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7-11-21

회의 전체 보기 985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제1차 회의부터 제3차 회의까지는 조례안 심사와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윤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 서정학위원님, 손유정위원님, 유점자위원님, 반갑습니다. 심윤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1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심윤정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이 지금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공익신고자가 신고했을 때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무원이 비밀보장을 해야 하니까 공무원은 그것에 따른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서창우위원

징계 규정에 어떤 징계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징계는 경중에 따라서 제일 작은 견책, 감봉, 정직 이런 순서로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징계이고, 공익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의 상위법에 의해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갖춥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이 조례는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경우인데요. 작년에 제가... 정확한 시기는 하절기로 기억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이런 현수막이 해운대 전역에 여러 수백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니까 그 당사 회사에 제가 그대로 노출됐어요. 이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서창우위원

예, 안 되는 일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버젓이 작년 하반기에 했단 말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지금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일 경우에는 얼마나 생각하기 힘든 만큼...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이 따를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해 주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이 조례는 굉장히 잘된 조례인데,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발의해 주신 심윤정의원님, 이문환의원님, 서정학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개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개정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17년 4월 18일...

유정

손유정위원

2017년 4월 18일에 제·개정됐습니까?

윤정

심윤정의원

권고안도 4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 공익신고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시되지 않고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잘 이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익신고위원회를 감사담당관 밑에 둘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것이 워낙 신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못 하니까 소관 부서장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하실 건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 사항하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하고는 조금 달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할 안건은 보호제도 운영에 따른 인력 육성, 교육 훈련, 홍보, 연구개발, 보호제도의 정착, 우수기업 지정, 제도개선 이러한 것을 하는 위원회이고요. 그다음에 신고는 절차에 따라서 소관 부서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상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때 구성을 하고, 심의 후에 종결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떠한 안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때 자동 종결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런 거를 보호하고, 신고하고... 그렇지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신고하고, 보호하는 것은 법령과 우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갖추고요. 거기에 따른 신고자보호 관련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상금을 지급·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공익에 대한 신고자를 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 신고자 보호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규정에 신고할 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호를 해 줘야 할 책무가 관련법에 정해져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고할 경우에 보상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상까지 다 비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물론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타 지역에서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령과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안이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먼저 하세요. 괜찮아요.

서창우위원

반드시 공익신고를 할 때 본인의 정확한 존재를 다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본인이 전화번호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줍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상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전화상으로 발신번호제한 표시를 해서 본인을 안 밝힐 경우에는 ‘조사는 하되, 접수는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 상황의 경중 여부에 따라서 조사는 할 수 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관련 부서를 시켜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서창우위원

그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신변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일반 주민들이 확실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까지 못 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의외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손유정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혹시 조례안이 있기 전에 공익신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타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윤정

심윤정의원

타 구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부산시하고요. 동구, 서구, 금정구, 사하구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구는 규정으로도 제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딱 접속하면 바로 공익신고센터가 있고, 전화번호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구는 보면 전화번호도 없고, 팩스번호도 없어요.

윤정

심윤정의원

...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정되었으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 부산진구의 홈페이지가 참 잘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조해서 행정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식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8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고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지방 선출직 의원들을 일으켜 ‘사회적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의하는 조례 제정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해운대구가 관광특구가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지난번에 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 안의 테라스 영업 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테라스 영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강화를 해야 경쟁력 있는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대형 매장이든, 소형 매장이든 다 테라스 영업이 활성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더베이101의 테라스 영업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언론에서 질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런 대형 매장은 자체 영업장의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 영업에서만 해야 하지, 중소상인의 생계권을 위협하는 이런 절차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명확하게 상세히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테라스 영업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연면적 500~1,000㎡ 이상 되는 대형 매장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 조항에서 제외하여 정말 매장 면적이 작고, 테라스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 국한시켜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적용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경쟁력 저하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2017년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다시 변경이 되는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동안에... 불과 한 달 정도 되었나요? 열렸습니까, 안 열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번 했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때는 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명칭을 사용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때는 일단 내부적으로 간사만 교체하고, 이 조례만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기간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우리 의회 상임위가 열렸었는데, 그렇지요? 그때는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넘어오고, 조금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웃음

서정학위원

A4 종이에 간단한데... 잠깐 (생각을)했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넘어오고... 저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된 지 몇 년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에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998년 12월 21일 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년이나 되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사이에 많은 규제들이 개혁되고, 풀리고 했던 그런 건들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0월 1일 자로 넘어와서도 또 벌써 한 달 안에 건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 혹시 한두 가지라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을 발굴해서 작년 연말에 9건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결과에 대한 회시가 없고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해서 총 17건인데, 2016년도에 5건을 상반기에 개정하고, 나머지 6건은 금년 상반기에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6건을 추진 중인데, 1건은 완료를 했고, 4건은 지금 의회에 의안이 상정 중이고요. 1건은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사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규제를 풀고, 또 강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계 법령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 해운대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업무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소관 부서를 지정...

유정

손유정위원

감사담당관님의 일이 많아지겠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잘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법으로 너무 많이 묶는 것보다는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우리 해운대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자료를 보며)더베이101을 보니까 ‘관광특구 옥외영업확대 건의’라고 해서 건의자가 ‘동백섬 마리나 본부장 000’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론 기업에서... 여기에 보면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말은 그럴싸하게 좋습니다.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다 보니까, 옥외 영업을 허가해 주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법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더베이101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발코니... 건물이 있는 데는 옥외 영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밑에는 계류장이에요. 건물에 붙어있는 옥외 영업 허용지역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계류장은 관광문화과 소관이에요. 이것 때문에 2015년부터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했지만, 이 부서, 저 부서 계속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왜 영업 허용이 됐는가?’ 하니까 규제개혁토론회에서 000인가 000인가 그 부사장,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전사장님이던데... 이분이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하는 건 좋아요. 제가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쭉 살펴보니까 옥외 옆에 건물에 붙어있는 옥외, 허용되는 부분에 가면 거기에는 의자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 계류장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뭐냐고 관광문화과에 김명룡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그 계류장은 해수욕장으로 치면 해변하고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의자하고 탁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조항이 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갖다 놓지 말라는 조항도 없대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것이 결국 뭐냐, 규제개혁 민관합동토론회를 통해서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불법을 묵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침 감사담당관에서 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계류장에 의자를 놔놓고, 탁자를 놔놓고, 그다음에 계류장에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추석 때부터... 장사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이참에 한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면... 다음 행감 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상희입니다. 제231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제가 경청을 하였고,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안이 있기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검토의견 안 제22조에 ‘호텔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개공지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연간 60일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이런 안이 있고요. 또 조례 내용에서 똑같이 제23조 특례사항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견주어서 더베이101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더베이 101같이 대형매장의 같은 경우에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이거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은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한정을 해 놨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매장의 경우에 지금 옥외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 호텔업에 적용하는 ‘연간 60일 이내’, 이런 조항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호텔업을 하는 자’라고 해서 공개공지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만 그 조항이 적용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지금까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 즉 파라다이스호텔, 하얏트, 노보텔, 이런데서 여름 한철에 이용할 때 외국인이 이용하는 것을 내국인도 이용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사항은 전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앞선 조례,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가 앞선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 조례도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로 삽입된 내용은 아니고,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공개공지 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60일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부터 있던 내용들을 쭉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공개공지 내에서 진짜 100% 외국인들만 이용을 하느냐,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이용을 하느냐 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단속의 문제지, 법상, 조례상 지금 공개공지를 허용해 주는 기준은 일단 ‘외국인을 대상으로 음식업을 제공한다.’, 그게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내국인으로 한 대상에는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2017년도 여름은 지나갔고, 60일 이내의 영업 행위를 2018년도에도 시행을 할 때 내국인을 엄격한 출입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법령이 그렇게 정해 놨는데, 그걸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영업 행위를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게 법 규정으로 보면 일단 내국인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 상의 문제에 있어서 외국인이 동료가 있는 내국인하고 같이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 외국인이 전혀 없이 순수 100% 내국인들만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단속사항에 있어서 허가를 해 주고 단속사항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의 조항을 관광문화과에서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영업을 하는 업주 측에 영업 자제를 하는 업무 연락이라도 하나 보낸 게 있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그거를 명기해서 일단 공개공지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은, 매일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렇게는 지금 못 한 것으로 알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 하절기가 됐을 경우에 영업행위가 어떤 형태로 영업행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규정과 법을 그렇게 정해 놨으면 그 원칙을 관에서 어기면 안 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관에서는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이고,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조례를 이야기할 때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때에 따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규제를... 관광특구 안에서 옥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한 것은 영세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대형매장의 영업권을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은 결코 아닌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문화과 안에서도 오늘 중요한 사실을 저도 한 가지 캐치(catch)를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 별도로 움직이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지금 법과 규정이 정하는 원칙대로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게요.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을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왜 3년마다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게 중앙계획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지점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나면, 또 5년 단위의 중앙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또 그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3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3년 말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관광이라는 게 사실상 어째 보면 인프라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급변하게 빨리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길 수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년으로 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년 단위라는 것은 모든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거고요. 매년, 매년 계획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거는 종합계획 안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종합계획에서 다뤄지는 부분을 가지고 1년 단위로 세부 실행계획을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관광이라고 하면 홍보하고 유치 방안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3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줘야 될 텐데, 그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도 20명 정도로 구성을 했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관광문화과 안에 단 하나의 위원회도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분야, 문화 분야를 아울러서 함께 다루어줄 위원회를 한 개 정도는 둬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일단 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20명에 속하는 분들 중에서 각양각층의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시민단체도 있고, 관광 관련해서 언론계도 있고, 학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에 일자리산업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 단체나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 게 안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결국은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같은 생각을...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일자리산업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들어갈... 국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의 이야기를 서로 듣고 소통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그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입장도 설명을 해 주고 하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담당 국장과 과장이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최소 인원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2명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20인 이내로 구성이 되면 공무원은 국장, 과장 해 가지고 한 2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 차원에서라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통 차원 같으면 과장님만 있어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굳이 뭐 국장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광진흥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부산시를 포함해서 몇 군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부산시에는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여섯 군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를 빼면 다섯 군데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렇게 서류를 쫙 보니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위원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이 또 있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광문화진흥위원회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6조하고, 그다음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또 지역관광협의회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구 관광협의회하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14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2개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위원회만 돼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일단 6조, 관관문화진흥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관광문화과에는 단 하나의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 관광이나 문화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 규정을 한 개 넣었고요. 그다음에 14조의 ‘관광협의회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관광협의회를 두라고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관광진흥법이 아까 언제 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2015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5년 말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제정이 된 자치구를 보니까...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런 데도 보니까 협의회를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위원회만 뒀고, 그리고 자치구를 보면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빠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또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5년마다 했던 진흥, 그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몇 권을 받아서 한번 봤었는데, 거의 크게 꼭 짜깁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짜깁기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그거였고, 아무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굳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빠트린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지역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냥 지역관광업계의 경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협의체 성격이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반드시 상위법인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향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기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여행업체라든지, 호텔 운영업체라든지, 그런 관광 사업체하고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 해운대하고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지역관광협의회의 구성은 일단 관광업을 하는 경영자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사업체죠. 호텔, 백화점, 이런 사업체들하고 전문가가 들어가 가지고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해운대 관광 발전을 위해서 주된 역할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관에서는 서포트(support)만 해 주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법인으로 만드는 거지, 지금 문화관광협의회라고 있는 그런 거하고는 좀..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위원회를 꾸릴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백화점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오셔 가지고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구남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쪼개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들어오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운대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해운대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릴 때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이 부분도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지금은 일단 총괄적으로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를 두게 되면, 구성이 되고 나면 법인이 돼야 되고, 법인의 역할이나 임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해지면 민간위탁을 줄 사업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당장 이루어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일단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16조에 관광안내소 설치,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는 지금 3군데에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달맞이하고, 송정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릿돌전망대 같은 데도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한 개 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향후 관광안내소도 지역에 따라서, 그 관광지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데도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반여동이 될 수도 있다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련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3조 특례에 관련해서 아까 서창우간사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사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도 단속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 데요. 이런 사항들을 관광문화과가 문체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건의도 좀 하고, 상위법에서 외국인을 삭제해 달라고... 그리고 국가의 중앙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좀 건의를 하고 해서 이런 거는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 단속이 불가능한 것을 상위법이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옛날에 환경위생과에서 근생 할 때 정화조가 그 규격이 안 되면 연간 2회를 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좀 풀어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외국인을 삭제해 줘야 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실 위원회가 20인 같으면 요즘 회비를... 위원회가 개최되면 회비가 얼마 정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수당 말씀입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회비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실비수당을 7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광문화진흥위원회를 20인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학계 전문가, 언론계 전문가, 3개의 시민단체 정도, 그다음에 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한 3개하고 당연직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니까 한 15인 이내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 플러스 그다음에 문화 관련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해운대 안에서 문화행사,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만 좀 설명하시고요. 문화도 관광문화에 관한 것만 국한된 부분이지, 전체 문화가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계, 언론계 그쪽의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협의회라는 것의 기능이 관광, 해양레저, 그다음에 구남로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행사,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역별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명을 풀(full)로 하지 않고, 정말로 역량 있는 분들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현재 전문가들이 대충은 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초 조사는 마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꼽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관계를 했던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문화재단의 관계자라든지, 관광협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직까지 기초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러 나오실 때 이왕이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받아보고, 우리가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가,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15인 정도 이내로 구성해도 전문가들은 구성이 좀 될 걸로 보고, 특히 예산을 하면 그 회비는 예산에 관계없다고 판단하시는 같은데, 사실 7만 원만 해도 5인이면 5 곱하기 7에 35, 연 2회만 열려도 70만 원이라는 거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굳이 위원회 수가 20인까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22조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객실 밖에다가 취사시설을 한 경우에는 객실에다가 30% 범위 내에서 취사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또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콘도미니엄 자체는 그 안에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허용된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놔놓고 ‘콘도미니엄 밖에서 공동 취사장이나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조례를 만들어 줘야 규제가 안 되는 것이지,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 보면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업자 쪽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야외취사나 공동 취사장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도 그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대로 담은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제정이 언제쯤... 최고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언제쯤 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도 아까 전에 밑에 특례조항에 있는 것처럼 2015년 말에 개정이 되면서 됐는데, 일단 우리 구에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만에 하나 향후에 만들어지는 어떤 휴양 콘도미니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넣었는데, 제가 취지를 생각해 보면 휴양 콘도미니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방마다 취사시설을 다 두려고 하려면 시설자가, 경영자에게 비용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아마 공동 취사장을 두면은 30% 범위 내에서는 안 둬도 된다고 아마 예외 조항을 둬서 규제를 약간 완화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지네요. 이게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을 운영하는 업체 측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조항 같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같은 데 보면 공동 취사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취사를 하면 이제 다 되게끔 하는데, 그거를 아마 휴양 콘도미니엄에도 적용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콘도미니엄들이 30% 범위 내에서 취사시설을 전부 철수해 버릴 것 같아요. 운영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공동 취사장을 둘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에서는 새로...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 콘도미니엄에 주차장이 있고 하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 가지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단독 취사 하는 것을 원하고, 젊은 층들은 공동 취사장에서 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의 낭만으로 생각하고, 공동 취사장을 하려고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지금 공동 취사장을 고정 구조물로 보는데 우리 민간인이 볼 때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에 설치했다가 또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니,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객실 30%의 취사시설을 없애버릴 것 같은데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공동 취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까지 환경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동 취사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경우에 따라서 금방 설치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이 조례를 보면 꼭 ‘고정으로 공동 취사장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이동식이든, 고정이든 2개 중에 선택해서 설치하면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철수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콘도미니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리비도 들어가지, 또 운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30% 내에서 취사시설을 철수해 버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객실에서 취사장을 철수해 버리면 공동 취사장을 반드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객실에 투숙하는 분은 공동 취사장을 써야 하는데, 내가 비용을 내고 편하게 방 안에서 취사가 가능한 건데 추운 밖에 나가 가지고 취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이용객들이 잘 이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하튼 행정보다는 민간인이 한 10년 앞서서 편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과장님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 타임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존경하는 3선 의원님이신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서강식 3선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리를 이야기했고, 서강식위원님은 외국인을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다 입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호텔업을 하는 분에게 이 또한 특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호텔업을 얘기하는 분들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결국 음식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목적인데, 이렇게 공개공지 안에서 내국인까지 합법적으로 그렇게 더 한다면 특혜를 방자하여 대기업에게 다시 한 번 이익을 안겨주는 굉장히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도 음식물만 제공하도록 돼 있지, 거기서 공연하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거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공연,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창우위원

아니, 여기에 공연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60인 이내로 한다.’

서창우위원

아~ 공연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특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하고 서강식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겠습니다마는 또 3선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판단을 잘하십시오. 판단을 잘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수면 위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더베이101의 공유수면이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던데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공유수면 위에서 버젓이 영업행위를 지금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부산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옥외테라스 영업을 허용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공유수면 위에서도 영업을 버젓이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단속을 하였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2018년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공개공지 특례가 있는데, 호텔업에만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호텔 말고 유흥업소나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호텔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특혜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 이게 앞에 달려 있는 전제조건은 관광특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특구 내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 및 음식업을 제공할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현재도 파라다이스라든지, 이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앞부터 계속 있던 조례를...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을 활용하는 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단속...

문환

이문환위원

그 문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해 놔야지, 안 그러면 내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다 느끼는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한 것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만 특례조항을 줘 가지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더베이... 과장님! 더베이101 같은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게 해양레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40％의 영업점을 둘 수 있다는 그 법을 악용해 가지고 지하를 많이 파서 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공개공지를 많이... 실제 본 건물보다는 더 많은 평수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조례를 잘못해 놓으면 이것을 악용해서 있는 범위 내에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더베이 같은 경우가 건물 평수보다는 밖에 달아놓은 공개공지라든지, 테라스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더 많은 공간을 지금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이런 조례를 악용해 가지고 활용하면 이런 것도 제어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걱정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가 ‘관광진흥 사업 지원’ 해 가지고 5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 매년 지원해 줘야 합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관광진흥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일부 관광 사업체한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도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에서 서로가 업무를 하게 되면 관계는 없는 거고요.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일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마케팅을 나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나가고, 매년 한 2~3번 정도는 해외 마케팅을 나가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라든지 또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을 하는 여행업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한 팀으로 꾸려 가지고 우리 해운대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해외 마케팅을 나가는 데에는 일부 관광 사업체 직원들도 같이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 보면 행정 지원이 없다고 적혀 있네... 참고사항에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고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놔봤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쯤 해 놨어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우리 계획은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바운드(inbound) 여행업입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200만 원 해 가지고 2명 정도, 그다음에 해운대 안에 있는 호텔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나갈 때 같이 한번 나가 보는 것, 그것도 한 2명에 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4명에 한 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예산 금액이 8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해운대에는 호텔이 지금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고,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을 잘하는 자기들이 돈을 대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뒤에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지원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관에서 관계 할 게 아니고, 업무 위탁이라든지... 물론 표창, 이런 거야 그런데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해설사 활용 등도 있고, 관광종사원 교육, 이러한 데 비용이 다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관에서 너무 깊게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홍보해 주는 데 조금 하는 그런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좌지우지[左之右之 ]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은 자기들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우리가 지금 구남로라든지, 여러 가지 바닷가라든지, 백선기 구청장이 오고 나서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했다고 우리가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게 투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업체에 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해운대는 브랜드 때문에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관에서 예산까지 투입해 가면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쪽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이런 협의회에서 어려운 쪽의 사람들한테 무료급식을 한 번 한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례가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잘못 활용...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상한 쪽으로 해 버리니까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기로 조례에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한 1억 원을 하겠다, 5,000만 원을 하겠다, 이러면 또 시빗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 좀...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가 지금 우리 현실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진흥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지역관광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게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역관광협의회하고 그런 부분들, 그 협의회가 관광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다듬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지역협의회가 생기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협의회가...

문환

이문환위원

관광협의회하고 이거하고 하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위원회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회는 관광, 문화 분야에 어떤 정책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입법하거나 정책화하는 데 저희들이 조언을 구하는 것이고요. 관광협의회는 그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 사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 사업을 해 나가게끔 하는 관광 발전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가라, 민의 역할을 해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것이 관광협의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협의회나 위원회, 이런 게... 또 얼마 전에 문화원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도 할 일이 있고, 또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할 게 있고, 문화관광위원회입니까? 여기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 꼭 해운대 이쪽에 몇 번 하는 사람들,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현실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송정 쪽에도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1명이라도 넣어주고 아까 안내소 그런 것도 수영강도 제법...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태평양경제협력체)입니까? 나루공원이 있는 그곳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쪽에서부터 저쪽 반여1동 수영강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외국인들도 다니고 한데 그런 데는 지금 전무하고, 바다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앞전에 보니까 2013년 12월 10일에 시행돼 가지고 한 번도 한 것은 없는데, 추가로 온 내용 중에서 애매한 내용들도 많고, 또 보면 앞전 조례에 의거하면 ‘제4조, 공개공지 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다 변경하면서 제23조 특례로 넣어놨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특례로 넣어놓으면서 약간 완화한 것도 있고, 9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이라는 게 음료 외에 술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불거지느냐 하면 서창우위원님하고 이문환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사실은 더베이에 가보면 의자가 제가 볼 때는 한 1,000개가 넘어요. 지금 3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4조, 공개공지 활용’에 보면 기타 등등...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는 좀 많이 완화됐어요,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하여튼 조금 부드러워요. 그런데 내용도 보면 앞전 ‘공개공지 활용’ 해 가지고, 제4조에 보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문구가 딱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구도 없어요.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더베이에 여름 내내 출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추석 때하고. 그때 가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잠깐만요! 지금은 아직까지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 보면 1쪽에 ‘예산 조치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또 예산이 되고... 사실은 금액이 800만 원에 시작하지만 예산도 사실은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지,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지금 800만 원 정도 반영됐다는 것도...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평소에 소통을 한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물론 담당 과장님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조례를 빨리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재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질의 를 계속 할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1항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3항 ‘당연직의 구의원 1명을 추가한다.’라고 하며, 제14조 해운대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제15조 협의회의 지원, 제20조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내가 나간 사이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 주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안건 4.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 5.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보건소 증축)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보건소 증축 승인(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913호와 905호로 상정한 2017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재무과, 관광문화과)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보건소 증축)(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13호,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문화원 건립)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보건소 증축)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 및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보건소 증축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강식

서강식위원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안 되시면 보건소장이 같이 배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소장님께서 조금 전까지 계시다가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의 다른 일정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시면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가 별관에 따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갑자기 보건소 증축 건이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일이 진행됐습니까? 과장님이 안 되시면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7년 9월에 보건소 증축 실시설계는 부산시에서 계약심사 완료가 되었고, ‘다’번에 2017년 9월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금 8억 원을 받았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치매안전센터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강식

서강식위원

이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하고는 별개인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서류가 잘못되었든지, 문제가 있는 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안이유에는 장애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8억 원을 국비로 교부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용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내용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내용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4층 규모로 하는데, 1층에 건강증진센터라고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 재활치료’라고 표시해 줘야지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국고보조금 8억 원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되면 서류가 더 잘못되었지요. 제안서 2페이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표시해 줘야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8억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서류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통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더 적어야 하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하고 장애인 재활치료하고 임신출산 외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건평을 450평 정도를 지어야 이 업무가 다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426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는 기준상 15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행법상에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부 기준에 150평...

강식

서강식위원

예. 또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확보가 8억 원밖에 안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게 우리 구는 8억 원 정도 배정되었고, 작은 구는 8억 원보다 적게 뭐 6억 원 이렇게 배정된 구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사업이 올 연말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지요? 치매안심센터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해서 좋을 때가 있고, 다른 데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차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구에 가용재원도 없는데, 구비를 27억 원이나 들여서 국비 8억 원을 받아서 보건소를 증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바꿔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증축 문제는...

강식

서강식위원

의무적으로 해운대구가 올해 연말부터해서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라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으라고...

강식

서강식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지으라는 이야기이지...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비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나마 우리 구가 많이 받아온 케이스입니다. 부산자치구 가운데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비가 8억 원이고,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라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8:1:1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8할이고...

강식

서강식위원

8은 구비이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국...

강식

서강식위원

2는 시비하고, 국비이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비하고 시비...

강식

서강식위원

사업을 조금 딜레이(delay)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비 가용재원도 없는데, 27억 원이나 구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치매안심센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층 규모가 들어가는데,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진료실하고 장애인 재활치료실 그런 게 들어가고, 2층에 아가맘센터가 들어갑니다. 3~4층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복합센터로 가면서 임신, 출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 재활치료 이렇게 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이 이야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구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총 1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

강식

서강식위원

구비 27억 원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0억 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강식

서강식위원

아, 구비 27억 원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가지고 10억 원을 충당하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17억 원이 구비로 들어가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강증진센터도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유아 서비스도 국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 시의원님도 많이 찾아갔고, 시장님께도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아가맘센터는 내년도에 센터가 설치되면 시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비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국비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비는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항목이 딱 치매안심센터만 가지고 하면 저도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여기에다가 임신, 육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치료도 들어있지,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검토를 한번 하고, 나중에 전화로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최정호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 삼선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상당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건복지부에서 8억 원을 내려준 것이 증축을 하라고 내려준 것이 아니지요?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를 하라고 내려준 것이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였고, 일단 국비는 8억 원을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증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반드시 증축해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8억 원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8억 원을 받든, 6억 원을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10억 원이 당연히 확보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기금 10억 원은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우리 좌동 지역에 들어온 것 중에서 좌동 진출램프를 만들겠다고 해서 10억 원을 거기에 배정했고, 나머지 구억 얼마를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다 갈랐어요, 그렇지요? 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10억 원이 보건소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에 제가 동의해 준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동의를 안 해 줬고요. 끝까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당장에 27억 원이라는 구비가...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27억 원이 내년에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거의 400억 원이나 많아서...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동의 예산 몇백만 원도 다 삭감을 하고, 하물며 저희 의회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삭감을 다 했는데, 왜 보건소 증축에 구비 27억 원이나 들여야 합니까? 물론 지금 현재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치매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는 했어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해서 출산을 높이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시책사업은 국가로부터 재정을 더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굉장히 열악한 우리 해운대구 재정에서 27억 원을 보건소 증축에 쓰겠다,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끝까지 동의를 못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동의를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김상희 과장님.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문화원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익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해운대문화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마치쳐서 10월에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사전 컨설팅, 부산시 투자심사를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부산시 투자심사가 내년 2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경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저희들이 지방 문화원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작업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운대문화원 건립 사전평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후년, 2019년도 예산에 전체 사업비의 40%가 국비로 확보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보될 때쯤에 저희들이 시비 30%, 구비 30%를 2019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2019년 1월부터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착공하고 2020년도에 준공,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 대해서 조례안을 승인했을 때 전제조건이 빠른 시간 안에 해운대 좌동의 문화원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단돈 10원짜리 한 개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문화원 개원식을 할 때 2019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에 우리하고 약속 된 게... ‘문화원을 승인해 주니까 또 이렇게 약속을 어기나.’ 이런 오해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오해는 좀 풀렸는데요. 하여튼 간에 국비를 확보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해서라도 우리 사업이 반드시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서 2019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소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문화원 관련해서 매칭으로 91억 원 중에 국비가 36억 원이고, 시비가 27억 원이고, 구비가 27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원이 넘으니까 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거꾸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구비가 27억 원이 아니고, 국비가 27억 원이고, 구비가 8억 원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시비가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부산시에 돈이 많을 텐데, 왜 그것밖에 안 주는지... 이것은 시 투융자심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증축이 새로 짓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투융자심사하고 상관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체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단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와~ 정말 심하네요. 왜냐하면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구에다가 예산을 쏴주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대천공원에 30억 원 넘게 시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돈을 보건소에 주면 정말 구비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보건도시위원회에,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나, 우리가 앞으로 국비에 노력을 더 해라,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산 편성 자체가...

점자

유점자위원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무효라기보다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집행을 못 하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사후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수대도 30억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저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필요 없다,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시는 40억 원 이상...

점자

유점자위원

아, 40억 원 이상이요? 아~ 이것은 깊게 한번 생각...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8억 원밖에 안 됩니까? 국가에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교부해 주다 보니까 오는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할당하게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산시 할당 금액 가운데 우리 구가 최고로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비가 1억 원이라니까 국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고생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공모 사업으로는 안 됩니까? 치매 관련 이게... 솔직히 우리 해운대에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빨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지을 때 조금 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게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치매에 대해서 책임제로 이행한다면 무슨 건물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든지 그런 형태여야 할 것인데, 만약에 건물 자체도 없이, 지금 현재 건물이 없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27억 원...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필요한데요. 많이 따왔지만 매칭이 좀 거꾸로 됐으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억 원이라도 했으면,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시장님에게 건의해 봤습니까? 1억 원 이것도 많은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시장님께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36억 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면서는 다른 보건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아가맘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이지... 물론 치매안심센터만 가지고도 8억 원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치매안심센터만 짓는다고 한다면 그 금액가지고 구비가 더 적게 나갈 수 있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시비 1억 원 이게 시장님 특별교부금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매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칭입니까? 왜냐하면 장산 대천공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실 살고 있는 주민을 쫓아내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30억 원을 쏴준대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면 여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어떤 돈인지 성격을 여쭤보는 것이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이것은 다 구성이 되었지요?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지금 문화원 이사는 22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와~ 많네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끝나고 나면 이것 관련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원식에 가보니까 1층에, 그 자리가 우리 해운대역사가 있던 자리 아니에요? 지금 1층에 보니까 새로 문화원 개원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놓아서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딱 되었더라고요.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조례할 때 조례상에 부칙에다가 좌동에 문화원을 두면 법인설립이 안 되니까 작년에도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를 하면서 우리가 ‘설마 재송동 문화센터에다가 문화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했는데, 현실로 딱 됐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문화원 관련 세계시민사회센터부터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엮으려고 하는 그게 그 시나리오에요. 문화원에다가 자원봉사센터를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물론 과장님은 담당을 늦게 해서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안 그래도 좁아 미어터졌는데... 문화원 자체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킬 것은 좀 지키고, 그렇지요? 지금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가 따로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든지, 자원봉사센터든, 문화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청장님의 의지가 참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저희 구의회에 청취하면서 심의 통과를 하기 위해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사실 빨리 안 하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잖아요? 계획은 세워놓고, 우리 청사부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 안대로 진행이 됩니까? 올라온 안대로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그 로드맵을 따라서 시하고 문체부에다가 그렇게 사업 타당성조사까지 진행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신청사건립 운용기금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다음 판에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설명한 줄 알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건소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이것은 증축한다, 그렇지요? 현 건물에다가 4층으로 올려가지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 보건소 옆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문환

이문환위원

부지에다가 새로 4층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방역 창고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 내고 그 부지에...

문환

이문환위원

4층을 신축을 한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그러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완전히 신축입니다. 그런데 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층을 짓는데, 36억 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축비만 들어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36억 원 정도로 계산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건축비도 중요하지만, 안에 또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려고 하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부시설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이...

문환

이문환위원

36억 원 안에 건축하고, 그 안에 다른 치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된다는 이 말이지? 이 돈을 가지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426평 정도로...

문환

이문환위원

전체 건평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연건평이 사백...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십육평 정도...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곱하기는 안 해서... 426평이면 한 층에 100평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 가지고는 건축비밖에 안 되겠는데? 조달청에서 하라고 하는 건축비가 평당 팔백 얼마 되던데, 우리 신청사 하는 데 보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잡고 있고, 안에 운영비는 별도로...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에 또 다른 것하고 하면 이 비용으로 되겠습니까? 또 나중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아까 서창우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별도로...

문환

이문환위원

새 정부에서 치매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짓는데, 돈 몇 푼 내려주고, 8억 원을 내려주고 다 지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지 땅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100억 원 이상 들어야 제대로 시설이 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각 지역마다, 각 구마다 다른데, 현재 우리는 별도의 동을 신축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에 한두 층을 더 증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부지가 좀 있으니까 지으려고 하는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안 그러면 꼭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반송이라든지 반여동이라든지 노인 인구가 많은 데, 접근성이 괜찮은 곳이라든지... 학교가 폐교된 곳도 있고 하면 제법 괜찮은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해운대구민만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큰 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침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다 지으라고 하고, 지금 운영을 12월부터 임시적으로라도 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가지 반여 지역, 재송동 지역에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반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 그 부분에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사전에 했었고,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부지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검토했었는데, 역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문화원 이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며칠 전에 재송동 문화복합센터에 개원했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갔는데,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문화원을 문화복합센터에...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장님도 계시는데, 문화복합센터를 지어놓고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전체 90% 이상이 외부에서 거의 다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몇 푼 받고 있다, 체육회에서 쓰고 있던 그 자리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자리는 아니고요. 교육협력과에서 문화복합센터의 교육생들을 위해서 쓰던 밑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다가 문화원을...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이 몇 평쯤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사무실 공간만 하면 20평 내외 사무공간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평이면 앞으로 대회의장이라든지, 중회의실, 공연장 이런 것으로 활용할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만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오면... 물론 내년에 투자심사를 해서 2020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비용하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인데, 나중에 거기에 그대로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해운대문화원이 건립되고 나면 이 문화원 공간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넣겠다고 타당성 용역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립되면 자연스럽게 법인 사무국이 완전히 이전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문화 프로그램들이 이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접근성이나 이런 게 중간에 있어서 우선에는 쓰기 좋고, 강당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빨리 뭘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또 여기가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있어버리면 그게 역시 그 건물이 되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있을 때는 자꾸 지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90% 이상이 외부업체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2청사라고 해서 주민들한테는 설명하고 거기에 지었단 말입니다. 구청을 빨리 옮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재송동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 제2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그때 국이 와서... 6개 과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맨 처음에 한 4개...

문환

이문환위원

일자리창출과하고 6개 과가... 지금이 한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3개 과...

문환

이문환위원

3개 과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민원실까지 포함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2개 과는 철수를 했지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교육협력과...

문환

이문환위원

교육협력과하고 이렇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현실적으로... 물론 구청을 짓는 것은 짓는다고 해도 사실은 청사 재배치를 해서 제대로 국이 있든지 하면 그 자체에서 결재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건데, 국장 결재를 받아서 직원이 아침에 왔다가 점심때 되어서 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 외부단체 같은 것을 자꾸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자기들 본연의 업무가 있는 그런 데는 다른 데에...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무실을 얻어주든지 하고, 우리 청사를 재배치해서 제대로 한쪽 청사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주간...

유정

손유정위원

주간보호센터를 겸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인지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유정

손유정위원

100평에 주간보호센터도 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주간보호센터를 완전히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룹별로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 위주로...

유정

손유정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수용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평에 몇 명 안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좁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어서 아가맘센터도 넣고, 장애인재활치료센터도 넣고... 치매안심센터는 몇 층으로... 4층쯤 올라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3~4층 해서 150평...

유정

손유정위원

150평 규모로 하실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정부가 지금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시달이 되었고, 지금 빨리 신축하고자 하다 보니까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206개를 동시적으로 다 지으라고 그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바로 시달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 정부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전국의 206개가 동시에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면 각 지역의 예상되는 금액도 굉장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국·시비가 너무 적고, 거기에 비해서 구비를 엄청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150평가량 지어서 주간보호센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또 거기가 너무 접근성이 없고, 또 좀 작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처음...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처음부터 주간보호센터까지 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50평으로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향후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치매 예방이라든지, 어르신들을 관리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이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하다, 안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사설 주간보호센터도 꽉꽉 차서 여기저기 어르신들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 국가 직영이 되잖아요? 우리 구 직영이 되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몰려올 것도 생각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구비 27억 원을 내년에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원은 사실 10년 전부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다 지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10년도 더 지체된 상황에서 지금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고, 굉장히 딜레이(delay)되고 있으면서...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19년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신중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직영을 하기에는...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유병률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9.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가 5만 8,5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9.1%를 하면 5,320명 정도가 치매 유병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사설로 하고 있는 데는 몇 퍼센트쯤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곳...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사설까지는 업무가...

유정

손유정위원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예, 조사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개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매 상담을 하고 조기검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담 코디네이터가 1:1로 매칭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팀장님,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까?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아, 지금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2명만 두고, 조그맣게 책상 하나 놔놓고 인지검사 정도만 하고요. 인지검사에서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전문검사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병원으로 연계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센터가 개원되면 맞춤형으로 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등록 관리를 해서 정도에 따라 인지 저하라든지 경증, 중증에 따라 복지관이나 시설, 요양병원으로 연계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면서 관리를...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구 전체를 커버(cover)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보건소에 이렇게 지어지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접근이 어렵거든요. 또 150평은 새로 신축이잖아요? 신축하면서 150평으로 하기에는 조금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내다보고 조사를 잘하셔서 너무 급히 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지

서영지보건행정팀장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까지 해서 51%가 노인 인구가 되고요. 재반 쪽하고 반송이 31%와 16% 정도, 그래서 전체 인구적으로 보면 좌동 쪽에 오히려 65세 이상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다 우려하는 대로 국·시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확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물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그다음 프로그램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짓는 것도 정부 시책이 따를 때 아무래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을 보니까 보건소 증축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해운대문화원하고 지금 2건입니다만 4시에 관광문화과장님께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분리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먼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것부터 승인하고 그 이후에 보건소 부분은 따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점자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급하시다고 하니까... 여기 3쪽에 보니까 해운대문화원 설립 등기, 그다음에 2쪽에 보면 문화복합센터 건물 일부 무상사용 관련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설립 등기도 있을 것이고, 아까 위원회 이사님이 22명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 있지요? 혹시 해운대 지역에 사시는 것하고 기본적인 것, 명단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문화원이...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법인등기가 9월 말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월 말경이요? 그러면 등기하고, 정관하고 있지요? 그것을 저희 사무실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할 것이 있어서...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자료는 바로 갖다 주세요.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모든 자료요청은 우리 위원님 숫자대로 해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8부를 같이... 아까 정관하고 문화원에 관한 제반서류를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사회의록하고요. 이사회의록이 정관할 때 비치되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위원님, 요구하실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따로 할게요.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위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사회의록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을...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이사회의록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다 있는 서류이고, 주민들에게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사회의록은 법인하고 우리가 의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사회의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해서... 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문화원 건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보건소 증축 승인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증축을 하겠다는 의미가 하드웨어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나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질 것 같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는 일부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도 운영비가... 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 내시가 돼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억 8,700만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치매센터 운영비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구나...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차질이 생기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운대구가 서울 강남 다음에 해운대구라는데,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8억 원을 받아온 것도 부산시 전체에 내려왔는데, 부산진구하고 저희 구 2개 구만 8억 원을 받아왔고, 나머지 구는 거의 5억 원, 5억 3,000만 원, 이 정도밖에... 처음에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을 ‘그렇게는 안 된다. 우리 구는 크니까 더 다오.’, 이래 가지고 지금 8억 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증축이 돼야 내년도에 운영비를 받은 것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8억 원울 받았을 때 8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용도로 내려준 것입니까? 보건소를 증축하라고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시설비이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증축을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증축 계획을 잡은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36억 원이라고 하는데, 기존 보건소가 두 과 체제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 공간이 협소하고, 지금 보건 수요에 대한 각종 아가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치매센터가 아니더라도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아가맘센터, 저출산에 앞으로 인구절벽이 예상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건소의 아가맘센터를 찾겠습니까? 잘 되어 있는 일반 전문시설을 찾겠습니까? 보건소는 30대의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찾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8억 원을 내려줬을 때 증축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8억 원을 내려주니까 이 돈에 맞춰서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치매센터를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줬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되죠. 돈도 없는 집이 빚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사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금을 받았을 때 19억 원 얼마를 받아 가지고 10억 원으로 좌동 진출램프를 해서 지금 그게 가동 중인데, 발전기 70기가 돌아가니까 그 소음은 한 번도 안 가봤으면 모를 거예요.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막 넣고 있는데, 제가 들어봐도 너무 시끄러워요. 기계 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70기가... 그 고통 속에서 10억 원을 좌동에 쓰려고 했던 것이고, 그 10억 원을 동의 없이 그냥 보건소 증축을 하는 데 거기에 써야 되겠다, 어느 누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저는 동의 못 합니다. 그래서 8억 원에 맞춰서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간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증축 부지’ 돼 있던데, 이것을 허물고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축이죠. 그리고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보면 여기도 우리 보건소 땅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해운대에는 부지도 많이 없을뿐더러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는 평당 4,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말은 끼워 맞추기 위해서 다 증축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신축이 맞고요. 그리고 책자도 보니까 증축으로 돼 있네요. 그럼 이 자체에서 바로 증축을 해야지, 이것을 허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한 부지 내에는 부지가 한 필지 내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하고 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증축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초기에...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치매관리센터, 치매에 대해서 국가에서 각별히 책임진다고 하였으나, 아까 말했듯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땅이 사실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급하게... 그래서 저는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급하게... 그렇죠? 사실 물론 원칙은 이것도 공유재산 끝나고 나서 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주요 사용설명에 다 들어가 있네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지금 다 올려놨어요. 이게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보니까 지금 센터를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이렇게 쭉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보면 치매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빨리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치매환자를 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작게 할 게 아니고, 이 공간에... 혹시나 우리 건축물이 4층밖에 안 됩니까?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예산 때문에 4층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제가 한다면 위원님들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밑에 주차공간도 부족하니까 지하도 파고, 올리는 거는 많이 올릴수록 사실 효율성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급하게 할 게 아니라 내년에...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청장님 선거라고 ‘내가 최초로 해운대구에 치매센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아까 1억 8,000만 원 정도 내시됐다고 하는데, 이 1억 8,000만 원의 돈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용도를 한번 알아볼 건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이곳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다시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해서 짓더라도 주차장도 새로 좀 넣고, 지으려면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반납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지금 27억 원인가, 28억 원인가를 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지만... 물론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하고 지금 예산하고를 같이 연계시키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비 확보라든지... 그런데 제 생각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증액은 못 시키지만 감액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관리계획대로 넘어가 주시고, 예산 파트에서 만약에 아까 수소단지 그 부분에 따르는 부분과 그것은 예산하고 우리 구비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문제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의 지방세수가 완전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 재원이 발생될 때 그때 봐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승인이 안 되면 예산 부분 자체가 편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을 서로 별개로 떼어내어 가지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국가 정책에도 이바지하고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이것 자체를 반대하고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 건물을 지어버리면 사실은 부수고 두 번 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문화복합센터를 예로 들자면 거기도 지금 주차장 부지에 복합센터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나 이런 효율성을 따졌을 때 반듯하게 올리려고 하면 그거를 없애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이왕이면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물론 공유재산을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할 때 옆에 여기도 같이 해서...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온 거는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게 제 소견이고, 사실은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운대에는 요양, 재가센터도 참 많고 나름 요양병원하고 잘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의료기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번에 만약에 공유재산을 통과해 줘버리면... 물론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좀 넓게, 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예산을 따온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찔끔찔끔 하잖아요? 우리 구청도 한번 보세요.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 때 좀 크게 해 놓으면... 안 그래도 가보세요. 보건소도 가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쉴 데가 없어서 차 안에서 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합센터에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서창우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237개의 시·군·구에 똑같이 교부금을 이렇게 8억 원에서 6억 원, 5억 원씩 내려주면서도 사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스스로 느끼고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게는 5억 원을 내려준 데에 이 5억 원을 가지고 치매센터를 운영하라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 신축을 하든 간에... 애당초에 할 수가 없는 것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그렇게 치매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8억 원의 교부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사실은 느끼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8억 원 가지고 안 되니까 구비가 지금 27억 원이나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세입 대비 세출이 400억 원이나 더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이 400억 원을 손질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가며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적은 거 몇백만 원은 삭감을 하면서 27억 원, 이런 것은 간도 크게 함부로 하는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간사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서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230개 가운데 서울에는 대부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206개를 지금 국가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예산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치매센터 이야기하고 국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치매센터뿐만 아니고, 아가맘센터라든지, 건강검진센터 등 다른 보건 수요를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이왕 치매센터를 짓는 김에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36억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유점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근처까지 포함하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4층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뒤의 학교와 일조권 그런 관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점자

유점자위원

지하는 안 파잖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하는 안 파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운대가 알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앙 예산 있죠? 우리가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은데 사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 노인 인구 수치를 뽑아놨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도울 의향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아요.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넓게 해서 같이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할 때 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개진해 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러면 일단 정희를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협의됐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과연 실용성과 어떤 부분이 좀 떨어진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요. 면적이 작다, 이 말입니다. 효용가치를 봤을 때 그렇고, 두 번째는 구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된다는 선에서 부결하는 걸로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정회시간에 논의됐던 의견 가운데 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부분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서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도 효용성이 있게 더 크게 지으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것이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한 층을 약 100여 평 정도로 봤을 때 피난계단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하고 주 계단 등 공용면적이 빠졌을 때 전용면적은 과연 몇 평 정도로 보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센터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이 한 190여 평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거는 총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단위 층당 면적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정도 예산을 투자했을 때에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7억 원이라는 수치상을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가 다 협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한 번만 더 고려해 주시지요. 소장님도 이 상임위에 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부결을 당하는 것하고, 부족한 제가 이 상태에서 부결을 당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진행하지요. 진행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이럴 거면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재고를 해 주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운대보건소 증축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안건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6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신청사기금 관련 이것은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습니까? 혹시 이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조례 개정은 다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한다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기본용역이 끝나고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 정도 넣을 수가 있고... 그런 형태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용역이 다 끝났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용역은 다음 주에 준공, 납품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예산 설명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1년에 4번, 아마 위에서 지침이 바뀌면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못 올리니까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장소 특정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17년 기준, 좀 늘어났는데 이게 43억 원이 아니고 4억 3,000만 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4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하고, 전입금 3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적립금 이게 해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입금은 해마다 꼭 정해진 금액은 없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2017년 이전에는 거의 한 1억 원 정도 하다가 2017년 3억 원, 2018년도는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또 3억 원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추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예산의 전체적인 사정을 보고 부서에서 판정을 하고 예산 부서의 어떠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최종...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하고 나서는 조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리 봐도 제가 와서 1억 원보다는 3억 원이니까 각각 2억 원씩 한 5억 원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확실히 시원하게 답변도 하시는데,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이렇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자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가 된다고... 어디에 짓든 간에 그 부분이 주민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짓게 된다면 아마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전입금을 많이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구청 뒤의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건물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 편에는 특히... 오늘은 조용한데 옆 사람과의 대화도 사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전체 청사를 관리하시니까 오전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공사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사로 인한 소음 부분,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 부분, 저희들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지진이 올 때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차라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합니다.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서 어차피 이것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끼리 대화를 하라면 현재 앞선 샘플에서 조사가 나온 게 있지만 이걸 가지고 신뢰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서창우위원

표본이 너무 적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하고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어지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태동해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하고, 을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하고는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억 1,000만 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신청사건립기금과 예산 부분은 같이 연계를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아요. 그것은 연계시킬 부분은 아닌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예산 문제를 다룰 때 그때 명시이월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신청사에 관심이 많으신 거 알고 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 건물이 차라리 무너졌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건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신청사기금을 마련한 것은...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뭐 때문에 조성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짓기 위해서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또 지금 우리 구가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청사가 비좁고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짓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하니, 여기에 새로 짓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 맞다는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리모델링 부분이 용역 안에 들어가야만 그 기본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 자체도 지금 안 하고 별도로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만큼 더 딜레이(delay)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용역에 물론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송동에 5,600평의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문화복합센터를 1,200평 정도로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다시 본청을 짓는다는 전제 하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청사팀에서 할 때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때 문화복합센터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본 구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 부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으로라든지, 이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더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 지금 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청을 지으려고 하면 기금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금을 보태고 조금만 더하면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이쪽에 짓든, 저쪽에 짓든 간에 서로 팔고... 판다면, 매도를 한다고 하면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재원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죠? 그래, 그러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쪽에 짓든, 저쪽에 짓든 간에... 왜냐하면 땅값이 상호 양쪽에 많이 올라 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뜸한데,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라도 좀 현실적으로 맞춰 가지고 올려놓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 매도를 한다 해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착착 준비해야 될 건데, 보니까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시지가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공시지사로 이 땅이든, 저 땅이든 파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거는 어느 쪽이든 다 있을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시지가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신뢰하는 그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시지가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반 민간인들이 저희들의 땅을 매수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얼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그 공시지가는 지방세라든지, 다른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두 개의 기관이 감정을 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약 한 3~4배 정도를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한 1.5배 정도로 개발을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매도하는 부분...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래 사고팔고 하는 것을 놔놓고라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는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이 정도의 공시가격이 맞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안 맞다고 하면 각 개별로 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주변 가격과 공시지가가 안 맞다 하면 저희 부서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시장 부근이나 이 주위의 공시지가하고 여기 공시지가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들은 좀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는 그대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이 주변과 저희 구청, 그리고 저기 재송동 부지, 거의 다 그...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재송동은 놔놓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에... 제가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발언을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의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의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 공시지가를 이야기한다면 저쪽 부분의 공시지가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어느 부분이든지 양쪽에... 이것도 재산인데, 자기 재산이 그렇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놔야지, 공익을 찾고, 우리가 팔아서 땅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주변 공시지가와 중동, 재송동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지역이 똑같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가지역하고 아파트하고 거기는 배 이상 차이가 날 건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상가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업지역하고는...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도 다 상업지역이라고, 그 땅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도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여기도 공공시설하고 옆의 상업시설, 또 이쪽의 호텔 자리하고 여기하고 값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나기는 나겠죠.

문환

이문환위원

옳게 알지도 못하면서 같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해운대구청 재송동 그 땅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질문하시는 어떠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만 논의해야지, 공시지가라든지...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느 일정 지역의 땅을 팔고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 안 옮긴다, 그런 문제를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괜히 공격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밖에 대화를 못 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

문환

이문환위원

말하는 게 그게 뭡니까?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되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청사기금하고 공시지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내내 삐딱한 소리나 실실 하고 말이야... 좋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땅이 차이가 난다고 물어보면 공시지가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되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공시지가를...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뭣이 땅 장사가 어쩌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영진

조영진위원장

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공시지가를 올린다, 안 올린다, 그런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이야기만 하지 말이야...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문환

이문환위원

가만히 있어 보이소,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내가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이야기를 삐딱하게 해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가 장난하는 데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 장사 이야기를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하고 이 앞에 호텔을 짓는 자리하고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시지가를 관에서 그 가격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의 신청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올릴 의향이 없느냐, 위원님께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 이야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공시지가를 안 올리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문환

이문환위원

안 올리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재산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재산을 그렇게 하려면 주위의 상권을 봐가지고 여기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것을 꼭 팔라고 하는 것보다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환

이문환위원

팔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정을 안 합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왜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저쪽 재송동 신청사 자리도 그 앞의 아파트하고 땅 자체가 매입할 때부터 값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고, 거기에... 조성 원가하고 차이도 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당연히 상업지역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도 지금 여기하고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하고 값 차이가 날 거 아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여기도 중심 상업지역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우리 땅은 중심 상업지역이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다 중심 상업지역인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일반 옆의 주택 자리하고는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겠죠, 용도 지역이 다르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으면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아닙니까? 이 앞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든지 하면 되지, 삐딱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어디 갈구려고 시작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만날... 여기에서는 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와서 답을 할 때 좀 진정성 있게 해야지, 왜 자꾸 삐딱하게 해 가지고 말이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제가...

문환

이문환위원

말장난하러 여기 와 있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삐딱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사건립기금과... 왜냐하면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저쪽에 판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거 가지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환

이문환위원

검토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이야. 이상한 소리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쪽 중동 지역과 재송동 지역을 똑같은 선상에 놓아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한쪽에 대해서 ‘거기는 왜 전체적으로 안 올리느냐?’,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군데 다 올리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산이니까 앞으로 팔 것을 계산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 설문조사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청을 옮겨야 된다는 게 70%이고, 현재 있는 게 30%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쪽의 신청사로 가자고 하는 게 62%인가 되고, 여기에 38%인가 되고 하는데, 그러한 용역 결과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 결과를 중간에 발표했을 때하고... 그러면 용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용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청사건립기금하고 용역 부분에...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면 신청사 용역이...

문환

이문환위원

기금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늦어진 이유는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자체가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올리게 되면 거의 120%, 100% 거의 다 통과를 시켜줬는데,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게 아니고, 각 기관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것은 놔놓고,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비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주민 설문여론이 아니고, ‘이쪽부분에서 어떻게 청사를 활용할 것인가? 저쪽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조금 더 늘려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금 1년 동안 용역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충분한 용역 기간을 줘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6개월을 줬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상은 옛날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1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그때 당시에 할 때의 용역과 지금 현재의 용역,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풀린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 용역 결과가 많이 달라져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을 6개월 이상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올리게 된다면... 즉, 말하면 한 번에 통과가 될 수 있고, 한 번에 통과가 돼야만 더 이상 다른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게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기가 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할게요. 2007년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3개월 만에 타당성 용역이 통과됐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서가 나와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러한 절차를 다 밟고 했는데,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화해 가지고 좀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 거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을 줘서 6개월을 준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준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것은 어떠한 잣대를 갖다 대도 맞지 않는데,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중지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용역 중지를 안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유가 있으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안 하면 그냥 저희들이 용역만 받아들이면 되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용역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두세 번 거쳤을 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더 연기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중지를 하고 연구를 더 하라고...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벌써 6월에 받을 게 있으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참...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문환

이문환위원

용역보고서가 그래, 그때 3개월 만에 했으면 그때 용역도 있고, 6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 1년 동안 용역을 해도 나오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고 이상한 쪽으로 하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색안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2007년도에 3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구나 자치구, 안 그러면 전 기관에서 지정해 가지고 주는 학술단체나 연구 용역기관에 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온나.’ 하면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 4개월 안에 다 들어온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데는 어떤 데입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죠, 입찰해 가지고 들어온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6개월을 줬으면 됐으니까 그 날짜에 용역을 받으면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6개월에 해 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중지를 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받아본들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로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툴 건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더 보완시키려고 용역 중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이것 가지고 계속 싸우기도 싫으니까 됐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금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때 우리 구청에서 계속 했으면 지금 한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80억 원 정도를 해 놨으니까 올해에 한 3억 원...? 2018년도 본예산에 3억 원 정도를 해 놨으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 용역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하려고 하면 이럴 때는 기금을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적립을 해서 지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일단 용역 준공을 받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최소한 작년에... 올해 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340억 원 정도가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한 10~20%만 해도 30억 원, 60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무과장이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쪽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간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쨌든 간에 짓기 위해서 신청사기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반대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같이 싸울 것처럼 하니까 나도 열이 받아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 잘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감기관과 피감기관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에티켓이 전혀 깔리지 않은 상황이 돼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곁들이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신청사기금에 관련된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에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3억 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지금 2018년도 세입 대비 세출이... 그러니까 세입이 굉장히 없으니까 예산계에 세출이 400억 원이나 더 올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국 세입이 없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3억 원의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게 편성됐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청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그대로 존속을 하든, 재송동의 복합센터로 가든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적정 금액을 저희가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3억 원 정도의 편성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동 부지의 지목이 뭡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목은 대지입니다.

서창우위원

대지죠? 중심 상업지역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중심 상업지역이면서도 이게 공공청사 부지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이 공공청사 부지의 현재 땅을 매각했을 때 옆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의 그 지가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라서 2개 다 동시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쪽 부지든, 재송동 부지든 똑같은 조건인데 제 가격을 어느 정도 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공공청사에 대한 용도를 바꿔야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든, 재송동이든...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지는 거예요. 그냥 공공청사인 부지 상태에서 팔아서 건설사가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가 공공청사 부지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판매하면 구가 또 폭리를 취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양쪽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고 지금 신청사적립기금 3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았어요. 유점자위원, 질의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옛날에 최초에는 해운대 청사가 몇 층짜리 건물이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최초에는 아마 3층... 3층에서 4층...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3층이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다음에 5층, 6층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3층인데 그다음에 4층, 5층, 이렇게 올려간 것이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증축이 한 5회...?

점자

유점자위원

증축을 몇 번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5회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아~ 요새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가 됐다, 또 활용도를 보완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이 완벽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지했다, 이런 사항들 때문에 1년 이상이 경과가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 제대로 된 용역이라고 보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용역 기간은 양쪽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면 비용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2~3년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용역이니까 그 부분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가 지금 6개월, 거의 검사나 감사 수준으로 할 건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줬는데, 애초에 해 왔던 용역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쪽 청사와 저쪽 부지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최장 2~3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꼭 우리 해운대구를 양분화 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1년 이상 소요됐다는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주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문제가 진행이 돼야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보는 쪽에서는 어떠한 흑막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일부러 지연을 시킨 거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업무를 보는 입장이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흑막이 깔려서 다르게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쨌든 양면성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과장님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기금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동래구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착공 단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입니까? 한 650억 원 이상 자기 자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00억 원 이상으로 아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3억 원씩 할 거 같으면 10년에 30억 원이고, 100년에 300억 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무래도 그 부분은 계속...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가고, 안 가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또 서로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전체의 재정 회계를 봐서 꼭...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꼭 3억 원이다, 얼마다... 물론 조례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차후를 보시더라도 여기에 짓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센터에 짓든 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재원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것도 무방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10월 1일 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도서관 팀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권소영 사서팀장 이미경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문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898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9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인문학도서관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앞에 관광문화과 타임 때도 예산 조치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수당은 지급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의 참석 수당은 주는 것인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예산 조치가 없다고 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라도 편성된다면 그 예산은 명시해 주는 게 맞겠다 싶고요.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문학도서관은 아직 안 됐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는 수강료를 징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료는 아니지만, 실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실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은 일단 본인부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요. 실비, 재료비 같은 것은 받고, 우리가 조례 7조 별첨1호에 보면 취미 강좌나 교양 강좌를 할 때 4,000~7,000원 정도 수강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도서관 있지요? 두산1차아파트 맡은 편 해운대도서관에도 교양 강좌, 이런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곡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수강료를 안 받아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안 받고...

서창우위원

예, 안 받고 그냥 하는데... 해운대구립 도서관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아도 재료비 이런 것은 본인이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로 하지만 수강료 명목하에 4,000~7,000원을 받아본들 뭐하겠습니까?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폐지를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폐지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는 것은 4,000~7,000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강료 없이 무료로 했을 때 선거법 위반 소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돈을 좀 내면 그 수강에 성의를 가지고 참석을 하는데, 너무 무료로 해버리면 자기가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참석할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이러면 프로그램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돈을 좀 받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4,000~7,000원을 받으면서 그 4,000~7,000원의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수강에 더 열중하고, 돈을 안 내면 수강에 열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5만 원, 10만 원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해운대도서관 이런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무료로 하니까, 그게 좋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도서관은 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청장님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서관을 운영하시고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이용시간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가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되는 것은, 옛날 조례의 특징은 1장, 2장, 3장, 4장, 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적에서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업무의 기능에 대해서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서 수행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해운대문화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는데, 이용시간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열람실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 그대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열람실은 그대로 되어있고요. 자료실만 1시간...

유정

손유정위원

타 시·도보다는 조금 길게 하고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수강료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대로 연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자료 분실은 책 같은 것을 대출을 해 가지고 분실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 또 빌려갔다가 물에 빠트린다든지 여러 가지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구독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배상이나 변상을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냥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변상이 되는지, 아니면 타 조례를 보니까 10일 내 변상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10일 안에 변상을 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변상하여야 한다고 해서 변상이 잘 되고 있는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기간을 정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일 이내에 한다, 한 달 이내에 한다고 한다면 구독자가 책을 분실했을 경우에 그 책을 살 때도 서점에 책이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 없는 책이 있다든지 하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압박관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변상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자료 등의 위·수탁’이 부분인데, 부산시립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의회도 책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자료 등의 위·수탁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14조에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서 넣으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관련 규정을 좀...

유정

손유정위원

‘할 수도 있다’로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이네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현재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지금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구성된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수수료, 강사료... 당연히 지금까지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받으셨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쪽 도서관에는 없지만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서... 이 수강료는 누가 관리하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받아서 구 세입·세출예산에 현금으로 입금시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입금을 시켰다가 강사료가 나가고 이런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강사료는 우리가 그 연도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해 수입은 세입·세출 현금계좌로 입금시켜놓았다가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돈을 참고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인문학도서관이 탄생되었으니까 활발하게 지역 사회에 좋은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국장님이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해 놓았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그 밖에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보다는... 여기에는 누구나 들어가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원회는, 특히 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책은 읽고 있지만 도서관 운영, 대출 이런 관계는 좀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삽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그 밖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독서활동에 관심이 있으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해서 규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1, 2, 3, 4, 5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놓을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추천해서 독서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위촉했다고 하면 다 통한다 아니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여기에 굳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넣을 필요는... 그러면 이 사람을 넣으려면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1인, 뭐 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인 구의원은 들어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구의원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지금.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의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을 ‘사회·경제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그런데... 새로 개정하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몇 명입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15명 사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생님도 있고, 몇 분이 있던데 뭐 입주자대표...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꼭...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나열한 대로 사람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문환

이문환위원

변호사도 넣어야 하고, ‘4급 이상 상당하는 공무원 직에 재직했던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 넣어야지, 여기에 넣으려고 하면... 아예 이것을 빼버리든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구청의 요건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위촉은 그렇게 딱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정비하려면 1, 2, 3, 4, 5 이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조교수 이상, 크게 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독서운동의 계획수립, 지역문화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의 운영이나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는 이런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은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도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고...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가...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시켜놓으려면 그 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도 넣어야 하고, 4급 이상 공무원도 넣어야 하고, 여기에 넣을 것 같으면...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위에 내용에 보면 ‘인문학도서관의 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하고... 뒤에 부칙 뒷장에 보면 ‘수수료 및 수강료 기준’이라고 해서 요즘 복사기하고 컴퓨터 프린터 해서 30원, 40원, 50원 이렇게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돈을 받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30원짜리 구하려고 하면 화폐도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공재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때 뭐 한두 장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도서관에 어떤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복사를 원할 경우에 이런 기준을 정해 놓아야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문방구보다는 비쌉니까? 대학교 앞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쌉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보다 여기가 쌉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훨씬 쌉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책을 만든다든지 계속해 가면 곤란한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조그마한 것을 하면서 우리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 질의했는데, 9쪽에 보면 1~5번까지 있는데, 혹시 지금 위원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 중에서...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

점자

유점자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학부모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 들어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사서팀장

그것은 정확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연계해서... 책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혹시 위원으로 들어가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위원회 구성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11쪽에...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11조요?

점자

유점자위원

11페이지에 제24조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단체 또는 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

점자

유점자위원

11쪽에 24조.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24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것은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겁니까? 원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있는 것을 그대로 해놓은 거네요? 현재 인문학도서관을 운영할 경우에 추가로 일반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전기세 명목으로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본 위원은 정액으로 2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이 우리 교육지원팀에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인문학도서관의 현재 공정률이 60% 미만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53%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예, 굉장히 저조한데, 그로 인해서 김영순 교육지원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연약한 여성들이 나가서 땡볕에 공사 감독을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칭찬을 좀 해 주시고 파이팅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칭찬은 해 주더라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칭찬은 해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안건 8.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3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만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방세 출연하는 게 우리 세무1과에서 어떤 세원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잘 거두어들일까 이런 것을 교육도 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출연하는 것이 맞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 한 해는 이 교육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사업은 연구사업과 자치단체협력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2개 과정에 5,700여명이 교육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명 이상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위원

20명 정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기법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라는 게 법령에 근거해서 과징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다 보면 비교적 선진기법도 될 수 있고, 물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 이런 데 주거용 목적이 아닌 별장용으로 된 재산세 부과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작년에 많았는데요. 이런 것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것을 발굴하고 찾아내어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세원으로 입금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백종기 재무과장 임외현 세무1과장 오재환 관광문화과장 김상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관광팀장 이철우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배성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