, 땅콩발효식품, 땅콩새싹과립, 땅콩새싹만두, 땅콩새싹황태해장국, 땅콩새싹두부조림, 땅콩새싹두부과자 등 각종제품을 다양화 하여 판매촉진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팜팜스테이션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을 대상으로 다섯거리 교육. 팜팜스테이션 구축 및 관리, 팜팜인증농가 활성화, 팜팜사업장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로서 고창다섯거리 아카데미 교육을 매월 1회 토요일날 19시부터 24시까지 교육하였으며 동아리는 거리별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잘거리, 거리별로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메타브랜딩은 박한기 대표 등 유명인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특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읍면 순회 SNS사이버교육은 14개 읍면 930명 62회를 추진하였으며, 고창군 페이스북 7,603명이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팜팜스테이션 자문위원 운영과 팜팜사업단 운영 3명, 팜팜스테이션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89페이지 표는 팜팜스테이션 1개소와 거리별 시범농가 5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11월 18일날 추진하여 전국 브랜드 경영대회 분야 BI,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아이디어, 가업승계농 등 총 18개 지역에서 216명이 접수하여 외부심사위원으로 전원 편성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팜팜스테이션 홍보마케팅은 2017년 에이펙 코리아 교류행사와 네이버 여행동호회 나홀로 여행가기 나만의 추억만들기 나여추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와 고창청보리밭 축제 고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 등 관내 행사를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구축, 팜팜디자인 개발 등 팜팜 안내 리플렛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농산물 단위면적당 소득금액 자료가 2016년도 기준에서 살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인삼이 1위, 양파를 보니까 11위정도 되네요. 마지기당 160만 원 꼴 소득이 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 양파이식기, 정식기 이 자료는 없어요. 전혀 어떤 가동상태가 아니었던가요?

양파이식기, 정식기는 저희가 지금 해리와 고창읍에 2대씩 확보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이 내용은 거기 기계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상 현장에서 그 기계가 나가서 사용하고자 해도 어떤 요건에서 잘 안 맞는 점이 있다. 그 뜻인가요?

지금 현재 기계화 되어가는, 처음부터 손 모내기에서 기계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양파 기계에다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올해는 사놓고 교육하고 견학시키고 내년부터는 양파, 기계 모파에다가 파종을 해서 가능할 것으로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소득 확대작목으로는 딸기, 작은 수박, 멜론, 두릅, 체리즙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좋은 자료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타이틀로 지원사업이 군에서 나간 것이 총 20여 가지 되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15개 사업이 넘더라고요.

예. 세부사업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이 부분에서 15년도에 38가구, 그런데 16년도 34가구, 17년도 24가구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를 왜 귀농귀촌인들은 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줄어들까?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제 나름대로 그때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귀촌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지금은 소규모 귀농귀촌마을 기반조성사업 이런 식으로라도 많이 귀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2013년도인가 빈집수리를 받아서, 빈집에서 수리를 해서 살고 있다가 내년 봄이면 꼭 비워줘야 한다. 집주인이. 그래서 나갈 형편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참 폐가나 다름없는 집을 본인이 수리도 하고, 지원도 일부 받았습니다마는 살 수 있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비워주라고 하니까 비워야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런 유사한 것도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정은 사업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없나요? 애매모호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지가 그런 만큼 질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취지니까 달리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13년, 수리를 해주고 귀농인이 사는 것은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년 후에, 만 3년이 지난 후에 집 주인이 기한이 됐으니까 집을 비워주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농가도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나마 또 저온저장고도 받아서 다 돈 들여서 했는데. 나가라니까, 기계야 뭐 뜯어갈 수 있겠죠.

다른 집도 우리가 보통 규정상 귀농인이 다른 집을 가더라도 1년까지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러한 분들은 지원해줄 방법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창업농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완공 되면 조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는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맞는다면 지원을 해주고.

지금 소관 팀장이 누구인가요?

방준형 팀장입니다.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고 이게 질의가 되느냐?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건 조금 없이 사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어떤 건의해볼 점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이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소장님 올 연말까지 근무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사실 기술센터는 고창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과가,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과가 기술센터에요. 모든 말에 표현했듯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 대해서는 행정 집행부나 의회나 고창군민들은 다 알아요. 다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개선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질의나 지적할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또 기타 행사장이나 기타사업, 사업부서가 되어 버리는 기술센터 직원을 보면 어쩔 때는,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더욱이나 이제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 소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망설여집니다. 다만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꼭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문제를 삼자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개선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관련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고창이 직영으로 하겠다고 표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운영위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매번 지금 계류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개정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올릴 건가요?

지금 조례개정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17조 안에다가 이 내용, 위탁을 안 넣었는데. 공고예고 과정에서 여기 건의가 들어와서,

소장님 시간도 그러니까요. 공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오를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이지 의견들에 대해서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묻는 것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약간 빗나갔는데. 제가 그 문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이 필요할 경우 판단을, 이 내용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군수님께 상의해보고.

어쨌든지 소장께서의 의견은 직영으로 한다는 의견인데도 문구 삽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소장께서 권한 밖의 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거듭 보고 드립니다마는 지금 모든 예산이나 이런 일정은 전부 직영으로 편성을 했고. 제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음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거기에서 6차 산업 관련 식품, 식품 관련 6차 산업 교육하고 있죠?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하는 것, 책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2017년도에 6월 달에 개관식을 하고 연구소 교육 과정 있잖아요.

네. 교육과정 있습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금년도 교육은 종료를 하였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다 끝냈다? 몇 명이나 교육을 수료 했어요?

지금 계획인원은 150명 정도 되는데요. 과정이 3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확실히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참석인원은?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은? 계획은 159명이라고, 교육기간은 개강식을 6월 27일 날 했어요. 실질적으로 7월부터 그때부터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해야 6개월의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159명에 대해서 수강신청을 했고 교육을 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이거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어떤 대상으로 하는가? 묻고 싶은데. 교육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버린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약간의 차이점은 저희가 그동안에 처음에 마케팅, 그리고 가공분야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농촌개발대학 과정을, 전문 교과목을 딸기, 멜론, 체리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 대한 치유농업은 최초로 하고 가공분야에서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하자.

전에 운영했던 CEO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바이오로 넘어 간 거예요?

CEO과정은 아니고요. 가공분야만 넘어 갔다기 보다는 거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했는데. 결론은 제대로 못 냈다. 라고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결론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고, 교육계획은 몇 명이었는데. 성과는 어떻다. 그다음에 미생물 공급 우리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최초 미생물을 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계속 확대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생물을 보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나요?

현재 단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당초계획이 140톤 계획에서 400톤 규모로 확정을 했는데. 현재 지난해 나간 것으로 봐서는 약 510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가가 필요한 양은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량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인력문제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은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보조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친절,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기술센터야 저희들보다도 주민들보다도 또 의회보다도 인원 확충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앞으로는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중앙정부에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고창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최초와, 지금 보급하는 단계에서 변화된 것 혹시 있어요?

변화된 것은 미생물 종류가 5종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이 좋아지면서 활력화, 고품질, 품질향상만 변화됐다고 보겠습니다. 품질향상으로 농가가 이용하는 면에서 편리해졌다. 이렇게,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 확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미생물 사용 농가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 분석 해가지고 최적의 조건, 균주를 만들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균주는 솔직히 못 만들고 있고요. 최적의 상태에서 균이 숫자가 많고, 활력이 넓도록 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기술직이나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느냐면 똑같은 종류의 미생물을 계속 보급 하는 것은, 보급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만, 고창군에 맞는 농사꾼들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연구 분석 해가지고 보급을, 목적은 그러고 봐줘야 해요. 기술센터가 아까 말씀 표현대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센터가 이후로는 해줘야 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아무튼, 그 성분분석도 해보고, 균주가, 어떻게 최적의 균주를 발굴하는 것이 기술센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믿고 농사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줘야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은 없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건 주문 좀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국화축제. 우리 국화축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민간보조사업비 별도, 2억 9천, 행사운영비 5억 1천, 2개가 합쳐진 것인가요? 그러면 8억 몇 천이라고 되는데. 대충 5억 몇 천 가지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6억 예산정도.

5억 몇 천하고, 2017년도에는 결산은 안 했지만 예산은 6억 정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대한 결산은 아직 안 떨어졌고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해하기 좋게 비슷하다고 볼게요. 행사규모나 시스템을 보면 2016년도 보다 훨씬 활성화되고 넓게 또 다양하게 행사를 꾸몄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작년에 화분으로 재배해 기른 국화는 당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숫자도 예산 늘린 만큼 숫자를 늘려서 했고요. 그리고 재배지가, 밭에다가 심은 것이 더 늘려졌고, 그 대신에 조형물 같은 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밭에다 재배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6,000평정도 됩니다.

이 국화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안이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었어요?

특별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현재 고인돌공원에서 하는 부서하고 건설도시과 주차장하는 부서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원만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협의부서하고 원만히 해서 행사에 큰 문제가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진짜 더 문제에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문화재청의 관리감독을 받죠?

군 문화재청 관리감독을 받는 구역이 있고, 크게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는데, 6,000평 식재한 구역은 그런 구역이에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나요?

관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식재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가 정식적으로 문화재, 우리가 말하는 보호구역하고 보존구역으로 크게는 나눈단 말이에요. 이 구역 섹터 안에 들어간, 지리적으로 들어간 섹터에요. 그러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안 했다는 소리네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검토를 안 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전에 거기가 국화심기 전에 유채도 심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수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경관 작물 차원으로, 작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물을 하지 아니하고 또 땅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물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생각이었다는 것이고 그럼 이건 생물권보전사업소, 협의가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보전구역하고, 섹터 혹시 소장님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거기 부기마을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가 고인돌교라고 하나요? 막 진입하는 곳. 거기에서 제반을 따라서 다리를 건너기 전에 입구부터, 아산 쪽으로는 제반까지, 도로 차도까지에요. 제반은 반드시 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서부터 아산 쪽으로 하고, 오른쪽은 다리를 기준으로 반듯이 직선으로 때리는 거리에요. 그러면 직선으로 때리면, 우리는 지금 차도, 인도를 만든 것은, 구부러져 있는데, 그 안에 코스모스 심고 국화를 심는 그것까지를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반듯한 농로가 있어요. 거기가 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재 구간은 보호나 보전구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맞든지, 보고는 단순하게 현상변경은 해줬어요. 현상변경도 어렵게 한 것이 최초에 화분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 현상변경 간단한 것도. 화분으로도 못하게. 문화재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문화재관리청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분정도는 이해를 해가지고 축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화분도 어렵게 승인을 해줬는데 땅을 갈아버렸다는 것은, 아무튼 협의를 안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리&;바이오 성과보고회를 했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해가 지금도 안 가는 것이 감사패 수상한 업체가 있죠? 감사패.

네.

감새패를 왜 준거예요?

연구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해가지고,

연구라는 것은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가 연구 과정이고, 그런 것이 실용화가 있으면 제품으로 개발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하고 실용화가 되고, 그런데 그 업체가 2015년도에 명진유통이랑 우리 연구소하고 인연을 맺었더만요. 연구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제품도 나왔는지. 그 이후에 그냥 멈춰있는 상태죠? 일체의 어떤 행위는 않고, 홍보, 연구개발 그런 것 빼고. 판매실적. 왜 그러느냐면 그분이 감사패 받으면서 안 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인연을 맺어서 연구개발하고 제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못했는데 올 11월 달부터는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중국으로 수출이라도 하나보죠? 그런 아무런 자기 스스로가 실적이 없는데 왜 감사패를 줬는가, 이해가 안 가서, 감사패를 왜 주었는가?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어떠한 공로로 감사패를 줬는지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정리를 할게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할일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기술센터에서 해도 된다고 봐요.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적도 없잖아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성과보고회라는 자리. 보고회에요. 우리 베리&;바이오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리에서, 자랑하는 대표적인 거리로 감사패를 줬어요. 감사패를 준 업체의 실적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 다시 말해서 조금만 귀 트고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번에 이거 뭐야? 이래버려요. 우리 연구소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에서, 홍보하는 자리에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가지고 감사패를 주는 대상자가 연구개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회사가, 이제까지는 사드문제로 진척이 없고. 올 11월 달 되면,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입니다. 완전한 MOU체결이 안 된 거예요. 올 11월정도 되면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버렸어요. 이것은 정말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고창군에서 기술센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고창군에서,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만 계십니다만, 고창군에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내동마을에 내동 도화지마을에 대한 민원 야기된 것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에요?

저희가 지원하는 6차 산업 체험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마을 브랜드 명을 도화지마을로 했는데. 브랜드 명이 기존의 농업인들은 도화지마을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바꾸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추진하는 추진 측에서는 마을회의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공감을 얻었고 회의 때 했다고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와서 무슨 소리냐? 안 들었다. 이런 갈등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체험장을 설치한 곳에 농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죠. 일단은 이런 것들은 마을 회의록 이라는 것들이 첨부가 되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이, 이제 본 위원이 들은 그대로에요. 허위라는 것. 그리고 땅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 문중 땅인데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분 승인을 가지고 해버렸다는 문제. 그러면 이건 문제해결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위원 마음이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민원 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민원의 문제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고창하고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과 해리가 있죠?

네.

거기 직원 보충이 됐죠?

네. 됐습니다.

지금 농기계 많이 빌려가죠? 콩 타자기나 여러 가지로.

예. 현재는 콩 탈곡기가 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오시고 또 8시간이겠죠. 그 외의 시간은 추가수당 주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요?

점심시간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그냥 문 닫아버려요?

닫아놓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요. 농기계는 서비스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에요. 친절. 농가들이 사용하자고 할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농민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면 정말로 우리가 서비스 본연의 업무로 농기계 사업을 했다면 우리 공무원들 새벽에 나가줘야 돼요. 그러죠? 그러지 못하더라도 다만, 9시보다는 조금은 빨리는 하고 있겠죠?

네.

그 철이 1년 중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바쁠 때는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이면 며칠 전이에요. 콩 탈곡기를 빌려가려고 하는 농가의 민원이 얼마나 약 오르면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10시쯤에 탈곡기를 가져와가지고 맞춰가지고 시동이 안 되더래요. 가동이.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하도 갑갑해가지고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벨트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내준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기술자도 있고 사전점검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도 하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건 실수라고 봐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점심시간에 하니까 아무리해도 안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하니까 돌려가지고 받아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약올라가지고 가니까 직원 세 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 사람의 생각은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가니까 또 세 분이 대기하고 있더래요. 기계를 빌리러 온 사람이. 점심시간이니까 안 빌려 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저는 이 민원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이럴 것 같으면 농기계 임대사업 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소장님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사안이 아니에요. 농민들은요. 농민이 농업농촌 이렇게 농민들이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보다 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더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농민들에 최소한도로 해소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 닫아야죠. 어떻게 점심시간이라고 수화기를 내려놔버리고. 농민들이 임대하러 와있는데 대기시켜버리고. 진짜 이러려면 소장님이 거기서 근무하던지. 없애버리던지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로 생각만 하면 화나고 흥분되는데. 적어도 농민들한테 대하는 고창군의 행정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각 읍면에서 민원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근무하는 직분들은 점심시간도 교대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아산면 면에 행정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직장이나 기타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 오는 분들이 한두 분 있데요.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점심을 교대로 먹는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이 적어도 고창군의 직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국화축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공적인 축제로 보시는지요?

성공했다고 하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고, 너무 못했다고 하면 직원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발전, 문제점을 짚는 다면 어떤 것을 개선하고 싶으세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꽃의 한 가지 것으로 쭉 해서 약간 식상한 느낌. 첫 느낌은 화려하고 좋으나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 하나는 우리가 스토리를 잡기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생물권 운곡습지의 스토리를 쭉 엮어나가야 하는데 그 스토리를 제대로 못 엮어나갔다는 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첫 해의 농촌개발대학 화훼과를 운영해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그 작품들이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점. 기타 오솔길, 만들면서 주제를 홍보를 할 때 그동안에 고생한 집사람이라든지, 애인한테 꽃길을 걷게 해줄게. 이러한 주제를 했는데. 그러한 주제가 약간 다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똑같은 생각인데 국화 같이 섞어 놓아버린 것은 내년에는 구분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대로 가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지적 사안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다양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노란국화도 한쪽, 한 부분 빨강도 한 부분, 이렇게 해서 다양화를 내년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바로 품종을 옮길 때 선별해서 놓는 것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국화상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보일 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내년정도는 방법이 강구가 되겠죠?

아까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동안은 화분이 얇아가지고 얕아서 조금만 가물면 가뭄 피해가 오고, 조금만 비오면 거의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침수피해가 오고, 이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키도 너무 커버리고, 안 커버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조금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아지면, 꽃이 모아지, 색깔이 모아지면 그게 조금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여줄 것을 만든다면 국화의 군락지를 색깍 별로 품종으로 구분하면 거기에서 품종의 이름, 표찰을 붙여서 그렇게 해줌으로써 오시는 분들이 뭔가 배우고 가고 알고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행사 중에 다리를 건너서 쭉 가야 하는데. 고인돌 군락지, 고인돌을 표시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가 고인돌이 있느냐? 국화만 보이고 어디가 고인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없다. 그냥 가자. 겸사 같이 보러왔는데 고인돌을 못 찾은 거예요. 고인돌에 가면 표지를 크게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측에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도 관광객은 눈에 안 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부터는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테마를 만들어서 했는데 성곽을 만들어놓고 하얀 국화를 놓는 공간이 있었어요. 안쪽으로. 그쪽이 많이 몇 사람들 얘기가 고인돌 아니, 모양읍성을 만들어 놓고 읍성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얀 국화를 둘러놓으니까, 조금 혐오감이 든다. 이상스러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하시더라도 그런 것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번에 국화 축제에서 사실 먹거리에 대해서는 많이 부진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하얀 국화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술 쪽에 전문가, 고창에서 조언을 받아서 그분들의 주관으로 사실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개선하도록 하고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부실했습니다. 먹거리 개발이 현재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정말 먹거리 개발이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가 국화축제장에서 먹거리 먹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파전, 국화빵, 오뎅. 너무 식상한 것밖에 없는데. 작년에는 장어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장어가 너무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특징이 없어졌는데, 이점 제가 명심하고 바꾸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컨셉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올해는 복분자가 딸렸다고 하는데. 복분자 국수, 시금치 이런 것 해가지고 국수 같은 것 하면 돈도 되고, 빨리 접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제철에 많이 나오는 호박, 호박 해가지고 호박죽, 팥도 넣고 돈 되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또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뎅이나 파전 같은 이런 것은 한쪽으로 몰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부스를 그쪽으로 해서 고창가면 뭐, 뭐 이런 것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축제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해도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좋으신 말씀 참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가 지난번에 복분자 수박축제 때 복분자 국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연계를 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을 또 같이 구상을 하십시오.

네. 꼭 그렇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